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준이 의원 발언

제3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4

정준이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환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난 12월11일 2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후 이어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상정)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과 관련해 소관 부서장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 및 본부장께서는 예산안 제출에 따른 별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대상으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3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이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른 우리 국 소관 2016년도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사업의 개최 횟수 확대, 또 참가대상을 관내 기업까지 확대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 행복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해서 인터넷 카페 등에 제공한다든지 책자를 제작하고, 그에 따라 신규 입주민과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사업으로 농업ICT 벤처사업과 여성 창업 촉진 사업, 지역특화 벤처사업 등 유망한 벤처기업 발굴과 창업 지원 사업으로 상세내역은 필요한 경우 자료로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 용역은 옥외광고물 관리정책 및 정비계획 수립, 시범거리 조성 등 당초의 과업범위보다도 확대해서 당초 2개월보다 연장된 6개월 이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된 길거리 조성이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우리 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의회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는 나중에 하고 질의보다는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운영상의 문제 좀 얘기할게요. 이게 지난번부터 얘기가 나온 거지만 우리 세 분은 산업건설 쪽에서 이 예산을 전부 다 다뤄서 이쪽으로 올라왔고, 앞에 계신 두 분이 산업건설 쪽은 처음 접해보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하고 정준이 위원님, 윤형권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지난번에 답변 들은 것에 참고해서 들을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신 데에 소상하게 해주면 지난번에 저희들도 한번 다 접해봤던 것도 수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아침에 청사에서 오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죠, 출근하시고 오시느라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날도 안 좋은데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물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세 분 계세요. 위원장님은 산업건설위원님이신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산업건설 업무를 많이 연찬이라든가 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미숙하더라도 잘 답변 좀 해 주시고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9쪽 상단에 보면 지방자치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이 있어요, 2,000만 원이. 이건 어떻게 용역 발주를 할 건가 또 무슨 용도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방자치회관을 시·도지사협의회 그다음에 서울시청 그다음에 우리 시 이렇게 이야기가 진척이 돼서 지방자치회관을 서울시에도 두지만 또 우리 시에도 하나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정하고 그 규모에 맞는 설계단계 이전에 일정한 금액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타당성을 받기 위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전부터 지방자치회관을 전체적으로 세종시에 하고자 여러 단체장들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그게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2개를 하는 걸로, 서울시, 세종시 2개 다 지방자치회관, 이름이야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2개를 필요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세종시는 좀 작게 건물을 짓는다든가, 각 시·도에서 같이 투자해서 건립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각 시·도에서 몇 % 주고, 세종시에서 80% 한다든가 이렇게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승업

장승업위원

예, 사업비는 안 나가는 건지, 세종시에 전체적으로 사무실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또 나중에는 건설할 수 있게끔 지방단체장들이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세종시가 한 20%를 분담한다든가, 그런 관계로 하면 용이하면서 전체적으로 세종시에서 한 80% 사업비를 대고, 지자체에서 한 20% 댄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타당성 용역비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유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상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제주도 지자체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 또 상주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접근성이라든가 서울보다 낫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향도 큰 회관을 짓고 큰 회관 속에 각 시·도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0만 원 계상했는데 작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정도 돈으로 할 수 있고요. 위원님, 기본적인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부지하고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의 일정 부분을 시·도지사협의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예, 그렇지요.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아래 하단에 보면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용역비가 또 있어요,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 세종시는 새롭게 개발되고 새로운 변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기조실장님! 계신가요?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공무원석에서)예.
승업

장승업위원

이런 관계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건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세종시가 출범하고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용역비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돈은 아니만 이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동친화도시로 국제기구 유니세프에서 인증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동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또 아동들에 대한 유해시설은 얼마나 있는 건지, 또 도시계획이라든지 시책에 있어서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세종시는 물론 광역이지만 광역업무에 기초업무에요. 그렇지만 광역업무를 전체적으로 17개 시·도에서 하는 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예산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고, 용역비라든가 연구비라든가 기타 여비라든가 엄청나게 산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광역업무를 제가 볼 때는 한 10%만 봐주고 기초업무를 80～90%를 봐줘야 한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직급이라든가 모든 게 상항돼 있지만 상향돼 있는 만큼 광역업무를 더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광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갖고 오지만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갖고 기초에 접목하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거 하나하나도 만약에 광역업무 예산이 1억 있다고 하면 광역과 기초지만 한 3,000 정도 해서 광역업무를 접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런 체제로 가야지 같이 가다 보면 나중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런 업무 예산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기초업무로 가는 건, 시민들한테 피부로 닿는 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산이 연기군이었을 때 4,000억 정도 있던 게 지금 1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 피부에 닿는 건 감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도 아마 중앙에서 어떻게 아동영향평가 지표를 개발 분석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도 수요자가 별로 없어요. 광역시라든가 기초단체, 도청은 산하에 각 시·군이 17개, 20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광역이지만 13개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569쪽 밑에 보면 연기비행장 통합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조수창 국장님께서 많은 고생도 하시고, 또 중앙부처, 군부대 여러 모로 다니셔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또 1억6,000을 줘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비행장 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국방부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연기비행장하고 조치원비행장, 보통리에 있는 비행장하고 2개가 합해지다 보니까 또 비행안전구역 조정 이런 부분들도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늦어도 내년 초쯤에는 큰 방향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에서도...
승업

장승업위원

마무리된다는 게 군부대하고 합의해서 이전하는 게 마무리된다는 얘기인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전의 방향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승업

장승업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때 마무리가 타당성 검토의 마무리인지, 올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마무리인지 하나하나 다 챙겨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마무리됐대.’ 이렇게 해버리면 용역에 대한 마무리인지, 비행기장이 들어서는 게 마무리됐다는 얘기로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또 답변하실 때 어디까지 마무리, 어디까지 뭐가 됐다는 걸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 국방부하고 관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아직 진행 중인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행안전구역의 조정 부분은 내년 초에 확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비행장의 통합이 결정되는 샘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얼마나 많은 부지들을 서로 주고받고, 또 경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또 시설은 어떤 것들을 지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걸 해서 그 사람들이 군부대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심의해서 언제 또 확정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이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런 사항도 연서면에 있는 이장님들이라든가 기관단체장들 협의회 할 때 가서 설명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이 단계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고요. 또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 만약에 일정 금액 5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투자되면 지방행정연구원에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사업은 주로 KDI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 국장님이 오래 계셔야 이게 해결되는데 또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돼요.

웃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어디 안 가고요, 이건 잘 해결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진짜 이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중요한 사업을 또 다른 데로 가서 다른 국장님이 오시고 하면... 군부대도 마찬가지에요. 군부대도 자꾸 바뀌다 보니까 모든 게 진행이 안 돼요. 2017년 가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줄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도 사람들이 바뀌고 하다 보면 계속 딜레이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이게 과별로 하는 건가요, 균형발전국 전체 다 하는 건가요?
태환

이태환위원장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전체요?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고 또 해야 되겠네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리가 10억을 출연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SK에서는 지금까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SK에서도 애당초 농업하고 ICT 접목하는 부분 신경을 많이 써서 어렵게 창조마을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좀 더 전체적인 걸로 벤처기업 창업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부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건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소한 10억 원 정도는 내놓아서 국비는 한 16억 원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해 달라.’ 이런 협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예산이 세종시를 위해서 SK에서 창조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세종시에 뭘 해야 할 건가, 지금 크게 잡고 있는 게 뭔가, 연동면의 창조마을 그 외에도 또 하는 게 있는 건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 그게 우리의 숙제인데요. 내년에는 여성 창업이라든지 우리 지역 특화 스타트업 발굴이라든지, 또 이미 발굴돼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신경 쓰려고 사업비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한 7개 사업을 사업계획으로 제출 좀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SK에서 별도로 그룹 차원으로 세종시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또 별도로 기업체를 유치한다든가, SK그룹 관련해서 기업체가 온다든가 그런 건 구상해본 적 없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실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 발굴된 과정 자체가 SK 본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고, 또 SK에서도 직원들을 3명 파견해줘서 같이 일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의 중앙부처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SK까지 나서서, 예를 들면 최근에도 고려대학교에서 대학생들 창업 이런 것들의 사업을 따내고 있는데요. 그런 간접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이런 기회에 하여튼 창조경제혁신센터니까 우리가 더 출연을 한다 하더라도 더 끌어올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준비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자리를 마련해줘야죠. 그런 걸 더 국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행정도시지원과만 하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국 소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좀 조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해 주실 말씀은 없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상임위원회에서 꼼꼼히 봐주셔서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또 잘못한 게 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드리면서 다시 좀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대부분 사업들을 저희들이 사업내용들을 조정할 수는 있는데 예산 전체를 다시 좀 살릴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보다 구체적인 말씀을 더 주시거나 하실 말씀은 없으신 거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개별적으로 다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드리면 혹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일단 국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지난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로컬푸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2015 집행내역을 자료 요청했는데 저한테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주무과장님,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로컬푸드 홍보물 금년도 집행내역을 자료 요청했는데 주셨나요? 없으면 확인하셔서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자료 준비하시면서 로컬푸드 정책 홍보, 언론홍보를 하겠다고 신규로 하신 5,000 그것까지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질문할 것도 많은데 우선 사업설명서 책자 위주로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예산안 587쪽입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조치원읍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조치원읍이고, 국비하고 시비가 지특보조가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청춘조치원과하고 별도 분리돼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청춘조치원과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 프로젝트 같이 묶여있는 사업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 국비 지원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농림부에서...
형권

윤형권위원

농림부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조치원읍이 읍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는 마을정비사업으로 보는 거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실제 농촌마을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치원읍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보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데요. 국토부, 농림부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서 일할 때 읍 단위는 농림부에서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고, 보행환경 개선사업 즉, 외관상 보이는 그런 하드웨어를 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합해져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합해져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일종의 소규모 도시재생, 꼭 소규모라고도 할 수 없겠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읍 단위의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도시재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주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이 사업 또한 성공할 수 없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주민들 자체적으로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조치원발전위원회도 많이 가입되어 있고 또 선진사례, 그러니까 국내의 여러 군데를 같이 여러 번 다니면서 많이 배워왔는데요. 조치원역 앞에 조치원로에 대한 예를 들어 ‘보행자 전용지구’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주민 위주로 활동하면서 공감을 얻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활발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예산서 58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연구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한 연구용역입니까, 아니면 실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정지역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관리를 위한 행정적인 역량이 못 미치고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들 같이 고민하기 원하는 건데요. 애당초는 읍·면 지역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현 실태파악이라든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도 있는데요. 어디 특정지역을 정해서 여기만큼은 모델로 싹 개선해보자, 이런 지역이 어디가 될 건지 이런 것들도 찾아보고, 이런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예정지역은 특별법상 우리 시가 관리하지 않고 행복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도 옥외광고물이 불법적으로 난무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더라도 이 옥외광고물이 정비 안 되면 정비를 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지금 연구용역을 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인력 관련된 사업비가 책정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DB 구축이나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막상 우리 공무원들은 실제로는 전담인력이 우리 시에도 한두 명밖에 없고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또 중요한 괄호들은 옥외광고물 협회에 위탁해서 전체를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족스럽게 옥외광고물 관리가 안 되는 실정에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뭐가 잘못돼 있는 건지 진단을 먼저 한 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전체 단속하는 것들도 우리가 권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행복청하고도 같이 단속도 나가고 홍보도 하고 이러지만...
형권

윤형권위원

이 사업비는 실제 예정지역에는 관련 없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정지역도 같이 봐야 된다는 여러 산건위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옥외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거 아닙니까? 이게 연구용역이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 연구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지금 옥외광고물 연구가 아니라 실제 실행해서 옥외광고물을 단속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건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실행은 지금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우리는 과태로 계속 매기게 있고, 이런 식으로 실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형권

윤형권위원

과태료만 가지고 지금 단속이 근절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물론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정지역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제가 시장님께 요구했지 않습니까? 특별법을 개정해서 이건 광고주하고, 건물주하고 간판업자하고 양벌죄를 두면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특별법 개정 문제는 저희들도 꺼내서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상의를 하는데 시점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 선거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발의를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선거하고 관계없이 해야 합니다. 이 선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늦었단 말이죠. 이미 예정지역에는 옥외광고물이 불법적으로 해서 건물을 훼손하고 있어요. 전체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있단 말이죠. 선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조치원읍이라든지 다른 면 지역도 이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행특법의 개정은 특히, 옥외광고물 이 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건들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법을 바꾸려면...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니까 예정지역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예정지역 말고 조치원읍이라든지 면 지역은 실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단속방법이 새로운 게 나올 것이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현재 예를 들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기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들이 적합한 건지, 또 막상 시민들이나 상점 주민들께서는 이게 못 따라갈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 개수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시범사례라든지...
형권

윤형권위원

그 부분 조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들 들자면 과태료 부분.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 조례로 돼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 조례에 대해 연구해서 차라리 의회에서 그 조례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과태료가 적고 과태료 이행을 안 하면 재차, 삼차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될 뿐이지 개선방안을 연구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에요. 다음에 예산 관련돼서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적정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옥외광고물이요?
형권

윤형권위원

평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어떤 사업이고, 계속사업인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평리지역에 수원지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수원지공원 주변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문광부에 국비지원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돼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3년 사업으로써 전체 총 사업비는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쪽에 근대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단장해서 문화적인 마을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주민들의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최근 용역결과에 의하면 정원 가꾸기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리고 시립박물관이 실제 운영이 제대로 안 되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매각이나 이런 계획 없습니까? 우리 시에 4개의 박물관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 박물관을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비만 자꾸 나가는 이런 게 맞는지,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현재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박물관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그 부지를 대상으로 또 다른 사업 제안이 있거나 이렇게 할 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다른 여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일종의 시립박물관이 하나 있는 건데 이걸 스스로 또 폐쇄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도 한번 방문해 봤는데 실제 박물관이라면 접근성이 좋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해줘야 박물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가치가 있는 것인데 실제 여기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박물관으로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연수원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자꾸 관리비만 해마다 쏟아 붇고 있는데 관리비도 결국 풀 깎고 그런 예산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 맞습니다. 관리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걸 빨리 전환을 해야 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사업 자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광부에서 사업지원을 받아서 연기군시절에 했던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서 향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영평사를 보수하겠다는데 전통사찰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전통사찰은 어떤 특정 정파 즉, 조계종이면 조계종, 태고종, 이런 종파에 속해있는 사찰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사찰도 전통사찰에 들어갑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전통사찰의 기준은 저희들이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거 관련돼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서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 지원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뒤에 마찬가지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국고보조가 돼 있는데 이 영평사나... 학림사는 어떻습니까? 영평사와 좀 다르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학림사 부분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청 사업으로 하는 건데 개인사찰하고 어떤 종파에 속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사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차이가 있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개인사찰이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비암사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재 아닙니까,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비암사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좀 더 그런 문화재 즉,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사찰로서는 유일하게 비암사가 문화재가 있는 사찰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다른 곳도 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비암사 자체가 문화재는 아니고...
형권

윤형권위원

문화재가 다수 거기에서 발견됐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제일 역사가 깊고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전통사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리고 체육회가 지금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개 체육회가 우선 통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 통합에 관련돼서 지금 이 예산은 통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회 리모델링 관련돼서 지금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직 통합체육회가 어디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 사업이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직 체육회가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체육회 통합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고요. 리모델링은 통합했을 때 한 3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조치원읍 쪽에 찾아보면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곳은 현재 홈플러스 옆에 있는 별동 건물이 있는데 그쪽을 파악해서 체육회 의견도 들어서 그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체육회가 통합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회 건물을 자꾸 옹색하게 뒤로, 이면도로 쪽으로 빼지 말고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체육회를 보고 알리고 해서 시민들이 체육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야 합니다. 일반 사무실하고 달리 체육회는 시민들이 참여해야 체육회가 제대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동의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사무만 보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단체들이 참여해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번듯한 건물로 해서 많이 알리고, 체육회의 일원으로 자긍심도 갖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계속 너무 협소하거나 또는 예산 문제 때문에 이면도로로 빠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설계나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좀 뒤따라야 되는데 그 전에...
형권

윤형권위원

이 9,000만 원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예산안 603쪽인데 에어로빅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에어로빅 교실이 여기 보면 12개 읍·면·동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
형권

윤형권위원

이 사업하고 별도로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하고, 보건소하고 여러 개 사업이 중복돼 있어요, 이거 관련돼서. 이거 제가 자료를 보고 별도로 에어로빅 교실 사업이 뭐하는 사업인지 보겠습니다. 유소년 체육 활성화 관련돼서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3개 교실에 500만 원씩 1,500만 원 지원하겠다. 실제 예산을 수립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세요, 하루 한 100명 정도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예산 성립단계하고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옵니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성립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청소년 비율이, 아동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비율이 38%입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청소년 비율이 높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 관련된 예산도 이미 지금 성립한 예산이 1년 동안 집행하는 동안에 많은 청소년들이 이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여태까지 없던 걸 새로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좀 더 확대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형권

윤형권위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2015년도 상세한 사업현황.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이 2개 관련돼서 자료를 ’14, ’15년도 사업비 결산내역이라든지 생활체육지도자 명단.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여가캠핑장 조성은 합강공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다른 지역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치는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데 전월산, 원수산 쪽에 얘기를 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원수산 쪽은 행복청에서 둘레길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하는 겁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좀 러프하게 균형발전국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마쳤고, 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감사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지금 근 3주 이상 됐는데 고생들 많으시지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님들이 고생 더 많으시죠.
준이

정준이위원

예산서 586쪽인데요, 조치원역 광장 경관 개선 사업 이것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고요. 조치원역 광장을 젊게 개선해서 청춘 프로젝트 추진사업이 중심축이 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조치원역 광장 개선에 대해서 특별히 내년에는 도시재생을 내걸고 청춘조치원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이 역이니까 역 앞에 전체적으로 지금은 바닥 패턴이 좀 불량하고요. 택시정류장 위치도 좋지 않고, 또 가림막들이 시선을 다 가리고 있어서 택시정류장을 현재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쪽으로 빼고, 또 바닥도 전체 개선하고, 보행로, 인도 이런 것들도 정비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또 시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들이 필요해서 ‘공모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내년에 한꺼번에 벌리기보다도 공모, 설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요.
준이

정준이위원

조치원역 광장이 중간 중간에 여러 번 손을 봤었어요. 일반 가정에서도 새로 집을 지으려면 오히려 그게 더 돈이 덜 들어가거든요, 헌집을 고치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공모도 하고,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도 잘 들어서 정말 괜찮은 역 광장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국의 역 광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돌아보셔서 이번이 마지막으로 고친다고, 마지막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590쪽에 보면 길거리 공연 사업이 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이게 1억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9,000만 원을 150만 원씩 해서 60회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공모사업이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런데 공연이라든가 모든 걸 보면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그때 가서 딱 펴놓고 공연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공연이 있는가 하면, 늘 연습을 해야 하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공연이 있고 그래요, 간단한 공연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배분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세분화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가 이것 역시 또 사업제안을 받아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사업제안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편의상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차등화 돼 있을 거니까 다양한 공연이, 또 질 높은 공연이 유치되도록 저희들도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또 지역에 있는 동아리들이나 작은 공연가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세종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큰 행사나 이런 걸 보면 외부사람들한테는, 외부 공연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산을 많이 줘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문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다 재능기부만 받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6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작년에도 보니까 복숭아축제도 그랬고 세종축제도 그랬고 지역에서 하고 있는 동아리들은 그냥 다 재능기부, 거의 밥값도 안 주고 하는 재능기부.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늘 만나서 연습할 때 다 돈이 들어가고, 악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공연을 하는 모든 동아리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더욱 그런 동아리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공연별로 기금 지원 받은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고 있어서 그 모니터링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지원 연결을 시킬까 합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리고 591쪽이고 설명서를 99쪽인데 이게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이 있어요.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게 4억1,600이 거의 강사료로 들어가는 건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4억이 아니고 4,100만 원 같은데요?
준이

