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임시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와 환경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송영완입니다. 활기찬 지역경제, 탄탄한 사회복지, 똑똑한 시민의 정부,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서 조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총괄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의 교육청소년과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소년과는 6개 팀으로 조직현원 29명의 인력이 구성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여는 교육혁신도시 조성을 목표로 총 12개의 현안 및 주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사회를 대비하고 학생, 학교, 시민이 행복한 혁신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수원형 혁신교육지구 지정 추진 운영과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 및 다양한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 교육 활성화와 더불어 꿈과 희망, 미래가 행복한 수원형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개최 유치에 성공하여 학생,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으며, 2019년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국 교육청소년과에서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황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청소년과의 소관 위원회가 도시환경교육위원회로 변경되었기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할 팀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광입니다. 지역현안을 해결하고자 무더위에도 구석구석 현장을 찾으시고, 특히 미래 꿈나무들의 창의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과 청소년지원, 그리고 평생학습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입니다. 수원의 미래를 준비할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열린교육 창의혁신 오디션 사업에 5억 5,000만 원, 수원형 혁신공감학교 운영 지원에 4억 원, 미래비전 창의인재 육성에 6,400만 원, 공학스쿨 프로그램 지원에 10개교 4,000만 원, 초등학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31개교 등 3개 사업에 1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21세기형 미래인재 육성 수원형 교육사업 추진에는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으로 56개교 24억 3,000만 원, 21세기형 프로그래밍(코딩)학교 운영 지원으로 2억 원, 학교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181개교에 14억 9,000만 원, 글로벌 다문화 특성화교육 사업,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꿈의 학교’ 운영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원형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운영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학생중심의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수원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수원교육지원청과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대한 상호간 합의서를 체결하고, 그동안 수원교육주민참여협의회와 지역사회 구성원을 통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원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오는 9월 중에 경기도의회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 및 운영동의안을 상정하고 10월에는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간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한 MOU 체결과 혁신교육지구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수원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으로 교복지원 대상은 금년도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 되겠습니다. 총 2만 4,700여 명입니다. 사업비는 73억여 원으로 1인당 29만 6,130원이 지원됩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관내 중·고등학교, 동 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 교육청년과에서 신청을 9월 28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서류 확인절차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음은 13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학교의 노후시설 및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지원청의 선정순위를 감안하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벽보수, 방송시설 개보수, 교육청 대응사업,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66개교에 101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액 시비사업인 소규모 학교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특별실 현대화, 차양막 설치, 화장실 개보수, 기타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56개교 21억 6,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배움과 나눔의「미래로 가는 길」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의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수원시 평생학습관과 외국의 문화와 언어교육을 맡고 있는 수원시 외국어마을 운영사항으로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생활문화강좌, 시민인문학교 등 1년에 약 55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시 외국어마을은 정규과정, 방학캠프 등 7개 분야 과정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어마을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참여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5쪽, 참여와 소통의 글로벌 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학습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원평생학습 포럼 개최, 인문·교양 아카데미,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다양한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2019년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준비사항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2005년부터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진로탐색을 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시민 등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교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축제입니다. 내년 제15회 청소년 박람회를 수원시가 유치하여 여성가족부,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5월 제14회 개최지인 군산시에서 수원시 독립부스를 운영하여 차기 개최도시로서 홍보를 적극 하였으며, 7월 박람회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8월 10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과 도, 청소년단체, 유관기관 등과 사전협의체를 구축하여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수원시 유스호스텔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단체, 청소년과 가족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권선구 서둔동 구)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수원시 유스호스텔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4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90억을 포함해서 약 397억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25%입니다. 도비 10억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 북수원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북수원 지역에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선용과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운영T/F팀을 구성하여 지난 5월부터 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공간 활용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해왔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명칭을 “북수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천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변경하였으며, 운영자와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청소년 희망등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센터 부지 내에 청소년 희망등대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진로·진학 정보와 직업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계약심사, 도시공원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4월 착공하여 2019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수원 청소년 문화의 집과 마찬가지로 운영T/F팀을 구성해서 야외농구장 주변 환경개선사업, 청소년문화센터 연수원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미래지향적 청소년 육성과 건전한 청소년보호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꿈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친환경을 조성해서 청소년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치활동 프로그램 사업, 창의적인 인재육성 프로그램 사업, 청소년 의회 구성,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사업, 청소년 고충처리 및 탈선방지 프로그램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또한 모든 위원님! 저와 교육청소년과 직원 모두는 수원의 미래를 위한 창의적 인재육성을 지원하고 모든 시민들이 평생교육의 터전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청소년, 평생학습에 대한 현안과 문제들을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항상 협의하고 소통하며 위원님들의 균형적이고 통찰 있는 지혜가 수원시의 교육, 청소년, 평생학습정책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 송영완 국장님과 교육청소년과 김현광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 또는 학생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고 또 육성하는 제도와 대안을 제시해서 현장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소년과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사실은 의회에서도 정책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싶지만 여러 절제된 제약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고 의회에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집행한 건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제대로 집행했느냐 이런 경우만 따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쭉 진행한 사업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중·고등학교 교복지원 있잖아요, 혹시 학부모들 설문조사는 해보셨나요? 현금이 좋은지, 아니면 현물이 좋은지?

