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먼저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유인식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강양희 과장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 김성미 과장입니다. 인성안전교육과 김태환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영송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과 64쪽 기본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금년 1월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창의진로과는 창의인재교육과로, 인성교육과는 인성안전교육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정원은 총 90명입니다. 다음은 65쪽, 교육정책국 소관 총 49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입니다. 1. 세종혁신학교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혁신학교 3개교를 신규 지정하여 유치원 1개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등 총 8개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세종시 학교 혁신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 세종 학교혁신 정책기획 및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학교혁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혁신 정책기획 역량을 신장하고 학교 현장 교육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혁신학교 추진회의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70쪽, 학습공동체 선도학교 운영입니다. 개방·공유·협력의 교사 문화 형성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으로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고자 총 20개 학교를 학습공동체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혁신학교의 운영 성과와 경험을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72쪽, 학교혁신지원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교혁신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내 협력구조인 학교혁신지원단 운영을 내실화하여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74쪽, 학교혁신 연구·연수지원체제 구축입니다. 학교혁신 역량을 갖춘 교원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혁신 아카데미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동시에 학교급별 혁신연구회를 조직·운영하여 학교혁신의 실천 연구 및 그 성과를 공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79쪽, 교무업무전담팀을 통한 학교업무 시스템 개선입니다. 학교별 교무업무전담팀을 조직·구성하여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교무행정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업무 효율화를 위한 교무업무전담팀 구성 운영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81쪽, 참여하는 학교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2015년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한 학교자체평가 결과를 관내 모든 학교로 확대 실시하여 학교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평가에 기반을 둔 내실 있는 학교 운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84쪽, 세종형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세종시 관내 학교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세종시와 세종시민들의 특수성과 이해를 반영하는 세종형 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87쪽, 학교단위 교육과정 기획 역량 강화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혁신 노력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9쪽,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자유학기제 현장지원단,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 등이 협력하여 내실 있는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고, 읍·면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계를 통해 선택프로그램, 진로체험활동 및 진로캠프 등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93쪽, 일반고등학교 교육력 강화입니다. 고교평준화에 대비하여 지역 간·학교 간 고교 서열화를 방지하고 전체 고교의 균형적인 교육력 제고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읍·면지역 고교 교육격차 해소 방안 수립을 위한 T/F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세종형 진로집중과정 모델 시범 적용을 통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96쪽, 기초학력 책임제 운영입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과 학교부적응 학생이 다소 증가함에 따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도우미를 확대 배치하고, 두드림학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활용하여 학습부진 요소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9쪽, 학생 성장 중심 평가 추진입니다. 서열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평가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관련 지침 및 모델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과정중심 수행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초등학교에 미래핵심역량 중심 학생평가 모델을 적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02쪽, 진학교육 내실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대입 상담 교사단의 자체 연수 및 중·고교 교사 대상 직무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7학년도 수시·정시를 대비한 대입상담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104쪽, 특수교육 내실화입니다.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교육 보조인력 확대 배치 등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장애 학생의 취업·창업 교육을 위한 세종누리학교 내 전공과 4학급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110쪽, 지역사회 연계 돌봄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의 돌봄기관과 연계하여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순회강사를 지원하여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9쪽, 전·편입학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아름동주민센터 내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전입신고 시 전입학 관련 상담과 학생 배정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내에서도 전입학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학생 전·편입학 등의 교육관련 민원 상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교육혁신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교육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및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종시 교육 발전의 기제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를 비롯한 충청권 및 전국 교육혁신 네트워크 간 교육정책 공조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9쪽, 특색과제 세종형 선진 유아교육 추진입니다. 세종시 특성에 맞는 선진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선진 유아교육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학교 간호사와 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유아의 건강과 안전한 유치원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5쪽, 학교혁신을 위한 민주적 리더십 강화입니다. 학교혁신 비전 공유를 통한 관리자 및 교육전문직원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리자의 학교경영 마인드 고취 및 변혁적 리더십 성장 지원을 위해 연수과정을 직급별로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38쪽,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형식적이고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단위학교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교직원 업무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 69개교가 통폐합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고자 합니다. 141쪽, 교원 인사 혁신 추진입니다. 세종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정책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 교원이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 관리자 및 전문직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각종 평가 강화 등을 통하여 인사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 미래지향성을 확보함으로써 세종교육 비전 실현은 물론 신뢰받는 인사시스템을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상생·화합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합리적인 약속과 성실한 이행으로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창출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48쪽, 학교도서관 및 인문·독서교육 강화입니다. 독서·토론 및 인문소양 교육을 위하여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신설학교의 독서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서 기부행사를 추진하고 도서구입을 위한 예산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도 학교도서관에 지속적으로 장서를 확충하고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창의·융합수업 중심의 수학·과학교육 강화입니다. 청소년과학탐구대회를 실시하고 융합인재교육 교사 동아리, 수학선도학교, 수학교사연구회 운영 등을 통해 쉽고 재미있는 체험·탐구 중심의 수학교육을 추진하고, 학생 활동 중심의 과학기반 융합인재교육 수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4쪽, 외국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통한 학생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과 학교급별 특색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57쪽, 스마트교육 내실화입니다. 스마트교육의 중점을 수업활용에 두고 교원의 각종 연수와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교수·학습 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스마트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교수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정보화 원격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프트웨어교육 교원연수를 강화하고 wee센터,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등과 협력하여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3쪽, 영재교육 내실화입니다. 세종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영재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융합형 탐구활동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내실화입니다. 체험중심 학교급별 맞춤식 진로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지역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한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직업교육 강화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세종하이텍고와 세종여고에 취업캠프, 산업체 현장체험학습 등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세종하이텍고의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여 특성화고 취업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72쪽, 학교급식 내실화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및 급식기구 구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청과 함께 학교급식비 추진현황을 합동 점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무상급식 지원체제를 위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내실 있는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5쪽, 학생 건강 관리 강화입니다.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 비상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며, 학생 자살예방 교육 및 성교육 연수를 실시하는 등 보건교육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성안전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78쪽,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 인권 보호입니다. 2016년 인성교육시행계획에 따라 올바른 인성 함양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인성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계획이며,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권 및 인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81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학교 신설에 따른 전입생들의 적응을 돕고 신규교사 학교폭력 대응역량 신장을 위해 평화교육과 회복적 생활교육의 전개, 인성·체험 중심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으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184쪽, 학생 자치활동과 연합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율과 책임, 실천을 중시하는 예비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단위학교 학생 중심의 민주적 자치활동과 학생회 연합동아리 중심의 민주적 연합동아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7쪽, 배려와 존중의 다문화교육 내실화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하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을 실현하며,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어울림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90쪽, 학부모 소통 및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부모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93쪽, 놀이로 어울리는 즐거운 학교문화 정착입니다. 즐거운 놀이문화 활성화를 통한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놀이시간과 공간 등의 놀이문화 여건을 마련하고 함께하는 놀이 경험을 통해 어울리는 학교문화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6쪽, 현장체험학습의 수업 연계성 강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실생활 간의 연계를 통한 학습효과 증진을 위해 학생 중심 수학여행 운영 모형을 시범 적용하고 수업연계 체험학습연구회를 운영하여 현장체험학습의 수업연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99쪽, 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적 소양 계발을 통한 인성 함양을 위해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1교 1학생 예술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02쪽, 학교체육 활성화입니다. 학교체육으로 꿈과 끼를 실현하는 행복교육 토대 마련 및 스포츠활동을 통한 조화로운 인성 함양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과 자율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5쪽, 체험 중심 안전교육 내실화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교원의 안전 전문성 함양을 통한 위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체험중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교원 대상 안전교육 연수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208쪽,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학생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안전스쿨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전체 정책국 관련된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자유학기제 실시에 대한 평가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캠퍼스 고등학교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서도 한 부씩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그리고 내년 마스터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간략하게 해서 주시고요.

캠퍼스 고등학교 말씀...

네, 캠퍼스 고등학교. 그리고 스마트교육에 관련돼서 연구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개 연구회가 활동한 활동실적 있지 않습니까?

네.

활동실적을 주시고, 학교폭력도 지금 증가추세인데 학교폭력에 대해서 캠프라든지 몇 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관내 학교 학생들 즉, 학교폭력 관련된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것인지, 모아서 한다면 그 모아서 하는 프로그램 관련돼서 현황과 성과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교원업무 경감 등을 위해서 교무행정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교무행정사에 대한 역량이나 역할이 편차가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교무행정사에 대한 어떤 연수교육이 있는지 그 관련된 자료, 예를 들자면 지금 편차가 크다고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학교운동부 창단이 몇 개교... 현황이지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학교운동부에 대한 지원현황, 예산을 비롯해서 학생수, 진학관계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지요.

창단 현황, 예산 그리고 진학현황 이렇게요?

네, 우선...

네, 자료는 그걸로 마치고요. 이어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 괜찮겠지요?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내 공모교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로컬푸드 식재료 구매 시범학교가 지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거기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수학여행지원단이 구성됐으면 그 현황과 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자료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인지 못했는데 관내 급식에 우리 로컬푸드가 재료로 공급이 되는지, 공급이 된다면 로컬푸드로써 정확한 자리를 잡고서 공급이 되는 것인지 이런 관계 좀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세종형 교육과정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세종형 교육과정은 2015년도에 준비해서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한다는데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세종형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는 일단 세종형 교육과정에 있어서 큰 틀과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이 있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작성하고 그다음은 그 기준에 의해서 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편성운영지침 플러스 세종 특성에 맞는, 학교에서 그런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큰 틀의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세종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실제 교육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는 세종형 교육과정이, 세종형이라면 다른 충남이나 대전, 대구, 부산과 달리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특징이 뭔가 그런 질문입니다.

