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처음 실시되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회의실을 새로 단장하여 처음 맞이하는 회의라서 더욱 뜻깊게 생각하면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금일부터 이틀간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2월18일에는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 시민안전국, 기획조정실, 대변인, 총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인섭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운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종삼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조현기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재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충열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민이 행복한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2016년도 재정현황입니다. 시민안전국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이 24억7,900만 원, 세출이 571억9,200만 원으로 안전총괄과가 42억3,100만 원, 생활안전과 13억8,100만 원, 치수방재과 463억6,700만 원, 환경정책과 52억1,300만 원이며,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40억6,7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예산 6억9,7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국은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도시 건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안전도시 조성,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 개발과 조화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 등 4개의 전략 목표와 24개 이행과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 첫 번째로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2018년도까지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 증진 프로그램 중장기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안전 사각지대 발굴·해소를 통한 예방적 안전 강화를 위해서 매월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대책 문제점을 진단해서 실효성을 강화하고, 또한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의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세종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과 국제안전학교 인증을 위해서 학교-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지원 알선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신속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로 시민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재난 유형별 현장 조치 매뉴얼 26개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현행화시켜 나가고, 개인대응수칙 37개에 대해서도 개편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작동하는 행동매뉴얼이 되도록 정비하고, 재난대응 2016 안전한국훈련을 안전문화 운동과 병행해 실시하겠으며, 10월에는 사회재난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올해 2월 중에는 대한적십자사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 회복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민관협력위원 및 자원봉사단체의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지원복구를 지원하며,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하여 7개 부서에 T/F를 운영해서 우수기관 단체 벤치마킹을 통한 안전도시 조기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재난 복구지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도 5월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사회재난 발생 시 지원 및 피해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 등 제반사항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교육훈련 및 통합방위 강화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도입 등 시민 편의의 민방위 교육 실시로 고품질의 민방위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위해 대형마트, 사업장 등 다중이용시설 위주의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 등 시민안전체험장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도 통합방위협의회와 을지연습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확보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인구밀집지역에 경보단말 4대를 추가 설치해서 민방위 경보 가청률을 향상시키고, 3월부터는 충남도에서 위탁 운영해오던 경보통제소를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24시간 3교대 근무를 통하여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급수시설을 조치원 1곳, 신도시 4곳에 신규로 설치하여 500톤 이상의 비상급수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고운동 등 신규 입주지역에 대피소를 추가 지정하고 앰프, 구급세트 등 민방위 필수장비 확보와 화생방 방독면을 추가 구입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안전 상황 유지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으로 지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과 보고·전파에 신속을 기하는 한편 CCTV 및 기상관측기기를 통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예·경보시설 확충을 위해서 문자전광판 1대 및 재난감시용 CCTV 4대를 교체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0개소 및 기상관측기기 2대를 설치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를 통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생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맞춤식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을 운영해 나가는 한편 지역실정을 반영한 재난별 생활안전 가이드북을 제작·배부토록 하겠으며, 시기별, 테마별로 안전문화캠페인과 공모전을 실시하고, 또한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를 범시민 안전축제로 확대 개편하는 등 올 3월 국민안전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올 한 해를 안전문화운동 확산의 해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안전점검 및 신고의 활성화로 재난 취약요소를 사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시기·테마별로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가고, 월별 안전주간을 설정해서 재난취약분야에 대하여 캠페인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등 안전점검의 날 동참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일상생활 속의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 포털 및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의 활성화를 꾀해나가는 한편 안전모니터단을 통한 안전 위해요소 점검 및 신고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안전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376개소를 안전지도 점검하고, 공공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 보수와 또 2개소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우리 시와 교육청, 경찰서 합동으로 2016년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학교폭력 예방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추진하며,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한편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지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청소년 선도,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철저한 식품안전관리로 시민 안심식탁을 제공하겠습니다. 생산·제조·유통·소비까지 단계별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시기·단계별 합동 기획 감시를 통해서 먹거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외식업계 활성화와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하여 전통음식점 육성·발굴, 홍보물 제작 등 시설 개선 융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의 깨끗한 음식문화 조성 사업도 실시해서 선진화된 음식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안전관리 및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나가고, 일반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과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과 판매업소를 지정·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등 취약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지하수 사용 급식시설에 대해서...

국장님! 마이크 좀 조금만 내리고 하세요. 굉장히 소리가 약해요.

네, 식중독균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 강화로 식중독 사전예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민생 5개 분야 시민생활 위해요인 최소화를 위해서 시기별로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청소년 환경 등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기동·합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리 시의 특산물인 조치원 복숭아와 청소년 위해업소 등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해서 시민이 안심하게 먹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민생 5개 분야 시민생활 위해요인을 최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풍수해 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 사전대비 T/F팀을 구성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내실화하고, 재난 관련 기관의 협업기능을 강화하고, ICT를 활용한 신속한 재난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풍수해, 폭염 등 예비특보 시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373개소의 무더위 쉼터 운영과 자율방재단의 운영을 하는 등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풍수해 재난 예방과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24시간 방재시설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서 여름철 우기 대비 방재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배수펌프장 4개소와 배수장 7개소를 자동 연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남리배수펌프장 바닥 보강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시설 보강사업과 2015년 배수문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배수문 4개소 보강공사를 추진하여 방재시설 관리 향상으로 신속한 재난대응태세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및 친수공간 확충 및 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미호천 제방에 대한 일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하천구역 내 쓰레기 투기, 낚시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하천구역 주변에 계절꽃 등을 식재해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및 장애우가 이용 가능한 합강정 태극캠핑장을 34억의 예산으로 조성하고, 세종 합강오토캠핑장에 대해서는 놀이시설 및 그늘 형성을 위한 수목을 추가 식재하는 등 시설 보강을 통해서 시민들이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재해 예방 사업으로 금천에 34억 예산과 용수천에 85억 예산을 들여서 편입 토지 보상과 공사를 실시하고, 자연친화공법을 적용한 문주천과 월하천의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방하천에 대하여 풍수해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서 ’14년부터 ’17년9월까지 소하천 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며, 생천1소하천, 성동소하천, 국사소하천 등 7개 소하천에 대해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개발과 조화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시민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세종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세종의제21에 대한 홍보와 실천운동 그리고 시민 참여 환경보전운동 확산을 위한 환경보전 실천력 향상을 위해서 환경 체험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환경보전·홍보사업 지원을 통해서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을 위해서 3개소에 기후변화 안심마을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추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 전개 등 온실가스 감축 시민 실천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생태공원 조성 및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현재까지 갈대습지원, 수변관찰로, 연꽃식물원 설치가 완료됐으며, 올해는 수변관찰로 369m와 진입광장 및 주차장 1,200㎡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아울러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부상 야생동물 구조, 밀렵 단속 등을 실시하고,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보호를 위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를 구입해서 900농가에 지원하는 등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지속 가능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해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제3단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과 유량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지속 가능한 수질보전 정책으로 금강 수(水)환경 모니터링 2단계 사업을 실시하고, 하천·호소 31개소에 대한 수질 측정망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5,000만 원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생태하천 복원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환경과 개발이 조화되는 친환경 도시 건설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청정한 대기환경 및 안전한 수질환경 관리를 위해서 지역 공기 질 측정 및 실시간 공개시스템을 구축해서 미세먼지 및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크린로드시스템 운영, 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34개소를 점검해서 비산먼지 저감 특별교육 실시와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고처리대책반과 휴일 민원처리반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77개소에 대한 수시점검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149개소의 중점 점검을 통해서 체계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으로, 그동안 생활자원회수센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작년 말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며, ’1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으로는 금년도 세종시 비위생매립장 정밀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연서면 월하리 매립장 정비 사업은 ’17년까지 2억6,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금남면 용포리 매립장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서 비위생매립장 정비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마지막으로 어린이 활동 공간 등 다중이용시설 환경 안전 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 및 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 63개소에 대하여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현장점검 등 중점관리를 통해서 실내 공기 질 관리 강화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서 주택 및 하천 인접지역 등 민원 발생 취약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양성화 등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해서 환경보전 및 시민 보건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 내용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재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너무 개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재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예를 들자면 제가 작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주문한 게 있어요. 우리 세종시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사를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세종시에 걸맞게 변했는데 음식문화만큼은 변하지 않고 연기군 시절 그대로 하고 있다. 음식점에 가보면 지저분해서 제가 특별히 종업원들이 모자를 쓴다든지, 입마개를 한다든지, 깨끗하게 환경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좋은 그림을 걸어놓는다든지 하는 것을 해달라고 주문을 여러 차례 했어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하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87페이지 보면 금강수계 관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세종보에서 상류로 3km 지점까지 물이 썩어가고 있어요.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 더 심해지는데, 지금 물이 썩어서 주변에 썩은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점액질. 이게 전체 3km 지점에 아주 많이 돼 있어요. 이 수질에 대해서 측정해서, BOD라든지를 측정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온이 올라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질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태극캠핑장 조성 계획이 있는데 이게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친수공간이 아직 지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친수공간 지정이 일단 돼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면, 저도 와서 작년도도 예산 확보했는데 못 쓰고 있고, 금년도도 예산 확보했는데 이게 어려울 거예요. 연초에 그래서...

잠깐만요. 대체 부지를 이왕이면 사업비는 확정됐고 2년째 사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친수공간 지정이 안 됐을 때 대체 부지를 찾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저도 연초에 대전청에 가서 청장도 만나고, 청장이 여기 근무하다 갔던 김일환 청장을 잘 알거든요. 만나서 대책도 논의했는데 그게 이쪽 친수지구로 바꿔주는 부분이 금년도도 어렵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개 단계로 세분화돼 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친수공간하고 2개 정도였는데....

