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애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정책담당관과 4개구 보건소,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지난 1차 회의 시 보류된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보건정책담당관 서인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정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갑오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 보건정책담당관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정책담당관의 기본현황 및 2014년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수원시 보건의료인상 시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 시상하고자 제정하는 수원시 보건의료인상은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수상부문 3개 부문 3명을 선정하여 매년 보건의 날에 맞추어 시상하고 있으며 시상을 통한 보건의료인의 영예 및 권익신장을 도모함은 물론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고취하여 지역사회에 보건의료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난임부부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결혼 연령의 노령화 및 고령산모 출산에 따른 난임부부의 증가로 자연 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상태로 개선시킴으로써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 의사의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의 여성 40명에게 1인당 총 진료비 180만 원 중 1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되 50만 원은 한의사회 부담, 30만 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하여 한방 난임 치료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한의약을 활용한 다양한 치료법을 제공하여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저출산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화성행궁 역사 속 한의약 체험입니다. 수원화성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14년 5월과 6월, 9월, 10월 매주 일요일 오후에 화성행궁 집사청에서 수원시 한의사회와 경기도 간호조무사회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전통의약인 맥, 침, 시술 등 한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의약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 시의 문화유산인 화성의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도시 수원 365+ 사업 활성화입니다. 수원시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원 건설을 위해 건강수원 3 체지방 3㎏ 빼고 근육 3㎏ 늘리기, 건강수원 6 세대별 여섯 가지 건강수칙 지키기 실천, 건강수원 5+ 건강수원 5세 연장 실천하기를 주요 모토로 건강 백세 리더양성, 건강에 해로운 네 가지 제로화 운동 추진 등 건강수원 365+ 사업 활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과 함께 하는 휴먼시티 건강박람회입니다.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에 따른 건강도시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방향 모색 및 홍보를 위해 세대를 잇는 휴먼시티 건강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건강증진사업 경진대회, 홍보관 운영, 걷기대회, 건강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도시 수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건강 축제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캄보디아 의료나눔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자매결연 도시인 캄보디아 시엠립 주 수원마을에 의료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병원을 주축으로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약업 단체 및 관내 병원과 함께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나눔 활동을 전개, 무료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고 보건위생 교육 등을 실시하여 양국 간의 교류 및 우호 증진으로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인도주의적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의 건강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의해 수립하고 있으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모든 시민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통과 참여의 열린 시정 운영을 기조로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료계획 시행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와 교육 및 회의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민이 행복한 세대를 잇는 건강으뜸도시 수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201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및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 17개 사업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 개의 사업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욕구 분석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생애주기별 또는 건강 영역별 각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배분, 사업 시행, 사업성과 평가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수요에 맞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간위탁사업 효율적 운영입니다. 수원시 보건의료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센터에 등록된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보건소장, 민간위탁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위탁사업에 대한 목표제 추진 및 위탁기간 만료 시 재계약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준안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위탁기간에 대한 성과물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담배연기 없는 청정도시 수원 조성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공원 및 버스 정류장 외에 학교 절대정화구역 361개교를 확대 지정하였고 금연구역의 노면 특수바닥 시공과 금연스티커, 리플릿 제작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금연구역 내에 간접흡연 폐해 홍보 및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금년도에는 금연 지도단속 시간제 계약직 8명을 채용하여 4개 보건소 2명씩 배치하여 지도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금연 관련 법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확행하여 금연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담배연기 없는 청정도시 수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도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위해 마을문고 및 북카페 50개에 건강도서를 보급하고 수원을 알리는 건강도시 UCC 공모, 5분의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린이 건강 안전교육 사업 추진, 찾아가는 아동 건강교실 운영 등 시민의 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수행으로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0쪽 보겠습니다. 세대별 여섯 가지 건강수칙 지키기 적극 홍보인데 여섯 가지 건강수칙이 뭐죠?

여섯 가지가 세대별로 어린이, 성인, 노인, 아동, 청소년 네 생애별로, 예를 들어서 생애별로 지켜야 될 게 청소년 같은 경우는 금연, 음주 이런 것이 있고 아동 같으면 아침식사를 골고루 먹고 탄산음료 안 먹고 그런 종류의 수칙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리플릿도 제작해서 다 보급을 했고요, 계속 캠페인도 하고 있고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백세수첩 제작 및 보급이라고 했는데 보급을 어떻게 하죠? 1만부 제작이 다 됐나요?

예, 저희가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백세수첩에 건강체크하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혈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뇨라든가 있어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1만부를 보건소, 경로당이라든가 찾아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 보급을 했고요.

찾아오는 주민들 대상으로?

예, 그리고 이제 경로당이나 노인들 다 배부를 했고 또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정보를 기록해서요.

경로당은 배부가 됐고요?

예.

사실 지금 건강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관심들이 많죠. TV만 켜면 건강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그런 정보들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정보들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유해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검증된 정보겠지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쓰시고요.

예.

경로당 중심으로 보급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해 주시고요.

예.

이걸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줘보세요.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보건정책담당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타 시․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늘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는 공직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직자가 건강해야지 또 건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공직자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사실 어려운,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피로감도 누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면 우리 시청 내에 가정의학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직원들이 언제든지 가서 진료 내지는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뜸이라든가 침이라든가 물리치료라든가 마사지라든가 스포츠 마사지 이런 정도에 간단하게 약을 조제할 수 있고 이런 가정의학 정도는 우리 청 내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는 건강쉼터라고 해서 한의사분이 보건소에 교대로 오시면서 기본적인 감기라든가 아니면 침, 맥 하면서 많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무슨 스포츠 마사지라든가 경락 그런 것은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후생복지팀과 또 협의해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한의사분이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와요?

보건소별로 요일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3층에 건강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료비는 지원해 주면서요.

본관 3층?

건강쉼터라는, (“클리닉실.” 하는 공무원 있음) 클리닉실이요.

별관?