저희 수원시에서 이번에는 하지 않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 전체로는 진행이 되어서 언론에 일부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발표된 것은 학부모들이 현물이 좋다고 그랬다던데!

네, 일부 그쪽이 조금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유스호스텔인가요, 농진청 부지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가?

네,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에 화재 있었어요?

네, 어제 11시 50분경, 12시 다 돼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사 중에.

공사 중에 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명피해는,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3층에서 위에 스프링클러 배관공사 용접 중에 옥상 슬라브에 단열을 위해서 입힌 스티로폼에 불똥이 튀어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대신 기존 3층에 설치했던 통신, 전기시설, 설비 등이 모두 전소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갔다왔는데, 업무가 주로 교육청 업무이기는 합니다. 학군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주가 교육청인데 거기에 미비된 부분들, 학부모들의 민원은 우리 수원시로 다 오거든요. 어제 나갔던 대유평지구 관련해서, 송림초등학교인가요! 거기도 교실문제라든가 시설문제라든가 이것 가지고 시공사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돼 있는 상황이고 그 뒷면에는 학군, 그리고 입주자들에게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통계분석이 잘 안 되나요?

저희가 알기로 전에는 기본적으로 1가구라고 하면 4인 가족이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3인 가구, 2. 몇 가구로 점차, 줄어드는 속도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예측에 오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혼자들이 입주를 하는데 나이대가 20대나 30대라고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중치라든가 통계에서 하는 분석기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교육청이나 우리 수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공유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예를 들어서 주택과나, 입주하게 되면 주택과에 입주자들 데이터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가 공유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만약에 공유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학교설립이나 학급증설 할 때 예측한 것하고 실제 입주할 때 예측에 많이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실패한 내용들이 보면 수원시 권선동에 소재한 아이파크 단지! 그것 때문에 과장님, 민원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결방안도 없고?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협의는 지금 5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데이터나 통계들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맨 뒤쪽 20페이지에 보면 미래지향적 청소년 육성과 건전한 청소년보호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 의회 구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누가 했죠?

지금 저희가 의회 참여자를 모집해서 1차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공무원간 협의) 14일에 청소년 의회 의원 위촉장 전달식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서 준비 중에 있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위탁주지 않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접,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 민간에서 “꿈의 학교” 식으로 청소년 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위원회가 변경되고 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저희 위원회에 같이 하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수원형 혁신교육지구 지정·운영”이라는 과제가 있는데 세부내용이 뭔가요?

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특색사업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 내 13개 정도의 도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 진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주요 내용은 학교 교육이 학교 안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소통과 협치로 학생들이 학교 밖 지역사회하고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실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 지역과 같이 어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 잡아놓으신 것에 대해 어려움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업무조율, 또 예산에 관한 조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공감이 있지만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간극을 좁히는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예산문제도 있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학생들이 많이 오면 좋은 그런 프로그램도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지역에 수원형 혁신교육지구가 지정되면 한 곳 정도가 지정되나요?