(마이크 꺼짐)국장님! 마이크 좀 앞에 해 주세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대체 부지를 현재 캠핑장 있잖아요. 오토캠핑장 안이 지금 공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같이 해 주면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고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저희들이 그쪽 안에 물 관련해서 문화관광 쪽에서 레저시설 같은 것도 만들고 시설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런 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안에 같이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캠핑장이 캐러밴을 도입할 거 아닙니까? 캐러밴을 도입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시는 지금 부족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숙박시설이 가장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치를 때 숙박시설이 없어서 행사 유치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인데, 10만 명 정도 사는 마을인데 음악행사를 하는데 매년 7월 외지에서 10만 명 온답니다. 그 지역의 인구만큼 오는 거죠. 그러면 숙박시설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하니까 캠핑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행사 유치라든지, 당장 우리 시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 손님들이 많은데 이런 캠핑장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작년에 문경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아시죠? 숙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숙소를 호텔을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캠핑장의 캐러밴을 일반인에게 분양해서 그 캐러밴을 다시 일정기간 동안 이용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일반 호텔도 좋지만 이런 캠핑장 캐러밴을 이용해서 숙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세종시에 하루 이틀 머무는 그런 세종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런 캠핑장 캐러밴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처리 특히, 부강의 충광농원이 가장 골칫덩어리인데 이 부분은 주무부서가 이쪽 시민안전국인지 모르겠지만 산림축산계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논산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논산의 연무대에 가축을 대단위로 집단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쪽에 완벽하게 악취라든지 이런 가축분뇨는 해결을 했어요. 거기에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퇴비를 자원화해서 처리합니다. 이치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축사에 가축분뇨를 놔두면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악취가 생기고. 그걸 매일같이 수거해서 그걸 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처리합니다. 그걸 액비하고 퇴비를 만들어서 다시 농민들에게 무료·무상으로 아주 시비까지 해줍니다. 뿌려준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고 이것도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가까운 농림식품부에서 환경부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걸 갖고 용역을 주고 어쩌고 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태극캠핑장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치 부분을 현재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금년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협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감합니다. 특히 여기 오면 숙박시설이 없어서 활용하면 좋은 거거든요. 올해 안에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충광농원 지금 말씀하시면서 액비자원화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경제산업국장 할 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산림축산과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그쪽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자꾸 줄여나가는 것은 그쪽 안에 있는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들을 하고, 저희 행정 쪽에서는 강력히 단속하면서 줄여나가는 안들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8년도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 보면 주로 자살·감염 예방, 교통안전, 범죄디지털 안전, 가정생활 학교 안전, 재난재해 안전 이런 것이 주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취약지 안전이...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옵니까?

나옵니다.

이제 나오네요. 취약지 안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얼마 전에 작년도 말인가 남리에 있는 한림제지 물탱크에서 여대생 시신이 발견됐죠? 오래돼서 부패됐는데 물탱크가 있어도 누구하나 가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캠페인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안전한 것만 캠페인 한다는 얘기에요, 취약지를 캠페인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곳만 캠페인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발견했느냐.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러 들어갔다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취약지 점검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역 앞에 교동아파트가 2006년도부터 10년 동안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벽에 각종 철판 같은 것이 매달려 있어요. 과연 그 철판이 안전한가. 떨어졌을 때 어떤 사고가 날 것인가. 두 번째, 거기에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지하에 물이 잠겨있는지, 물이 잠겨있으면 어떤 물이 잠겨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누구 하나 가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도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취약지역은 점검하지 않고 안전한 곳만 점검해서 점검한 결과 ‘이상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취약지역을 점검해 달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창천 정비사업이 금년도부터인가 설계가 돼서 한다고 작년에 발표한 것 같은데 이 보고서에는 내창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것이 없어요. 내창천 정비사업은 지금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가 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 관련돼서 취약지 점검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시민안전국이라는 국을 새로 만들어서 각 파트마다 전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챙겨보는 역할이 주요 임무라고 생각해서 직원들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각 파트마다, 예를 든다면 건축 관련된 것은 건축 담당하는 쪽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취약 안전지대 관련되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도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사회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인근 조치원이라든지 장군면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묶어서 다양한 취약지역이라든지 교통, 모든 분야들을 묶어서 저희들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천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내창천 정비사업을 작년에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정비사업은 여기에 빠졌어요. 내창천 정비사업은 청춘조치원과에서 합니까?

청춘조치원과에서요. 그 관련된 부분은 저희 쪽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이 8억이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국비 50%가 됐고 해서요. 그 부분에 관련되는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교동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없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교동아파트를 가보셔서 조합장하고 상의해서 한번 들어가 보셔서 과연 물이 고여 있는지 안 고여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주변사람들이 아무도 들어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지하가 어떻게 됐는지,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남리 한림제지 물탱크 시신 발견했을 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관내에도 이런 것이 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는지 안 고여 있는지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고, 또 한 군데 거기에서 좀 북쪽으로 가다 보면 침산리 지하도 때문에 ‘ㄷ’자로 사람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가 하나의 우범지대에요. 우리 국장님 안 가보셨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주민들이 거기 때문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역에 내려서 갈 때 위험하다. 밤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안전지대 안전점검은 전혀 안되고 안전한 곳만 점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봬서 반갑고 직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지금 ‘안전, 안전’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사고가 많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우리 관내에는 경부선 철도가 35km정도가 남북으로 쭉 있습니다. 철도 대형사고가 났을 때, 물론 재난사고는 착착 이루어져서 매뉴얼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교통사고라든가 기차 대형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매뉴얼을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파트마다 매뉴얼들을 만들어놨는데 너무 매뉴얼들이 많아서 저도 지금... 지금 말씀드리자면 철도 사고가 난다는 사항이잖아요.

마이크 좀 갖다 대고 얘기하세요.

그런 관련되는 사항들 같으면 우선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고 관련돼서 빨리 사고 난 사람들이 부상자라든지 있을 때는 이송 같은 것을 소방본부라든지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재난상황실을 통해서 조치해야 될 것이고요. 각 파트별로 그런 것들은 특히 철도 사고 같으면...

그런 사고는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대형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수십 명 사망했다든가 이럴 때 구급차량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이 있어서 장례시설이라든가 보관소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각 사회재난대응 매뉴얼이 좀 있습니다. 매뉴얼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게 나오면 매뉴얼을 보고 상황실에서는 어디 연락할 데는 연락하고, 저희들은 총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 뛰어나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상황실에서 그런 것을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개인별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주시고요.

매뉴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세종시 교통체제를 보면 2차선, 4차선, 6차선 도로가 폭이 넓어지면서 과속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정지역에 있는 BRT도로, 또 BRT도로하고 연계되는 도로선상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나 예상되고 이번에도 약간 눈이 오고 살짝 얼었을 때 미호천 오송역 가는 도로하고 BRT도로 경계에서 충돌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시민안전국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각 부서로 전달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에서는 시민에 대한 교통에 대한 모든 것을 집결을 해서 각 부서별로 전달해서 체계적으로 해줄 수 있는 행동이라든가 매뉴얼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시민안전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홍수 대비, 풍수 이런 관련 시나리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한 인명사고가 제일 많아요. 세종시 교통 도로망이라든가 그래도 사고율이 제일 많은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거기에 또 시설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크게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했을 때 여기는 사고율이 많다고 하면 미리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연수 갔다 오셔서 올해부터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을 안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82쪽 보면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 추진이 있어요. 물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미호천 건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금강에서 미호천 거리가 세종시 관내가 한 6km 정도 되나요? 한 10km 정도 되겠네요. 문주천 제방이 2012년인가 ’13년도에 붕괴되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보고, 그 지역에서 하우스 하시는 분들도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14도까지 계속 수립해서 ’16년 3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에 국토관리청에서 하천 기본계획 때문에 설계도 못 하고 있는 중인데, 물론 면에서라든가 나름대로 하천 보수공사라든가 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제방 한 가운데로 와 있어요. 보통리에서 넘어와서 문주천 제방으로 광역상수도가 오는데 그 설계도 잘못됐지만 그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제방 보수공사 하는 데도 예산이 80억 이상이 더 추가로 들어요. 그것도 광역상수도 이전해주고 제방 축조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은 진짜 설계 같은 것, 모든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제방에 광역상수도를 올려놓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광역상수도를 올려놨기 때문에 하천이 계속 붕괴가 돼요. 그러면 설계라든가 모든 것이 지연되면 하천제방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포장을 한다든가, 포장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공사가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고 언제쯤 할 수 있는 건지, 또 하게 되면 몇 년이 걸리는지, 이게 하게 되면 몇 년이 걸리는데 ’19년도까지 계획은 잡아놓고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내용 파악 안 되셨으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호천 수계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초부터 관련부처를 방문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 제방 위에 상수도 관련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주천은 시급합니다. 왜 시급하냐면, 그전 같지 않고 명학산단이 들어서는 바람에 집중적으로 비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쏟아지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하천기본계획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0쪽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있는데 세종시가 되고 나름대로 지역에 계시던 분들, 지역의 출향인사 분들이 나가서 고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세종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마다, 면 단위마다 축사가 있어서 오고 싶어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중앙공무원이라든가 이분들도 아파트보다도 땅을 사서 지역에 와서 사실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중간 중간 축사가 있다 보니까 그냥 왔다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사가 있되 축사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고, 일반 동네에 옛날 축사가 있어요. 그 축사로 인해서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축사를 바깥에 짓고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축사를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써줘야 되는데 그 축사를 그냥 놔두고 수시로 임시로 놨다가 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축사들은 조금 지원해서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또 폐업 신고하고 축사를 그냥 방치하고 놔둬요. 그러면 그 축사가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축사를 또 합니다. 축사를 당초 폐업 신고해서 보상은 일부 받았지만 축사를 같이 철거를 해줬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축사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길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좀 지원해 주면 축사를 철거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가 변할 수 있는 또 면단위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축사가 있되 아름답게 가꾸면서 냄새도 안 나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 사업도 지원해줘서 냄새가 덜 나는 축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시면 주민들한테 큰 불편사항 없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국장님 오셨으니까 주민들 편에서 또 시골 읍·면 편에서 사업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더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캠페인이 있는데 4월에 보면 ‘자전거 안전문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캠페인만 하시는 거죠?

단순히 캠페인보다도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대응하고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세종시가 안전한 도시이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캠페인도 같이, 의식도 같이 맞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교통사고 같은 것도 막아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세미나 같은 것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전거 안전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는 자전거 도로가 참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자전거에 대한 예방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을 위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같은 것을 하나 만드는 건 어떠실지. 이게 뭐 시기별로 4월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달 하고 이럴 게 아니라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시가 안 그래도 ’18년도에는 안전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신도시에는 자전거로 통학하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사고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을 금강 하구 공원에 만들어놓고 아이들이 항시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을 하나 만드는 건 어떨까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민도 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안전공단 같은 데에서 지원사업도 있거든요. 저희도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공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전거 타는 것, 신호 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걸 고민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안전도시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어린이교육 같은 것도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체험장 같은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들었는데 66쪽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에 세종이 들어간 게 몇 년 정도나 됐죠? 대전·세종·충남지사에 세종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게.