아니요. 본관 3층에요. ("별관." 하는 공무원 있음) 별관 3층이요.

별관 3층에?

예,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많습니다.

일주일 몇 번?

한의사분이 매일, 돌아가면서 아침에 오셔서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4번이요.” 하는 공무원 있음) 4번, 월, 화, 수, 목이요.

일주일에 4번?

예.

근무시간에?

예.

예를 들어서 감기가 들었다, 병원에 가기도 그렇다 그럴 때 우리 공직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도 한 번, 물론 공간이나 시스템 구조가 이렇게 아직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는 해야 될 것 같은,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다음번에는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과 별개지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아직 없고 해서 꼭 한 번 연구를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감기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침은 하고 있지만 조금 확대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들었고요, 15페이지에 민간위탁사업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하게 통합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가 여기 책자에 보면 통합정신, 노인정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성인 정신, 자살예방 이 다섯 가지가 작년까지는 따로따로 운영하던 것이 금년부터는 이것이 통합돼서 운영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분야별로 위탁사업 내용은 작년과 똑같이 다하고 있는 거예요. 다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런데 위탁을 각각 이렇게 하던 것을 금년에 정신보건으로다 해가지고 통합해서 관리 운영을 하는 거냐는 얘기죠.

각각 하면서 통합 운영하는 센터를 별도로 두는 거예요, 장안구 보건소에. 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자살이라든가 알코올, 근골격은 다 따로 하고요, 정신에 대해서 보건소별로 수원시 내에 센터를 다 각각 두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노인1센터, 2센터 둘로 나눠져 있던 것을 노인을 하나로 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이라든가 예산배정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별도로 두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통합을 한다면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통합해가지고 지금 좋은 점이 뭐예요?

이제 올해부터 처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일단 크게 예산이 절감이 돼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든가 이런 면이 보여야 되는데 보고서에 보면 예산은 작년보다 더 늘어났고 증액이 되어 있고 그런데 효과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요, 사업은 사업양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확 줄어들 수 없지만 효율성 있게 추진하고 또 질적으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정신보건센터가 장안구 보건소에 있어가지고 장안구 보건소에서 5개 센터를 관리․감독하면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는 노인1센터, 2센터 해가지고 노인센터가 2개 있었던 것을 저희가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또?

해서 운영하고 전체를 또 아우러질 수 있도록 업무 비중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통합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통합이 됐다면 통합한 데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그 사업을 권장하고 지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말만 바꿔놓은 것 같아요.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이종욱 : 제가 좀 부연을 해도 될까요?

