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건설과장, 재난관리과장, 경제사업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심광홍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건설관리, 지역개발 및 농업기반조성사업 등 건설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장수과장님과 건설공무원 여러분에 감사드리면서 농도 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산업의 발전과 도시화에 따라서 대다수의 젊고 유능한 인력은 도시로 이주하여 농촌은 고령화되어 노령층이 주를 이루고 젊은 인력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전 지방신문에 의하면 우리 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23%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사회라고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를 이루고 있는 노인층은 소규모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실정으로 향후 10여년 후에는 농업의 세대교체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소수의 농업경영인에게 그 무엇보다도 급한 것은 농업기계의 보급과 대형화라 할 것입니다. 호당 경지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농업기계 또한 우수하고 성능 좋은 대형기계의 확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아쉽게도 기반시설인 대규모 경지정리와 이에 따른 기계화 경작로 등의 시설사업이 뒤따르지 못함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농도를 관할 주체별로 분류해 보면 보은군에서 관할하는 농도로는 경지정리 구역내의 기계화 경작로인 간·지선도로와 지거도로, 경지정리 지역외 소규모 농도, 농촌공사에서 관장하는 수리시설물 몽리구역내의 경지정리구역의 농도 등으로 대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은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경지정리 구역내의 도로 확·포장 실태를 살펴보면 50%이상 포장된 지역이 3개면이 있는가 하면, 50%미만의 포장율을 보인 면이 8개면으로 있으며, 농촌공사에서 관할하는 경지정리 구역내 포장율을 살펴보면 내속리면을 포함한 3개면은 관할지구가 없고, 그 밖의 읍·면은 적게는 56%에서 많게는 74%까지 포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농업인을 위한 농도 확·포장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할때 본 사업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최근 3년간 이 부분에 투자한 사업비의 총액과 그 비율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미포장 농도에 대하여 주체별, 연도별 확·포장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하는 사업이라고 사료되는 바 건설과장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광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심광홍의원님이 질문하신 농도 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장수입니다. 심광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도 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우리 군의 노령화로 인하여 소수농업경영인의 경지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대령 농기계의 보급이 활발한데 반해 경지정리지역 내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시설사업이 저조한데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사업과 그 비율을 물어오셨구요. 두 번째는 우리 군의 미포장농도에 대한 향후 주체별 연도별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심광홍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3년간의 경작로 포장에 대한 투자사업비와 그 비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 경지정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면적은 총 94개 지구 5,145ha이며, 군 관리지역으로 61개 지구 2,128ha, 농촌공사에서는 33개 지구 3,107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도포장 현황을 살펴보면 총연장 442.4km로, 포장이 272.1km, 미포장이 170.3km로 61.1%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우리군 관리지역으로 총연장 172.6km로, 포장이 105.7km, 미포장이 66.9km로 61.2%이며, 농촌공사 관리지역에서는 총연장 269.8km 중, 포장이 166.4km 미포장이 103.3km로 61.7%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리지역 10개면 중 포장율 50% 이상인 면은 8개면으로 최고 회북면이 77%, 최저 탄부면이 41%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농촌공사 관리지역 8개면 중 포장율 50%이하인 면은 없으며, 최고 내북면 74%, 최저 삼승면 56%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설사업 투자사업비 및 그 비율에 대하여는 2004년도에는 생산기반정비 예산의 6.6%인 8억원 정도로 7km의 경작로 포장을 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생산기반정비 예산의 14.9%인 8억원정도로 7.5km의 경작로 포장을, 올해에는 생산기반정비 예산의 23.1%인 13억원정도로 13.4km의 경작로 포장을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향후 주체별 연도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작로 확·포장에 대한 예산 재원으로는 농업기반담당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도비지원, 자체예산이 있으며, 지역개발담당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 경지정리지역 외 농로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올 자체조사를 통한 경지정리지역 외 미포장농로 현황을 살펴보면, 미포장 연장이 총 292.6km이며 이에 대한 사업비로 350억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농로가 노후되어 개축 및 보수가 필요한 연장이 51.8km로 68억여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지정리지역 내외의 농로신설 및 개축, 보수가 필요한 구간의 총연장이 515.4km로 628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경작로 포장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포장율이 저조한 탄부면을 포함한 5개면에는 평균 포장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경지정리 내외지역의 경작로 확·포장사업의 확대추진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광홍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기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은 경지정리내의 지역 중에서 타군의 포장율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옥천군의 포장율이 71.3% 그리고 인근 영동군의 포장율이 81.1%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은군은 10% 내지 20%가 타군에 비해서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또 보은군내 각 읍·면별로 포장율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많게는 77%, 적게는 41%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서 농도 확·포장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경지정리 외에 미포장도로가 약 293km가 나타나 있는데 이 경지정리지역 이외에 도로도 경지지역내의 도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많은 포장을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군이 포장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증평과 옥천군은 저희 비율보다도 낮은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해서 저희들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포장율이 낮은 지역에는 더 많은 농로 포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투자계획과 지역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많은 농로포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하실 최상길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의원입니다. 금년도 여름은 지루한 장마와 기상이변으로 강원도 지역과 도내 북부 일원에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우리 지역 봉사단체와 공무원이 앞장서서 수해복구지역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풍수해 방재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연중 예방위주의 재난대책을 추진한 결과 미미한 피해가 발생하여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관리과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성실히 본연의 업무수행을 완벽히 해준 결과라고 생각하며, 군민의 한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름철 내내 불안정한 기상으로 특보 발령시에는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재난상황실 근무를 해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재난은 예고가 없습니다. 농장물의 수확기에 예기치 않은 태풍에도 대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군의 재난과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관리과에서는 풍수해관련 방재대책을 충실히 수행하셨고 금년도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정비사업도 원활히 추진하여 이미 완료되었거나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마로면 원정리 458-1 하천 일원에 보청천과 세중천이 합류하는 지역으로 '98년 수해복구공사시 원정리 130번지 답을 보호코자 일부제방을 축조하여 세중천의 하폭이 축소되어 세중천에서 보청천으로 내려오는 유수 소통을 방해하여 세중리 일원 농지의 침수원인이 되고, 홍수시에는 보청천의 물흐름을 방해하여 지방도 505호선 도로변과 도로변에 인접한 일부 전답까지 침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천 내에 있는 사유지 2필지를 하천으로 편입하여 제방축조 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또한 본 지역은 옥천군과 경계지역으로 옥천군 지역은 '98년 수해복구공사시 하천과 인접한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여 제방축조와 하천을 일제히 정비하여 우리 군과는 대조적으로 하천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지적한 원정리 일원에 대한 하천정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추진 가능한 사항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최상길의원님이 질문하신 수해방지를 위한 하천정비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항신입니다. 먼저 재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재난예방활동에도 직접 참여하여 주시는 김기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여주시는 덕분에 저희 지역은 큰 피해가 없이 금년도 여름을 지낸 것 같습니다 특히 질문을 해주신 최상길의원님께서는 '98년도 수해시 많은 피해를 직접 겪으시고 그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해의 위험요인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마로면 원정리 130번지외 1필지 지역은 보은군의 하천 본류인 보청천과 마로면 한중리에서 시작한 한중천이 합류되는 지점으로써 '98년 보은지역 수해시 피해가 발생하여 하천관리청인 충청북도에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한 곳입니다. 당시 수해복구 실시설계를 하면서 원정리 130번지외 1필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매입하여 하천 유수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편입면적의 과다 및 수해복구비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한중천 하류부의 하폭 확보를 위하여 본 토지 중 일부에 대한 편입 토지를 협의결과 토지소유자가 전필지 매입을 요구하여 보상협의가 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기존의 제방부분을 활용하여 수해복구를 추진함으로써 한중천 하류부의 하폭이 세중리 부분의 하폭보다 5m정도 좁게 시공되었습니다. '98년도 한중천에 대한 수해복구가 개량복구 형식으로 완벽하게 추진되었으면 지금과 같은 수해위험은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보청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본 계획에 포함되어있는 원정리 130번지와 131번지의 토지를 유수지로 활용하여 하천의 합류로 인한 수위상승을 줄이고 유수방향도 원활하게 유지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천관리청인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나 하도준설사업 등에 반영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최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길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기대리 부분에 기대리 앞 강폭이 좁아서 지난 2004년도인가요? 강폭 확장작업과 제방축조를 한다고 하면서 지난해 말이나 올봄 까지는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가지구요. 공청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안하고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거냐 거짓말 아니냐 하고 의문을 갖고 그러는데 그것 좀 빨리 되도록 힘써주시구요. 