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지금부터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재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의정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저는 이재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심상호 위원님께서 이재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재식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계획안 등 여섯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안 2조 467억 원에서 세외수입 7억 원과 특별교부세 27억 원, 국·도비 보조금 134억 원이 증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2조 63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보다는 339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우선 반영하고 기타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난 연도수입 및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42억 원이 늘어난 1조 5,28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 법적·의무적 경비 및 자체사업 예산으로 29억 원,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 193억 원, 기타 증감 조정 등을 통한 예비비로 6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감소와 경영수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기타 회계 전입금 감소, 공영개발사업의 산업3단지 분양대금 수익 증가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97억 원이 증가된 5,3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 안에서 국·도비 보조금 4,073억 원, 지방교부세 42억 원, 재정보전금 100억 원,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60억 원, 세외수입 3억 원이 증가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1조 9,616억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보다 1,612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1조 4,916억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보다 1,713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 2,012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 678억 원, 예비비 174억 원을 비롯한 각종 시책사업 수행을 위해 총 1조 4,9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가칭 금곡동 및 광교지구 내 신설동 청사 건립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153억 원, 겨울철 제설작업 및 각종 재난방재 등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4억 원, 학생급식 지원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청소년 장학재단 출연 등 교육 분야에 582억 원,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인프라 구축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에 1,685억 원, 쾌적한 녹색 환경과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856억 원,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 보육환경 개선,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5,521억 원, 건강 생활실천 및 식품의약안전 관리를 위한 보건 분야에 267억 원, 선도농가 지원 및 전통식생활체험관 건립, 주요 등산로 정비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8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신성장 산업체의 지원을 위해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13억 원, 도로환경 개선, 광역교통망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수송·교통 분야에 1,544억 원, 푸른 녹지조성과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재생을 위한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667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012억 원, 예비비에 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등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4,700억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보다 101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2억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과 순계잉여금의 감소로 19억 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산업3단지 분양대금 수익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415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이 수원역환승센터 건립 등으로 193억 원,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사업이 이자수입 등으로 5억 원이 증가되었고, 경영수익사업 및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이 조례폐지 등으로 각각 404억 원과 2억 원이, 도시개발사업이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289억 원이 줄어들었으며, 나머지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다섯 개 사업은 전년도와 비교 시 크게 변동되지 않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수정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699억 원으로 2013년도보다 4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으로는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 등 98억 원과 예치금회수금 601억 원, 지출로는 사회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93억 원, 기금적립금으로 6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은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 그리고 맞춤형 사회복지 구현 등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하다보니 위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8쪽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67억이며 일반회계 1조 5,114억, 특별회계 5,353억으로 기정예산 2조 296억 원보다 171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74억, 특별회계 97억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72개 사업에 2014년도 이월액은 1,225억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과 특별회계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421억을 증액하고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집행 잔액 및 사업계획 취소 등의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1쪽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25쪽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138억으로 일반회계 1조 635억, 특별회계 4,503억이며 전년도 1조 8,004억에서 2,866억이 감액되었고, 감액사유는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 지연으로 수정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의견수렴 결과 CCTV 설치 및 정류장 안내시스템 교체 등 162건 110억이 예산편성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601억, 201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도보다 46억 감소한 699억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고유목적사업비 91억, 예치금 608억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민선5기 시민 약속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 맞춤형 사회복지 구현 등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됨에 따라 각 분야에 걸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과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8쪽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29쪽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635억이며 일반회계 1조 5,282억, 특별회계 5,353억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68억 증액된 규모이며, 명시이월은 82개 사업 1,282억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내시사항 등을 세입·세출에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1쪽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48쪽까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616억으로 기정예산안 1조 5,138억보다 4,478억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281억 증액된 1조 4,916억, 특별회계는 197억 증액된 4,700억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조 8,004억보다 8.2% 증가한 1,612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조 6,253억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900억 증액된 6,582억, 세외수입은 830억 감액된 1,219억, 지방교부세는 23억 감액된 86억, 재정보전금은 229억 증액된 1,905억, 보조금은 579억 증액된 4,074억, 지방채 210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9억 증액된 2,177억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3,363억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상수도사업 2억 증액된 998억, 하수도사업 19억 감액된 1,104억, 공영개발사업 415억 증액된 1,26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내역을 2013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600억 감액된 1,153억,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0억 증액된 94억, 교육분야 14억 증액된 582억, 문화 및 관광분야 395억 증액된 1,684억, 환경보호분야 23억 감액된 981억, 사회복지분야 1,185억 증액된 5,589억, 보건분야 8억 증액된 267억, 농림해양수산분야 3억 감액된 148억, 산업·중소기업분야 53억 증액된 212억, 수송 및 교통분야 417억 증액된 2,081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55억 감액된 1,274억, 예비비 27억 감액된 174억,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21억 증액된 2,01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의 총 규모는 기정계획안 698억 9,800만 원에서 699억 3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전년도보다 46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기채 및 채무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말 채무는 원금기준 383억이며, 2014년도 145억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수인선 지하화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예정으로 2014년 말 채무액은 소폭 늘어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지방채 장기전망에 따르면 2017년까지 지방채 잔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2014년도 성인지(性認知)예산안 총 규모는 157개 사업에 3,413억으로, 여성정책추진사업 79개 사업 2,459억, 성별영향분석평가 56개 사업 879억, 자치단체특화 22개 사업 7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세입은 경제상황 호전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도 수원시의 재정 자주도는 73.6%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율 조정, 새로운 지방세목 신설 등이 필수적이며,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등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으나, 세출예산 각 분야에 걸쳐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성 평등 재원의 반영 여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의 면밀한 검토 등 수원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소모성 예산을 억제하여 균형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수인선 지하화사업에 대해서 2014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발행할 계획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21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0억이오?

예.

그리고 지금 시내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7개의 공원에 미보상된 금액이 한 1,600억인가 얼마인가 된다고 하는데, 공원을 보상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도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불보상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아마 도시재생분야의, 푸른녹지사업소장님도 계신데,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210억을 반영하고 1회 때 더 반영을 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공원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한 280억 정도 계상하고 있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미불보상 상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을 일부에서는 기채를 해서라도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녹지조성에 280억, 다음에 수인선 지하화에 대해서 210억, 이 금액만 발행하는 거죠?

아니, 기채는 아니고요,

지방채.

공원 조성을 위해서 보상예상을 우리가 284억 정도 보상금액으로 세우고 수인선 지하화 관련해서는 그게 수년 차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210억 정도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보면 세외수입부분에 2013년도 본예산보다 한 830억 줄었다고 나타나 있는데 세외수입이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나 주변 환경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이목지구에 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의 공공시설에 대한 분담금 우리가 받았다가 다시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입이 아니고 이목지구 개발에 따른 공영시설의 예산만 들어왔다가, 받아놨다 다시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순수 재원이 아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토지계획이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의 금액이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