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잠시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고준일·이태환·장승업·정준이·이충열·김복렬 의원 발의)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담고 있는 그 주요내용은 학생들의 불법음란사이트를 차단하거나 또는 게임에 대한 접속 이런 것을 차단시키고자 하는 것을 조례에 담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지요, PC 지원. 이게 이 2가지를 담고 있는 거지요?

...

답변해 주셔야지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학교 내에 있는 PC에 대해서는 웹브라우저를 우회한다든지 해서 차단시키는 게 가능한 것 같은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PC는 어떻게 보호합니까? 집에 PC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교내에다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개인 지급을 해서 가정에서 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PC를 차단시킬 수 있나요, 게임이나 음란물에 대해서?

요즘 새로 나온 컴사용지킴이라든지 별도로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별 PC별로 그것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깔아놓는 거지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떤 접속을 차단시키겠다, 이게 그런 방식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모바일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성인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모바일게임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또는 음란물의 접속도 모바일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차단계획은, 물론 본 조례하고는 약간 벗어나 있지만 이왕이면 모바일에 대한 부분, 즉 학교의 학생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휴대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그래서 핸드폰도 그렇고 개인별로 지급된 것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컴사용지킴이라든지, 일단은 인터넷에 들어올 때 본청에서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차단이 되고, 지금같이 무선으로 되는 것일 경우에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하라고 했는데... 스마트패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스마트패드나 스마트폰 이런 것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한다면 교내에서 그 접속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요금제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갈 경우는 사실 이게 차단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학생들이 모바일을 통한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게 더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더불어서 조례에 모바일에 대한 유해성 이런 것도 좀 더 담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조례에서 일부 그러니까 학교용·학생용 PC라든지 이런 것도 유해 차단을 하도록 조례에 약간 담겨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교육에 쓰이는 스마트패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패드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저희가 못하고 있어서 조금 더 연구·검토하고 추가로 다른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자는 일반 PC 사용이 좀 떨어집니다,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모바일이고 아니면 스마트패드라든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조례가 이 부분은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미 한 3〜4년 전에 사실 이런 게 진작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모바일이라든지 스마트패드 아닙니까? 뒤 따라가는 이런 행정보다는 앞서서 가고, 예측해서 하는 그런 조례가 좀 필요한데 이게 아쉽습니다. 스마트패드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유해성 차단문제 그리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완해서 다음 조례 개정 때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태블릿PC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 조례 2조3항에 보면 “‘학생용 컴퓨터’”란 학교, 기숙사, 도서관 및 직속기관 등에서 학생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와 교실에 설치된 담임교사 컴퓨터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앞서 답변을 하시면서 태블릿PC라든지 이런 모바일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항으로 봤을 때는 그 태블릿PC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학생용 컴퓨터에는 속하지 않는 건가요?

네,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태블릿PC라든지 이런 모바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차단기능을 하려면 별도의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겁니까?

...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태블릿PC라든지 스마트패드에는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기능이 현재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더 연구·검토해서 이것도 바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이 PC를 사용하고 있지요?

교육용 PC라든지 교원용 PC 그것만 준비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그 컴퓨터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네, 그것은 처음에 인터넷으로... 선으로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개별 PC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무선으로 하지 않는 것은 지금 차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의원 거수)

네, 위원장님.

이게 세종고등학교를 후기고등학교이지만 학교장이 선발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네, 자율학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고교 평준화 적용에서는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학교장이 선발할 수 있는 후기고등학교로 쭉 남을 것 같습니까, 세종고등학교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고, 내년도 하반기쯤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지속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특히 중학교. 조치원중학교나 전의중학교가 조치원 인근의 중학교지요?

네.

지금 중학교 학생들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증가 추세입니까?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감소하고 있지요?

네.

특히 남학생들, 여학생은 세종여고로 진학한다고 했을 때. 세종고등학교가 지금 기숙형 공립학교이기는 한데 학생들이 점차 인근에 있는, 그 자원이 자꾸 감소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교육청 나름대로는 교육특구 지정 등을 통해서 세종 조치원지역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감소되지 않도록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러 주민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이 세종고등학교만 별도로 이렇게 학교장이 입학하도록 한 후기고등학교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후기고등학교에 지정되지 않은 전기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제고등학교...

국제고하고 과학예술영재학교하고, 지금 그 2개 학교입니까?

네.

하이텍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까지 다...

