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선 의원 5분자유발언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지역도시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저희 지역도시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적극 유치 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오대산리조트타운 개발, 오대산리조트타운 개발은 토지공사에서 3월 30일까지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서 4월 15일날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하리지역 용평드림밸리, 평창의 청성애원 실버타운, 무이취락지구 개발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는 확실하게, 빠르게, 시원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경관지역 개발허가 규제지침은 현재 마련을 해서 별도 유인물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조기추진을 해서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총42개 사업에 813억원을 금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시범사업 및 간판정비 시범가로를 선정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는 면온의 길음마을, 신리의 한옥마을, 이목정의 취락마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색체를 금년에 정비를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전 지역을 색체를 우리군만의 특별한 색체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가로간판 정비는 평창읍과 도암면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반 시설사업을 병행 추진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휴양도시로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상,하수도 사업을 우선 추진한 후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군비를 절감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 7월 이전에 발주를 해서 2005년 12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토지적성 평가와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평창소도읍육성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22개 사업에 878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40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 7개노선 분할 및 보상, 하2리 ~ 향동리 진입로를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성산종합개발기본계획, 중리 다목적캠핑장도 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57억원을 투자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1,160m, 중리 어린이공원, 자전거도로,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주차장을 현재 보상협의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도에는 4개 사업에 20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미탄면 마하생태주택관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봉평면 도로개설 및 용평면 도로개설 복지회관은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개 사업에 17억 3,0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서 계속해서 마하생태주택관을 추진합니다. 마하생태주택관은 환경복지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생태박물관과 연계 추진코자 현재 부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봉평면의 근린공원 부지매입은 현재 감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개설은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피로연장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근린공원 부지매입은 감정결과 임야는 ㎡당 5,500원, 전은 3만원에서 2만원 사이가 감정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003년에는 총 4개 사업에 24억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4개 사업에 17억을 투자해서 대화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봉평 도시계획도로및 진부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5개 사업에 24억원을 투자해서 모두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진부인도교 가설은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시가지 주차장조성사업은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평창 대화의 시가지 가로등교체는 읍면에 배정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며 미불용지 및 시가지 주민불편해소는 현재 감정평가 및 조사중에 있습니다. 16쪽에 취락지구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3년도에는 4개 사업에 10억을 투자해서 창리, 장평, 차항취락지구 사업은 모두 준공을 했으며 평촌취락지구는 현재 사업발주중에 있습니다. 다만 총 180m 연장중 50m 구간이 미 협의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협의를 해서 모두 마무리토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총 14억을 투자계획으로 창리취락지구는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장평취락지구는 이미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또한 방림시가지, 계촌미불용지, 무이도로개설은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17쪽에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횡계4리 수해상습지 정비는 현재공정이 70%이며 금년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횡계8리 장수교는 입찰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중 미탄상수도 이전 및 확장은 이달 18일날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봉평상수도 시설확장은 작년도에 배수관로 및 가압장 2개소를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무이배수지를 발주코자 있습니다. 이달 말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8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 및 보수 13개소를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억원을 투자해서 15개소를 신설 및 보수코자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은 2003년도에 계촌3리를 준공하였으며 금년에는 노동리를 추진코자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계촌2리에 1개소를 더 추진코자 강원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서 2003년도에는 4억원을 투자해서 백옥포리, 간평리, 봉평면 창동리, 남안동지역의 노후관 및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였으며 금년에는 계속해서 12억원을 투자 상진부, 하진부, 주진, 무이, 면온, 원길, 백옥포, 횡계5리, 차항지역에 노후관 및 배수관로확장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5개소에 총 610억원을 투자계획으로 그 중 평창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사업추진위탁협약 체결을 작년도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설계를 이미 완료를 해서 강원도에 설계심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향후계획으로서는 충주댐수계통합관리 민자추진기본계획용역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6월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본계획고시 및 민자사업 자선정 협약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해서 내년도 4월중에 착공해서 2006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중인 대화, 진부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월 6일날 최종적으로 실무협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평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사업추진위탁협약 체결을 환경관리공단과 작년도에 완료를 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종말처리장위치선정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환경관리공단과 작년도에 완료를 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종말처리장 위치선정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암하수종말처리장은 2002년 10월 15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2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의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총 대상지구는 23개지구입니다. 그 중 2003년도에는 방림, 계촌, 면온, 용전 4개지구에 100억원을 투자계획으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3월중에 실시설계 인가를 득해서 6월중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은 금년도에 약수, 무이2리, 흥정마을하수도 3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계획인 민간투자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 업무위탁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2005년 1월 착수해서 2006년까지 모두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도암 5개소에 총 1,13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 평창하수관거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구인 평창초등학교 부근을 총 1차분 4㎞는 현재 발주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분 잔여구간 28㎞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2차분 공사는 10월중에 착수를 해서 2006년까지 모두 마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화하수관거사업은 2월 5일날 실시설계용역 입찰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9월에 착수를 해서 2006년까지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평하수관거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 지연으로 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진부하수관거사업은 실시설계 납품을 작년도에 받아서 강원도에 설계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주중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240억원이 투자되는 계획입니다. 도암하수관거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실시설계를 납품받아서 6월달경에 착수를 해서 2006년까지 모두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동강수계 녹조방지사업은 미탄면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총 25억 2,4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5억을 투자해서 현재 입찰을 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시일 내에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전망입니다. 건축허가 전망을 볼 때에 2001년도에 92건, 2002년도에 104건, 2003년도에 228건, 개발행위는 2003년에 총 965건을 추진했습니다. 2004년 전망으로 볼 때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추이로 봐서 매년 40%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저희군에 접수된 개발행위가 120건인 것으로 볼 때에 금년에는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수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개발과 보존을 고려한 주요 경관지역은 확실히 제한을 하고 허가지역은 건축물의 색체 및 모양등을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금년도 주요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진부, 대화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실무협상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범위는 진부가 4,100톤, 대화가 1,000톤입니다. 최초 제안자는 가칭 맑은 평창주태영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시운전 기간을 포함해서 24개월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율은 6.67%, 총 투자비는 222억 5,8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이 되겠으며 재원조달계획은 정부지원금 83%, 민간투자 17%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 2월 6일날 제3차 본 협상에서 피커와 사업제안자인 주식회사 태양간에 협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오늘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2월 20일경 실시협약을 저희 군과 사업제안자인 주식회사 태양간에 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3월중에는 맑은평창주식회사로서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완료 및 각종 인허가 서류를 제출 받아서 3월중에 실시설계 심의 및 도에 경관심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까지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받고 환경부 실시계획 협의 및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평창군에서 하고 6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 5월말까지는 공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쪽입니다. 협상의 주요내용입니다. 공사비 부분에서 설계적정선 반영 및 공사비 심사, 협상을 통한 최종공사비는 155억 3,500만원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은 진부, 대화를 통 털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 요약을 보시면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제안시 172억 5,000만원에서 협의는 155억 3,000만원으로 90%의 협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투자사업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쪽입니다. 본 협상과 관련해서 관 발주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것을 비교 검토를 해봤습니다. 군에서 본 사업을 발주했을 때에는 총 공사비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189억 7,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낙찰가는 168억 4,400만원으로서 88.77%의 군에서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낙찰이 된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무합의 내용과 관 발주시를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 저희 실무가 협의한 결과는 총 공사비 부가세를 포함해서 189억 7,500만원일 경우에 저희가 협상된 금액은 공사비가 155억 3,500만원으로서 차액은 34억 4,000만원 감 됩니다. 따라서 81.87%로 협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발주시에는 88.77%로 낙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및 부대비 등을 포함해서 176억 4,200만원으로 협상이 됐습니다. 5쪽입니다. 무상사용기간인 20년간의 총 운영비는 176억 2,600만원으로 협상이 됐습니다. 7쪽입니다. 수익률은 실무협의상 제안시는 6.67%로 제안이 됐습니다마는 실무검토결과 6.03%로 협상이 됐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피코에서 주관을 하면서 저희 군에 대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사, 변호사 등이 모두 협상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협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익률 비교를 해 볼 때에 현재까지 타 시군에서 한 것을 보면 평택같은 경우는 제안시 6.48%, 협상 후에는 6,4%, 파주 문산 같은 경우에는 6.42%, 포항은 5.65%, 고양은 6%, 전북환경기초는 6.55%, 이와 대비할 때에 평창, 진부, 대화는 6.03%로서 다른 민간투자사업 보다는 좀 실지 수익률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아닙니다. 실시협약에 주요내용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어제 유인물로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되는 사항이 계시면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서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관련 해서 주요경관지역 개발행위와 제안규정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고응종 의원입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군 기본, 관리계획 수립중에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 예산 2억 8,000만원인가 예산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방금 말씀 하셨지만 주요경관지구에 관한 개발행위에 관한 규제사항은 사실상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 보존이야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워낙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협의 하시는 것으로 의원님들간에 서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산림과나 농지관리계나 환경복지과나 전체 같이 협의를 하는 시간으로, 그런데 지금 이 방식으로 처리를 하다 보면 우리 국토이용계획법 조례 개정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전체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거의 묶어 놓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변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군에서도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접수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2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두번째 계획된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은 저희 군 전체면적 중에서 지금 개발을 할 수 있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준농림지역, 현재 관리지역인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경관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계획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발행위가 운영지침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관형성 기본계획하고 3번에 있는 주요경관지역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하고 절대 상이한 부분이다. 경관형성기본계획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경관적으로 계획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도적인 개발을 한다는 것뿐이지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행자체를 용역이 내년 12월까지 되면 병행해서 같이 시행이 되는 것은 안됩니까? 너무 늦습니까?