세종지사가 있는데 그다음에 세종지회...

지회가 있어요, 세종지회가 있는데 대전·세종·충남지사로 우리 세종시가 들어간 게 몇 년 정도나 됐는지. 세종시가 생기면서 바로 들어간 건가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바로 들어간 건가요?

글쎄요, 정확히 알아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담당 과장님 관련 자료 준비되셨나요?

대한적십자사 지회 관계, 조직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지금 대전·세종·충남지사에 업무협약 체결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전·세종·충남지사에 우리 시가 언제부터 지사로 들어갔는지 그걸 아직 모른다는 얘기에요?

지금 대전·충남·세종지사 외에 별도로 세종지회가...

별도로 세종지회 있는 건 알고 있죠. 왜 이걸 내가 여쭤보냐면, 제가 작년 말에... 대의원들이 있어요. 세 지자체의 대표로 대의원들이 지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에 위촉장을 덜렁 우편으로 보내왔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12월에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 대전·세종·충남지사에 세종시에서, 어쨌든 세종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지사에 어떤 예산을 그쪽으로 넣는다거나 이런 건 있나요?

저희가 2월 중에 세종지회와...

업무협약 체결하는 거 말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한적십자사가 어차피 이거 관련되는 단체가 사회복지국 쪽에 관련되기 때문에 주는지 안 주는지는 확인해서, 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것은 언제 저희들이 들어갔느냐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거 확인하시고,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업무 체결을 하니까 대전·세종·충남 적십자 지사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세상에 1월에 위촉장 우편으로 덜렁 보내고 12월에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지회가 총회할 때 그쪽에서 온 분들한테 인사말 하면서 야단 좀 쳤어요,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2월이나 3월쯤에 최대한 빨리 해서 지회들의 대의원들 전체 한번 소집하라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사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알아야 협약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지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분명히 지사에 세종시에서 예산을 좀 줄 거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게 얼마만큼 우리 세종시에 이득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 자료를 관계 부서에 알아봐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에 대한 안전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과장님, 혹시 간장 좋아하십니까?

네?

간장, 간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먹기는 잘 먹고 있습니다.

된장을 만들어서 즉, 메주죠. 메주를 소금하고 물하고 해서 우러나온 것이 간장입니다. 된장이 숙성돼서, 발효죠. 그것이 우려진 물이 간장인데 우리 관내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로컬푸드매장에서 간장, 된장, 고추장을 잘 팔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식품단속, 우리 공무원이죠. 단속을 해서 된장만 팔고 간장과 고추장은 팔지 못 하게 했습니다. 퇴출됐어요. 그 업소에서는 된장, 간장, 고추장을 선물용 세트로 하기 때문에 용기 그리고 포장재 이런 것들을 다 간장, 된장 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통기간 있죠. 그걸 표기했는데 갑자기 잘 판매하고 있는데 된장만 팔게 했단 말이죠. 그 사유가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 당시 연기군 때입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 허가사항에 ‘장류’라고 했으면 되는데, 장류...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이 장류 아닙니까? 장류를 제조하겠다는 문구를 넣었으면 됐는데 된장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건축사도 그렇고 된장이면 다 같이 해오던 것이니까. 그러나 그 문구 하나 때문에 판매를 못 하게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단속은, 시 행정은 시민들이 어떤 행위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설령 불법적인 일이 있으면 ‘이것은 불법이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개선하면 됩니다.’ 하고 방법을 알려줘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판매를 잘 하고 있어요. 또 환경오염 관련된 시설도 다 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단속하는 공무원은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단속하는 공무원은 단속만 하면 일을 잘했다고 판단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문제점을 가지고 그걸 끝까지 종말 단계, 개선까지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위민행정이잖아요.

행정이 법규 집행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가 잘 알아봐서 그걸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집행이 당연하지만 시골에 있는 주부입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가 뭐 압니까? 그러면 ‘이만저만하니까 이건 이렇게 개선하면 됩니다.’, 끝까지 가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잘 팔리고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퇴출됐어요. 로컬푸드 사업도 이렇게 하면 지장이 오는 겁니다. 물론 로컬푸드 사업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식품을 확보하는 데 더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왕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그 원인을 밝혀서 된장, 간장, 고추장이면 장류라고 문구를 바꾸든지 이건 건축과하고 업무 협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끝까지 추적해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사소한 것 같지만 시민들은 그것 때문에 시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철저한 식품 안전 관리를 하겠다 하지만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위민행정을 제대로 펼쳐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부분 끝까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용 충분히 숙지하셨나요?

네.

그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쪽에 야생동물 보호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이 있어요. 우리 시에 유해조수구제단이 몇 개가 등록돼 있나요? 여기 자료는 5개로 돼 있는데, 5개 단체 맞습니까?

...

86쪽 하단. 예산 2,500으로 돼 있고 ‘5개 반’ 해서 30명으로 돼 있잖아요.

(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담당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개 반인데 어디어디인가 얘기해 주시고, 이게 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나눈 건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재주입니다. 이 5개 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세종시유해조수구제단이라고 해서 1개 단인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5개 반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여기 30명으로 돼 있는데 27명이 동절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5개 반으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이 어디어디로 나누어져 있나요?