정준이위원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이

정준이위원

그래서 잘못된 것 같고, 뒤에 또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93쪽에 보면 설명서는 122쪽이고요, 그냥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통합문화이용권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신청자한테 5만 원 상당의 문화카드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런데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혹시 살펴보신 적 있나요? 이걸 제대로 사용하는지, 생활에 보탬이 되는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발급률은 한 90% 이상이고, 이용률은 한 75% 정도 됩니다. 주로 영화라든지, 책을 산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래요? 책을 사고, 영화를 보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이

정준이위원

이거 사용내용을 쭉 수집해놓은 게 있겠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올해 아직 마무리가 덜 됐는데 연말이 지나면 자료가 취합될 것 같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래요? 그 자료 취합되는 대로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또 598쪽 보면 봉산동 향나무 보수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도로 확장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앞에 있는 부지 매입 이런 부분들이 좀 섞여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걸 역시 국비를 한 4억 원 정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펜스를 친다든지, 또 단차를 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래요, 그리고 599쪽에 보면 영평사 보수 정비가 있어요. 편성 필요성에서는 특별한 게 없는데 영평사를 보면 진입로라든지, 세종축제 때 영평사 구절초 축제를 하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
준이

정준이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해서 많은 세종시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들러서 가는 그런 코스임에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어요. 올해 영평사 축제에, 세종축제를 갔다가 영평사 축제를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왔는데 차가 거의 장기초등학교 앞까지 밀려있을 정도로, 그러면 거기에 밀려있으면 거기에서 차를 세워놓고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또 거기에서 작은 버스를 하긴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수요가 전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주 행사기간 중에만 벌어지는 특별한 상황인데, 사찰을 위한 주차장을 시에서 짓는 게 또 바람직하냐는 판단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셔틀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보다도 건설도시국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아, 그래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상시 한다고 하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진입로도 넓혀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 행사 때는 셔틀버스를 많이 운행해서 오시는 주민들, 오시는 시민들,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세종축제에 왔다가 갈 데가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를 들러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이

정준이위원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또 599쪽에 비암사 극락보전 주변 정비사업이 5,000만 원이 섰는데 비암사를 국장님은 가보셨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이

정준이위원

어떻게 잘 살펴보셨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몇 번 둘러보긴 했습니다만...
준이

정준이위원

거기 둘러보시면서 국보라고 하면, 국보라고 해야 하나요? 사찰 안에 거의 허물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단청을 하다가 무너질까봐 못 했어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지? 들어가면서 오른 쪽에 있는 거. 국장님도 그러시고 문화관광과장님도 그러시고 같이 가셔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세종시의 사찰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비암사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괘불대... 괘불대가 좀 바뀌었나요? 제가 한 1년 안 가봤는데, 안 바뀌었을 거예요. 괘불대도 그렇고 거기 보면 탑이라든지 설명해주는 게 있잖아요, 표지판 이렇게 해놓은 거. 그것도 바꿔야 돼요. 그 표지판 때문에 너무 가려져 있고 표지판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약간 누워있는 표지판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비암사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펴보셔서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이

정준이위원

근데 여기 5,000만 원을 세우셨길래 이 예산 가지고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기본적으로 사찰 측에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처럼 요청들을 해줘야 되는데요.
준이

정준이위원

안 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니요, 그런 것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는 게 이 수준인데...
준이

정준이위원

근데 왜 이 정준이 위원한테만 그렇게 그냥...

웃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좀 더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세종시가 굉장히 문화관광 유적으로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시고, 그래도 전국에서 세종시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까운 동남아나 중국에서도 세종시를 오고 싶어 하고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많더라고요.
준이

정준이위원

오면 그래도 한 바퀴 돌아볼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이

정준이위원

다 허물어가는 사찰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꼼꼼하게 살피셔서 언제 한번 저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하루 날 잡아서 한번 돌아보시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우리가 파악하는 것 이상으로 외국에서도 심지어 관광목적으로 세종시를 많이 방문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특히, 관광 부분 쪽에 예산 반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또 607쪽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 있는데 이게 국비, 시비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나라가 여가, 캠핑 이런 부분들의 문화 육성을 위해서 특정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건데 우리시에서 응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어느 지역이 좋을 건가는 이제 LH, 행복청이랑 얘기해서 원수산 쪽으로 정해져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하고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하다가 지나갔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593쪽에 가야금 병창 및 산조 전수 보존회가 있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이

정준이위원

이걸 6,500만 원 용역을 주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이

정준이위원

이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하는데 용역을 줘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가야금 병창 산조 전수 보존회가 이걸 용역을 줘서까지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것은 무형문화재로 되신 분께서 우리 세종시 내에 가야금 병창 또 이런 것들을 위한 시설들을 짓기 원하고 또 정착하기를 원하는데, 전수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써.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듣기로는 고복저수지 인근으로 듣고 있는데 국비 지원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준이

정준이위원

거기를 더 확장한다거나 이러려고 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이미 기존에 자기소유의 부지는 있고 그 부지를...
준이

정준이위원

지금 그 가야금 보존회가 누구 소유로 되어 있죠? 거기도 우리 시 예산을 줘서 그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 소유로 되어 있나요? 시 소유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분의 소유로 되어 있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것은 지금 문화원장님 소유라고 하네요.
준이

정준이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를 더 확장하고 예산을 더 많이 들인다면 그래도 계속 그분 개인소유로 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상 부지는 좀 다른 사업이고...
준이

정준이위원

다른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리고 만약에 시비 들이면 그건 우리 시 소유가 되는 겁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시 소유로?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국악 강사에 대한 것을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세종문화원 사업비 중에 자료를 요청할게요. 강사비 내용이 있어요. 설명서 117쪽이고 예산 593쪽인데 여기 보면 예산 중에 강사비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강사명하고 이 강사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강의를 해서 얼마의 강사료를 받는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희들이 신속하게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이거 자료 받아보시고, 앞에 있었던 국악 분야 강사료 그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이 자료는 좀 빨리 주시면 좋겠어요. 국악 분야, 예술 분야 지원 강사료하고 문화원에 강사료 나가는 거 이 세부적인 부분을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직원들이 다 방청하고 있어서 바로 요청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한 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가 도시 쪽으로는 여러 가지 좋은 혜택 속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만 문화라든지 특히, 체육 쪽 시설을 우리가 많이 보완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해 주셨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페이지 605쪽에 보면 금강 1단계, 2단계 스포츠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아시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이건 페이지 안 보셔도 될 겁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이미 부지 확보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하천 점용 허가라든지 기본설계는 끝난 상태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1단계 위치가 어딥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한두리대교 북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 평수가 대략 자료를 보니까 3만㎡니까 평수는 한 9,000평 정도 좀 넘겠네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11만6,670원이거든요. 이게 어떤 산출근거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축구장, 야구장 이렇게 조성하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정봉

김정봉위원

조성비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정봉

김정봉위원

말하자면 조성하는 조성비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별도로 부지를 확보할 필요는 없고요.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우리가 축구장이 됐든 야구장이 됐든 체육시설을, 스포츠시설을 했을 경우에 여기는 아무래도 금강 하천이니까 우리가 임대료는 낼 필요가 없겠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러면 11만6,670원이 나온 근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다시 한 번 근거를...
정봉

김정봉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11만6,670원이 나온 근거 자료 주시고, 2단계는 어디로 결정한 건가는 아직 안 됐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4생활권 앞부분을 주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그럼 2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것이 이 부분 용역 1억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1억2,000이 지금 그 용역비로 올라왔거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맞습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현재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좀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제가 본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안 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우리 국이 제가 다시 확인해 본 결과는 하나도 안 왔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정봉

김정봉위원

로컬푸드과도 안 왔고, 청춘과는 왔고, 문체과는 하나도 안 왔어요. 이렇게 해서 잘 모르면 저희들이 그냥 다 삭감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충분하게 서로 소통해서, 저희들이 사람이다 보니까 모르는 것은 집행부에서 서브자료까지 주고 공유한 상태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정말 적재적소에 정당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협조 안 되면 되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전체적으로 자료 제출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확하게 매치가 됐는지 그 부분이 좀...
정봉

김정봉위원

예를 들어 문체과 같은 경우 제가 당일 5개 했어요. 그런데 1개도 안 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 자료가 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모르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사과드립니다.
정봉

김정봉위원

자료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11시2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아까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이 4개 과가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균형발전국이 나름대로 업무량, 업무 배분을 한다고 하면 행정도시지원과만 속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로컬푸드과든가 청춘조치원과 또 문화체육관광과 이런 과들이 산재해 있고, 또 같이 있다 보니까 직원 간 또 각 업무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로컬푸드과는 권영석 과장님께서 많이 준비하시고 고생도 하시는데 거기에 관련된 과가 또 있죠? 농업정책과라든지 기술센터, 이런 내 소속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그쪽 로컬푸드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민 간, 시민들하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 172억이라는 로컬푸드과 예산이 기술센터라든가 농업정책과 예산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예산을 쪼개서 쓰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주민들하고 농민들한테 직접 나가서 소통하고 예산반영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자체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로컬푸드과에서는 나름대로 출장 다닌다고 해도 한정돼 있죠. 또 만나는 사람들도 한정돼 있고. 한정된 172억이라는 예산 갖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라든지 기술센터라든가 그쪽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죠. 업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이 과 하나 생김으로써 많이 줄어들고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청춘조치원과도 마찬가지에요. 청춘조치원과도 나름대로 예산이 한 220억 정도 반영돼서 조치원청춘과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이 얼마입니까? 또 지원센터에서 근 5명이라는 직원이 한 3억 정도 갖고 집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게 하나하나가 청춘조치원과 같은 경우는 도시과, 지역개발과, 주택과, 도로과 이런 관련된 업무를 또 같이 나누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예산방향이라든가, 예산이 네 예산, 내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과를 선택했을 때 그 과는 남의 예산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지 각 실과에 있는 예산 다 뺏어서 일을 하면 농업정책과가 뭘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신중하게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조실장님?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공무원석에서)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 방향을 거기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서 만들어주지 않으면 농업정책과, 기술센터 같은 데는 일을 할 게 없어요. 직접 시민들하고 농민들한테 가서 만나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예산관계라든가 또 예산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죠,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더 신중히 생각하시고 문화체육관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행정복지 소관인데 산업건설 하다 보니까 객지 타는 거예요. 객지 타서 28건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여담이고요, 이런 것도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챙기셔서 예산 관계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이 어딘가, 그것을 해서 반영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3쪽 보면 로컬푸드 2호 매장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위치 선정은 됐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치 선정은 아름동 복합커뮤니티 또는 그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요. 설치하는데 한 몇 평 정도 하는 건지 대략 안을 잡고 있는 건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기존에 얘기됐던 대로 복컴 내에 설치하는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고, 대신 아름동 복컴 앞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나 주민 이용 생각했을 때는 주차장 부지 1층을 직매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추가적인 예산이 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중간에 보면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그것은 50%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은 매장에서 포장이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매장에서 포장 지원해 주는 거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것도 주민들이 농가에서 한 50% 정도 자담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현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포장지를 농민이 농산물을 갖고 매장에 가면 매장에서 포장을 합니까, 아니면 포장지를 줘서 본인들이 포장해서 갖다가 매장에 놓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매장 내에 준비실에 포장지가 쭉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와서 스스로 포장해서 진열하게 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판매 소비에 따라서 그 속에 포장지까지 다 예산이 감이 되고 이익금이 배당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런 셈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만약에 내가 물건을 1,000원에 판매하면 1,000원 속에 포장재까지, 50%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라는 얘기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이것은 로컬푸드 등록한 사람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로컬푸드 우대입니다. 로컬푸드를 할 사람을 위주로, 로컬푸드와 관련된 저온저장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요건이 등록한 사람들 우선 줄 거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런데 신청을 받았는데 그 요건 된 사람은 예를 들어 9명이고 줄 수 있는 것이 10개고 이러면 또 마지막 한 개는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평수는 1개 동 평수가 몇 평 정도 나오나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민들 이용이 제일 편리한 3평 정도로 생각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3평이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7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승업

장승업위원

보조해서 750만 원, 자담까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전체 사업비가.
승업

장승업위원

전체 750만 원이요? 3평짜리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이런 예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사업을 하는 거하고 본인이 직접 하는 거하고 가격이 국장님은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견적서를 다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데 어떤 사업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1개 동에 75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350보다 더 된 37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승업

장승업위원

이런 사업도 정확하게, 지금 3평짜리하고 5평짜리가 있어요. 3평짜리 개인이 쓸 때, 5평짜리 개인이 하고 보조금 나갔을 때 이런 관계를 우리 시 담당자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보조금만 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주민들도 안 해요. 내가 350만 원 들이면 350만 원은 3평짜리 하고 있는데 750만 원을 왜 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농민들한테 그냥 보조해주는 것, 기조실장님께서 그전에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조 나름대로 줄 수 있는 역량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가야 되는데 세금 먼저 빠져나가고 업자가 가져가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감안해서 더 면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게 과별로 해야 되는데 국으로 하다 보니까 한 사람만 오래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되더라도 다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기관에 무상급식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산물이 식비로 해서 물품으로 나갑니까, 9억6,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것은 금액으로 나갑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식품비 금액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식품비는 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거 사야 되죠,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우리 것을 사도록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게 엄청나게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납품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납품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서는 직접 납품이 되겠지만 이런 물품이 학교 나름대로 검수가 엄청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이 들어갈 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길 당부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이 엄청나게 적자폭이 커요. 농산물이 100 나왔는데 납품하는 농산물은 30%가 안 돼요. 그럼 70%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매장이라든가 이것도 해줘야 된다. 지금 매장에 나가는 것은 감자가 혹시 나간다고 하면 감자 껍질이 상처 없이 5개, 6개 포장해서 나갑니다,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생산하는 사람들이 감자를 생산할 때 껍질 안 까지는 게 어디 있어요? 80〜90%는 다 까집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농산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예산까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75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라고 해서 각 종목별로 포장재가 나가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런 예산도 농업정책과에서 하든지 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을 여기에서 담고 있다는 얘기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부기상만 여기 올라와 있는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왜 목을 여기에 달았냐는 얘기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인 업무하고 우리 관련된 직원들 배치 이런 것들은 다 조정이 됐는데 기술상, 행정상 내년 초부터는 다 바뀌게 되니까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런 것이 직원 사기가 죽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이 조금씩 고쳐지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하나하나 더 챙기셔서 직원들하고 같이 유통할 수 있는, 상생 발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민간자본사업이라고 해서 저온저장고가 또 있어요. 이것도 평수가 더 큰 것 같아요. 이런 사업도 직접 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것 역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청춘조치원과 좀 할게요. 우리 김성수 과장님께서 청춘조치원과는 고향이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까 얘기도 했지만 다른 부서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까지 당겨서 같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585쪽 보면 조치원 동서 연결도로 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한 10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위치 같은 거라든가 얘기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지금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 구간 이렇게 하는 건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향군회관 쪽에서 지하로 넘어가서 도로명으로는 새내로 2길인데요. 효성병원 앞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병원 있는 쪽으로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그 사업은 연기군 시절부터 오랜 숙원사업이었거든요. 빨리 착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해서 16억이 또 계상됐는데 이것은 공용터미널 부지 옆에 매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위치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것은 그건 아니고요, 지금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라서 하는 건데...
승업

장승업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금 교통과랑 해서 위치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교통과하고요? 하여튼 이런 거 하나하나 신중하게 예산반영보다는 계획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588쪽 제일 밑에 보면 전출금이 있어요. 전출금이 117억 정도가 전출해서 도시개발 그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특별회계로 가서 사업을 하는데 그쪽으로 예산만 세워서 주면 청춘조치원과에서는 관련된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것은 법정부담금을 지출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는데요. 농지전용, 상하수도 부담금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따라붙게 되는데 그것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예산은 근거 없이 만들어서 준 것인지, 그냥 이 정도만 되면 예산이 될 것이라고 해서 전출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계속 서북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걸 추경도 있고 하니까 조금씩 반영하기를 원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실시계획 수립 이후에 반드시 지출이 되어야 되는 법적인 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117억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근거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다음 문화체육관광과로 갈게요. 597쪽 보면 유계화 가옥 보도 정비가 해마다 3년째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어요, 한 3년째.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수를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전체적으로 구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한번 가봤지만 시에서 지역문화재라 하더라도 계속 4,000～5,000만 원, 어느 때는 1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담당자 여러분들이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요. 보수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것도 한 번 더 챙겨주시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국가지정문화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네, 알고 있는데 너무나 예산이 꾸준하게 반영되다 보니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98쪽 보면 봉산동 향나무 보수 정비사업이라고 오래된 향나무가 지역에서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여름에도 보면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물론 국비도 내려오고 해서 봉산동 향나무 보수 정비를 하는데 예산 반영이 5억7,000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가 볼 때는 울창한 향나무이지만 그래도 예산이 반영되고 진입로라든가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반영됐다. 또 국비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체육 분야 좀 하겠습니다. 체육 분야는, 문화예술 쪽에는 많은 예산이 반영돼요. 또 예산에 따라서 문화공연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성과가 있는 거죠. 또 볼거리가 있는 거고. 예산 없이는 문화와 예술, 체육은 할 수가 없어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보니까 우리 문화·체육 쪽으로 많이 삭감을 시켰어요. 28곳을 삭감시켰는데 이게 참 저도 당황을 많이 했는데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01쪽 보면 세종시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마라톤 대회가 평소에도 한 700 정도가 있어야 되는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올라왔고, 또 다른 것은 전국트라이애슬론인가 이것은 당초에 3,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근데 마라톤 대회는 1,000만 원이 작년 대비해삭감돼서 5,500이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마라톤 대회도 생활체육회 또 전문체육회 얘기를 들어보면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복사꽃 마라톤 대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발전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5,000여만 원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건 전국대회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전국 마라톤 대회는 한 달 정도, 한 20일 정도 계획 세워서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5월에 하면 2월, 3월부터 전국 공모를 해서 추천서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안내장 나가고, 번호판 나가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의 준비과정이 있어요. 일반 배구대회나 축구대회나 테니스 대회나 이런 대회는 본인들이 계획만 세우고 공문만 내보내서 그날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많지만 마라톤 대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한 3～4개월, 늦으면 한 5개월 정도까지 준비해서 계속 공고하고, 전국대회 추천을 받고, 모집을 하고 이런 단계예요. 그렇다고 협회에 인건비는 안 주잖아요. 체육회 실무이사라든가 전무이사라든가 그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봉사하는 예산을 1,000만 원씩 싹둑싹둑 자르고 다른 예산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기존에 있던 예산들을, 체육이라든가 문화예술 쪽 기존에 있던 예산을 더 못 올려줄망정 깎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을 왜 깎습니까? 실장님, 뭐 때문에 깎은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게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보조사업으로 올리기 전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금액 조정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됐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심의위원회도 기조실장이라든가 담당국장과 과장님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건 더 확대해야 된다는 등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예산은 1조 예산 되는데 이런 행사라든가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예산은 다 삭감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 거 하나하나 챙겨서, 예산은 다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소관이 있는 거고 다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산을 깎아버리면 그걸 안 하잖아요. 의회에서 깎이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더 반영해서 시민들한테 더 베풀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줘야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이 문화체육관광 만큼은 오히려 우리 도시에서 더 키워야 되는 분야인데다가 우리 도시의 특성을 잘 살리는 분야고, 또 시민 간의 교류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관여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좀 회복이 필요해 보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도 체육회 관련돼서 궁도나 테니스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확보해줘야 돼요. 그래야 전국대회 나가서 1등 하죠. 예산 확보 안 하는 속에서 어떻게 1등 합니까? 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선수도 즐겁게 일을 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출전도 해야 되는데 짜증내고 예산 없어서 일 못하고 하면 1등 합니까? 이거 테니스나 궁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종시에서 더 발굴해서 크게 예산 안 들어가고 작은 예산으로 상위권에 갈 수 있는 종목을 더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궁도선수단 육성도 일부 선수들의 여건들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궁도선수가 몇 명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7명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국장님이 관심 없으시니까 명수도 모르고 있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감독도 있고 이래서요.
승업