저희 군에서 지침으로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너무 어떤 법이나 경관적인 측면에서 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한으로 군의 지침으로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좀 통제를 해보고 통제하는 과정에서도 뒤에 보시면 군 관리계획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를 이 지역은 안되다는 지역은 현재 안된다는 지역으로 해서 허가를 하지 않는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주기 보다는 어떤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개발과 보존이라는 아주 애매하게 특별한 어떤 규제사항은 지역을 두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형평성 있게 사실 이대로 시행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조화있게 해보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간 상호 협의를 해서 말씀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의원입니다. 12쪽을 보겠습니다. 소도읍육성지원사업에 2003년도에 보면 향동리 진입도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업을 하셨고요. 2004년도에 도로개설하고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지금 도로개설이 어디지요?

2004년도에는 청옥막국수 진입하는 도로를 발주를 했습니다. 1~2필지가 보상협의가 안됐지만 발주를 했고 그 다음 중리지역에 극락사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가는 부근을 모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청옥막국수 옆에는 토지보상이 잘 되나요?

거기 큰 필지 하나가 부친하고 따님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요.

감정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친하고 따님하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분권 때문에요?

네.

그 다음 극락사까지라고 하셨습니까?

우선 현재 개설된 도로에서부터 극락사까지 뚫고요. 극락사에서 다시 기반공사를 거쳐서 고등학교까지 가는 곳까지,

그 계획은 올해 안섰습니까?

이미 서가지고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창군지부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올해 하는 겁니까?

고등학교까지 가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상 8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차원에서 현재 담장을 철거한다든가 또 도시계획을 필요하면 8m에서 10m로 확장을 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거기입니까?

거기 같이 현재 양수장이 완료가 되면 거기 기존에 있는 도수로를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적게나마 자전거도로를 내 볼려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도읍사업하고는 별개로 자전거도로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상당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조속히 빨리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 20쪽을 보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에 상수도노후관교체사업, 배수관로 확장사업, 이것은 주진 어디입니까?

주진은 우선 농공단지에 단수가 자주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를 펌프를 교체를 해서 문제가 없게끔, 농공단지에,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 해주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주진2리에서 보면 지금 평창물이 넘어가서 방림에서 몇 가 구나 먹습니까?

가구는 지금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300가구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진2리에서 배관을 방림 넘어가는 곳에서, 어디에서 주진2리 사람들이 물을 먹습니까?

본관에서 따서

본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뱃재 넘어가면 하단부입니까 아니면 중간부분입니까?

중간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진2리에 약 20가구가 수압이 약해서 상수도 혜택을 못보는 곳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잘하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중간부분이 아닌 상류부분, 뱃재 정상에서 관을 따면 충분히 20가구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25쪽을 보겠습니다. 평창하수관거사업, 지금 초교앞에 설계와 공사가 11월 17일날 착공이 됐네요?

네.