그래요, 해 봐요.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이종욱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지역보건팀장 이종욱입니다. 이영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생애주기별로 각 보건소마다 운영되던 각 정신보건센터가요, 통합센터가 생긴 것은 각 센터에 인원이 차출돼 갖고 종합적인 기획이라든가 교육, 센터의 인사 관계 등을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살예방센터하고 아동청소년센터는 전국에서 최고의 어떤 센터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고요, 나머지 노인정신 1, 2가 나눠졌던 게 노인이 통합센터에 총괄 지휘하는 위치에 서 갖고 기획이라든가 홍보문제 이런 것을 총괄하고 취합해서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통합센터가요. 그 센터장을 노인센터장이 맡아갖고 통합센터장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중순경에 처음으로 운영위원회를 가져갖고 앞으로 발전 방향은 수원시를 정신건강 수도로 하는 그런 모토로 해갖고 매달 둘째 주 화요일에 운영위원회를 가져갖고 발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가 작년까지는 이 다섯 가지 각각 운영하던 거 아니냐는 얘기죠.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이종욱 :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금년서부터는 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렇게 관리 지도하면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이종욱 :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그런 면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이종욱 : 각 센터별로 연관된 업무가 많은데요, 제일 필요한 게 모든 정보를 갖다가 센터에서 취합하고 있어갖고 아동에서 문제되던 게 성인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바로바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직원들이 모든 센터의 교육내용을 같이 습득해갖고 어느 센터로 발령받더라도 일을 볼 수 있게끔 그런 문제하고 전체적인 정신건강에 대한 홍보를 갖다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정책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 보건소를 대표하여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4개 구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도 업무보고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입니다. 수원시 보건의료 사업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백정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올해에도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수원시 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수원시 보건소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등 공통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장안구 보건소 중점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맘&베이비 건강플랜 사업입니다. 저소득․다자녀 출산 가정을 방문해서 임신․출산․육아관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형평성을 확보하며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과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후 우울증 검사 및 관리, 모유수유 교육,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신생아 건강관리 교육, 산후도우미 제공관련 만족도 및 모니터링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문해서 관리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0페이지 Bravo〜!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생활습관의 변화로 늘어나는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조기 발견 및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 및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4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주 1회 만성질환을 측정하고 상담 관리합니다. 주 만성질환은 혈압, 혈당, 고지혈증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기별 만성질환 관리교실을 운영하고 내혈압․내혈당 바로알기 체험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개인 건강관리 능력을 높여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 친환경 해충 포충기를 이용한 생태방역 추진입니다. 유해해충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매개 감염병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친환경 해충 포충기를 이용하여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충 포충기를 사용하면 모기, 깔따구, 동양하루살이 등의 위생해충을 유인 포획하여 유해해충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약품에 의한 일시적인 방역에 비해서 효과가 지속적이고 연막이나 연무소독에 사용하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아 주변 동식물에 무해합니다.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으로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2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는 2005년도 신축된 건물로 현재 연면적 2,098㎡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타 보건소에 비해서 1,000㎡ 이상 협소한 상황으로 날로 증가하는 보건소 업무와 인력을 충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500만 원으로 금년 10월 이내에 증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선구 보건소 중점사업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우리아이 희망스토리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를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ADHD 등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발견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중재하며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ADHD 등 대상자 등록 관리와 문제해결 중심의 사례관리, 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진 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6페이지 생활터 별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세대를 잇는 건강 으뜸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 스스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인 흡연, 음주, 만성질환관리, 식생활, 운동, 구강관리 능력을 개선하도록 개인 능력배양을 위하여 생활터별로 직접 방문하여 보건교육을 운영함으로써 개인 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초․중․고․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비만관리 프로그램,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사업장,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건강기초검진과 함께 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7페이지 생명사랑 프로젝트 “사람이 희망입니다.”사업입니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인구 10만 명 당 33.5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증가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 가족과 사회 전체에 심리적 외상과 더불어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성인, 노인, 자살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여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응급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 및 치료를 연계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시민 자살예방교육을 확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와 치료 연계를 통해 자살예방 및 자살률 감소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9쪽 팔달구 보건소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41쪽 우만3 참살이 두드림(DO DREAM)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빈곤, 고령, 질병, 장애 등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수원시의 유일한 영구임대 아파트인 우만 주공 3단지에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영적으로 건강한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우만 주공3단지 아파트 6개 동 1,211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매주 월요일 우만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의료이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주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독거노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집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 장소는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3쪽 비만제로! 한방건강라인 만들기 운영입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비만에 접근하여 건강생활습관이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혜자 중심의 한방건강관리체계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질환 및 성인병 발병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복부 비만율이 여자 0.85 이상, 남자 0.9 이상인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개인별 맞춤형 사상체질 진단 및 체질별 비만관리법을 제공하고 한방 양생법 및 식이요법으로 비만을 해소하며 체지방 감소를 위한 유산소 휘트니스 체조, 유연성, 근력강화를 통한 한방 기공체조, 한방 비만침 시술 등을 통해 비만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비만은 각종 만성질환의 근본이 됩니다. 한의학적 건강관련 지식과 인식을 개선해서 생활습관 등의 전인적 교육을 하고 건강생활 실천 및 자기관리 능력배양으로 지속적인 국민의료비 감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4페이지 미취학아동 음주예방 교육 새싹사랑입니다. 생애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령기 이전 5～7세 아동을 대상으로 올바른 알코올 정보를 제공하여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정신적․신체적 문제를 이해하기 쉬운 교재로 만들어 교육하고 배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5개소 유치원 1,500여 명이 되겠으며 알코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해서 노래와 동영상 등을 제작해서 알코올이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교육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금주의 필요성을 어렸을 적부터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아동과 함께 부모에게 약속을 하고 지키도록 함으로써 음주 피해로부터 예방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싹 약속이란 아동은 성인이 되기 전에 절대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며 또한 부모약속은 성인 이하 자녀에게 절대 술을 권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주류를 보관, 관리하는 방법에 주의를 기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동이 알코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술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46쪽 달이 품은 건강테마 근골격 건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증가에 따라 월별로 테마를 선정하여 근골격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건강도시 수원으로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인 척추측만증과 골관절염 등을 월별로 테마를 정해서 질환 특성에 맞춘 건강 강의를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질환별 맞춤 운동처방을 실시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환율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의 중점사업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어르신에게 반가운 미소를! 미소심기 캠페인 운영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 우울 및 자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일반 시민에게 노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우울 및 자살예방에 기여하도록 실천 가능한 지침을 제시하고 실천을 촉구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미소심기 3T 캠페인을 실천하여 노인 우울증 예방과 경로사상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3T란 터치(Touch), 토크(Talk), 트라이(Try)로서 노인 어르신에 대한 신체 접촉 터치를 하고 또 어르신과 대화를 하고 또 지금 대화와 접촉을 시도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일반 시민에게 노인 우울증이나 자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0페이지 취약계층 건강장수를 꿈꾸는 건강 나르미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과 건강 인식을 제고하고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로당 어르신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직접 방문하여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교육하며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복지단체와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며 다양한 욕구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아토피로부터 자유로운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아토피 천식 유발요인에 대한 노출 감소와 알레르기 질환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어린이가 안전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여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하고 인증제를 실시하며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아토피 질환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 및 아토피 질환 관리용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알레르기 질환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며 아토피 환아를 위한 아토피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아토피 관리 자조교실을 확대 운영하며 수준높은 알레르기 전문 진료를 실시하고 순회 건강강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 아토피 치유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진료, 교육, 환자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보건소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또 한 가지 추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월 수원시 조직개편에 따라 수원시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직제가 신설되고 보건정책팀과 건강도시팀이 보건정책담당관에서 장안구 보건소로 이전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보건소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내용과 조금 별개인데 혹시 과장님 팔달산에 있는 ‘사랑의 집’이라고 아세요? 모르세요?

예,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JC에서 운영하고 있는 팔달산에 사랑의 집이라고 있어요. 365일 연중무휴로 한 100여 명 이상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무료로요. 저도 어제 일요일이 돼서 거기를 가서 점심 급식봉사를 했는데 정확히 숫자로 117명이 식사를 하셨어요. 거기의 봉사자들은 한 15명, 16명 되셨고요. 365일 연중무휴로 한다고 하고 또 인적봉사자들 구성으로 볼 때 대단히 많은, 만일 우리 수원시에서 그런 시설을 운영한다고 보면 대단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몇 번 시에 지원요청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여름이 되면 아주 위생상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시설 자체가 노후 되고 또 모든 시설물들이 금방 무슨 사고가 날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직접 관여하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수원시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노후시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곳을 시간되시는 대로 빨리 가셔가지고 한 번 현장을 확인을 하셔서 뭔가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선 노후시설부터 개선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 번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이 아직도 그런 시설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요, 단체 명칭은 저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소를 모르시면 제가 나중에 주소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는데 운영하는 법인이라고 할까요, 단체명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몰랐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료로, 또 봉사자들도 365일 연중무휴로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빨리 좀 현황 파악해 주시고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4군데, 5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군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외에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을 갖다가 시에다 요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지원요청을 그분들 생각이 상당히 참 건전하시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게 이제 그분들 생각인데 제가 가서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일 거기에 식중독 사고라도 난다든가 단체급식을 하면서 여름에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결국 우리 수원시의 책임 아니겠어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지금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지난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나온 대책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복지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배치 2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31개동에 31명 배치 끝났나요?