장승업위원

전체 명수가 7명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감독 포함해서 7명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 작은 명수 갖고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축구라든가 배구는 선수들도 많고 또 예산이 많이 반영되죠. 그러니까 테니스라든가 사격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을 더 개발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체육이나 문화예술은 예산이 반영된다. 이거 머리에 심어줘야 돼요, 국장님. 기조실장님!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공무원석에서)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서 내년이라든가 추경에 더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들이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동학 국장님은 몸이 안 좋아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우리 계장님들이라든가 욕심을 부려야 되지 않나. 일 욕심을 부려서 예산도 더 반영해서 주민들 피부에 닿게 해주세요. 한 1억 되는 예산 갖고 시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것이 없어요. 기존에 하던 것 깎으면 안 됩니다. 기존에 하던 예산을 깎으면 우리 시장님이 욕먹어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시장님 욕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하여튼 체육 분야 같은 예산은 더 반영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감사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지금도 병중이시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우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끝날 때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이 업무를 이쪽으로 보내니까 스물 몇 군데 깎였다고 말씀도 하셔서 제가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승업 위원님이 문화·체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여기 속해 있으면서도 장승업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종합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안 계시고 국장님이 하시든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여러 군데가 문제가 됐던 것이 사실 보면 많은 예산도 아닌데 단위사업 분야가 한 26, 27개 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짧게. 과장님 있으면 과장님한테 들었으면 좋겠는데.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문화·예술·체육·관광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시를 육성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체육을 육성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회복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리고 이게 특정 팀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 팀을 봐서도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보고 검토하셨지만 제가 볼 때 답변하실 때 서로 여러 가지 이해하는 부분이 서로 적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많아요. 예산 깎인 거 보면 필요 없어서 깎인 것보다는 이게 예산이 이 정도니까 몇 % 삭감하면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접근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도 같은 경우도 아까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선수 육성비도 1,000만 원 오른 것이 성적 부진 선수 하나 빼고 새로운 선수 영입하려고 해서 다 정해놓았는데 여기에서 삭감되고 이러면 그 선수 다 얘기해놓고 안 데려올 수도 없고, 데려오자니 예산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다 검토를 하고,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답변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위원회에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예산을 하기 전에 있었던 것이?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계속 있었는데 이게 강제화 된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거기에서 예산 해주고 의회가 뭐가 필요 있나 모르겠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거기를 가지고 삭감을 하면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해놓은 것을 의회에서 삭감한다고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해놓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일반예산 같은 경우 몇 가지 예산을 또 거기에서 각 단체별로 심의해서 배분하고 그러는데, 모여 있는 예산은. 그것은 의원들 해준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해서 어느 단체 얼마 주기로 한다고 하고, 물론 기능과 분야에 따라서 있겠지만 도대체 보조금심의위원회 가끔 듣다보면 이게 의회가 왜 필요한지 거기서 다 하지 보조금에 대한 것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요. 그런 소리를 여기서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기분 안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안 좋아요.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저는 증액 같은 것을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아닌 중에 하나지만 여기에서 예산을 다룰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필요한가.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전절차로써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지 결국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 또는 삭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 전체 예산을 갖고 어떻게 세울 거냐 할 때 그런 논의가 됐다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 논의가 필요하겠죠, 어디어디에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여러 가지. 그럼 거기까지 해서 끝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참여하시는 분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몇 분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전체적으로는 한 15명 정도 있는데 분과별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분과별로 또 나누어져 있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대부분 교수님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꼼꼼히 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교수님들 아닌 분들은 어느 분들인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재정 부분 전공하신 분들이나 인근에 관련된 기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어서...
경대

이경대위원

어느 단체나 분야별로 그런 분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리고 공무원 출신의 경력 있으신 분들도...
경대

이경대위원

그분들이 의원보다도 훨씬 높아요. 우리가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얘기가 되느냐고요. 더군다나 그것도 예산을 다룰 때 국장님도 ‘거기에서 했으니까’ 그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따로 얘기를 할까 하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심도 있게 했으면 거기에서 한 거 나가서 내가 어떻게 했니, 이런 것보다는 내가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균등하게 했노라고 여기까지만 나오면 참 좋은데 그럼 그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죄송합니다만 아마 올해부터 이게 의무화돼서 사전적인 절차로 거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나 조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이 좀 알고 여기에 만약에 표기가 된다면 훨씬 더 예산을 책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은 알아요. 시민참여예산제 비슷한 이 부분도 예산 올리기 전에 다 어디에서 내가 뭐 해놨다고 하고 다니는 분들이 없나, 예산 얼마 해놨으니까 그대로 되겠지. 거기에서 문제 생기면, 예산실과에서 올린 걸 거기에서 문제 생기든, 기조실장님 계시지만 예산계에서 끝나면 전부 다 의원들이 깎았느니, 어렵게 나와요. 한 군데가 더 생긴 거예요, 그전보다 얘기가. 그래서 참 운영을 하는 것은 참 좋지만 잘못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 쪽으로 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다 의회에 권한이 있는 거니까요.
경대

이경대위원

의회에 권한이 뭐 있어요, 다 해놓은 것을.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꼭 제가 이 국만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 좀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좌우간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던 그 부분은 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체과 사업설명서나 예산서 보시면 나머지 3개 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직원들이 사업꼭지가 작은 것들이 많은 데에 예산도 많이 집행되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담당과장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제 불찰인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하고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문화·체육·예술에 대한 투자는 시민들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그 역량이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습니까? 공연이나 예술, 체육 이런 형태로, 그렇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다만, 그동안 체육회나 관련된 예술단체에서 그런 예산을 충분히 흡수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노력이 적었고 능력이 부족했어요. 그건 이해하시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소통 이런 부분이 좀 적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소통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집행만 할 줄 알지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만 예산이 적정하게 활용되는지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한 마찬가지로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적정하게 잘 쓰이는, 특히 문화·예술·체육 관련된 예산은 어떤 행사라든지 현장에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량화하기 어렵습니다. 예산투입에 대해서 또 성과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래서 결국은 현장 모니터링 하는 방법으로써 그런 계량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보니까 체육회 관련된 예산이 불과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삭감됐더라고요.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이라든지 현장모니터링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건 이해하시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이 기금, 중앙문예기금이 어딥니까? 어떤 기금이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죠, 우리 시 기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015년에 1억 원이던 것이 2016년에 3억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금을 늘려준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시가 발전하고 있고 인구도 증가하고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3억으로 3배.
형권

윤형권위원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도 폭증하고 있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데 시비, 아직 결론 난 건 아니지만 일부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시민들, 동아리, 대학생들 또는 소외계층 그리고 전통시장 이런 데 적정하게 쓰이는 지에 대한 평가가 먼저 선행되고, 이 평가를 받은 후에 2017년도 예산에 더욱 증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오늘 예산을 확보하는 자리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떻게 적정하게 쓰이는지 아니면 부족했는지 이런 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이걸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가 우리 의회가 보람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 자리에 하겠다고 하는데 영상미디어센터가 뭐하는 센터입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영상 관련, 또 미디어 관련한 서비스를 받지 못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영화도 보여주기도 하고, 일종의 문화공연 같은 것들도 하고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문광부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도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산건위에서 우려하는 것은 입지 관련 문제입니다. 여기가 과연 적정하냐, 이런 부분 우려를 제기해 주셔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영상미디어센터는 대전에도 있습니다. 실제 영화를 보여주거나 이런 부분보다 실제 영상미디어에 대한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프로세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센터예요, 전문가들이 이 센터에 지원해서. 그렇다면 본 위원은 오히려 시립도서관을 지금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영상미디어 센터도 많은 학생들, 많은 어린이들, 시민들이 참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접근성이죠. 그리고 실제 시민들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위치가 한 공간에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영상미디어센터를 출범 후 3년, 4년째 준비한다는데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영상문화예술 그 분야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금 영상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이 부분 제대로 해야 돼요. 시민들이 굉장히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미 다른 시·도에 상당히 많은 이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마침 한국영상대도 있고 해서 같이 협업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치원 역사가 100년이 됐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110년 다 돼 갑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조치원은 조치원역사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좀 노쇠했기 때문에 회춘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청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청춘조치원과’라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특색 있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균형발전국에서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해서 회춘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조치원이 다시금 활력을 인구측면이나 경제, 산업, 전통시장도 있습니다만 훨씬 더 활력을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활력이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여야 되고, 사람이 더 많이 살아야 되고, 그래야 활력을 띠는 것이지 조치원역 주변의 정비사업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그리고 정준이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염려하고 계신데, 저는 이게 ‘조치원’하면 조치원역 때문에 생겨진 소읍이고, 그럼 그 역사성을 찾아야 되는데 실제 역사적인, 이미 신도심 예정지역은 모두 다 신식 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데 우리 조치원이 110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110년 동안 살아온 흔적 있는 건물을 저는 못 봤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취수장 그것뿐입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실제로는 몇 개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대표적인 것이 저는 조치원역을 올 때마다 아쉬운 게 왜 저렇게 예술적으로도 건물의 미학적으로 볼 때 저렇게 형편없는 건물이 저 자리에 서 있는지. 조치원역사가 저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치원이 쇠락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다들 예전 조치원역사를 그리워하고 현재 모습을 아쉬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저는 사진을 보니까 당시 110년 전에 지었던 건물이 비록 일본사람들에게 지어졌지만 그 건물이 더 아름답습니다. 역사성 있고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으로 봐서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함께 참여한 균형발전모임에서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정말로 성공시키고 싶다면 조치원역사를 복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작업이 쉽지 않았겠지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역사가 생겨서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드라마 촬영도 있고, 영화촬영도 있고, 또는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청춘이 되는 것이지.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어쨌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저희들은 주민 역량 많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들부터 조치원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좀 더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110년 된 조치원역 이름 바꾸자고 하는 일부 시민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일본의 후쿠오카에 가면 하카타역이 있고 후쿠오카역이 있습니다. 하카타역이 400년, 500년 됐지 않습니까, 그 쪽 주변으로. 그게 더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관광의 명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안 바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조치원 청춘프로젝트도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저는 예산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려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하드웨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즉,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와서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서 꼭 성공시키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 방대한 과정이 조치원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있는데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염려가 돼서 노파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까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투자는 “꿩 먹고 알 먹고”의 사업인데 예정지역이든 읍·면 지역, 조치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이 과에서, 계에서는 정말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 확보하면 1년 동안 쓰이는데 1년 동안 쓰이면서 우리 시민들이 3만 명, 5만 명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건설도시국 보니까 도로 하나 1.2m 포장하는데 2억, 3억 들어갑니다. 재포장 할 것이 아니라 보수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 아끼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여기서 1km 전면적으로 다 재포장할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보수해서 차가 다니는데 지장 없고 한다면 그 예산 아껴서 이런 데 투입한다면 아이들이 또는 시민들이 얼마나 이런 문화예술을 향유하겠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호수공원에 매주 토요일 오후 공연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형권

윤형권위원

마지막으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은 좋은데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역량 강화가 되고 있는지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피드백이 자꾸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만 투입해서 결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피드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특별히 이름이 균형발전국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힘줘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태환

이태환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의무화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그게 근거가 뭐죠?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지방재정법이...
준일

고준일위원

지방재정법? 몇 조인지 한번 주시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17조라고 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법 조항까지 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우리 예산법무담당관 있으니까 예산담당관 통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아까 교수님들이 거의 심의하신다고 했는데 교수님들이 혹시 세종시 분들이 대부분이신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출신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구성까지도 한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 지역마다 지역정서가 있고 체육프로그램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종시, 예전 연기군, 청원군, 공주시 이쪽의 정서를 다 향유할 수 있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긴 하시겠지만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분들이 오셔서 심의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예산서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예산을 표기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료 하나만 제가 요구할게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서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 자료.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예.
준일

고준일위원

거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증액된 게 있는지, 있으면 항목별로 정리해서 주시고, 거기에서 감액된 게 있으면 항목별로, 과별로 다 정리해서 주세요, 국장님.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건 예산 쪽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만 주세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3～4시면 충분하신가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건 이미 자료가 다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상세히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 제출 요구하신 자료를 아직 받아보지 못하셨다는... 도착했습니까? 어쨌든 지금...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그거 다시 한 번 그때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아마 이게 위원님 잘못도 아니고 전달사항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바로 제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어쨌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시는 것은 분명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자료 제출은 전체 위원님에게 해 주시더라고 특별하게 자료 요청을 하셨던 위원님께서는 직접 구두상이라든지 아니면 전화상이라도 제출 확인 유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예산 심의에 있어서 예결위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고,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 모두에게 정확한 전달과 궁금점이나 새로운 사안들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창

조수창균형발전국장

감사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929억9,726만 원으로 올해보다 26.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감액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반려동물 문화행사 사업,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은 계속되어야 될 사업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어 추진돼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순서 없이 질문하겠습니다. 명학산단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산출한 이 근거가 뭡니까? 단지 내 공공시설 보수 1식에 2,000만 원 돼 있는데.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형권

윤형권위원

페이지가 예산서는 875쪽입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유지관리비 말씀이십니까?
형권

윤형권위원

예, 유지관리비.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조성공사는 거의 다 돼 갑니다만 조성된 다음에 완료할 때까지 보수·보완이 필요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설비 등 보수·보완을 위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보수에 대한 보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서 640쪽 보면 농업정책과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사업 있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형권

윤형권위원

이 2개 신문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건가요? 농어민신문하고 농축유통신문.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농어민신문은 2종류가 아니고 1종류로 알고 있는데요. 아, 축산이 있어서 2종류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 신문들 봅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줄였었다가 다시 농어민들 요구가 있어서 추경 때 좀 더 편성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런 건 사실 기관지죠, 계도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하여튼 한국농어민신문하고 그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농업인라든지 축산에 관한 동향, 정책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상당히 그 관련 분야에서는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정보를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다 받으니까. 글쎄 이게 다른 시·도도 이렇게 지원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게 아마 보시는 분들은 이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컴퓨터라든지 SNS를 봅니다만 또 상당 부분들은 고령자이신 분들도 있고.
형권

윤형권위원

그다음에 644페이지요.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 이게 시비 전액으로 지원하죠? 이 비료가 논에 시비하는 겁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논에다 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전액 보조네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전액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자부담 없이 전액 보조.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형권

윤형권위원

유기질비료도 전액 국비하고 같이. 그리고 예산안 646쪽 보면 세종시 친환경 농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이게 친환경 농업에 대한 발전계획이 그동안에 수립 안 됐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친환경 조례에도 별도로 제정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다 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그런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 아래에서 해야 겠다 해서 별도로 수립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거의 또 우리 시는 보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용역을 위한 용역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계상도 제대로 됐는지 봐야 하고, 이거 좀 과하지 않습니까, 7,000만 원이면?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정한 사항인데...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심사위원회 거쳤다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감액 조정 안 됐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희 심의할 때는 당초에 한 1억 가까이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
형권

윤형권위원

상임위에서는 감액 안 됐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이건 그대로. 당초에 7,000으로 올렸다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해서 5,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내용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 책자가 잘못된 것 같아요, 7,000만 원 돼 있거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5,000만 원이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예산서에도 5,000 돼 있을 것 같은데.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형권

윤형권위원

5,000도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 정도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이미 친환경 농업에 대한 발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너무 현실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지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그때 당시 계획이 잘못 수립됐다는 말씀인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계획이 잘못 수립됐다기보다도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화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는데 이거 왜 처리 못 합니까? 충광농원에 특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실제 악취를 저감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똥과 오줌이 있으면 그걸 치워내야 되죠, 바깥으로. 치워서 다른 데에서 그걸 처리하고, 날마다 치우면 악취가 이렇게 예산 투입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리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치우는 과정에서도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과 저희도 T/F 하면서 다각도로 고민했습니다. 축사 내부에서 나는 냄새, 그리고 일단은 가축이 분뇨가 안 날 수 없기 때문에 분뇨에도 냄새가 안 나도록 사료에 미생물제를 넣어서 분뇨 자체에도 냄새가 좀 덜 나도록...
형권

윤형권위원

충광농원에는 돼지만 있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소도 있고 양계장도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각각 몇 두입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돼지 2만 두, 닭 40만 수입니다. 소도 한 1,000두 정도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게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돼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과 대비한다면 효과는 좀 미미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 악취 때문에 충광농원 주변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은 오히려 닭 40만 수, 돼지 2만 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외부에서 사다 먹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다 없애버리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경제적인 측면만 본다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생활기반 때문에 그러는데 이 안에 아무리 시설을 해놔도 악취 저감 못 시킵니다. 바깥으로 빼내야 합니다. 당초에 왜 이 시설을 안 하고 그 안에서 처리하려고 하다가 계속 돈 먹는 하마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못 하나요? 당시 청원군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청원군에서 하다 넘어와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중점관리대상의 하나로서 보다 효과가 나오는 시책이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 문제 가지고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은 틈만 날 때마다 강에 들어가시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지금 이런 방법 가지고 해결 못 합니다. 예산이 보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만 투입해서는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판단이에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한편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들어갔던 것보다는 이번에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축산연구원까지 참여해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충광농원 대책 부분을 새로 한번 싹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천정비 그리고 개별 고액분리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공동분리한다는 부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차단막이라든지 탈취제 하는 부분, 미생물도 본격적으로 공급된 건 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한다면 효과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2018년까지 가축사육도 적법화 조치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종합된다면 앞으로는 정말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숙이 연구는 안 했지만 본 결과 악취를 일으키는 요인을 외부로 빼서 발효 처리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화사업이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공공자원화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것을 하는 지역에서는 악취가 어느 정도 저감이, 아주 많이 저감시켰다고 합니다. 그건 잘 아시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형권

윤형권위원

또 40억 정도 국비를 받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공공자원화시설 하는데요?
형권

윤형권위원

예.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금액은 제가...
형권

윤형권위원

돼지 2만 두에 닭 40만 수면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거 청원군 때부터 해오던 걸 지금 발을 못 빼는 거죠,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근본적인 부분은 거기가 사실 밀집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일단 옮길 데가 없고요. 세종시 관내에는 모든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돼서 추가로 아마 신설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형권

윤형권위원

자원화시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거기도 현재 있는 용량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다 처리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무튼 좀 과단성 있게 정말로 뭔가 혁명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예산은 이렇게 해마다 투입하면서도 실질적인 실효를 못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전에 올라오던 예산들은 아마 공공처리시설 운영이나 이런 거 관련된 예산이고, 저희가 이번에 T/F 하면서 악취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예산들이 아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와 관련된 예산들은 특별히 편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민간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638쪽이죠. 이것에 대한 설명하고, 그리고 국고보조를 하더라도 미래산단하고 첨단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이 350%, 그리고 이게 228%가 증액이 됐는데 단순하게 국비를 확보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세 가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산업단지 쪽에 공업용수도라든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국비가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세종시 계정에 포함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실제 이 2개 산업단지에 대한 이런 폐수종말처리... 이쪽 2개 단지는 그렇게 폐수를 많이 방출하는 기업들이 아니라면서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다 아주 환경적으로는 괜찮은 회사들이긴 합니다만 거기 나오는 용수라든지 그런 적정처리 용량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폐수처리시설과 용수도 이런 부분들이 설계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 경제산업국 소관 과장님들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께서는 바깥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628쪽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이 있어요. 설명서는 266쪽입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준이

정준이위원

지금 우리 세종시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 정도나 되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1,700명 정도 됩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공식적으로 등록된 근로자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불법체류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거든요? 혹시 파악되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불법체류자들은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아마 곳곳에 불법체류 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전에 한번 본적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고, 1,700명에 관한 고용안정 지원이 1,000만 원도 안 되네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회사나 공장이나 이런 데에 취직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일용으로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하루하루 하는 사무실이 무슨 사무실이죠. 일용근로자들 아침에 데려다 쓰고 이렇게 하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직업소개소 같은 데요?
준이