공사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입찰을 봤기 때문에 이제까지 공사는 사실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3월달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일단은,

설계부터 상당히 늦어진 것 같아요. 설계가 공사확정이 되고 설계가 상당히 늦어진 것 같은데 올해도 빨리 공사를 해서 잘못하면 또 올해 수해를 또 맞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공사를 앞당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도시과에서는 상당히 우리 평창군민들의 삶의 질에 중요한 그런 중요한 부서로서 또 사업량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군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노고에 일단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 평창군에서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예산도 상당히 많지요?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단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수도사업, 간이상수도사업, 또 생활용수, 상수도노후관교체사업, 하수도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시설공사,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과 직결되고 특히나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금년에 우리 평창군이 하는 상수도사업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봉평광역상수도는 거의 마무리가 됐지요?

금년 안에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평광역상수도가 끝나면 용전까지는 상수도가 다 관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속사하고 노동쪽에는 상수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그 쪽에도 200여가구가 있거든요. 그 쪽에도 지난번에도 내가 과장님하고 말씀은 드렸지만 진부에서 펌핑을 해서 넘어오던가 아니면 봉평물을 중간에서 펌핑을 해서라도 노동까지는 언제까지 계획을 세워서 상수도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대상으로 해야 할 사업이고요. 다만 현재 열악한 재정으로 몇십억씩 들여서 몇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속사리에 지금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이미 양질의 간이상수도를 하는 상태고 노동리에 금년도에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생활용수사업으로서 공급을 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장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임시로 어떻게 간이상수도를 활용하거나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광역상수도가 연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가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직결되며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없어서는 안되겠지만 이런 시설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평가가 되고 특히나 상수도와 하수도는 더욱 중요해서 우리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특별히 우리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우리 군민의 차별화된 복지군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노동 ~ 속사리 쪽에 상수도는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경관지역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정, 시행 11쪽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내가 이 지역 내용을 좀 알아서 그러는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신리3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화지역의 장래 미래를 위해서 지금 개발제한을 하실 예정으로 있지요?

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는데 꼭 많은 사람 지역분포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소수의 산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군에서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은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대로 소수의 주민들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를 하시고 이대로 추진을 할 예정이신지,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그 신리지역 뿐만 아니라 상수도취수원이 있는 상류는 다 그렇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특별하게 어떤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대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취수원지역 상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민숙원사업이 무엇인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군 차원으로 해서 적극 지원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만 있고 특히 신리 저수지 상류는 현재 일단 검토유형을 다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화면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번영회라든가 신리주민들 다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과연 신리 상류지역에 상당한 면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통제를 해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소수주민들이 상당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또 그 지역에 어떤 필요한 사업들은 무엇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화면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가급적이면 2월달 안에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다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수도사업자가 상류보호구역 지역에 대해서 일부 수도사업의 이익에서 3%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어떤 주민소득사업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해주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구상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과장님, 다른 지역을 보면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상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실테고, 여러 가지 자기 재산에 대한 활용가치에 대한 제한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따지면 지역주민들 몇 분이 희생을 당하는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현재까지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고 개발행위로 제한할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군 재정이 따라 주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부분을 못해주는 것인데 다른 지역하고 어떤 차이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도 결과는 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은 개발행위를 제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테고, 소수의 토지소유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답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설명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럼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결정을 하실 것이냐, 무슨 복안이 있으실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군의 방침은 장래를 예측을 해서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이고 대화면 전체를 봤을 때에도 아마 동감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번영회라든가 다수의 주민들이 군의 방침에 힘을 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모임이 된다고 예측이 됩니다.

글쎄요. 과장님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상수도수원지로 몇 년도부터 이것을 이용을 할 것인가, 또는 지금은 이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도 몇 년도부터 상수도수원지로 이용하겠다 하는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나요? 없지요?

장래를 예측을 해서 지정을,

이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정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이 쉽게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데, 그 지역에 토지가 사유지가 대강 몇 평이나 됩니까?

약 70,000평 정도 됩니다.

사유지가요?

네.

그럼 매입한다 그래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문제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몇 년도부터 그 저수지에서 물을 이용했다는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또 거기뿐만 아니라 평창에서부터 미탄, 방림, 다 전체적으로 그런 상수원 취수원 상류에 토지들이 없기 때문에 대화만 특별히 매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사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피해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군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데 대화면만 해줄 수도 없는 문제고 단지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화면상수도수원지 이전계획이라도 수립이 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앞으로 또 그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장래를 추정을 하고 보호구역으로 제한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또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화주민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익을 위해서 피해를 보는 이런 사유지 소유자들을 위해서도 어떤 보상의 대책이 마련돼야 되겠다 앞으로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의원입니다. 도암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관리원이 별도로 배치가 되나요?

글쎄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화, 진부가 민간투자로 됐을 경우에는 약 7명 정도가 관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충주댐상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가 들어가느냐, 그것이 아직도 환경관리공단에서도 특별하게 워낙 계획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워낙 방대한량이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 작년도에 계획했던 마을하수도 4개소도 사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통합관리로 들어오라고 그랬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부분은 일단 군에서 발주를 해라, 다만 금년에 계획된 3개소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몇 명을 관리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특별하게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당장 그러면 12월 30일 준공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운영이 될텐데,

그것이 아마 상반기 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어떤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리인원이 배치가 돼야 되는 것이 맞나요?

결국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일괄 관리한다 그러면 인원관리를 거기에서 할 것이고요. 거기에 상반기에는 모든 결정이 되니까 거기에서 안되면 군에서 별도로 티오를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아니라 도암하수종말처리장 하나만 놓고 볼 때에 별도의 인원이 거기에 와서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평창, 다른 곳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일괄 근무를 하면서 통합관리를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쉽게 말씀 드리면 현재 각 읍면에 있는 상수도 관리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현지에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정도의 일의 분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 그러면 빨리 확정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강원도내에도 거의 상하수도사업소가 거의 운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구를 새로 만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만든 곳이 많습니다.

글쎄 여기 태영하고 계약한다는 그 부분에도 보니까 그 쪽에서는 요구한 것을 보니까 과장대리를 요구를 했는데 대리하고 사원식으로 지금 낮춰서 계약을 한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계약하는 것에는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보면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네.

그렇다 그러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태영도 계약을 할 때에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지요.

이 부분은 상반기에 환경관리공단의 어떤 지침이 결정이 나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때가서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용평 드림밸리라고 이것은 수하지역이라고 말씀 하셨지요?

네.