지금 각 구에서 선정은 다 끝났고요, 2월 3일부터 근무할 겁니다.

예, 그러면 배치는 다 됐다고 보면 되고,

예.

공무원 벤치마킹을 5월에 하겠다고 하는데 18명 정도 선발해서 벤치마킹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18명은 선발이 됐나요?

아직 선발 안 됐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는 거죠? 수원시 전체에?

지금 2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200여 명요?

예.

200여 명에, 이제 이것 처음 하는 것이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18명이면 인원이 너무 적은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작년도에 32명이 다녀왔습니다.

32명, 그런데 올해는 왜 18명이에요?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1기, 2기로 나눠서 간 거고요. 금년도부터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만 하다 보니까 타 직렬에서도 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분씩 가려고 지금 저희가 조정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그럼 타 직렬의 분들도 같이 모시고 간다는 건가요?

아니죠. 타 직렬에서 뭐냐 하면 다 똑같이 고생하는데 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만 벤치마킹을 시켜주느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렬에서도 우리도 보내달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을 최소화 시키면서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18명으로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럼 경력 순으로 지금 보내드리는 거예요?

예.

경력 순으로 보내드리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지가 굉장히 어려운 동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그런 동만 또 다니시는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이 꽤 있다고 저는 알거든요. 그런 분들도 경력에서는 조금 뒤떨어지지만 어려운 데서 오래 근무했던 경력도 이렇게 감안을 하셔서 선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갖다가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 포함을 시켜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회복지직,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직 직원들만 선발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외에 시의 다른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외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 때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찌됐든 현장에서 가장 힘들게 근무하시는 분들, 공무원들 거의가 다 동 주민센터 일선에서는 다 힘이 들겠지만 특히 사회복지 수급대상자가 많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직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를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원식입니다. 여성정책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운영입니다. 그동안 설치․운영 조례 제정과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득하였으며 4월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제공 기틀을 마련하여 다양한 계층을 포괄한 여성건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아빠! 나랑 친구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녀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빠에게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가족간 소통확대를 위하여 월 1회 아빠와 자녀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 되는 공동 게임 활동과 체험캠프 등을 실시, 아빠와 자녀가 대화하는 방법 및 유대강화 기회를 마련하여 자녀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시청각자료,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체험 및 토론식 성교육 시스템으로 조원동 현 보훈회관 이전 시 2층을 활용 리모델링을 하여 6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가정에서 일터로! 여성 재능기부 사업입니다. 여성 재취업 희망자를 발굴하여 재능기부 수요처와 1:1 매칭하는 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단체 등과 연계 추진하여 여성이 가정에서 일터로 나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수원시 한국어 말하기 대회 “다같이 말해YO" 개최입니다. ‘한국생활 적응기’라는 주제로 3분 이내로 발표 및 시상을 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에 적응을 돕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수원시 예절교육관 건립입니다. 현재 화성사업소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며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시를 대표하는 전통예절 교육 체험 학습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One-stop 종합취업지원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위하여 팔달․영통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실시,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워킹맘 고충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여성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가족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전문인력양성」중심의 교육 강좌와 차별화된 특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야외정원을 활용한 거리문화 행사, 작은 콘서트, 공연장 등으로 활용하여 서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배움터 역할과 동시에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행복을 만들어요! 여성발전기금사업 운영입니다. 2014년도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며 현재 41건 3억 1,000만 원이 신청되었으며 2월 중 여성발전기금 심의 및 선정을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사업 결정 추진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역량 강화 및 여성관련 단체 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주신 대로 시책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과제 컨설팅, 시민 교육, 시민모니터단 운영, 여성친화도시 홍보, 정책 포럼, 운영성과 점검 등을 실시 “사람중심의 휴먼시티 수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개정(조례, 규칙)안, 또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선정과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 및 분석평가결과 사업 반영하도록 하고 공직자 교육, 과제 추진 담당자 컨설팅 지원,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 확대 등을 실시하여 시정의 성인지적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성평등 의식 함양 및 성인지 정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지원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민간 연계 강화를 통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양육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지원하며 다양한 가족의 기능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으로 가정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가족 친화적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매주 수요일 정시 퇴근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다자녀우대카드 참여업체 발굴 및 인증마크 제공 및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 시민 인식개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학비 등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사랑의 한부모가족 학교운영을 하여 정서함양 등 가족화합의 시간을 주며 고3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 두드림통장 매칭액 지원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으로 가족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외국인과 소통하는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 외국인 교민회 운영, 통․번역 콜센터 운영, 찾아가는 다문화 현장지원센터 운영, 제7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등을 실시,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다문화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입니다.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결혼 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 다문화가족 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 지원 등을 실시 한국사회에 적응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이나 청소년들 안심귀가 서비스를 서울인가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에도 송죽동 기동순찰대, 민간 기동순찰대 거기 대원들이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집까지 데려다 준대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실적은 저조한데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우리도 자율방범대들이 있잖아요, 민간 기동대? 그쪽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한 번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하는데 일단 새벽 1시 정도까지 전화를 하면 집까지 바래다 주는데 문제는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여성분일 경우에는 그 분들이 그 새벽에 집에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민간 기동대하고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은 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한 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 기동순찰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안산입니다. 안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후에 잘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성일 경우가 많으니까 여성정책과에서도 안을 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한데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2시부터 노인복지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근기입니다.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노인정책의 방향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시 2014년 1월 1일 현재 노인 인구가 8만 9,227명으로 전체 인구의 7.6%입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노인정책의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노인복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노인복지 정책 수립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쪽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은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으로서 북수동 274-7외 7필지의 부지 2,409㎡로 건축연면적 3,500㎡로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이며 소요예산은 보상비 55억, 건축비 77억, 설계비 5억으로 총 137억 원으로 2014년도에 국비 5억 원과 도비 6억 원을 시설비로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까지 보상 완료하여 5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을 통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관 확충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그린수원 어르신 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사회에 어르신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14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중인 노인 일자리 사업과는 별개로 시 자체 사업으로 100명의 어르신을 고용하여 9개월 동안 청소 사각지대인 육교, 지하보도, 버스 승강장 등에 어르신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 참여자 모집을 완료하고 발대식 개최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밤밭 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장안구 율천동 40-1 외 6필지 상에 부지 3,939㎡의 건축연면적 3,304㎡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2013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14년 4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위수탁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부터 개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 5,859명에게 시설 입소 및 재가서비스 등 맞춤형 장기요양 서비스를 241개소에서 5,197명에게 제공하여 요보호 노인에 대한 가족 부양 부담 해소 및 노인가족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요양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요양시설 지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요양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 관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과 장기요양기관 241개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요양시설, 주간보호, 방문요양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양시설 종사자 직무 전문화 교육 강화 및 강사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 장기요양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식품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요양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경로당의 소통, 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소통공간을 마련하여 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 말 현재 445개의 경로당에 1만 7,898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회 등 7개 기관에서 수지침, 노래 등 28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의 현지조사 실시와 경로당 지원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를 모색하겠으며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구별 5개소 총 20개소에 대한 모범경로당 지정과 현판제작 및 현물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독거어르신 현미경 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만 65세 이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 어르신을 위해 주기적인 가정방문 및 유선을 통한 안전 확인과 U-Care 시스템을 통한 응급 및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독거노인 2,000명에게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사업을 추진하여 24시간 365일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급상황 시 소방방재청 119와 연계하여 대처하겠으며 또한 노인돌봄 기본사업은 4개 기관에서 2,230명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은 1개 기관에 1,100명을 대상으로 새마을 단체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 및 안부확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8개 기관과 722명, 도시락 배달 5개 기관에 296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여 소외되는 노인이 없도록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어르신 행복일터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기본계획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2014년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77개 사업 2,018명이 참여하며 일자리사업 유형으로는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이며 수원 시니어클럽 등 12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1월 중 참여자를 모집하여 교육 실시후 수행기관별 일자리를 추진하며 12월 중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몸도 마음도 얼쑤! 어르신 축제 한마당입니다. 노인의 날 및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수원시와 노인복지 관련 기관․단체와 연합하여 개최하는 어르신 축제 한마당 행사입니다. 수원시 거주 어르신 1,200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주요내용으로는 식전 공연과 의식행사, 축제 한마당 등 기타 홍보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며 표창 대상자의 선정, 발표회 참가자 접수 등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하여 화합과 소통의 건전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행복한 노후, 함께 하는 노년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및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한 기초노령연금, 효사랑 지원금,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활기 넘치는 노후생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며, 효사랑 지원금은 85세 이상 수원시 1년 이상 거주 어르신에게 월 2만 원씩 지급됩니다. 효도수당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수원시 거주 5년 이상인 가구에 매년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신청서 접수 및 홍보안내문 발송과 지급 대상자 정비를 통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여가문화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SK청솔, 버드내, 서호, 광교 등 4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사업비 45억 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복지관 사업계획 및 예산을 검토하여 분기별로 위탁금을 지원하고 12월에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졌어요. 왜 빠졌죠?