전체 학교가 다, 수원지역 내,

전체 수원 관내에 있는,

네, 수원이 다 지정되는 거죠.

같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관 운영이나 외국어마을 운영하고 관련된 것이 있는데, 평생학습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14∼15페이지 같이 포함되네요. 어쨌든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인프라 구성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동마다 있는 것은 아닌가요?

동마다 평생학습동아리가 있을 수도 있고 평생학습관에 소관된 동아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생적인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합니다. 평생학습동아리나 학습단체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마다 문화센터 같은 데서 하는 문화활동, 아니면 신체활동 관련해서 취미활동이나 그런 것도 평생학습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네,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 평생학습과 맞물려서, 전 세계적으로 평생학습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인프라를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각 행정동 안에서 평생학습 관련해서 아예 범주로 묶어서 운영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각 거점을 둬서 지부마다 운영을 하게 한다든지 해서 평생학습 부분을, 쉽게 말하면 수원형 평생학습 관련 정책을 만들어서 평생학습을 강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중의 하나가 정보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상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수원시에 청소년문화센터나 청소년지원 관련센터가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저희가, (공무원간 협의) 문화센터하고 수련관이 6개 있고 청개구리연못이 3개 조성되어 있습니다. (“4개.”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4개입니다.

그러면 파장동 지역도 있나요?

거기에 청개구리연못이, (공무원을 향해) 율전동인가?

율전동에 있죠?

네.

율전동이죠, 파장동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파장동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파장동이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파장동, (“주민센터요.”하는 공무원 있음)

전 주민센터요.

아, 거기요!

네.

“북수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천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명칭변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또 “북수원”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청소년들의 의견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천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북수원 지역에 저희가 별도, 지금 말씀하신 파장동이나 천천지역에서 좀 먼 지역에 향후 건립할 경우 명칭에 대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북수원 지역이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그쪽에도 필요하다, 그런데 왜 이름을 이쪽에서 쓰느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후 북수원 쪽에 청소년 문화센터나 기타 등등의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네, 지금 북수원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종전부지 이전하는 데도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현광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세한 것은 행감 때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것인데,

17페이지요?

네, 17페이지.

그렇습니다.

농진청의 옛 부지인데 2015년도에 전주로 이전하면서 이것을 매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서울대 수목원하고 같이 연계해 있는 것은 아시죠?

네, 거의 붙어 있습니다.

거의 붙어 있죠?

네.

매입한 주목적이 청소년들이나 가족단위로 수원에 여행 왔을 때 대규모 인원을 유치 못해서 한 것이 맞습니까?

어쨌든 체류형 관광이나 체류형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객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환 중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객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가족단위라든가 학생단위라든가 세부적인 사용료, 지침 이런 것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전국의 공공시설 유스호스텔 중에서 평균치로 해서 상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가 되어 있느냐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CCTV 등 법정대수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청소년이 왔을 때 바로 옆이 수목원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희망등대센터”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등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항로를 표지한다는 것인데, 배라든가 비행기 이런 것인데 청소년들한테, 본 위원 생각인데 “청소년희망센터” 이러면 뭔가 되는데 “등대”라는 것이 어울리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등대가 길을 잃었을 때 정확하게 찾아가는 것이라 약간 상징적인,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희망하고 접목되는 상징적인 의미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경희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 잘 들었고요, 18페이지에 보면 “북수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천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명칭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랬는데 의견 수렴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장안 청소년의 집”이 정자동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천천”으로 바꾼 이유가 제가 알기로 천천동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북수원”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그러는데 그 내부에는 “북수원”이 단어 상으로 치우쳐져 있다, 말 그대로 소외 느낌 이런 것이 든다고 해서 바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청소년 의견수렴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천천동에 문화의 집을 만드니까 “천천 청소년 문화의 집”이다, 그러면 우리 조원2동에다 하면 “조원2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돼야 되는 것인지, 물론 부지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조원동이나 연무동 위쪽, 사실 거기도 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위쪽으로는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으로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 인구에 비해서 적정규모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박람회를 예정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8월 10일에 발족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추진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나요, 수시 개최라고 돼 있는데?