그 결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98년 수해시에 개수가 안된 기대리 일부 구간에 대해서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리 일부하고 수한면 병원리 지역을 내년부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주민들 공청회한 대로 내년부터는 보상과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확실한 답변이 필요한데요. 기대리 주민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말만 하고 마는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공사 보상이 시작되고 내년 하반기나 후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업단장님께 질문하실 구본선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 등 향후 우리 군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경제사업단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경제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일자리창출과 인구증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유치분야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우고 있는 수많은 기업유치 관련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 군에 얼마전 바이오농산업단지가 유치되면서 군민들은 상당히 고무되고 보은도 이제는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바이오농산업단지는 2006년에 시작한다고 해도 설계, 기반시설완비, 공장신축 등이 이루어지고 가동되려면 2014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점점 우리 군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향후 인구 3만이 안되는 초미니 군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전 국토의 행정적 분할로 타 인접군과 흡수 합병되어 우리 군의 모습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세월동안 과연 우리 군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뭇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새로이 취임한 이향래 군수님의 최우선 공약이 지역경제와 인구증가에 목표를 둔 기업유치였고 또한 공약1호도 민간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유치에 적극성을 가지자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렇듯 기업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변에 강이 없고 철도, 대형고속도로 등의 제반시설이 없는 상당히 열악한 교통여건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어려움이 많았고 기업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재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가 추진중에 있어 향후 기업유치에 적지 않은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크게 메리트가 없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기업유치의 방법을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떤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방법대로 우리 군에 와서 기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예 군에서 주변도로 사정과 여건이 맞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부지를 조성하고 행정적 제반여건을 처리한 후에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을 택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성격의 대규모 부지조성을 한다는 것이 아닌 매년 중·소규모의 정도로 일정수 만큼 부지를 매입한 후 행정적 제반절차를 거쳐 조성하고, 그것을 기업에게 다시 매도하는 방식을 택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아이템과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시키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아예 사전에 행정적 제반절차가 문제될 수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한 후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기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지를 사고 기업을 하기 위해 오랜기간 동안 행정적인 제반절차를 거쳐야 하는 방식대로 추진된다면 사실 기업유치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우리 군만의 특별한 이점을 주어 기업유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좀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기업유치편람서 같은 것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는 각종 세금, 편의시설, 기업에 필요한 행정업무처리, 부지매입에 편의제공, 쓰레기처리, 용수문제, 인력공급 등의 제반사항을 담고, 기업현황에 따라 보조금이나 시설자금융자 등 다양한 혜택조건이나 필요시에는 군에서 아파트를 사전에 구입하여 임대 또는 융자형태로 보조해줄 수 있는 사항 등도 기재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경제사업단장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므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매달리지 않으면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시책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현재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 그 조례에 보면 민간인들로 구성된 보은군투자유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군수가 공약한 민간인 합동기업유치위원회 하고 중복된 위원회 같습니다. 만약 중복이 된다면 별도로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도 한번 검토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에 관한 전국의 지자체의 시책 중 두가지가 나름대로 실현가능성이 있어 말씀드리면 어느 지자체는 기업유치에 적극성과 띠고자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제도를 만들고 2,000만원이라는 포상금의 예산을 세워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파격적인 인사와 승진을 약속하는 시책이 있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기업의 지원뿐만 아니라 애로 및 건의사항까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도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항이하면 한번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에 확고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기업유치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조사한 사항을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지는 좀더 나은 방법으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고, 최대의 관심사인 기업유치에 성공하여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을 만들자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구본선의원님이 질문하신 기업유치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에 특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본선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주변도로 사정과 여건이 맞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행정적 제반여건을 처리한 후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부지조성보다는 매년 중소규모의 일정수의 부지를 매입한 후 부지를 조성하여 희망기업에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을 도입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사전에 행정적 제반절차가 문제가 될 수 없는 지역을 선정하여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한 후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의 형태로는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계획입지즉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이 있고 이외에 지역에서 개별 승인을 득하는 개별입지로 크게 나뉘는데, 우리 군은 기 조성된 3개소의 농공단지와 개별적으로 들어온 55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금년에 선정된 지방산업단지인 바이오농산업단지가 2014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외에 계획입지가 보은군 기본계획상에 보은읍, 마로면 두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1만평이상의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적정부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중소규모의 입지를 매년 확보 후 조성하여 공급하는 방안도 보은군 실정에 맞는 좋은 방식이라 사료되지만 지방산업단지 등 1만평이상 공장입지 계획시에는 단지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개발계획 수립 및 지방산업단지 지정, 기본계획 수립 및 단지설계, 단지조성공사 착공, 단지조성공사 완료, 단지분양 순으로 진행되며, 최소한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별입지의 경우는 입지조사 분석, 공장설립신청, 승인, 공장건축, 완료신고 순으로 진행되는데, 계획입지에 비하여는 짧은 기간내 입지가 가능합니다만, 조세지원이나 육성자금 금융지원시 차등이 있으므로 중소기업 입지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업입지를 위한 가능 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행정적 제반절차나 문제점을 찾아 해결 가능한 곳을 다시 선별하여 규모별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중에 곧바로 시행이 가능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계획입지 방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기업유치 의견을 제시한 사항도 계획입지 계획과 병행하여 중소규모별로 사전 검토를 추진하여 공장시설이 가능한 입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개별 입지를 시급하게 원하는 기업에 제공토록 진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충북도의 투자유치단과 긴밀히 협조함은 물론 관련실과의 담당부서와 유대를 강화하여 각종 검토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원하는 주문형이나 맞춤형 부지를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제안하는 등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업을 유치하는데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기업유치편람서를 만드는 것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조세지원 사항으로는 창업 중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지방이전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세액감면과 각종 육성자금, 금융지원이 시행중이나, 지원의 대상이나 조건이 제한적인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국세, 지방세 면제 등의 세액감면과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홍보물로 간행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편의제공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인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찾는데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홍보물과 영상물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군수가 공약한 민관 합동기업유치위원회하고 중복된 위원회인 것 같은데 중복이 된다면 별도로 ‘기업유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내 기업 및 외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10월 26일자로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 조례 제3조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투자유치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제사업단에서는 본 조례의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와 군수공약사항인 민관합동기업유치위원회와의 업무성격과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두 위원회 공히 비슷하므로 보은군 기업 및 외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군수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도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명실공히 보은지역을 살리는 기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제도와 유공공무원의 파격적인 인사와 승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충북도에서는 경제특별도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투자유치 금액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제도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민간인과 공무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기업유치에 관하여 각종 회의시마다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 군에서도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부산광역시의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광역시의 조례와 우리도의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로 