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상정) -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밤낮없이 세종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금년 들어 처음으로 존경하는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준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강성규 도시과장입니다. 김태곤 건축과장입니다. 이두희 도로과장입니다. 김현기 교통과장입니다. 배영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도 재정현황, 주요사업 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103쪽과 104쪽, 2016년도 재정현황과 주요사업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108쪽입니다. 건설도시국은 살기 좋고 안전한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6대 전략목표, 27개 세부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특별시 위상에 걸맞은 주거·교통 등 도시 정주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마을회관 증축·보수사업은 올해부터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전환하여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17년부터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통합 추진하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실, 찜질방 등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마을회관 40개소에 대하여 지붕개선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마을도로 및 배수로 정비 등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신안리 대학가 주변을 문화거리로 조성하고 쌍청권역사업은 올해 마무리, 신안저수지 주변은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위험저수지를 정비하고 농촌생활용수 개발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농촌경관을 고려토록 산지개간 인·허가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공공기관 발주공사 수주확대를 위해서 실무협의회 개최와 시, 교육청, LH 간 상생협약을 추진하겠으며, 지역 건설장비·자재활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시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실효 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꾀꼬리봉 산책 탐방로를 상반기 중에 조성을 완료하고 또한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개설, 하천정비 등 26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올해는 가칭 조치원 중앙공원 토지매입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북부권을 대표하도록 공원명칭을 공모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조성되지 않은 미조성 공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2020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개발압력이 높은 주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운영을 활성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심의기준을 확대 강화하며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을 15일에서 6.75일로 55% 단축하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세종형 전원주택 시범단지를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도 상반기 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6만 세대에 육박하는 공동주택 관리분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운영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상황 CCTV 중계와 북카페, 취미교실 등 커뮤니티 활성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저소득층 1,412가구에 대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농촌지역 주거여건 향상을 위해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복아파트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세종시민의 건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건축민원 전문상담실을 조치원읍에 시범운영하고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영감리제를 도입·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건축물 온실가스 절감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공공건축물에 태양광 발전과 같은 그린 리모델링을 시범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7년부터 세종축제와 연계하여 관내에 좋은 건축물 선정, 대학생 건축 공모전 등 건축문화제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선진 건축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도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개 노선에 87억 원을 투입하여 시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신도심과 읍·면지역 간 연결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시, 행복청, LH 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조치원 동측우회도로 신규 예타 반영을 위해 행복청과 공동 대응하고 사업 조기착수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40개 노선에 247억을 투입하여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기동보수반 인원을 늘려 순찰을 강화하고 연동 수청굴 등 교통사고 위험구간 개선과 도로점용 허가기간을 단축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공공자전거 확대 보급을 위해 3월 중으로 고효율·저비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어울링 설치가 시급한 1생활권 등지에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여소 19개소와 자전거 285대를 확충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주추·사오리 지하차도 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으로 대형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로구조물 558개소에 대해 6억 원을 투입하여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로조명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을 절감하겠으며 면소재지 등 취약지역에 11억 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100등을 설치하고 보안등 800등을 개량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내년 1월 가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범을 위해 타당성 검토용역 등 법적 제반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신교통수단인 바이모달트램, 이층버스를 도입하여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고 BRT 연계와 생활권 간 순환하는 세종커뮤니티버스를 도입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차고지를 매입 조성하여 991번 버스를 소정면까지 연장운행하고 정부세종청사 고속버스 승강장 이전과 60개소 버스승강장 신설 등 시민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 회계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재정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마을택시 운행을 올 3월부터 19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장애인콜택시인 누리콜의 이용요금을 40% 인하하고 차량증차 및 이용시간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택시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모바일앱택시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신도시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종촌동과 아름동에 1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나성동과 도담동에 유료 노상무인주차기를 설치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CCTV를 확충하고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시민신고제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세종∼대전∼청주와 세종∼대덕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세종∼공주는 현재 구축 중에 있으며, 세종∼천안은 내년 이후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상의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는 세종∼대전 첨단 교통관리시스템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도로교통 긴급상황 공동관리와 대응을 위해 올 4월까지 공유포털을 구축하여 시험 운영하고 7월부터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한 선진 자동차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시민불만 해소를 위해 철저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지가산정으로 지가산정 절차 및 변동사유 등 설명문을 개별 통지문에 인쇄하여 배포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실거래 신고, 검인제 운영, 중개업소 단속 및 교육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올해는 장군면 금암지구 355필지 27만8,000㎡를 추진하고 또한 예정지역 LH 사업지구 지적측량에 대해 市 검사기간을 단축하고 신도시건설 측량검사와 신속한 공부정리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전산화를 통해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U-city와 연계하여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18종의 부동산 정보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급해 주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시행하여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도로명판 등 표지판 정비,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 유원지·등산로 등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건설도시국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서울고속도로는 착공까지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2년을 단축하여 2018년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145쪽, 광역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타당성 재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조치원 연결도로와 조치원 우회도로사업은 행복청과 공동 대응하여 사업 조기착수에 노력하고, 부강역 연결도로 연계사업인 동측우회도로사업은 금년도에 예타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148쪽, 연동면 철도횡단박스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앞으로 철도공단과 사업비 분담협의를 하고 ’16년4월 착공하여 ’17년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49쪽, 국도36호선 교차로 개선사업은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8년12월 준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150쪽, 국도1호선 침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매진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51쪽, 신도시 공영주차장 확충은 아름동과 종촌동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한솔동 주차장용지는 복컴시설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로 배포해 드린 긴급현안사업인 신도시 대중교통 광역 순환시영버스 노선 신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6만5,000명이 입주하고 있는 고운동, 종촌동, 아름동 등 1생활권의 교통불편이 심각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공사가 내년에 출범하기 전까지 긴급한 대중교통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우선 고운동을 관통하고 조치원∼반석역을 잇는 광역노선을 신설하고 아울러 고운동을 출발하여 정부청사를 경유해서 세종도서관을 순환하는 BRT 연계 2개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설노선은 시영버스를 투입하되 추후 교통공사가 출범하면 동 사업이 승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30억 정도가 예상되며 금년 7월 운행개시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예비비의 사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2016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지난해도 고생 많으셨고 또 올해 이런 업무추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회하고 집행부와 협력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올해 할 사업을 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부족한 점 같은 것을.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109페이지 공동이용시설을 전에는 민자보로 다 했다가 이제 거의 시설비로 세워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에 쭉 봤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난번부터 그 시설에 지붕개량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옥상이 샌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건설되는 건물은 그렇기 때문에 옥상으로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요. 그전에는 민자보로 해서 마을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이제 시설비로 세워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차피 설계할 때부터 아예 그런 시설을 하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요, 앞으로 시설을 할 때는?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20년7월1일로 그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몰로 된다고 봐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125페이지를 보면. 물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그런 순위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한번 보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얘기했지만 장기미집행 조치원 같은 데 5억 세우고 이래서 몇 m나 가겠느냐고요. 전부 다 이렇게 늘어놓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중지가 되면 2016년 뒤에 가서 그 사람들 수용 안 하면 공사 하다 말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건 뭐하건 꼭 해야 될 사업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지 앞에 조금조금 5억씩 이렇게 하다가 ’20년7월1일 지나서 그 뒤에 연결을 못 시키면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염두에 두어야 되겠고, 차제에 그 말씀 좀 드릴게요. 몇 개 지역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속한 전의면 같은 경우는 몇 개 사업을 하다가 보상만 하다 만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빼놓고 이렇게 5억씩 하다 보면 추진이 안 되면 2020년 뒤에 가서 땅만 군데군데 사놓고 다시 그 집한테 팔 수도 없고. 앞으로 올해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기 시작을 하다가 못한 데가 있으면 주민하고 큰 문제 있어서 안 하면 거기 먼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예산을 세울 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있어서... 오늘 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새로운 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천안∼청주공항에는 복선전철이 계획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몰두하면서 제2경부고속도로는 예정지를 통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해가 되고, 천안∼청주공항 복선철도공사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만 북부지역에는 개발효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자체 간 천안지역하고는 상당히 마찰을 빚으면서도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뒤로 시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정면 가서 시장님과의 대화 시간에도 그런 제의가 나왔지만, 자료는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19년이었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자료를 보니까 ’22년까지 9년으로 늘었어요. 저는 이런 게 중앙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전혀 대응을 안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돼요.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정부에서 발표하고 나서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시작할 때 역 가지고, 전동면에 역이 안 생긴다고 해서 반발도 많았었고 이러다가 중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 소정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보면 앞으로 시에서도 소정면지역에 역을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당연하다고 보고, 이것을 어렵게 공무원들만 하지 마시고 지금 소정면에서 움직임이 그 주위에 천안시에 있는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면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건의하는 것도 받고 이래서 시와 민간이 같이 노력을 해서 건의하고 이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통과에서 한번 소정면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시에서 건의할 때 그쪽 주민들하고 함께 건의서를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가끔 교통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상의를 할 테니까 건의할 때 같이 할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지역에서 조치원 간 8차로 확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도 우리 의회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많이 이용하고 계시지요?