아직 안 됐고요, 실무협의회를 계속 진행하고 일정기간,

그러면 위원회 구성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주신 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C 미래인재 육성 수원형 교육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지원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8명으로 돼 있는데 초·중·고등학교를 다 합쳐서 그런 거예요?

네, 전체 합쳐서 희망학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희망학교가 많이 있는데 사실 예산이 좀 적어서 이렇게 줄어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교육청 대응사업이라 교육청에서 신청 받아서 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예산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거예요?

저희가 제안해서 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의 우려는 지금 임기제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 공무직이 될지 무기계약직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해결되고 나서 정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아직 확대를 못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옛날에는 형제도 많고 그랬지만 이제는 혼자가 많잖아요, 하나만 키우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응하는 문제라든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청소년 시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바로 심리 상담을 하고 고쳐나가야지만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려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0대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따지고 또 예산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이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얼마 정도 계속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수원시는 대응만 해주는, 그런 형태죠?

지금 현재 그렇고요,

이것을 경기도교육청에 다시 한 번 제안을 하셔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거의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전에도 하셨는데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상담사가 2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형태도 있고, 이것은 옳지 않잖아요. 지역의 특성상 학생들이 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학생들의 고민이라든가 어떤 환경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단독주택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사람들을, 전문성이 있는 심리상담사를 배치해야지만 제대로 된다고 보는데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면 제대로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것들을 확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건의를 하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다문화 특성화교육 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3억 예산이 잡혀있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가 두 개 학교죠?

(공무원간 협의)

8개 학교예요?

네.

지금 글로벌 다문화 특성화학교가 8개 돼 있어요?

네, 8개 학교입니다.

지동초등학교하고 매산인가! 거기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보니까 한 학교는 1억 들어가고 한 학교는 2억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던데, 그것은 별도 사업이에요? 여기에서 안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지동하고,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같이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을 만나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오히려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는다, 오히려 내국인이 더 소외를 받는다, 이런 형태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하고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로가 소통하고 같이 더불어 산다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따로 가고 있어요. 내국인하고 다문화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따로 가요. 그러면 결국은 그 학생도 거기에 적응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따로 가고 있으니까 학생들도 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성인부터 모범사례로 갈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것도 앞으로 고민해서 교육을 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수원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추진”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10대 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작년 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했잖아요.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안 하고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1인당 29만 6,13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기업 기준으로 했죠? 아마 경기도에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교육청에서 고시한 최고 상한가 금액입니다.

이 기준이 쉽게 말해서 대기업 기준가예요, 대기업 메이커 기준가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중소상인 살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보다 더 저렴하면서 질 좋은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수제로 하고 있는데, 수원시에도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중소상인들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학생 1인당 1회, 한 번만 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1학년 신입생.

중학교 3년 동안 한 번만 해주고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번만 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신입생 한 번만요.

한 번만 해주는 거죠?

네.

그런데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성장하잖아요. 본 위원도 세 명의 자식이 있는데 특히 많이 성장할 때는 1년 입고 2년째는 못 입더라고요.

그런 개별적인 사정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1회만 하면, 청소년들이 활동도 많이 해요. 그리고 옷이 빨리 낡아요. 그래서 빨리 해지는데 이것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졸업할 때까지 두 벌 정도 해줘야지 한 벌만 하고 생색내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해줘야죠.