하여 보은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에는 기업인 예우 및 지원, 유망중소기업 육성, 기업활동 촉진,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등의 조항을 두어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기업하기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보은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세심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야가 경제분야라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경제가 살아야 인구도 늘어나고 인구가 많아질수록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론적인 사실에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사업단장님의 오늘의 역할이 보은군의 발전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생활을 해야 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이 시점에서 두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은군 경제활성화를 위한 총괄적인 마스터플레이 즉 청사진을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좀 말씀하여 주시고, 보은군에 희망을 안겨주고 군민들이 기대에 부풀어있는 바이오농산업단지에 대하여 물론 충청북도에서 주관한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의 청사진이 나와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만반의 준비사항을 한번 좀 생각하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업단장을 맡으면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보은경제와 관련된 제반여건이 어렵고 또 앞으로의 가야할 방향이 구름속에 갇힌 것 같아서 대단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보은군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금 열심히 관련법규 등을 연찬하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에 관련된 청사진을 언제까지 그려낼 것이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지사께서 경제특별도를 만들겠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 보은군에서도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빨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입지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들이 우리 관내 5개 시·군을 견학을 하고 와서 계획입지를 지금 우리 보은군입지에 맞는 계획입지를 물색 중에 있어서 바로 조만간에 계획입지와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쪽에서 국가자금을 과연 어느 것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가를 따져서 계획입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외에 투자유치나 그다음에 소도읍가꾸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투자상담을 늘리면서 보은군 경제활동을 빨리 촉진시키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농산업단지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산업단지는 실제는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보은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몸이 달아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내년도 도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저희들이 충북도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 우리 보은군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좀더 면밀히 관찰하고 실제로 보은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바이오농산업단지는 농업이 산업화로 가는 길로 연결을 해서 실제로 농민이 어떠한 가공을 통해서 소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성식품이나, 특히 바이오를 통한 생명공학쪽에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그런 방향으로다가 입지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여하튼 아무튼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 모든 사항이 검토와 참고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이제는 아니고 이제 보은군에 희망과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한번 하셔가지고 획기적인 우리 보은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실 고은자의원님, 박범출의원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입니다. 예방보건사업의 활성화로 군민건강 증진과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신대리, 기대리 보건진료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 보건소에는 동부, 서부 통합보건소 2개소와 내속, 삼승, 내북, 산외, 4개소의 보건지소가 있으며 강신리를 비롯한 14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어 군민들의 건강증진사업과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개의 보건진료소 중 강신, 중초, 북암, 세중, 장안, 매화, 송죽, 묘서, 동정, 고석, 신궁, 장갑, 산대 등 13개 진료소는 별정직으로 소장을 배치하여 진료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신대리와 기대리는 매주 1회 화요일 오전에, 신대리는 회북 고석진료원이, 기대리는 탄부매화진료원이 출장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진료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진료소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대진료소는 설립당시 용곡1, 2, ,3구, 신대리, 죽암2리 등 5개 마을 104가구 228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기대진료소는 기대, 소여1, 2구, 오천1, 2구 등 5개 마을 262가구 571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료소가 있으면서도 진료소기능을 상실한 두개의 진료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고은자의원님이 질문하신 치매환자 및 중증장애인 돌보기 및 어린이·청소년 비만클리닉사업에 대하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치매환자와 중풍환자,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소나 단기보호소 설치 및 노인·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과 연계하여 치매간병인을 파견하는 치매환자 콜센터 운영, 직업재활서비스시설 및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제공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고은자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치매환자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이미 치매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환자 돌보기사업으로는 치매환자등록 및 상담과 무료치매팔찌 제공, 기저귀, 치매용품 등을 보급하고 있으며, 중풍환자 가정방문을 하여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교실을 10주 과정으로 1기에 30명이 수료하였고, 현재 보건소와 동부통합보건지소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2기, 3기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환자와 중풍환자,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소나 단기보호소 설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절실한 사업이라고 공감하고 있으며, 소규모 요양시설은 2007년도에 시행하고자 사업신청을 한 상태로 노인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이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소의 설치는 보은군 지역복지계획에 2007년도 준비 및 신청과정을 거쳐 2008년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치매간병인을 파견하는 치매환자 콜센터 운영은 간병인 파견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2008년 노인수발보험이 시행되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직업재활시설 설치는 보은군 지역복지계획 및 군수공약사업에도 있는 것으로 2008년도에 사업 신청하여 2009년에 설치할 계획에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지난 6월 5일 노인·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함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체력단련실 운영, 한누리재활대학, 장애인문화탐방, 이동복지관운영,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등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 비만클리닉사업을 시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한 바와 같이 서구화된 식단과 영양의 불균형,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초등학교 비만아들의 증가 추세와 성인이 된 후 성인병으로 발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2005년부터 어린이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월 21일부터 11월 16일까지 8주간 매주 목요일 방과 후에 음악줄넘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악줄넘기교실을 운영하기 전에 보건교사를 통해 신청된 비만아동 66명에게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당, LDL, HDL, 체지방 검사 등 기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료식 전 같은 방법으로 기초검사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을 할 것입니다. 비만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효과적이므로 운동요법으로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음악줄넘기교실을 지도하고 식이요법으로는 학교에 있는 영양사와 보건교사가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는 영양상담을 실시하고 운동식사일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생활습관이 비만에 중요한 원인이므로 부모의 협조가 필요한데 비해 2005년에 실시한 부모교육은 맞벌이와 조모가 키우는 아동들이 많아 참여율이 몹시 낮았습니다. 이에 보건교사와 협의하여 금년에는 자모회 때 전교생 부모를 대상으로 비만교육을 실시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비만관리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8주 이상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학교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 우리 지역 해당지역에 주민들의 집요한 건의사항으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은 두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통합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하겠다는 말씀하고 정원조례로 인해 가지고 충원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통합보건진료소에서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통합보건소에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서 나갈거 같으면 의사 한분하고 보조원이 한분 나가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며칠에 한번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답변으로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보는데 '99년도에 공무원구조조정에 2명이 감원이 되어서 양개진료소에 진료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만 그동안 우리 7년동안 해당지역에 주민들은 우리 보은군민이면서도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그 7년간 우리 소장님께서 이 두 진료소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9년도에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삼가진료소를 포함해서 3개 진료원이 감원됐습니다. 삼가진료소는 완전히 조례에서 폐지하였고, 기대와 신대진료소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생각해서 처음에는 진료원을 전체를 돌려서 진료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품처리 수급관계나 또 의료보험 청구관계나 서로 여러 명이 만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진료원 13명이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기대는 매화가 책임지기로 하고, 또 신대는 고석에서 책임지고 진료토록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공무원 구조조정때 상당히 많은 공무원이 구조조정된 걸을 알고 있는데 그이후로 7년 동안에 일반행정직 다른 부서는 다 복원이 된 걸로, 거의 복원이 되어가지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이 보건소 진료원에 대한 정원조례가 이게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 또한 군민에 대한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오셨으면은 이 정원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대신 실장님한테 좀 죄송스럽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실·과는 '99년 이후에 감원됐던 공무원들이 거의 복원이 됐죠? 대부분이 충원이 됐죠?