그렇지요, 3개 고등학교지요. 좋습니다. 다만, 이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종고등학교가 인근의 자원이 자꾸 감소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방안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더 연구를 하고, 그런 대책을 세워서... 고교 평준화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목적이 학생들의 학력이 골고루 신장된다든지, 학교교육환경이 개선된다든지 하는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께서 지금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지금 학부형들이 세종고등학교가 공립형 자율고등학교에서 해제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교 평준화를 하게 되면 세종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가 해제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특구로 지정하면 해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시지요? 그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율형 고등학교로 지정하게 되면 학교장이 계속 선발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은 체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2017학년도에 고교 평준화가 되더라도 세종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선발하는 학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2018학년도에 자율형 공립고 지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7학년도 1년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17학년도 하반기 중에 학교 구성원들과 동창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의견이 지금같이 학교장이 추천해서 입학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전형이 될 수도 있다? 고교 평준화를 하더라도 학부형들이나 여러 가지 지역 의견이 그러면 특수지역으로 설정해서 현행과 같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되면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다양한 우리 관내 학생들의 어떤 전형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자율형 공립고로 결정이 된다면 지금과 같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된다면”이 아니라 되게끔 노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가서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 고교 평준화지역으로 포함시켜 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소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학부형이나 지역 여론을 받아서 그런 여론이 우세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하고 특구로 지정해서 예외지역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지금으로써는, 내년도에 고교 평준화가 실시되면 거기에 따른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력이라든지 또 관내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진학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구성원이라고 하면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장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그다음에 관계있는 지역사회라든지 그런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어서 지금 여기서 당장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기숙형 공립고로 계속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젓번 조례안 통과될 때 국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상기시킬 겸 학교배정방법 정책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배정방법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3월 되면 3학년 올라갈 학생들 그리고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로부터 희망조사를 받고, 그걸 통해서 정책연구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까지 그 배정방안을 마련하고, 이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은 다시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쯤이나 상반기 중에 시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준화 고입포털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까지 포털을 구축하고 교원연수를 실시한 다음에 학부모 대상으로 11월까지 저희들이 고등학교 입학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원서를 접수해서 1월에 학생배정을 하도록, 그런 로드맵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영재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고등학교는 다 후기지요? 그것은 전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기고등학교가 한 10개 고등학교 정도 되네요?

10개와 보람고등학교가 올 9월에 개교하게 되면 11개가 됩니다.

11개교요?

네.

그러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2 학생과 고등학교 수하고 거의... 다 입학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젓번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일반계 고등학교에 희망하면 다 갈 수는 있습니다.

거의 비등하다 이거지요, 중학교 학생 수하고 고등학교 학생 수하고?

네, 신입생 수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3지망 중에서는 다 갈 수 있다?

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고평에 대해서 위원님들뿐 아니라 우리 세종시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고교 평준화에 대한 우리 교육정책이 이제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어려우신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있다면 어느 것이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인지 한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어려움보다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이 일반계 11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력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까 그리고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원 이런 준비를 저희들이 금년에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부터 고교 평준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종시의 고교 평준화에 관한 문제는 많은 일부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았던 만큼 이 정책이 진짜 잘 집행되어서 우리 세종시의 교육이 이제 많은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나 또 이런 자료를 봐도 고등학교 배정 관계가 사실은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본인이 희망했던 학교나 이런 데 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거기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도 앞으로 문제들이 많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형권 위원님이나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우리 세종고는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농어촌 관련 특례사항이나 이런 것이 사실 관건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직도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세종고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변이, 지금 방향이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된다면 앞으로도 고교 평준화 정책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또 의견도 좀 더 수렴하셔서 누가 물어도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교 평준화는 사실 논란이 많고 또 일부에서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과거는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의 어떤 교육발전을 위한 쪽으로만 생각하셔서 이 정책이 진짜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에 앞서서 앞서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과 김선무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특히 세종고등학교 주변의 어떤 자원이 감소한다든지 이런 위기가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가까운 국공립학교의 자율형 기숙사, 즉 기숙사를 둬서 오히려 세종지역이 아닌 외지에서 실질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공주지역에 이미 국공립학교가 그런 기숙사를 둬서 성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모범답안으로 삼아서 세종고등학교를 정말로, 오히려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하는 이런 후기학교에 대한 특성과 그 장점을 더 살린다면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의중학교와 조치원중학교의 2015, 2016년도 고등학교 입학 관련된 현황인데요. 세종고등학교 또는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입학을 표시하고, 그리고 외지 있지 않습니까? 천안지역이나 청주지역, 공주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 주고요. 그리고 세종고등학교가 지금처럼 학교장이... 후기 자율형 공립고로써 세종지역뿐만 아니라 청주나 천안, 기타 전국적으로도 몇 명의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이런 것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고등학교는 2018년2월에 자율형 공립고가 완료되기 때문에 ’17년, 내년도 하반기에 결정...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군에 대한 것을.

네.

네,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지난주에 입학상담교사 25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을 포함해서 연수를 했었고, 앞으로 관련된 자료를 제작해서 학교에 보급하고, 고등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환승입니다.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11월 교육부로 제출하였고, 올 1월 교육부로부터 협의결과가 통보되어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는 2016년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자유학기제 등 기능강화 및 신설학교 소요인력 31명을 충원하여 총 649명입니다.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직속기관 설립, 신설학교 소요인력 등을 연도별로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은 본 위원이 잘 들었고요. 자료를 보면 5년 단위로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 12월 연말이나 올해 연초에 회기가 없었으니까 하기야 이해가 갑니다만 이게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 관련 규정에 저희 자료를 작성해서 교육부하고 먼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협의가 지난 연말에 있었고, 올 1월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협의가 불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매 당해연도 연말, 4/4분기 후반에 예를 들어 그때는 그런 협의가 불가능한가요? 우리 시교육청에서 사전에 어떤 계획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네, 11월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거든요. 11월에 보고하고, 12월 한 달 동안 교육부에서 검토가 있었고, 1월에 통보가 됐는데 그 기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도 우리 직원들 총액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세종시가 새로 설치되는 학교가 많잖아요. 최종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 학교가 계획대로 다 완료되는 시기는 몇 년도라고 봐야 되나요, 설립되는 시기가?