특수성은 세종은 신설학교가 많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신설학교와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고등학교만 예를 들더라도 타 시·도와 굉장히 차별화되는 그런 특수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특성화하고 다양화할 건지 그런 부분을 포함한,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특수성을 더 파악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상상을 해 보면 이렇지요. 예를 들자면 1생활권에 학교가 개교됐을 때 그 학교가 거의 1년 내내 전학으로 들어온 학생들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어수선하겠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학교가 교실이 안정되지 않고 계속 전입을 해 온 학생들 때문에 학생들 간에 사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학교폭력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학교수업에 대한 분위기도 안정화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학교폭력대책 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별로 전입생들에 대한 적응기간 동안에는 담임이 멘토역할을 한다든지 개별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생활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 부분에서도 전입생이 많은 경우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을 어떻게 보완해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때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좀 늦었지 않습니까? 이게 진즉에 됐어야 되는데 프레임워크 개발을 이제 하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미 2013년부터 진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하루에도 150명씩 전국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하는 판에, 그럼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전입 오면서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외지에 와서, 낯모르는 데 와서 친구들 사귀고 이러는 과정에서 상당히 방황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전에 학교에 있을 때는 학습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았는데 세종에 와서 학습태도도 불량해지고 적응도 못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그 부모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은 프레임워크 시트지 작성하는 데 1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재빠르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교사들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잡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교무행정사를 두었지만 외지에서 온 학생들 그리고 학교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 케어하느라고 실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개교하는 학교에 교사들이 가기를 꺼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건 연구하고 말 것 없이 재빠르게 대응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기존 교육과정에서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연구해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교육부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했고, 그것이 2017학년도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올해 더욱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책상에서만 연구해서는 안 되고요.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서, 아까 뒤에 보니까 놀이문화를 정착하겠다 그런 거 좋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교우 간에 친해지는 과정이라든지 서로 이해...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실 안정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1년간 뭘 하겠다기보다는 시기적으로 급하게 해야 될 것이 있고 연차적으로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지금 자유학기제가 몇 개 학교 실시되고 있지요?

17개 중학교 모든 학교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계속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또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고. 평가가,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지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학생과 교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자유학기제가 지속적으로 학교현장에 잘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때요?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기를 본인이 자유롭게 짜서 자아개발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본래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은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고 또 지금까지 학교교육에서 평가중심의 어떤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또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키우는 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형 선진 유아교육 추진이라고 해서 이건 특색과제인데 아까 세종형 교육과정에 이것도 포함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릅니다.

유아교육에 대해서 세종형으로 한번 선진적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세종 유아교육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공립단설유치원을 많이 설립해서 유아발달단계에 맞는 연령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여건이 우수하다는, 그러므로 인해서 유아들과 학부모들로부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도 이따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지만 특히 유아들, 어린이들... 본 위원이 가끔 인용하는 말이 있는데 독일의 발도로프학교 예를 자꾸 듭니다. 발도로프학교는 도심지에 학교를 두지 않습니다. 숲 속에 두고 또 교과서가 없다고 합니다. 교사가 한 번 반을 맡게 되면 8년 동안 교사가 바뀌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교육의 본질에 접근한 거지요. 아이들이 시를 짓고 직접 옷을 해 입고 가구를 짜면서, 책상을 본인이 직접 짜면서 산수를 배웁니다. 또 교사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적어도 8년 정도는 그 학생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만 그 학생의 적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죠, 개발. 결국은 교육의 본질이 뭡니까? 교육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말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와 적성을 마음껏 개발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게 교육의 본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학입시라든지 이런 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종형이라 하면 우리도 그런 걸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심지에 있는 건 도심지대로 하고, 주변에 시골에 있는 학교 그런 데 유아... 특히 어린 시절에 흙에서 놀고 벌레를 잡고 새소리를 듣고 해야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세종형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선 마치고 캠퍼스형 고등학교는 제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몇 쪽까지라고요?

이충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세종시 교육 발전을 위한 노고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9쪽에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지요, 국장님?

네.

그동안에 나름대로 애로가 많았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9쪽 중간에 추진실적에서 보면 교원의 자유학기제 운영 역량 강화 및 교과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핵심교원 워크숍 및 연수(216명/3회) 이렇게 했는데 실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워크숍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평가할 때 만족도라든가 또 앞으로 운영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학부모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만족도도 높은 반면에 선생님들의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준비라든지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유학기제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의 업무나 여러 가지 과중한 문제 또 학부형들과의 마찰도 있을 테고, 때로는 학생들과도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또 실제 해결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어떤 학생들 마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문의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컨설팅을 지난해에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하다 보면 읍·면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동지역으로 전출이라고 하나요, 전학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오면...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우리 시도 물론이고 교육청에서 그동안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위원님들 질의도 많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또 국장님 이하 교육청 간부 직원들께서도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매번 답변을 하셨는데 실지 그걸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면단위 학생들이 동지역으로 와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서 도·농 간의 교육격차의 어떤 효과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운영방법을 새롭게 하겠다면 그런 게 구체적으로 느껴지거나 정리된 게 혹시 있으신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읍·면지역 학교들이 소규모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 학생이 다른 학교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연계를 하면 좀 더 대단위로 가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때 필요하면 그런 연계활동 같은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시 관내에는 조치원읍하고 면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실지 자유학기제에 동참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2학년 모든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자격이 주어지나요?

네,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조치원여자중학교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였습니다. 거기 성과가 굉장히 우수해서 조치원여자중학교 사례를 전체 중학교에 보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학생이 작년에 수기를 내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내내 자유학기제 관련돼서 계속되는 질문인데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일부 학생들이 못 미치는 부분 또 아니면 새로운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일반 사설 학원이나 이런 쪽을 찾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우리 관내에서는 없나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께서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 시험을 안 치니까 학력 저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서 학력 하는 것이 꼭 점수 위주가 아니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학습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학력관에 대해서 학부모들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어떤 부분에서 일부 취약한 학과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원을 찾든지 개인 가정교사를 쓰든가 이런 사례도 앞으로 유발될...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앞으로 계속 없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런 것이 자칫하면 사교육비도 더 증가될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하셔서 그에 대한 방안 또 대책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몇 가지 요약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무업무 합리화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책기획관 쪽에서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체 보고서를 2월 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2월 말까지 자체 보고서를 받으면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생각입니다.

네, 올해부터 전체 학교에 권장하든지 해서 보급할 생각입니다.

학교마다 조금 다양한데 교감선생님을 주로 팀장으로 해서 교무선생님 그리고 교무행정사 이렇게 해서 교무업무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교감선생님과 교무선생님 그리고 교무행정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교감선생님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학년 1학기 때 시행하는 학교 한 학교가 있습니다.

17개 중학교 중에 1학년 1학기 때 실시하는 학교 한 학교 있고, 나머지 학교는 전부 다 1학년 2학기 때...

네.

그러니까 혁신지구 같은 경우에 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에는 타 시·도 사례도 보면 체험활동을 할 때 체험처와 학교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도 그렇게 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감 임용대상자에 대해서 타 시·도 같으면 면접심사를 하지 않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감 임용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면접심사를 합니다. 심사할 때 면접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출제를 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교감선생님들이 임용 직전이기 때문에 자격증도 다 갖고 있고 되게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게 없던 것이 새로 들어와서.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면접 오시는 교감선생님들이 되게 도움이 많아 되었다고.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는 교육관이라든지 교감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학교경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참여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1쪽에 교원 인사 혁신 추진, 인사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신설학교가 계속 되면서 일반직 직원과 또 교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라고 하나요?

네, 영양교사입니다.

그 영양교사에 관한 인사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양교사도 일반교사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영양교사 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필요한 인력은 다 수급 조절이 됐나요?

학교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정원은 사실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원은 부족하지만 영양사를 배치하든지 해서 학교마다 다 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를 개교하면서 미처 영양교사라든가 관련된 직원들이 준비가 안 되면 아이들 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질이 우려될 수가 있어서 혹시 인사 시스템 과정에서 일반직 직원들과 같이 아니면 오히려 먼저 사전에 인사가 돼서 신설학교에 대한 아이들 급식에 관련돼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려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시면 다행이고, 만약에 인사가 그렇게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같이 이루어져서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교학교 준비팀 할 때 그런 부분은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캠퍼스형고등학교를 이렇게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캠퍼스고등학교를 처음에 제안할 때는 1생활권·2생활권 학교가 교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교실 부족 해소 방안으로 제안한 겁니다, 기숙사를 두는 학교를. 이미 1생활권·2생활권은 LH에서 학교 부지뿐만 아니라 전체 부지를 다 대부분 이제 매각을 했기 때문에 학교 대체 부지를 마땅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지 않은 위치에 고등학교를 한 4개 정도 둬서 기숙사를 두고, 기왕에 이미 배치된 1생활권·2생활권 과밀지역의 고등학교를 그리로 옮겨서 그 고등학교에 초·중·고등학교를 분산시키는 방안으로, 교실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처음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 캠퍼스형고등학교 T/F도 구성되고 하니까 업그레이드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추진...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계속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주면 어떤가. 예를 들자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업그레이드되는 그 추진상황을 계속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계속 공유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그렇게 해서, 어차피 지금 유관기관하고 교육공동체 등 지역 시민들하고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성공할 수 있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올해 여건 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학교 부지 선정에 대해서 신중해야 됩니다,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자칫하면 부지 선정에서 LH나 행복청이 갖고 있는 이만저만한 땅 다 놔두고 남는 땅에 대해서 이 캠퍼스형고등학교를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복청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부지는 그 마을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해야 됩니다. 풍수도 보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가장 좋은 위치에 학교 부지를 선정해야 돼요. 대한민국 역사가 5,000년 내려오면서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를 해 온 겁니다. 부지 선정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이것은 교육청 힘만 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하고 시민들이랑 합세해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도 충분하게 해야 되고. 이것 한 번 하면 100년, 200년, 300년 가지 않습니까?

네.

유럽의 명문학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가면 고풍스럽게, 정말로 이게 고등학교인지 대학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잘돼 있습니다. 그런 데서 바른 교육이 나오지요. 이 부분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한테 업그레이드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줌으로써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것 꼭 성공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캠퍼스형고등학교를 성공시킴으로써 대한민국에서 ‘교육’ 하면 세종이고, ‘세종’ 하면 교육이라는 그런 등식이 성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찾아오는, 결국 우리 자족형 도시는 교육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캠퍼스고등학교가 그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해서... 교육청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유념하시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이 한때는 우리 세종교육의 아이콘이 됐었어요. 스웨덴에서 또 미국에서도 오고, 이렇게 ‘스마트교육’ 하면 세종의... 특히 참샘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를 방문했는데 지금은 많이 퇴색됐습니다. 그렇지요, 퇴색이 됐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학교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스마트교육이 물론 안착됐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아까 자료도 요청했지만 스마트교육은 스마트패드로 어떤 자료를 양방향으로 그때그때 서로 주고받고, 이게 가장 큰 장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의 어떤 교육 콘텐츠를 짜서 우리가 평면적으로, 지면으로 이해 못하는 부분을 동영상이라든지 3차원 입체 또는 최근 나오는 VR이라든지 요즘 사물인터넷 이런 여러 가지 IT나 기술을 적용해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자 그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교육 콘텐츠 개발이 돼야 되는데 교육 콘텐츠 개발하는 연구센터는 설립이 요원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 콘텐츠... 스마트교육 콘텐츠는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필요한 부분은 개발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 있는 데이터로 다 쓴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현재 스마트아이를 통해서 빅데이터에 접근해서 교육자료를 손쉽게 추출해서 그것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자체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스마트패드의 보급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4인 1패드로 다른 신설학교에 다 보급하고 있나요?