정준이위원

그렇게 하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이분들 고용안정 지원이라고 하면 뭘 지원하는 건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건 부기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한글교육 지원하는 정도고,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이 부분은 고용부라든지 사실 국가에서 상당 부분 모든 분을 케어합니다. 출입국 문제는 법무부, 근로자 교육이라든지 이건 고용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시 차원에서도 일정 부분 저희들이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런 지원 차원에서 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늘어나는 숫자라든지 그분들의 열악한 부분, 또 불법적인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 차원에서 지원은 조금 미미한 측면도 있지 않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리고 여기에 참고로 그렇게 국가 지원하는 내용이 약간 있었으면 보기에 참고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어쨌든 옛날에 우리 국민들이 독일의 광부나 간호사 또 사우디에 갔던 근로자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이만큼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생각해서, 옛날 올챙이 적 생각해서 많이 좀 지원하는, 크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포용하고 보듬어주는 이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네, 이거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바로 옆 629쪽에 보면 기능경기대회 지원이 있어요. 지금 기능경기대회가 요구내용이나 산출근거를 보면 사업 확대로 인해서 약간의 지원이 요구됐는데 ’15년도에는 9개 업종에서 했어요, 23명?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지방대회 9개 업종이고 전국대회는 23명, 내년에는 30명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세종시에 있는 경기대회에 참석했던 학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수상한 기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전국대회 나가서 동메달을 딴 몇 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준이

정준이위원

동메달밖에 없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아직 조금 열악합니다. 아직 저희 시세도 적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열악하고,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다 대학만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내 하이텍고등학교도 있어서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준이

정준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기능 개발하고 기능 수준을 향상하고 다 좋아요. 발굴하고 표창하고 다 좋아요. 사기진작 해 주는 거 좋고 다 좋은데 전국대회에서 동메달을 땄든 은메달을 땄든 어떤 성과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표창 하나 하는 걸로 끝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수상한 사람들에 관한 어떤 지원 대책이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기능을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취업한다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주면 오히려 대학도 가겠지만 좀 그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래서 앞으로 긴 앞을 보고 바른 정책, 더 확실한 정책을 연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이런 예산 저런 예산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크게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630쪽에 보면 전통시장 관리도우미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은 꽤 많이 들어가요, 이런 예산 저런 예산 해서. 그런데 아무리 예산을 퍼부어도 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식이라든지 또 거기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해서 거기에 가수를 불러다가 행사를 한다고 해서 크게 활성화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을 주는 건 좋은데 이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지만 예산을 전통시장에 쏟아 붇는 건 좋은데 거기 그만한 효과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지표도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놀라운 게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에 시비라든지 국비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관내 시장에 대한 어떤 중장기 발전방향이라든지 계획 같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관련된 용역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해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렇게 아주 단계적인 정책이 있어야지 지금 보면 그래요. 세종전통시장도 그렇고 다른 전통시장도 그렇고 예산은 사실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붙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한 큰 효과는 없다고 거고, 그리고 또 631쪽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 혁신’ 해서 국가 직접지원 하는 건데 이건 어디 어디 시장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세종전통시장이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준이

정준이위원

그런데 지금 세종전통시장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혹시 시에서도 이거 관여해서 살펴보고 계신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저도 지난번에 시장에 가서, 여기 문화관광육성사업단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국비가 지원되는데 저희도 여기에 대해 별도로 보고도 받고...
준이

정준이위원

눈에 보이게 뭔가 사업을 한다거나 눈에 보이게 효과 있는 건 있나요, 이 사업에 관해서?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여기 보면 전통시장 캐릭터 같은 것도 만들고, 전통시장 안에 보면 TV 같은 것도 돼 있고...
준이

정준이위원

TV가 거기에 몇 대 정도 있나요? 몇 군데?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계속 늘어나서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만 한 7～8군데 정도.
준이

정준이위원

여기도 보면 예산은 꽤 많은 예산이에요. 근 4억 정도 되는데 저도 이걸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 의하면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다. 그 돈 다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이나 다 우리 국민의 혈세거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래서 제대로 잘 쓰이게 하시고, 또 여기에 시장 매니저 인건비 해가지고 나가고 있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거기 시장 사무실 앞에 탁자도 놓고 이렇게 한 것도 거기에서 한 거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준이

정준이위원

그런데 그게 활용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상인회 사무실 앞이라서 좀...
준이

정준이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없으면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한 것이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자꾸 컨트롤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본 위원이 조치원발전위원회에서 아산시를 갔었어요. 아산역 밑에 5일장을 서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장 상인 회장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욕심나더라고요. 그 상인회장님도 그렇고 그 옆에 개발위원장도 그렇고 배방읍장님한테 제가 “만약에 행방불명되면 훔쳐간 줄 아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준이

정준이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여하시는 분들도 의식이 깨우쳐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컨트롤 좀 하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세종시 공원화 사업에서 무궁화 심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런데 보니까 ’15년 예산이 5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5억8,000을 또 세웠어요. 그래서 10억8,000이었는데, ’14년도에 4억9,800이었는데 ’16년도에는 10억을 했어요. 올해 한 내용이 뭐 있나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국토 공원화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특별히 꽃피는 세종을 하기 위해서 신도시 위주로 공한지에 꽃을 더 많이 심었습니다. 그 예산하고 읍·면에서도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확장하다 보니까 추경 때 더 편성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TJB하고 행복청, 우리 시, LH 공동으로 무궁화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행정수도 기능이 되기 때문에 무궁화 부분에 조금 더 스토리도 만들고 해서...
준이

정준이위원

무궁화 컨택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무궁화가 잘 살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진물도 많이 나고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한데...
준이

정준이위원

예, 진물 많이 생겨서 약도 많이 해야 하고 굉장히 관리하기 힘든 품목인데 어쨌든 예산도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 좀 하셔서, 본 위원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도 잘 좀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무궁화도 아직까지는 매년 사업이라고 ’14, ’15년 2년 동안 계속 하셨는데 사실은 무궁화가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하셔서 ‘세종시’ 하면 ‘무궁화’ 할 정도로 많이 보급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여기는 앞으로 행정수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도에 맞는 보급이 중요하고, 또 ‘세종’ 하면 ‘무궁화’ 하고 말씀하셨듯이 면단위도 무궁화를 많이 해서 무궁화가 많이 있는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예산 헛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잘 심어서 가꾸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질의하다 보면 또 중복되는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628쪽 보면 상단에 도제학교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1억2,500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이 부강에 있는 하이텍고에 지원해주는 거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승업

장승업위원

아마 학교에 지원해줘서 나름대로 학교에 할 수 있는 역량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보조사업은 일괄로 1억2,000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집행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도제사업은 이게 아마 국비가 75%,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합쳐서 25%로 해서 이게 학생들 참여하는 기업하고 학생들 그다음 기자재, 훈련지원금, 인프라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조금씩 하는 건 아니고 한꺼번에 줘서 다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고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고 추후에 결산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자세한 내용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해 주시고, 또 629쪽 보면 전국기능대회 참가비가 1억1,6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능대회 지원사업비가 1억4,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작년 대비 한 1,500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이 대회도 우리가 유치를 하는데 대행비로 집행하는 건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이건 저희 자체 대회를 해서 선발된 사람이 전국대회에 나가는 형식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 대회를 우리가 하면서 대행사업비로 대행업체한테 집행하는 건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모든 물품이라든가 경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걸 우리가 다 준비해 주는 건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가자들이 몇 명 정도 참가하는 건지, 아니면 세종시에 있는 학생들이 참가하는 건지.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저희 시 자체 대회는 제과제빵부터 해서 종류별로 올해는 9개 업종을 했는데 자체 대회는 세종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여기 다 참여를 하고요. 여기에서 등위에 든 사람들은 전국대회에 참여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전국대회에 나가는 거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작년에도 세종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우승한 학생들은 전국대회에 나가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경비를 1억3,000 쓴 거네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생각 외로 예산 집행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 631쪽 보면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께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예정지역의 시장 조성이라든가 또 전통시장 육성 관계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끔 조화롭게 집행부하고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예산보다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물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전통시장에 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 상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잘 해놓은 모든 시설이 다 자기들 소유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보고 느낀 게 있죠? 그렇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정리돼서 전통시장답게 사람들이 잠깐 와서 물건이라도 사고 빠질 수 있는 주차공간, 이런 주차공간은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인도나 뭐는 다 자기들 상품으로 전시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전통시장을 가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강력하게 해주는 것도 정리해서 해줘야만 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 거지 가게에 있는 땅들이 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다 물건 놓고, 거기에 냉장고니 상품 해 놓으면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게 공무원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도 활성화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지원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헛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31쪽 아래에 보면 주차장 및 이벤트광장 부지매입이라고 했어요. 11억9,500 정도, 근 12억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본 위원은 항상 주차장 관계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들은 많이 설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곳곳에 땅이 나는 걸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를 하고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지매입 위치가 어디고, 지금 어떻게 매입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이건 세종전통시장 안쪽인데요. 이게 상인회 사무실 쪽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쪽 부지인데 거기에 현재 24집이 운영되고 있는 데인데 한 20집은 협의하기로 이미 다 됐고, 한 4가구 정도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고 이후에 거기는 주차장과 이벤트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리고 또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물론 청춘조치원과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주차장 관계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은 시장 안에 공영터미널에 건물을 짓고 하다 보면 거기가 엄청나게 혼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명동학교 주변에라도 일부 공간을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앞으로 이용하기 편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또 한 가지는 633쪽에 보면 도시가스가 많이 확대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근 21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도시가스를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회사 측이라든가 시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시가스 측에서는 많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편성해놓은 거 보니까 연기면은 몇 해 전부터 원룸이 많이 들어서고, 또 도시가스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아마 몇 번 공지해 주시고 사업을 해달라고 계속 했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할 건지, 예산 편성이 왜 누락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쪽 제일 위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인데.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도시가스가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안 들어간 지역 중에서도 일단은 현실적으로 관이 연결 가능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전동 같은 경우는 아직 도시가스가 미공급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도시가스도 나름 공급관 100m당 세대 수에 따라서 현재로써는 44세대입니다만 44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가스회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시에서라든지 반반 부담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최소한 100m당 10가구 이상인 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런 여러 가지 공급할 수 있는 관을 빼올 수가 있는지 그런 공급여건이라든지, 말씀드린 그런 수요세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라든지 이렇게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연기리 같은 경우는 원룸들이 많이 있어서 도시가스가 꼭 필요해요. 그것을 빨리 예산 조치해서 할 수 있는 방향, 또 언제쯤 할 수 있는 건지, 도시가스 관이 지나갔다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왜 못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마 연기 같은 경우는 도로계획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도로계획이 되면 아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도시계획이 국도 1호선, 시도 1호선이 확정도 안 됐는데 언제 합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634쪽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이 계상됐어요. 각 읍·면에 있는 경로당이 연료비도 주고, 집행하고 있고, 전기료도 집행하고 있고, 운영비도 주고 있지만 그래도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각 경로당도 태양광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동면 같은 경우는 SK 창조경제에서 각 경로당의 근 90%는 태양광 설치를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생산이라든가 좀 넉넉하게 쓰는 편이고요. 앞으로도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강면 복지회관하고 장군면 복지회관 태양광 발전 설치 예산이 부강은 1억2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장군면은 3,4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물론 건물이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는 했지만 kw 수가 얼마나 되는 건지, 또 왜 이렇게 적게 편성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현재 부강은 30kw고, 장군면은 10kw... 이게 아마 복지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이게 30kw면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이익금으로 하는 건지, 30kw에서 사용하고 남는 걸 판매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잘 알고 계신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아마 이 부분은 일단 판매용으로 다 한전으로 보냈다가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큼만 쓰는 것으로...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지요. 이게 30kw 같으면 한전으로 판매해서 이익금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복지회관 운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필요한 전기세도 내고.
승업

장승업위원

장군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 좀 작기 때문에 10kw를 주고, 부강면은 복지회관이 크기 때문에, 대용도로 쓰기 때문에 더 많이 줬다는 얘기인가요?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제가 규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설치할 수 있는 걸 감안해서, 사용량이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해서 4,725만 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승업

장승업위원

해외연수가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 모든 단체 또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든 게 해외연수도 보고, 그게 본 위원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이 돼야 되고, 공무원이 돼야 되고, 의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외연수를 모든 단체라든가 각 실·국에서 많이 절감도 하고,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계통뿐만 아니라 주민들, 모든 분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절감들 하는데 물론 요행이라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걸 보고, 느끼고, 배우고, 접목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관광성이라든지 외유성 연수 가는 것은 좀 지양이 돼야 됩니다만 선진농업을 벤치마킹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는 단체별로 가던 것들을 좀 중단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 사항도 지금 쌀시장이라든가, 농산물 가격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농민들한테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동남아 쪽 말고 유럽 쪽에서 더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선진화농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대

안승대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지만 농업 분야가 너무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전체적으로 예산은 많이 집행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줬는데 농업예산이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이 더 개발해서 농업 분야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또 새롭게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쌀 소비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나게 농민들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농협에서 쌀 가격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53,000원 한 걸 지금 54,000원이니 지금 추세를 봐서 가격을 확정하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쌀금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42,000원이 될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얼마나 큰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신경써주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쌀이 더 개발할 수 있는 품목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수입이 오지만 우리 쌀도 더 개발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쌀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도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농업정책이 활발해져야 돼요. 활발해져야만 농민들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건설도시국 감액 사업은 총 16건으로 27억1,000만 원입니다. 이중 세종시 도시 토지적성평가용역 4억 원은 지침이 개정되어서 새로운 평가방법에 따라 적성평가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조치원 중앙공원 토지보상 위탁은 대규모 면적에 소유자가 수백 명으로 한국감정원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주민 신뢰감을 향상시키고 업무효율을 동시에 꾀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비, 미지급 용지 보상, 시내버스 회계감사 경영평가 원가산정과 접지형 안내지도, 안내판 설치사업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주신 모든 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회계감사 경영평가 원가산정이 있어요.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시내버스 평가 말씀이시죠?
태환

이태환위원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시내버스 평가는 우리 시에 있는 버스회사의 대외 시민서비스에 대해 평가를 내려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한 그런 예산입니다. 또 시내버스 평가제는 관련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 대중교통 버스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사항도 많고, 또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일도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반영되어서 내년에 우리 대중교통 버스 서비스 개선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그거 말고 회계감사 경영평가 원가산정용역이 있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제가 착각을 해서요.
태환

이태환위원장

이 부분이 과다하게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회계감사의 경우에도 매년 저희들이 버스교통에 대해서 경영평가도 하고 재무회계 상태에 대해서 감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사실은 2개의 전문기관에게 복수로 의뢰해서 객관성 있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였고요. 그렇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권위 있는 1개 기관에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는 세종교통에게 개선사항을 지시하고 내년에도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관성 있게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이 된 상태인데 5,000만 원으로는 우리가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그런 기관에게 이 과업을 의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증액이 되어서 6,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예를 들자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나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버스교통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받는 버스라든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투명성과 객관성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인 외부기관에서 그 내용을 감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똑같이 유사한 용역들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사실상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를 올해 처음 한 거죠?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담당공무원, 7급 주사보 공무원이 한 두 달간에 걸쳐서 수작업으로 하긴 하였습니다만 실제로 효과도 없었고 객관성, 투명성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문기관에게 원과 회계감사도 의뢰해서 많은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서 세종교통으로 하여금 개선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지시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속 부실하고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면이 계속된다면 시비를 투입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에 보조금 관련법에 의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버스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올해 규모의 위탁 용역 예산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 회계감사용역을 통해서 발견되는 문제점, 그로 인해서 우리 시가 업체에게 어떤 상응하는 제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네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매년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기관의 감사가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일단은 큰 틀 내에서는 이런 회계감사를 통해서 재정지원에 따른 업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동의하고 있고요.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감사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좀 많습니다. 답변 좀 빨리빨리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예산서 페이지가 693쪽입니다. 그리고 695쪽 마을회관 신축이 있고 보수 그리고 복지회관도 신축이 있고 보수가 있는데 금남면 남부지구 복지회관 신축하고 공중목욕탕 위탁운영비인데 복지회관을 신축할 때 공중목욕탕을 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복지회관 신축하고 공중목욕탕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공중목욕탕 운영비는 별도의 항목이고요.
형권

윤형권위원

이건 용포리에 있는 건가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공중목욕탕 위탁운영비.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공중목욕탕은 운영비를 이번 예산에...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니까 그 공중목욕탕 운영비가 금남면 남부지구 농업인복지회관 신축하면서 거기에...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별개이고요. 우리 시에 공중목욕탕이 두 개 있는데 금남면에 하나 있고 장군면에 하나 있거든요. 금남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운영비를 지원해왔습니다. 그게 연간 3,500만 원 규모이고, 그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복지회관은 별도로 이번에 금남면에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이유는 복지회관이 금남면에도 있습니다만...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지역도 다르고 비목이 다른데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묶여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형권

윤형권위원

695쪽.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아, 지금 위원님 질문이 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안에 묶여있단 말씀이시군요. 민간위탁금하고 시설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긴 합니다. 민간위탁금이 위탁운영비 3,600만 원이고, 시설비가 20억 원으로 구분에서 별개의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복컴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복컴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적절한 말씀이십니다.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어서 복컴이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나중에 복컴을 건립하더라도 기능 조정을, 아마 복지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복지회관 부분은 제외하고 복컴이 다시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중복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복컴 할 계획이 없으면 모르는데 분명히 할 계획이 있는데. 복컴 한 다음에 또 별도로 추가를 해달라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 사업은 다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거꾸로 복컴에서 복지센터 같은 기능을 제외하고 건립한다면 조금 조정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들을 보류했다가 복컴에 넣는 것이랑 지금 미리 부분적으로 건립하고 추후에 복컴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랑 장단점이 있어서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부강10리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신축하겠다는데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런 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에도 그쪽으로 해야 되겠죠?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지금 부강면 마을회관의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우선순위가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부강면의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강면은 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건립을 해줘야 되는, 예산을 실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우선순위가 1번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있는데 새롭게 또 신축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뒤로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마을회관들을 지어놓고 사실 유지관리가 더 큰 문제지.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짓는 건축비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꽤 되겠지만. 이런 것은 복컴이 된 다음에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복컴이 한꺼번에 모든 읍·면에 건축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필요한 마을회관은 일단 건립하고 추후에 복컴 기능을, 복컴에 들어갈 시설을 조정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한번 큰 틀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697쪽에 세종시 토지적성평가용역, 그리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이 두 가지 사업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토지적성평가 사업인데요. 토지적성평가 사업은 일단 지금까지는 모든 개발사업을 할 때 해당 토지에 대해서 적성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가 과연 용도지역대로 적정한 토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그때그때 사업할 때마다 평가를 하는데, 이제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한 번에 시행한 다음에 개별사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시행되어 있는 결과를 참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시민들에게는 좀 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부담이 있지만 우리 시 전체적 차원에서 이런 토지적성평가를 해놓기 때문에 참고만 하는 사항이라 법정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추진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사업은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도시정보시스템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안이라는 장부를 떼시면 그 안에 제가 토지의 소유자라면 토지에 대한 모든 반영되어 나오긴 합니다만 그건 아직까지도 종이에 불과한 것이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가입해서 확인하는 시스템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UPR시스템이라는 것은 바로 인터넷으로 전산화를 해서 아무 때나 클릭을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소유의 땅에 대해서 그 땅이 용도지역은 무엇이고, 지하에는 무엇이 있고, 토지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은 많이 안 듭니다만 시민들이 느끼는 편의는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또 이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시는 좀 늦은 감이라고 할 수도 있어서 내년에는 시급히 사업을 추진해서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다음으로 조명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조명 예산이 상당하네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신도시에서 도로 인수가 늘면서 조명 분야가 굉장한데요. 예를 들어서 사오리 터널에 한 달 전기료가 5,000만 원 될 정도로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 상황이라서 조명에 관해서는 이번에 이렇게 인수인계를 많이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친 김에 내년도에 이런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지금 편성된 예산은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 규모 그대로 받아와서 그대로 올린 건데 그 규모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절감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LED 같은 경우에도 검토할 수 있겠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사오리하고 주추터널이 애초에 LED로 안 되어 있었어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LED로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LED로... LED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 정도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LED를 처음에 투입자본은 크지만 궁극적으로는 관리비를 많이 절감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가로등 유지관리, 가로등은 또 보안등, 가로등 또 경관조명등 다 구분돼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예산이 저도 깜짝 놀라서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도로과의 사업이 시도, 농로,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사업의 주안점이 이제는 우리도 관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워낙 도로 유지관리비용이 이제는 거의 100억에 달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다양한 절감방안도 강구하고, 도로과의 주요업무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내년도에는 좀 많은 고민을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조명에 대해서 LED 교체도 벌써 한두리대교하고 학나래교도 LED조명뿐만 아니라 안전기입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LED 안전기 그것도 교체해야 된다면서요? 이 사업비 올라와 있죠?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량의 경우에는 특히, 안개가 심한 우리 시의 특성이 있는데 특히 교량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교량에는 LED 뿐만 아니라 자체발광표지판도 갖다놓고 여러 가지 안개가 끼어도 자체적으로 표지판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또 우선적으로 LED 같은 경우는 교체도 하고, 그래서 안전 위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당초에 안개를 감안하지 않은 조명을 설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원래 조명에 추가로 안개저감시설을...
형권