일부분은 충원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먼저 구조조정 당시에 감원했던 부분을 증원한게 아니고 그후에 새로 발생된 환경수요에 의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전 인원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하게 2개의 진료소에 진료원이 충원되지 않은 까닭이 뭡니까?

실제 보건소장이 답변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진료소 설치기준에 안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료소를 설치할 경우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진료소 설치기준이 맞아야 하고 '99년도 당시 3개의 보건진료소를 폐지할 당시만 해도 그때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에 안맞았기 때문에 폐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진료소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더 증원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증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진료소 설치기준에 맞는 요건이 뭐 뭐에요? 그럼? 어떤 부분이 미약해 가지고 충원이 안되는 거죠?

사실 농·어촌의료조치법에 의해서 진료소가 신설이 됐는데 그전에 신설될 당시는 80년대 초반에는 의사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원은 간호사인데 의사가 할 수 있는 진료행위를 일정부분만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료법하고 상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의사들이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의사회에서 진료소나 진료원을 뭔가 제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방향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진료소나 진료원에 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방향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충원이 조금 힘들거 같구요. 그래서 진료소설치는 관할구역내 인구가 500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삼가도 2백 몇 명이라 그때 폐지는 됐고, 기대하고 신대도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지금 안미치고 있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500명이 넘어야 설치조건이 되어야 그러는데 기대리는 613명이고 신대는 309명이기 때문에 신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요건 인구수가 적어가지고 어렵다고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대리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고민입니다. 같이 구조조정된 사항이라 어느 한군데 살리기가 좀 고민입니다.