네, 4인 1패드 기준으로 보급돼 있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있는 것도...

전자칠판입니다.

네, 전자칠판. 프로젝터식으로 해서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에게)이런 것도 교육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도 방문해서, 새로운 모습의 스마트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꾸 보고 싶습니다. 초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준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마트교육이 이왕에 우리 세종교육의 아이콘으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도 계속 꾸준하게 잡고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자료는 약 500만 건 가까이 스마트아이에 탑재를 하고 있고, 그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업에 직접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수를 하고, 교사들 활용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건강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지금 보건교사 배치율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교사 정원은 부족하지만 기간제교사 등을 통해서 보건교사는 대부분 학교에 거의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게 정원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네, 자격증이 있는 보건교사를 거의 다 배치했습니다.

보건 전문 기간제교사를 통해서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네.

요즘에 감염병이 상당히 창궐하고... 메르스라든지 기타 이런 감염병 때문에 계속, 특히 학교의 학생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치명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올해도 어떤 감염병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예방이 중요하지요, 예방. 그래서 그런 보건교사를 통해서 학교 보건에 대해서 학생들이 아예 일상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학교에서 해 줘야 됩니다. 어떤 일회성 교육 가지고 안 되고 일상화될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148쪽입니다. 148쪽에 학교도서관 및 인문·독서교육 강화라는 내용의 자료가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실태조사를 해 보신 경우나 사례가 있나요?

네, 작년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가요? 읍면과 신도시의 차이점은 어떤가요?

시설면은 동지역은 우수한데 장서는 많이 부족하고요. 읍면지역은 시설은 조금 개선의 요구가 있었는데 장서는 나름대로 많이 확충된 편이었습니다.

반대로 내용물은 또 반대일 테고요?

내용물은 좀 오래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시내가 잘 되었고 면단위는 열악하고 또 책은 면단위는 다소 많은데 동단위는 어떤가요, 책 보관 현황이?

거의 필요한 수만큼은 있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아주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필요한 장서는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실태조사를 하셨다면 나름대로 우리 시 관내의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다른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저희들이 장서 확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또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서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설 개선이 시급한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6개 학교를 하고, 내년도 2017년도에 6개 학교, 2018년도에는 7개 학교 이렇게 매년 학교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연차별로 하신다고 하면 안 되고 교육청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진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또 한 가지는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책도 다양한 도서가 제대로 구입이 되어서 우리 학교 아이들이 제대로 된 도서관을 활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교당 1,500만 원 정도의 도서구입비를 올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 정도면 대략 권수가 얼마나 되나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도서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필요한...

그러면 예산확보도 그런 쪽에는 좀 더 감안하셔서 추후 예산확보가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9쪽에 CCTV 구축에 대해서, 현재 각 학교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CCTV가 당초 계획보다 잘된 부분도 있지만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예산적으로도 어느 부분에서는 낭비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CTV가 과거에 조금 안 좋은 화소가 설치된 데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고화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물론 새로 만들어지는 학교니까 그러한 것은 충분히 계획이 되어서 하겠지요. 문제는 기존 읍면단위에 있는 학교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관내 신설학교는 이미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면단위·읍단위에 있는 학교의 현재 CCTV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가 있기는 있되 그러니까 꼭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 그런 부분도 간혹 우리가 다른 지역이나 학교를 가보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학교 측과 협의해서 있어야 될 곳에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를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켰는데 이 자료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 같기도 한데, 예를 들자면 세종캠퍼스형고등학교 설립 추진 관련되어서 교육정책국도 이 보고서에 넣었고 또 다음에 있을 교육행정국에도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글자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복사하기 해서 했어요. 교육정책국에서는 세종캠퍼스 관련되어서 교육정책분야만 여기에 넣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교육행정국은 행정국 관련된 분야, 예를 들자면 하드웨어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똑같이 갖다 복사해서 넣었는데 이 자료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작성했던 겁니다.

같이 하더라도 내용을, 그러면 2개 국이 동시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보고서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캠퍼스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교원 업무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도 있고, 교육행정국에도 있고, 교육정책국에도 있고.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각 국에서, 각 과에서 할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자료입니다. 교육위원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토씨 하나 안 다르고 그대로 복사하기 해서 갖다 넣었는데... 교육정책국에서 캠퍼스형고등학교 관련된 할 일이 있고, 행정국의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달라야 되지요, 내용이. 그런데 이것을 복사하기 해서 그대로 넣었다니까요.

그런데 각 과에서 자료를 모으고...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것은 교육정책국에서 캠퍼스형고등학교에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교육정책국 것만 넣어야 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은 행정국 것만 넣어야 되고. 복사하기 해서 똑같이 넣었는데,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것은 이해를 구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의가 없는 겁니다. 이따 제가 교육행정국 관련된 질문을 하겠지만, 이것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에 대해서 관여 안 된 과가 어디 있습니까, 다 관여돼 있지. 그러면 자기가 맡은 그 과에 대해서만 보고서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해서 그냥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173쪽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로컬푸드 식재료 구매 시범학교를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충청남도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금액으로 전출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식자재를 시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구매해서 학교로 지원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정되지 않았고, 어제 심의했고 시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에서 납품하게 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로컬푸드에서 수합해서 할지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지 않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그런 식자재 구매비가 돈으로 가고 있다 이거지요?

네.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지원된... 작년에도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은... 지금 유치원과 고등학교 한 34개 학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과 저희 교육청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식자재를 구매해서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시행된 바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인데 아직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안계십니까, 담당 장학사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어제 시청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사실 당초에는 현재까지 유치원에 400원 그다음에 동지역의 고등학교에 420원씩 지원되던 우수농산물 지원금액에 대해서 현물로 우리 로컬푸드를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것을 시범학교 34곳을 지정해서 3월1일자부터 하겠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편성한 예산액이 학교에 바로 지급하는 그러니까 학교에 돈을 바로 줄 수 있는 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현물 지급이 3월부터 바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예산액을 추경에 다시 예산항목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하반기부터 사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학기 중에는 시에서 지정한 어떤 기관에서 중간에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이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가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예산을 운영비로 바로 지급하게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계약이라는 상황에 또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려서 저희가 중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농산물에 전액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지금 시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34곳을 지정하는 것은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학생 수가 좀 많은 곳을 20개, 24개 정도를 지정할 예정이고요. 그 관계는 저희가 가급적 로컬푸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계약상에 특수요건들로 넣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법령이나 이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현 상황은 그렇고요. 저희가 시에 요구하는 것은 로컬푸드 매장을 집단급식소로 등록하게 되면 그쪽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 특수요건을 넣어서. 하겠다라고 저희가 지금 시에다 그것을 요청해 둔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계속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네, 그게 ’17년부터 들어가는데 공공급식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품목이나 수량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16년도에는 설립 이전 단계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공급식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공동으로 T/F를 같이 운영하고 시범학교도 운영하면서 학교급식에서 실제로 로컬푸드가 어느 정도 사용량이 들어가는 건지 그다음에 어떤 품목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로써는 현물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국장님하고 우리가 횡성 그쪽으로 급식센터가 잘 운영되는 곳을 몇 군데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어느 정도 상당히 진척되어서 T/F팀도 구성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지연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것이 될 것인지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도 매입해야지, 시설도 해야지 여러 가지인데 유관기관의 협조가 제대로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아닙니다. 공공급식센터 설립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저희 과 직원이 직접 시청에 지금 파견을 나가서 실제로 밀착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센터 설립을 위해서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로 예정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진행된다는데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또 현물 지급한다는 것도 사실 시에서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다가, 언론에서는 지금 벌써 다 한 것으로... 현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시에서도 숙지 못하고, 예산의 부기가 잘못된 것도 모르고 지금 그냥 마음만 앞서가지고 언론에 홍보부터 해 놓고 제대로... 사실 ’17년부터 급식센터가 설립된다고 하면 굳이 2학기부터 그 짧은 기간에, 몇 달 동안 현물 지급할 것도 없이...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 하지 마시고 그냥 빠른 시일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면 지원센터에서 농산물 구입하고, 수산물 구입하고, 육류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학교에 다 배송이 될 건데 그 안에 복잡하게 무슨 현물로 한다, 뭐한다... 한 학기 정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만 발생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로컬푸드 매장이라는 것이 학교 식자재를 다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소규모 소작농들이 거기 조금씩 조금씩 갖다가 놓는데, 학교에서 식자재를 구입하려면 상당한 물량을 로컬푸드 매장에 가서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체계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로컬푸드 매장에서 우리가 식자재를 구입하겠다 하면 그것이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종합적으로 거기서 중점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의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또 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현물로 하니까 의욕만 앞서가지고... 현물로 하려면 그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체계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급식센터에 준하게 만들어져야지만... 어디 학교에서 무슨 농산물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필요량·생산량 그런 것을 쭉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교육청과 우리 시가 이 문제는 자주 해서 학교 학생들이 로컬푸드로 우수한 식재료를 먹어야 되지만 농촌에서는 되도록이면 우리 농산물을 식자재로 우리 학생들한테 공급함으로써 유통마진도 줄일 수 있는, 서로 다 윈윈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시에 당부하고,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로컬푸드가 일반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고, 시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이 지금까지는 아주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용자들이 한 2,0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생산자들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많은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김선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급식센터 설립이 지지부진한 것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봐서는 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지속적으로 해서, 급식센터는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실제 이 지역의 농산물로 급식을 한다, 이것은 당연하면서도 어려운 얘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이해찬 국회의원님께서 로컬푸드법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법과 제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학교급식에 당연히 우리 로컬푸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에 따른 예산지원이라든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께 간단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급식센터 설립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어려운 점보다는 원래 2017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당초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2016년이면...