이것이 하복, 동복 포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편적”이 여기 있어요, “보편적”. “보편적”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해 놨잖아요. 목표에다 “보편적 교육복지”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인 것은 꾸준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도 보편적으로는 계속 일정금액을 꾸준하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꾸준하게 해주시고, 13페이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환경개선”이라고 했는데, 가을쯤 들어와서 공기질이 자연적으로 나아지고 있는데 올 초만 해도 미세먼지로 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매스컴에. 그런데 학교 같은 데도 보니까 환경개선 할 때 유리창을 열고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전기료 절감도 있고 어떤 때는 날씨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요즘은 미세먼지 방지책이라고 해서 창문에 방진막 있죠, 방진막? 방진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일부 학교는 하고 있는데,

초·중·고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방과후 수업인 돌봄교실만 내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하십시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중·고가 201개 학교예요? 초등학교가 몇 개 뭐 이렇게,

초등학교가 97개인가, (공무원간 협의) 98개이고 특수학교까지 하면 209개 정도,

여기는 201개로 돼 있는데? 209개예요?

(공무원간 협의) 201개입니다.

201개가 맞죠?

네, 201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응사업하고 소규모사업, 다목적 체육관 해서 총 122건에 122억 9,300만 원이 지원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은 올해만 지원해준 거예요?

연차적으로 한두 개씩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응사업이죠?

네, 대응사업, 수원시가 30% 대고 나머지 70%는 교육청이 대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시 초등학교에 체육관 있는 곳은 얼마나 돼요?

60% 좀 못 되고, 40% 정도 이상이 없습니다.

40% 이상?

네.

저희 관할구역에는 체육관이 거의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새로 짓는 학교는 있을지 몰라도 옛날 학교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지역에는 체육관을 지어주고 또 거기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가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활용하려고 하면 사실 학교장의 재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재량이 보신주의, 사용을 못하게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면서 확약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각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또 안 하더라고. 한 예로 매탄1동 매화초등학교에서 경로잔치를 여태까지 쭉 해왔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교장선생님이 바뀌자마자 조건을 달더라고요. 경로잔치를 하는데 음주를 들여오지 못하게 하니까 동장이나 주민자치 단체원들이 거부감을, 여태까지 잘 했었는데 거부를 하니까 그냥 동사무소 뒤에서 경로잔치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마을은 진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 만남의 장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시에서 강력하게 주민화합을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앞장을 서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복지원에 대해서 올해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지금 예정은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15%, 수원시 35% 부담으로 지금 도에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올해는 73억을 세워놨는데 15%에 대한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만약에 35%로 저희 시비가 확정되면 35% 예산만 교육경비로 세워서 교육청으로 주는 겁니다.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요.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우리가 수원형 혁신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쓰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교복도 중요하지만 특히 여름에는 반바지를 원하고, 반바지 교복 그리고 겨울에는 파카, 학교 교복 식의 파카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교복지원은 동복하고 하복 한 벌씩입니다. 학교 재량에 따라 여름에 긴바지를 해도 되고 반바지나 치마를 해도 되는 것은 학교 재량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겨울외투 같은 것은 신입생만 지급할 수 없고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론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학교에서 반바지 교복을 추가하는 데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반바지 같은 경우는 학교의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바지를 꼭 입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권유는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바지 교복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도하자는 거죠.

유도는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을 이만큼만 쓰고 반납하지 말고 진짜 혁신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내년도 예산은 새로 세우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세우기 때문에 반납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올해보다 줄어드니까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쓸까?”하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이신데 어차피 다른 교육 사업에 많이 들어가니까 적절히 잘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이름 관련해서요.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행정동이나 법정동 이름을 쓰면 “왜 우리 지역에는 없느냐?” 그리고 “왜 남의 동네 사람들이 왔느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학교개방 관련해서, 이것은 각 교장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우리 시에서 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할 때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매뉴얼을 검토해 보고 만들어서 학교개방을 많이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희망등대센터, 다르죠? 차이가 있죠?

네, 업무내용이 좀 다릅니다.

업무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센터는 위탁을 줄 수 있죠?

지금,

위탁 주려고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 운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센터”하고 “집”하고 규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명칭은 “집”도 되고 “센터”도 되지만 지금 현재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다 직영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것으로요?

네.

그런데 “집”하고 “센터”하고 동일하다 이거예요?

용어의 차이, 약간 개념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개념이 전혀 달라요. 집은 그냥 하우스고, 영어로 치자면.