맞습니다. 제일 많이...

지금 출퇴근 시간은 상당히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있고, 사실 그건 상당히 시급합니다. 조치원 시민들이나 연서면지역 주민들도... 그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도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하고서 또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예비타당성 조사만 하고 있고 또 조치원 우회도로도, 어차피 그 도로가 건설된다면 동시에 그것이 개설되어야지만 그것도 그만한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봉암에 살고 있어요. 저도 매일 조치원에 출근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예타가 어려우니까 교차로를 신호체계 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건의한다고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8차선이 개설되더라도 2개 차선은 BRT도로로 하고, 나머지 차선을 아마 다른 차량 이용도로로 개설하면... 지금 연기리에 교차로가 있고 또 그 제지공장 앞에 조그만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가장 막히는 곳이 항공부대 앞인데 거기는 교차로 신호체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아무리 건의를 하셔도 예타가 어려움이 있겠으나... 차 물결로 보면 신호체계에서 5km 구간에 3개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가 다 몰려다닙니다. 그 중간 중간에는 도로가 다 비어있어요.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몰려올 때는 연기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이 항공부대 앞에 교차로에 오면 신호 2번 내지 3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로를 변형해서 8차로를 내도 별 효과가 없다, 내내 차 밀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항공부대 교차로 같은 경우는 신호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차가 한 번에 확 몰려와서 거기서 또 신호대기해서 그럼 한 번에 신호통과를 못 합니다, 신호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 도로는 신호체계가 연결되지 않는 교차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제가 잘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예타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우리가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하여튼 신호체계가 3군데 있습니다. 3군데 교차로인데 교차로를 현행같이 신호체계 교차로로 해서 8차선을 개설했을 때는 계속 차가 밀릴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어려움이 있겠으나 신호체계를 분명히 자동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신호체계로 해 주시고, 또 특히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시장님이나 균형발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건설지역과 조치원이나 이 북부지역에 핵심적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곳은 그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연결되는 시간이 단축되어야지만 균형발전이 될 수 있지. 지금 국장님도 와보시지만 조치원 한 번 오시려면 한 30분 걸리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개설돼야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세종시에서 최대 현안사업이 지금 건설지역과 조치원 간의 그 도로연결사업이 가장 핵심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올해 들어서 처음 있는 회의이고요.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습니다. 계획된 모든 일들이 정말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본 위원도 더욱 분발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욱더 신경을 써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특히나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교통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국에서는 도시교통공사를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 그것 설립하는 데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준비하셔서 잘 설립될 수 있도록 그 또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건축문화제를 추진하겠다라고 여기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관내 좋은 건축물 선정시상 계획인데요. 사전 조사라든지 혹시 대략적인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될 상황이고요. 일단은 세종축제와 연계해서 이런 축제를 여는 방향까지만 확정된 상태고요. 세부계획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개최를 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를 제외한 전국의 나머지 16개 지자체 전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건축문화제를 세종축제와 연계해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별도로 추진계획을 방침도 받아야 되고 또 방침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침산리 신봉초교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을 왜 하는지 내용은 국장님 더 잘 아시지요?

그럼요. 육교를 올리다가 교차로 개선을 하고 또 거기가 어린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동안 계속 노력하셨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1번 국도변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 통학로가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당초에는 육교 설립을 검토하다가 육교에 대한 이런저런 부적절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등등의 평가로 인해서 학교 측하고 학부모님들하고 협의해서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가 X자형 횡단보도도 설치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잘 보입니다.

혹시 이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내용은... 혹시 그 LED조명을 횡단보도에 비춰주는 그런 시설...