이것이 개발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현재 정식적으로 문서가 접수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검토를 3,4개월째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총 25만평입니다. 25만평 안에다가 약 1,400실 정도의 콘도를 짓고 그 주변에 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미니골프장, 숏트홀 규모로 몇 개를 넣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사람 토지소유 가운데 약 6만 7,000평 정도가 현재 강원도에서 쓰고 있는 바에스론경기장 땅이 그 사람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포함을 해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도에 올라가서 체육청소년 과장, 계장, 건설국장님, 관계 계장님들하고 다른 업무협의 때문에 갔다가 그런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마는 도에도 또 지사님께서 지금 한달 이내에 대관령프로젝트 자체를 오프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교환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난주에 강원개발공사에서 일단 지사님한테 대관령프로젝트를 보고를 했고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한달 정도 안에는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해서 대관령프로젝트를 발표하지 않겠느냐, 대외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사업자도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평드림밸리는 개인이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용평드림밸리도 개인이 약 25만평 정도를 구상을 해서,

그런데 뒤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들 일부의 생각, 특히 제 생각 하고는 이 사람들이 멋대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농지도 막 파가지고 농경지인지 이미 개발을 시작하는 것처럼 형태를 그렇게 바꾸어 놓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같고, 제가 얘기를 듣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장비를 댄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농지도 다 파헤쳐 놓고, 아니 농지를 농사를 못짓게 파헤쳐 놓은 모양이에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잘 좀 챙겨 보시고 개발을 하는 것을 저는 막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적극 장려해 줘야 되지만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컨트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대관령지역의 간판정비사업을 지역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예산에 보면 1억 9,900만원을 도비를 포함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제도 면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1억 9,000만원 가지고는 한거리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확정은 안시켰습니다마는 도암면에서 하면 도암면 시가지 전체를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도 권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도암시가지 전체하고 평창의 임세동씨 건물에서부터 광명식당까지 2개소를 일단 검토를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여 기에 따라서 금년에 일부 투자를 해서 일부구간을 하고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비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뜻이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무질서하게 간판들이 서로 자기 것을 크게 할려고 하는 식으로 크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번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에 있는 간판을 조금 스타일을 바꿔서 할 부분은 바꿔서 하고 떼어내서 새로 할 부분들은 하는데 약 70%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30% 정도는 주민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것까지 제가 검토를 해봤었는가 하면 돌출간판을 다 철거하는 것으로 검토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례로 만들어 볼까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출간판 같은 것은 일괄전부다 다 제거를 한다 그러면 시가지 자체가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순간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관리를 안해 버리니까 한집 세우면 그 다음 경쟁적으로 한꺼번에 다 세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뭔 얘긴가 하면 시범가로를 한다 하더라도 후속적인 관리대책이 없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조례로 규정을 해가지고 될 부분이라면 조례로 하더라도 이왕에 돈을 들여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황태회관 앞에 고향이야기 앞에 한번 현지확인 때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주차장을 만들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진부같은 경우는 땅을 사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드는데 거기는 땅을 안사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사업비만 조금 들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검토를 안하시나요?

다 평창군입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수해복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뺐는데

옹벽만 좀 높이면,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옹벽을 높이면 부지가 꽤 넓은 부지가 이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땅을 사면서까지 주차장을 한다 그러면 그런 쪽에는 그런 사업비 투자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겨울에 거기 차가 막혀서, 그렇지 않아도 늘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해소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기술자가 판단할 때에는 안되는 위치에,

글쎄 그것은 이해 합니다. 그런데 이미 나가 있으니, 그렇다고,

그래서 검토하기가 상당히 갑갑한 부분인데 다시한번 주차장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사적으로 나오시면 검토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과장님 당부를 드릴께요. 간이상수도에 관한 부분이, 우리 간이상수도가 올해 평창군에서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8개소에 보강을 하시는데 제가 문제있는 지역 몇 군데를 보니까 당초부터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설계 내지는 시공이 잘못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실 때에 지역의 이장이라든가 이런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쉬운말로 책상에서 기술적인 측면만 보고 사업을 시행하시다 보니까 전혀 안맞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년도에 손질한 그런 부분도 올해 사실은 하자보수 내지는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 중복되는 예산이 투자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전마을하수도가 1일 처리능력이 몇 톤입니까?

용전이 지금 60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면온은 200톤으로 나와 있고요.

네.

29쪽에 보면 용전마을하수도 여기는 100톤으로 나와 있고 면온하수도는 여기는 480톤으로 나오고 이것이 틀립니까? 금액도 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이것이 다 틀린데요? 계촌은 여기는 280톤으로 나와 있고 또 다른 곳은 170톤으로 나와 있고

용전같은 경우는 뒤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정도 용량이면 된다 그렇게 설계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요?

네.

계획서가 이제는 이렇게 사업을 하면 계획표도 같이 수정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재국 의원입니다. 민원업무에 고생 하십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늘 가보면 항상 바쁘게 업무에 임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첫 업무보고에서 친절을 먼저 기하신다고 하신 친절서비스를 중점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적불부합지가 다 파악이 된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려줘서 불부합지에 대한 해결을 하고 있는 사항만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미탄, 방림, 진부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평면 재산리에도 불부합지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던데요.

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조사가 되면 계획에 넣도록

소유자끼리 협의가 잘 안되는가요?

네. 이해관계가 심하기 때문에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말씀 드렸지만 진부는 어느 정도 마무리인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로 소유자간 협의를 잘 해가지고 빨리 불부합지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가로등은 금년에 사업비가 8,000만원 올해 섰었지요?

네.

8,000만원이면 몇 동 정도입니까? 72동입니까?

네. 약 70동 가량 됩니다.