지금 우리 계획은 2030년도 예상했는데 아마 도시발전 규모가 커지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30년도까지 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단계별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마다 학교가 새로 설립되고 인력이 늘어나고 하는데 총액인건비도 그때그때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려우시면 자료라도 준비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도시발전 속도가 다른 시·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인원 체크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원 총액인건비는 전년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인건비 충당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세종시의 특별성을 교육부에 더 강조해서 총액인건비의 범위가 자꾸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장님이나 우리 교육감님이나 교육청 간부들 다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 최근 신도시의 학교 부족사태,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우리 시가 출범하면서 어떤 수요예측 이런 것도 잘못된 부분이 사실 있었고 또 생각보다 도시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우리 시청도 그렇고 교육행정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것 역시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학생 수가 많아지면서 교직원 수도 같이 따라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평소에 미리미리 수요파악을 정확하게 잘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교육행정의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으로부터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통담당관 이보영입니다. 보고 전에 우리 부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 정광태 사무관입니다. 홍보담당 여정숙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영송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교육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전국 각지에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교육정책 수요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요자 맞춤형 홍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언론브리핑과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제공 등 교육정책 및 교육이슈에 대하여 적기에 홍보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힘썼으며, 소식지와 통합안내서 발간, SNS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교육공동체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와의 공감데이트를 실시하고 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하는 등 교육 현장 중심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신설조직으로 홍보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홍보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먼저 리플릿, 인포그래픽 등 홍보내용에 따라 그에 맞는 홍보콘텐츠를 제작·활용하고, 세종시민들로 구성된 학생·학부모 기자단과 정책 홍보자문단을 상시 운영하여 교육수요자와의 소통·협력을 통한 교육 현장소식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감데이트와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는 동시에 교육정책 홍보 기반 마련을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 매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홍보를 위해 신문·방송 등 언론사를 대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상시 제공하고 언론브리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뉴스레터, 블로그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매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세종교육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리플릿하고 PPT, 브로슈어,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이런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소통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카드뉴스라든지 인포그래픽 이런 것을 직접 가공 생산합니까, 아니면 외주를 줍니까?

그동안에는 디자인 전문인력이 없었는데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디자인 전문인력 정원을 1명 확보해서 금년도에 채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콘텐츠를 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전체적으로 다 외주를 주게 되면, 어떤 시의성도 있을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뒤쳐지고, 예산도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 정말로 요즘에는 아주 다양한 방법의 홍보콘텐츠를 개발해야 되고 또 그것의 소비도 마찬가지로 생산이 되었으면 소비를 다양한 매체, 다양한 방법, 기발한 방법으로 자꾸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요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과연 시민들이 우리 세종시 교육에 관련돼서 어떠한 말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지 이런 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소통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작년도에 인터넷커뮤니티 세종맘 카페에 교육청 게시판을 운영해서 거기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게시물을 116건 게재했고, 거기에 회원만 4만3,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조사를 인터넷커뮤니티를 통해서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4쪽 하단에 보면 공동체와 교육감이 함께 하는 공감데이트 마련, 이게 36회지요? 36회 했는데 이 공감데이트를 교육감님과 공동체와 대화하고 나서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나온 얘기, 효과, 사례하고 또 거기에서 얘기된 부분 중에 우리 교육정책에 혹시 반영된 게 있나요?

네.

그거 있으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에 세종시민하고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장, 이전기관 공무원, 교직원 해서 22회에 420명과 공감데이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건의된 내용은 학생은 학교생활의 어려움이라든가 운동부 학생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대상층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학부모는 통학구역, 교명변경, 혁신학교 운영 등 이런 사항이 있었고요. 이전기관 공무원은 자녀전학문제 등 세종시 안착문제에 대해서 주로 나왔습니다. 교직원에 대해서는 직장문화 활성화라든지 각급학교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것 중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신규공무원 적응을 위한 토론회 활성화를 직장단위별·부서별로 수용해서 금년도 3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문화 개선이라든가 공무원 동아리 활성화 등 다양한 활성화에 대해서도 의견수렴해서 현재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도 처음 실시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과의 공감데이트에 중점적으로 둬서 학생들의 어려운 상황을 가급적 많이 듣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토론회에서 그치지 않고 1일 조사를 참여한다든지 자전거 데이트를 한다든지 박물관 관람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야구장 투어를 한다든지 해서 친근하게 다가가는 공감데이트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교육공동체나 또 우리 위주로 대화를 하셨는데 올해는 학생 위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이 자료에는 작년도에 36회라고 하셨는데 아까 22회라고 답변하셨네요?

잘못했습니다. 36회입니다.