그렇지는 않고요.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잘 보입니다.

이게 옐로우카펫이라고 해서 LED조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 앞에 인도 부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차들이 멀리서도 여기에 사람이 서 있게 되면,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눈에 잘 띈다는 거죠. 이게 타 지자체에서 먼저 실시했고 좋은 사례로 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참고로 이것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 관련해서 국제 시상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본 위원도 판단했을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네, 예산도 크게 들어갈 것 같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색만 하면 되는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 중심으로 연계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보시면 금방 파악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체를 지금 다 한 번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봉초등학교 같은 경우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시범적으로라도 먼저 이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향후에는 좋은 성과나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우리 관내 전체로 확대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또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건설도시국 국장님 이하 뜻하신 바 이루어시고 항상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준비하시느라 담당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이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지요? 그렇지요?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이 산업건설위원회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균형발전국을 비롯해서 소방본부, 가축위생 등등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건설도시국이 큰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균형발전국이 잘나간다고 하더라도 건설도시국이 큰집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에 걸맞게 우리 국장님 이하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부족한 부분은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발전된 건설도시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전공이 이쪽이고 알다 보니까 힘든 점도 저도 많아요. 할 말, 못 할 말, 가려야 할 말... 다른 위원님도 계시지만 특히 제가 더 힘듭니다. 페이지수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토지매입 관련해서 제가 어제 균형발전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1만 평 중에 3만 평은 체육시설로 돼 있고 8만 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꼭 시장님 임기 내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일정 부분의 면적은 떼어서 문화시설을 만들든지 조각공원을 만들든지 해서 우리 세종시 하면 조치원에 와서 수학여행이 됐든 해외관광이 됐든 어느 하나의 관광을 할 수 있는 우리 조치원읍이... 앞으로 문화시설과 같이 균형발전국하고 여기 계신 계장님, 과장님 이하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1년에 100억씩을 투자하시든지 50억씩 투자하시든지 기간을 두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조치원 중앙공원이 관광단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수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을 언제 실시할 계획이지요?

원래 성장관리방안은 금년 1월이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좀 더 숙의해서 4월이나 5월 정도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를 3월에 수정하려고 올라온 게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은 이거 끝나고 저를 보고 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족도 향상에서 기간단축을 15일에서 7일 정도로 한다는데 목표지수 55%라는 건 무슨 지수예요?

...

개발행위허가 민원 만족도에서. 모르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성규입니다. 단순히 그냥 민원처리기간이 15일이지만 약 7일로 하기 때문에 그 목표 일자의 단축률을 계산했을 때 그냥 55%라고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5일인데 7일 정도는 55%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8일을 줄이기 때문에 55%로 한 겁니다.

제가 봐서는 분할허가라든지 일반 개발행위 중에 쉬운 거를 이렇게 표기해 놓으신 것 같은데 다른 건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산건위 소속이고 행복위하고는 다릅니다. 도시계획사업도 큰집에 맞게끔 사업을, 우리 도로과장님도 그렇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137페이지, 이것은 저한테 문서로 갖다 주세요. 지적측량 접수날짜하고 측량일이 있을 겁니다. 2015년도 것만 복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인데요. 지금 조치원 우회도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조치원연결 확장도로하고 국도 우회도로하고 같이 KDI에서 하나는 예타, 하나는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조치원연결 확장도로 8차선 도로는 금년 2월 말, 며칠 있다가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일단 예타 통과는 확실시되고 있고요. 예타 통과가 되면 지난해에 100억 원 산정했다가 다른 데로 돌린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올해 투입해서 착공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조치원우회도로는 8차선 예타가 나와야지, 그거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원연결도로 예타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조치원우회도로도 좋은 결과가, 타당성을 통과하는 결과가 나와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동안 행복청하고 우리 시 도로과와도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타는 5월이든지 거의 그 비슷한 확정 날짜는 안 나오고요?

나옵니다. 5∼6월 정도에 나오면 국회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계획이고요. 조치원 8차선 연결도로는 올해 착공할 겁니다. 작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 예산 100억 원을 돌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자료는 없는데 시설관리공단 부지매입 관련해서 저는 다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 해도 좋고 전혀 그런 관계가 없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북부지역에다, 자꾸 이쪽 신도시 근처로 가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북부지역이 소외되어 있는데 자꾸 그쪽으로 가면, 물론 거기 위치도 좋고 앞에 금강이 흐르고 좋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냥 저는 무작정 그 한 가지 이유입니다. 북부지역을 배려해서 부지선정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이나 경치나 물론 다 좋습니다. 100을 갖고 따지면 95%는 다 좋은 것 같은데 5%의 이유는 북부지역을 집행부에서 많이 생각을 해 달라는 이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전동면 의용소방대는 조치원소방서 관할입니까? 어디...

전동면...

네.

전동면은 조치원소방서 관할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아니면 조치원소방서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네, 아주 어려운 사항은 아니고요. 전동면 의용소방대가 이용하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전의119센터에서 일부 직원이 지금 전동면 의용소방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아마 숙소로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대기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동의용소방대가 거기 회의실하고 운영실을 그분들한테 내줬어요, 119안전센터 전동 소속인지 조치원 소속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전동의용소방대가 회의장소도 없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거든요. 의용소방대에서는 아마 그분들 집회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현재 있는 건물 옥상에 조립식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용소방대도 회의장소도 있어야 되고 또 출동대기 장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상황파악을 한번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어서 제가 의회를 마치고 바로 전동의용소방대 어xx 대장과 김xx 여성대장을 찾아뵙고 전동의소대 사무실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보고를 드리면 전동의용소방대는 기존에 우리 소방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동·연동·연서 이런 배치되지 않은 지역에 소방공무원이 빠져버리면, 저희 출동은 반경 3km까지는 5분 내에 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5km, 5km가 벗어나면 5분 내에 도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칭에 걸맞게 3교대 직원 인력을 받은 것을 직원들의 고통을 감수하고 2교대와 2.4교대로 직원들을 분산 배치했습니다. 가령 전의센터의 3교대 했던 인력을 2명 빼서 전동센터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동지역의 화재에 3분 내에, 5분 내에 도착이 가능하도록 출동체제를 바꾸면서 의용소방대가 사용하던 건물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이제 1일 2명 배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어진다, 이런 맥락 때문에 안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의용소방대원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의용소방대장님과 여성대장님 책상을 두고 있었던 것을 같이 함께 사용하는 다용도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다소 좀 불편한데, 소방안전교부세는 노후 소방장비 교체비용으로 저희들이 한 40억을 받아서 있는데 노후 소방장비 교체가 내년 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전동면도 그렇지만 장군면도 의용소방대 회의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각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부족한 것을 전부 파악해서 노후 소방장비 교체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2층에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은 증축하고, 이렇게 근무여건 개선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의용소방대장하고 설명은 했습니다.