지역은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 지역인데 분담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나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유해조수는 여름에도 하잖아요. 한여름에 그 더운데도... 이 사람들이 봉사정신 없으면 이거 못 합니다. 예산도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유해조수구조단 활동하는 걸 보면 봉사정신이 없으면 이거 사실 단체활동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2,500에 5개 반이면 1개 반에 500만 원씩 분할 지원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 유해조수구제단에 풀 성격으로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지역은 면별로 구역이 돼 있지만 그 면 구역만 가지고 한정하면 여러 가지 기동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역은 내부적으로 정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는 다소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종시가 신생도시로서 산 같은 것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야생조수, 그러니까 유해동물이 최근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도심지까지 출현하지 않습니까? 인명피해도 우려가 되고 특히, 농작물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이걸 운영하는데 예산을 앞으로 좀 더 증액해야 할 것 같고, 한여름에 이 사람들 출동명령이 떨어지면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도 마다않고 출동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증액 방법, 또 이분들이 활동하는 이 단체에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증원을 해서라도 유해조수단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인명피해나 농작물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윤형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장승업 위원님도 말씀하신 문제인데, 우리 시가 급속한 속도로 도시행정체제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의 축산업은 기존에 하고 있었지만 사실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낳고, 또 각종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도 세종시 출범준비단 때부터 이걸 지금까지 계속 줄기차게 건의도 하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얘기도 하는데, 충광농원도 많은 악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되고, 또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은 시에서 더 크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서 더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해당됩니다, 나도 농업을 하기 때문에. 장군면 같은 경우는 원룸이라든가 아파트 근처에서 첫째, 영농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아침, 새벽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 가지고 로터리 치려면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농경지에 내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도시, 도시 인근 지역에는 영농활동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또 각종 신고나 민원으로 농민들이나 축산 하는 사람들이 애로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 시에서 시민안전국뿐 아니라 관련된 국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크게 생각하면 축산농가나 시의 환경에 저해되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인이 희망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서 우리 도시가 발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요즘에 10년마다 한 번씩 농업진흥지역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농림지역에 축사가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시에서 강제로 그 업을 폐업하라고 하거나 강제 조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후속 지원이나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시나 정부 측이나 그런 쪽에서 어떤 후속 지원이 뒤따른다면 농가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농활동이나 특히, 축산 같은 경우 악취나 환경에 관계되는 업종이라면 그러한 어떤 후속 대책이 뒤따르고 지원된다면 본인이 희망해서 스스로 폐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후속조치라는 것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줄 수 없어요. 그럼 제도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 쪽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서 시민안전국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 깊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국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자료가 올라온 것은 각 실과별로 사업 꼭지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업, 핵심적인 사업을 위주로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시정 업무에 바쁜 줄 알지만 내용을 더 충분히 파악하고 숙지해서 업무보고나 앞으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인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 남궁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인사발령이 늦어져서 선임 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비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입니다. 곽경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선정호 정보화담당관은 2월15일자 교육발령으로 현재 정보화담당관은 공석임을 양해 구하겠습니다. 보고는 2016년도 재정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16년도 기획조정실 재정현황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이 4,8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였고, 세출은 2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7%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건이 있으며 3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조실의 업무현황은 2016년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 건설의 제2단계가 본격 추진되는 해로써 20대 총선이 실시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교육·복지·안전 등 재정수요에 대해서 국가의 지방자치 참여 요구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시정 3년차에 따라서 시민들의 행정·재정 수요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은 시정 2기 비전 및 목표 구현을 위해서 지역발전계획을 정책화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재정을 실현하며, 지방자치에 부응한 신 세원 발굴 및 관리의 시스템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자치입법권 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행정도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세종 2기 시정 비전 및 목표 구현을 선도하기 위해서 시정 종합기획 및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해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지속 건의하고, 미래부와 해수부, 행자부 등도 조속한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00대 과제 및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약 담당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공약 이행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회의는 소통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 제안을 보완하고 정책화하기 위해서 가칭 ‘시정공작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정 참여율을 제고하는 한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박람회 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정책자문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문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상생협력을 체결한 대전과 충남도하고는 실무협의를 정례화해서 성과를 가시화하도록 하고, 충북과 인근 지자체 등과도 함께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의 동반자로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 특성에 맞는 자치권과 재정권 확보를 위해서 ‘세종시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종시 미래를 견인할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전·세종 공동연구원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 협의와는 다르게 아직 공동합의서 작성, 조례 제정, 정관 변경 등 법적 절차 이행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전시와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 미래비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도 수립하여 우리 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추진전략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역행정 상생협력 강화 방안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등 각종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중앙과 지방 간,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지방의 공동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2일 시·도지사협의회 정관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회관 건립을 최종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회관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부서별, 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와 책임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운영 사항입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강소조직 구축을 위해서 조직과 정원과 관련한 고충상담방을 상시 운영하고, 합동조직 T/F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지역의 대규모 인수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 위탁사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컨설팅도 병행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성과 평가 강화를 통한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대한 사업입니다. 정부합동평가, 국무조정실 성과평가, 부서별 성과관리시스템 이 세 가지 성과평가가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컨설팅과 실무협의를 통해서 실적 향상방안을 강구하고, 지표별 추진실적도 꼼꼼히 점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되고 주요 시책에 부응하는 지표를 발굴·적용함으로써 국정과 시정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성과평가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직무성과계약제를 객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부 3.0 추진 및 혁신 역량 제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세종시형 정부 3.0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며,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서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타파하고 업무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조직의 혁신 역량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제안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며,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시민에게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의회 협력 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상시 사전협의체계를 강화하고 원활한 회기 운영을 지원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주요 시책과 관련된 아동친화도시와 중국 등 청소년 인문교류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ODA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중 성장회의,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등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시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재정 실현을 위해서 재정여건 변화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재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실·국별로 재원을 총액으로 정해주고 실·국장 책임 하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총액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기본자료 수집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17년도 일반회계 예산부터는 Top-Down 방식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 운용에 책임과 자율을 부여하는 한편 성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시민 참여를 통한 재정 운용의 신뢰성 강화 방안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한도액 배분을 통한 주민주도형 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시민 중심의 실질적인 재정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 주도의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도 초점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기반 구축 방안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보조사업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한편 재정투자심사위원회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과 5,000만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은 별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며, 우리 시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꼼꼼히 챙겨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적인 정부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지난해에는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16년도에 전년도 대비 536억이 증가한 3,06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끊임없는 확보 활동을 펼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아트센터 설계비 반영 등을 이끌어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종시 예산 규모도 전년 대비 15억이 증가한 1,037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도 정부예산 편성 순계에 따라 단계적 전략을 마련하여 ’16년 확보액 대비 305억 증액을 목표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입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로부터 들어온 분양대금으로 충남도 차입금 415억 원을 전액 조기상환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5개년 부채 규모를 통합 관리하고, 연 2회 재정 운용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소유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활용되고 있는 행정재산 정보를 전 부서에 제공하여 필요한 부서에서 사업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겠으며, 사업부지 확보와 비용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세 번째,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종 구현을 위해 지방세수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 규모는 3,537억 원입니다. 징수 목표액은 3,982억 원으로 2016년도에는 신도시 아파트 입주물량이 2015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징수 목표액을 2015년보다 비교적 낮게 잡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밖에 법인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취득세, 지방소득세, 미신고 사업장 등을 조사하여 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세정 구현 및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전략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세액 경감 홍보 등 지방세 신고 납부 안내를 강화하여 납세자가 공감하는 신뢰 세무행정을 구현하고,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차량 등록을 위한 취득세 납부고지서 발행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신청서를 포함시킴으로써 주민이 금융기관을 찾아가 수기로 작성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절차 간소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및 시가 표준액 산정·결정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과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올바른 과세기준을 확립하고, 열람·이의신청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신도시 개발과 인구 급증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만큼 체납액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재산세 체납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그중 고액 상습체납자는 재산 압류, 공매, 예금과 급여 압류 등을 시행하며,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유도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도 강화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뢰받는 법제행정 및 통계기반 구축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치입법 지원을 통한 시정 성과를 창출하여 신뢰받는 법제행정과 통계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도에는 법제처, 행자부 등과 협업을 통해서 총 25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각 부서 합동으로 부서별 정비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등 자치법규를 전략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현실적인 입법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법률복지 향상 및 권익 보호 강화입니다. 2014년부터 시민들의 법률 고충 해소를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월 1회 세무 상담 분야를 신설하여 시민 권익 보호에 더욱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행정심판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해서 청구인이 청구에서부터 재결, 송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건에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승소율을 높이고, 부서별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을 총괄하여 원활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 추진사항입니다.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소관 부서에 알려줌으로써 신속한 규제 개선 체계를 마련하고, 등록 규제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규제심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능동적인 규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소방안을 마련해줌으로써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인 행정실현을 위한 통계기반 마련입니다. 2016년도 세종시 사회조사를 통해 시민 삶의 질과 사회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발된 통계지도시스템에 대한 직원 교육과 시범 운영을 통해서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통계청에서 거쳐 발표된 조사결과는 GRDP 추계 등 지역 산업·경제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행정 구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방과 소통으로 지역정보화를 촉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생알통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하며, 재해·재난현장 보고, 알림마당 의견 나눔 등 정보 공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자 양성 인큐베이팅과 앱 개발과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37쪽 사이버침해 대응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입니다. 2015년도 사이버 위협에 대한 탐지 건수가 월 평균 390만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24시간 유지하고, 해킹 모의훈련,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전 직원의 대응력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보안사항과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관리실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취약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 역량 강화의 건입니다. 국가와 시 정보화 계획 부합성, 중복 연계성, 사업비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보화사업 예산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보화사업의 추진체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시가 보유한 정보시스템 요소들을 최적화하여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편익의 도모입니다. 읍·면·동 민원실에 시정홍보시스템을 신규 설치하고 주요 시정과 시민 홍보자료를 저속적으로 표출하여 시민소통을 강화하도록 노력하며, KTX 선로 주변 마을에 난청 해소용 옥내·외 무선방송시설을 설치하고, 각 마을에 앰프, 케이블 등 방송장비를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시키고 정보통신 업체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최첨단 U-City 구현입니다. 세종시 U-City 업무의 연속성 관리체계 추진방침을 수립하고, 세계 최초로 U-City 업무 연속성 관리 국제인증 취득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U-City 1단계 2차 사업 성과물을 차질 없이 인수하고, 2단계 실시설계에 따른 우리 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 지역과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43개 내·외의 취약지구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범죄 증거자료로 활용도가 떨어졌던 저화질 CCTV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주요현안 보고입니다. 첫 번째, 2030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황과 잠재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7개 부문에 대한 핵심과제와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2030년을 목표로 우리 시가 나갈 방향을 그려내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달 전문가 자문 포럼 38명을 구성하여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연내에 용역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리실에서 발간한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과 보완 연계시키고,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을 담아서 실질적인 의미 있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의 건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세종·서울 공동안 마련을 제안했었습니다. 그 공동안에 따라서 서울시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서 공동 건립안에 대한 안을 마련했고, 지난 2월2일 시·도지사 총회에서 지방자치회관을 서울과 세종에 둘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자치회관이 세종시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 사무소는 서울에 두되 업무 성격에 따라서 세종에 기능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초기 건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건축비용은 한국자산공사에서 부담하고, 시·도지사협의회는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자치회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개발방식과 면적에 대한 적정성 규모를 산정한 다음에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져서 ’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역량에 대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대전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정발전연구원을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대전시와 업무 협의됐던 실무적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칭은 ‘대전세종연구원’, 조직은 대전발전연구원 내에 세종연구실을 신설하고, 운영은 세종연구실 운영 및 예산은 별도 관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사회는 17명인데 임원 선출 비율은 저희가 투자하는 기금 및 운영비 납부 비율에 따라서 대전시 4, 세종시 1로 20명 중에 4명의 인사 추천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연 10억, 기금은 초기 출연금으로 10억을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조례 제정을 3월과 5월 중에 실시하고, 통합정관을 제정하고, 7월 초쯤에는 통합연구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16년도 재정 집행 총력에 관한 건입니다. 상반기에는 집행 대상 예산의 56%를 6월까지 집행 완료하여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2015년 대비 재정집행 목표를 1% 자체 상향 조성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진대책반을 더욱 강화하고, 실·국장 책임 하에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행자부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City 1단계 2차 사업 성과물에 대한 인수의 건입니다. 2014년도에 1단계 2차 사업 성과물을 인수 운영해서 도시통합센터라든지 3개 분야 6개 서비스 현장시설물과 자가통신망 등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U-City 1단계 2차 사업범위 중에서 1단계 1생활권과 호수공원에 대한 사업 성과물을 차질 없이 인수하겠습니다. 자체 점검을 6월에 완료하였고, 이번 달부터 2주간 민·관 합동점검을 철저히 진행해서 성과물이 무결점 인수 운영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형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이 안 계신 상태에서 정책기획관님이 애쓰시는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있죠?

네.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같습니까?

예산담당관한테 더 자세한 얘기 들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안 계시니까 해당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제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민참여예산제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민참여위원회는 3개 분과로 구성해서 총 3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생활편의,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각 분과에 있는 실·국에 자문을 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저희가「지방재정법」32조에 ’14년도에 개정해서 ’15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3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산하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어서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기구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일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에서 보조금이 편성될 때 이게 원칙과 법에 맞게 편성되고 있는지 자문 역할만 해 주는 겁니다.

자문 역할이 지금까지 자문이 아니라 보조금에 대해서 금액까지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운영이 잘못된 겁니까?

