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선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 그러면 전국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본 뜻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렇게 감안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공무원 봉급까지도 차등지급 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수당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무여건도 앞으로는 지역여건이나 모든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니까 행자부가 내려 보낸 지침 시행 안대로 안했을 것이고 제의요구를 하도록 행자부가 아마 문서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사실 지방자치에 주무부처가 오히려 지방자치를 얽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 안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