. 해당요건이 갖추어졌으면은 정원조례 해가지고 인원만 충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행자부까지 올라갔다 와야 됩니다. 별정에 대한 증원은...

부서에 공무원 하나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늘 정원조례 개정해 가지고 하면서 군민의 건강하고, 의료하고 관계된 사항에는 왜 이렇게 소홀하신 겁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거에요. 이거는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원을 '99년도 이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원을 승인신청해서 승인받은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정원 승인된 것 자체가 행자부에서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정원을 내려보낸 겁니다. 지금 진료원 같은 경우는 만일에 우리가 정원을 증원을 하려면 우리가 진료소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또 우리가 정원증원신청을 행자부에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 못한 이유가 설치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못하는 거에요. 기대도 그렇게 지금 신대도 그렇고 진료소 설치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진료소지역내 가구수라든지, 또 진료소하고 병원하고 거리, 그런 것들이 지금 보건소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해서 그런데 기대도, 신대도 설치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원신청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은 설치기준에 부합이 안되어 가지고서 정원조례를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말이죠. 양개진료소가 그러면은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면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놔둬 가지고는 있으나 마나에요. 형식적으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대책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활성화가 안됩니다.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활성화인데 좀 근본적이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차원에서 활성화가 되어야지 지금 통합보건소에서 주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되면은 사실상 폐지시키는게 좋습니다. 또 그러면은 지역주민이 거의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간의 결정이 나와야 되지 이대로 계속 간다면은 이거 있으나 마나에요.

그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폐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한번더 충원요구 해보구요. 안될 경우는 폐지절차 들어가겠습니다.

안된거 되겠습니까? 폐지하세요. 그러면은! 이상입니다.

예.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순센터소장님께 질문하실 최상길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의원입니다. 농산물 고품질생산 및 기술지도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인 아카데미운영 및 농기계 수리대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농업은 WTO, FTA체결 등으로 수입개방이 확대되고 저가농산물이 유입됨으로써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의 농업방식과 사고방식으로는 앞으로 물밀듯 밀려오는 세계의 농산물과 경쟁이 되지 않고 많은 부분이 도태될 것이며 일부에서는 농업을 포기하는 실정에까지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와 많은 농민들은 친환경농업이나 새로운 작물재배, 품질의 고급화, 유통구조개선, 비용절감 등에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술 및 정보부족과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성격의 농업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새로운 방향으로 농업인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농업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미시적인 접근으로 기존의 고품질생산 기술교육인 제1의 생산에 집중하기보다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공동선별, 공동생산, 소포장, 브랜드화 등 제2의 생산인 수확 후 관리기술의 부가가치 창출에 포 커스를 맞추는 내용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방향은 농정방향,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 국내 최우수 자치단체 우수사례발표, 최우수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유통현장견학, 농업의 발전방향과 유통전략모색을 위한 워크숍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 수료하게 함으로서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해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리더와 핵심주체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검토해 보신 후 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기계 수리대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농민들에게 보조금 이외에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으로서 농번기 현장수리, 내방 농기계수리 등 농업인들의 편익을 도모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은군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나와있는 이 사업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면 순회수리시 수수료를 전액감면하고 부속품대금을 징수하며, 부속품대금은 농가당 연 1회에 한하여 1만원까지 연 3회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업의 현실과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농가당 연 1회에 한해 3만원이하의 경우에 전액 무료로 하고,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3만원을 공제한 차액을 지불하는 방법 등으로 확대하여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조례가 개정되면 추가로 군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증가하여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별도의 시책이나 몇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 보조사업 보다는 여러모로 호응이 좋을 듯 하여 말씀드립니다. 본 사항은 절대적으로 꼭 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아닌 만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보신 후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최상길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인 아카데미 운영 및 농기계 수리대금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농업·농촌 발전과 어려운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김기훈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최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의 농업인 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교육은 크게 나누어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농업인 상설교육, 농촌전문인력육성 품목별 현지연찬교육, 찾아가는 여름현장 교육, 품목별농업인 연구회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등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해의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새로운 핵심기술, 정보, 유통교육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을 통한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월 10일부터 1월 26일까지 13일에 걸쳐 11개 작목 23회에 2,358명을 교육하였으며, 금년도 처음 실시한 인삼, 양봉작목은 교육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농민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공동선별, 공동생산, 소포장, 브랜드화 등 수확 후 관리기술 교육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시군별 주력품종에 대한 교육과정을 농업인 품목조직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주요 영농시기별 실천과제 교육과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현장중심의 농업인 능력배양 교육을 4개 작목을 대상으로 연간 360명을 연중 2, 3회 교육시켜 안전생산 기반구축과 세계화, 상업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농가실질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였으며, 농촌 전문인력육성 품목별 현지연찬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21개 품목반 560명 대상으로 현지연찬교육을 실시하여 주요 영농시기별로 우수농장 및 시험장을 비교견학과 교육을 통한 선진영농기술, 경영기법 습득 등 개방화시대 대응력을 향상시켜 자신감을 부여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찾아가는 여름현장 교육은 7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마을 회관, 느티나무, 영농현장에서 52회 846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애로기술 해결 및 질의 응답식 교육을 점심식사 후 2시간정도 작물별 주요 실천기술 및 병해충 예찰정보에 따른 적기방제요령 교육 등을 실시하여 참여 농업인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한낮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교육함으로서 농업인의 자율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교육은 향토음식, 들꽃사랑, 마로한우, 수출농업 4개 연구회 108명을 대상으로 연구회별 연간 3, 4회 과제교육을 추진하고 선진농업기술을 익히기 위해 연구회별 1회씩 현지연찬교육을 실시하므로 타지역 농업과 비교 평가하고 우리 연구회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은 농촌노동력의 노령화와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 확대로 인하여 벼, 사과, 고추, 한우 4개 작목 350명을 대상으로 매년 중점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 사과 영농분과 45명의 회원에게는 사과재배기술교육 2회와 현지연찬교육 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농산물 고품질생산 및 기술지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선별, 공동생산, 소포장, 브랜드화 부가가치 창출과 농정방향,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와 대응전략,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품목반 교육 및 현지연찬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최우수 생산자단체, 독농가 우수사례발표, 유통현장견학으로 농업현장에 접목 벤치마킹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발전방향과 유통전략모색에 대하여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농업인 아카데미운영의 일환으로 대추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추대학 세부운영계획으로는 대추대학 세부운영 계획으로는 4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연간 16회에 걸쳐 토양관리, 재배기술, 병해충방제, 시비관리, 수확 후 관리 그리고 유통, 가공교육을 추진하고, 또한 우수 선진농장견학 4회 및 해외연수 1회 등 외국의 농산물 현황 및 수입대응 등 연간 30명을 대상으로 매년 3년간 실시함으로서 대추의 명품화를 추진하며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강화로 보은대추의 명성회복과 신뢰증진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수리대금 상향조정에 관한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고가의 농기계 구입비, 인건비 상승문제 등으로 적기영농 추진을 위해 농기계는 영농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산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사업은 농업인들에게 가장 호평을 받는 중요한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애로를 즉시 해결 적기영농을 추진토록 하여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당 1회에 3만원이하의 경우 전액 무료로 하고,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3만원을 공제한 차액을 지불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현재 조례에는 농기계순회 수리부품대금을 농가당 1회 1만원이하 전액 무료로 3회까지 30,000원의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실적은 수리대수 3,795대에 수리대금 3,548만5천원 중 감면금액 1,199만8천원, 추가본인부담 2,348만7천원으로 수리농가 2,177명에 1인당 5,511원을, 2006년도 9월 22일 현재 3,476대를 수리하여 수리대금 3,472만원 중 감면금액 1,105만9천원, 추가본인부담금액 2,366만1천원으로 수리농가 1,941명에 1인당 5,690원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품대금은 연 1회 3만원까지 전액 무료로 할 경우 대형농기계를 수리한 농민의 경우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나 반면 소형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1회에 한해 혜택을 줄 경우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전체농가 편익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 추진하는 것이 효율 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에서 다수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개정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아카데미 운영 및 농기계 수리대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길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중에 농기계수리는 몇 회나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오지부락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일주일에 4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무실에서 내방수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회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농민들이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데 좀 시간이 되는대로 횟수를 더 늘려주셨으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개선해서 늘려주셨으면 좋겠구요. 아무튼 제가 건의하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전부 하겠다고 하시니까 할 말도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 수리관계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차량을 2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일 2개 부락씩 해가지고서 추진토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광홍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교육에 노력하시는 소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교육에 있어서 유료로 교육하는 과정과 금액, 인원은 파악된게 있습니까? 유료로 실수요자부담으로 하는 교육.