’17년, 그게 시청에서...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2016년에 부지 마련이라든지 어떤 규모의 설계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와야 2017년에 센터...

네, 당초 계획이 ’17년부터 공공급식센터를 하는 걸로...

운영하겠단 말이지요?

네, 그렇게 돼 있었고 ’16년도에는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T/F 운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정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시범운영한다는 과정에서 공공급식센터를 하기 전에 현물 지급을 먼저 한번 해 보겠다라고 로컬푸드과에서 제의를 작년에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쾌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범운영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왜냐하면 저희들도 갑자기 현물이 들어왔을 때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분량이 필요한지... 저희가 사실은 우리 세종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로컬푸드가... 만약 나중에 가서 못 맞추게 되면 급식에 차질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산량이나 품목 이런 것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통계자료가 잘 없어가지고 미리미리 대처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도 현물 공급에 대해서 시범운영하는 것을 찬성했었습니다.

네, 그것은 좋은 방안입니다.

네, 그랬는데 이번에 편성하면서... 학교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그 부분을 예측하지 못해서 학교에 바로 보내는 돈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약간의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교육청하고 시청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희들이 생각했고요. 시에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 부분이 잘 협의가, 협의가 아니고 알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되는 바람에 이번 3월부터 바로 현물 공급이 안 됐다는 것뿐이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학기 때는 그 방법을 따로 협의해서 잘 찾아나갈 생각입니다.

네, 학교급식에 대한 로컬푸드는 학기가 있기 때문에 일반하고는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하고 관련된 학교급식 지원은 수요가 공급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창출되면 공급이 따라 가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이끌어야 되는데 농산물이라는 게 공산품처럼 바로바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도상연습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좋은 제안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세종시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에서, 급식 부분에서도 앞서 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과하고 상의할 때는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우리 세종의 농축산업 관련해서 조금 더 미리미리 예측해서 확대해 줄 수 있으면, 저희 교육청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까지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협조되고 있습니다.

그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로컬푸드법도 좀 살펴보셔서 거기에 따른 정부 지원도 이끌어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네.

(공무원석에서)지금은 1명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그런 것으로 인한 학생은 지금 저희들이 현황을 다 파악했는데 아직 해당 학생은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입니다.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용표 총무과장입니다. 손인관 행정과장입니다. 이숙형 재무과장입니다. 배정익 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기본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총 4개 과, 20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외 22개입니다. 24페이지, 다음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43명이며, 현원 7명이 부족한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5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입니다.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학교운영비 및 교복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학부모 교육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2. 소통과 공감의 합리적 인사운영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인사상담 운영과 의견수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력직 우수공무원 전입을 통해 인력구조의 부조화를 해결하고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중견 관리자로 진출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행정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0쪽, 상생·화합의 노사 관계 구축입니다. 합리적 노사문화 창출과 상생의 파트너십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노조와 실무교섭을 계속하고 단체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노·사 상호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사관계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을 위해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3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운영 내실화. 지자체와 학교시설인 운동장, 체육관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평생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세종교육연구원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저학력·비문해 성인을 위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성인 학습자들의 계속 교육을 확대하는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6쪽, 적정 수 학교 신설입니다. 생활권별 입주계획에 따른 학생 적기 수용을 위해 적정 수 학교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수요 예측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여 적정 학교 수 및 적정 학급규모 설정으로 올해 7교를 신설 개교하고 2017년도에 18교, ’18년도에 23교 등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8쪽, 교육청 업무 합리화입니다. 금년 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청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과 불필요한 관행적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사업을 면밀히 검토·조정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230쪽, 특색과제 세종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진로 희망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단계로 기본개념 및 설립·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 올해에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 예산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세종 복합형 직속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세종시 특성에 맞는 복합형 직속기관인 교육연수원, 스마트교육정보원, 유아교육진흥원을 조치원 서북부지역에 설립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예산 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기관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입니다. 학교 내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보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부 저화소 CCTV 보유학교에 대하여 고화소 CCTV로 교체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보호·사이버보안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스마트교육 내실화입니다. 첨단 스마트기기 활용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과 교육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4개교 대상으로 스마트스쿨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세종 스마트교육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읍·면지역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동일한 교육시설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 교육시설격차 해소와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243쪽, 학생 중심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학교시설계획 수립 시 학생중심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 친화적 학교 구성방안 연구 결과를 신축학교 설계에 반영하고 학생들의 체형을 고려한 인체공학적 책·걸상을 보급하여 학생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자료요구보다는 아까 교육정책국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 자료를 냈거든요. 이게 교육정책국 때도 똑같은 자료입니다. 세종 캠퍼스 고등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행정국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교육정책국이 하는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료를 각각 냈어야 돼요. 똑같은 자료를 내면 같은 일을 두 개 국이 한다 그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만 보면. 행정국은 하드웨어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예를 들어 하드웨어는 학교 부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규모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고. 정책국은 특성화학교를 하겠다, 인문계열을 하겠다 이런 소관 국에 관련된 그 해당 분야의 업무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버렸단 말이지요. 이런 자료는 부실한 자료입니다. 어제는 우리 위원장님이 칭찬하셨는데 이 자료는 부실한 자료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업무가 각각 다른데 어떻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개 국, 여러 개 과가 걸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과, 해당 국에서 하는 것을 보고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이지요.

네.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교육행정국이 특히 학교 신설 관련돼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많습니다.

학교 신설 규모, 학교 수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실제 해당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숫자가. 지금 설립과가 몇 명입니까?

1월1일부터는 시설과로 개편됐는데 현재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토목직, 건축직, 전기 하면 실제 전문분야에 2명 이상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기왕에 설립된 학교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금호중학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금호중학교 관련돼서. 그것은 아시지요?

네, 지금 행정예고 기간 중에...

아니,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호중학교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금호중학교 관련돼서 자세한 자료요청을 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외부에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역사가 깊은 학교를 폐교해서 무슨 연수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보도 하나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 연수원 하겠다고 하는 지역은 전의면입니다. 전의면 금사리에 있는 금사초등학교로 폐교된 학교였는데 얼토당토않게 금호중학교 연수원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잘못된 정보 가지고 다 들끓었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응도 교육청에서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볼 때 그 대응을 제대로 적절하게 못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학교 하나 설립하려면 3년 걸리지요?

네, 그렇지요. 시작부터 해서 개교까지 거의 3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평중학교가 학교 설립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칭 대평중학교.

네, 가칭 대평중학교.

몇 학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34학급.

34학급이고, 언제 개교예정인가요?

’18년3월 개교예정입니다.

그러면 대평중학교 인근에 대평중학교에 관련돼 있는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대평중학교 그 관계는 3학군 정도로 해서 그중에 중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지요?

중학교가 3개 학교.

중학교 3개?

네.

아니, 본 위원은 초등학교가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네.

신설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신설초등학교가 4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평중학교를 학구로 두는 주변 가구 수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몇 가구 정도예요? 34학급 다 채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대평중학교가 34학급 규모로 설계를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당초 처음에 할 때는 전체 한 30학급 규모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대평중학교 부지하고 금호중학교하고 직선거리가 몇 m쯤 되지요?

대평중학교에서 금호중학교 거리는 거의 2km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평중학교에서 보람중학교까지는요?

대평중학교에서 보람중학교는 지금 정확한 위치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 3학군 내에 있으니까 전체 거리가 한 2.5km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소담중학교는 뭡니까? 같이 4개 중학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평중이 있고...

대평중학교 있고, 보람중학교 있고, 소담중학교 그렇게 있습니다. 소담중학교가 최고 동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또 하나가 금호중학교입니까?

금호중학교는 면지역에...

이게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대평중학교도 금남면 땅이었고 소담중학교도 금남면 땅이었습니다. 호탄리 쪽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정지역으로 편입돼서 경계가 나뉘었습니다. 공교롭게 금호중학교 바로 앞쪽에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이, 예정지역하고 예정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2개로 나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금호중학교는 경계에서 바로 몇 m 차이...

금호중학교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외곽순환도로지요?

네, 세종시 외곽순환도로로 부르고 있지요.

지금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나요, 방음터널이?

네,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지하도 일부 분리돼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금호중학교 정문 바로 앞쪽에 방음터널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상으로 되어가지고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이쪽 신도심 그러니까 예정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학생들이 금호중학교를 가려면 많이 방해를 받지요? 도로가, 그런 것 때문에.

네, 직접 가는 길은 없고 양쪽에 1km 가까이 돌아서 들어가는 길은 있습니다.

우회 아니면 고가도로를 놔야 되든지, 그런 문제가 벌어진 거지요.

네, 육교를 설치해야지 되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LH하고 행복청에서 도시계획을 예정지역에 하면서 전혀 그런 걸 고려 안 했어요. 그냥 자기들 설계도 나온 대로만 해가지고... 방음벽도 당초에 아파트를 좀 더 내어서 지었더라면 그렇게 미관을 해치지 않는데 21세기 가장 잘 짓는다는 신도심에서 일을 그따위로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금호중학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면 금남면하고 보람동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그렇지요?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그래서 첫째로 학교 주변의 통학로 그런 것 때문에 신도심에서 금호중학교로 안 가려고 할 거란 말이지요, 학군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난번 공청회 기간 중에 조사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한 86% 정도가 이쪽 예정지역 3지역에서는 금호 쪽으로 안 간다고 했고, 그쪽에서도 한 40여 %는 이쪽...

잠깐만요, 80 몇 %라는 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입주가 안 됐습니다, 그쪽은. 신도심 예정지역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학생 유발률도 제대로 못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몇 % 그거는... 신도심 쪽 예정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디로 가겠다 이거는 지금 몇 % 나왔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전혀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적이 아니라 본 위원이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형성하면서 그런 식으로 방음벽으로 툭 튀어나오게 해서 도시 미관도 해치고 학교 앞에 가려진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구조가 돼 버렸어요. 그건 제가 교육청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하나 사이로 면이다, 동이다. 면·동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것이지, 5년, 10년, 20년 가서 다 통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사실 의미 없어요. 다만, 물리적으로 도로가 그렇다 보니까 추측되기로는 신도심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금호중학교 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중학교는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해서 폐교될 위기가 있으니까 금호중학교를 대평중학교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런 방안을 연구했을 뿐이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의견을 들어보겠다 해서 지금 행정예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국장님 답변할 거 제가 대신 말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호중학교 역사가 65년 됐습니다. 65년 된 학교를 이전하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또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는, 65년이라는 역사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당장에 대평중학교가 개교되기 전에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교된 후에는 이전하기도 그렇고 통합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을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논의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지난해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아마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반성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설명회도 갖고 했는데 충분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는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죄송한...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충청도 사람들 기질이 그렇습니다. 행정예고 하기 전에 언제부터 금호중학교 관련돼서 논의가 됐습니까?