네, 맞습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게 있어요.

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학교 개방문제가 최근에 가장 이슈로 부각된 사항이 뭐냐 하면, 학교가 학교경비용역을 줬던 것이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가 직접고용체제로 바뀌면서 주 52시간 근무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경비용역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걸린 게, 그게 9월 1일자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실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주말에 쉬게끔 하게 되면 학교가 전면 무인으로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데가 한 군데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운동장을 대부분 토요일이나 일요일 축구클럽이나 여러 운동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데 그동안 관계가 좋았던 분들은 괜찮은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학교시설을, 특히 비가 오거나 그런 날은 신발로 막, 아이들이 청소한 화장실을 막 쓰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학교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있고 또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서 학교 교장들이 “아, 그러면 우리는 주말에 쉬겠다.”, 그런 데가 왕왕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학교에 시설비도 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교육청하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했는데 문제가 경기도교육청하고 수원교육지원청의 방침은 모든 것이 학교장 중심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장 중심체제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시하고 했던 사람들이 학교장 중심의 지역교육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교장들의 권위가 엄청 세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공동으로 같이, 저희는 교육청에다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요구를 하는데 학교장들이 평일에 쉬게끔 해서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완 문화체육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국 주요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훈성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을 쏟고 계신 조석환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환경국은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추진으로 더 큰 수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7기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인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고 소통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 호명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환경정책과 박두현 과장님!

네.

지금 한 대로 운영하는 거죠?

지금 버스 한 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응이 좋은데 한 대 가지고 수원시 학교 전체적으로 커버가 됩니까?

전반기에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적당한 신청이 들어왔는데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이것에 대한 효과를 알고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하반기에 학교 측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향후에는, 어느 학교는 가고 어느 학교는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민해서 한 대를 더 증차한다든가 해서, 세부내역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인력문제 때문에 당장은 실천이 어려운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네, 향후에 적극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수원시 청소년들이 요식업소에 들어가서 고발조치한 건이 여러 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몇 건을 고발조치해서 2개월 정지시킨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금년도에 8건 정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장사도 안 되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고 돈이 없으니까 고발조치를 해서, 자기들 있는 데서 고발을 하고 자기들은 빠져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정지보다는, 2개월 정지면 음식점 못해요, 2개월 정지면. 차라리 벌금으로 때려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교육시키고, 사실 오는 사람마다 어떻게 전부 주민등록증을 확인합니까? 그런 사항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정지보다는, 그리고 청소년들을 교육시켜서 고발조치하는 것을 못하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교육은 기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검사의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2분의 1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가 행정처분 할 때 안내를 해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못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해당 업체에도 교육을 시켜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전달도 해주고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 이학보 과장님!

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쓰레기봉투 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어제 담당팀장이 기존 것하고 변경된 것을 저한테 제출했는데 확연하게 변했어요. 시판은 언제부터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시판은 작년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1월 15일자로 왔는데 먼저도 한 번 물어보셔서 7월 1일부터 교체돼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들은 적 없으시겠죠?

주민들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제대로 그런 것은 없고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좀 비싸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제기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조치가 돼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칭찬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용찬 과장님한테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음식문화축제가 10월 5일∼7일까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화성행궁 안 주차장 약 70면 정도가 발굴로 인해 펜스를 쳐서 사용이 불가하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 주차장 안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까지는 주차장에서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는 2차 발굴로 인해서 행사장 규모가 약간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구)우체국 자리하고 2개 장소로 분리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체국 자리도 면적이 그렇게 썩 많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는, 당연히 이용은 해야 되겠지만 수원 아이파크미술관 지하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가지고 야간에도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년에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지원금, 보조금 관련 총액 같은 것은 일단 제출된 상태죠, 국회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책정이 되겠지만 전기차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수소차 관련해서도 수원시의 정책 같은 것이 있나요?