70동이면 1개면에 몇 개씩 안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촌 가로등인데 원만히 다 됐다고 보고요. 사실상 내년이 되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마무리가 되고 다만 자동점멸기도 평창하고 미탄지역만 안되어서 그런데 그것이 되면 아마 큰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 가로등이 많이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 전기세도 사실 문제거든요. 우리 평창군 가로등 전기세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전기세는 저희들은 농촌가로등만 관리를 하고 시내에 있는 가로등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전기세는 가로등 동당 1만원씩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1년에 12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가로등 하면 지금은 하도 농촌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외딴 곳에 떨어진 한집을 위해서도 달아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동 이상이 아니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달지 않고 있고 또 농촌에서는 가로등만 달아 달라고 그러는데 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제기하신 것처럼 전기세가 문제기 때문에 달아주는 것은 달아 줄테니까 전기세는 본인이 내겠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저도 강릉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느끼는데요. 지난해에 차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틑날부터(이후 녹취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아니 그런 것은 누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던간에 또 그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어떤 지역은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곳은 안미같은 경우에는 점멸등으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경찰서에 건의를 하시던가 이래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시설을 해놓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했을 경우는 또 바꿔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다 배 떨어진다고 그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출퇴근을 하다 보면 두군데 딱 있습니다. 안미지역, 주진 농공단지지역, 두군데 지역이 있는데 사실 저는 주진 농공단지 앞에서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지금 안미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부터도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우리 한국사람들은 무조건 빨리 빨리를 좋아해서 그런지,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해요. 그 신호등 참 잘 설치했다 말이지요. 제가 선거때 다니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우리같은 사람들도 그런데 농촌지역에 진짜 나이드린 분들은 정신없는 것이 맞아요. 지금 신호등을 그렇게 놓으니까 어떻게 그 마을주민들은 좋아 하시는지, 교통량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니까 차량이 미리 속도도 줄이고 신호대기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동네가 평안하다 그래요. 그래서 운전하는 입장하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마침 그런 말씀을 주셔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신중히 판단을 하셔야 할겁니다. 실지로 걸어 다녀 보면 그 지역이 정신이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민원봉사실 엉뚱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업무량도 그렇고 말 그대로 민원봉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시고 업무내용에 보니까 민원안내 Desk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민원안내 Desk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용을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민원봉사실이 건물 신축한지도 얼마 안되고 분위기가 상당히 깨끗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문을 탁 열고 들어서는 순간에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들어야 되는데 우선 어수선한 생각이 선입견이, 워낙 바쁘신 업무들을 많이 보셔서 그런지 문을 열고 들어서면 좀 어수선해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하고 저 나름대로 가끔 들어갈 때마다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책상에 참 많은 서류다 뭐다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부서별로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시설은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넓어 보였는데 지금은 업무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좁아 보여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입구에 민원인들이 안내 Desk가 설치가 되니까 그렇지만 부서별로 어떤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지 입구에 표시가 되어서 들어가는 분들이 아, 이부서로 내가 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이것은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국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평창군보건의료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 우수과로 선정이 된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개선계획에 봉평보건지소가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이번 2월말에 국비요청 계획서가 올라가게 됩니다.

요청계획서만 올라가게 되고, 확보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것은 3월말경에 확정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보건지소는 지난번 시설개선도 좀 하셨지요? 5,000만원인가 4,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웠는데,

5,000만원예산을 계상해서 2,000만원은 저희가 절감을 하고 새로 시설개선을 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누수가 되고 방수할 곳과 그 다음 보일러 교체 이런 것만 3,000만원만 투자를 했습니다.

불가분 어쩔 수 없이 시설개선을 해야 할 부분만 했다 이거지요?

네. 시급한 부분만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자꾸 보수만 하지 말고 차라리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라고 그 때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하여튼 좋습니다. 시설개선도 필요하지만 또 일선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지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친절하게 환자를 돌봐 주시고 예방접종 같은 것은 미리 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효율적인 방역소독 활동전개도 보면 그런 것도 미리 겨울이 지나면서 바로 어디 위생충 같은 것이 집단 서식하는 곳이라던가 이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사전에 소독을 해서 전염병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연막용 차량에 다니면서 연기 피우면서 하는 것이 연막소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할 때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이들이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교통사고 발생이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연막차가 한번 지나가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20~30명이 그냥 뒤에서 따라다녀요. 그런 것을 사전에 운전하시는 분이 기사가 아이들을 못 따라 다니도록 방지를 하면서 소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에 주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평창군 보건, 노인들 건강이라든가 만전을 기하셔서 예방접종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전에 미리 미리 홍보를 해가지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민원창구 직원 친절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있으나 근래에 아주 상당히 좋은 편이 있어서 먼저 보건사업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방림면 보건지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합니다.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2층 슬라브 치는 것까지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이 언제 입니까?

5월 21일이 준공예정인데 그 보다 조금 앞당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진입로 위험구간 때문에 제가 틀림없이 말씀 드렸지요?

네.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1회추경에 반영을 할겁니까? 차량이 진입하기가 힘든데 지역도시과나 관련부서에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진입도로에 위험구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학교 정문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더군다나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향후 어떤 민원발생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학교에서 못다니게 하면 그냥 맹지가 되어 버리는데, 비행기타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진입로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기애기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잠깐,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절주사업중에 평창군절주7선서라는 것이 내용이 뭡니까 아는대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절주7선서는 저희 원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첫번째 술을 드시게 되면 술을 천천히 드시고, 대화는 길게 하시면서 안주는 맛있게 드시고, 두번째로 인사치례상 처음 돌리는 술잔은 3부를 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는 따르는 술잔은 5부 이하로 체우시고 빈 공간은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채워주시라는 내용이고요. 넷째 소주는 소주잔에, 맥주는 맥주잔에 양주는 양주잔에 딱 맞춰서 드시라는 내용입니다. 폭탄주는 건강에 아주 해롭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폭탄주를 권하지 않을 것이며 권하는 자는 건강침해자, 가정파괴범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섯번째 음주 횟수는 주 2회를 넘지 않을 것이며 넘을시는 내 스스로 알콜중독자로 간주하라는 내용입니다. 일곱번째 술자리는 1차만 가질 것이며 꼭 필요시만 2차를 하겠노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평창군보건의료원 건강생활실천 절주7선서 내용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제가 주위에서 깊이 지켜 보겠습니다. 그 7선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보면 특히 방문보건사업이 정말 지역의 인구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대상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장, 장애인, 거동불능 재가환자, 참 필요한 사업 같은데요. 예산이 3,600만원인데 사실 보면 가구도 605가구고 1,402명이라는 많은 등록된 사람들이 있는데 사업예산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사업이 정말 필요로 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이 사람들은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사업예산이나 모든 것이 늘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 적기에 가 봐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의원입니다. 도암보건지소 신축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현재 증축계획을 세운 것은 없으나 지금 도암보건지소도 도암면사무소 내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방이라든가 그 다음 재활환자 치료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앞으로 요구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도암보건지소도 새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금년도에 봉평보건지소가 신축이 되고 나면, 신축이 안된 곳이 지금 도암보건지소 한군데란 말이에요. 바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부터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대비만 한다 그래서 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봉평보건지소가 확정이 되고 나면 바로 도암보건지소가 추가로 저희가 준비중에는 있습니다.