예?

얘기 듣기로는 국․도비가 확정이 거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팔달구지회 건립하는 것,

아까 보고 드렸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고서에 빠졌어요?

보고서에는 먼저 국비 5억만 확보가 되고 나중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두로 설명드렸는데요.

아니, 그래도 보충설명 했어도 보고서에 들어와 있어야지 이게 빠져 있어가지고,

이게 사전 저기가 되어가지고 6억이 나중에 들어온 것이라,

그래서 빠트린 거예요?

예.

금년에 추진할 것 아니에요?

예, 추진할 겁니다.

그렇죠?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52쪽에 위․수탁자가 결정이 됐나요?

지금 접수만 끝났고요, 심의는 2월 중에 할 겁니다.

심의를 2월 중에?

예.

지금 접수는,

2개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2개가 들어왔어요?

예.

복지관 명칭은 밤밭 노인복지관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예.

결정이 됐어요?

예, 됐습니다.

밤밭으로 결정된 특별한,

그게 저희가 4개 노인회지회하고요, 인근 동까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경로당, 지금 수원에 굉장히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프로그램을 그런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작년 프로그램 운영 잘해가지고 대상을 받은 데가 지동경로당, 못골경로당입니다.

거기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야채 같은 것 이렇게 심어가지고 식사제공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노래교실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장안구 율전동에 천록경로당인가? 강장봉 위원님, 있죠?

예.

거기도 경로당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우리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오셔갖고 하실 프로그램이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지금도 여전히 앉아서 하시는 일이 별반 달라진 게 없어서 노인회장님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경로당을 모시고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좀 시키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회장님들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또 의지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지가 있는 경로당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잘 되고 있는 경로당에 가서 보고 좀 배워서,