수소차는 충전시설이 현재 수원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면 보통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업자가 충전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전체적으로 수소차가 보급 초기단계이고 현재는 수원시에 수소차가 한 대도 보급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조금 더 인프라가 구성되면 그때 수소차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문제와 대기환경, 미세먼지 이런 문제로 친환경차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서 친환경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차와 관련한 친환경등급제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도시 수원의 위상에 걸맞게 수원시도 보급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수소차 관련해서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까지 전기차는 1,000대 정도가 보급목표이고 2020년까지 2,000대를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국은 국장님 이하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제가 존경합니다. 본 위원이 환경정책과 박두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파장동 관내 민원사항 몇 건을 전달해 드렸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명기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이학보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월 21일 한국환경공단에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결론이, 그러니까 대보수를 하겠다는 부분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네.

결정이 난 겁니까?

네.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 모든 게 다 양호하다고 나왔고 약간의 보수를 하면 장기적으로 사용한다는 결과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시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역주민들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과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결과치를 주민들한테 고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선 주민공청회라든지 홍보라든지 일단 그것이 되어야지 결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지역에서 굉장히 혼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과 공감의 자리를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돼야지 자원회수시설의 투명성, 주민들은 운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간을 가지고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들과 자리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용역결과 이런 것은 전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축제라도 만들자고 해서 내년에 소각장주민협의체 쪽에서 주관이 돼서, 주변 300m만 아니라 그 옆의 인근 주민들까지 함께 축제를 하면서 공개할 것은, 그러니까 시설공개도 하고 체육시설 그쪽에 프로그램 있는 것도 하고 해서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홍보해서 주변 분들이 크게 우려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 부분으로는 설득을 못 시켜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주민협의체 자체를 주민들이 인정을 잘 안 해요, 지금 현재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설득이 돼야지, 주민협의체 자체를 인정 안 하는데 주민협의체가 주관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크게 호응도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폐촉법에 보면 300m 안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m 이내에 있는 분들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바깥의 분들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폐촉법에 300m 이내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지만 나름대로 바깥에 계시는 분들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옆에 주민센터가 3개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년이 넘어가면, 10년인가, 몇 년이에요? 폐차를 시키면 시에서,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네, 조기폐차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자진해서 폐차를 하게끔 하면 매연 같은 것도 감소되고, 이것을 10년이 넘으면 다시 팔아요. 팔면 조금 더 받아요. 한 20∼30만 원씩 더 받는데 그것이 다시 국내에서 돌든가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든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여기 수원시에서 폐차를 시키게끔 권고사항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자진해서 폐차하게끔, 그러면 환경도 좋아지고, 매연이 감축되니까. 하여튼 수원시에서 그런 공문을 보내서 자진해서 폐차를 하게끔,

네, 알겠습니다.

권고하고 싶습니다.

네, 홍보를 더욱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재광 위원 : 윤흥선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를 보시면 얼마 전에, 제가 10대 때 지역구 의원이라고, 현 11대 의원님들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핸드폰 화면제시 설명) 어느 위치인지 아시죠?

네.

담당 팀장님하고 그날 제가 통화도 해봤는데 필연적으로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별안간에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거의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아무리 비가 오기 전이라도 표면에, 여기도 문제가 있지만 저기 수인로에서 들어오는 것도 임시포장을,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임시포장도 너무 형편이 없어요. 차가 덜덜덜덜 울릴 정도로, 그러니까 관로공사를 할 때마다 늘 지적한 사항이지만 임시포장도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차량 마모라든가 파이는 것이라든가 어떤 안전적인 것을 업체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서호천 얘기인데 매송고색로 82번지, 여기가 어디냐 하면 평동 다리하고 고색동 다리예요. 거기에서부터 위쪽으로, 북쪽으로 보면 평동 연결하는 옛날의 다리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인이 와서 제가 비 오는 날 가봤더니 정비작업이 안 돼 있어서 유속의 흐름이 완전히 엑스자예요. 거기는 과장님이 한번쯤 방문하셔서, (핸드폰 화면을 제시하며) 이 정도로 물 흐름이 거의, 이것은 제가 다 비를 맞으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셔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본 위원한테 조치사항을 구두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위생정책과와 하수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문하셨던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이것으로 환경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성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