운영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일단 사업비를 신청하게 되면 편성과정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해당 과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을 조정하는 것처럼 이 금액은 조금 과다하다, 조금 부족하다 이런 것을 좀 반영해서 자문을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문의 역할이, 자문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산을 편성한 거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이 1,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1,000억 원을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1,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데 그 제도에 대한 취지가 자문 역할을 했으면 좋은데 사실 편성까지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편성마저도 교육위원회, 산업건설, 행정복지처럼 3개 분과로 나누어서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저는 지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벌써 예산을 편성해 버리니까 각 사업 실과 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또 우리 의회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본래 취지대로 자문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 자문 역할을 한다는 자체가 편성단계에서 자문을 했을 때 이의가 없거나, 그다음 저희가 종합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했을 때 이견이 없었을 때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의결하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이 다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해온 방식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세종시에 있는 장애인 학생들이 한 800여 명 정도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많지도 않습니다. 1,000만 원인데 삭감을 해버렸어요. 삭감을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출전을 못한 거예요. 세종시만 유일하게 장애인학생체육대회가 전국대회에 못 나간 겁니다. 이것을 어떡합니까? 이것은 이미 편성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건드려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하려면 별도로 증액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이게 하나의 작은 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편성까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아마 인사이동 때문에 제가 재차 다시 설명하는 게 됐는데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하다 보니까 의회, 전문직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하죠, 예산·결산 하죠, 일반 업무보고 받죠. 이런 것을 수없이 하면서 점차적으로 전문성을 띄어 나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감액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물론 훌륭하시지만 사업에 대해서 깊숙이 모르는 가운데, 장애인체육대회 그것도 모르고 했지 않습니까? 알았다면 1,000만 원이 왜 삭감됐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함께 고쳐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일단은 작년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처음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저도 와서 얘기를 들은 바로는 일단 지방재정법에 법이나 조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4년도 하반기에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것도 있지만 없었던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조례에 대부분 담아서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조례라든가 법체계상에 안 담겨져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2월 초에도 각 실·과에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급이 안 됐던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라든가 유사 조례에다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해당 실·과에 다 보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처럼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시민참여예산제는 자문기구로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걸 해달라는 거죠. 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법 그 자체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절약하자는 취지로 했는데 잘못되면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 또 기초자치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마찰이 있고, 이 문제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근본적으로 자문만 할 수 있도록 고쳐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해요.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좀 받았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근본적인 역할이 뭔지.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에 있는 자문기구에 한정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예산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자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예산편성과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과정에서 말 그대로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감액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까지, 편성을 하면 안 돼요.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편성 내지 조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제가 몇 가지만 기획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정원 및 분장사무 고충 상담반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사실 기획관은 조직하고 정원 관리를 하죠,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승진하는 재미로 공직생활을 한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조직과 정원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심지어 어떤 과는 사람이 남아서 빈둥빈둥 논다, 어디는 뭐 못 가리고 바쁘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이 어디냐? 기획관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면밀하게 검토하고, 파악하고, 조사해서 조직과 정원 관리를 잘해줘야 돼요. 적은 같은 경우 조직개편만 1년에 수없이, 몇 번씩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할 때마다 못마땅한 거예요. 하고 나면 또 못마땅하고, 하고 나면 못마땅하니까... 또 정원도 늘어나기도 했고. 이 불평불만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이 정원, 인사 관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진단을 철저히 잘 좀 해서 직원들로부터 어떤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직접 인사는 담당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희망인사시스템인가를 가동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좋은 제도인가. 저는 과거에 운영하던 다면평가만도 못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사시스템에 내가 희망부서를 내놓고 나면 상급자인 국장이나 과장이 데려가는 사람은 누구를 데려가느냐? 눈에 늘 띄고 같이 있던 사람을 데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읍·면에 있던 사람 안 데려갑니다. 다면평가도 마찬가지에요. 다면평가를 해보면 읍·면에 있는 사람은 전부 승진대상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다 주요부서에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직과 정원 관리를 철저히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관계인데 이것이 연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금 정기예금 해봤자 이자 몇 푼 안 나와요. 2.5% 이하, 2.3%밖에 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연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활용하면 좋은 제도가 아닌가. 1월에 납부하면 10%인데 벌써 1월이 지났어요, 그렇죠?

네.

저도 연락을 못 받았어요. 이 관계를 홍보를 잘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46쪽 2016년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중간에 추진상황을 보면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3년간 상반기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종시가 어땠습니까? 집행률이 17개 시·도에서 2015년도 꼴찌 했어요, 그렇죠?

네.

그건 보도됐으니까. 왜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상반기는 조기집행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하반기까지 가서는 우리가 집행률이 꼴찌냐. 그것은 건전재정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건전재정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본예산에는 조기집행 할 만한 것만 넣어놓고 나머지는 안 넣는 거예요. 1년 치 예산을 다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추경에 가서, 2회 추경, 조절추경에 가서 예산 사업을 넣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사실 조절추경에는 글자 그대로 정리만 하면 되고 불가피하게 조절추경에 이걸 안 넣으면 안 된다는 것만 넣어야 되는데 2016년도 중반기나 할 수 있는 사업을 넣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기획관님이 잘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세종시가 집행률 꼴찌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의회 의원들하고 대면할 때 우선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솔직히. 제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저소득 국가 지원 관계 때문에 무수히 기조실장님하고 대화도 하고, 안 좋은 언성도 오고 가고 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바로 충남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충남대학교에서 2월까지는 이 용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1월 중에 서금택 의원한테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용역 맡은 사람과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1월이 지나 2월 중순이 왔는데 단 1명도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또 누가 하고 있다, 이 사람의 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다. 저는 방향 때문에 한번 보고 싶었는데 참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지내서 내일모레 2월 말이면 용역이 나올 텐데 우리 위원님들 간에 참 말이 많은 것이 그런 거예요. 앞에서는 그 시간만 모면하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나와서는 딱 가면 그만이에요. 그 용역 관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지난해 누누이 강조하셔서 ODA 관련한 기본계획용역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재로 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은 이게 하반기 12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2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렵다고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용역 진행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있으면 개발도상국하고 6.25 참전국에게 지원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적합한 ODA 사업이 뭐가 있는지 연구진이 조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6.25 참전국이면서 개발도상국이 어느 나라인지 한 2개국 정도 1순위를 정했고, 2순위 나라로서 한 3개국 정도를 검토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ODA 사업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정 국가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 쪽에서 ODA 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어느 한 나라에 쏠리지 않게끔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수정해서 조정해 준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바로 실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순위 국가, 2순위 국가, 그 다음에 적은 돈을 들여서 최대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대규모 토목사업이라든지 우체국 건설해준 이런 사례들이 옛날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보건사업이라든지 장학사업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초안 정도는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중간 정도의 보고 자료를 가지고 차후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향이 맞는지 더 접할 것이 있는지 지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 뜻도 6.25 참전국가 중에서 저소득 국가, 정말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 관계 중에서 본 위원도 다리를 놓고 큰 건물을 지어주고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줄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보건문제, 의료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물을...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 참전국가에요. 그 이역만리 땅에서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젊은이들이 와서 장렬히 전사하고 했어요. 그러나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애기를 못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도움을 받았다가 전 세계를 지원해주는 국가가 됐으면 우리가 도움 받은 만큼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러한 것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했고 그렇게 지원해 주기를 바라지 우리 시에서 대규모 도로를 내주고, 개설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도 여러 나라를 하는 것보다는 한두 나라 정도만 선정해서 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됐다 하면 다른 나라를 몇 년 있다가 다시 옮긴다든가 이렇게 해주면 좋지만 저도 그렇게 조금조금 해주는 것은 싫어요. 해서는 안 되고, 또한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얘기는 들었지만 특히, 우리는 광역이고 다른 나라, 다른 도시하고는 다르고 우리가 또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 행정수도답게. 우리 표어가 뭡니까, ‘세상을 이롭게’ 아닙니까? 나는 세상을 뭘 이롭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표어에 걸맞은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이 잘 좀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서 안 오시는 바람에 남궁호 정책기획관님이 오셨는데 실장님 오실 때까지 고생하시고, 하여튼 실장님 오실 때까지 고생 좀 많이 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회관 건립을 세종시하고 서울하고 유치하게 되어 있죠?

네.

예산이 근 300억이 들어가요.

토지매입비 75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건축비가 205억 정도 해서 28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를 지시했거든요. 그것을 하면 구체적인 액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속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속에서도 건물 활용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건물비용이라든가 그건 지방자치협의회로 다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세종시에서 운영·관리를 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 토지는 시가 매입하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는 세종시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은 한국자산공사, 캠코라고 하죠. 캠코에서 건축비를 일단 투자를 하고 그것에 대한 운영비를 연도에 따라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일정비율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세금 형식으로 내는 것으로 재원투자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에는 토지매입비만.

1차적으로 토지매입비만 들어갑니다.

나중에 임대수익사업으로 세종시에서 임대수입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가요?

자산공사에서 임대수입을 자기 투자한 건축비만큼 만회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건데요. 그게 보통 20년 장기리스 방식입니다.

그러면 계획에 지상 7층이라고 했는데 그 사무실은 각 시·도, 시·군 이런 사무실로 활용을 하는 건지.

1차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통공간을 사용하고, 현재 32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이 10개, 기초가 22개입니다. 자치단체들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이 한 50%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수익사업을 위해서 근린시설도 일부 반영할 예정이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로 요청하는 기관들한테 임대할 예정입니다.

행정기관은 한 50%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50% 정도는 일반인이든가 일반상가라든가...

네, 1층은 근린시설로 일부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웬만하면 관공서 위주로 유치할 예정입니다.

세종에 하려고 했었는데 반은 서울로 가지고 간 것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이 먼저 추진했던 사업인데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위치라든지 이런 역량이 강화되다 보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세종도 같이 하는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건립 공사는 2017년도부터 시작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17년 해서 ’18년에는 완공이 되는 건가요?

네, ’17년도에는 사업 타당성 조사, 도시계획 변경, 토지매입비 확보 이런 것 등을 하고 나면 건축하는데 한 1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8년 내년도 말쯤에는 준공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예산이 전 연기군이었을 때는 3,800에서 4,000억, 올해 1조2,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또 공무원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또 예산 집행하다 보면 예산담당관께서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면 단위 예산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오는 예산이 많지 않아요. 지금 각 실·과에서 농업예산을 다루는 농업유통과 또 산림축산, 농업기술센터 이 3개 분야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분야에서는 자기업무고, 자기가 필요한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손을 많이 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연기군만도 못한 예산을 갖고 온다.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연기군 예산보다 3배, 4배 예산이 확보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 중에 53쪽에 보면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라는 것을 ’17년부터 시행하려고 제도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전의 편성과정에서는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오면 예산담당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들어가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각 실·국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이고, 어떤 게 중요한 지에 대해서 저희는 시 전체적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율편성제도는 실·국에 일정부분의 권한을 주고 우선순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업예산이 물론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예산이지만 너무 어려워요, 농민들이. 쌀금이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일반 식당으로 들어가는 쌀금이 저번에 12만5,000원이었다가 지금은 12만3,000원이래요. 그 쌀이 무슨 쌀인지 모르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작목반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농업이 완전히 저하돼서 지금 딸기 한 상자가 12,000원이에요. 그래도 농업유통과라든가 모든 농업 관련 부서에서 농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예산편성을 올리는데 그 예산마저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시키고 농민들한테 안 준다면 그냥 죽으라는 얘기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님께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많다고 해요. 우리 시장님도 농민들한테 읍·면 다니면서 말씀하시는데 피부로 안 닿는다는 얘기죠. 제발 과에서 올라오는 농업예산은 삭감을 하더라도 담당 과장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앞서서 축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각 면 단위에 보면 축산 관련해서 폐업한 축사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산도 올라오면 반영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 나가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또 여기 계신 분들, 서울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땅을 매입해서 살 수 있는 여건, 축사가 있어서 안 들어와요. 폐업 신고 다 했는데도 축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산을 반영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예산 많이 안 들어가니까 과에서 예산 들어오면 반영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5페이지에 보면 정책개발과제 현실화를 위한 시정공작소(정책공작소) 운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시민들이 정책제안을 많이 하고 있고, ‘시민과의 대화란’ 해서 각종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워낙 부서별로 현안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정책화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이 아이디어를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페이퍼를 만들어서 예산사업으로 만들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현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 옛날에 희망제작소 운영하던 그거 유사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네, 희망제작소가 1순위 검색순위고,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제안제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제도의 장점을 따고 저희 시에 맞게끔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올라가 있나요?