나름대로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고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조립식으로 짓는 것은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대략 7,000만 원 정도? 그래서 5,000만 원〜7,000만 원이면 그게 조립식 건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같은 여건이라면 전동면하고 장군면하고 예산을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 또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다면 그것을... 노후 장비는 장비대로 하고, 그 예산을 한 1억5,000 정도 확보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노력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 119구조대 조직개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변화된 게 있습니까?

네, 저희 현안사항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세종소방서 신축을 이미 2015년도에 완료했고 또 연서와 보람센터를 저희가 짓고 있습니다.

아니,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력 확보가 좀 어려워서 금년도에 구조대 신설 부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구조대 신설에 앞서서 현재 조치원지역의 홈플러스 부근에 있는 구조대 청사가 장소가 협소할뿐더러 출동노선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치원소방서 앞마당 앞에 있는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훈련할 수 있는 훈련시설을 좀 넣어서 구조대의 위치도 이전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금년도에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구조대는 최소한 특수정예요원으로 선발해서 배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후반기라도 구조대 인원을 꼭 확보하셔가지고 구조대가 좀 더 안전하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대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범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2016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 김병헌 과장입니다. 도시청결과 정경용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권혁원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6년도 재정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재정현황입니다. 2015년 193억7,700만 원 대비 42억1,900만 원이 증가한 235억9,600만 원이며, 주요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3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여가선용 및 시민 휴식공간,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2016년도 시설관리사업소는 3개의 전략목표, 9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활력 넘치는 행복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다함께 즐기는 문화·체육공간 실현”입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제공을 위하여 시설 기능보강 및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최적화된 공연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작품성·대중성을 갖춘 우수 공연예술 지원으로 격조 높은 공연문화 정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지원센터의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하여 입주업체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시설환경을 제공하겠으며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시기별 시설물 집중점검 등 시설물 상시 관리체계의 구축과 안정성 강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하반기 2생활권 복지센터 준공에 따른 사전 인수절차 또한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증가하는 공공체육시설 수요에 발맞춰 3-2생활권 복컴 인수 및 민간위탁 추진, 1-3생활권 복컴 물품구입 등 신도시지역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으며 선제적·능동적인 시설 유지보수, 시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요자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행복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시민감동 청소행정 명품 CLEAN 市 조성”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체계의 확립과 배출분야별 기획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폐기물 처리 주체별 맞춤형 안내문 제작, 지도·점검 계획 사전안내 등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환경오염 제로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청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시대청결 운동’ 캠페인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청결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의 확대 운영, 인력·장비의 상시진단 등 청소행정체계의 지속적 개편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청소체계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운영하고,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율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인수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오는 3월 환경기초시설 인수시기 도래에 따라 제반설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완벽한 시설 인수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설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 관련 절차 또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동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체계 및 시설개선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시민 감동을 위한 도시청결분야 신규시책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의·장군·연서 3개소에 영농폐기물 거점수거를 위한 공동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폐기물 수거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골재선별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일반 토사와 혼합하여 매립장 복토재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써 ’16년 250만 원, ’17년 91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시민 감동을 위한 도시청결 신규시책의 지속 발굴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입니다. 시기별·지역별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맞춤형 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시민에게 사철 푸르른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으며,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반 운영, 예방나무주사사업 실시 등 소나무림의 보호·육성에도 만전을 다하여 시민 휴식과 정서 함양을 위한 아름다운 녹지공간 조성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231쪽, “이용객이 편안한 공원시설 관리”입니다. 공원·녹지 규모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 추진, 녹지 패트롤 확대 운영 등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추진하겠으며, 도시공원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건전한 공원문화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나아가 3생활권 공원·녹지 인수 예정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완벽한 보완조치를 실시하는 등 차질 없는 인수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호수공원 운영관리”를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철저한 시설물 및 수질관리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공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세종호수지킴이’ 확대 운영 및 호수공원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시민이 직접 가꾸는 ‘참여형 도시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공연, 시민참여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사계절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명품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35쪽, 주요 현안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주요 현안은 시민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 이용 약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 설치,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 등입니다. 오는 5월 착수하여 9월 준공·정상개관 할 계획으로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들과 같이 의회에서 계시다가 소장님으로 가셨는데 업무 어려운 점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소장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 올 본예산을 할 때 예산 부족하다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도 많이 늘려 잡고 이러시더니 거기 가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좌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 갖고 진행하는 데 올 1년은 걱정 없을 것 같습니까?

네,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이 사업소도 조금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그것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셔 볼래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도시청결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시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시설물 업무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떨어지고 나머지는 시 본청에 상하수도과가 생겨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금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말씀하셨던 본청에 상하수도과가 있고, 이쪽에 또 일부가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게 이럴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조금 가져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다룰 것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청결분야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영농폐기물... 이게 229쪽이에요. 거점수거를 위해서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마을단위는 아니고 읍면지역에다 한 군데로 거점지역을 설치하려고 준비하시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이장님들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점별로 해서 3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이게 시골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됐던 부분이에요. 이게 마을마다 다 하려면 참... 본 위원이 있는 전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거점으로 모일 수 있는 데를 한 군데라도 하면 이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올 때 수거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놓고 이러면 수거하기가 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다못해 읍면지역에 하나씩이라도 우선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런 형태로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그래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선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장님들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또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면 거의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각 시골에서 거기다 수거를 해야 되는데 있는 지역만 있고, 중간에 면사무소 옆이라든가 어디다 이것을 하겠지요. 좌우간 이것을 하면서 초창기니까 이장님들하고 대화를 잘 하셔가지고 홍보해서 이것을 요긴하게 쓸 수 있게 하고,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크게는 안 해도 시골 같은 데는 수거장을 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까지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232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호수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체험 및 문화공간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유치(소규모 음악회, 전시회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유치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담당 과장한테 답변을...