사실 이전 문제는 연초에 불거져서 중간에 저희들은 자료준비하고 있다가 실제는 지난해 8월경에 학군변경을 하면서 의견을 별도로 받았었지요. 그때 받으면서 의견은 2건 들어와서 서로 대립이, 찬반의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회도 그때부터 더 자주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아마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 8월부터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 온 겁니까?

연초부터 준비가 시작...

연초라는 얘기는 올해 연초입니까, 아니면...

2015년도2월부터, 그러니까 2월 정도에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불과 2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2015년도2월이기 때문에...

2015년도. 그럼 당시에는 그렇게 큰 어떤 여론이 형성되거나 주민들도 관심이 별로 없었지요?

네, 주민들도 큰 관심이 없었고 설명회 했을 경우도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근과 끈기의 충청도 기질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그때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야 돼요,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게 온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적은 대로 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10월 이후로는 계속 금남초, 감성초 그다음에 금호중학교 학부모들 상대로는 여러 번... 그래서 학부모들은 아마 내용을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초등학교 2개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호중학교 문제인데, 금호중학교 문제가 이렇게 여론이 한쪽으로 또는 이렇게 촉발된 것이 잘못된 기사 하나 때문에 촉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 연수원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때 당시 말이 더 왜곡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연수원으로 사용한다는 보도는 사실 틀린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금호중학교 자리를 만약에 이전을 했을 경우 비었을 때는 그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갖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결정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절차가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추진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교육연구시설이 부족한데 다른 데로 매각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금호중학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땅을 희사해서 학교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학교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졸업생도 많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대평중학교로 금호중학교 이름을 가지고 옮겨서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전이지요. 이전해서 현재 금호중학교 자리에는 다른 용도의 시설로 이용하는 것에, 특히 교육 관련된 시설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지 결정된 건 아니지요?

네, 그렇지요. 현재는 결정할 수가 없고요. 또 이전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불투명한 상태이지요, 이게.

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데 여러 가지 좀... 명확한 스케줄을 제시해서 했으면 오해도 좀 없어지는데, 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잘못된 보도에 대해 바로 잡고 또 오히려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스케줄을 제시하고 했어야 돼요.

언론 보도 전에는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줄 알았고 설명회도 그 정도면 충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나온 다음에 그런 문제가 더 불거졌는데 보도 나온 다음에 저희들도 반론보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여러 신문 매체에서 다른 용도로는 절대 안 한다는 것도 발표가 됐고, 교육감님도 전체 언론브리핑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있는데 그때 언론브리핑에서 특별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절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도 그 보도를 접하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상당히, 그것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호도가 된 상태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선거 국면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교육청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여론에 대해서 그렇게 호도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 즉각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금호중학교 관련돼서는 금호중학교 동문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학부모, 학생들, 구성원들이 그분들이 주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모두가 금호중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방향이 조금 다를 뿐인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평중학교는 그냥 그대로 가고 금호중학교를 놔두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저희들 누차 얘기하지만 금호중학교 다니는 학생 대부분이 용포리, 지금 자료 하나 드렸듯이...

네, 60%네요.

네, 면소재지에 대부분 학생들이 거주하고 그 학생들이 금호중학교까지... 면사무소에서 한 2.4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통학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통학거리가 머니까 이쪽 용포리 학생들이 대평중학교 자리로 보내달라고 할 경우 저희들도 그때 가서 또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가까운 학교에 다닐 필요가 있으니까 아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호중학교는 갈 학생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금호중학교는 지금보다 더 소규모 학교가 될 것 같고, 또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저겁니다. 지금 현재 적정규모 학교를 계속 육성하는데 18학급 규모 이하로 되면 최고 피해자가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은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교과교실제라든지, 선생님들이 금호중학교는 순회교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최고 피해자는 학생들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까 금호중학교가 금남면의, 특히 용포리에 있는 학생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금호중학교 입학생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예정지역에서 채워주면 좋은데 도로가 그렇게 막혀있고 방음터널 때문에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상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대평중학교로 이전하는 문제... 대평중학교도 개교해 버리면 어렵습니다. 이름 가지고 개교하면 이름 또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가칭 대평중학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개교가 돼야 본 이름을 갖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교 전에 만약에 금호중학교 동문들 또는 학부모들, 구성원들이 대평중학교로 이전해서 금호중학교 이름 다는 것이 좋겠다. 그거는 완전히 이전이지요. 그런 부분이 된다면 더더욱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청이 곤욕을 치르지 않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금호중학교 가고 나중에 자연적으로 폐교될 때 그때 대책을 세워도 괜찮은데,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습니까?

대평중학교가 만약에 개교됐으면 금호중학교에서 이전을... 그때 가서 폐교 수순이 될 거란 말입니다. 폐교가 되면 대평중학교를 다시 금호중학교로 바꾸고 동창회 승계 같은 게 어렵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진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결국은 어차피 이거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서 대화해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 더 만나고 해서 어느 게 낫느냐. 여론조사가 몇 %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부분 더 명심해서 지금 행정예고기간이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에 대해서 더 수정하고 보완해서 추진하는 데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예고가 언제까지입니까?

행정예고기간은 이번 달 25일까지.

25일까지? 이번 주네요?

네, 그렇지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스케줄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행정예고가 끝나면 의견을 받아서 의견에 대해서 수정 보완해서 다시 확정을 고시할 겁니다. 확정 고시하고 위치변경을 조례에서 바꿀 것이고 그다음에 학군에 대한 의회 동의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 특히 동문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앞으로도 의견이 있으면 더 수렴해서 반영하고 더 설명을 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건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로 한 분, 한 분 만나서 좀 더 설득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금남면 학교 사수 비상대책위원들이 오셔서 오전부터 쭉 방청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무척 바쁘신 분들이실 텐데 장기간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는 지대한 관심사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총동문회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계속 세종시교육청에서는 학교를 이전한다든지 그런 방침이 없었어요, 계속. 계속 없다가 여기 모교 존립 사수 및 이전 개교안 행정예고까지의 과정을 보면 아마 처음 불거진 것이 2015년도2월5일경부터 이것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가 봐요, 학교 신축과 공동학군제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교육청에서 일관된 답변은 폐교는 절대 없고 공동학군제 등 3생활권 중 학군 설정은 향후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동문회나 학부모 등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 수렴하여 추진 결정한다 하고, 자료를 보면 계속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폐교한다거나 아니면 이전한다는 그런 내용은 쭉 없다가 2015년도 9월에 총동문회 정기이사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것이 내용이 조금 폐교나 이전 쪽으로 가면서 2016년도 초에 들어와서 이것이 급진전돼서 이전 재배치 행정예고까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것이 불과 한 2∼3개월 전까지는 계속 폐교라든지 이전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이 하고 가다가 총동문회 정기이사회를 작년 9월에 한 것을 계기로 해서 교육청에서 급반전해서 올 연초나 작년 연말부터 이것이 이전 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시간은 없습니다만 한 일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연서면, 전동면 지역구 의원인데 제가 의원 되고 10년 전에 연서중학교와 쌍류초등학교 폐교문제가 아주 굉장한 이슈였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당시는 우리가 세종시교육청이 없고 충청남도 산하의 연기군 교육청이었거든요. 그 당시 교육장님들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시를 받아서 무조건 두 개 학교를 폐교하는 것으로 거의 다 갔었습니다. 갔었고 연서중학교 학생수가 15명까지 줄었었어요. 쌍류초등학교가 7명까지 줄었고. 그랬는데 그 당시 조치원중학교에 있었던 김xx 교장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조치원중학교에서 연서중학교 교장으로 발령 나서 가면서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만나서 “교육청에서라든지 다 폐교 쪽으로 가는데 무조건 폐교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의원님, 이 학교를 살려보는 방안을 한번 협의를 하자”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당시 연서면 사람들만 가는 학군에서 연기군 학생들이 다 갈 수 있는 공동학군제로 바꿨어요. 그거 바꾸는 데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당시 교육장님도 절대 폐교해야 된다, 상당히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동문이라든지 학부형이라든지 또 저희 의회라든지 해서 계속 설득하고 설득하다가 그 당시 우리 군수님이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면 거기가 학생의 통학이 좋지 않기 때문에 통학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해 주면 학생수가 증가할 수 있겠다 해서 그 당시 연기군에서 5,000만 원을 통학버스 비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원해서 통학버스를 한 대 만들고, 연봉초등학교라든지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를 교장선생님하고 동문들하고 저하고 다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이 학교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특성화시키겠다, 자녀들을 보내달라. 그걸 학부형들한테도 했고 또 교직원들한테도 계속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결과물인지는 몰라도 그 다음해 학생수가 15명에서 50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지원자가 조치원에서도 있었고 각 있어서 그 버스로 계속 운행을 하면서 2개 학급씩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본 쌍류초등학교도... 쌍류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거기 가야 점수 받는 벽지학교인가요? 그걸로 지정된 학교거든요. 그래서 우수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그 학교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연서중학교같이 그런 모델을 받아서, 그쪽에서 시범이 됐으니까 그 모델을 받아들여서 쌍류초등학교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학생수가 한 50∼60명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서중학교나 쌍류초등학교는 세종시에서 서로 오려고 하는 학교가 됐어요. 지금 학생이 더 많이 온다고 해도 학교 사정상 지금 받아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학교가 돼서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아마 5억 정도 더 특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꼭 거리가 머니까 안 온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으로는 뭔가 그 학교만의 특색이 있고 뭔가 특수한 교육여건이 있으면, 요즘 젊은 학부형들은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호중학교도 뭔가 특색 있는... 국제중학교로 한다든지 아니면 캠퍼스형 중학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스쿨버스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뭔가 특화를 시키면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예상만 해서... 여기 지금 보면 작년 9월 이전까지는 거기 폐교나 이전문제를 교육청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돌변했다 이거예요. 지금 대충 보니까 학생수가 한 150명 되는데 지금 연동중학교 같은 데가 50∼60명인데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오히려 학생수가 많은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을 적은 인원을 가지고 특수한 교육을 시키면 오히려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계속 자꾸 학생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금호중학교를 폐교 내지는 이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도 자꾸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의회도 사실 여러 가지 힘듭니다. 먼젓번에 어진중학교 교명 문제라든지 이것 또 금호중학교 폐교나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자꾸 만들지 말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강구하다가 나중에 학생수가 정 줄어서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한 5∼6년 가서 이건 진짜 누가 봐도, 동문회에서도... 그러면 그때 무슨 대안을 마련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다 그냥 예상하는데 애들이 안 올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 지금 이런 논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부지라든지 학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거 굉장한 시설물입니다. 지금 학교 하나 설립하는 데 몇백 억씩 들어가는데 지금 있는 학교를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전한다든지 폐교한다든지 그런 방침을 세울 것이 아니라 먼저같이 일관되게... 계속 폐교를 반대했었어요, 교육청에서도. 그러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방안을 내놨는데요.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고, 더 지역민이라든지 여러... 대개 여론조사도 그렇습니다. 고교 평준화도 그렇고 이것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가. 학교는 그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금호중학교 총 동문들도 각 전국에 다 퍼져있고, 그러면 그분들 여론도 다 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입학하는 초등학교 4∼5학년들 데리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몇 %다 자꾸 이런 소리 하시면 해결방안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문제는 더욱더 심사숙고하고 동문이라든지 학부형이라든지 지역사람들도, 지역의 의견도 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고, 특히 연서중학교나 쌍류초등학교같이 특성화초등학교, 특성화중학교로 할 수 있게끔 방안을 한번 찾아봐요. 방안이 없는 게 아니고 실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연동중학교라든지, 지금 충청남도 산하 시·군에 중학교가 각 면에 하나씩 거의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학생수가 40명에서 50명밖에 안 돼요. 지금 꼭 100명, 200명, 몇천 명 가져야 학교 운영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여기 수산리 있잖아요. 수산초등학교지요? 연기면에 있는.