36회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건의사항이나 아주 건설적인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을 바쁘시겠지만 교육정책에 반영된 사례, 또 사례 중에 지금 시행하고 나름대로 평가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구분해서 요약해서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기자단 운영 및 기사 발굴 141건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학생기자단이나 학부모기자단에 대한 많은 질문도 하셨고 우려 섞인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141건이라 하셨는데 기사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선학교의 미담사례라든가 우수사례라든가 학교의 일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됐던 사례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기자단 카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카페에 올리면 그것을 활용해서 페이스북에 올린다든지 또 블로그에 올린다든지 트위터에 올린다든지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하실 거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운영을 잘해서 교육행정 발전이 될 수 있는 분위기로 운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관기관 매체 등)” 해서 괄호 닫고 “타 시·도 옥외 광고(문체부, 시청과 협업)”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은 무엇을 뜻하나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관내 광고를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세종교육의 이미지 확산을 위해서 유아교육이라든지 고교평준화라든지 세종형 혁신학교라든지 교육청 내 실무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신중히 선택해서 대중이 모이는 KTX 역사나 KTX 열차 내라든지 영화관에 옥외광고를 하고자 예산액 4,000만 원을 확보해서 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문화홍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업무 협조를 해서 우리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관내가 아닌 타 시·도 위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면적으로 홍보하시기 위해서 문체부하고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옥외광고와 관련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옥외광고를 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종시는 시의 특성상 신생도시로써 외부 인구의 전입이 상당히 있고, 앞으로도 2030년까지 80만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아마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런 외부 유입 차원에서 한 방편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 우리 시로써는 학생들의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이런 광고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많은 외부의 학생들을 수용할만한 기반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2030년까지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학교를 신설하고 그러면 아마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컨대 현재 우리 신도심 지역에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과대학교라든지 학교 증축의 문제, 기타 등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부 인구의 유입만을 촉진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인구 목표 대비 아직 22만 정도 인구 유입이 됐는데 목표 대비 인구는 그 정도 인구, 80만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계획되어 있던 인구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경우가 아닌가요?

현재로써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과대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왜 발생되고 있는 거지요?

전체적인 것은 계획대로 하지만 인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준비가 먼저...

그래서 도시발전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 인구 분산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산효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교육청에서 검토했던 자료라든지 연구한 결과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연구한 건 없지만 도시발전 단계에서 초기에는 그렇게 일부 지역으로 편중되지만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면 몰리는 인구가 분산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한번 경험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청의 생각입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담당관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주시기에는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담당이 아니라 질의와 함께 저 개인적으로 미루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자리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부분들이 교육청을 질타하거나 잘못된 것을 꾸짖으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올 한 해 교육청이 계획 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일례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런 계획을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시에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해외에 광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내에서조차도 우리 시에 어떤 관광 인프라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자칫하면 관광인프라 자체가 약한 상황 속에서 어설프게 해외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갖게 되는 실망감, 다르게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지금 인구 유입을 위해서 그런 광고를 해서 실제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왔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이것들을 장려해 나간다면 오히려 우리 시 이미지라든지 기타 등등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우리 시로 교육을 기대하고 이주를 왔다가 그에 실망감을 갖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에 대한 고민을 우리 청에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려와 걱정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주에 한 번씩 뉴스레터를 발간했습니다. 작년에 뉴스레터를 발간했고, 거기에는 2주 동안 교육청에서 일어나는 행사라든지 각종 이벤트라든지 그것을 모아서 2주에 한 번씩 뉴스레터를 발간한 적 있습니다.

온소식이라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유튜브 이것을 통합해서 제목을 온소식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네.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좋아요’ 클릭 수가 4,520명 됩니다. 트위터는...

여정숙 과장님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일주 단위로 핸드폰을 통해서 SMS로 발송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는 공식적으로 2주 단위의 이메일 형태로 뉴스레터를 발송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산효과를 더 기대하기 위해서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는 교육위원님들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좀 더 확산을 위해서 강화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숙 네.

여정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평소 감사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이주희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청렴윤리담당 사무관은 교육청 내에 오늘 청렴교육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에 대해 철저한 사전준비 및 정보수집을 통한 내실 있는 행정감사를 추진하였고,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감사관이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었으며, 감사관 직통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를 신설 및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통하여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예방 및 지원중심의 감사를 통해 투명한 세종교육을 실현하고자 교감 및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감사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매뉴얼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통하여 수십억 원에 대한 예산절감을 이루었으며 학교시설 감사, 부서간 업무협조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엄정한 감사결과로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비리 무관용 퇴출제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2016년 반부패·청렴정책 등을 통해 고위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및 청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의뢰에 따라 종합감사 18개교, 재무감사 1개교를 실시하겠으며, 주요현안에 대한 특정감사를 발굴하고,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낭비요인 및 비리차단을 위한 지원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특정감사 시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키고, 공직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및 이에 따른 사안감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전문성과 감사기법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감사관 내 자체연수 실시를 통해 감사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현장직원 대상 맞춤형 감사사례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려고 합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조치결과 좀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질의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시간을 할애했더니, 다름이 아니고 감사관님도 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봉초등학교 아시지요?

네.