네,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체험학습장 운영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체험학습장 운영 말고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유치(소규모 음악회, 전시회 등)” 있잖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업무계획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네, 국가나 지자체에서 행사하는 그 행사계획을 유치하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하고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그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나 어디 공공 쪽에서 하는 것 이외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민간이나 동호회 측에서 그렇게 소규모 음악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네, 100여 건 이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와서 그런 음악회라든지 신청해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용료를 내는 거지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고 그렇게 공연을 하고요?

네.

그분들이 어떤 영리목적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용료 지불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어쨌든 이분들이 영리목적이 아니고 비영리목적으로써 우리 지역의 시민들에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능을 그냥 본인들이 공연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준다고도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사용료가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민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그렇게 공연을 하지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신청하는 것 이외에 공연 유치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는... 금년에는 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요. 차후에 각종 단체나 협회 또 민간 부분에서 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일정에 따라서, 먼저 계획이 잡히면... 저희가 행사나 계획이 더블로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더욱 다양하고 질 좋은 행사나 공연을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 들어온 것 가지고 그냥 조정해 주는 역할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중규모 이상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는 않거든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규모 이상의 공연을 할 수 있을 만한 장소는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어쨌든 오늘 업무계획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깊숙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도 많고 한데요.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또 다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옆에 앉아 있다가 또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시니까 느낌이 좀 다릅니다.

업무파악 좀 빨리 해 주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좀 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225페이지 관련해서 중간쯤 보시면 종촌동 복컴 체육관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배드민턴지주 외 4종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아마 지금 업무 보시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셔서 거기 가보셨나, 안 가보셨나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전에만 가봤고요.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여기는 지금 배드민턴지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직원분들이랑.

네.

그런데 여기는 바닥이 도담동이나 일반 다른 데 바닥이랑 다릅니다. 완전히 딱딱한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아마 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배드민턴은 점프도 많이 해야 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동호회하시는 분들이랑도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체육관 개방을 2월22일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직원 배치는 이쯤에 가능한 겁니까?

종촌동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품만 사주고요. 물품만 저희들이 사주게끔 돼 있고 나머지 운영은 복컴 동사무소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관계는 제가 민원실에 나와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 우선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규범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한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입니다. 2016년도 가축위생연구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앞서 우리 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생검사담당 김문배입니다. 전염병예방담당 이종훈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옵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가축위생연구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쪽, 가축위생연구소 2016년도 재정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7억5,400만 원보다 2억2,500만 원이 증액된 9억7,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8억8,600만 원보다 10억8,300만 원이 증액된 29억6,900만 원입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 한우 유전자 검사, 로컬푸드 안전성검사, 유통 농축산물 성분규격검사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9억4,000만 원 등 총 20억3,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47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여건을 살펴보면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의 확산과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가축이 많이 사육되는 천안시, 청주시, 공주시에 인접하여 방역상 취약한 지역으로 재난형 가축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여 피해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중점과제로 ‘가축질병 걱정없는 농가! 안전한 밥상 보장받는 시민!’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농축산 식품공급,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재발방지, 법정가축전염병 및 주요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로컬푸드 안전성검사 등 특화사업 추진을 4대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8쪽,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 축산물 공급을 위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축산식품 공급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잔류물질 검사를 통한 유해물질 유통차단을 위해서 농장에서 생산되는 식용란에 대해서 항생제 등 유해물질 잔류여부 검사를 350건 실시하여 유해 식용란 유통을 차단하고, 두 번째 식육 미생물 검사로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파악 및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대장균, 일반 세균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및 탐색조사를 실시하여 축산식품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품질 우유 생산을 위해서 우리 시 관내로 집유되는 170농가의 원유에 대한 세균 수 검사 등 3만 건을 검사하여 유대(乳代)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유방염 고위험성 농가를 대상으로 원인균 분리 및 약제선정 지도를 통한 고품질 우유생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9쪽, 1-2 부정·불량 농축산식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서 첫 번째, 한우 유전자검사로 학교급식쇠고기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용 한우 유전자검사를 관내 전 학교로 확대검사를 실시하고 식육 판매업소에 진열·판매중인 쇠고기에 대해서도 검사영역을 확대해서 유통단계의 국내산 쇠고기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고, 두 번째 생산·제조업체 위생관리수준 향상을 위해서 축산물 가공업소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체에 대한 정기·특별·기획감시를 함으로써 생산·제조단계 업체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물 가공업 위험요소 차단을 위해서 제조업체에 대한 자가품질 의뢰검사 및 수거검사를 통한 성분 및 규격이 적합하게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사전에 위생교육을 3월 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50쪽, 1-3 로컬푸드 안전성검사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컬푸드 안전성검사를 통한 농산물 신뢰 제고를 위해서 생산단계 농산물 및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서 우리 지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고, 두 번째 국내산 조사료 고급화를 위해서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된 조사료에 대해서 수분함량, 조단백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우리 시 조사료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실 있는 시험연구사업의 추진으로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우농가에 피해가 큰 소 설사병에 대한 감염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원인체별 치료제 및 컨설팅을 해 줌으로써 농가 생산성 향상과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51쪽, 질병없는 청정축산으로 농가경영안정을 위해서 첫 번째, 재난형 전염병의 현장중심 상시 검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해서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한 연중 상시예찰을 실시해서 AI 바이러스 존재 유무 및 항체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잠복개체를 사전에 색출하고 구제역 차단을 위해서는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 내 바이러스 존재 여부 상시모니터링 검사와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재발방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2-2 사람과 동물에 공통적으로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 검사로 인체감염 예방 및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서 첫 번째, 잠복되어 있는 결핵병을 사전에 색출하겠습니다. 착유소 및 한·육우 거래가축에 대해서 결핵병 모니터링 검사를 연중 실시해서 양성축 발생 시 해당 소 도태 및 동거 축에 대한 재검을 통해 결핵병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두 번째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해서 거래 또는 도축장 출하 등 이동되는 한우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한우만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젖소는 집유장에 납유되는 우유에 대한 검사를 매월 실시함으로써 감염원의 전파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발생되지 않고 있지만 광우병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원인 미상의 기립불능 등으로 신고된 소에 대한 검사를 통해 국내산 쇠고기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증받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2-3 법정가축전염병 및 주요 가축질병 최소화를 위해서 첫 번째, 가축전염병 65종에 대해서 질병별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빅데이터에 입력해서 전국적인 질병별 발생추이 등을 파악하여 예방에 활용하고, 전업화·밀집화된 양돈 및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주요 질병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컨설팅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사되어 의뢰되는 가금물에 대한 부검 및 실험실 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실시하고 병명과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농가별 맞춤형 질병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20%에 이르는 질병피해를 2020년까지 10%대로 감축되도록 노력하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57쪽, 주요현안으로 첫 번째, 부정·불량 식품 유통방지를 위한 식품 안전성검사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식약처에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우리 연구소가 지난해 12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1월 생활안전과와 합동으로 설명절 성수기 식품관련 26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추진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중금속이 기준치에 초과되어 관련 제품을 회수하고 가공업체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안전과, 교육청 등과 연계해서 식품 및 건강식품에 대한 성분·규격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에서 유통되는 먹거리가 안전하게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두 번째 현안인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 인증 추진입니다. 병원성 미생물 등을 취급하는 연구시설에 대한 실험실 안전성 및 전문검사 기관으로써의 자격 확보를 위한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 인증을 위해서 그동안 가축위생연구소 자체 실험실 안전기준규정을 마련하고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43개 항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지난해 12월 완료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신청되어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소는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수축산식품 먹거리 공급과 가축 질병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도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 하신 바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수 250페이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안전성검사에서 지금 계획이 400건인데 의뢰검사 350건, 수거가 50건인데요. 수거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에서 수거를 하시는 거죠?