실수요자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은 재료비를 확보해 가지고서 보상금으로 식대를 5천원씩 주고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의 사정으로 봐줘서 무료로 해도 좋겠습니다만 무료로 하는 교육은 한계가 있고 실제 교육을 받는 농업인들을 봤을 때는 부담을 준다기보다도 하나의 의무감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지교육을 했을 경우, 또는 유명 이런 이론적인 교육보다도 현장에서 실제 자기들이 농사짓고 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할 때 이런때는 무료보다도 실수요자에게 실비, 실비라는 건 다는 못받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부담해 가지고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대다수의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 식대정도 이렇게 부담을 저희 예산에서 확보해 주고 있구요. 여성들 교육하고 있는 구름꽃공예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부담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저희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수리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만원으로 인상이 되기전에 아마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4년 정도에요.

2003년도에요.

2003년도에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지금 거의다 농기계수리반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얼마의 부품대를 무료로 해 주고 있나에 대해서 파악된게 있습니까?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품대금을 전액 징수하는 시·군이 청원, 충주는 본인부담입니다. 전부다 청원, 충주. 그다음에 부품대금 1만원이하가 옥천, 단양, 제천, 보은입니다. 4개 시·군이 1만원이하입니다.

1만원 이상요?

이하.

예.

그다음에 부품대금 2만원이하가 진천이 되겠습니다. 진천이. 그리고 3만원이하가 괴산이 연 1회, 지금 우리 최상길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연1회 3만원 이렇게 하고, 청주가 5만원이하는 횟수에 관계없이 예산사정이 좋은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청주는 5만원이하는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고 있구요. 영동이 5천원이하, 이렇게 시·군별로 농기계수리부품대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얘기됐지만은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농기계수리반사업이 아마 수혜의 폭이라든지 기타 범위라든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품대는 더 증액을 시켜서 이왕 혜택을 주려면은 확실히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구요. 그리고 이제 지금 두개반의 수리반이 있는데 아마 일부 마을에서는 또 대다수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횟수를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그렇다면 2개반 가지고는 커버하기가 힘든데 1개반을 증설할 때 예산이 대략 얼마정도, 1년에 얼마정도 수반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농기계교관 한명하고 상용직 한명하고 일용직이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용직 셋이 상용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두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관계가 한대가 더 필요하구요. 그러면 예산관계가, 인건비가 상용직들이 일당 3만원으로 한 100여만원 받고 있습니다. 글쎄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7, 8천, 차량구입까지 해서 7, 8천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농기계차량을 한대를 더 확보해 주셔가지고 두대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지 현장에서 농기계를 활용하시다가 연락이 오면 현장까지 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현재 농업인들이 조금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두대를 가지고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은 대추대학 신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었지요? 그때 우리 소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나요?

