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상정) - 행정복지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지난 1월 행정복지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명품도시 세종시 건설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복지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행정복지국 전 직원은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호 민원과장입니다. 김려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곽근수 노인보건장애인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박종옥 전 복지정책과장은 2월16일자로 2년간 미국으로 직무과정 국외훈련을 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재정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2016년도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전년도보다 162억 원이 증액된 1,035억이며, 세출은 전년도보다 285억 원이 증가된 2,3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분은 금년도 수입·지출 모두 전년보다 15억 원이 증가된 188억 원입니다.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23억 원 등 5개 기금 68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8쪽 주요 사업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03쪽 정책여건, 비전, 전략목표,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세종형 자치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단층형 자치모델 구축 운영입니다. 책임읍동제 시범 운영의 정상 추진으로 세종형 신 자치모델을 정립하고, 책임읍동에 주민자치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3생활권에 이동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아름동을 분동하여 종촌동을 설치하겠습니다. 소통행정 구현을 위하여 중앙·지자체 정책협의회 등 각급 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05쪽 주민참여·소통 강화로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시정모니터 기능 강화는 물론 시민의 창 운영을 활성화하여 소통과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 등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생활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민간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06쪽 두 번째, 평생교육,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인문학 강좌 등 시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아실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배달강좌 등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 운영하여 체계적인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학교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0억 원을 전출하고, 교육경비 3개 사업 1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행정협의회 운영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 등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미래인재 육성 장학금 100억 원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연 2회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과 함께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8쪽 체계적인 기록관리 기반 확충을 위하여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물 수집 관리입니다. 기록유산의 보존과 정보적 활용을 위해 시민사회 등과 민간 협력 과제를 모색하고, 기록관리 민간전문가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 수집 및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콘텐츠 서비스 활용을 위해 온·오프라인 전시 공간 종합 운영 프로그램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과 소관으로 고객 만족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하여 통합민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민원콜센터의 전화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친절도 등 민원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0쪽 민원행정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척척세종 생활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 교통, 마을회관 등 생활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의 체계적 추진과 함께 여권, 가족관계 등록 및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도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복지 세종을 구현하겠습니다. 복지정책 제도 및 조직기반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 실현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6개 영역 60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사업을 시행하고, 세종시민 복지기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반기별 이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복지재단 설립은 뒤에 현안과제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시민과 함께 하는 세종복지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 운영을 책임읍동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추진하고, 촘촘한 인적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돌봄서비스 등을 추진하는 자원봉사 은퇴은행을 적극 추진하여 잠재적 자원봉사자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13쪽 지속 가능한 맞춤형 복지자원 지원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세종형 복지자원 매뉴얼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민간자원을 배분하고,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적 복지자원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자원 관리도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종복지박람회를 금년 10월 중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연계 개최하여 세종복지의 브랜드를 높이겠습니다. 114쪽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중심 복지 달성입니다. 금년 11월에 준공되는 제2생활권 가칭 ‘새롬가족복지센터’ 인수 준비를 위해 금년 2월까지 센터의 운영방식과 입주시설을 확정하고, 인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3월 개관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상자를 월 평균 가구소득 150%로 확대 지원하고 형평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공인력 전문성 확보를 통한 품질을 개선하고, 현장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책임읍동제와 연계하여 권역별로 통합사례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지원을 강화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재정 지원도 확대하고,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의미 있는 본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호국 현충시설 정비 및 관리·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기초서비스 강화로 따뜻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등으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가구에 대한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남부지역 자활센터를 설치하여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유통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17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여성·아동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 강화로 가족 친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인력수요에 맞은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등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등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확충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신규 추진과, 통·번역 서비스도 확대 운영하여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취약계층 및 요보호아동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종촌동 복컴에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고,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을 돕겠습니다.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아름동 복컴에 방과후아카데미를 신규로 설치·운영하고,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119쪽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체계 및 보육기반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을 확대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육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 향상 및 지원 확대입니다. 만 0세에서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과 세종육아종합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으로 노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 일자리 등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등 3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결식 우려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1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여가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13개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은하수공원 등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22쪽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사회 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인력 증원을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고,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과 함께 금년 9월부터 발달장애인 광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123쪽 건강한 시민,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수립 시행으로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응급의료계획 수립 등 계획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내 8개소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법규 준수 및 의료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관내 2개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 관리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73대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구급차 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5쪽 세종시립의원 기능 전환 및 공직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종시립의원 기능 전환입니다. 노인성 질환 검진 및 치료기능 강화를 위하여 진료과목을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목으로 조정하고, 전문의 진료를 통해 치매관리사업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3월 노인성 질환 통합관리센터를 개원하여 치매 조기검진, 치매 예방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29쪽 주요 현안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4월13일에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투표구 확정, 투표구는 기존 43개에서 60개소입니다. 여기 61개소로 돼 있는데 1개가 협의과정에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인명부 작성 확정, 투표 관리 지원 등 법정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0쪽 종촌동 설치 및 통·반 조정이 되겠습니다. 아름동의 인구가 12월 말 현재 6만4,582명으로 행자부 분동 요건인 5만 명 초과 3만 명 유지가 충족되어서 아름동에서 분동하여 종촌동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솔동, 도담동의 통·반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종촌동을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131쪽 세종복지재단 설립니다. 명칭은 ‘세종복지재단’으로 하고 조직은 사무국 내 3 내지 4개 팀을 계획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역할은 복지정책의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설립 방안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재단 설립 허가를 거쳐서 내년 2월에 복지재단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32쪽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한솔동 단설어린이집 2개소 등 총 7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였습니다. 금년 내 국·공립 5개소 등 어린이집 45개소를 확충하고, 아울러 세종 보육 중장기 계획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계획입니다. 위치는 조치원읍 서북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1만㎡ 규모로 건축비 75억 등 총 105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설계비 2억1,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조례 개정과 예산을 확보하여 건축공사를 시작으로 ’18년도 하반기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센터 설치비 5억6,700만 원을 확보하여 운영 방향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금년 12월까지 광역치매센터 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물 수집, 행정기관에서 수집한 건 한 996종 정도 됐고, 영상물은 한 180건 정도가 수집됐습니다. 그런데 탄생과정 기록물을 수집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는 사실 어렵거든요. 예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런 자료가 쭉 있어야 그게 처음부터 현재까지 그 자료가 다 연결되는 건데 이런 것을 수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록관리담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근무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제 세종시 하다 보면 박정희 대통령 얘기 꺼낸 것은 예전에 청와대니 어디니 이런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소재라든가...

네,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세종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해서 어떻게 기록물을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건가 그런 방법론 같은 걸 종합적으로 조그마하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현재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료는 거의 다 저희들이 수집해놓은 상태거든요.

하여튼 영상물 등 각종 180종을 추가로 수집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4년 정도에는 7,000건 정도 여권이 발급됐는데 작년도에는 한 14,000건 정도로 급속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어서 책임읍동 할 때 그 업무를 하려고 했는데 주무부서인 외교부에서는 도저히 그건 안 된다.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기구상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해서 외교부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회신을 받아서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교부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행자부와 같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외교부에서는 여권이 위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빈번해서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외교부에 계속 건의토록 겠습니다.

네.

네.

네, 바로 저희들이 내려가서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