로컬푸드 안전성검사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하는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거를 맡아서 하고 저희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아니,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 관원검사하고 수거검사가 있어요. 관원검사는 농기센터에서 의뢰하시는 것 같고 수거검사는 직접 수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일반 식품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저희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종목이 뭐냐는 얘기지요.

주로 농산물인데 딸기라든가 상추, 배추 이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기센터의 350건에 대한 건 똑같이 딸기, 상추 이런 거예요?

네, 대부분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들인데요. 거기에서 배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관원검사하고 수거검사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농기센터에서 의뢰한 것을 믿지 못해서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샘플로 조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유통 중인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샘플 수거를 해서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가 확 오지를 않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밭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매장이라든가 로컬푸드 매장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사업비가 6,000만 원이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50건을 12개월로 나누어 보니까 한 달에 4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건이나. 로컬푸드 수익률이 정확한 계산은 제가 모르지만 이 6,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시비로 하는 거지요?

네, 순 시비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수익률이 얼마큼 나는지 자세히 몰라도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 400건을 꼭 이렇게 검사해야 되는 건지,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런데 기존에도 이런 연구기관이 없으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이런 데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일반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니, 제 얘기는 지금 400건인데... 1,000건을 하면 더 좋지요. 먹거리를 검사한다는데 2,000건 하면 더 좋은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수익률이 얼마큼 나오는지는 제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는데 6,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써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것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경영적인 측면만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수익률에 비해서 많은 돈이 투자되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시민들의 건강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돈이 결코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직매장 관련해서는 수익률이 얼마큼 나는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언론에 보면 이번에 구정 때 조사한 것에서 여러 가지 나오지만 축산물에서는 돼지 원산지 표시라든가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나와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게 없었나요?

