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흠 의원 발언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존속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물론 기본법에 10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각종 기금에 대한 존속기간을 두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한 5년 정도로 두고 이후에 더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연기를 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게 합당하다고 그래서 지금 받아들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없는 사항을 2018년까지로 존속기한을 두고 그 이후에는 그때가 되면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같이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박물관사업소 소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28일 광교택지개발지구의 사업 주체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우리 시에 인계인수된 수원광교박물관의 관리와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제척 규정근거를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원광교박물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상 시설의 사용허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일부 용어를 수원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추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별표1과 같이 수원광교박물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신설하였으며, 별표4와 같이 수원광교박물관의 사용시설 관계규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밖에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부합하도록 각 조항의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정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박물관사업소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8쪽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 발췌서, 네 번째 예산수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보고서 제20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8일 광교택지개발지구의 사업주체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수원시에 인계인수되어 수원광교박물관의 관리와 운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사용허가대상 시설로 규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안을 제도적으로 마련코자 한 조례안으로서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적정 인원을 규정함은 물론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제척규정 근거 등을 마련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하였으며 수원광교박물관의 명칭 및 소재지 기재 및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순화하고자 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지성호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임시회 상정의안인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수원화성은 정조대왕의 효 사상이 서려 있고 동서양의 문물을 잘 조합하여 만든 근대 성곽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문화관광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가깝고 인근 용인 에버랜드나 민속촌 등에 밀려 2～3시간의 경유지 관광코스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 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성곽 일원의 활력증진과 원도심 재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번 한옥지원조례 개정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일부지역에 한옥촉진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민간 건축을 통한 한옥 활성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한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한옥촉진지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한옥촉진지역은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다른 지역보다 차등화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한옥 건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한옥촉진지역의 경우 공사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화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한옥 수선의 경우는 리모델링 포함입니다. 공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한옥촉진지역의 경우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1,000만 원까지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화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옥 외관 및 내부수선의 경우는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한옥촉진지역의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보조금 외에 융자금 지원책에 대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현실성이 없어서 융자금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수원시의 타 조례에 의해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정한 기간 도래 시까지 한옥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받은 사람이 준공 후 3년 이내에 전매하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한옥지원조례 개정을 통한 한옥단지 조성은 장기간에 걸쳐 투자되어야 할 사업으로 만약 이 사업이 성공된다면 수원화성과 더불어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며 수원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원도심 재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된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제8쪽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9쪽의 세 번째 근거법령 발췌서, 네 번째 예산수반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보고서 제11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역사의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한옥의 보존․건립․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한 조례안으로서 한옥촉진지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및 한옥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한옥이 보존․건립․육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확대하여 한옥촉진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보조금 외에 융자금 지원책에 대하여 사실상 현실성이 없어 융자금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녹색건축물 지원금이라고 일부 에너지 단열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문화유산관리과장 당준상 : 예, 3,000～4,000 정도,

예,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도 하고 지침 만들 때라든가 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