뭔 얘긴가 하면 운 다음에 젖을 줄려고 그러지 말고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네. 기초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신축사업이 국비, 도비 부담금이 50% 정도 밖에 안돼요. 군비에서 너무 많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지소, 진료소에 대한 국비부담율은 건축물에 대한 부담만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라든가 부지의 시설에 따른 부대비용이라든가 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당 보면 약 386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 도비 합해서, 나머지 비용은 저희 군비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은 건축면적도 102평정도에 따른 면적에 관한 것만 기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2평 가지고는 보건지소 건물이 안됩니다. 지금 일반진료실, 치과, 한방과, 그 다음 의사숙소도, 그럼 3개소가 돼야 합니다. 앞으로 추세가 한방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한방도 같이 연계해서 지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자꾸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비 같은 경우에 군비부담을 한다 그러면 너무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것은 지원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시설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102평 이상 추가분에 관한 것만 저희가 더 군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비 말입니다.

시설비는 100% 국비입니다. 건축시설비는 100% 국비입니다.

아니 8쪽에 보면 군비부담이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군비부담을 해야된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부지매입비는 전부다 군비고.

부지매입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비는 지원받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군비부담이 너무 많이 되지 않나 이런 얘기지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설비의 몇%를 지원해준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비의 몇 %를 개소당 몇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잘 이해가 안갑니까?

지금 시설비에 따른 것은 진료소분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진료소분이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진료소를 2개소를 저희가 신축코자 하는데 1개소는 지금 국비지원을 받을 계획이고요. 1개소는 지금 도비로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비로 지원받게 되면 30%만 지원을 주게 됩니다. 그럼 70%가 군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억 2,000만원 정도가 진료소에,

국비로 하는 것은요? 국비는 몇%가 지원입니까?

국비는 100%인데 현재 신청을 했기 때문에 3월말경 가야지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도비 30%에 군비 70%짜리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저희가 진료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차례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곳이 등매보건진료소입니다. 지금 지방도에 연접되어 있고 부지도 현재 저희 군 소유로 되어 있지 않은 부지입니다. 그리고 제일 노후되어 있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도비로서 저희가 30% 확충을 해서 먼저 선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다른 곳은 저희가 국비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보면 실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를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국가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줘야 될 사업인데 시급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교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요. 3쪽에 보니까 농촌관광휴양단지 육성, 대화면 개수리 산791번지 일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전부다 자부담으로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휴양단지 지정을 받게 되면 이 분들이 받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나요?

이 사업은 농촌관광휴양단지를 육성하는데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좀 보호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 시행은 농림사업지침이 있는데 지침의 맨 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중점을,

묻는 말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혜택을 어떤 혜택을 받느냐,

혜택이라기 보다는 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우선 농지조성비를 감면받게 되는 혜택이 있고 그 다음 지구단위 변경, 이런 것들을 생략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간소화 되고 대체농지조성비를 안낸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18,940평인데 대체농지조성비를 감면을 받는다고 보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약 7억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는 것이 전국에서 사례로 처음이지요?

민간업체가 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전례가 전혀 없는 일이네요?

전례가 공공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길게 하시지 말고 묻는 것만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민간인이 민간기업에서 시도하는 사업으로서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전혀 나온 것이 없네요?

시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단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우리 평창군에 농업정책분과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구지정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 사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1차 심의는 몇월 며칠날 하셨나요?

1차 심의는 12월 초쯤 했고요. 그 다음 2차 심의는 1월 14일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때쯤 하고 그랬습니다.

민간인들이 보통사업 하는데 1차 심의하고 나서 한달도 안되어서 2차 심의를 하고 우리 군에서 허가를 내줄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신 흔적을 내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도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1차 서류심사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그래서 면장께서 출석을 하셔서 의견을 제시한 것을 보니까 대화면장께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류가 되고 심의위원들의 구성을 보니까 이사간지 3년도 넘은 사람이 심의위원회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서 그런거예요?

농민회쪽인데 아무래도 성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정리를 해놓으셔야지 이사간지 3년도 더 된 사람이 심의위원회 명단에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분들이 농업정책분과위원회라고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가 원예조합장 내지는 단위조합장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각 지역별로 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대화면 개수리 지역에 대한 지역정서를 알 수 있는 분은 대화농업협동조합장 한분 밖에 없어요. 위원 11명중에, 그러면 이 분들이 지역실정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 정책만 가지고 의논을 할 뿐이지 본인들이 1차 심의위원회 때에도 분명히 여기 의견제시를 했어요.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현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해서 보류를 했어요. 2차심의 때에 보면 대화면장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어요. 면장은 왜 참석을 시켰느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참석을 시킨 거예요. 그럼 그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대화면장께서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승인을 해주기로 결론은 나와 있어요. 주민대표라고 회의록에 보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주민대표가 어떤 분이 참석을 하셨나요?

이장님 외에 마을주민 5~6명 참석 했었습니다.

그 분들중에 누가 발언을 하셨나요?

이장님이 발언했습니다.

개수 1리, 2리 이장이 발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들중에는 그 사업에 관계되신 분들도 계셨어요. 내가 알기로는 참여하고 있는 분도 나오셨고, 그 분들이야 지역주민들 의견을 대신할 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내용을 제가 듣고 과장님한테 이러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바가 있어요. 1차 심의, 2차 심의 때에는 저한테 아무런 전화통보도 한번 없었어요. 참여하셔서 의견제시를 해주십사 하는 지역일이니까 이런 얘기도 한말씀 없으셨어요. 그냥 진행을 했어요. 사전에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잘못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지역실정도 모르는 분들이,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다, 앞으로 허가처리도 해야 되고 걸쳐야 되는 절차는 많이 남아 있지만 이것이 지금 여기 보면 임야도 그렇고 농경지도 그렇고 별 효능성이 없는 땅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느니 어쨌느니 이런 얘기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현 실정이 그렇지 못해요. 나쁘게 생각을 하면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소행에 우리 행정기관이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사업자체는, 이미 개수지역에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됐고 지금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동안 다 까발려 놓고 모델하우스라고 집 서너동 지어놓고 그냥 토사나 유출되고 개발도 안되고 이런 것이 바로 그 인근지역에 그런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조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정적으로 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단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은 승인을 해줘야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 과장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모르지요. 한마디로 신용도라던가 모든 내부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보면 100억을 투자하고 100억은 분양을 해서 하겠다, 회원이 15만이기 때문에 분양은 한달안에 가능하다, 그 내용을 봤을 때에 이것을 제가 나쁜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업자들이에요. 왜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하시지 않고 쉽게 처리를 하시나요?