현재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까?

네.

예산이 없는데 이 사업이 예산 소요가 될 텐데 예산 없이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제안과 관련해서 국민신문고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일단 활용해서 제도에 활용할 방법을 찾고요. 혹시라도 예산 소요가 된다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고 예산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21페이지에 “시의회 협력 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와 시의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또 밑에 보면 맞춤형 교류협력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관님 부서 소관이죠?

맞습니다.

시와 시의회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회기 운영 지원, 회의방식 고도화 이렇게 있는데 요약해서 이걸 어떻게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인지.

일단 저희 시 의회협력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의원간담회 제도가 있는데 의원간담회 제도에 자료 취합 같은 부분이 집행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동안 예를 들면 우리 의회가 연초에 연중 회의계획이 이미 잡혀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실·국 간 부서 간에 회기 순서를 바꿔야 되는 실정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전년도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의회 회기가 분명히 연초에 회의 일정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보면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감사위원회도 물론 그 부서의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하나 참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점심 먹으러 오라는데 본 행사는 가지도 않고 우리가 밥 먹으러 가야 됩니까? 이런 부분 등등 해서 의회 일정이 사전에 분명히 전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일정으로 인해서 기 잡혀져 있는 일정을 자꾸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더 앞으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집행부와의 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잘 전달돼서 가능하면 한번 결정된 의사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부서 간의 답변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하고 답변이 어떤 때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도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호교류 협력을 하기에는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동친화도시 육성과 관련해서 유니세프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선진국인 프랑스의 이 도시에 교류를 강화한다든지, 안전도시위원회의 안전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선진국인 스웨덴 이런 부분하고 그 부분적 협약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국외연수계획이 있어서 일정에 따라 해외연수를 다녀오십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시장님 또는 관계부서가 같이 다녀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해외를 갈 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또 같이 의원님들과 동행하면 그것이 바로 집행부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단 문제는 예산 문제겠죠. 예산 집행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효과적으로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런 일들이 의원님들과의 관계 또 집행부와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상생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릴게요.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인 것 같은데 39쪽 중간에 “마을방송 난청 해소 및 운영 지원”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김재근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복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손식원 홍보미디어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홍보기획담당은 시 조직개편과 연계돼 있어서 현재 공석 중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재정현황, 정책여건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143페이지 2016년도 재정현황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9.9% 증가한 22억6,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현황으로는 주요 시정 홍보비 4억 원, 시정소식지 발간 비용 2억6,400만 원, 시 홈페이지 운영비 3억4,600만 원, 시정 이미지 및 영상광고비 3억8,8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대변인실 홍보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과 소통으로 하나 되는 시정 구현’을 비전으로 주요 정책 이슈의 선제적 관리 강화 등 3대 전략목표와 7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요 정책 이슈 선제적 관리 강화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시정 홍보 과제를 전략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고, 월요간담회를 통해서 주간행사 안내, 주요 시정 설명 및 해명으로 건전한 홍보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49페이지 발전적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보도자료 배포, 인터뷰 추진, 광고비 집행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언론사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성 있는 언론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는 실질적으로 취재를 하는 언론사, 건전한 언론사 위주로 배포하고, 출입기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은 자나 비위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언론보도 모니터링 추진입니다. 매일 조간과 석간, 주요 통신·인터넷매체를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대한 뉴스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시정을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왜곡, 편파보도에 대해서는 월요간담회 등을 통해서 신속한 해명으로 올바른 보도문화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151페이지 공감과 소통을 위한 기획 홍보입니다. 시민이 바라는 시정소식지 제작을 위해 매월 편집회의를 통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 독자투고 활성화를 위한 독자마당을 운영하는 등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성화입니다. 시 공식 블로그 및 블로그 기자단 운영을 통해 체험형 콘텐츠 제작, 주요 명소 팸투어 실시, 블로그 공모전 개최 등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영상 서포터즈 부분 모집 등으로 SNS 서포터즈를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53페이지 트렌드에 걸맞는 미디어 콘텐츠 구현입니다. 먼저 주요 행사와 연계한 시민 소통 이벤트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했던 시민 소통 이벤트, 예를 들면 마이리틀 텔레비전, 세종축제 1일 DJ, 복숭아축제 플래시몹 등을 보완 발전시켜 시정의 주제와 메시지가 담긴 이벤트를 기획 추진하고, 체험을 통해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홍보효과를 배가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수요자 타깃에 적합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정 효과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지난해 처음 도입하여 추진한 간접광고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올해 무한도전이나 런닝맨, 열린음악회 등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비전이 있는 도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시청사 공간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인터렉티브 미러 터치스크린을 설치해서 양방향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한 발 앞서 나가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우리 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진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공모로 참여한 우수작품은 사후 온·오프라인에서 시를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해서 시의 변화상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명품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보면 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간접광고 PPL을 하겠다고, 이게 확대하는 거죠?

김재근 네.

지난해 처음으로 KBS 드라마를 했는데 사실 당시에 시청률이 있지만 사실 시청률은 낮다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를 받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한 8.9%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재근 네.

드라마라든가 문화콘텐츠, 또 이런 영상들은 효과가 사실은 계량화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효과가 있는 것이 MBC에서 이 드라마 때문에 우리 시에서 촬영을 준비하고 있죠? 그건 우리 시가 전혀 협찬 비용을 대지 않죠?

김재근 협찬 비용을 안 대고 다리에서 촬영하는데 행정적으로 좀 도움을 줬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재근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우리 랜드마크지 않습니까? 한두리대교입니까? 한두리대교에서 촬영하기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김재근 우리 시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경찰서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입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우리 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유치도 해야 되지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드라마 제작자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호수공원이 알려져서, 중국에서도 그동안은 제주도라든지 서울 위주로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식상하다 해서 세종을 관광지로 잡고 있더라고요. 중국은 대부분 여행사가 관영 여행사 아닙니까? 관영 여행사에서 서울에 있는 여행사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한테 정보가 들어왔는데, 세종시에서 도시가 형성되는 것도 관광자원이고, 또 호수공원도 그렇고, 또 하나는 관광버스 한 40～50대가 서울에는 도저히 주차를 할 수 없답니다. 예를 들자면 식당을 가든 아니면 문화공연을 보든지 간에 서울에는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부채춤이라든지 한국적인 문화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싶은데 마땅치 않아서 마침 세종시의 그런 드라마 촬영을 통해서 호수공원도 보고 상품가치가 있다, 관광상품으로. 그래서 그런 걸 좀 협조 요청하겠다고 왔는데 아직 그쪽하고는 접촉이 안 왔죠?

김재근 구체적으로 아직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마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이 청주공항을 통해서, 아니면 서울공항을 통해서 오든지 간에 서울과 제주도 우리 세종시도 하나의 관광상품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드라마를 통해서 봤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를 많이 알려야 합니다.

김재근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오면 우리 시를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문광부에서도 그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해외관광객들이 지자체에 방문했을 때. 그런 것도 체육관광과와 협의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하겠다. 이 인터렉티브 미러 터치스크린이 우리 시 어디에 있습니까?

김재근 지금 우리 시에는 없고 천안인가 일부 지방자치단체하고 서울에 있는 기관들,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설치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층에서 6층으로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데 그 안에 터치스크린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나 민원인들이 어떤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누르면 그것이 나타나서 찾기도 하고, 또 거기에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조만간 우리 담당 직원이 그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가서 벤치마킹해서 금년 중에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터치스크린을 그러면 별도로 구매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재근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제작비만 있고 그 구입하는 비용이 없어서 만약 하게 된다면 추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일반 스크린처럼 TV모니터나 이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김재근 네, 다르죠.

바야흐로 사물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우리 시가 ‘세종’이란 이름에 걸맞게 그런 쪽으로 앞장서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빅 데이터(Big Data)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콘텐츠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아주 잘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도시 형성이 완료돼서 정체상태라면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어떤 여론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측 가능하겠지만 지금 우리 시는 하루에 150명씩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근 네.

그렇다면 이분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분들의 클릭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빅 데이터를 분석해서 한다면 시민에 대한 서비스, 또 이러한 자료가 대변인실에서 분석된다면 이 분석된 자료를 각 실과 국이 공유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직 빅 데이터 활용이 초기단계인데 다른 부서는 일단 차제하고 우리 대변인실만이라도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시 홈페이지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맞춤형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안 해서. 뉴욕타임즈가 유료화해서 앞장섰다가 최근에 아마존을 인수한 워싱턴포스트가 앞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한 겁니다. 대변인실에서 의외로 이런 빅 데이터 활용에 대해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정말 우리 시가 빅 데이터를 활용한 모범적인 시,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한 서비스 양상보다 획기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네, 적극적으로 시정 홍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에 보면 3개 통신사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뉴스1에 서비스 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거 1년 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연합뉴스 날씨 예보에 세종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김재근 YTN 연합방송 말입니까?

네, 그거 왜 안 나오죠?

김재근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종합편성채널들도 어떤 데는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더 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도 나오고 있는데, 경기 파주나 이런 데도 나오는데 우리 세종은 안 나오고 있어요.

김재근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비스 사용계약까지 체결했는데 날씨 예보마저 안 해 주고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김재근 그래서 저희들도 연합뉴스에 부탁을 하는데 사실은 또 법인이 다르답니다. 법인이 독립돼서 기자들도 따로 따로 발령이 나서, 그전에는 연합뉴스에서 같이 운영했었는데 지금 협조가 조금 매끄럽게 잘 되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정소식지 151쪽 보면 우편으로 발송하는 구독 희망세대가 있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출향인사들이 있어요. 출향인사들한테 소식지를 배부하시는 분들은 몇 분 있나요?

김재근 정확한 숫자는 아직 없는데요, 제가 파악해서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읍·면별로 출향인사 명단이 있을 거예요. 시에서 관리하는 출향인사가 또 있고, 읍·면에서 나가계셔서 고향 소식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읍·면에서 출향인사 명단이,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소식지를 보내줬으면 어떨까 하는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재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시정소식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가정으로 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법이 엄격하게 돼서 개인정보 제공 그런 게 제한이 많아서 각 가정으로 다 보내지는 못하고 원하는 세대에 한해서만 보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의 출향인사들도 주소가 확보되는 대로 무조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매월 한 5만 부 정도 시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게 작은 부수는 아니에요, 5만 부면.

