김명욱 의원 발언

환경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환경국의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336억 2,0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148억 9,000만 원, 특별회계가 1,187억 3,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00억 원에서 4.26%인 5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148억 9,000만 원으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에서는 204억 5,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서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녹색자동차보험 환경보호 지원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105억 6,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에너지 수급 안정에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575억 2,000만 원에서 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에서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에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85억 9,000만 원에서 3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례식장 운영관리 및 연화장 관리에서 3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관리과는 39억 3,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환경개선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68억 6,000만 원에서 1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 환경정비에서 1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하수슬러지 처리사용료 등 영업비용에서 29억 원, 하수2처리장 개량사업 등 자본적 지출에서 9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65억 원 증액 등 총 5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국 예산규모는 총 2,011억 1,0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906억 6,000만 원으로 2013년보다 217억 4,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로는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의 미 내시로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04억 4,0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1.6%인 18억 8,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액 내용에 대해서는 5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167억 대비 82.33%가 감액된 29억 5,000만 원으로 자연환경보호에 25억 7,000만 원, 대기환경 개선에 1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104억 4,000만 원 대비 79.95%가 감액된 20억 9,000만 원으로 에너지수급 안정에 7억 5,000만 원, 기후변화대응 12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536억 7,000만 원 대비 16.95%가 증액된 627억 8,000만 원으로 청소행정관리에 336억 4,000만 원, 청결하고 편리한 화장실 조성에 26억 8,000만 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강화에 8억 8,000만 원,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에 181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비 125억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예비비 123억 4,000만 원, 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77억 원 대비 35.72%가 감액된 49억 5,000만 원으로 공중위생 지도관리에 1,000만 원, 음식문화산업 육성에 5억 6,000만 원, 선진 장묘문화 조성에 7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 원, 재무활동경비 3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50억 원 대비 55.72%가 감액된 22억 1,000만 원으로 수질환경 개선에 16억 원, 청정 지하수 보전에 4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68억 8,000만 원 대비 54%가 감액된 31억 6,000만 원으로 자연형 하천 조성 31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1,123억 3,000만 원 대비 1.67%가 감액된 1,104억 4,000만 원으로 영업비용에 330억 3,000만 원, 특별손실에 6,9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에 10억 원, 유형자산에 296억 9,0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에 158억 8,000만 원, 비유동부채상환금에 11억 9,000만 원, 기타자본적 지출에 5억 5,000만 원과 자본예산 예비비에 29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33억 2,000만 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 개별난방비 지원 4억 5,000만 원,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5,000만 원, 학자금지원사업 2억 원, 재무활동비 2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에서는 도기금 보조사업 1억 5,000만 원, 시 자체사업 1억 5,000만 원, 재무활동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미래를 위하여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국의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08억 3,900만 원보다 162억 2,300만 원이 감액된 246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84억 7,200만 원보다 162억 2,300만 원이 감액된 222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이목지구 기반시설 설치 시설비 158억 원 등 총 158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택건축과에서는 항측 판독용역비에 3,300만 원 감액 및 수임건축물관리비 5,500만 원 증액 등으로 총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도비) 1억 2,300만 원 확보 및 여비 1,000만 원 감액 등으로 총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3차원 고정밀 멀티공간 정보시스템 시범 구축비용 5,400만 원 등 총 1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심활성화 1,100만 원, 도심가로환경 개선 3억 3,400만 원 등 총 3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은 120만 수원시민과 함께 손을 맞잡고 세계적인 도시재생 사업과 세계적인 선진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성과 장래성을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의 적정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112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2억 1,000만 원보다 69억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84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3억 6,800만 원보다 69억 1,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8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4,000만 원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은 19억 1,000만 원으로 시책현안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연구용역비 3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택건축과 예산은 32억 1,000만 원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20억 원, 녹색건축물 지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15억 3,000만 원으로 2014년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2억,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정보과 예산은 14억 5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 3억 원,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안내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예산은 3억 9,000만 원으로 도시정책개발 연구용역비 2억 원과 관학협력 수원도시환경정책 공동연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등 10억 1,0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로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재원 18억 3,000만 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등 1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으로 출연금 및 이자수입 11억 7,500만 원과 예치금 회수액 16억 1,8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의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3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의 2013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74억 6,285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91억 5,536만 원보다 16억 9,251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요인은 집행 잔액으로서 처리장비 인력운영비 2억 9,609만 원, 공공운영비, 여비, 급량비 1억 694만 원, 동력비 및 경상이전비 8억 3,862만 원,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억 5,086만 원으로서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 등 6개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201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사업소 예산규모는 289억 7,658만 원으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금년도 본예산 267억 6,050만 원보다 8.3% 증액한 22억 1,6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동력비입니다. 전력요금이 2013년 11월 19일 인상됨으로써 10% 이상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었고 안정적인 수질관리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탈취설비 증설 등 지속적인 시설 확충으로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7억 7,248만 원을 증액하여 5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1981년에 설치되어 노후된 위생처리장을 고효율 현대화시설로 확충·개량하고자 총 사업비 128억 8,500만 원 중 4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까지 분뇨의 안정적 처리와 친환경 시설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2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결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개선하고자 “하수처리장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시설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 99억 원 중 3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주민 및 내방객의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지공간 조성으로 시민 및 내방객에게 생태체험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녹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비 9억 3,500만원 편성하였고 노후된 하수시설물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19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밖에도 화산체육공원 대행사업비 24억 2,986만 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41억 6,512만 원, 일반운영비 5억 2,642만 원, 재료비 17억 7,451만 원, 복리후생비 7,053만 원, 노후하수처리 시설물수선비 15억 9,251만 원, 하수슬러지 처리 등 민간위탁금 2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하수슬러지 및 침사협잡물 처리 위탁사업 7억 8,000만 원, 기타 복리후생비 9,678만 원,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2,000만 원으로 17억 9,67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처리장 탈취시설 설치사업 30억 2,600만 원, 수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42억 9,800만 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40억 400만 원 대비 33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의 2013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업소의 2013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17만 수원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통과 화합의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시민이 주인되는 마을만들기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현장을 다니시면서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을만들기추진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으로 책정한 23억 4,696만 5,000원보다 3,700만 원이 감액된 총 23억 9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한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주간행사프로그램 계약 이후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줄여 2013년도 마을르네상스 주간행사예산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협의회 회의 및 활동 시 실비보상으로 지원된 동 마을만들기협의회 운영예산 200만 원과 시간외근무수당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3억 2,195만 7,000원보다 1억 4,856만 원 감소한 21억 7,33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마을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마을 추진 주체 및 지원조직에 대한 국내·외 벤치마킹은 물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을르네상스센터 운영 위탁금 17억 5,0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마을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국형 마을만들기의 롤 모델을 조기에 정착시켜 마을만들기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마을르네상스 주간 운영에 1억 5,000만 원과 기타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및 행정운영경비 등 2억 7,3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르네상스 사업이 수원 시민의 삶의 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시민운동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건의드리며, 마을만들기추진단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승인되어 마을만들기 4차년도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희입니다. 제3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7억 원가량 감액 편성되는 등 정리추경의 의미로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의 13.5%인 2,046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7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의 24.8%인 1,331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 6,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회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그 집행시기가 매우 짧아 집행부의 예산 운용계획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819억 6,000만 원으로서 수원시 예산 총 규모 1조 5,138억 원의 18.6%를 차지하며, 2013년도 당초예산 3,102억 1,600만 원보다 282억 5,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9.1%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561억 6,500만 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635억 원의 14.6%이며 2013년도 예산 1,830억 6,100만 원보다 268억 9,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257억 9,500만 원으로 수원시 특별회계 예산규모 4,503억 원의 27.9%이며 2013년도 예산 1,271억 5,500만 원보다 13억 5,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13년 말 48억 6,000만 원이며 2014년도 수입 30억 8,000만 원, 지출 23억 3,000만 원으로 2014년 말 예상 현재액은 56억 1,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감액사유는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된 수정예산까지 예상하면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환경수도 추진과 도시환경정비 및 환경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심도 깊은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 8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60억에서 30억 정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태교통 2013을 추진하면서 세계총회 같은 큰 대규모 행사가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정리돼서 평년 예산으로 돌아온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2처리장의 고도처리를 연초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석공원의 서호천 비점오염처리시설 같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슬러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달 요구를 해서 입찰을 했는데 계속 단독 응찰을 하는 바람에 계속 유찰이 됐고요,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해서 기자재의 관급률을 조정해서 재공고해서 이달 안으로 아마 계약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예산이 집행이 못 되고 내년도로, 내시된 금액이 줄어서 내년예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절차 때문에 됐고요, 서호천 비점오염 같은 경우도 공법이 환경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자연형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지 협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장치형으로 공법이 변경되고, 최종 공법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한 6개월 이상 이 부분도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국·도비 내시가 지연되고 이런 정도의 예산사항이 있습니다.