예, 알았습니다. 한 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근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록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오광록입니다. 2014년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호매실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복지회관 운영입니다. 2014년 10월에 준공되는 호매실 지구 내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복지회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6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10월 준공과 12월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대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통한 자활․자립 지원으로 장애인의 사회․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금년 12월 개관 예정인 호매실 장애인복지관 4층 연면적 300㎡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만 18세 이상 장애인 40여 명에게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장애인복지카드 등 One-Stop 우편교부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등의 발급 프로세스 개선으로 현행 6단계를 3단계로 발급단계를 개선하여 발급에서 교부까지 20일이 소요되던 것을 4일로 단축하여 고객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공공청사 내 장애인 직업재활 카페 설치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금년 4월 중 1개소를 시범 개소할 계획으로 있으며 각종 응모사업 등을 통해 점차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장애인 활동지원 및 응급안전 서비스 추진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은 최중증 단독가구 24명과 최중증, 사지마비․와상장애인 47명에 대해서는 월 72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시 추가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장애인활동보조기관을 현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활동보조인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최중증․중증 독거 및 취약장애인 가구 중 서비스를 희망하는 79가구에 대해 응급안전 서비스 실시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호매실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복지회관 건립입니다. 2013년 12월 말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창호․외벽공사 실시와 내부공사 실시 후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12월 개관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9쪽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장애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22년까지 매년 3억 원씩 적립하여 5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장학금 및 재가 장애인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의 지정사업과 장애인 관련 공모사업으로 4,400만 원 등 총 6,800만 원의 기금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장애아동․가족 지원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언어․청능, 미술․음악․놀이․심리 등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과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으로 아동의 행동발달, 기능향상 및 가족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월동난방비 지급과 출산비, 보조기구의 지원 등으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를 보전하여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제공입니다. 56명을 선발하여 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배치하여 사회복지업무, 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으며 주 5일 40시간 근무에 108만 9,000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와 55명을 선발하여 동 주민센터, 특수학교 등에 배치하여 청소, 급식도우미, 도서정리 등의 업무를 하며 주 14시간 월 56시간 근로에 월 29만 2,000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여 업무의 질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동 주민센터 방문 시 한 번쯤 꼭 경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재활, 여가․문화,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9개의 장애인 재활프로그램과 20개의 장애인 여가프로그램, 12개의 정보화교육 및 취업교육프로그램을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통해 운영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입니다. 발달장애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로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등의 사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성인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고령으로 사실상 보호가 곤란한 재가장애인 발견 시 법원에서 후견심판 결정을 받기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가구를 법원에 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77쪽 성인기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입니다. 학령기가 지났으나 상시보호가 필요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 등을 방문 조사하여 욕구파악을 통한 복지서비스 방향 설정 등 장애인복지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애인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혹시 화장실 청소라든가 공공기관 이렇게 하는데 장애인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느 한 단체에 편중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장애인단체에요?

그래요. 그런데 같은 장애, 장애인단체가 우리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7개 단체가 있는데 계약은 2개 단체 위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업자등록이 2개 단체에만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가 한 단체에 어떤 그곳만 너무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그래서 과장님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잘 이렇게 배분을 좀 한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경쟁을 붙이는 건 어떨까요?

사업계약 같은 것은 녹지공원과 같은 사업부서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 법에 의해서 연계역할만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해서 장애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게 하라 그러한 사항만 하는 것이지 실제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누구는 장애인단체에, 장애인이면서 장애인단체 일을 하면서 삶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들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신경을, 처음에는 우리가 장애인 지원하는 데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한다면 이제는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가 돼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원을 해도 그런 불만이 안 나오는 그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광학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백광학입니다.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육아동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1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 아동 시간제 보육실 설치 운영입니다. 영아가 부모 품에서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경제․여가활동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제 보육실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권선구 여성문화공간-休 시설 내에 22㎡ 규모로 설치코자 합니다. 운영은 함께 설치되는 「아이러브맘 카페」와 연계하여 운영토록 하고 이용대상아동은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할 계획입입니다. 82쪽 부모가 신뢰하는 시립어린이집 운영 평가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기간이 2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평가방법은 지도점검, 부모대상 만족도조사, 운영평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에 운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 재원아동 부모대상 만족도 조사를 연말에 실시하고 운영평가는 용역결과에 따라 시기와 지표를 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탁체 선정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평가지표별 평가점수를 세분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83쪽 수원 Dream Start 서비스 전 지역 확대입니다. 수원 드림스타트(Dream Start)센터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대상지역을 현재 9개동에서 40개동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현재 수원시 전체 취약아동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자녀 등 2,118세대 3,041명이 있습니다. 올해 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존에 서비스를 받아온 9개동 720명과 확대되는 지역 기초수급자 자녀 937명을 합하여 1,300명으로 정하여 건강, 복지,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84페이지 영유아 육아지원 아이맘 멘토링 추진입니다. 가정양육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등 찾아가는 육아서비스를 실시하고 육아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정보코너를 개설하고 SNS를 통해 육아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보육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기법과 정보를 공유토록 하여 보다 쉽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5쪽 키즈(Kids) 명예 자전거 라이센스(License) 발급 운영입니다.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릴 때부터 자전거와 친숙케 하고 명예 자전거 면허증을 줌으로써 자긍심과 성취감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4월～11월까지 8개월간 월 2회씩 운영하고 회당 90명씩 총 16회 1,4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안전교육, 코스주행체험, 자전거 및 에어 바운스 체험, 자전거 면허증 발급 등으로 하겠습니다. 86쪽 행복한 아이돌봄『좋은 품성학교』운영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올바른 품성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좋은 품성학교』를 운영하여 보육현장에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전체 어린이집의 3세～5세까지 누리과정 담임교사 915명으로 인성교육을 위해 우수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6개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87쪽 아이사랑(♡) 시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립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와 부모의 보육욕구를 해소코자 합니다. 현재 시립 어린이집은 3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서호어린이집과 산업3단지 어린이집은 3월 중에 개원하고 호매실 어린이집과 광교2동 주민센터 어린이집은 하반기에 개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곡동 주민센터 내 어린이집과 호매실 금호어린이집을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여 내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88쪽 영유아 육아지원 공간 확대 설치입니다. 아동 양육 등에 필요한 육아지원 시설 확대 설치로 보다 나은 육아환경을 조성하여 놀이․교육․상담․장난감 대여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을 통해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확대유형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맘 카페, 장난감도서관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통주민센터 옆 영통로 514번길 53부지 625㎡ 면적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 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일시보육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이♡맘 카페는 현재 4개소에서 7개로 확대하는 것으로 파장동, SK아트리움 내, 파장동 주민센터 내, 권선동 여성문화공간-休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 장난감 도서관은 현재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는 것으로 호매실 도서관 내, 창룡 도서관 내, 여성문화공간-休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행궁동 주민센터 옆 신풍동 92-2, 93-1부지에 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일시보육시설이 들어가는 복합 보육관련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90쪽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교육을 통해 가정의 양육 편의를 증진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 기능의 보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사업으로 평가인증 컨설팅,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부모 교육, 생태 숲 체험 등 육아 지원, 취약보육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영유아 『무상보육』시책 내실 추진입니다. 전면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차질 없이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아동은 6만 600명으로 1,89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유형으로는 영유아 보육료는 2만 2,160여 명 1,203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1만 1,840여명 170억 1,5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가정양육수당은 2만 6,600여 명 525억 3,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2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으로 교사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통해 보육의 안정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50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정부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영아․장애아․다문화반 교사 특근수당, 누리과정 담당과정 교사 수당, 근속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93쪽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 난방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총 1,284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억 9,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호필요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증진 추진입니다.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및 가정에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아동보호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요보호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507명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을 위해 운영비, 생계급여, 정서향상비 등을 지원하고 가정보호 지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등에 생계급여,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디딤씨앗통장(CDA) 지원금 확대, 해외봉사활동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6쪽 저소득층 자녀 해외봉사 활동 추진입니다. 해외봉사 활동의 기회가 없는 저소득층 아동을 선정하여 해외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25명의 아동을 선발하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몽골, 캄보디아 청소년 해외봉사 활동에 함께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9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특기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현재 5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1,38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학습도우미,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건강검진비 등 총 32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8쪽「삼성 수원 꿈쟁이 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수원시, 삼성전자, 사단법인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 민․관․산 협력지원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의 잠재능력 및 정서함양 고취를 위해 지원코자 합니다. 현재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악기교실 6개 유형에 163명, 과학교실 179명, 체육교실 71명 등 413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6억 6,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중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7,900만 원이며 나머지 3억 9,800만 원은 삼성 등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99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보육 등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 성장을 도모코자 합니다. 취약계층 아동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유형을 파악하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위기 해소 시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육아동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60년 만에 찾아온 갑오년 청마의 해는 행운이 넘쳐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올 한 해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께서 행운이 넘쳐나시고 뜻하시는 소원 꼭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광학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예.