김재근 네, 맞습니다.

또 어디 가면 소식지가 다발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걸 배부를 덜 하시더라도 각 출향인사들한테는 보내주는 게 좋지 않나. 왜냐하면 읍·면별로 관리하는 출향인사들 명단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주소 공개 이런 것보다도 보내주시면 그래도 세종시에서 나가 계신 출향인사들한테 큰 관심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도 직접 받아보면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나름대로 세종시의 돌아가는 하나하나를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쌓여있어서 보기 안 좋은 때가 있어요. 읍·면 다니고 또 시내에 가다 보면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출향인사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부하면 나름대로 우표대금이 많이 들어갈 테죠. 그렇지만 나가계신 분들한테 홍보라든가, 또 자기들 자존심 이런 것도 크게 작용되지 않나 생각해서 출향인사는 대변인실에서 보관해뒀다가 매월 발송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발송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 출향인사 관리하는 명단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쪽으로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대변인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서 서무담당입니다. 이영옥 인사담당입니다. 이상훈 교육고시담당입니다. 정경선 경리담당입니다. 진익호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계약담당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정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2016년도 재정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75억1,3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5.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본청 업무용 차량 임차료 6,200만 원, 청사 공용물품 구매 1억 원, 공무원 국외연수비 2억7,000만 원, 새 청사 시민 활용 공간 조성 2억5,000만 원, 의회 증축 51억,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비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노력이 보람되는 신명나는 직장문화 조성’을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를 가지고 8개 이행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품격 있는 의전, 신명나는 직장 만들기입니다. 국경일 등의 취지에 맞는 공연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하여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로 뜻깊은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매월 직원 월례모임에 있어 직장교육 및 다양한 직원 참여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직원 화합뿐만 아니라 개인 발전에도 기여하는 월례모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체육대회, 복숭아 축제, 세종축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관련 부서 등의 의전 관계를 사전에 협의를 통해 행사 의전의 품격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일하기 좋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좋은 일터 만들기 운동 추진으로 직급별 주무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직원 복지 모니터링제 운영, 소통과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한 파트너십 샘터 운영, 부서별 추진과제 설정을 통하여 작지만 실천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좋은 일터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즐겁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조직문화 창출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동호회에 대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동호회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집합교육 워크숍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상생하는 노사문화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일·성과 중심의 창의적 인재 육성입니다. 먼저 희망인사시스템, 기술직공무원 인사제청권 부여를 지속 운영하고, 실·국장에게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실·국 통합정원제를 도입하겠으며, 무능·태만 공무원에 대한 상시제재 강화 및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하여 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와 역량 중심의 평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적과 능력 중심의 사무관 승진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2016년 시장 포상 계획을 150명 내외로 하여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성과급적 보수체계 확립도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인재 선발 및 역량 강화입니다. 시정 비전 실현을 위한 창의적 공무원 교육훈련으로 정책아카데미 지속 실시와 공직 가치 함양 국학교육 등을 통하여 공직자 기본역량 강화 및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국외 장기교육 및 국내 공공기관의 장기교육과정 지원과 자기개발학습과정 운영 등 지역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겠으며, 자기개발학습과정 운영 등 공무원 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력경쟁시험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우수인력 발굴 홍보와 장애인 및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과 특성화고교 졸업자 공직 진출 기회 제공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고시 업무 추진 및 맞춤형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시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재정 운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일반회계 통합지출관 제도를 올해는 일상경비까지 확대 시행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기금 및 특별회계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지역 업체를 보호·육성하는 계약행정입니다. 공동도급 활성화를 통한 지역 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서 2억 이상 100억 미만 종합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확대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발주 시 지역 업체 참여비율 49%를 의무화하는 한편, 용역 발주 시 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한 분담이행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공사 설계단계부터 지역 업체의 관급자재 우선 구매를 유도하고, 하도급 계약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계약 정보 홈페이지 공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확대 운영하여 합리적인 계약행정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시민과 소통하는 청사 운영입니다. 먼저 시민과 직원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청사 1층 로비 꿈앤카페 전면 휴게공간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3층 식당 옥외 데크를 직원 및 시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4층 중정에 세종대왕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고 꽃, 나무 식재 등 정원 조성, 파라솔, 의자 설치, 미술품 전시 등을 통하여 문화체험공간으로 꾸며나가도록 하겠으며, 옥상 북측에 금강 등 자연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목재데크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시청 부설주차장 유료화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2월1일부터 시청사 부설주차장 470면에 대하여 평일 8시부터 19시까지 유료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주차유도시스템 및 경차 인식 시스템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 및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주차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179쪽입니다. 시청과 의회동 증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축 규모는 연면적 2,200㎡로 내용은 2층 옥외데크 200㎡, 5층에 1,000㎡, 6층에 1,000㎡입니다. 사업비는 51억 원으로 공사비 44억 원, 설계비 2.1억, 책임감리비 3.6억, 기타 1.3억으로 투입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2월 중 건축심의 보완, 설계내역 단가 검토, 총 사업비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11월 의회 이전을 목표로 차질 없이 관리감독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과장님, 상임위원회실 새로 단장해서 첫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깔끔한 환경으로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의전 문제입니다. 의전 업무도 총무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죠?

네.

작년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각 단체별로 그게 안 고쳐지는데, 행사하기 전에 국민의례 할 때 묵념을 하는데 사실상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것을 넣는 게 아니라 먼저 순국선열, 우리나라가 없을 때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맞서 싸운 호국영령이 제일 먼저예요. 그런데 항상 보면 많이 고쳐지긴 했는데 아직도 순국선열 및 먼저 가신 무슨 단체 회원들에 대한 묵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호국영령을 빼놓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처음부터 생략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애국가 제창이라든지 묵념 관계를 빼면 모를까 넣고 한다면 제일 먼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부터 넣어줘야 돼요. 각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 사회단체가 행사할 때마다 그것을 지도해 주시고, 헌화하는 경우 보면 국화송이가 앞으로 가느냐, 나를 바라보느냐. 어떤 데 가면 나를 바라보게 하고 어떤 데는 영전 앞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전 앞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이랬다저랬다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정확한 걸 파악해서 언제 직원 교육할 때 각 사회단체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정정하도록, 통일성 있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결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직원들 결원이?

현재 결원이 한 32명 정도 있습니다.

많이 있네요? 그런데 결원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조직 개편도 안 했는데 조직 개편하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조직 개편을 하는데 조직 개편하기 전에 32명씩 결원이 있다는 것은 인사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충분히 금년도에 얼마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미리 충원해놔야 해요. 충원해놓든지 해야 하는데 항상 결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예산 절감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인력을 미리미리 계획해서 뽑을 수 있도록, 충원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잘 해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결원이 나온 게 뭐냐 하면, 유아휴직이 발생합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그 문제가 가장 대두됐는데 비어있는 정원에 사람을 안 채워준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유아휴직한 분이 한 8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전에 인사하기 전에 자기가 언제 유아휴직을 한다고 내면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하고 전입조치를 한다든지, 뽑는다든지 이런 준비가 되는데 그걸 그냥 인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인사한 결과를 보고 사후에는 6개월 전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인사 같으면 올 2월에... 6월 말까지 휴직자라든지, 유아휴직자라든지 미리 받아서 그 안에 안 내면 유아휴직을 안 내주는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전입을 받고, 또 기 휴직자 중에서 빨리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종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대처했어야 되는데.

아니, 유아휴직 80명은 순 결원 32명은 아니죠. 유아휴직이 결원에 넣습니까?

네, 그게 유아휴직해서 결원...

아니, 순 결원에 들어가느냐고요. 그건 안 들어가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순 결원은 32명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했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순 결원이 32명이 아니라 유아휴직에서 난 그 결원입니다.

아니, 제 얘기는 유아휴직에 의한 결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유아휴직과 순 결원, 우리 조직상.

순 결원은 없고 현재는 오버입니다.

없기는 왜 없습니까? 여기 보면 정보화담당관도 비어 있지 않습니까? 또 기조실장도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원이지 뭡니까? 순수한 결원이 몇 명이냐 이겁니다. 또 어디 보면 과장님도 비어 있는 데가 있어요. 순 결원이 몇 명이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32명은 순 결원이고, 유아휴직은 80명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 80명 속에 순 결원과 유아휴직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정원으로서는 유아휴직을 포함한다면 오버 정원입니다.

오버정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비어있는 것은 유아휴직을 가고, 그런 데에서 비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조직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결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언제쯤 있을 것이다.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얼마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걸 판단해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직원 채용이 안 되면 임기제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선택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결원으로 인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해요. 그것이 과장님이 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꼭 그렇게 맞출 수는 없지만 각종 직렬이 쭉 있어요, 그렇죠?

네, 묶여있습니다.

또 ‘행정직’ 이렇게 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승진 소요연수를 어느 정도 안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데에서 많은 불평을 합니다. 누구는 빨리 갔는데 우리는 이렇게 쳐져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은 행정의 묘라고 할까, 총무과장님의 기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선책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기획관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희망인사시스템을 적용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읍·면, 쉽게 얘기하면 시원찮다는 부서에 가보면 다 연기군 사람만 옹기종기 올챙이처럼 모여 있어요. 왜? 이게 희망인사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다면평가 할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전에 다면평가 해 보셨죠?

네.