윤형권위원

그게 아니라 당시 한두리대교하고 학나래교, 행복, LH가 교량을 만들면서 안개를 감안하지 않고 조명을...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량이라고 해서 더 추가적인 장치를 준비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도로랑 같은 수준이었는데 우리 시에서 검토하는 것은 안개로 인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교량부터 안개 관련 안전시설을 대폭 보완할 계획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다 우리 시로 재산을 인수받았습니까, 그 교량의?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개통할 때 그때 조명만 반짝 켜고 지금은 조명을 절반도 못 켜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조명 문제는 우리 금강 한누리대교 등은 우리 시를 상징하는...
형권

윤형권위원

한두리대교.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한두리대교 같은 경우에도 조경시설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명 문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일반조명에 내년부터는 안개 저감시설을 또 추가로 조명을 보완할 계획인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민원이 있고 불만이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인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것은 계속 제기되는 사항인데 특히, 연말연시에 조명을 해서 시민들이 조명 때문에 즉, 도시경관 아닙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도시경관에 교량이 큰 역할을 하는 건데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12월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장 오늘 준비하셔서....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건 한솔동 주민들만 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상으로 계속 민원제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시장님과의 대화 때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우리 시로 진입하는 상징적인 관문이고 연말이라 크리스마스에 여러 가지 치장은 못할망정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치장이라도 해야 될 판인데요.
형권

윤형권위원

도로와 특히, 누전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 사오리 지하터널 5,000만 원 나온다면 등을 절반만 켜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지금까지는 LH에서 한 것을 그대로 인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LH 같은 경우는 우리 시만큼 비용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혈세고 LH는 그 비용들을 다 전가시키기 때문에 비용관념은 우리 시가 더 절박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LH에서 해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조명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를 절감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설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전체적으로 조명 관련된 예산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죠? 그럼 그거 반영하겠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위험도로에 대한 구조 개선 이건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위험도로라는 판정은 어떻게 됩니까? 구조 개선하기 위한 위험도로에 대한 판정.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기본적으로 기준이 굴곡도라든가 단차가 높다든가 하는 기준은 있고요. 위험도로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시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안전처에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전처에서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위험도로로써 요건을 갖춘다고 생각하면 국비를 지원하게 되고 매칭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2개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매년 한두 개씩 사업을 계속 할 계획이고, 또 가급적이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 위험도로가 몇 개 있고, 이 도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 정도로 한번 검토도 해볼 계획도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리고 도로 포장에 대해서 금남면 감성리에 도로포장이 있는데 이 도로포장 단가하고 지역 위치를 표시하지 않은 도로포장 단가와 다릅니다. 이게 왜 그렇죠? 예를 들자면 금남 감성면 14만8,000원인데.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단가는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이 보상비 차이 때문에...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재포장. 보상비 아니죠. 보수죠, 도로 보수. 재포장입니다. 14만8,000원하고 16만 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두께의 차이인지 아스콘의 차이인지.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포장 연장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형권

윤형권위원

연장이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단가인데 연장입니까? 16만 원하고 14만8,000원하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세부적인 내용이라.
태환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두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감성리 시도 7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권

윤형권위원

네.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14만8,000원씩 1.2km 정도 해서 나온 금액인데요. 그건 포장을 하다보면 주변에 안전시설이라든지 진입로 같은 데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노선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산안 714쪽 보면 동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예를 들어 조치원이라든지 금남면 도시계획구역 내에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동 지역은 보니까 한솔동하고 1생활권인데.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그 부분도 지금 파손된 부분이 주로 도로, 우리가 인수인계 받은 1생활권에 도로 파손부분이라든지 인도 부분이라든지 경계석 부분 같은 것이 파손되면 저희들이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도로 파손이 좀 심하죠, 공사차량들이 좀 많다 보니까.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것은 서비스 기간이 없나요?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LH에서 지난 9월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받은 상태입니다. 인수인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지금 LH나 행복청 특히, 도로, 예정지역 내의 기반시설은 LH가 하는데 LH로부터 인수받는 시점이 이미 하자보수가 끝난 다음에 인수받다 보니까 이런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서, 이건 실질적으로 LH가 부담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LH에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하자보수도 시공회사에서 보통 2년 정도 하자보수가 끝나면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에 큰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1호선 상부도로 같은 경우는 소음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LH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소소하게 소규모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맡아서 해야 될 실정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도로가 국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을 지나는 국도에 대해서도... 그건 국비로 하는 거죠?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동 지역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시에서 해야 됩니까?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동 지역은?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읍·면 지역은 지금 논산국도에서 관리하고.
형권

윤형권위원

국도라 하더라도 동 지역을 지나는 도로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되고.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거 불공정한 것 같은데요?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그게 도로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계속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동 지역도 어차피 국도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국도 유지관리 속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의견을 법 개정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우리 시 관내나 한솔동 그쪽으로 사오리 지하터널하고 주추터널, 지금 전기세만 해도 사오리 터널 5,000만 원씩 나온다는데 그거 국도지 않습니까?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네, 동 지역이라 어쩔 수 없이 저희 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 국도라 하더라도 국도에 대한 도로뿐만 아니라 가로등이라든지 도로 조명도 면 지역은 국비로 합니까?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가로등은 다 시에서 관리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노상 도로만 국비로 하는 거고?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국가가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가 공공자전거 어울링 서비스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현재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보관소가 33개소에 32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는 3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자전거가 도난되거나 분실됐을 때 찾는 위치추적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그것은 자전거 타는 사람이 어울링 빌릴 때 인적사항이 기록되기 때문에, 누가 언제, 몇 시에 빌려간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형권

윤형권위원

자전거에는 부착이 안 되어 있죠?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개인카드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센터에서 다 확인이 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지금 분실률이 어떻습니까?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현재까지 분실률은 없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없습니까? 자전거 1대당 13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저희들이 올해 130만 원짜리 자전거를 저가 자전거로 개발하려고...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대당 130만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기존 단가로 해서...
형권

윤형권위원

어울링 자전거는 특별한 자전거라야 되나요?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지금 그 도난방지시스템이라든지 잠금장치라든지 거치대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자전거에 잠금장치가 같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형권

윤형권위원

잠금장치라 하더라도 일반자전거 130만 원 정도면 사실 굉장한 전문 산악자전거 초보자용 정도 되는 단가인데 아무리 대여소에 거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신분증을 넣기 전에 빼 갈 수 있기 때문에 자물쇠를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네, 같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데 그렇더라도 단가가 비싼 것 같습니다.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13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낮출 수 있도록 지금 기존 공공자전거 어울링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자전거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60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대수를 좀 늘릴 수 있지 않겠어요?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네, 늘릴 수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죠? 이 사업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네, 그것은 상반기에 개발이 완료되면 하반기 때는 1생활권 위주로 설치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 계획인데 이 자전거 잘 활성화돼 있는데 어떤 용역이 또 필요한가요?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저희 시가 아직 자전거 이용에 관한 활성화 법률 5조에서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읍·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신도시와 같이 연계된 기본계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하는데 어울링 말고 일반자전거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우리 시 예정지역만 해도 한 450km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자전거 타기 정말 좋은 도시로, 예정지역은 평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경상북도 상주라든지 창원, 울산 이런 도시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평지 자전거 즉, 레저용으로 거기에 산악자전거의 산악바이크 있죠? 그 시설이 된다면 정말 세종시 하면 자전거, 이런 등식이 성립될 것 같은데 산악자전거에 대한, 예를 들자면 전라북도 고창에 MTB바이크 파크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자전거 주무부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지금 저희도 지난번에 원수산에서 산악자전거 대회도 해서 코스 개발을 원수산은 완료가 됐고, 그것과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일반 신도시하고 자전거 연계 차원에서 앞으로 산악자전거도 이용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원수산도 좋습니다만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규모가 좀 작다고 해요. 새로 개발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부강면이나 장군면, 그쪽 지역을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지역경제의 부가가치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전라북도 고창의 MTB 파크가 상당한 인기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차피 자전거 문화를 활성화시킨다면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즉, 로드바이크 일반 평지를 타는 자전거하고 산악자전거를 같이 해야만 제대로 대회도 예를 들자면 3박4일 정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도 같이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무튼 자전거 어울링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야 되는데 별도로 우리 시가 맞춤형으로 하든지 자전거 단가를 낮춰야 돼요.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비싼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너무 싼 거 하면 워낙 일반인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또...
형권

윤형권위원

국내 자전거 메이커 회사들이 있으니까 협약을 맺어서 지원도 받고, 그쪽 회사에서도 우리 세종시야말로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도 더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가서 또는 방문해서 이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단가도 낮추고, 실제로 그분들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LH로부터 어울링 자전거를 인수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단가가 150만 원이나 해서 깜짝 놀라서 무슨 자전거 1대가 이렇게 비싸냐고 보니까 LH에서 크게 고민 없이 그렇게 비싼 자전거를 도입했고, 비싼 이유는 자전거라기보다는 자전거에 부착된 장치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이걸 맡아서 자전거를 확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가격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가격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절감하는 방법을 정말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는데 문제는...
형권

윤형권위원

필사적으로 찾았습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LH가 이미 시설을 구축한 비용이 32억 정도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하고 호환을 해야 되는데 새롭게 시설을 개발하면 그 시설들을 못 쓰게 되면 32억을 날리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시설하고 호환되는 그런 자전거를 도입하려니까 업체가 없고.
형권

윤형권위원

잠깐만요. 32억은 우리 시가 부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LH가 시설을 구축해서 한 겁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LH보고 구축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걸 어쨌든 32억이란 시설이 있는데 그걸 다 버리는 셈이니까.
형권

윤형권위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시설을 활용하면서 자전거 가격을 낮추는 것이 제일 좋으니까 그 방법을 찾았고요. 최근에 적절한 업체를 찾아내서 그 업체가 지금 있는 시설하고...
형권

윤형권위원

시건장치?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호환해서 80만 원대 정도로 낮추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현재 자전거가 제일 잘 되어있는 데는 창원하고 일산입니다. 창원이 한 3～4천대 규모고, 일산도 피프틴파크라는 별도의 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에서 자전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단가가 가장 싸고, 그 단가가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80만 원 정도로 단가를 내려서 최대 3,000대까지 확충할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하여튼 필사적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고 또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시만의 자전거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우리나라에서 우리 시만큼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없고요.
형권

윤형권위원

디자인도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시만을 위한 자전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지금 공공어울링자전거도 밋밋하다는 지적도 있으니까 새로 확충하게 되면 디자인도 한번 다시 검토하고, 거치소의 경우에도 다른 지역을 보면 캐릭터 모양으로 돼 있고 좀 데코레이션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LH 것을 그대로 인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충할 때는 우리 시 특성을 가미해서 우리가 새로 발전시키는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햇빛과 비 때문에 오염도 되고 노후됩니다. 지금 시스템은 비 가림 안 되어 있고 그냥 노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어야 돼요. 그런 부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시설 거치소가 실내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오히려 거치소가 5,000만 원씩 하는 결과가 나와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있는 자전거를...
형권

윤형권위원

비만 안 맞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게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그게 캐노피 한 군데 하는 데 보통 3,000～4,0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형권

윤형권위원

그것은 업체들이 부르는 가격이니까 그렇고.
두희

이두희도로과장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비 가림 자전거 거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하지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고민·검토해보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 것은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을 듣고, 예산 문제는 지금 60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추가해야 됩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개수를 더 늘리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을 보면 전체 한 1,000억 정도 되나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많은 예산이에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또 지역적으로 읍·면 예산이 많다 보니까 배정하는 것도 좀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건설도시국에서 공평하게 읍·면에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개발제한구역 예산이 국비로 많이 내려오죠?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나름대로 도시계획지역 금남면, 부강면, 조치원, 전의면, 그 외로 예산편성이 또 되고 있죠?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또 해당되지 않는 면은 지역개발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예산편성이 조금 둔하게 와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중, 삼중으로 가는 예산은 그래도 면 단위는 예산이 풍부하게 가고 있는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면은 지역개발과에서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 편성할 때 서운한 감이 있지 않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일몰제가 2020년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일부 지역에 편중된 면도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도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면단위 지역에는 일반 사업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한 구간에 전체적으로 다 빨리 했으면 좋을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인구도 적고 큰 활용도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업할 때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빨리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세종시 나름대로 1,00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 가격이라든가 모든 단가가 다른 지역보도, 다른 시·군보다도 단가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 하는 거하고 내년에 하는 거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이 가면 갈수록 더 작아진다. 5억을 갖고 올해 예산한 것과 내년에 5억 갖고 예산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나요. 500m 할 것을 내년에는 300m밖에 못 하는 사업도 있고, 보상체제가 하루아침에 땅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아닌 면 지역은 단기일내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도 기조실에서 예산 올린 것을 삭감하지 말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9쪽 하단에 보면 저수지 보수가 있어요. 올해 저수지 보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가뭄 대비해서 충청도 서부권은 많은 예산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남면이나 조치원 같은 경우는 시비로 10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지원을 못 받고. 지금 저수지 보수뿐만 아니라 준설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서 우리 고복저수지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련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런 관련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대행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정부에서는 각 댐 관계라든가 이런 준설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저수지가 31개 정도 있습니다만, 저수지가 37개, 시가 36개, 농촌공사에 고복저수지가 1개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들에 대해서는 올해가 가뭄도 극심했던 해라 총력을 기울여서 저수지에 대해서는 준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하반기에 국민안전처로부터 예산도 내려와서 5개 저수지를 추가로 준설하게 돼서 최근 3년간 거의 대부분의 저수지가 다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우리 시의 저수지용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 대책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준설작업을 하다보면 개인 토지를 또 준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 미불용지 매입 15억을 계상한 것 같아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근데 15억 갖고 되겠어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이 건은 서낭쟁이, 금남면 원봉리 저수지, 송곳재하고 고도실 보상을 하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15억이면 일단...
승업

장승업위원

미불용지 매입은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시비로 하는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해서 저수지도 용량이 확보되고, 여태까지 미불용지에 따른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 것도 제때 매입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과 예산은 읍·면 예산이다 보니까 더 확보해서 읍·면이 더 활발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조실에서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리고 697쪽 보면 아까 누가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해서 국비가 1억, 시비 4억을 붙였어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산개발 하는 건지.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승업

장승업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발 구축을 하는데 5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또 시비가 4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은 전산으로 도시 토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전산화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쉽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는 아직 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서 토지에 관한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징구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자택에서 편하게 인터넷상으로도 충분히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약 85% 정도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년까지는 사업을 서둘러서 편리한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정보를 보면 토지계획 확인이라든가 떼어보면 여기는 무슨 지역이고, 문화재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 걸 더 상세하게 구축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토지에 관한 정보는 다 통합해서 우리가...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전산화까지는 안 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 떼듯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서류를 떼어야만 거기에 이게 나오게 되는데 전산화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까지...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토지계획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지역 지역마다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구분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다 통합돼 있지 않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을 5억을 들여서 더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장 698쪽 보면 꾀꼬리봉 산책로 사업을 아마 이게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지특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네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올해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당당히 선정된 사업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꾀꼬리봉하고 장군봉 사이에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죠?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기존 등산로는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돼 있는데 거기에 7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더 잘하겠다는 얘기죠?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국비가 70%, 공모를 한 사업이라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기존에도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7억이 얼마나 더 잘해놓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가보셔서 업자들만 보내고, 업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돈을 들여서 7억이라는 효과가 있는 건지 이걸 봐야 돼요. 그게 아니어도 등산객들이라든가 많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하나하나가 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또 한 가지는 700쪽 보면 미집행도시공원 조성 20억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또 밑에 침산2리 근린공원 부지매입이 한 100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침산리 공원 사업은 50년간 묶여있던 침산공원을 조치원을 대표하는 중앙공원으로 재탄생시키는 큰 프로젝트이고요. 미집행도시공원 조성 예산은 지금 우리 읍·면 지역에 총 71개 근린공원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중에 21개가 집행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런 공원에 대해서 공원사업비로 올린 것입니다. 사실은 사업비가 더 많이 필요한데 재정여건상 이 정도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근린공원 부지매입 이런 사항도 위원님들한테 위치라든가 어느 정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위치는 21개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에 대해서...
승업

장승업위원

아니, 근린공원 부지매입이요, 침산리.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침산리?
승업

장승업위원

예, 한 100억 예산 반영한 것.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침산리는 지금 기본계획을 세워서 기본구상이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본구상에 따라서...
승업

장승업위원

위치가 어느 정도 선정돼서 하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위치는 신봉리하고 걸쳐 있는 기존의 서북부지구 옆에 침산공원 부지하고 체육관 부지를 합해서 약 10만 평 정도의 규모고요.
승업

장승업위원

이런 사업도 청춘조치원과 같이 물려있어서 청춘조치원과에 속한 의원들만 잘 알아요. 다른 의원님들은 조치원에 관해서 크게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의원님들한테 이메일로 넣어줘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100억이란 예산을 편성해놓고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실 테지만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정확도를 잘 모르거든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배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만, 그동안 근 40년간 묶여 있는 용지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그때그때 빨리 집행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늦었어요. 연기군시절부터 그렇게 거기에 매입을 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못 했거든요. 지금 땅값이 10배, 한 20배 이상 상승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예산이죠. 그전부터 미리미리 일부 준비를 해놨으면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했다는 점 서로가 반성을 해야죠. 하여튼 그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더 확보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주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빈집들이 엄청 많아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 있다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에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한 동네,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줘야만 지역을 나갔던 사람들도 본 고향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인구유입이 인근 대전, 공주, 청주에서 오는 인구보다도 마을을 정비해줌으로써 나가 있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공가들이 많아요. 너무 산만하고 지저분하다 보니까 나가 있는 분들이 안 들어오는 형편이거든요. 빈집 정비도 지금 8,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더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빈집이 200만 원씩 보조해주죠?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 밑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또 국비가 있고 해서 한 3억 정도 있어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빈집 정리할 때 200만 원 주는 속에 슬레이트 비용이라든가 모든 철거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슬레이트는 또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에 슬레이트 있는데 200만 원 주고 슬레이트가 있는 집은 별도로 슬레이트 비용을 처리해 주는 건가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별도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비용이 2,000만 원 나와도 2,000만 원 비용을 더 플러스 해주는 건지, 200만 원 플러스 2,000만 원을 더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별도로 각각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만약에 면단위 보면 일반 축사들이 많아요. 폐업 신고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그걸 정리해줘야만 일반 주민들이 그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는데 폐업 신고하고 한 5년 있다가 또 가축을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지원은 지금 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글쎄, 그런 것도 예산 반영에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빈집 정비 200만 원 플러스 슬레이트 비용은 별도로 지원해주는 걸로?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지금 빈집 철거를 하면서 슬레이트 비용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더 홍보를 하면 많이 철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719쪽 보면 운송 관계인데 예산이 많이 있어요. 운송 관계가 예산이 많은데 하단에 보면 마을택시 재정 지원되는 게 있어요. 마을택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보조는 어떻게 해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현재 마을택시는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민들로서는 마을택시가 버스처럼 아침 출퇴근시간에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서 버스가 들어오는, 예를 들면 면이면 면사무소까지 코스를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1명이 타든, 2명이 타든, 4명이 타든 1,200원만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버스처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마을택시를 많이 도입해 달라는 얘기가 있고요.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만약에 금사리에서 전의 소재지까지 나오는데 택시를 불러서 자기가 택시를 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200원을 주고...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콜 형태는 아니고요, 버스처럼 코스를 다니게 되는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시간대로?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시간대로. 원래 버스와 택시의 차이가 버스는 정해진 코스를 다니고 택시는 코스 없이 아무 데나 막 다닙니다. 버스는 합승처럼 사람을 여러 명을 태울 수 있는데 택시를 합승을 못 타고 처음 탄 사람이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택시는 그걸 깬 겁니다. 마을택시는 노선을 다니고 합승이 가능해서 여러 사람을 같이 태울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런 내용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시간대로 다니는 겁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시간대 다닙니다. 노선이 버스처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서 보전해주는 거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3억이란 예산이 올해 총 하는 건가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했고, 마을주민들 호응도 굉장히 높고 다만, 부족한 부분은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택시 하나당...
이런 제도하고, 작은 합승버스 같은 것으로 해서 마을버스 운영 소재지까지 태우고 나오는 거하고 어느 차이가 있나요?
기존에 있는 버스 운영비보다 훨씬 비용절감이 되기 때문에 마을택시를 도입한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722쪽 하단에 보면 조치원 남리 철도 방음벽 설치하는 게 있어요. 시비로 3억1,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들어오는 거죠?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건 전체 시비로...
승업

