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하여 각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전애리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13일～17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며, 소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는 오늘까지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어느 해보다 더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 주신 명규환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변상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사업 추진 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22건 28억 1,531만 7,000원 삭감 조정하신 사항 중 문화관광과 광교호수공원 힐링 페스티벌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삭감한 8,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광교 호수공원 개장 1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예술공연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아울러 체육진흥과 예산 중 각종 체육행사 홍보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3건 27억 7,531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그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안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애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장이신 김효배 위원님께서 제3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김효배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3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이재선·박장원·조명자 위원님과 함께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심사한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삭감한 총 5건 6억 8,316만 8,000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의견대로 심사하였으며, 그 외 대중교통과 예산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발전방안연구비 3,000만 원을 추가 삭감하여 총 6건 7억 1,316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밖에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조정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배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최중성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소위원회 위원장 최중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문병근 위원님, 한규흠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연도 말 각종 추진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신 대로 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물관리과, 토지정보과, 장안구 환경위생과, 권선구 건설과, 하수관리과, 환경사업소 예산 중 15건 2억 1,427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그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수정안에 대해서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성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은 가급적 지양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내실 있고 열정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