저희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고 농지위원회 심의위원회 명단도 물론 대화면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는 대화면을 더 알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평창군의 농업을 중추적으로 이끌어 가는 그런 분들이고 그 다음 심의위원회도 2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다음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것이 지구지정의 승인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회의록 보면요. 심도있게 의논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요. 그 분들 내가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실정을 아는 분들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원론적인 토론이지 이것이 그 분들은 겉에 들어나 있는 좋은 점만 생각하신 거예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면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막연하게, 그런 좋은 의도만 가지고 승인을 해주신 것인데, 부정적인 측면은 그 분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한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자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역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심도있게 이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의견제시를 드렸으면 그런 과정을 거쳐 주셔야지 왜 이렇게 쉽게 빨리 빨리 해주실려고 그러는지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전화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업무보고 하시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관광휴양단지육성 하고 타이틀을 내셨는데 허가 내주는 것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군에서 이 사람들 사업과정에 주민소득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개발에 기여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각적인 방안을 할 것도 없고 그냥 지켜보고 그런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군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면 하겠지 방법은 없어요. 지역주민들 소득연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 안에 반드시 투입돼야 할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시설이라 그래야 농산물판매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 와서 머물고 있으면 우리군의 농산물이라든가,

과장님 지금 우리 팬션단지 보십시오. 지역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그 과정을 심도있게 다루어 달라고 부탁을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달도 안돼서 승인해주고 전화 한통화 없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아직 승인은, 지구단위 공시는 됐습니다마는

답변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심재국 의원입니다. 6쪽, 7쪽에 보면 농산물 수출 및 가공산업육성이 있고 수출 및 가공산업육성 현황, 그리고 수출분야의 중점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군이 지금까지 보면 농산물 생산기술은 기술센터에서 많은 기술보급으로 또 예산지원 등 농산물 품질은 선진국에 못지 않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에는 일본이나 중국, 대만, 농산물 품질을 봤을 때에는 오히려 우리 나라가 더 우수하다고 일단 제 생각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평창군 농산물 품질로서는 지금 어느 정도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보지요?

우리 농업인들이 시설농업을 한지 약 30년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수출 쪽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았다가 4~5년 전부터 수출 쪽에 관심을 두는데 품질 자체는 우수한데 외국시장에 나가 보면 선별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더 없이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르자면 어쨌든 가공산업이 우리 평창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하다고는 보는데 WTO라던가 우루과이라운드, 칠레협상 등 가격하고 홍수출하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이 되고 유통이라든가 판매, 가공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공산업을 몇 가지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평창군에는 어쨌든 가공산업의 중요성과 그 지역의 과잉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와 제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가공산업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러나 가공시설이 시설만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몇 년전에 보면 재산의 김치공장, 지금도 김치공장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수공장으로 변했지만 거기 옛날에는 감자가공공장이었지요. 정부지원을 그 때에 제가 알기로도 7~8억 받아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감자 1차도 깍지 못하고 부실기업으로 문을 닫고 말았어요. 신리 단무지공장 같은 것도 지금 보면, 그런 예를 보더라도 가공사업을 어차피 시작을 해야 되지만 운영면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가공사업에 보면 감자가공공장이 완공이 됐다고 그랬지요?

이제 시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백옥포리 양희철씨가 하는 그건가요?

대표자는 양희철씨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전통 장류 현대화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생활개선 쪽에 부업개발 쪽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통 장류는 저쪽 초가집, 그런 쪽에 일부 시설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농산물 신선편의시설이라 그래서 두부공장을 하는 것은?

이것은 원협에서 산지유통센터에 지금 설치를 하고 향후 2004년에는 싸리재 정상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합니까?

원협,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시설들은 개인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전부다 부실운영이 되고 시기도 잘 못 맞추고 경영마인드도 떨어져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이런 가공들은 공공부분의 기관 내지는 공익성을 띤, 그리고 위생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감자펄택이라 그럽니까 2개 회사를 설명했잖아요?

네.

펄택인가 그 회사는 포기 했습니까?

그 회사는 그 때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집중화하기 위해서

포기를 시킨겁니까 그 사람들이 자체 포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안되어서 아주 포기도 시켰고 자체도 포기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업비 배정만 받아 놓고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걸러 나가면서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질문할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방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런 가공공장의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가격유통이라든가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농산물이 과잉생산되는 것을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면 이 가공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에 좀 더 깊이 있게 노력하셔서 가공공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이수현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3쪽에 농촌관광휴양단지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에 그나마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파악은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대체농지조성비 감면만 하더라도 약 7억원의 돈이 감면이 되고 제반 인허가비나 상당히 그 부분도 우리 군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이 사업건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이 염려스럽나 하면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진리의 예술인 마을이라고 있어요. 대학교수님들 주택을 2~3채 짓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도 사실은 별장삼아 질려고 그러다가 목장용지고 그러니까 추진이 안되어서 군에서 어떤 편법을 써서 추진을 하고 있던 사항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도로나 상하수도 부분을 군에서 제반 시설을 확충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대화 개수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주택시설이 116동이란 말입니다. 팬션사업입니다. 이수현 의원님이 질의 드렸던 사항이지만 형식적인 행위의 관리실이나 자연학습관이나 농업전시관이 들어가는 것이지 원칙적인 것은 제가 일전에 얘기 드렸듯이 팬션사업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혹시 준공되기 전에 지역농가소득 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 지역의 유휴 노동력은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지역경기 활성화의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준공전까지는 일체 무슨 문화관광과 사업처럼 도로를 확포장을 해준다거나 상하수도에 관한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러한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히 그 분들도 사업비가 약 1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다 팬션 일부를 분양을 해서 벌어 들여서 다시 재공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잘못하면 우리 군에서 끌려갈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기존 팬션을 하던 분들이,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손님이 많이 빼앗기는 형식이 발생되기 때문에, 보고해주시는 것도 사실은 고마울 뿐이지요. 그런데 너무 그 쪽으로 끌려서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무조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지요. 민자유치를 일부러 시킬려도 사실상 힘든 상황인데, 지원을 이유없이 해주고 이러는 것은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의원입니다. 8쪽을 보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및 마케팅 활용강화, 여기 전자상거래 쇼 핑몰 활성화를 통해서 안내,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신다 그랬는데 홍보만 합니까 우편판매까지 하는 겁니까?