연서면에 있는 연봉초등학교에서 담임선생님한테 구타사건이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고 본 위원한테도 그 학부형한테 몇 번 항의전화가 왔었습니다. 그중에 어떤 학부형이 저한테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 의원님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 학부형한테. “왜 결과물이 없느냐?” 그래서 “잘 합의됐다는 걸로 알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것은 합의된 적 없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지금 바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지금까지 조치사항과 어떠한 상태인 건지,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다 마쳤고요. 그분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의신청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징계요구까지는 하지 않고 징계처분서까지만 해당 교사에게 통보가 된 상태이고,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간의 이의신청기간 후에 저희가 징계요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조치는 했는데 이의신청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의가 접수됐습니까?

접수가 안 되더라도 1개월의 기간은 줘야 됩니다.

그러면 1개월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네, 바로 징계요구를 할 예정이고요. 징계요구에 따라서 징계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징계도 중요합니다마는 그게 원만히 해결되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서로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어떤 식으로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합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학부형과는 저희 직원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고요. 형사조치까지는 원하지 않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처리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조사했고 완료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학부형이 지금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된 걸로 얼마 전까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떠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사실 저도 이런 얘기 자주 하기는 싫습니다. 하기는 싫은데, 좋은 일도 아니고. 그런데 저도 어떠한 답변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어떠한 답변을 해 줘야지 지역구의원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항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도 가만히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정도 선에서 다 만족은 못할망정 어떻게 하라든지, 저도 어떠한 대답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해당 학부형과도 통화해가지고 조치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담당 조성두 서기관입니다. 정책조정관리담당 문용욱 사무관입니다. 예산담당 양현석 사무관입니다.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1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8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 학교업무 합리화는 교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교원이 수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해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학교점검단 운영을 통한 정책 이행 관리로 현장의 불필요 업무가 상당 부분 축소되었으나 새로운 행정업무 증가와 학교 내 직종 간 업무분장 혼란 등이 잔존하여 교원이 수업보다는 행정업무에 치중하는 한계가 있는바 2016년도에는 교무업무전담팀 운영을 확대하여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보다 줄여나가고, 단위학교 이행관리 및 성과분석, 우수사례 보급 등을 통해 학교를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로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21쪽, 2. 세종교육시민회의 운영 지원은 교육공동체 간 소통의 장을 조성해 교육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세종교육시민회의를 출범하고 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시민의 정책참여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지역교육공동체와 교육청 간의 정책 연계가 미흡하고, 높아진 시민의식에 비해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가 부족한바 2016년도에는 세종교육시민회의와 교육청 간 정례 협의회, 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세종교육시민회의와 교육청 간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세종교육연구원 등과 연계한 연수를 지원하여 세종교육시민회의에 참여하는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 3. 시민이 만드는 교육사업 지원은 지역교육공동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에 대한 지역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세종형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시행하고 마을교육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교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대해 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교육활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지자체를 비롯한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지원사업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6년도에는 주민과 학생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세종형 마을학교 및 작은교육공동체 동아리 등을 통해 시민의 교육활동이 지속성과 실천성을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를 통해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지원사업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27쪽, 4. 시민이 참여하는 교육정책 활성화는 시민의 교육 참여를 통해 교육행정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타운홀미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감사관 및 학부모 기자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정책 수립 및 운영에서 시민의 주도적인 역할 및 다양한 외부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해 교육행정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교육공동체 원탁토론회,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세종교육시민회의 등 각종 위원회를 비롯한 시민감사관, 학부모 기자단 운영 내실화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의 세종교육 참여를 강화해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5. 교육거버넌스 시민 연수 활성화는 교육 참여주체 확대 등 교육거버넌스가 강조되는 현실에서 시민이 교육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역량 강화 추진사업으로 지난해 교육거버넌스 시민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교육거버넌스 이해 및 현장학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의 부족으로 교육거버넌스에 대한 시민의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일부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민주시민 아카데미’와 ‘학교교육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아카데미’ 연수를 운영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기초과정 프로그램’과 ‘교육자원봉사자 육성’ 연수를 통해 교육거버넌스 시민 연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4쪽, 6. 지역사회교육지원센터 구축 운영은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학교 밖 창의적 체험활동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경기도 시흥시 등 타 시·도 유사 사례 현장조사를 실시한바 학교와 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이끌어낼 전담조직이 필요함을 인식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학교 안팎으로 지역사회와의 교육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으로서 지역사회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발굴, 재정확보 등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해 전담조직, 민·관협의회 구성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7쪽, 7. 마을교육과정 연구모임 운영 지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학교와 마을이 교육적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타 시·도 유사 사례를 조사한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지역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인식에 따라 2016년도에는 학교와 지역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마을교육과정 연구회를 조직·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0쪽, 8. 