우리 지역에서는 원산지 가지고 문제된 것은 없고요. 단지 저희가 식품 쪽에 26건을 검사했는데 고구마순 줄기에서 납성분이 기준치의 3배 정도 나와서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그 생산이 우리 시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중국산 고구마줄기인데요. 가공 포장한 것은 타 도, 충북 쪽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공문을 보내서 회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 적게 들어가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로컬푸드 매장에 아무리 기술센터나 일반 행정에서 잘해서 잘 가도 그런 데에 문제가 있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라든가 이런 건 저쪽 기술센터하고 상의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거기서 그런 게 검출 안 될 수 있도록 예방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건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언론에 봤던 거예요. 전국적으로 발표하는데 축산물 쪽에서는 돼지 쪽에 그런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는 그게 없었으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그 검사를 잘 하시고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윤창희 가축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저희 세종시 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구현에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해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은 세입이 7억7,000, 세출이 64억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주요사업계획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현장·기술·미래 중심의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비전으로 해서 혁신리더 육성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도시민과 상생하는 미래농업 구현의 3대 전략목표 11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지도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94페이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도기반 구축입니다.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전문지도사 지도력 향상, 농촌지도시설·장비 현대화 추진, ICT 기술활용한 무인기상장비와 SMS 통보로 기상재해를 최소화해서 소통하는 기술, 정확한 영농정보 신속전파와 로컬푸드 생산(다품목, 소량 연중생산)농가와 원스톱 현장 기술지원 체계 등으로 현장기술 중심의 지구지소를 운영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영농현장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실용교육과 소수정예화 전문농업 기술교육, 품목별 상설·단기교육, 새로운 농가소득 품목 발굴과 기술교육의 내실을 기해서 특히 연초에 교육프로그램을 사전에 공고해서 공모형의 주민참여형 교육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과정도 신설하겠습니다. 지역 농업리더 양성을 위한 농업인학습단체는 생산성 위주로 품목별 연구회를 전환하고 자생력 강화와 내실 있는 교육행사로써 도농상생의 주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선도적 세종농업 영리더 육성입니다. 금년에도 기초단계로써 새로운 인적자원을 확보하겠으며 전년도에 발굴한 28명에 대해서는 자립역량 강화를 시키며 또한 자립단계로써 영농정착 특화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세종농업 영리더 아카데미 운영과 지속적인 추수교육과 정보교류장을 마련하고 영농정착 특화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인 컨설팅과 영농정착·정예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농촌자원 활용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입니다. 가공인력을 가공교육장을 통해서 육성하고 가공센터 운영을 통한 제품생산, 가공경영체 육성으로써 농식품 창업을 통한 농식품 가공교육·창업보육기능을 강화하겠으며, 농가맛집과 농식품 가공, 농촌체험, 교육농장, 식생활체험사업 등 로컬푸드 활용 상품화 시범, 농산물+가공+체험 연계 상품개발, 6차산업화와 로컬푸드 사업 발전을 견인하며 작년에 지도한 원료식초 생산 4개소에 대해서 과일발효식초 음료를 개발해서 기술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농촌교육농장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겠으며 농가 팜파티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하고 교육청과 조치원역 코레일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농장 설명회와 투어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입문과정을 거쳤고 수료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전문과정을, 금년에는 심화과정을 운영해서 농촌체험해설 정예인력풀을 마련하겠습니다. 198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저희 세종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전량 RPC 수매로 비교적 안정적인 쌀 재배를 하고 있으나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지금 4년차를 맞고 있는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에 세종맞춤쌀 홍보를 더 강화하며 판매활동과 지역브랜드 명품화로 정착시키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키다리병 방제기술이 정착되었으나 금년에는 정부 매입품종인 대보벼의 경우 키다리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특별관리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새 소득작물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 기술보급을 위해서 기존의 두둑재배가 일반 수경재배로 향상이 되고 있어서 소득과 노동력을 감소시켰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더 가일층 새로운 기술로써 삼각베드수경재배를 통해서 소득 증대와 노동력 절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생리 생육에 맞는 Y자 지주를 시범적으로 보급하겠고 친정맘 절임배추, 로컬푸드 출하용 신선채소 등 고품질 다양화의 생산과 친환경 무농약 생산기술 보급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작년에 시범으로 추진한 틈새시장을 겨냥한 특용·약용작물재배 농산물이 금년에 본격적으로 생산됨에 따라서 연중 교육을 강화하고 재배기술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개발요리 시식회를 통한 소비시장 확대를 유도하며, 특히 전년도에 있었던 로컬푸드 판매장 개장식과 급식학교 영양사 대상 시식회 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200페이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술 강화입니다. 우량 꽃가루 조제와 2015년 저장산과 2016년도 채취한 꽃가루 발아율에 대한 검정으로써 배 결실안정과 품질개선을 위한 꽃가루은행을 운영하겠으며, 이상 기상을 대응해서 과실 안정생산 기술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새기술 보급을 위해서 교미교란제나 끈끈이트랩을 이용해서 친환경 해충 밀도를 저하시키겠으며 이동식 집진설비를 금년에 시범으로 하여서 복숭아 작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과수 주산지에 병해충 예측 장비 9개소 시설을 하였는데 그 시설을 통한 강우나 온습도를 관측해서 복숭아, 배, 포도 등 과수 1,500농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SMS를 발송해서 농약방제를 관행 17회에서 10회로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강소농 역량지원입니다. 농업인 경영비 절감을 통한 실질적인 소득 증가와 맞춤형 교육·컨설팅 강화로써 농업인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후속교육의 연계교육을 통해서 맞춤형 컨설팅 자율모임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e-비즈니스 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효과적인 경영능력 향상을 농가블로그 관리와 심화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2페이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은퇴 예정자나 귀농·귀촌 희망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 6회씩 4기에 걸쳐서 도시농부교실을 도시농업의 이해와 친환경재배기술, 작물별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민 대상 녹색생활화를 위해서 도시농업 소개와 텃밭관리, 푸드마일리지 중요성에 대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녹색생활 공개강좌를 10회에 걸쳐 찾아가는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실시하겠으며, EM을 활용하고 아파트 식물관리, 화분갈이 실습 등 가정원예 반려식물 교육과 식물병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 인근지역의 농장을 알선하고 농작물 재배를 위한 도시민 농사체험공간 조성시범사업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개발프로그램인 초등학교 교과와 연계한 원예·통합교육 프로그램도 적용하겠으며, 학교텃밭 운영 기술지원을 위해서 재활용 텃밭 가꾸기를 차세대 농부교실로 운영하겠으며, 귀농·귀촌교육 이수자 추수교육과 멘토·멘티결연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으며, 시민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형 특성화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도농상생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입니다. 토양, 수질 등 농업자원 분석을 통해서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보하며, 토양보전 적정 시비를 위한 비료사용 처방지도, 안전한 로컬푸드 생산을 위한 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개 항목 940점을 실시하겠습니다. 킬레이트제 활용 시설재배지 집적양분 가용화와 휴작기 녹비작물재배 토양소독과 토양염류 경감, 친환경·GAP 인증 기준, 절차·실천 재배기술 지도로 친환경농업 신기술 보급과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경쟁력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작년도에 네이밍한 행복한 소에 대해서 작년도에 75호 5,000두에서 금년에는 100호 7,000두로 확대하겠으며, 무항생제 친환경 인증 농가도 50호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생균제 발효사료 급여를 통해서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을 75%로 확대하며, TMR 사료제조 이용 확대로써 사료비를 10% 절감시키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으로써 조사료 생산량 향상 작부체계 기술보급과 축사 악취저감 기술,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은행도 운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도 확대하겠으며 미생물 품질 향상을 위한 멸균배양기를 도입해서 품질관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기능 다양화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기종 다변화, 기능 다양화를 통해서 임대실적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금년에는 특히 여성친화형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소형특수농기계 조종사면허취득교육으로 임대농기계 활용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임대사업 기능 다양화로써 유용미생물 배양 공급을 확대하고 콩 정선장에는 종류별 콩정선기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도 추진하겠으며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소면적텃밭 농작업대행서비스를 시범 실시하여 저비용·고효율 농작업대행서비스도 추진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주요현안과제로써 과학영농 새기술 실증시범포 기반조성입니다. 광역기능에 부합하는 시험·연구사업 수행으로 앞서가는 세종 농업 실현과 안전한 농기계 훈련시스템 마련으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3년차에 걸쳐 부지를 매입해서 실증포를 조성하고 농기계 실습교육장을 설치함으로써 이상기후 대비 현장 적응시험을 위한 품목별 실증포를 조성하고, 새로운 작목이나 품종개발 등 시험·연구사업, 새로운 기종, 여성농, 신규농을 위한 농기계 실습 교육장으로 조성·활용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용 가공품 생산·공급을 위한 거점센터 운영으로 도·농 상생 구현을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150평 규모의 가공센터가 금년 3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품목 소량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과채 가공실과 건조·분말 가공실, 반찬류 가공실을 구획해서 앞으로 경제성 있는 장비 구축과 농업인·가공교육 수료생 중심으로 해서 제품생산 인력을 조직화하고, 소비자 만족 가공 상품 아이템 발굴과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12페이지, 로컬푸드 신선농산물 안정생산 지도입니다. 로컬푸드 신선농산물 안정적 출하를 위해서 연중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동절기 지속 출하를 위해서 재배농가 파악과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생산농가별 담당을 지정해서 현장 재배기술지도를 하겠으며, 특히 읍면 지구지소장을 중심으로 한 농가 현장 방문 강화, 하우스 재배 농가 품목별 연중출하 작부체계도 지도하겠으며 로컬푸드 참여농업인 맞춤형 기술교육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197페이지, 농촌체험 기반 조성 및 품질 향상에서 농촌교육농장 운영 컨설팅 지원으로 6개소 해서 6,0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1개소당 1,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은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교육농장은 6개소라고 사전에 했지만 그 이상도 포함해서, 이것은 개별적인 지원이 아니고 공동 컨설팅과 공동 벤치마킹해서 공동으로 가는 개념입니다.