수왕초등학교 거기도 지금 학생수 적은데도 앞으로 발전하면 학생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해서 학교를 자꾸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쌍류초등학교도 교실 더 증축하고 지금 강당도 짓고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 자꾸 특성화하면서 무슨 방안을 모색해야지 자꾸 이전이다, 폐교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논란의 소지를 키우지 마라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도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니, 답변하시지 마세요. 답변하지 말고 더 고민해 보시라고. 여기서 답변을 여러 가지 해 봤자 무슨 답변하실지 저는 다 압니다. 이렇고 저렇고 할 것 없이 다시 제고해 보시라고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금호중학교 건 조금 이따 제가 물어보기로 하고 우선 페이지 23쪽에 세종복합형 직속기관 설립 추진 했는데, 물론 업무보고를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은 잘해 주셨는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직속기관은 뭐고 규모나 예산, 위치 등 추진된 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교육청 특색과제로 3개가 선정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가 저희 국에서 주관을 해서 3개 과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세종복합형 직속기관은 전에 한 번 저희들이 직속기관을 설립하려고 교육부에 중투심의를 올렸었어요. 그때 세종 특색에 맞도록 복합형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반려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해서 연수원이라든지 스마트교육정보원,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이 3개를 복합형으로 해서 하게 되면 건물도 같이 사용하고 인원들도 같이 사용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아니면 여러 가지 부수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복합 직속기관을 설립할 계획으로 지금 정책연구용역이 끝났습니다, 지난해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측정과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근무지원을 받아서 행정과에 T/F팀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그 팀은 서기관 팀장으로 돼서 나머지 직원들은 6급, 7급, 시설직까지 포함해서 4∼5명 정도가 전담팀으로 구성돼서 그 팀들이 주도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수원하고 스마트 뭐요?

교육정보원, 또 하나 뭐라고 하셨나요?

유아교육진흥센터.

세 기관을 직속기관으로 칭할 수 있고, 그럼 이게 설립이 되면 추가 인력도 더 확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네, 추가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설명은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미진한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241쪽에 읍·면지역 교육여건 개선 해서 추진실적 또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에는 898억 원이 이미 집행됐고 또 추진계획에는 노후시설 개선이 우선적으로 아마 교사대, 전기, 기계, 외부환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읍·면지역 교육 여건 개선은 사실 중요한 얘기잖아요. 아까 우리 김선무 위원님이나 우리 윤형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호중학교 관련된 것은 내내 유사,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교육여건만 개선해 놓고 교육프로그램 이런 게 뒷받침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노후시설 개선 위주로만 하시는 건지,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저희 국에서는 시설 쪽에 치중해서 시설로 이번에 추진할 거고, 교육과정이라든지 거기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읍면지역이나 저쪽 동지역하고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일 경우에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어떤 흉내만 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학교가 교육여건이나 모든 게 개선되어서 진짜 도심에 있는 학생들이 읍면에 있는 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우리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호중학교 관련되어서 관계자 되시는 분도 같이 이렇게 방청하고 계신데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고 금남면 학교 사수 비상대책위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하는 내용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어떤 특정인을 지지발언하거나 또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교육정책이나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을 발목잡기나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참고하셔서 들어주시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최근 불거진 내용이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 행정예고가 시작되면서 사실 많은 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무 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언론에서 이것을 한번 빼봤어요. 교육청 행정예고 현황을 빼왔는데 여론조사 한 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금남초와 감성초 4학년～6학년 학생과 전체 학부형을 대상으로 지난 12월에 여론조사를 했지요, 이 언론에 나온 것을 그대로 보면?

네.

그리고 결과가 411명 중에 330명이 응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81%의 응답률을 보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찬성률이 67.3%가 찬성을 한다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 행정예고가 이미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학생들이 4학년～6학년 정도 되면 판단력이 좀... 물론 요즘 학생들은 우리 때하고 달라서 교육수준이나 모든 게 여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판단력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나 4학년 내지 5〜6학년들 판단력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확한 판단력은 신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선호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 보완으로 양쪽 학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보완은 됐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고교 평준화 때도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론조사 과정에서 여론 회의를 그렇게 해 달라 하는 주문도 많이 있었고. 역시 우려되는 부분은 학부모 외의 주민들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문제라는 표현보다는 기존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또 거기를 졸업한 동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추후에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게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장은 아쉬운 게 이왕이면 금남면, 물론 어떤 행정을 피고자 할 때 시민 모두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금남면에 거주하시는 전체 주민 정도는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부모 외의 여론조사를 안 했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맞는 거지요? 학부모들만 한 거지요?

네, 학부모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왕 하는 김에 그 외의 주민들도 다수 여론조사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윤형권 부의장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언론에도 25일까지 의견서에 대한 행정예고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25일까지 의견서가 제출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의견서 제출이 안 됐을 때, 됐을 때와 안 됐을 때를 구분해서 앞으로 교육청이 해야 될 행정적인 절차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견을 제출할 경우는 의견에 대하여 저희들이 답변해 주고, 저희들이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고시를 하게 되지요. 확정 고시한 후에 학군이라든지 위치 그런 것을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야기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 정서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과 여론조사에 참여한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여기 언론에 나온 대로 411명이라고 했습니다. 411명이 학교... 그러면 학생 수도 411명이겠네요, 양쪽 학교가? 아닙니까?

합이, 학부모하고 전부 합한 거지요.

그러니까 학생하고 학부모 합해서 전체가 그 숫자란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행정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떤 적법한 절차와 행정절차를... 요즘 세상이 하도 엄한 세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금남면 전체 주민들의 어떤 일부를 무시하고 여론조사 근거만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상당히 아쉽고, 그런 부분이 적절치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윤형권 부의장이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금남중학교 학교 부지의 추후계획,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그래도 어떤 그림이 있어야 추후계획이 나오지 막연하게 그냥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나온 어떤 얘기가 있나요?

금호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현 금호중학교 위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관련, 지역 주민이라든지 모든 분하고 협의해가지고 추후에 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요.

그러면 추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이 타당성이 있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 할 수도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지역 주민 그다음에 교육 관계자들 그리고 특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요. 반영될 사항은 반영이 돼야 되겠지요.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마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녁에 금남에 계시는 연세 좀 드신 몇 분들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셔서 세부적인 사항을, 아주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일부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들은 게 있습니다. 지난 2015년5월에도 학부모들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서명을 약 500여 명 정도 받아서 2015년5월 당시의 교육청 시설과장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아시나요? 전달한 것 못 받았습니까?

(공무원석에서)네,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5년5월에 학부모들하고 운영위원회, 기타 이런 데서 반대서명을 약 500여 명 정도 받아서 접수한 게 분명히 있다는데 그게 학교에 제출된 게 없었나요?

(공무원석에서)의견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총동문회 쪽에서 의견서 들어온 게 있고, 학교 학부모 쪽하고...

반대쪽 의견이 들어온 게 있었나요?

(공무원석에서)네.

아니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교육청 과장님이 누구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00여 명이 서명한 것이 교육청에 전달됐다는 어르신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2015년10월에 교육청에서 학교 측으로 공문이 온 게 있다고 해요. ‘금호중학교 활성화 방안’ 해서 그게 왔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공문을 학교 쪽으로 보낸 게 있나요?

네, 그 부분은 학군 설정하면서 의견을 내라고 했던 거지요.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학교 쪽...

그때 학군 조정하려고, 이쪽 일방 학군으로 할 때 그런 의견을 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금호중학교 활성화 방안에 관련된 공문 자료 일체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우리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그래요. 초등학교가 당시에는 학교 부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갹출해서 부지를 마련해 주고 건물은 정부에서 지어줬잖아요.

네.

아마 금호중학교뿐 아니라 본 위원이 사는 장기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학교 부지를 만들어주면 정부에서 학교를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말씀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면적이 한 1만3,000평 정도 되고, 별도로 관사 부지도 따로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말씀은.

네, 따로 있습니다.