우편판매는 우체국에서 대행을 하게 되고,

아니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홍보만 합니까?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는 대관령원예조합하고 우리 센터하고 매치가 되어서 실제로 농산물이 거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주산물이 신선채소다 보니까 실적은 지난해에 약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로만 거래된 내용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서울사무소라든가 아님 대형유통망, 이런 쪽에는 홍보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협의 야채만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적은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상품화된 가공품까지도 쇼핑몰로,

그래서 그 밑의 줄에도 보면 청정농산물 이미지확산, 다른 농산물 차별화를 생산이 아니고 판매를 차별화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하시는 것이 홍보만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떤 포장이나 아니면 계속 차떼기로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자메일을 보고 주문을 하고 다시 여기에서 공급을 해주고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을 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 강화가 있는데 잡곡류가 1년에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지금까지는 진품센터하고 강원농산물 특전, 그 다음 우리가 아파트직거래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량은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아파트단지 잡곡류가 소포장 단위로 올라 갑니까?

소포장 단위로 올라갑니다.

소포장 단위, 연중행사를 하면 형식적으로 행사를 몇 점 출품해서 팔리는 것이지 그럼 아주 극 소수량인 것 같아요.

하여튼 직거래단지 안에서 잡곡은 거래는 소포장 단위로 500g, 1㎏ 이렇게,

연중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명절때나 이럴 때에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때에 아무래도 더 나가게 되겠고 그 다음 이것을 상시 운영하니까 앞으로는 좀 더 나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버섯류는 전혀 못 쓰시지요?

네.

잡곡류보다 오히려 지역에 생산되는 것이 버섯이나 많이 생산되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잡곡류는 여기 서류상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이나 하나의 어떤,

버섯류는 해보니까 매일 소량이 올라가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아니 그런 것도 전자상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직거래장터에다가 버섯을 전시해서 할려고 보니까 소량이 매일 올라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잡곡은 제가 봐서는 농협하고 거래잖아요?

네.

거래도 농협에서 직접 포장을 합니까?

농협에서 직접 포장은,

직접포장도 안되고 선별도 안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연중행사로 조금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기에는 굉장히 좋게 넣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농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품목이나 그런 것이 아직 찾아 보면 있어요. 있는데 매번 여기보면 잡곡류나 잘 들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해서는 보름날이나 행사 때처럼 소포장 조금 갔다가 놓고 그냥 어떤 그런 기분이 드는데 우리 지역에서 정말 생산이 많이 되는 또 매일 생산이 되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쪽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16쪽 가족형 체험학습목장 조성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역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고 조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합니까?

네. 적정농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9쪽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방림면에 일부 방류를 시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쪽으로 방류를 시키다 보니까 관내 어느 지역에도 다 필요하겠지만 특히 제가 판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붕어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어디에 방류를 시킬려고 합니까?

붕어는 물 수량이 많은 평창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마는 방림 천재당 비지정관광지내에 사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주변에 다양한 서식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붕어같은 경우에, 2년 동안 국토관리청의 제방공사로 인해서 동네 수입이 일부 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 지역소득에 연계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붕어를 일부라도 지역실정에 맞게 방류를 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방림 천재당은 서식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 의원입니다. 14쪽에요. 한우번식우운동장비가림시설, 2004년도에 3개소네요?

네. 3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많이 했었지요?

네. 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희망농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희망농가는 아주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희망농가도 많고 바람직한 사업 같은데 이것이 3개소는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 결정은 못했고 신청은 받고 있는 중입니다. 농가들이 너무 많이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16쪽, 17쪽을 보면 가족형체험학습목장,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해주셨고 경주마육성관광목장조성, 아름다운목장환경개선사업, 이 3개 사업이 어떤 이유로 하실려고 하나요? 특히 1개소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되면 계속 확장을 하실 겁니까? 처음에 하게 된 동기에 어떻게 됩니까?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인근농가에 파급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사업이 다 사업자 선정이 안됐습니까?

아직은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마목장 육성관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사업추진방법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뭔 얘긴가 하면 찔끔 찔끔 해가지고 5,000만원, 1억,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줘서는 경주마목장을 육성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기반시설이 첫째는 문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경주마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또는 교배시설, 또 경주마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기반시설들이 다 갖춰져야 경주마를 기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방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런 쪽에는 손을 못 대고 있고 정작 말 직접적인 사업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식의 지원을 해줄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기반시설이 갖춰지면 자동적으로 경주마목장도 많이 늘어나고 수입도 증대를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방면으로 생각을 해줘야지 지금 여기도 보면 물론 여기 관광목장입니다마는 일반적인 지원사업으로 해서는 경주마목장을 육성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늘 생각을 해오던 문제인데 예산확보 때문에 도비나 군비로 추진하기는 힘이 많이 들고 또 돈이 많이 소요가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크게 생각을 해서 국비나 이런 것을 따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예를 든다면 도로 확포장하고 이런 사업비만 확보할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반시설 사업이 병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중요할 수도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나 도비를 수십억이 들더라도 기반시설이 확충이 돼야 경주마목장을 육성하던지 경주마를 기를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으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국 의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악성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조류독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우리 평창군에도 이런 병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평창군에도 구제역이라든가 돼지콜레라, 광우병이 봄 나고 여름이 되면 신중을 기해서 특별방역대책을 세워서 안일하게 우리 평창군에는 안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특별히 대책을 세워서 사전에 돼지콜레라든가 전염병이 온 다음에 막을려고 그러면 가축농가들이 자살하는 소동도 많고 그런데 사전에 철저하게 우리 평창군에는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7쪽 허가처리에 관한 사항을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경관지역 개발행위건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목 본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지역도시과하고 지금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결정이 된 사항이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별도로 지역도시과하고 환경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있다는 것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의원입니다. 4쪽을 보겠습니다. 고사리, 산채, 장뇌가 보조 지원된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산막을 4동을 짓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소득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보조사업도 일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약초재배단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융자사업입니까?

산약초재배단지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타부처 지원사업은 건설과 소관인데 밭기반 정비사업이 작년에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도에 신청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언제 확정이 됩니까?

금년에 조금 어렵게 되면 내년에 될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것은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언제 사업인데 사업결정이 내년도까지 갑니까?

원래는 2년차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도에서 아마 결정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밭기반 정비사업이 결정이 작년에 났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매년 결정을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안하고,

그럼 작년에 결정이안됐네요?

도에는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신청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사업선정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럼 고길리가 안됐네요?

아직 완전히 결정이 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건설과에서도 도에다 알아 봤는데 아직 결정이 안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순위가 두번째로 밀렸는지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것은 도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도단위에서 우선 협의가 되어서 금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평창군·영월군·정선군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신교선의원외6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