장승업위원

국비가 안 들어와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시비로.
승업

장승업위원

시비로 하는데 플러스 철도시설공단에서 돈이 안 들어옵니까? 순수한 시비로 합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시비로 3억1,000이면 그게 구간이 됩니까? 별도로 이게 시에서 사업을 합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시 사업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시 사업인데 예산을 철도시설공단에서 줘서, 3억1,000이라는 예산을 시설공단에 줘서 플러스 알파해서 시설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건지.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방음벽이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승업

장승업위원

방음벽은 아마 다 철거해야 할 거예요. 철거하는데 3억 갖고는 안 돼요, 예산 반영 상. 아니, 지금 이해찬 의원님께서 철도 방음벽 설치로 해서 시설공단에서 돈이 내려왔다고 하고 있거든요. 연동면 내판 터널하고 이런 사업이 여기에 또 같이 예산 반영을 하는 건지.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방음벽이 조치원 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 욱일아파트 앞쪽에 있는 방음벽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이번에 검토해서 하게 될 사업이고요. 여기 있는 이 사업은 그 밑인데...
승업

장승업위원

여기는 남리예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다원 파크리안 아파트 있는 쪽입니다. 여기는 기존 방음벽이 있는데, 시설공단이 만든 방음벽이 있는데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150m 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철도시설공단이 거기까지는 기준에 안 맞는다고 안 해주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거기를 한 번 더 정확하게 보고 예산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음벽 설치가 그전에 군에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방음벽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철도 가림막 시설이지...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거의 가림막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또 723쪽 보면 예정지역에 아름동 주차장 용지 매입이 17억이 계상돼 있어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 17억 속에 돼 있는데 또 노상 무인주차장 주차기 설치 또 있고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4억이란 예산이 있고, 아름동 주차장 용지 매입은 과연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를 해야 하는 건지, 행복청이나 LH와 협의해서 그런 용지 매입, 당초에 계획을 아마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땅 매입 욕심이 있어서 이걸 젖혀놓고 시보고 매입을 하라는 건지, 이것도 아마 LH나 행복청하고 협의해서, 물론 계상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협의해서 무상으로 주차장 부지라든가 할 수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원래 아름동 주차용지는 주차용도로 계획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차장을 건립하는 용도로 사용이 돼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시의 신도시 지역에 공영주차장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낮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요.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민영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의 비율이, 공영주차장 비율이 일정 비율 정도 됩니다. 한 10～20% 정도 차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 지역에 있는 모든 주차용지를 다 민간으로만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의 일정 부분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주차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대신에 시에서 이걸 매입했는데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민간에 매각하게 되면 훨씬 비싸게 LH가 팔 텐데 저희는 원가로 샀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70만 원에, 한 평에 210만 원 주고 원가로 사서 면적은 크지만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LH 입장에서는 민간에 매각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걸 시에다 싸게 매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양보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앞으로 민영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이 조화롭게 비율을 갖춰서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예정지역이 주차장 난리죠?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데 건설청이라든가 LH에서는 손 놓고 있어요. 자기들이 해줄 걸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건설청이나 LH에서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걸 확보할 수 있게끔 계속 조인을 해야 하지 않나.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건 정부기관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나서서 해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고 우리 예산만 투입해서 한다고 마음먹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참고로 시청 앞에 있는 잔디밭 광장을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LH에서 2층까지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어서 향후 3생활권, 의회 입주하시면 주차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런 상황 같이 도담동이라든가 아름동이라든가 한솔동이라든가 이런 게 구역마다 그런 주차장시설을 해놔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해놔야만 도로변이라든가 주차를 못 하지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도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또 이런 예산을 구분을 해서 LH나 행복청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또 시민이 세금을 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건설청이 있고 LH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부탁해서, 또 요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도 질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빈집 철거하고 슬레이트 철거 따로 따로 해서 한 500 정도를 지원할 수 있어요, 같은 집이면.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경대

이경대위원

그 사업을 하다가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빈집이 남아 있는 것도 가끔 볼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빈집 철거를 미관상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운영상 본인이 승낙을 안 하면 못 한단 말입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게 본 위원 기억이 확실한가 모르겠는데 3회 추경에 올해 세워놓은 걸 감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태환

이태환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빈집 정비 쪽에서는 지난번에 3회 추경에 감하지 않았었나요?
태곤

김태곤건축과장

감액이 아니라 2,000만 원을 더 플러스 해줘서 8,000만 원이었는데 1억으로 더 추가해서 반영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언제요?
태곤

김태곤건축과장

이 앞 추경 때요.
경대

이경대위원

추경 때?
태곤

김태곤건축과장

예, 빈집 정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2,000만 원을 더 추가해줬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면 올해 1억을 다 썼어요?
태곤

김태곤건축과장

금년에도 1억 50동에 대해서 정비를 다 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를 2,000 한 걸 말씀하신 것 같고.
태곤

김태곤건축과장

예, 금년 예산 1억도 다 집행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다 집행됐어요?
태곤

김태곤건축과장

예.
경대

이경대위원

그래서 질의 드려봤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적게 계상됐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했어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 감액을 올 예산에 감액이 됐었나 해서 한번 질의 드려봤거든요. 그러면 1억을 전체 다 소비했다는 말씀이시죠?
태곤

김태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이게 왜 감액됐느냐, 전년도 1억에서 왜 8,000만 원이냐고 했더니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다 소비를 못해가지고...
태곤

김태곤건축과장

집행부 내에서 아마 예산의 배분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면 지금도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한 2,000만 원 증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1억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태곤

김태곤건축과장

예, 그래서 일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귀농·귀촌과 연계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보존할 수 있는 방안, 철거는 또 철거 쪽으로 하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빈집 철거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쓸 수 없는 것 정도로 철거해요. 그건 귀농하고는 좀 어려울 테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아까 본 위원도 말씀을 다시 드렸지만 이게 연락이 안 된다든가 해서 꼭 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관상 안 좋은 걸 시골이라든가 전의 같은 경우 읍내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거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시에서 모색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려운가요?
태곤

김태곤건축과장

이게 신청주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익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강제집행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까지는 신청주의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신청할 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씩 줄고 있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고, 우리 시 전체에 있는 빈집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중에서 주인과 연락이 되는 사람들, 되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한 다음에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그런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정말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집이 있어서 꼭 부셔야 될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한번 시범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거의 그건 수용 개념이기 때문에 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거 꼭 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찾지 못해서...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우리시의 이미지를 아주 망가뜨리는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예, 들어가세요.
태환

이태환위원장

네, 들어가십시오.
경대

이경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내버스 차고지, 과장님!
태환

이태환위원장

담당과장님에게 들으시겠습니까?
경대

이경대위원

예.
태환

이태환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예산서 720쪽에 있는 차고지 조성이 소정면에 할 예정으로 있고, 지난번에 본 위원도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어요. 이것을 시행하면서 위치가 바람직하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급행시내버스이기 때문에 거기가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 중간에 제가 이건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건의 드리는 거예요. 소정면을 갔었는데 이 차고지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때 답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게 직행버스니까 면사무소 앞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 했는데 이게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때 본 위원이 전의에 있는 시내버스를, 이건 일반버스 얘기에요. 소정리까지 가서 소정면에서 종착역을 소정리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랬으면 차고지를 이 10억을 들여서 하면 그것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차고지였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쉽게 991호선의 직행버스 노선이기 때문에 면사무소 앞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도 꼭 일반시내버스하고 같이 생각하고 차고지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맨 처음에 소정면 차고지 매입은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우리가 수용 가능한 부분, 팔 부분 이런 걸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내에서는 토지 팔 문중한테 승낙서도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해놓은 상태인데...
경대

이경대위원

잠깐만요, 시간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파악할 때 그 장소가 다른 것 때문에도 시에서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며칠 전에 갔을 때 제가 여러 주민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나왔고 면장님도 있는 자리에서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면장님도 이거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여러 얘기가 나온다고 시에 말씀드렸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대곡리 정도에 가면, 일반버스하고 이게 가면 거길 거쳐서 대곡리가 종점이었다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치에 놓고 대곡리 쪽까지 버스가 안 들어가고 거기에 서면 그분들이 다 그쪽으로 내려와서 타야 돼요, 일반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면장님도 저한테 ‘위원님,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기겠어요.’, 이게 보니까 지금 대곡리 쪽에서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위치까지도 어르신들이 면장님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위치도 도로변 많이 있는데 왜... 저는 이것도 ‘시에서 해주셔서 검토를 이렇게 하고 있고 위치도 어디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많이 혼났어요.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느냐고. 그럼 나중에 그쪽에 있는 게 그럼 버스를 다시 돌리는 것처럼 버스를 댈 거냐. 위치를 거기에서 한 1～2km 마지막에 대고 같이 이용하면 좋을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는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면장님하고 상의를 더 해보세요. 면장님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뵈니까.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우려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환영받는 곳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예산도 훨씬 덜 든다고 해요, 면장님한테 건의하는 장소가. 이게 결정이 100% 안 됐으면 이 사업을 하면서 한번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기

김현기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예, 건의 좀 드릴게요.
태환

이태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마을택시 재정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책자를 보니까 ‘마을택시 50대 운영에 따른 손실금 보전’ 해서 산출내역은 250만 원 곱하기 10대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50대를 운영하는 건지 10대만 운영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이건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10대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10대가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50대가 아니고 10대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50대...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50대가 아니고요, 밑에 있는 산출내역이 정확한 것이고요.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마을택시 10대?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10대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마을택시 10대가 운영하는 건...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2,500만 원씩.
승업

장승업위원

그럼 10대를 지금 어느 어느 지역에 노선이 몇 시간대로 나오는 게 있나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일반 개인택시라든지 마을택시가, 마을택시가 일반택시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사항이잖아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일반택시가 마을택시로 운영 안 하고 한 달에 운영하고 수입하는 게 전체적으로 한 200～300백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가스비용 빼고 20일에서 25일 일하는 걸로 봐서 보통 300 정도, 200에서 300... 부지런히 하시는 분들은 다 제하고 250 번다든가 300을 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마을택시 하시는 분들 10명이 3억이란 예산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물론 주민편의를 하면서 그분들은 그러면 그것만 뛰어도 아침 6시에 나와서 밤새도록 하는 사람보다도 이게 이익금 단가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처음에는 5대였는데 2대가 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그만 두는 택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대로 줄이면서 조정을 좀 해서 시민들 주민부담금하고 우리 재정지원금을 합해서 한 달에 300 조금 넘게끔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마을택시라고 해서 마을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나는 대로 또 다른 지역도 가고 그 시간 맞춰서 마을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너무 많이 줘서도 안 될 것이고요, 너무 조금 줘도 사업하기가 힘들 것이고.
승업

장승업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택시업계라든가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뭇매를 맞지만 이런 건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마을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30회라든가 50회라든가 그렇게 간다고 하면 타당성이 되지만 1개 면에 하루 7～8분데, 한 10군데 뛰는 것 같으면 더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10대가 어느 어느 지역에서 어디 어디로 가는 노선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시간도 많이 갔고요, 평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장승업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도 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92쪽에 정자 신축이 있지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15년도에 1억6,000 가지고 하셨는데 ’16년도에는 7,000을 감액하고 9,000을 요구하셨어요. 상임위에서 또 9,000을 증액해서 1억8,000 다시 만드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원두막 정자는 그동안 읍·면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계획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준이

정준이위원

그런데 중기재정수요 전망을 보면 계속해서 1억8,000씩 ’21년도까지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랬으면 ’16년도 본예산에도 그렇게 해서 하셨어야지 이렇게 하신 게 궁금했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건 면 자체 사업 성격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본청에서 하기보다는 면에서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동 지역에 신도시 쪽에도 정자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안찬영 의원님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러셨군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동 지역에도 정자를...
준이

정준이위원

그런데 이게 한 동에 9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몇 가지 안이 있는데 그중에서 900만 원 정도가 한 중간 윗 정도 급으로 스타일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래요,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인다면 시설 해야죠. 그리고 698쪽에 꾀꼬리봉 산책탐방로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꾀꼬리봉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그린벨트 안에 있는데...
준이

정준이위원

금강 장군봉 가는 쪽...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금남면 부용리.
준이

정준이위원

부용리?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준이

정준이위원

부용리에서 그럼 장군면까지의 거리인가요?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장군봉하고 꾀꼬리봉 사이인데 꾀꼬리봉이 장군봉 옆에 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런데 그게 금강을 끼고 돈다는 얘기죠?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데요, 다 주는 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공모경쟁을 해서 선정이 돼야 줍니다. 그런데 이건 국토부에 선정해서...
준이

정준이위원

예, 금강을 낀 산책로라고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산책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자연 형성된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를 난간도 만들고 치장도 하고.
준이

정준이위원

너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잘 해서 많이 산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기회가 되면 새로운 증액 사업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환

이태환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지금 쌍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쌍류초등학교의 진입로에 대해서 계속 진입로가 좁고 위험하다 보니까 사업을 계속 했었는데요. 진입로가 상당히 진행됐는데 약간 70m 정도 조금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마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교육청의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걸 3,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증액을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린이들 통학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 교육청의 뒤늦은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그 부분만 특별하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70m 정도 토지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외하고 사실상 공사를 완료한 샘인데 교육청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해달라고 건의가 와서 일단 공사가 완료된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뒤늦게 건의가 와서 이렇게 사업을 반영토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혹시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철

지종철건설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40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출 안건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본부 소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치원소방서 소관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44쪽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수중인명구조교육장 임차료가 있어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건 어디 교육장을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건지.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저희 관내 다이빙풀이라든지 스쿠버교육을 할 수 없는 곳이 없어서 대전에, 인근에 가격을 맞춰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수중스쿠버교육장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거기 소방구조대 편성하신 분들이 몇 명으로 돼 있나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구조대원들 가운데서 수난구조에 능력 있는 사람을 단계별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난구조에 특화돼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대원을 도제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스쿠버 장비 착용법과 다이빙하는 훈련을 겸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게요. 소방서에서 인명구조단이라든가 119, 물론 직원들이 명수도 많이 있을 테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직원도 있고, 이런 구조교육도 받고, 여기에 플러스 일반시민 인명 구조 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도 지역에서 여태까지 많은 구조 활동도 하고 무슨 사건 있을 때마다 수중인명구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소방대는 소방대 나름대로 하고, 또 민간인은 민간인구조대를 편성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장이라든가 같이 할 수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장승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으로 구성된 인명구조대, 수상스쿠버장비를 같이 관리하는 이러한 기능이 있는 구조 활동 하시는 분들과 우리 구조대원이 함께 합동으로 훈련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스쿠버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또는 훈련 때 사고로 이어지는 예가 전국적으로 빈번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중앙호수공원에 2m 이내에서 여름철에 잠영훈련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대전에 다이빙풀에 가서는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내려가서 그것을 반복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난구조업체가 만약 유사시에 긴급구조 지원기관으로 동원되어서 우리하고 같이 합동으로 수색하는 것은 가능한데 수난구조에서 연합해서 하는 훈련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들의 기능을 숙달해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본 위원은 소방본부에서 그런 교육을 할 때 민간인도 같이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런 교육을 해서, 별도로 한다든가 해서 세종시 관내에 사건사고가 났을 때 장기적으로 수색을 한다든가 이런 때에는 민간인도 참여를 해서 같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왜냐하면 2～3일 장기수색을 할 때 소방본부에서 장기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걸 단 10%라도, 20%라도 민간인들이 도와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런 예산도 조치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화재라든가 일반 소방대원이 있지만 지금은 일반 소방대원들이 화재 나는 데에 접근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소방대에서. 그냥 주변에서 다들 옷 입고 구경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호수도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화재에 따라서 문제성도 많고 또 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인명구조단도 별도로 예산 조치를 해서 교육도 한번 시켜주고, 또 아이들도, 학생도 그런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그런 교육이 있어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승업

장승업위원

물놀이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더 검토해서 지역에 있는 인명구조단, 한 20～30명은 안 되더라도 한 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소방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가능할 거예요. 조금 소방대에서 넓게 생각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화재진압용 소모성 재료가 있어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화재가 있을 때 화학이라든가 모든 물품이 손실되는 게 많지요. 그런 소모성 재료 3,000만 원을 계상한 건지, 별도로 계상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구조단과 합동훈련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검토해서 수상구조도 시민단체들과 합동으로 호흡을 맞추고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술향상도 겸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두 번째, 화재진압용 소모성 재료비는 저희들이 화재를 진압할 때는 위험물질을 진압해야 하는 포소화약제가 있습니다. 포소화약제는 주로 3% 약제를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연 평균 30드럼 정도를 사서 센터별 소방차량액을 적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총 27드럼을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리고 745쪽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공공운영비에 소방차량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각 소방지구대라든가 전체적으로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에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금년도에 총 2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비는 연료비와 보험료, 제반경비를 포함해서 1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근데 1억5,000 갖고 되겠어요, 25대 일반보험료까지 다 포함한다면? 다 계산된 거예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전년도 실적과 전년도 계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런 것은 일반차량하고 소방차량하고 가격이 다를 건데.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단체보험으로 조달 입찰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전체 25대 일괄 단체보험으로 든다고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리고 746쪽 상단에 보면 신설 소방관서 사무집기류가 있어요, 한 9,000만 원.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계상을 많이 해놨네요? 사무집기류가 관서에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지, 살림살이 할 수 있게끔 다 꾸며주는 건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회의용 의자하고 사무집기류를 연서센터와 보람센터는 내년도 중반기에는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사무집기류, 의자, 회의용 탁자 이런 것을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한 센터당 4,500만 원씩 계산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숙직실 개념인가요, 아니면...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대기실 개념입니다. 거기는 침대하고 매트리스 그리고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이불, 매트리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소방관서라고 해서 소장님들, 본부장님 관서인줄 알았어요. 그리고 751쪽 보면 제일 하단에 기술경연대회가 있거든요. 지금 경연대회를 조금 약소하게 하는 것 같아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기술경연대회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단체로서 1년에 한 번 화합하고 단합하는 행사인데 금년도에 행사성 경비는 전반적으로 다 감액하는 예산편성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감액이 된 것입니다. 감액되더라도 행사 내용을 좀 내실 있게 짜서 화합할 수 있는 화합행사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일반 단체뿐만 아니라 소방대원들은 큰 긍지를 갖고 있어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들은 지역 재난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분들한테 일 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소방 관련된 교육도 해줘야 하고,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 화재에, 작은 화재라도 분들이 먼저 출동해서 그분들이 화재진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또 지역에서 화재예방이라든가, 그 신문들이 보고 느끼는 게 있기 소방대원들한테 예산지원이라든가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거리를 안 주면 안 돼요. 지금 본부가 생기고, 각 소방서가 생기다 보니까 일반대원들한테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도 많이 확장되고, 또 기구 개편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못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각 면단위 소방대장, 지금 지원예산 편성돼 있나요, 연합회 예산이?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연합회 경비...
승업