관사 부지도 하면 위치도 아주 여러 가지 좋고, 저희도 그동안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보면 농촌 환경의 정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요즘에는 사람들이 친환경·정서적인 면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오히려 웰빙시대로 돌아가는 추세라고 보면 그쪽 어르신들 말씀이 금호중학교를 존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해들은 바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또 야기되고, 아까 성명서 얘기가 나왔는데 학교 이전에 대한 이런 것 저런 것 다 반대서명 할 때도 당시 1차에는 500명, 추후에 한 700명 정도를 또 받아서 동문회 관계자께서 교육청에 제출했다는 말도 있었고요. 또 아까 김선무 위원님의 일정별로 보면 수천 명 서명 받은 것도 이해찬 의원님한테 제출한 기록도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금호중학교 동창회 또 주민들의 정이 들고 애환이 서린 그런 뜻을 교육청 쪽에 아마 수차 전달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근래에 와서 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가 나오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속상하고 또 마음상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언론에도 났듯이 얼마 전에 대책위도 구성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드릴 말씀은 더 많지만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두 분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청이나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을 이행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런 여론조사 이전에, 물론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많은 분이 참석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어떤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대 쪽 사람을 공청회에 참석을 잘 안 시키거든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에서는 그렇게 했을 리 없고, 해서 이런 여론조사를 하고 이런 행정예고를 하기 이전에 주민들과 학생들은 물론 포함해야 되고, 학부모는 물론이고 그 이외 주민들하고 좀 더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다소 쉬웠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 두 분 위원도 말씀 중에 잠깐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본 위원도 아까 서두에서 말을 했듯이 농촌 환경 여건 개선 문제도 그렇고, 한번 이런 것은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도시에 학교 신설 계획이 이미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왕초라든가... 그 학교가 또 하나 뭐지요? 우리 신도시 주변에 아주 밀접,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장기중학교나 장기초도 그렇고 또 금호중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수왕초 같은 데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오히려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지금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협조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신도시에 있는 학교 신설 계획을 예를 들면 어느 학교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를 포기하고 읍면에 있는 학교를, 밖에 있는 학교를 가까이 있는 학교로... 정서적인 측면·친환경적인 측면 여러 가지 그런 측면으로 오히려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 의견도 말씀이 계셨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교육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더 가져주시고 또 반대로 우리 신도시 쪽 신설 계획 학교를 어느 학교 하나를 좀 취소하고 면 외곽에 있는 친환경 쪽으로, 교육적인 측면이 그래도 좀 우월한 학교를 선택해서 그런 학교로 육성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여기서 당장 답하시기는 어려울 줄 압니다. 그래서 밖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학교들은 그런 식으로 어떤 특성화시켜서 오히려 신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스스로 면단위 학교로 가고 싶어 할 수 있도록, 지금 저 사는 그 학교도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다행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교장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신도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간혹 전화가 온답니다. 면단위 학교로 보내고 싶은데 그럴 때에 어떤 학교 여건 개선이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또 차별화시켜 준다면 신도시에 있는 학부모들도 생각을,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견을 제출하면서 마치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전문제 홍보가 조금 덜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만족하지 못했던 모양이고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소규모 학교일 경우, 저희들 과밀·과대학교도 걱정이지만 소규모 학교 특히 초등학교는 교과목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한 분이 전 학년을 하기 때문에 조금 피해가 적습니다. 초등학교는 교과교사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피해는 조금 적지만 대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60명 이하라든지 6학급, 12학급 정도 되면 선생님 배치가 전적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회교사도 배치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 충실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금호중학교 같은 경우는 연서나 이쪽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바로 그 옆에 학교가 설립되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주고 그러는 게 저희들 교육청으로서도 좋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교육감님께서 우리 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거고, 교육감님께서도 또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 교육행정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지 퇴보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 중간 중간 생각지 못한, 예기치 못했던 그런 어려운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돌발사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미리 좀 더 찾아내셔서 오늘과 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 아까 우리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이런 사례가 정말 재발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금호중학교는 이제 폐교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전을 통해서 2018년도에 개교하는 대평중학교를 금호중학교로 변경해서 이전하겠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정돼야 하는 시기가 마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금호중학교 관련되어서 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노선은 언제쯤 됩니까?

좀 서두른 이유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교육부에 교부금을 신청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대평중학교?

네, 대평중학교. 그래서 올 연말까지 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예고를. 그리고 또 이번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도 3학년 때 이전해야 되거든요. 만약 이전한다면 3학년이 가칭 대평중학교 자리에서 졸업을 하게 되지요,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이.

그러면 대평중학교 학급 규모를 좀 더 늘려야 됩니까?

그래서 계획을 아까 얘기했듯이 34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4학급으로 했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 그 결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폐교시키지 않고 그냥 이전 아닙니까? 이게 대평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해서 이전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교명 변경이 아니고 이전하는 거지요.

그러면 2가지입니다. 자연적으로 폐교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안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전하는 안이 있고. 2가지 안을 놓고 지금 주민들하고 의견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2018년도3월1일에 개교해야 될 대평중학교에 대해서 교부금을 신청했는데 그것하고 지금 금호중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하고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시간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금호중학교는 어차피 신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아니, 대평중학교는.

그러니까 대평중학교 학급 규모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3학년 때 이전해야 되니까 그 내용도 좀 알아야 되겠고 해서 행정예고를 2월 중에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아 있네요?

네, 그렇지요. 3월 중에는 우리가 교부금도 신청해야 되고요. 확정 고시 전에라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러면 3월 중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됩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교부금을 신청해야 되니까.

아니, 교부금 신청이야... 본 위원은 예를 들자면 나중에 가서 전체 동문들이 다 흔쾌히 동의해 줘서 이전하는 문제를 합의했을 때 증축을 통해서 금호중학교가 이전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학급 수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여론조사도 해 봤는데 이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이전 쪽으로 행정예고를 지금 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질문...

중투를 지금 34학급으로 받았지요.

아니, 증설 않고 그 정도 수준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전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는 분들이 지금 엇갈리니까 시간을 두고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좀 더 하자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가 마지노선이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기존의 동문들은 당연히 현재 있는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금호중학교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대평중학교 그 자리가 더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지금 이렇게 갈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그쪽 금남, 감성 쪽에서는 지금 대평중 자리로 가는 게 좋다고 하는 거지요.

가깝다고 하니까?

네.

그분들은 아직 입학을 안 했기 때문에, 금호중학교에. 그래서 금호중학교 동문들하고 입장이 지금 다른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달 25일에 행정예고 기간이 이렇게 끝나는데 그것을 교부금 때문에 자꾸 밀어붙이지 말고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좀 더 대화를 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행정예고 중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 의견 좀 받아보고, 조정도 하고, 수정할 것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간은 따져보니까 3월 말에는 꼭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호중학교가 현재 예정지역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중학교라든지 연서중학교처럼 차라리 뚝 떨어져 있으면 이런 문제 발생 안 합니다.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도시계획 할 때 그렇게 흉측하게 방음터널 해가지고 하지 않고 만약에 조금만 더 지하화해서 콘크리트 구조물 덮어서 깨끗하게 했더라면 오히려 그쪽 3생활권에 있는 학생들이 역사도 깊고 캠퍼스 좋고 하니까 금호중학교로 갈 가능성이 높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제가 볼 때 물리적인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3월 말이라면 사실 촉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늦어지면 대평중 그 자리에 건립하는 것도 자꾸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8년도 개교에 차질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도 나왔고, 이렇게 해서 행정예고만 했고. 그러니까 그 여론만 가지고서, 소수의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을 더 해야 되고... 소수든 다수든 어차피 다 같이 가야 될 교육공동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대화를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네, 의견 더 받아서 저희들이 수정·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제가 한 가지 보충...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금호중학교 폐교가 결정 안 되든 이전이 결정 안 되면 대평중학교는 못 짓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교부금을 신청하기 전에 그것이 결정돼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결정 안 되면 대평중학교를 짓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짓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교부금 신청할 때 포함해서 신청하고...

아니, 교부금을 신청하는데 교부금을 신청 못하면 못 짓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교명도 마찬가지로 가져갈 수 없고...

교명은 엊그제 성남중학교를 어진중학교로 또 바꿨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건데, 그것이 거기 구성원들 간에 협의할 사항이지 그것을 신청 안 하면 학교를 못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고, 대평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벌써 오래 전부터 그쪽에다 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금호중학교 폐교나 이전 아니면 대평중학교 못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급 수를 약간 조정한다는 거지, 그렇지요?

대평중학교 위치는 도시계획상 위치였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확정해서 신청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그것이 확정해서 신청 안 하면 대평중학교 못 짓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평중학교는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계획상 세종시 설치할 때 LH라든지 다 해가지고 대평중학교는 짓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이것이 금호중학교 폐교나 아니면 이전이 결정 안 되면 대평중학교 못 짓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이 빨리 결정 안 되면 그것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그런 논의가 있었고 서로 양쪽 의견이 2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들어왔어도 대평중학교 짓는 거랑 이거랑은 별개 사안이다 이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별개 사안인데... 교부금 신청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학급 수를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평중학교를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둘 중에 결과를 말씀하시라고요. 이것이 결정 안 되면 대평중학교를 못 짓는다, 금호중학교 폐교나 이전이 결정돼야지만 해야 된다, 그래서 3월까지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금호중학교 이전이나 폐교가 결정 안 되면 대평중학교를 설립하지 못한다, 그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서로 이렇게 논의가 많이 됐는데, 그런데 의견은 서로 2가지만 들어왔었어요. 반대의견하고 찬성의견 양쪽이 들어와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은 학부모하고 4～5학년 학생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본 겁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

아니, 그 얘기는 할 것도 없고 대평중학교를 짓느냐, 못 짓느냐 그거만 답변해 줘요!

짓는 데 차질이 많습니다.

아니, 뭐가 차질이 많아요?

자꾸 기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기간이 왜 늦어져? 거기 아파트 들어오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학생 비율에 따라서 신설 학교 다 짓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 지금까지 말도 없었던 학교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금호중학교가 결정 안 되면 학교 못 짓는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금호중학교에 입학한...

아니, 금호중학교 학생 수가... 그 학생들 때문에 대평중학교를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아니, 그런 학생들한테도 예고를 해 줘야 되고 지금 4학년, 5학년도 입학할 거니까 그 학생들한테도 예고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 예고나마나 하여튼 대평중학교는 설립하게 돼 있으니까 설립하기 위해서 그냥 교부금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평중학교 짓고, 여기 금호중학교는 계속 논의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앞으로 추후 더 시간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은 3월 말까지 안 되면 대평중학교 못 짓는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대평중학교는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금호중학교 때문에 그것 못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을 3월까지 안 되면 교부금 신청 못한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교부금 신청이 늦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늦어질 것 없어요, 그냥 하셔요! 왜 늦어집니까? 하셔가지고 대평중학교 지으라니까!