제작년도죠.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답변내용이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도 아니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소관, 또는 산림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년도 안지났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내용에 군수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지난번 답변하고 지금 상황하고 틀린게 별로 없어요. 책임회피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센터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1년도 안지났는데 다시 한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기분야가 아니더라도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보은군에 혜택이 되고, 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센터에서 해야될거 같으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해 보겠다고 해야지 그때는 이런 식으로 답변해 놓고 지금 이런다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책임회피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실 이재열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부의장입니다. 군의 상수도, 하수도 등 종합적인 물관리업무를 맡고 계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 관내 물의 누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새삼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물은 생명의 원천인 동시에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산업의 발달과 환경의 오염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생활환경은 날로 윤택해져 물의 소비량이 증가함으로서 향후에는 심각한 물부족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물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물부족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엔은 2003년을 세계 물의 해로 정한바 있고 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부족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예측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잠정적으로 건교부에서는 2011년 1인당 물의 사용량을 411리터로 예측하고 약 2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강우량과 상수도보급 등으로 인하여 일부오지 및 산간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 상태에서 그리 심각한 문제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향후 물부족 현상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당장 바이오농산업단지가 입주하려면 지금의 상수도로는 감당할 수 없어 대청호 등을 이용한 광역상수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우리 군의 경우는 상수도관의 노후로 인한 불량, 누수를 줄일 수 있는 제수장치 미비, 계량기불량, 부정사용량 등으로 인하여 상상외로 누수되는 양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보은읍, 내속리면, 삼승면, 내북면인데 2004년, 2005년도의 경우 이들 4개 지역의 1년 상수도 평균 총생산량은 230만톤 정도이고 이중 상수도 요금으로 부과되는 수량은 절반수준 정도인 평균 125만톤 정도입니다. 즉, 남은 105만톤이 누수 또는 무수수량으로 발생되는 양인데 이중 무수수량은 계량기불량, 수도사업시 발생하는 수량, 공공수량, 부정사용량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45만톤 정도입니다. 이 무수수량에서 실제 공공수량과 수도사업시 발생하는 수량은 절반 수준인 23만톤 정도이고 나머지 22만톤은 계량기불량, 부정사용량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므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105만톤 중 공공수량과 수도사업시 발생하는 수량 23톤을 제외한 82만톤이라는 엄청난 양이 계량기불량, 부정사용량 그리고 누수로 인하여 매년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82만톤에 대해서 톤당 단가 952.7원을 적용하면 7억8,000만원 정도의 돈을 헛되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또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손실은 상수도의 톤당 단가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현 시스템에서는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원인을 알기가 쉽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하여도 손실이 일부 줄어드는 정도의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고 완전히 손실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수 등의 손실액은 삼승, 내북의 경우보다 보은읍이 심하고 내속리면의 경우는 약 70% 가까이 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물의 통로와 각 구역별의 주요라인에 누수 등을 알 수 있도록 유량계 및 제수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별로 흐르는 물의 누수 등의 손실을 잡으면 계량기 불량, 부정사용량 등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누수로 인한 손실의 상당량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은읍의 경우 현재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올라가는 관이 현재 보은자영고 앞의 논을 통하여 있는데 이 또한 각종 사고발생시 고장처치를 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거 또는 도로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 15년 이상 20년 정도된 노후된 관이 약23km정도 있고 군에서는 2009년까지 계획을 세워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된 관으로 인한 누수 등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생각하여,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처리하고 연도별 사업량을 늘려 좀더 사업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은 당연히 상하수도사업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들더라도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용역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분장이 오랜 행정경험과 사업소 자체의 형평성,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분장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에 총 4개의 담당이 있는데 이중 운영담당의 경우는 직원이 3명이고 상수도담당의 경우는 직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업무의 성격상 그렇게 했겠지만 상당히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계장 1인이 27명을 지휘 통제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 또한 현재 상수도요금의 검침, 고지, 부과, 징수, 고장수리 등 상수도의 물공급에서 징수까지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의 공급과 요금징수의 분야는 서로 분리하여야 업무에 대해 정확성, 공정성을 기하고, 상호업무에 대한 견제도 이루어지는 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직원을 지휘감독 하는데에도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를 보더라도 부과와 징수를 서로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부서내 업무분장에 따른 부서편의주의가 아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분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린 것이오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검토하여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이재열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물의 누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용식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열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상수도업무에 대하여 좋으신 말씀과 상수도업무의 문제점, 이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물의 누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 번째 우리 군의 지방상수도가 1년에 82만톤 가량이 계량기 불량, 부정사용량, 누수 등으로 매년 손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두 번째 보은읍 지방상수도의 경우 취수장부터 정수장까지의 도수관로가 인근 농경지를 통하여 도수되고 있는데 유사시 관로의 비상조치 등을 취하기 위하여 도로나 구거부지 등으로 이설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 세 번째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담당부서의 직원이 27명으로 하나의 담당부서에서 지휘 통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상수도 업무 중 물의공급과 요금징수의 분야는 서로 분리하여 운영함이 어떤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 지방상수도가 1년에 82만톤 가량이 계량기 불량, 부정사용량, 누수 등으로 인하여 매년 손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은 보은읍, 내속리면, 삼승면, 내북면의 일부지역인 시가지중심으로 급수구역을 지정하여 지역 군민에게 지방상수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급수관의 노후, 계량기불량 등으로 수돗물이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의 누수방지를 위하여 누수탐사와 계량기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누수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노후수도관을 5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개량하였으나 사업량은 방대하고 투자는 미미하다 보니 사업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수의 주요원인을 해결하여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관망도의 전산화와 수도관의 블록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노후수도관의 개량 및 노후계량기 등의 교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도 관망도는 2001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이전에 설치된 배수 및 급수관로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해소하고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상수도의 관망도 작성 및 전산화가 최우선 과제로, 이를 위해 2007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하여 상수도 관망도의 작성 및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수도 관망도가 작성되면 급수구역별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노후 상수도관 개량, 누수다발 수도관 교체, 단면부족 수도관 교체,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등을 교체하여 누수율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은읍 상수도관의 경우 취수장부터 정수장까지의 도수관로가 인근 농경지를 통하여 이송되고 있는데 유사시 관로의 비상조치 등을 위하여 도로나 구거부지 등을 이용함이 어떤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수장에서부터 정수장까지 도수관로가 묻힌 구간은 자영고부터 정수장 사이의 농경지 8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치하고자 하였으나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본 도수관로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도로나 구거 등을 이용하여 이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담당부서 직원이 27명으로 하나의 담당부서에서 지휘통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상수도업무 중 물의 공급과 요금징수 분야를 서로 분리 운영함이 어떤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업무는 상수도시설확충 및 개량사업, 취정수장관리, 상수도 수질관리, 상수도 민원업무처리, 수도검침 및 부과, 수도요금의 징수, 체납자관리 등이며 근무인원은 27명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담당부서에서 27명을 효과적으로 지휘ㆍ통솔하기엔 적정한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추후 업무의 성격, 회계상의 문제점, 업무처리의 능률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분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라고 판단되면 분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열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일 동안의 군정질문을 하는 동안 열심히 임해 주신 여러 과장님들과 지금 답변하시는 상하수도과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물의 공급과 징수의 원칙에 있어서 누수되는 양이나 이거를 어떤 지금 책임질 부서는 없죠? 상수도 과장님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데서 문제점이 생기거나 또는 징수할 때 계량기에서 잘못 쓰고 있는 부분들은 징수와 요금, 물의 공급부분에서는 확실히 전가될 수 있죠? 분리를 한다면, 물의 공급을 하는 계가 따로 있고 징수하는 계가 따로 있다라면...