공동으로 컨설팅해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개별적인 게 아니고요. 저희 세종시에 학교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매뉴얼화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이대로 이해가니까 6개소에 1,000만 원씩 들여서 컨설팅비로 들어가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표현이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지침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럼 기왕 이거 질문드렸으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작년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체험농장 한 데가 지금도 몇 군데 있어요. 저는 6개소 6,000만 원이라는 예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제가 질의드리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저게 체험농장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몇 군데 보면서 했어요. 지원해 주려면 기술센터에서 봐서 예산이 더 투입이 돼도 정말 체험농장으로 누가 봐도 저 정도 시설은 갖추어 놓고 일 해야 되겠다는 개념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1,000만 원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한두 군데 어디 잡아가지고 체험농장을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기 체험농장 하고 있는 데하고도 상의를 하고, 앞으로 이것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어떤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봐져요. 그리고 20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봐주세요. 이 서류에 있는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충분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저는 안타까운 게 소장님한테 이 말씀을 또 드릴까 말까 생각을 하다 소장님 힘 갖고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또 안타까워서 드릴게요. 임대사업을 하는 담당 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썼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를 봐서 그렇게 계속 있을 수 있는 분들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이런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한테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을 건데 저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소장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전에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시켜줘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한 4년이나 이렇게 정부에서 가려고 하잖아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국회에서 어떤 게 나은 거냐 논란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현장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4년까지 가면 한 2∼3년이라도 있다가 바꾸면 좋겠어요. 이거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그것도 12개월 안 채우려니까 11개월씩 계약하고 이러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게 뭐 소장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언제 건의 좀 더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소 위원님들이, 특히 농기계분야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무기계약직 2명을 충원 받아서 본소에 배치했고요. 지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적해 주신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었는데 전의지역이라든가 연동지역은 55세 이상이 되면 연령 상관없이 계속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인력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보다 숙련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기간제가 아닌 계약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알지만 55세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제도상으로 빠져 나가긴 했는데 꼭 그렇게까지, 관에서 그런 짓을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젊고 유능한 사람으로 배치시켜야지...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소장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시는데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소면적텃밭 농작업대행서비스인데 저는 이게... 이것을 보면 300평 이하 농가인데 한 군데당 1년에 한 번으로 제한을 한 것 같아요.

네, 1회로 제한.

이게 1년에 한 번 한다면 실효성이 있어요? 로타리만 치고...

저희도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동료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래서 이러는 건 알아요. 그런데 과연 기술센터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야 될 게 산적하게 더 많은데. 사실 실효성도 거의 없어요. 300평 이하를 1년 내내 해 준다면 또 혼자 사시는 분이면 몰라요. 농가당 1년에 1회 로타리만 한 번 쳐 주면 그만이에요. 그렇지요?

골까지 터줍니다.

골까지 지나간다고 해요. 그 나머지는 다 자기가 해야 돼요. 기술센터에서 목적이 정말 신기술을 개발하고 뭐해서 공급을 해야지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데 그건 차제에 하더라도 그럼 이건 누가 할 거예요?

저희가 인력 2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2명을 기술센터에서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한제로. 완전히 연중 고용이 아니고 3월부터 8월이나 9월까지 영농철만 임시 고용하는 걸로.

저는 차라리 이 정도 해 주려면 시장님한테 직원 하나 확보해서 전체 다 해 주라고 해요. 별 효율성도 없는 이거 해 준다고 엄청 좋은 거 해 주는 것처럼... 지난번부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어느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런 보여주기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그래요. 하다못해 좀 더 넓혀서 하든지, 여성농업인밖에 없어서 하기 어렵다든가 뭐해서 차라리 아주 확대를 해 주든지. 이거 집 앞에 조그만 300평씩 있는 거에 뭐한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참... 이거 걱정 안 되세요, 소장님?

걱정은 되는데 금년에 시범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 확대를 할지 아니면 사업을 궤도 수정할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해도 문제점을 찾아서 확보해 줄 길이 없어요. 농기계를 가지고 기존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간제로 몇 명 해서, 그런 식으로... 그분은 뭐 농사 안 짓고 이것만 보고 기다리나요? 뽑아도 직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차라리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있는 직원들을 현실화시켜주고 임대사업으로 시간 있는 그 사람들이 읍면에 있는 동안에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차라리 그분들을 활용한다든가 이러면 혹시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다시 사람을 고용해서 이런다는 게 실효성도 없고,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식적으로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60세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현실화 있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이 면지역에 있으니까 또 거기 소장님 한 분씩 나가계시니까 다른 업무를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러면서 그분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요청한 사람들한테 가서 해 줄 수 있게끔 그런 현실적인 것을 찾아보는 게 낫지...

그것도 고민을 해 봤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숙련 인력이 못 돼서...

그 사람들도 숙련 인력도 못 되는데... 좌우간 자꾸 얘기해야 그렇고. 전 이 사업을 할 때 손 안 대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라고 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근방에서는 그거라도 해 주면 좋겠지만 과연 기술센터에서 그 바쁜 고급인력 가지고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런 데에 신경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산에서 급히 오느라고 못 먹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는데 보면 로컬푸드, 로컬푸드... 이거 다 로컬푸드예요. 그런데 역할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는데 성과하고 칭찬은 로컬푸드과에서 다 받거든요. 그래서 사기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묵묵히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힘써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211페이지 전문경력관 1명하고 계약직 2명을 채용하셨나요?

할 계획입니다.

몇 월 정도에 하실 계획입니까?

3월에 완공이 되고 시설 시스템을 6월까지 갖출 거거든요. 그 안에 저희가 조례를 의회 의원님들한테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 인력 증원에 대한 것도 같이 조직계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한 내용 중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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