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감액내용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 약 18%가 줄었는데 그것은 지구단위사업 위탁사업비가, 이목지구 같은 것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그게 줄었고요, 그리고 주택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 의견 주신 내용대로, 어제 보고드린 대로 추경에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추경으로, 본예산에 해놓고 예산을 잠식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추경사업으로 이월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 녹색건축물 사업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가 약 75% 정도로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고등지구하고 세류지구 국·도비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전부 다 왔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 도시재생과 예산의 가장 큰 항목이었는데 예상했던 지원사업내역이 다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도 어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를, 저희가 지리원에서 공간정보사업 하는 것으로 30억을 받지 않았습니까? 광교지구에서 또 한 10억 받고.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돼서 그것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본연의 업무인 계획의 검토라든지 사전 협의 같은 것을 하고 단위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임기획단이 특히 많이 준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에 대해서 당초 지원사업 예상됐던 거기에 전체가 지원됐기 때문에 다른 데 간 것은 없고요, 상임기획단에서 준 예산은 해당 담당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정책의 플랜만을 잡아서 해당 부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부서로 별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저희 예산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환경국에서 80 몇%가 줄었다고 그랬죠?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환경정책과가 80% 정도,

환경정책과. 그러면 전체적으로 환경국에서는 얼마 정도 준 거예요?

13쪽 보시면 정리가 돼 있습니다. 환경국에서는 작년 2013년도 예산 1,004억이 내년도에 781억으로 222억 6,200만 원이 준 것으로,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국·도비가 아직 확정 안 돼서 준 것까지,

그것 반영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환경정책과고 뭐고 전부 다 그렇게 많이는 안 준 거죠?

그렇습니다.

국·도비 내시되면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서, 국·도비 항상 보면 국·도비 내시 안 됐을 때는 많이 줄고 국·도비 나왔을 때는 원래대로 다시 가고,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요, 환경정책과 예산 쪽에서 금년도에 큰 행사를 세 개 정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평년 예산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