장승업위원

경비? 그전에 조금 지원됐는데 그것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역 소방대원들뿐만 아니라 소방대장들이 소방대장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그분들 나름대로 그냥 소방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20년, 25년, 30년 대원부터 그렇게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일반 단체 2, 3년 하다가 회장 되고 그런 차원이 달라요. 20살 때, 아니면 25살 때 소방대원에 들어가서 50대 후반 가서 대장 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직원 여러분들 과장 달고, 본부장 하는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방대장님들은. 그런 분들한테 소홀하게 생각하고 지원 좀 덜해주면 엄청나게 섭섭한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다만 이런 경연대회도 1,800 정도 삭감돼서 1,500이 계상돼 있는데 추경에 더 확보해서 뭔가는 할 수 있게끔, 내 식구 내가 안 해주면 누가 합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752쪽 보니까 하단에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하고 해단식이 있어요. 이 사항은 뭘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 1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우리 지역의 중앙호수공원과 세종보 그리고 고복저수지 일대에 여름철에 물놀이객들을 감시하는 미국의 베이워치(Baywatch)제도를 본떠서 시민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발대식을 하고 마지막 끝날 때 해단식을 하기 위해서 이때 다과를 시민들에게 하기 위해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도 없네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이분들은 유니폼, 여름 한철 입을 수 있는 티셔츠 정도로 지원해주고, 순수한 봉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해도 기재부에서도 이걸 봉사하는 데 급양비 정도만 지급되는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 국비로 나오는 사업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런 것도 지역에 있는 민간인명구조단이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53쪽 보니까 계상이 많이 됐는데 화재예방지원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비가 많이 됐어요. 나름대로 소방서가 생기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753페이지 화재예방지원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은 금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소방안전교부세, 우리 세종시에 교부된 총 55억 가운데 75%인 41억이 소방안전장비 확보와 노후소방장비 교체,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으로 청사 개·보수비로 사용됩니다. 이 가운데 자산취득비로 기동장비로 구조장비하고 일반구조장비로 해서 제논탐조등과 연기투시랜턴 그리고 내전복이라든지 전기식 절단기, 습식잠수복 이렇게 해서 총 10억이 계상됐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지만 하나하나 장비를 사다 보면 또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소방 관련 예산이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이 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 본부장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채점기가 뭡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시험채점기는 신규 공개채용시험을 치면 OMR카드를 판독하는 기계인데 우리 고시편집실의 기계를 총무과에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사용 못 하기 때문에 1,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일정을 조절하면 현재 있는 것을 차용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있으면 편리성은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한 1년 정도를 한 번 더 차용해서 사용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일정이 겹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급별로 승진시험을 시행하게 되면 일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점기를 구입하고자 했던 겁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1년 미뤄서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공개채용은 총무과에 일반직 공채하고 날짜를 조정해볼 필요가 있고, 승진시험에 대해서는 아직 방침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채점기 사용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리고 이 예산서만 봐서는 소방공무원 복지 후생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려운데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즉, 실제 재난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보다는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소방공무원이 더 많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사실 제가 근무했던 곳에 떠나고 1년 뒤에 그 스트레스로 유명을 달리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직접적인 원인이다, 아니다는 밝히기가 어렵습니다만 병원 진료 결과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는 보호사들에게 통보가 됩니다. 우리 시에도 건강검진 결과 관찰대상이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문의 상담을 했고, 또 병원 치료를 원할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외상 후 스트레스는 사실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바로 직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런 스트레스 증상 때문에 사회적응을 못 하고, 가정에서도 제대로 가정생활이 어렵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일개인이 소방업무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인생이 정말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이런 것들은 실제 이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자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관리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직업병이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입니다. 인명을 구조할 수 있었는데 못 구한 경우도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에 시달리고 겪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예, 그렇죠.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구급대원이 절단환자를 보조자 2명만 있었을 경우에는 처치할 수 있었는데 처치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울고 있는 여직원을 본 적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세종본부에서는 세종소방서 청사 내에 심신안정실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 갔다 온 대원이 거기에 피톤치드방, 안마기 이렇게 있어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적으로는 특수건강검진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장대원들은 일방공무원의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해서 PTSD 진단하고 특별히 폐, 그다음에 근골격계 그리고 손발 수족진동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직원들보다는 건강검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매년 한 번씩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구조구급대원은 상·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또 그 결과 통보에 대해서 그 직원들이 연·병가를 원할 경우에는 아무 제지 없이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심리치료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리치료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심리치료는 전문의에 의뢰해서 심리상담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적으로 심리안정 상담을 1개월 정도에 걸쳐서 우리 시도 다녀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시 차원에서 심리치료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국민안전처가 순회하면서?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또 다음에는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업무추진비가 예산서 748페이지요. 물론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렇게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떻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이건 국내여비로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인당 연 평균 50만 원 정도 국내여비를 수립했는데 저희 본부에 풀 여비로 1인당 14만 원 정도를 별도로 한 것은 우리 현장대원들이 전국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심장학계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오거나 또는 워크숍, 세미나 이런 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을 본부에서 일괄로 선발해야 하는데 기관별로 해놨을 때는 국내여비가 편차가 있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 풀 여비를 성립해놨는데 이 부분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렵더라도 성립을 다시 해 주시면 저희 대원들이 전국 회의나 워크숍, 이렇게 현장대원들이 다소 전국적인 정보도 습득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삭감이 아니고 감액이죠. 조치원소방서를 개청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경비, 피복이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렇게 해도 큰 지장 없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피복비는 그간에 좀 과다라기보다 2년에 한 벌씩 지급하니까 좀 많다는 여론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화라든지 이런 것이 넉넉하게 지급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 진압하거나 이럴 때에 피복을 입을 수 있는데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2,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옷이라도 깨끗하게 좋은 옷으로 보급해드리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소방관이죠. 소방관 구조단도 그렇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현장에 출동해서 쓰는 장갑마저도 개인이 사야 할 형편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피복을 셔츠라든지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조달 단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수준이 미국 같은 경우는 텍티컬, 그런 특수구조장비 또는 피복도 굉장히 품질이 우수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본부장님이 판단할 때 아웃도어에서 나오는 아웃도어용품이 기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주 고온에서 체온을 유지하거나 땀을 발산시키는데 그런 기능성피복 때문에 아웃도어용품하고, 그건 실제 소방현장에서 이건 목숨을 내놓고 하지 않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품질 차이가 어떻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방화복은 품질이 거의 그 정도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화복 한 벌에 평균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피복비는 일반근무복 그리고 기동복이 단가가 좀 낮은데 그것은 방화복 안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우리 시에는 100%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사서 사용한 대원들에게는 수시로 요청하면 물품을 출납하는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주신 덕분으로 장갑은 넉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장갑은 넉넉합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장갑은... 특정 재질을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어텍스 제품으로 전량 구매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하는데 이것이 오랫동안 작업하면 땀이 차고, 그래서 겨울에 얼고 반복되기 때문에 손발저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가의 장갑을, 단가는 한 1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장갑을 구매해주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특히 현장에서 장비를 최고 품질을 갖추어서 근무복이든 현장 대응할 때 특수장비든, 피복이든 당연히 국가가 최고의 품질을 보증해서 제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선진국은 이미 그렇게 해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그렇게 하면 생명을 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조달 단가가 3만 원, 4만 원짜리 티셔츠가 과연 기능성으로 어느 정도 좋은 피복인지 상당히 의심이 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셔츠는 체육활동을 하거나 야간 대기할 때, 세면할 때 이럴 때 입을 수 있는 간편복으로 장비관리규정에 되어 있고, 그것을 화재 진압할 때 입는 옷은 아닙니다. 화재 진압할 때나 소방 활동 할 때는 방화복이라고 해서 미국의 옷하고 같은 동일 이상의 품질의 것을 구매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속옷은 좀 뒤떨어지더라도?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속옷은 개인별로 입는 것입니다. 셔츠는 체육활동, 체력단련, 세면, 일상생활 할 때 배부하기 위해서 셔츠를 구매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전반적으로 세종소방본부가 출범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력도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지난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의전 관련돼서 소방본부에서도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방가족들 그리고 의용소방대, 소방가족들의 사기와 명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전계획을 수립해서 의전에 따르는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총무과에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로 해야 됩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전국에 의견을 들어서 소방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장례절차를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이 있고, 또 저희들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장으로 할 것인지 국민안전처장관장, 그다음에 시·도장, 그리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가족장 이렇게 장례를 나누어서 한 개의 기본 장례비는 평균적으로 4,500만 원 정도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4,500만 원을 어떻게 집행할지 이런 부분까지 조례로 시·도에 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오늘 제가 듣고 의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우리 시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것을 다른 시·도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해서 앞서가는 소방행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서해대교에서 소방공무원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장으로 치렀지 않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시에서도 정말로 명예롭고 사기를 올릴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데 거리낌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본부장님이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여기에 따른 조례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따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장비에 대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낭비를 해서는 안 되지만 꼭 장비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 장비의 부족이라든지 장비가 노후돼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장비만 좋았더라면 제시간에 커팅해서 살릴 것을 장비가 불량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우리 시는 최근에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장비도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반드시 보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특별자치시면서도 정부청사, 대한민국 국가 재산목록 1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것에 대한 방호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1차적인 청사는 청사관리소에서 책임을 지지만 저희들이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어진동에 있는 어진센터로부터 1km, 아름동에서 법제처까지 1.5km, 국세청에서 한솔센터까지는 거기도 한 1km, 그래서 3개 센터가 동시에 포위협공을 한다면 소방전술상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또 금강을 끼고 보람동, 대평동 그리고 반곡동 이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금강을 사이에 두고 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수난사고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난사고에 대한 장비,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소방가족들이 활동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어린이 119 소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소년단이 100명인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3개 학교가 지금 소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3개 학교에 100명?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이것은 ’15년도 올해도 한 건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올해도 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지금 3개 학교에 100명 하고 있으면 더 확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관내 학교의 교육청을 통해서 일부 소년단의 모집과 육성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모집을 하는데 아직은 내년도에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아이들 보이스카웃이나 이런 것처럼 119소년단은 확대해서 활성화시켜도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세종시가 안전도시가 되려면 어린 아이 때부터 안전지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소방동요대회는 뭐예요? 처음 듣는 얘기 같아서.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소방동요대회는 초등학교, 유치원부 이렇게 해서 자체 예선을 거칩니다. 그래서 창작동요 또는 기존에 있는 119 불조심과 관련된, 화재와 관련된 노래들을 연습해서 합창으로 예선을 거쳐서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대회입니다. 어려서부터 불조심 의식을 함양해 주자는 취지로 오랫동안 전국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러면 시 대회에서 뽑힌 아이들이 전국대회를 간다는 거죠?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대회 개최 예정지이기 때문에 여비 부분이 좀 더 많이 금년보다 계상됐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임위에서 100만 원 증액하고 또 행사운영비에서 140을 삭감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에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청주공항까지 가는 버스임차료가 왕복으로 계산을 했는데 견적을 낸 쪽에서는 두 번 갔다 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건 삭감하고, 산건위원회에서 어린이들 숙박이라든지 넓은 데에서 자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리고 조치원소방서에 화장실하고 샤워실 환경 개선하는 사업 있죠. 이게 ’16년도에 할 거죠?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여기 가보셨나요?
대윤

권대윤소방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조치원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네. .
태환

이태환위원장

조치원 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임동권조치원소방서장

조치원서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조치원소방서의 환경개선, 화장실, 세면장, 환경개선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조치원소방서 1층 출동대 세면장과 화장실이 과거에 세종소방본부에서 조치원소방서로 바뀌면서 대기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구조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내년도에 세면장과 함께 화장실을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그러면 샤워실하고 이걸 없애고 보수공사를 한다는 얘기에요? 현재 있는 주차타워 앞에 있는 소방서 거기 얘기하는 거죠? 주차타워 앞에 맞은편에 있는 거.
동권

임동권조치원소방서장

아니요, 1층에 실내 내부에 있는 겁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알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준이

정준이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대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예산 총액 7억9,055만 원을 국고보조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70억3,2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대비 25% 정도 감소된 사항은 시정여건 변화와 사업 완료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일부 예산이 지원근거 미흡으로 편성하지 못한 사업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세종시 여건 변화에 따른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신기술 보급, 우수농업인재 양성 등 농업·농촌의 성장동력 확충과 조화로운 도·농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 조정 폭이 크네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사유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매칭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형권

윤형권위원

국비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국비가 내려올 텐데 아직 확정이 됐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농진청이 전국 지자체에 180여 개의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시범요인이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많아야 10개, 보통 2, 3개를 하기 때문에 저희 욕심에 가급적이면 신청을 다 해놓고 하나라도 국비를 요청하고자 매칭을 시켰는데 우리 시가 더 먼저 했기 때문에 반영이 조금...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삭감된 예산은 반영이 된 겁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확정이 늦게 됐다는 것이 별도로 오늘 예결에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미 상임위에서 반영이 된 거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산건위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790쪽 중간에 보면 ‘로컬푸드 기획생산농가 활성화 지원’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으로 어떻게 할 건가 설명 좀 해주세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로컬푸드가 지금 생산자연합회에서 주관이 돼서 직매장 운영이라든가 농가 교육이라든가 도시소비자 소통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단체들한테 저희가 사업비를 줘서 농가 교육도 하고 소비자 소통행사도 하고, 그리고 저희 직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여타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센터에서 할 일을 지금 로컬푸드과에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보면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육성시범인데 이게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돼요. 고품질 쌀 생산을 해서 쌀이 수입되는 것만큼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문제점이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에 가보면 경기미나 철원, 강원도산보다 저희가 만 원 정도 평균 더 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 3년차를 해서 맞춤 쌀이라는 상강품종을 단일화시켜서 재배방법도 단일화시키고, 수매도 단일화하고 해서 저희가 차별해서 맞춤 쌀 브랜드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으로 3년차 국비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4,900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 100여 ha 이상 단지를 묶었는데 좀 더 농가들이 상강벼를 재배하는 데에 따른 도복이라든가 그러한 것에 대한 간접 보전이 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시중에는 쌀 80kg이 12만5,000원에 매매되는 거 알고 있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큰일 났어요. 이걸 어떻게 막아주고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우리가 최고품질로 쌀을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입맛에 맞게끔 수출할 수 있게. 지금 일부 외국인들, 가까운 중국인들이 우리 입맛을 당기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쌀을 생산하고 고품질 쌀을 만들어야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거 안 하면 농업이 그냥 죽습니다. 지금 외국쌀 들어오고 국내 쌀하고 혼합해서 12만5,000원에 일반 업소, 일반 농가에 침투가 되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업

장승업위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쌀만 갖고도 적절히 될 수 있도록 보급해야 되고 수출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 세종시 기술센터에서 첫 단추를 끼우는 이런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그런 사업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에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하셔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발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4-H조직에 대한 예산이 전에는 있었는데 없었다고 그랬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었나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렇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로 여기는 게 무슨 단체에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도 농촌심의위원회에 다 올려야 되나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올해 올렸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올렸는데 거기서 조정이 됐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그것 좀 볼게요. 제가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을 쭉 보면 기조실장님 계시는데 심의위원회 거쳐서 해야 될 게 있고 없으면 조례로 개정에 돼 있는 것은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올려놓은 것을 보면 올해 심의한 거예요. 학습단체가 3개 단체에요,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여기 4-H 조직 육성은 올렸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농촌지도자 임원 리더스 교육은 여기에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 생활개선회는 안 올렸었나요? 똑같은 건 여기에 올리면 같이 올려야 되고 안 올려야 되죠?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같이 올렸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 심의목록을 보면 없는데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부분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 임원들.
경대

이경대위원

네?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임원들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경대

이경대위원

예산이 있어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심의위원회 계상이 돼서 올려서 그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안 된 것이 저희들 준 것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4-H 조직하고 농촌지도자 리더스 교육은 심의위원회에서 빠지고 여기 소속했다면 그것도 빠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해 주고 예산이 없어서 다른 것을 삭감했다면 맞는 건데 이 부분은 답변하실 때 이것은 조례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 넣을 때까지 “조례가 만들어지면 추경에 넣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삭감이 됐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것까지 똑같이 학습단체 3개 단체니까 같이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논리하고는 다르지 않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됐어요. 똑같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가 쉽게 얘기해서 살림살이로 보면 부부라고 보고 4-H가 아들이라고 그런 행동을 했던 학습단체란 말이에요. 3개 단체가. 그런데 어느 단체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있어서 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안 되고, 어느 단체는 되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위원님들도 계수조정을 저희들하고 위원님들만의 협의과정을 거치듯이 이 부분도 저희가 설명을 하고 나와서 위원님들끼리 개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경대

이경대위원

그런데 그 답변을 하실 때 삭감이 왜 없냐고 했더니 조례가 없어서 삭감이 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삭감이 됐으면 답변하실 때도 조례를 만들고 추경에 하겠다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것은 본 예산에 넣고 어떤 것은 추경에 넣었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요, 추경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안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답변하실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못했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안 맞습니까?
은주

신은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저희가 충분히 역설도 하고 설명을 했는데 조정하는 과정에 이것은 근거 미약이라고 해서...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근거 미약이면 학습단체 3개 단체가 근거 미약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4-H나 이런 건 추경에 해 주고, 이것은 그래도 먼저 하니까 먼저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 그게 없어서 ‘조례 때문에 못 했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편성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법적 근거도 없이 심의해서 올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금년도 세출 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60억1,889만 원이 증액된 253억9,6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1.6%가 증액된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3월 인수하게 될 환경기초시설인 폐기물연료화시설과 1, 2, 3호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금과, 금년 하반기 인수한 1생활권의 도시공원 246개소 253만㎡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2016년도 주요 예산은 소관 공공시설물 79개소, 환경기초시설 8개소 및 녹지공원 329개소 등 유지관리사업 예산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평소 상임위의 점수를 상당히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증액됐네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감액이 하나도 없어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이 평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우리 시의 자산이 자꾸 늘고, 인수되는 자산이 많다 보니까 사실 한정된 시설관리사업소 인원 가지고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유지관리비용이 앞으로 점차 늘어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유지관리비용 절감방안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자꾸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축적해야 됩니다.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추계에 2020년 정도부터는 우리 시의 시설관리비, 유지관리비가 1,200억 정도 든다는 것을 봤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정말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체크를 잘해서 앞으로 시설관리 유지비만 절약을 하더라도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절감됩니다.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호수공원 같은 경우 수질 정화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약품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좀 자연적으로, 물리적 방법으로 수생식물을 통해서 했더라면, 예를 들어 지금 금강 물을 펌핑해서 호수공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염화알루미늄을 써서 수질을 정화하고 있고, 방축천하고 제천인가요? 그쪽으로는 정화하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제천과 방축천이 현재 상류 쪽은 안 했지만 중류부터 해서 한 5km, 10km 정도, 10km까지는 아니고 5km 이상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정화돼서 종말단계에서는 2급수입니다.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호수공원의 물도 지금 2급수죠?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같단 말입니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물론 수량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같은 원수인 금강 물을 펌핑해서 금강 물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질관리를 한 그 금액하고, 자연적으로 수생식물, 조그만 하천을 경유해서 온 자연적으로 정화된 물하고 같지 않습니까, 종말단계에서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우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정화해서 하는 것보다 자연친화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연친화적으로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금강 물도 펌핑해서 제천, 방축천으로 하는 부분도 전력요금이 굉장합니다. 1년에 전력요금이 거의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펌핑해서 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현재 극소량으로만 펌핑해서 자연실개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계절별로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방축천, 제천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 때는 수량을 늘리고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도 있겠죠. 다만,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는데 수질정화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호수공원 내에 수생식물이 잘 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수생식물을 많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눈으로 보이는,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 가시구역 내에는 수생식물을 제거합니다. 왜 제거를 하느냐면, 그게 여름 같은 때에 자라다가 어느 정도 수온이 차가워지면 수생식물이 녹고 해서 퇴조물로 많이 앙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앙금에 대해서 별도로 퇴조물 제거사업을 별도 투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수생식물을 제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시구역 내에는 일제히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호수를 1일 한 5,000톤을 자연 방류시키나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전체 2만2천 톤을 정화해서 1만7,000톤을 호수로 다시 유입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호수공원 하단부에서 제천 쪽으로 흘려보내는 수량이 한 5,000톤 되지 않습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5,000톤이 넘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증발량 말고.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한테 금강물이 들어온 것이 5,000톤이 들어옵니다. 5,000톤 중에서 저희들한테 유입되는 것은 정화해서 4,000톤은 방축천 상류로 보내고 1,000톤은 자연증발로 해서 호수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정화를 해서 방축천으로 가나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우리 호수공원에 들어온 물은 정화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정화한 상태에서 방축천, 제천으로?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방축천으로만 갑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제천은 정화하지 않은 거고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만 가는 거죠, 저희들이 하는 건. 금강에서 정화하지 않고 가는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은 당연히 지출해야 되겠지만 방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호수공원 유지관리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관목들이 제대로 활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늘이 적습니다. 그늘이 적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건의가 수시로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늘막을 설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도 관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토양검사도 금년에 새로 했습니다. 거기에 적절한 처방을 해서 내년에 시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특히, 예정지역은 녹지공간이 52%나 됩니다. 앞으로 공원 유지관리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공원 관리 측면에서 공원녹지과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14명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폐기물 관련돼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 안만 설명해 주시죠.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소각 관리하는 부분 말입니까?
형권