우리 과장님, 특수시책 만드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한편 생각하면 직원들이 참 애먹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쪽부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조례로 정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바꿨어요? 개정했어요?

조례에,

최초가 5년이고 재위탁이 5년으로 안 되어 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최초, 재위탁 다 5년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요.

그것 한 번 다시 확인 좀 본 위원한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년, 5년이 아니고 3년인 것 같은데 1차에 한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하니까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86쪽입니다. 좋은 담임교사 915명을 해서 좋은 품성학교 한다고 했죠?

예.

지금 어린이집 원장이나 선생님들께서 불평이 굉장히 많은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평가인증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정부 시책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인증을 받으면 그것은 정부에서도 다 인정을 해주는 것이니까 보육을 맡기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서 힘들어도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과장님께서 좋은 품성학교라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또 불러다 교육을 시키신다면 선생님들이 불평이 없을까요?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원래 보육교사들의 처우라든지 신병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지 자꾸만 모이는 데다 집중하시다 보면 교육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이들 돌봄에 허술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특수시책을 너무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참고를 해서 어떤 시간대에 불러야 교육의 효과가 좋은지 아니면 돌보는 아이들한테 누수가 없는지 그렇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봐주시고요, 다음에 94쪽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을 주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몇 번씩 정착금에 대한 것이 현실성이 너무 없고 잘 키워놓은 우리 보육시설의 아이들이 퇴소할 때 적은 돈을 들고 나가면 또다시 나쁜 길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걸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액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계속 검토중입니까?

아닙니다. 정부 권장 금액은 500만 원인데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을 조사를 해보니 의정부에서 7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다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저희 시에도 의정부 수준 이상으로 인상을 하려고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한민국에서 최대 기초단체라고 자랑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의정부하고 비교해서 의정부만큼 200 올려가지고 자립 정착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검토를 하고,

추경 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하세요. 매일 검토만 하시지 말고 충분하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원시의 능력에 맞게, 아니면 위상에 맞게, 아니면 아이들의 정착을 정말 도울 수 있는 방안의 금액을 검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매일 적극 검토만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시책으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백광학 과장님이 애를 쓰시는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98쪽 좀 봐주세요. 삼성 수원 꿈쟁이 학교를 제가 진행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예.

그런데 4억 6,800만 원의 예산이 들죠?

예.

그런데 여기 삼성 및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해서 3억 8,900만 원 지원하고 수원시에서 7,900만 원 한다고 해서 수원 이름을 그래서 넣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고 사회 환원을 7,900만 원 더하라고 그러십시오. 수원시에서 예산 빼시고 이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지원하면서 우리가 협조하는 사항이 큰데 수원 삼성에서 굳이 수원시에다 7,900만 원 달라고는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해서 데려가고 데려오고 하는 사항이지 예산 지원은 우리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협력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대 삼성에서 수원시에다 7,900만 원을 달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으니까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삼성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에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지원해주는 게 여러 가지로 한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으니까 쓰는 김에 더 하라고 그러십시오. 8,000만 원 더 해봐야,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해보고,

추진을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이 문제는 민․관․산 같이 협력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삼성의 값을 하라고 그러십시오. 8,000만 원 가지고 삼성에서 조잔하게 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역에 봉사하라고 그러세요. 대 삼성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수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삼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원시를 위해서도 많은 돈을 쓰지만 쓰는 김에 더 써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사업은 적극 삼성의 이름으로 삼성 수원 꿈쟁이 학교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또 여쭤볼게요. 85쪽 키즈(Kids) 명예자전거 라이센스(License) 발급 운영사업 있죠?

예.

