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바쁘신 와중에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하여 주신 LH 관계자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결과 보고 및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결과 보고 2.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위활동 구성하셔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물 인수현황하고 특위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그리고 내년도 인수계획 및 향후계획을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 108개를 인수해야 되고요. 올해 말까지 33개, 내년까지 75개가 이관예정으로 있습니다. ’15년도 인수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복아파트 2차, 1생활권 종합복지센터, 호수공원, 1생활권 기반시설 등 총 15개 시설물에 대하여 인수완료 또는 인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것으로는 행복아파트, 호수공원, 1생활권 기반시설, 용포배수펌프장 등 13개가 있고 진행 중인 것으로는 1-3 복컴, 시청사 등 2개가 있습니다. 2페이지,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이전점검특위 운영으로 내실 있는 시설물 점검 및 이관이 추진되었다 하겠습니다. 올해 인수대상 시설물 중 13개 시설물에 대하여 특위 점검 시행이 있었고 총 105건의 지적·개선 및 추가시설 설치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폐기물연료화시설 내의 악취저감시설 발주라든지 공원 내의 화장실 추가 설치, 주차장 추가 등이 있겠습니다. 계획 및 설계단계 그리고 인수 전 우리 시의 참여확대도 일종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1-1 복컴하고 3-2 복컴, 신청사 및 신청사의 앞 광장 등에 대해서 설계 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 16개 분야 합동점검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의견조정을 통한 시설보강도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집하시설 기술진단 시행이라든지 또 초기 우수처리시설 관리부서 지정 등이 있겠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합동점검반의 운영 내실화가 좀 부족했습니다. 수요자 및 운영자 중심의 시각부족으로 특위 점검 시 다수 지적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청하고 LH와의 네트워크 부족 등도 아쉬운 점인데 시설물 이관 관련한 기관 간 입장 차이 등이 구조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대한 우리 시 내부에서도 각 부서의 어떤 이해나 참여가 부족한 것도 아쉽다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특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원, 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총 4회 점검을 하셨습니다. 105건 지적이 되었고, 완료가 92건, 조치 중인 게 6건, 종결된 게 7건이 되겠습니다. 조치 완료된 것으로는 호수공원에 쉼터가 추가로 설치되었고, 폐기물연료화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 제천·방축천에 편의시설 추가 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치 중인 건이 6건 있습니다. 오가낭뜰 주차장 교통안전공단 협의 완료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는 2016년도 인수인계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인수계획으로 행복청 발주가 8개 또 LH 발주가 12개 등 총 20개의 공공시설물 인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 복컴이라든지 3-2 복컴, 3-2 복컴 내의 119센터 등이고 또 LH의 시설물로는 수질복원센터, 제1집하장, 제2집하장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보면 합동점검 강화를 통한 우리 시의 역할 확대가 더 추가적으로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공공시설물 관련 전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합동점검반 내에 추가적으로 계획·설계 검토를 위한 특별한 팀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공 전 1회 하던 것을 공사 중 그리고 준공 전 총 2회 이상 합동점검 횟수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고 또 특별한 건이 있을 때는 긴급합동점검 등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를 말씀드리면 합동점검반 내에 우리 시민들과 전문가 참여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40명 정도로 2배 수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이용자 중심 시설보강 및 운영추진에 대해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이용도가 높은 공원, 복컴,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온라인·오프라인 등을 활용해서 설문을 시행하고 또 복컴 내에 수영장 등 전문시설 건립 시에는 시설 운영자 등의 의견수렴과 계획 적정성 여부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협약서가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물의 인수현황과 내년도 인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할까 합니다. 2015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2015년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요. ’16년도 인수를 받게 될 시설물들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년도의 많은 시설물들이 이 안내책자에 보면 쭉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같이 공동으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을 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이지만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H라든지 행복청이라든지 시청이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근본적인 생각은 어떻든 간에 그 시설물을 활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돼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존재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주하고 연결되는, 96호 국지선하고 연결되는 우리 도로가 원래는 금년 말이었다가 내년도 4월에 준공을 마치는 걸로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정이 얼마 정도 됐나요?

공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두희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두희입니다. 우리 예정지역에서 청원IC 가는 도로는 회사 부도관계로 지금 사업 진척이 상당히 늦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주 가는 도로는 내년 6월 말까지 우리 시 구간 그러니까 갈산...