교육행정협의회 내실화는 세종시 개발에 따른 지역격차 해소 등 교육·학예에 관한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교육청과 시청 간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실무협의회, 정기회 등을 개최하여 ‘로컬푸드day 운영’, ‘교육협력관 파견’ 등 다양한 주요 현안들을 해결한 바 있으나 실무협의 및 정기회 등이 지연 개최되어 주요 안건 협의를 위한 대응이 일부 부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교육행정협의회 임시회를 활성화하여 교육청과 시청 간 다양한 쟁점과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부서별 교육협력 과제가 수시로 발굴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행정협의회 협의 후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협의결과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3쪽, 9. 교육혁신지구 지정·추진은 조치원지역의 인구 감소 등 원도심과 신도심지역 간 교육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있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환경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지역과 학교가 연계된 ‘세종형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시흥시 등 타 시·도의 교육혁신지구 현장방문을 통해 혁신지구 관련 유사 사례 연구를 추진한바 교육청과 지자체 및 지역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전담조직 구축 및 운영 필요성 제기 등에 따라 2016년도에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하여 조치원지역 등을 ‘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하고 전담조직 구축, 지자체 업무협약 체결 등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읍지역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세종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6쪽, 10. 교육행정 역량 강화는 우리 교육청은 개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교육청으로 신규 직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 보다 전문적인 소양과 역량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지난해 핵심 정책과제 및 주요업무 수립 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부서별·월별로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나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업이 부족하여 업무추진 시 많은 애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핵심정책 과제별로 각종 부서별 전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직렬별·직급별 맞춤형 다양한 연수 및 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교육행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49쪽, 11. 교육청 업무 합리화는 불필요한 관행적 업무를 개선하고, 단층형 교육청의 혼재된 정책기획과 집행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T/F팀 운영으로 불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폐지하고, 행정업무 길라잡이를 개발·보급하였으나 불필요한 업무의 보다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행정수요를 고려한 교육청 기능의 합리적인 조정에는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학교업무 합리화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 축소, 통합하고, 교육청 업무 합리화 방안을 조직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1쪽, 12.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는 복잡·다양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종교육의 미래비전과 중장기 발전 방안 등 정책을 제안하고 자문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회 개최, 위원 위촉 및 주요업무 등 정책자문을 실시하였으나 자문위원회의 활동이 미래교육 비전 및 중장기 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연구 및 제안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자문을 위해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세종교육정책연구소 및 세종교육시민회의와 연계하여 자문을 실시하여 위원회에서 자문하고 제안된 정책들이 각 부서에서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4쪽, 13. 중앙행정기관 교육협력 강화는 세종시의 지속적인 학교 신설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중앙부처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국무조정실의 합동점검회의’ 및 ‘행복청의 대규모 입주대비 종합대책점검회의’를 통해 정주여건 환경개선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개선해 왔으나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책연구기관 및 4단계 이전기관과의 연계·협력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미흡하기에 2016년도에는 한 차원 높은 세종교육을 위하여 국책연구기관 및 4단계 이전기관들과도 유기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57쪽, 마지막으로 특색과제인 세종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추진은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생 선택권 확대를 통해 미래형 고등학교 설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기본 개념」및 「설립·운영 방안」정책연구와 세종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추진 T/F팀을 구성·운영하여 학교부지 및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전담팀 구성이 아닌 T/F팀 운영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있었고, 학교 설립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부지 및 예산확보 등에 전략적인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전담팀 구성·운영으로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부지 및 예산확보, 학교 설립 종합계획 수립 및 중앙 투자심사 등 학교 설립을 위해 행복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보면 지역공동체, 즉 마을학교 그리고 지역거버넌스인데 실제 교육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겠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를 합리화시키겠다, 이것은 불필요한 잡무를 줄이겠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작년에 추진했던 성과 중에서 특히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킨 사례를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약 3가지의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것은 첫 번째, 저희들이 단층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 간의 업무 배분이 어떻게 돼야 될 건지 이 부분이 상당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미 제도적으로 고착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본청과 중간에 그게 없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학교에서 상당 부분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교육청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 중에서 상당 부분을 교육청으로 끌어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 봉급이라든가, 봉급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처리했던 것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든가 또 기타 안전 이런 부분들도 하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화라든가 시스템으로 설치해서 본청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학교와 교육청 간의 업무를 가능하면, 학교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끌어온 것들이 19개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내의 업무를 간소화한 부분, 교원 업무경감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9개 정도가 있고 또 기타 문화개선 측면에서 예를 들어 방문자에게 차 접대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작년에 한 36〜37개를 처리했습니다.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원이나 교직원들의 업무가 경감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만족도 실태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에서 보면 리커트 척도 5분위 척도에서 약 3.5 정도가 나왔거든요. 3.5면, 보통 리커트 척도에서 매우 만족이 5점이라면 약간 만족 그다음에 보통이 3점이거든요. 그래서 3점과 4점 사이 정도 그러니까 중간 정도 나온 건데, 사실은 업무의 경감이라든가 합리화 이런 부분은 어떤 시점에서 시작을 했느냐. 아마 작년 1월부터 3월 정도에 현장에 다녀왔던 것 같은데 3월부터 추진했다면 10월에 했을 때 3.5 정도의 리커트 척도가 나온 것을 볼 때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았나. 특히, 교무행정사 배치 같은 경우는 3.6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통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저희들은 그 정도면 상당히 높게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무행정사까지 배치할 정도로 교원 업무와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좀 더 체크... 피드백이지요.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원래 이 세종시는 6생활권으로, 예정지역을 볼 때 6개의 생활권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2개의 마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2개의 각 마을별 특징은 학교가 중심이에요. 가로, 세로 500m씩 해서 학교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즉, 가운데에 학교를 둠으로써 그 학생들이... 