지난번에 생태환경 페스티벌에 애들 자전거가 많이 있던데 그거 다 거기서 인수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임대를 한 것이고요,

임대?

예.

일부분 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받은 것 없어요? 하여튼 추진부서가 다르니까.

그게 쓰고 나중에 우리한테 무료로 임대를 해주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30대 산다고 그래서 그때 많이 다니던 자전거는 다 어디로 가고 또 사나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더 살 것인가요?

자전거 상태가 쓰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불량도 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애들에 대해서 필요하면 사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살 건지 안 살 건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생태교통 해가지고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또 금방 산다는 것도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히 그쪽으로 줬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새로 산 것만 보고를 하셔서 궁금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92쪽 존경하는 우리 전애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지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쭉 나와 있죠? 특수근무수당, 담당교사 수당 또 정부 미지원 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 근속수당 다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수원시 단독 예산인가요, 아니면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시 부분을 쓴 것인가요? 재원이 표시가 안 되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재원은 전부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예요?

예.

전액 시비예요?

밑에 두 개만 시비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해당부서에다가,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수원시가 굉장히 재원도 좋고 좋은 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양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런 도시하고 비교할 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말로만 대도시 전국 제1도시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시책 좋은 게 있으면 재원을 투자하면 그 효과는 아이들한테 가지 않을까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보고서를 주실 때 재원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아, 이게 수원시에서 잘하고 있는 시책이로구나,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판단도 되고 또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우리 수원이 영유아가 제일 많아가지고 시비 부담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이 맞아요. 식구가 많으니까 쓸 데도 많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85페이지 키즈(Kids) 명예자전거 라이센스(License)에 보면 3코스에 모험에서 자전거 및 에어바운스 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사업기간이 2014년 4월～2014년 11월까지면 거의 7개월 동안, 에어바운스라고 하는 게 서호공원에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예, 할 때만 그때 설치를 해가지고 하고 나서는 또 철거하고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요.

7개월 동안 설치했다가,

예, 설치할 때는 큰 시설물이 아니고 조그만 코스 저번에 생태교통 할 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에어바운스라는 게 공기로 애들 놀이기구 만들어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실내 아이들 놀이터에서 에어바운스가 사고가 나서 애가 한 명 숨졌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방송에서?

예, 저도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무허가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신고인지 무허가인지, 우리가 이 에어바운스를 철거를 했다가 설치했다가 하는 게 문제가 안 되나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까딱 잘못하다가 사고라도 난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 사업을 아이들이 좋아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안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고 혹시 좀 위험한 상황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안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시립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자를 선정할 때 기본점수 매기는 게 나오는 게 원장 예정자가 평가인증에 참여를 한 경우 점수가 뭐 10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점수가 없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수탁 과정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어떤 단체가 평가인증을 받은 원장하고 같이 PT하고 다 해갖고 선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수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수탁을 받고 난 뒤에 원장이 교체가 되는 경우, 평가인증 받지 않은 원장으로 교체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수탁이 취소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체되어도 일단 원장 자격만 유지하면 수탁은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 또 맹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법이나 복지부 지침으로는 그게 규제사항이 없고 굳이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제한하려면 조례로 일단은 그 문구를 넣어서 좀 제한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수 차이가 한 5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군데는 수탁이 결정되고 한 군데는 탈락을 했는데 딱 그 점수 때문에 그렇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평가인증 받았던 그 원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원장으로 재직을 한다고 한다면 2등으로 점수 차이 안 나서 떨어진 당사자가 볼 때에는 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방법을 찾든 해서 이것은 좀 손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백광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지성호입니다. 2014년 1월 23일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 관련 심의 시에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 고귀한 의견을 주신 바 있어 후속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옥 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지원할 수도 있으나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면 한옥이 산재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없으므로 한옥촉진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이 지역이 활성화되면 연차별로 위원님들 말씀대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옥 보조금 지원 시기에 대한 건은 현재 한옥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이 민간건축 및 투자를 적기에 유도하고 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한옥조례를 개정하여 민간 한옥건축의 지원이 절실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 및 민간 한옥 활성화에 대한 말씀은 한옥촉진지역을 지정하여 한옥단지 조성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장안지구의 공공한옥, 전통식생활체험관, 예절관은 추진 중에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스트하우스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으나 예산 형편상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접 지역 장안동, 신풍동 일원을 우선 추진하고 한옥의 집중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옥 지원 건축물 보존대책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옥 지원 후 철거는 한옥건축 보조금 지급결정 시에 전매제한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한 다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소유권 이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건축주와 소유자가 불일치해도 한옥에 대한 임의처분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다음에 계약 관계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을 초과하여 다수 신청 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접수 순위에 의하여 일반에게 개방하는 용도의 공공성을 띤 한옥을 우선 지원토록 하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한옥심의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걱정은 위원회 총 열세 분 중 두 분의 시의원님과 위원장님, 부시장님을 포함하여 국장급 3명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공정성 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옥건축 후 개방에 대하여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한옥건축은 주변보다는 일반한옥숙박이라든가 찻집, 음식점, 공방 등 상업시설이 일부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용도의 외에 시설에 대해서도 자연개방이 가능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거용의 경우 일정시간을 정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마당 등이라든가 개방토록 보조금 지원 시에 권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후속대책에는 미흡하겠지만 조례개정이 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추후에도 많은 고견과 의견을 주시면 제가 책임을 지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려의 목소리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을 다 대책을 마련하시고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향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옥촉진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이 지역이 활성화되면 연차별로 확대하겠다는 말씀하고 또 전매제한기간 동안은 지원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우려했던 부분을 성의껏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법에는 없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우리 수원시와 개인간의 계약도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든가 사전에 명시를 하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냥 구두로만 전화로 이렇게 여쭤보고 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조례가 개정된 후라도 보조금 지원하기 전에 이런 후속대책은 제가 책임을 지고 강구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화성사업소, 박물관사업소와 문화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