청주 휴암동에서 부강 갈산 내에 있는 96호선을 갖다 붙이는 도로거든요. 그게 대략 10㎞ 정도 되고, 사업비는 1,5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에 준공을 하고 우리가 인수는 6월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존에 있던 도로를 그 청주시 연결도로가 나가면서 선형을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전에 있던 곧게 났던 길이 정 직각으로 나버려요. 이 도로가 나가면서 정 직각으로 나가지고 그것을 누차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청에다가. 그것은 행복청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올 겨울에도 드디어 이제 사고가 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을 직각으로 꺾어서 갈 것 같으면 어떻게 길을 가라고 하는 건지, 당최 그것을 설계한 분이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제 정신으로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당최 접수가 안 돼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하고 행복청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도 얘기를 했고 우리 주민들과 면장님도 시에다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냥 고집만 피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주변이 지금 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짚어서, 우리 주민들이 안 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죽어요. 죽는 도로예요, 거기가. 그냥 다이빙하면 죽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 죽어야 되니까 안 죽게끔 조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두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종촌 복컴 체육관 시설은 어떻게 매듭을 지었어요?

아직 인수가 매듭지어진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저번에 회의할 때 말씀을 주셔서...

인수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지적사항이 다 조치가 됐고요.

바닥.

네, 도서관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해결이 됐고요.

체육관.

체육관 문제는 시연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배드민턴 동호회하고 탁구 동호회를 동원해서 수차례 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첨부물에도 첨부를 해 놨습니다마는 탁구 같은 종목은 크게 점프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어서 할만하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전문 수준에 있는 선수들 또 아마추어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의견이 나옵니다.

배드민턴에서는 무리하다?

네.

관절, 무릎 이런 쪽에 무리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이미 시설물이 준공된 것도 있고요. 애당초 마루로 했다가 변경한 사유가 그 암반... 부적절한 입지선정 이것부터 또 문제가 되어서, 습기가 많아서 문제가 된 건데요. 관계기관 입장을 고려하고 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보면 체육분야를 탁구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좀 빨리 인수를 받아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어진동 복컴이 됐든 다른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쪽으로 변경을 해 줘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 시설물을 더 이상 변경은 어렵고, 대신 사용하는 분들이 거기에 맞춰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네, 지금 저희들이 주민 의견들을 들어본 바 그렇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설물 인수를 미룰 경우에는 다른 주민들까지 피해를 같이 보게 될 수 도 있고 해서요. 외람됩니다마는 특히 종촌동 복컴이나 소방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빨리 인수를 받는 쪽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설들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동민원실, 도서관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씩 보수가 이루어졌고요. 또 임시사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축하고 갑천 쪽에 이끼가 많이 있는 거요. 그것을 총인을 우리가 측정해 봤어요?

그 부분은 LH에서 나와 있어서 좀 더 정확한 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LH 관계자분이...

LH 관계자분 오셨습니까?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LH 세종특별본부 단지사업1부 황순욱 부장입니다. 방금 의견 주신 방축천, 갑천 부분의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강에서 원수를 취수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 용역을 시행해서 지금 수질을 계속 계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계측관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잘 안 들리네요. 죄송합니다. 좀 크게 해 주시겠습니까?

좀 가까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축천에 대해서는 특화구간을 특히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모니터링을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LH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시에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수질측정이 된 결과를 보면 총인, 총질소는 생활하천 2등급 이하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녹조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크게 보면 인하고 기온문제입니다. 여름철에 기온이 30도 이상 며칠간 지속되면 물속의 그런 씨앗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녹조현상은 불가피하다라고 지금 되고 있고요. 다만, 그런 현상이 시각적으로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를 주기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총인에 대해서는 저희 당초 설계 시에 제시했던 생활하천 2등급 이하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2등급, 그러면 총T-P가 지금 얼마 정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 그 항목이 총인, 총질소, 부유물질, BOD, COD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총인이 서류를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한 5ppm 이하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5ppm이요?

네.

5ppm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T-P가.

그 높다, 낮다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가 있고요. 다만, 이게 도시에 있는 생활하천이다 보니까 나중에 관리상의 어떤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고 해서 환경부에서 생활하천관리 수질기준을 고시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등급 수질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여름에는 조금 수치가 올라가고 봄·가을 특히 겨울에는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청소를 하셨어요, 거기를?

특히, 여름에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하면 저희가 그 현장에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녹조가 많이 끼면 3일에 한 번 정도...

하루에 그 물이 아마 2만 톤 정도 들어오지요?

아니, 물을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유입되는 게, 금강물 원수 들어오는 게 한 2만5,000톤 들어와서 5,000톤은 정수해서 호수공원으로 가고 2만 톤은 우리 갑천·방축천으로 가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그 물이 그냥 그대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끼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끼거든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금강 원수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물을 쓰든지 간에 이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다만, 봄하고 가을 특히 겨울에는 수질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여름에 기온이 30도 이상 급상승할 때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그쪽 관리를 해 본 경험상으로 보면 하천의 바닥에 이끼가 이렇게 부착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것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인부들을 동원해가지고 현장 하상을 청소합니다. 빗자루 이런 것으로 쓱 쓸어내리면...