윤형권위원

폐기물 관리 통합.
영호

변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현재 1, 2, 3, 5집하장을 내년 3월31일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4개 집하장을 각각 관리하다 보면 인건비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어진동에 있는 3집하장에서 4개 시설을 거기에서 전체 모든 컨트롤 통합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당초 인원도 20명이 관리하던 것을 14명으로 6명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진동 3집하장에서 관리하면 연간 예산이 한 5억6,000 정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희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가축위생연구소의 조기정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개설 초기에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해서 시민들의 건강한 삶 확보와 가축전염병 사전검사로 질병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여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고 크게 4개 사업에 29억6,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로컬푸드 안전성에 대한 검사도 준비하고 있죠?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이게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저희가 내년도에 한 400건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직매장에서 한 50건, 생산농가에서 한 350건을 해서 농약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약검사는 한 220여 종 되는데 그동안은 대전시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조금씩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잔류랑 검사 기기를 도입해야 되죠?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기기를 도입했고 내년도부터 식약처에서 법이 개정되는 대로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시료를 넣어서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그게 전처리하는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12시간 정도 이내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축산물도 가능하죠?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축산물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난이도는 더 높은 수준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학교급식에는 해당이 없죠? 공공급식센터 혹시...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아직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한우유전자 검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나 이런 데에 여분이 되면 학교급식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한우유전자 검사라면 이게 한우인지...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비한우인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수입인지 이런 걸 판정하겠다는 거죠?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리고 방사능 검사는 가축위생연구소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방사능 검사는 장비가 상당히 고가장비고, 그것은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이 문제됐을 때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만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축위생연구소 분야에서는 중앙에 농림축산검역본부라는 데가 있습니다. 통괄적으로 거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방사능에 대한 문제도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상당히 시민들의 경각심도 있고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시에 설치되면 거기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우리가 늘 식품 또는 농산물, 축산물도 마찬가지로 방사능 검사를 아직 보편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식품 안전을 꾀하고 있단 말입니다.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승업

장승업위원

853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우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6,000만 원 계상을 해놨어요. 한우인지, 젖소인지, 육우인지, 수입고기인지 이것을 검사하는데 시간적으로 몇 시간씩 걸리는 건지 아니면 며칠이 걸리는 건지, 수거해서 검사하는 데는.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건지?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그게 검사를 하게 되면 전처리과정이 있고 그다음 검사하는 시간이 일정 부분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우 유전자 검사 같은 경우는 2개 샘플을 채취해서 하나는 냉장고에 보관을 해놓고 하나는 검사용으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확진을 해서, 만약에 틀릴 경우 그것을 다시 검사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3일 정도는 필요합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식당에서 나오는 돼지고기도 한 70～80%가 시중에 있는 것은 다 수입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가격은 수입돼지라고 써놨는데 금액도 국산돼지와 비슷해요. 들어오는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도 단속을 하고 있는 건지요.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가 금년에도 생활안전과라든가 특사경하고 같이 합동으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돼지고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수입산인지 구분은 대개 종자가 외국에서 다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검사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서류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니까 삼겹살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는 삼겹살을 안 먹고 우리나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한 70～80%가 수입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차이라든가, 지금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 좀 어려운 사항 같네요.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그게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데에서 외국산, 원산지 단속은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한 군데만 검사해서는 안 되고 공급루트라든가 최종소비처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서류라든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그러면 계획이지만 유전자 검사를 내년부터 하게 되면 수시로 나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월 몇 회씩 각 매장마다 다니면서 하는 건지, 신고가 있을 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저희가 우선 한 50% 정도는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쇠고기를 수거해서 그 정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업체, 그다음에 수시로 검사해야 될 업체 이런 것을 구분해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할 계획입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 사항도 그냥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관련된 용역을 줘서 수시로 세종시 정육업계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수시로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시민들이 먹거리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사실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먹거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더 해보시고 방향이 뭔가 하면 예산 확보를 해서 일부 용역을 줘서 단속할 수 있는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윤창희가축위생연구소장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우리 시 관내에는 어떤 불량식품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업

장승업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창희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준일

고준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소관이 예산담당관실인가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이 뭐죠?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주로 몇 가지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금이 근거가 있는지, 또 보조금 예산편성이 적정한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일이 주요 업무고요. 그 외에도 보조금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때 의회 의견을 제출할 때 또...
준일

고준일위원

위원회 기능에 있는 부분 다 안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기능 7조1항1호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항목에 관한 심의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금액까지 전체적인 의회 예산 심의하듯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시는 건지, 의결까지 하시는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전체 개별사업에 대해서 감액하고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감액까지 다 하시는 사항이신 거죠?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조례상이나 법률상에 보면 각 호 예산을 심의한다고 해서 1호에 보면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신다고 했는데 이 항목을 가지고 과연 1원, 100원, 1,000원 단위 예산편성에 대한 금액까지 심의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담당관님? 그게 첫 번째고, 지금 올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보조금 심의 건수가 88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감액사업만 리스트를 제출한 겁니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전체가 한 800～900건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위원회에서 증액되고 감액되는 사업을 요구하셔서 일단 전체 감액된 사업만 발췌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나머지 다하시긴 하신 거예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나머지는 다 국고보조하고 매칭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다...
준일

고준일위원

회의록 있으시죠?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회의록 다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11조4항에 보시면 회의록 작성하고 비치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죠?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준일

고준일위원

회의록 바로 보내주시고요. 회의록 비치는 어디에 하세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내부 어디에 하시냐고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회의록은 끝나면 정리를 해서 내부결재를 맡은 다음에 다른 서류와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바로 갖고 오실 수 있죠?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준일

고준일위원

바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까 자료 요구할 때 보니까 감액된 내용만 있어서 이것만 예산심의를 한 줄 알았더니...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증액은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증액이 아니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두신 사업은 여기에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준일

고준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균형발전국이 선임 국이고 거기에 행정도시지원과도 없어서 로컬푸드과를 한번 봤더니 감액 안 된 사업이 8건 정도 되네요? 7억짜리 예산을 갖고 있는 것도 감액이 100원도 안 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비 매칭되는 사업도 보조금심의위원회 합니까?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대상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대상이에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준일

고준일위원

국비 매칭된 것은 하나도 감액이 안 됐네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보통 평상시에 심의할 때도 국비 매칭사업은 거의 원안대로 심의했기 때문에 감액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잠시만요. 581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예비 마을기업 육성지원 보조율 90%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이죠?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준일

고준일위원

이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 아래 보시면 민간자본사업 보조라고 예비 마을기업 육성지원 보조율 90% 1,5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준일

고준일위원

경상보조랑 자본보조랑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맞죠?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준일

고준일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민간경상사업보조 예비 마을기업 육성지원 보조율 90% 이것은 감액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자본 보조해 주고 경상 보조해 주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어떤 기준을 갖고 삭감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아마 삭감할 때는 위원회에서 사업부서장들 설명을 들은 다음에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여기 감액조서에 없었던 내용을 전부 다 심의를 하셨다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유권해석 가지고 오시고요. 항목만 할 건지, 그 항목을 그대로 승인해 줄 건지 아니면 금액까지 조정이 가능한 건지 저한테 유권해석을 가지고 오시고, 두 번째는 의회에서 증액 요구를 하면 집행부에 동의를 저희가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예산 관련해서 의회에서 증액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가 동의하면 끝입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가서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와야 됩니까?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은 받았는데 동의 여부는 보조금위원회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그게 9월이나 그 정도?
준일

고준일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아니, 그거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만약에 증액 동의를 요구했을 경우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했을 경우는 다시 우리가 보조금위원회를 거쳐야 되나를 행자부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행자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편성할 때는 반드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법상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방금 후자 쪽 질의는 안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담당관님.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면 결론은 의회에서 증액 요구하시면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다시 안 가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준일

고준일위원

아까와는 답변이 좀 다르셔서요. 정확한 말씀이신 거예요?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내용이 달라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이 맞는다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거칠 필요 없다고 저희가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준일

고준일위원

네, 그 자료도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렸던 것은 유권해석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요. 과연 제가 생각한 게 맞는 건지.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한 것처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항목에 대해서 적정한지 그른지를 판단할 심의위원회인지, 아니면 의회처럼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보조금심의위원회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계수조정 전까지 주실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항상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됐으니까 의회에서는 삭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사람들은, 주민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의회에서 다 삭감된 줄 압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두 가지만 자료로 최대한 빨리 좀 보내주시고 회의록은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비치라는 개념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놓는 것이 비치인 건가요, 아니면 관물대 속에 넣어놓는 것이 비치인가요? 의미가 어떤 것이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요.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조례의 정확한 의미를, 입법 의도를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작성 비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작성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보관으로 보시는 거죠?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누구나는 볼 수 없는 회의록인 거네요, 어차피 ‘비치’라고 써놓으셨어도.
아닙니다, 요구가 있을 때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 두 개만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서로 받는다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우선 제가 계수조정 전까지 받고 싶은데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추후에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집행부에서 원하시는 유권해석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유권해석 받으실 때 그쪽으로 보내는 질문사항까지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질문하실 건지.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 것은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제출하고요. 첫 번째 것은 한번 문구를 드려가지고...
준일

고준일위원

너무 늦어서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태환

이태환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형권

윤형권위원

기조실장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니까 감액을 하지 않은 건수가 아까 몇 건이라고 했죠?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90%는...
형권

윤형권위원

800건 정도 된다고 했나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네.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저도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복지국, 균형발전국, 교육청 것,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우리 의회 3개 상임위에서 다룰 것을 열두 분의 보조심의위원회가 며칠씩 이것을 합니까?
가장 오래한 첫 번째 회의는 쉬지 않고 12시간을 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지금 예결위 있지 않습니까? 3개 상임위 걸 다루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지 못하면 감액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운용에 대해서는 좀 재고해야 합니다, 보완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업에 지장 안 받습니까?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저희가...
태환

이태환위원장

실장님께 지금 답변 듣고 있습니다.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예,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주고, 나머지 보통은 근거가 있는 것 중에 사업의 필요성, 또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위주로 심사했고 또 분과위원회를 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근거를 지금 예산담당관에서 줬다는 얘기인데 그럼 거수기 아닙니까, 이게? 이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보니까 어떻게 이게 3개 상임위가 다룰 것을 12시간 만에 이걸 다 다루느냐.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죠? 일상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랑 자료 검토를 한다든지, 상임위 활동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세세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거 졸속 아닙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거 졸속이죠?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법이 있다 하더라도, 법에 근거해서 한다 하더라도 운영방법이라든지 제대로 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회보다는 아주 많은 시간동안 내실 있게...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800건이면 몇백 억, 금액은 산정 안 했지만 예산이 1,0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액된 것만 해도 88건이에요. 교육청 소관, 자꾸 반복된 얘기인데 우리 의회에서 3개 상임위 분을 다 이분들이 다룬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다니까 이 부분 운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렇게 해놓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겁니까? 과학영재학교 10억을 삭감했는데 어떤 근거로 삭감이 됐습니까? 자유학기제 있지 않습니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개념이나 알고서 삭감을 했는지, 자유학기제 지금 2,800만 원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본 예결위에서 오늘 이 부분을 처음 알게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부분은 대부분 근거가 좀 미약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 근거를 집행부에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아마 다시 한 번 더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아마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런 것은 의회의 3개 상임위원회 몫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 하는 역할이나 업무의 양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것을 열두 분이, 아까 위원회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도 있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태환

이태환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하고 고준일 위원님이 했을 때 이해를 했어요. 저도 이 서류를 보고 깜짝 놀라고, 이게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만 가지고 심의를 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걸 얘기하려고 했고, 전반적인 걸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기조실장님, 아까 답변하셨던 게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돼서 증액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세요. 그럼 그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갈 것 없고 시장님한테 우리가 증액 동의를 하면 시장님한테 보고 해서 이걸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래서 아까 그렇게 답변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증액한 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없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 게 몇 개 있어요, 증액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결정은 오늘 하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드려볼게요. 민간대응사업비 육아종합센터에서 2,000만 원, 또 ‘청소년의 날 기념’ 해서 3,0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몇 가지를 했으면 그 답변했던 게 맞았으면 위원회에서 얘기했을 때 ‘아, 그건 위원회에서 봤기 때문에 이건 못 해줍니다.’ 나 뭐나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한테, 조금 있으면 축조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벌써 상임위원회가 있을 때 ‘거기에 저촉됩니다.’ 하고 왔어야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없었으면요. 그런데 다행히 그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니까 제가 더 이상은 안 하겠는데, 그래서 답변하실 때 어떻게 답변하시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지금 그 답변이 안 나왔으면 그럼 이거 죽겠다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한다고 해놓은 거 물어보니까 안 된다는 얘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지나서 여태까지 계수조정 다 할 때까지도 거기에 해당된다면 없고, 이러면 진짜 법이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는 얘기해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오늘 이 자리에 안 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제도 시행 첫 해고 해서 저희들도 혼란이 많고, 지금 다른 시·도도 거의 마찬가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제가 민자보를 보고 도대체 민자보 사업이 산업건설 쪽에도 무지하게 많아요. 아까 제가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거 들으셨죠?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예, 들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요. 이 위원회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법으로 정한 거 아니면, 아까 쭉 저도 읽어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뻔한 것도 있어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요. 그건 충분히 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지금 90% 정도가 전체 예산대로, 올린 것대로 되고, 지금 이걸 앞에 보니까 증액한 건 없다고 하고 감한 부분이라고 왔어요. 저희도 아까는 그 부분을 몰랐었고, 전체가 이게 아닌가라고 봤는데 전체 이걸 보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다른 것은 경상보조니 민자보든지 잔뜩 있는데 어떻게 이것만 갖고 심의해서 이렇게 됐느냐 했는데 그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이 법령도 보면 그게 민간보조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봐요. 그게 없으면 이건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빼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이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첫째고. 아까 거기에서 얼마얼마 예산까지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제가 이걸 보면 몇 백 개에서 지금 이 정도 감액됐다면 아까 말씀하신 어느 정도 민자보를 이번에 얼마나 줘야 되겠다는 게 나오고 거기에 맞추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몇 개 그냥 법적으로 안하는 거, 그거 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몇 천 원부터 그냥 없애고, 뭐 없애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 시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저 같아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하고요. 그렇잖아요. 거의 이대로 예산 있었으면 여기 올라온 거 그 법적으로 안 맞는 거 제가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산 계상을 안 했어요, 실과에서 거의 다 미리 지침을 줘서. ‘어떤 것, 어떤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올리지 마라.’ 이렇게 다 지시했었죠, 예산 할 때? 그래서 경영후계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부터 안 주고 있었잖아요. 이 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다 빼놨단 말이에요. 빼고 여기 올라온 건 거의 줘도 될 수 있는 것만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돈에 맞춘 것 뺀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래서 좌우간 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고,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잘 좀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알아듣기가 편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점 유념해서 오늘은 어느 정도 대충 다 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예,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태환

이태환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감액된 조서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신 줄 알았더니 800건이라고 하셨나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예, 아마 그쯤 될 겁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 정도를 가지고 하신 줄 몰라서 제가 로컬푸드 걸 다 뒤졌습니다. 질의해야 할 시간에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실장님.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잘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전체 자료를 달라고 하고, 감액된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 부분은 저도 잘못 본 걸 인정하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2시간 회의하셨다고 했나요?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 10차례 운영했는데 첫 번째 회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뒤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준일

고준일위원

아니, 실장님 잠깐만요. 이거 예산이 다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받는 거 아니에요?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예산 편성할 때도 있고, 또 민간보조사업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는 그 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만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건 다 빼고. 그런데 여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라고 해서 10월8일로 날짜가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10월8일에 아까 말씀드린 800건에 대해서 다 하신 거냐고요.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전에 3개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특별히 문제 있는 건만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예산담당관님 답변 가능하세요? 언제 회의 하셨어요? 10월8일 최종 의결을 하셨을 것이고.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10월8일 한 건 전체위원회고요, 그 전에 아마 분과위원회별로 했습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분과위원회 언제 했어요? 그전에 분과위원회가 몇 개예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지금 3개 분과위원회입니다.
준일

고준일위원

그러면 아까 12명이...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4명씩, 4명하고 당연직 1명.
준일

고준일위원

다섯 분이 분과별로 심의하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예.
준일

고준일위원

지금 이거 보조금 심의하는 예산이 총 얼마 하셨어요?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총 예산은 아마 국비 포함해서 한 900억, 1,000억 정도.
준일

고준일위원

정말 많이 하셨네요. 민간인 열두 분 모시고 1,000억...
완식

양완식예산담당관

대부분 국비 매칭 사업들이 절반이 넘는데...
준일

고준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로컬푸드과 다 찾았다고 했잖아요. 로컬푸드과에 시비만 12억이에요, 시비만 12억. 제가 그래서 아까 국비 없는 거, 국비 매칭사업 빼고 시비로만 구성되어 있는 민경보, 민자보를 찾았더니 12억1,800만 원입니다, 로컬푸드과만. 제가 더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자꾸 그렇게 국비 매칭돼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도 4일을 하고, 그다음에 예결특위에서도 지금 이틀을 합니다, 본청 관련해서. 정말 많은 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내년 세종시의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인데 다섯 분이 과연 이 1,000억이라는, 분과로 따지면 한 300억 정도씩 되려나요? 이분들이 제대로 하셨을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뭐에 안 맞는 거 자료 다 주시고, 그거 그대로 다 감액하시고, 아마 그러신 부분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회의록을 보고 싶습니다. 여기 오신 심사위원들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얘기를 하시고 예산을 삭감하셨는지,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 예산을 삭감하신 건지 꼭 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임철

류임철기획조정실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보조금 심사제도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하고 공조해서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장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해 주셨고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여러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 요청한 것을 보고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44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 회의의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하여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58분 산회

홍준

이홍준전문위원

맨위로 이동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