마을이 학교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동선이 이루어지게끔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한때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특히 1생활권은 원래 취지대로 가지 못한 그런 것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가 우리 세종시의 중심입니다. 교육이 중심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더 하겠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교육공동체지요. 그리고 마을학교, 거버넌스 또 지역교육센터라든지 아주 계획을 많이 짰는데 기획관실에서 짠 이 기획이 그냥 기획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꾸 피드백을 해서 되돌아봐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리커트 척도 5.0 만점에 3.5라고 해서 0.5점이 더 플러스돼가지고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본래 세종시를 만드는 그 취지대로 교육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학교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단층제이다 보니까 학부모들, 학생들,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어떤 민원이 곧바로 교육청으로 갑니다, 한 차례 걸러주는 곳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행정당국이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긴장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다른 시·도는 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민원이 한 번 더 걸러지는 완충적인 작용을 하는데 우리 세종시는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그런 불만에 대한 것이 바로 표출이 됩니다, 완충작용 없이. 이 점을 참 유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완충작용이 없습니다. 완충지대가 없어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장점이지만 그게 단점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당국이 이런 교육공동체라는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좀 더 철저하게 하고요. 주민들, 교육가족들, 학부모들 입장에서 이런 기획을 추진해야 됩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지적할 것은 하고 또 지원할 것은 충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세종시는 교육이 중심이다, 이런 도시다, 그 점을 항상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세종교육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연수센터 임전수 센터장입니다. 평생학습부 김진자 부장입니다. 총무부 김명남 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참석한 직원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이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주관부서에서 보고드릴 예정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기본현황의 조직과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1번, 2번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협조부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3. 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자발적인 교육연구 참여와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며, 2015년에는 학교단위 교육연구회 41팀을 선정·지원하여 자발적으로 교육연구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학교단위 교육연구회 50개, 학교 밖 교육연구회 20개, 교육연구회 연수 6개를 공모하여 지원·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교육연구회를 운영하여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로 교육연구회의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58쪽, 4. 교원 실천연구 역량 강화입니다. 현장 교원들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개선 및 평가방법 등의 역량 강화 지원이 필요하며, 2015년에는 학교현장 지원을 위해 컨설턴트 요원 발굴을 위한 연수 4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교원 실천연구 역량 강화 연수를 받은 자 중 전문성 있는 컨설턴트 10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역량 강화 연수로 우수한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학교현장의 교육과정과 수업 개선 및 저경력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5. 학교단위 연수지원 강화입니다.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특성에 맞는 자체연수를 지정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학교별 연수계획, 예산집행 및 행정절차 등 업무부담이 과중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2016년에는 상반기 40과정, 하반기 20과정을 공모 받아 연수운영 전반에 걸쳐 학교와 협의하여 과정설계, 강사지원, 예산집행 등을 세종교육연구원에서 지원하고 집행함으로써 학교의 업무경감과 연수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63쪽, 6. 연수원학교 운영입니다. 우수 학교의 교육 실천 사례를 학교현장에서 직접 체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학교별 교육과정 우수 운영 사례를 확산하고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으로 공모를 통하여 연수원학교 2교를 지정하고, 세종교육연구원의 연수 컨설팅을 받아 연수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7. 교원 생애주기별 성장형 연수 운영입니다. 신규 및 타 시·도 전입 교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생애주기별 성장형 연수 운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임기, 성숙기, 리더십 등의 생애주기별 재교육 체계 구축으로 교육경력에 맞추어 시의적절한 연수로 변화하는 교육현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번과 9번 주요업무는 다른 부서와 공동 추진과제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10. 세종교육정책 연구·개발 활성화입니다. 세종교육정책을 개발하고,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에서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객관적인 분석과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세종교육정책 현안분석을 통한 정책제안연구 5종,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5종, 교육정책연구회 10개를 운영하여 세종교육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11. 교육정책연구소 협력 강화입니다. 국·내외 교육정책 현안과제 공동연구와 교육정책 네트워크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추진계획으로 전국 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 협의회 연 6회, 공동 워크숍 연 2회, 교육현안 공동연구 연 1회를 실시하여 교육정책 네트워크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서 정책연구 역량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12. 미래를 이끄는 힘,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의 지식정보센터/문화센터로써의 도서관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도서관 자료 확충 및 이용자 정보 서비스 등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다양한 지식정보 확충과 효율적인 자료관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서비스 운영, 온·오프라인을 통한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 제공,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또 직원의 전문성 강화로 지역주민과 학생 등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도서관의 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82쪽, 13. 책으로 행복한 독서문화 구현입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책 읽는 풍토를 조성하고 책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과 가정에 독서생활화를 전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대출회원관리 및 열린 독서 서비스 제공, 다양한 계층이 함께 하는 독서문화행사 운영, 책 읽어주는 도서관 운영 등을 추진하여 책으로 행복한 독서문화 구현을 하겠습니다. 285쪽, 14. 참여와 협력의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자기계발 및 여가활동을 위한 평생교육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겨울방학 독서교실 2종과 여름방학 독서교실 2종, 상반기·하반기 평생교육 47종 등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방학 중 프로그램 13종, 상·하반기 프로그램 50종, 교육청 행정과와 협력하여 학교 평생교육프로그램 17교, 지역아동센터 지원프로그램 10기관, 문해교육프로그램 초급·중급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8쪽, 15. 학생 특기적성·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학생 교과수업과 연계한 수영교실 및 학생 특기적성 또 장애학생 재활교실, 소외배려계층 및 지역주민을 위한 일반인 수영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 교과수업과 연계한 수영교실 및 학생 특기적성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수영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일반인 수영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255쪽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내실화인데요. 이 교육연구회가 2015년 작년부터 한 건가요?