빗자루로요?

네, 그러면 이끼 씨앗들이 많이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당연히 방치할 때보다는 수질이 많이 양호하고요. 저희가 재작년에 할 때보다는 올해가 또 훨씬 낫고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주로 청소를 하실 텐데 몇 번 하신지는 아직 모르시고요?

횟수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름에는 저희가 그 현장 인력을 상시적으로 대기시켜놓고 보통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쓸어내린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해 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약품처리나 시설하는 것보다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그 하상 청소하면서 고수부지나 이런 데에 쓰레기 있는 것까지 같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방법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원래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돈 들여서 물을 유입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방축천·갑천에 그렇게 물이끼가 많이 있으면 차라리 안 본 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 번 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치완료를 했다고 하지만 이다음에 계속 이것 돈 잡아먹는 하마처럼 될 텐데 참 걱정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지금 바로 더 이어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그러면 간략하게 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질의는 어차피 앞으로 계속 또 할 거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다만,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 공공특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하고 제시한 그 대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이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105건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 조치가 되고 또 예산절감 효과라든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한 수정 이런 것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말씀이 앞으로 그대로 진행이 됐는지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LH나 행복청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관점이 우리들의 관점하고 서로 상충될 때 과연 그분들이 우리 시청의 주관적인 얘기를 잘 들어주나요? 어때요, 국장님?

지금 3년 이상 지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세종시 출범 초기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LH의 협조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행복청에서는요?

행복청은 아무래도 중앙부처로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해하는 게 있는데 시민들의 어떤 참여나 우리도 사전에 가서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만큼은 또 좋아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LH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서로 공유를 하면서 가고자 하는데 행복청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무대포인 것 같아요, 행복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든 간에 세종시의 주인은 시민이거든요.

네, 물론입니다.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행복청도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네.

그래서 우리 공공특위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인수를 계속해 나갈 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에 손을 흔들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짚어보고, 사전에 단속할 것 있으면 단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플로어링으로 복컴을 한다든지 LED 추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시 공문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의견서도 받아내도록 하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진동에 있는 소방서 문제인데요. 내년 초에 계획이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준공이 되었고 또 우리 관련된 인력도 확보를 해 놓고 있어서 소방서를 올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우리 현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소방서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이 좀 생소한 부분이라서.

잠시만 기회를 주시면 우리 소방서에서 나와 계신데 간략히 의견 피력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서가 운영돼야 되는 시기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속, 직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행정과장 안종석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도 인수하게끔 돼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세종시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소방서 개서가 급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인력까지 다 받아 있습니다. 받아 있고, 현재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에 소방서 설치 조례만 개정하면 바로 개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미 그 1층에 센터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소만 필요한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도에 인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선 하자나 그런 것은 발견이 안 됐습니까?

제가 직접 나가서 두 차례에 걸쳐서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시정을 했고, 지금 현재로써는 사용상 어떠한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러면 조례 개정 시기를 언제로 보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계하고 해서 1월쯤에 개정하려고...

어차피 의회 회기일정에 맞춰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세종소방서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종소방서가 맞나요, 명칭이?

네, 맞습니다.

세종소방서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그 이전에 우리 특위에서도 현장을 가볼 수 있으면 일정을 잡아서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좀 보고 말씀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15년도 6개월 동안 저희가 공공특위를 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또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 주신 우리 LH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올해 보여주셨던 열정만큼 우리 시와 함께 협의하면서 시설물 관련된 부분을 협의해 나가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청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청이 왜,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의회에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하시는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이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일한 이유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답변을 들어봐도. 중앙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회의에는 참석하기 어렵다는 건가요?

네,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의무를 다할 수 없다?

또 저번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요. 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우리 시청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들 중에도 행복청에서 전입 온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앞으로는 행복청에서 인원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시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옵니까, 여기 우리 시로?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계신 분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려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다가. 앞으로 행복청에서는 절대로 전입 받지 말자는 말씀은 의회 차원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강하게 국장님께서 어필을 하셔야 지방의회에... 우리가 와서 머리를 조아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협의하자는 건데 그것마저도 안 오시겠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특위 전문위원실께도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15년도에 우리가 뽑아낸 결과들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결과물로 위원님들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공공특위 자문단을 좀 내실 있게 구성해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이 분야별로 전문자문위원들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어려웠고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분들도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분야별 자문위원들을 내실 있게 잘 구성해서 함께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현장 위주의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2015년도 공공시설물 인수에 대해서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는 업무보고 한대로 하자 없는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해 노력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2016년도에도 더욱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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