예.

그거는 책임의 원칙에 분리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하나는 자영고에서 정류장 가는 농경지가 8필지가 있는데요. 지금 누수가 된다고 그래도 사실 찾지를 못하죠. 지금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아서요. 그죠?

찾지를......

지하로다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표면으로 나오지 않고 지하로만 샌다고 할 경우에는 찾기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 저희 삼승면 일부하고 보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잡석지역입니다. 잡석지역이라 상수도가 관로에서 누수가 되어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특히 속리산 같은 부분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누수되는 부분을 중간중간의 관로에 아까 차단밸브나 시스템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물의 요금도 더 낮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속리산부분에 일부 관로를 지금 교체하고 있죠?

예.

내년도 사업입니까? 올해?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예.

거기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관로가 이설되어 있지 않고 거기가 부적합 지금 운영소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관로이설을 해 줘야 우리 학교에도 학생들이 인원이 있고, 그런데 위생상태나 이런거 때문에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해서 학교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서 학교활성화의 차원으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 주민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물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재열의원님께서 물을 공급과 요금징수가 다를 경우에 서로 어떤 책임이라든지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인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생산되는 것하고 계량기를 통해서 징수되는 것하고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82만톤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거기 차이가 나는 걸 최소화 시키려고 야간에 1시나 2시, 밤 이런 시간을 택해서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땅속에 1m정도 수도관이 묻혀있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엄청 어렵고, 또 저녁시간대에 탐사를 하다보니까 계량기는 또 가정내에 마당이나 이런데 들어가 있어서 그걸 탐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가다 오래된 수도관이 노후화된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씩 찾아내기는 해서 그쪽 지역으로 중점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도 하고, 또 수도검침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계량기 같은데 누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누수가 확인되면 즉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누수되는 것을 쉽게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용역을 줘서 전산망화되면 블럭시스템을 교체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간중간에 계측할 수 있는 계량기를 달아놓고 검침을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로 좀 용역을 줘서라도 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속리산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노후관 교체사업이구요. 학교에서 수도가 이설되지 않은 상수도는 그 쪽에서 학교에서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급수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급수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해 주기는 수혜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한다면은 바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 같은데는 지금 교체하면서 누수를 탐지할 수 있는 블럭시스템을 지금 일부 설치하는게 비용절감, 나중을 봐서는 옳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계측기는 설치는 안하지만은 제수변장치를 요소요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수변을 잠갔을 때 어느 지역에 계량기가 돌아간다든지 하면은 누수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측기 같은 경우는 계량기에 다는 계측기하고, 수도관에 다는 계측기하고 조금 틀려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 들어가도 지금 땅을 파 일구고 다시 도로포장을 걷어내고 할 때에 그때 조금 더 계상을 하더라도 추가 저기를 하더라도 지금 해야지, 또 파헤치고 또 도로 건드려 놓고 그러면 미관상에도 안좋고, 요즘 하는 것은 아주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설치할 수 있으면은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안되어 있으면은 사실상 물이 누수가 되어도 지상으로 누수가 되면은 다 아는데 지하로 누수가 되면은 탐지기 갖고도 굉장히 힘들죠?

네.

낮에 같은 때 잡음 때문에도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찾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속리산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밸브를 만들어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으로도 상당한 재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군정질문에 임하면서 군정운영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군정질문이 끝나더라도 항상 군정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심도있게 다각도로 연구·검토하여 향후 보은군이 더 나은 발전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보은도 바이오농산업단지의 입지확정으로 예전과는 달리 낙후된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의 기회를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단합된 의지로 결집하여 가장 살기좋은 고장이 되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가능한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 사업과 당면 업무추진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우리 군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4일간 군정질문일정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나흘간 우리 방청석에서 상당히 방청하시느라 고생하신 보은발전협의회 여러분들 의회를 아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