전에도 있기는 있었는데요.

계속 있었습니까?

네, 예전에는 교과연구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확대를 좀 더 많이 했지요.

어쨌든 교육연구회라는 걸로 연차별 추진 목표를 보면 2015년도에 준비, ’16년도 기반 조성, ’17년도에 정착, ’18년도부터는 확산 이렇게 대략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는 연구회를 41개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학교 내와 학교 밖 이렇게 해서 학교 내에 50개 과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개 학교가 이렇게 같이 교과연구회라든지 뭐든 하는 데 한 20개 과정 그리고 유·초·중·고 해서 교육연구회를 2개씩 6개 정도 해서 76개 정도 올해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91개로 학교단위도 50에서 60개로 좀 늘리는 거지요. 저희가 신설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려서 60개 하고, 학교 밖은 20～25개 또 교육연구회는 유치원·초등·중등 해서 6개 정도로 하고요. 2018년도에 확산은 96개 정도로 늘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계획으로 보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실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지난해부터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있었다?

저희가 2012년7월1일부로 개청이 됐지만 원래 그 당시에도 조금씩은 교과연구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거와 이 교육연구회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명칭을 교육연구회로 통일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원래 각기 달랐었나요?

학교 내에서는 보통 그냥 동아리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으로 나갈 때는 교과연구회 예를 들어서 수학교과연구회면 중등에서 각 학교별로 선생님들을 모아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우리는 이렇게 교육연구회라고 칭했지요.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동아리 형태로 하는 것은 학교 내 단위학교 교육연구회로 하고, 그 이외에 타 학교하고 같이 할 때 그런 경우는 학교 밖 교육연구회로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네, 어쨌든 작년 한 해 이 교육연구회를 해 보시니까 이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네, 성과가... 저희가 작년에 1차로 30개 팀을 5월에 일단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9월 이후에 11개 팀 해서 41개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원들의 배움과 성장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이 일단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그 판단근거는 혹시 어떻게 하지요?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게 교원들이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원들이 하시는 거고.

학교 내에서나 또는 동아리 비슷하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0% 자발적인 모임인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각기 본인들이 주제를 잡거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학습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12월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이...

결과물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네, 엊그제 만들어져서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결과물이 있다면 자료로 주시면 그것은 자료로 보다 상세히 보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후에 다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일 때는 학교단위로 했고, 그 이외를 학교 밖...

네, 표현을... 명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연구원이 정말로 규모가 작은데 상당히 해야 될 일이 많고, 지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연구원의 어떤 업무보고라든지 또는 행정사무 관련되어서, 지금 이 일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연구연수를 한다든지 교육, 교원... 교원에 대한 연수니까 또 다른 교육 아닙니까, 이게?

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실력,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원이 앞으로 정말로 여러 가지 조직을 더 갖추고 제 기능을 했을 때 우리 세종시 교육이 제대로 된다, 그런 소신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럽으로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스톡홀름에 가니까 65만 명 정도 되는데 도서관이 한 45개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이. 또 도서관이 없으면 이동식 도서관으로써 그것을 해 주는데 반경 2km내에 도서관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서관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상가지역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날 저희가 간, 그래서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둔 거지요. ‘스톡홀름’ 하면 잘 아시겠지만 노벨상을 수상하는 데가 스톡홀름인데 평화상만 노르웨이에서 하게 됩니다. 노벨이 왜 스웨덴에서 나왔는지, 반경 2km 내에 도서관이 하나씩 있고 또 시립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유치원생들이 책을 빌리고, 반납하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즉, 유치원생들한테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을 그때부터 교육합니다, 결국은 책과 가까이 지내게. 이런 것을 볼 때 책을 많이 읽는 시민들, 국민들이 책을 많이 읽는 그런 나라는 선진국이고 강대국입니다. 이것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물론 교육연수원의 업무 중에 하나가 유치원교사에 대한 연수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유치원부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연수원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사실 유아들로부터 도서관 견학을 받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해서 오면 저희들이 1시간 정도 책도 빌리고 또 거기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사를 불러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아무튼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은 비단 교육청만으로도 안 되고 우리 시 지자체하고도 협의해서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는 특별히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또는 사업에 대한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요구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서 책을 대출해 주고 수거도 합니다.

네, 저희들도 순회문고를 운영해서 각 군부대라든가 또는 여기 도서관에 오지 못하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그분들이 와서 책을 빌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원에 있는 장서가 몇 권입니까?

지금 10만8,000권 정도 됩니다.

10만8,000권?

네.

규모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 교육원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 감안해 보면. 그렇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