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군의 경우 다면평가를 해보면 승진에 읍·면 직원은 하나도 안 올라와요. 다 주요부서에 있는 사람들만 다면평가에 들어가지. 내 직급이 똑같이 6급이다. 내 상위직급 5명, 내 6급 5명, 하위직, 직하 5명 해서 15명 무작위 차출해서 한다 하더라도 승진서열은 항상 누가 받느냐? 주요부서에 있는 사람만 돼요. 읍·면에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인사시스템도 마찬가지에요. 왜? 내 눈에 자주 띄고, 나랑 같이 자주 만나고 또 세종시의 경우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어느 부서는 어느 부서대로, 충남은 충남대로 또 공주는 공주대로, 충북은 충북대로 다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늘 보니까 어느 과장이 있으면 가급적 내 모임에 있는 사람 쓰려고 하지 타 모임에 있는 사람 쓰려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처지는 건 어디냐? 연기군에 있던 사람이 처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안배를 좀... 그러니까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 인사에 대한 불평이. 과장님께서는 안 들어봤는지 몰라도 일전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총무과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인사에서도 읍·면·동에 고참으로 있는 6급들 본부에서 실·국장님들이 안 받는 부분을 순서를 정해서 한 여섯 분들 강제로 실·국별로 배분해서 시청에 집어넣은, 이번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인사도 그렇게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수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누구라고 하면 그 사람 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또 한 군데에 모아놓아도 안 돼요. 멀찌감치 떼서 이 과 한 명, 저 과 한 명 이렇게 놔줘야지 보기 싫은 사람이니까 현업부서에, 어느 사업소나 읍·면에 모아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잘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공사 문제, 공사라든지 용역 이런 것을 과거에는 충청남도에서 우리 세종시 같이 입찰을 봤어요. 그런데 공사인 경우 100억 미만은 이제 세종시만 입찰을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불평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업체들도 많이 정리가 될 거예요. 과거에는 여기에 갖다 놓고 핸드폰만 가지고 입찰을 봤단 말이에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가급적이면 공사금액이 크다든지 해서 하도를 주더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가 하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다른 데 있으면 하도급업체를 끌고 와요. 끌고 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작년에 그거 관련해서 한 서너 번 실·국장 토론도 하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들이 뭔지 해서 이번에 발표하는 방안 중에 뭐가 있냐면, 설계용역 시 관급자재 선정 사유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지역 업체를 쓰느냐, 왜 안 썼느냐, 이런 사유서를 받으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기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삽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비근한 예로 동면 내판을 가다 보면 벽돌공장이 있어요. 제가 행복나눔과장을 할 때인데 그분이 매년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에 성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 해는 성금을 안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시장님 방에서 저하고 같이 있는데 매년 그분이 일정금액을 올려서 내요. 처음에 2,000만 원, 4,000만 원, 6,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쭉 내요. 그런데 사실상 내고 싶지 않아서 안 내려고 했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1년 동안 생산한 벽돌을 어디에 팔았냐? 천안하고 아산에만 팔았다 이거예요. 거기에 90%를 팔았대요. 우리 세종시가 쓴 건 0.5%인가 몇 %를 썼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꼭 담당자가 어느 업체를 주기 위해서 어떡하느냐면, ‘무슨 특허를 받은 업체’, 이렇게 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문제 나왔던 게...

그래서 그것을 하나도 납품을 못 했기 때문에 내 사업을 도와준 아산하고 천안에 내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않겠다고 해서 그분이 그때 8,000만 원인가 얼마를 내셨는데, 그러한 관내 업체들에 대한 물품, 생산된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셔야 돼요.

그 문제가 제일 커서 설계단계부터...

제가 잘 아는 업체가 전의에 있어요. 그 업체가 PA관을 생산해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매설하는데 다 어디 거 갖다 쓰느냐면 아산인가 어디 업체 거 쓴다는 얘기에요, 똑같은 제품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막아주지 않는다. 세종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관여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벽돌공장 고향이 어디냐면 청원군이에요. 자기 집이 산만 넘어가면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청주? 내가 고향인데도 어림없다는 거예요. 벽돌 한 장을 안 팔아준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시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 그러한 주인의식이 좀 결여돼 있다. 어렵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지역 업체를 선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주민을 돕고, 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주민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있는 거예요. 주민이 없으면 공무원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임해주시고, 시청의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벌써 시행했네요?

네, 본청은 했습니다.

만약에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에서 안내 나가서 미리 그 차들은 제외를 시켜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의장에...

미리 회의를 하는 부서에서 대상을 받아서 배부해서 하든지 뭐 하면, 그 증을 내면 그냥 통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인은 1시간까지 무료고요.

그럼 민원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해요, 1시간 동안은?

오면 대개 1시간 이내면 다...

아니, 민원인이라는 표시를 어떻게 해 주느냐는 얘기에요.

민원 표시는 아니고 그냥 1시간은 무료입니다, 어떤 차든지 오면.

아, 어느 차든지 들어와서 1시간 동안은 무료고, 기본 최초 1시간 이내는 무료, 그다음부터는 10분당 200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루 종일이면 1만 원이고요. 현재 7일 동안 운영했었는데 수입이 매일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오고, 이의 있으신 분들은 없습니다, 다른 데도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1시간 무료하고 10분당 200원 받는데 그거 가지고 이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크게 소득을... 어떠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네, 그건 그렇죠. 민원인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조치원읍도 마찬가지로 1시간은 무료 10분당 200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조치원읍도?

네.

사실상 너무 싸네요.

먼저 비싸게 얘기됐었는데 그게 좀 줄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조치원에 유료화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죠. 시장 상인을 위해서 구 경찰서 자리하고 저쪽 상인들이 쓰는 주차타워가 있죠?

네.

그럼 거기하고 이것이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 관리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 건물인데 그거하고 유료화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이 불평을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과장님께서 검토해보시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민원업무 때문에 보는 거라 그걸 비싸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의전 문제에 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려볼게요. 사실 어느 행사장이든지 가면 제일 딱 귀에 거슬리는 게 묵념이더라고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일 밑에 보면 ‘의전 매뉴얼 작성 및 전 부서 전파’하고 쓰셨는데 의전 매뉴얼이 지금 만들어졌나요?

네, 만들었습니다.

우리한테도 그것 좀 하나씩 줘보시지 그러셨어요. 이거 만드는데 큰 시간 걸리는 거 아닌데 이게 벌써 근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작년에 청소년 행사 하고 나서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매뉴얼이 정해졌다고 하니까 많이 전파하셔서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지금 각 행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 거의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지도가 되겠죠?

네.

그리고 비영리단체라든지 민간단체도 공문을 보내셔서 협조 요청도 하시고 이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청소년단체라든지 학생들 행사에서는 묵념도 정확하게 해야 하지만 애국가 같은 경우에는 4절까지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세대 같으면 4절까지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냥 불러도 4절까지 다 하는데 사실 요즘 아이들 4절까지 못 하는 아이들 많아요. 학교에서는 열심히 하겠지만 그 외에 우리 시에서 하는 학생, 청소년 행사라든지 이럴 때 될 수 있으면 4절까지 해달라는 권고사항을 보냈으면 좋겠고, 사실 4절까지 애국가 부른다고 해서 크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네.

과장님께서도 4절까지 부르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학생들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사실 충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충도 중요하고, 효도 중요하고, 인도 중요하지만 그중에 제일은 그래도 충이고, 나라가 있어야 국민도 있는 거고, 그래서 4절까지 될 수 있으면 어른들 성인단체라 하더라도 4절까지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순국선열, 호국영령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예 빼버리고 그냥 ‘세월호에서 먼저 가신 학생들에 대한 묵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권고사항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단체나 민간단체에도 그렇게 협조사항을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읍·면·동 업무용 전기차량 구입 있죠?

네, 전기차량 2억5,000 정도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안 사고 있고 내부계획서 수립...

아직 안 했어요?

네.

세부내역이라든가 1회 추경 때 또 추가 분량 반영할 건가요? 확보할 거예요?

네, 다 같이 하려면 읍·면·동 다 줘야죠.

그렇죠?

네,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면 그 차량도 전기차량으로 확보를 할 건가요? 그 당시 읍·면장들이 오셔서 전기차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말씀들 하셨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더 연구해서 읍·면의 실정에 맞는 차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친환경도시하고 관련돼서 우리 시도 친환경에 맞춰서 탄소율 얼마니 뭐니 해서...

환경 분야 그쪽에서 또 차량 예산이 편성되나요?

여기에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전기차량 1대가 충전기까지 해서 근 6,00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도 감안해서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전기차량이라든가 읍·면에 걸맞은, 또 업무용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과 계획을 잘 세우셔서 더 신중하게 편성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 간담회 때 시장님한테 면 단위 직원 말씀을 드렸어요. 인사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읍·면도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요.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면 단위 행사라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 차량이라든가 모든 걸 남자직원들이 해서 일도 해야 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우리 연동면도 그렇고 연기면은 남자 직원이 3～4명 정도 돼요. 또 장군면 같은 데는 남자 직원이 한 10명 되고. 그래도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면 단위 직원은 남자, 여자 한 6 대 4 정도 비율로 했으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저희들 신입 들어오는 공무원의 80%가 여성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체 비율로 보면 한 500명 정도가 여성공무원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500명이요?

네, 그래서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남직원 비율 좀 맞춰달라고 해서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거예요.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인사담당이 배려하는 차원으로 해서 배정할 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워요. 면 단위가 남자직원이 많지 않아요. 남자직원 빼고 여자직원을 더 주면 더 어렵고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인사부서에서는 면 단위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다음 인사 때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마 가능할 거예요. 비율적으로 면 단위 직원 현황을 보면 눈에 보이니까 그것 좀 해서 남자직원으로 배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적정성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그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면에는 힘 쓸 때가 있고, 차량을 운전할 수도 있고, 또 면 단위 각 이장님들하고 물품도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업무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페이지 173쪽에 지역 업체를 보호·육성하는 계약행정이라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 모두가,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 업체에서,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 업체에서 주소지나 사무실을 우리 시에 옮겨놓는 성향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 일단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업체도 그렇고 기타 물품이나 약품, 기타 이런 것도 우리 시에 주소를 옮겨놓고 하다 보면 그거로만 기준을 잡다보면 자칫 불량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자격이 사실 미달되는 업체들도 여러 가지 각종 계약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관리하시나요?

현재 그런 것은 규정상 이렇게 저렇게 관리할 수는 없고 시공능력을 봅니다. 시공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개 누구 말대로 앞에 바지사장 이런 식으로 내놓고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실·과에서 이 업체의 시공능력이 어떠냐, 이런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나 건설 쪽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타 물품이라든가 약품,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쓰는 소독약품, 그런 저런 업체가 하다보면 자칫 자격은 되겠지만 여러 가지 능력이나 회사의 여러 가지 사업 평가 이행능력이 다소 부족한 업체가 선정될 때에는 추후에 사고가 터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대응책은 계약법상 부정당업체를 제재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강화하다 보니까 자격을 갖기 위해서 달랑 사무실이나 주소지만 등록해놓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불량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업체들을 엄선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우리 시의 사업에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사고나 기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허가사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감독하는 것이 지금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걸 감독 강화하는 차원의 방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인국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행정복지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3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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