글쎄, 저희들 행정절차상...

대평중학교 짓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이 금호중학교 이전문제하고 폐교문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얼버무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대평중학교는 그냥 교부금 신청해서 하세요! 학생 수를 예상해서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대평중학교 짓고 대평중학교 지으면서 계속 논의를 하시라니까. 이것 때문에 대평중학교가 늦어지고 대평중학교 못 짓는다는 식으로 하면 호도하는 거지요.

네.

네, 그렇지요.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 좀 더...

(마이크 꺼짐)답변을 제 질문하고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위원장님이 다시 부연설명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까 제가 이 행정예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해서 교부금 계획이 이미 중투에 같이 올라간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것하고 같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좀 이따 답... 관련 자료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요. 우리 김선무 위원님 말씀을 위원장님이 다시 요약을 해 주셨잖아요.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아까 분명히 행정예고에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평중학교를 짓는데 그것은 이미 세종시 계획할 때 당시에 학교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호중학교는 최근에 이전 배치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교부금 관련해서 대평중학교와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하는 그런 결과물을 같이 포함해서 중투 들어가고 교부금 신청하는 거냐고요.

...

이해가 안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놓아드린 자료 중앙투자심사 결과 알림에 보듯이 대평중학교는 인근 재배치할 경우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교부금 신청할 때 교부금이 같이 포함되어서 34학급 규모로 신청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추가가 없었을 경우는 저희들이 적은 규모로, 24학급 규모로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체육관·급식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테고 또 설립 시기가 늦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곤란한 답변이었는데, 금호중학교를 대평중 자리로 이전할 경우는 저희가 행정예고 했듯이 금호중학교 명칭은 당연히 가고 그다음에 기수라든지, 지금 현재 1학년 신입생들이 3학년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그때 당시 아마 80억 상당이 추가로 우리한테 배정될 수 있습니다. 그 돈은 금호중학교 3학년 때 이전하는 학생들하고 1·2·3학년이 해당되겠지요.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투자가 될 것이고, 만약에 대평중학교 자리에 금호중학교를 이전했을 경우는 그 지역에 교자재도 같이 투자해서 교육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이 자료하고는. 아까는 계속 “그건 아니다”, “여론을 수렴해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과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주민들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투융자심사 들어갈 때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미 다 결정됐다는 식으로 국장님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힘 갖고는 안 된다”, 중앙투자심사에서 금호중학교를 합치는 것으로 조건부 났기 때문에 힘들다는 이런 말씀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이전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아니, 그러면 계속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게 하지 왜 반대하는 사람들...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속 그분들은 찬성하고, 반대하고... 사람이 어떤 쪽으로 하나로 다 모아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는 뭔가 아직까지 여론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대평중학교가 되면 국장님이 책임지고 금호중학교로 학교 교명을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여기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아주 내가 책임지고 대평중학교는 금호중학교로 한다, 이전으로 한다, 그것을 100% 답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때 가서 안 되면 누가 책임질 수 있다,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3년 후에 개교할 건데, 그러면 2017년도에 교명도 확정되고 모든 게 될 것입니다. 의회가 지금 현재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되고요.

아니,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이나... 지금 이전이라면서요, 폐교가 아니고. 만약에 그때 학교 교명이 의회에서 안 된다든지 어디서 안 된다든지 해서 결과물이 안 됐을 때는 그렇게 되면 금호중학교는 폐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을 때 금호중학교 주소가 대평동으로 되는 거지요.

도담동을 그전에 방축동으로 하려고 위촉했을 때 거기 이사 올 사람들이 적극 들고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방축동으로 못하고 도담동으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아파트가 형성되고 해서 야, 우리는 금호중으로 못한다, 대평중으로 한다고 해서 끝까지 교명 사수하고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좋은 예가 우리 연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폐교한 몇 년 후에, 한 4〜5년 지난 다음에 다시 연세초로 명칭을 바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창회에서 그쪽 학교에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동창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명칭이 절대 바뀌지 않고 있고, 연양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우리 세종 관내의 몇 개 학교는 아마 옛 지명을 따서 학교를 더 하고, 그 동창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아마 할 겁니다. 금호중학교는 역사가 그때 옮길 때쯤 되면 한 70여 년 가까이 되니까 그 동창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면 후배들은 아마 더 잘 따르고 좋은 학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반대하는 거예요? 말대로 그렇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예도 있기는 있으나 장담을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누구도 그 당시 개교할 당시 대평중을 금호중으로 한다는 것을 100% 대답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미흡하고, 여기 이렇게 중앙투자심사 받기 전에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뭔가 대안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중앙투자심사 이렇게 받아놓고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이것 안 되면 학교 못 짓는다 하면서 지금 배수진을 치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얘기가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이나 다들 지금 계속 헛짓거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답은 이미 다 정해놓고 그 각본에 입각해서 그대로 지금 밀어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해진 게 아니고...

아니, 뭐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동창회하고 금남하고 감성초 그 부분의 학부모들, 학생들이 찬성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더 추진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여론조사를 더 정확히 공정한 데에,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 많지 않습니까? 꼭 학부형뿐 아니라 그 지역 일대를 다 여론조사 해 봐서 서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강구해 보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방도를 찾아볼 수 있다는 식으로 아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여론을 지켜보겠다, 계속 이렇게 했으니까 대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서 다 결말은 못 내고, 오늘 여기 내용에 논란의 소지가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론을 더 수렴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대평중학교를 지을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난해에 여론은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충분히 수렴해요?

학부모들이라든지 동창회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찬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더 추진한 것이고, 지금 이 학급 규모로 이번에 신청해서 지어야지 대평중학교 자리에 학교가 설립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24학급이면 학교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쪽 신도시지역에 지금 24학급짜리가 거의 기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급이 대략 24학급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호중학교를 이전이라든지 어쩌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거기를 34학급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가서 더... 하여튼 여기서 여러 말씀 다 드릴 수는 없고, 정리를 일단 하고요. 더욱더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 보시고, 하여튼 지역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석에서)네.

네, 행정과장 손인관입니다. 2015년2월에 금호중학교 총동문회에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금호중 폐교 위기 직면을 주장하면서 금호중학구와 3학군 통합요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감님 면담요청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통학구역 및 학군을 설정할 때는 공청회를 통해서 또 공청회 결과를 우리 의회에 부의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15년8월에 공청회를 통해서...

네, 의견을 들었는데 금남면과 3생활권 학부모들 입장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15년9월에 대평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이런 내용을 중앙투융자심사위원들이 감지를 하시고 그러면 금호중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상황 아니냐라고 하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금남면의 생활근거지를 미리 파악하시고 통합 이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동창회에서 3학군과의 통합을 요구하던 당초 입장에서 신설 대체이전으로 입장을 9월21일 돌연 입장변화를 해 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11월에 금호중 이전 재배치 추진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12월에 관련되는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게 됐고요. ’15년12월에 설문조사에 임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감성초등학교 학생들은 90%가 대평리에 설립되게 되는 대평중학교로 가기를 희망했고요. 그다음에 금남초 학생들은 70% 가까운 학생들이 바로 앞에 있는 대평리에 설립될 중학교로 가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들 금남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구도를 보시면 용포리가 대다수입니다. 지금 139명 중에 130명이 용포리입니다. 금년 3월에 소담중학교가 개교되게 됩니다. 개교되면 적어도 장재리 위쪽 영대리뿐만 아니라 황용리, 대박리 쪽 학생들이 소담중학교로 갈 것 같고요. 내년도 ’17년3월에 글벗중학교와 또 보람중학교가 개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일부 몇 개 리 빼놓고는 전부 다 신설되는 학교로 입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성초와 금남초의 학생들을 넓혀서 금호학교 학구인 금호중학교 학생들을 높이고자 작년도부터 공동학구를 운영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연서중학교와 여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왜냐하면 연서중학교는 지금 조치원읍에 있는 학생들의 일부가 연서중학교로 가는 입장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3생활권과 금남면과는 지역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다른 읍면과 차이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동안에 교육청의 추진과정이 서면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는데, 그때 당시 회장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교육청 측에서는 동창회의 찬성 또 여론조사 찬성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전 배치 계획을? 결국은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찬성했다는...

중앙투융자심사는, 그건 관계없이 신청을 했고요.

아니, 중투는 관계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 찬성발언이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연계가 된 것 아니에요?

네, 추진은 그렇게 된 거지요.

네, 추진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결과가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분들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면 또 이렇게 추진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으면 고민을 좀 더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신 게 그것 아닙니까? 중투에서 조건부로 인근 학교 이전 재배치로 이렇게 결과가 통보됐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 이전에 충분한 여론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좀 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그래도 좀 약하게 이루어졌지 않겠느냐. 여기 찬성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찬반이 지금 팽팽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부에서, 중투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됐어도 교육청에서는 찬반을 잘... 찬성하시는 분은 그렇다 치고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애착을 가지고 좀 더 접근을 하셔서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잘 추진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셨듯이 문제가 있는 것은 주민들 의견을 더 검토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되는 거고. 주민들 의사가... 아까도 자꾸 여론조사, 여론조사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어떤 자료나 근거를 제시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요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찬반을 서로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교육청에서 잘돼야 되고, 주민들은 이걸로 인해서 양분돼가지고 지역갈등이나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이크 꺼짐)저도 간단하게...

결국 중앙투자심사... 교육부가 주민 간에 싸움을 붙인 겁니다, 그렇지요? 대평중학교 설립비를 내주는 대신에 금호중학교하고 통합 이전을 시켜라 하는 조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아니, 이게 서류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당초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도 결과적으로...

아니, 중간과정에서 대평중학교 설립비가 올 3월까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 설립에 대한 설립비 예산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가 나야 되는데 금호중학교를 연계해서 조건부로 했지 않습니까?

...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월 말까지라고 한다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찬반양론을 충분하게 더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올해 준비해야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네, 연계 안 되고 이쪽 서북부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정책연구도 그렇게 나왔고 지금 업무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네.

금호중학교가 이전한다면 위치만 변경하면 됩니다.

네, 2017년도 중에 주소만 변경하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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