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대 의원 발언

이상욱 이충열 의원 서금택 의원 안찬영 의원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윤형권 의원 시장 이춘희 김복렬 의원 발언보기 선택취소 안건 안건선택 1.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1.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관련회의록 제36회 개회식 본회의(2016.03.16 수요일) 제36회 제1차 본회의(2016.03.16 수요일) 제36회 제2차 본회의(2016.03.17 목요일) 제36회 제3차 본회의(2016.03.18 금요일) 제36회 제4차 본회의(2016.03.30 수요일) 맨위로 이동 본문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3월17일(목)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1.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수습행정관 정책현장 방문계획에 따라서 박xx 수습행정관 외 8명이 우리 세종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박xx 수습행정관과 8명의 수습행정관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한경호 행정부시장은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하는 제1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 참석으로 인하여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최교진 교육감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개최하는 3월 총회 참석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3월18일 금요일에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우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나머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선무 의원입니다. 지종철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수도권 전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수도권 전철은 2012년도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합한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연기군과 천안 또 충북도 여러 시·도, 시·군에서 유치노력을 기울였고 본 의원도 그 당시에 국토부를 몇 번 방문했었습니다. 과천에 한 서너 번 이렇게 방문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 우리 연기군민들이 한 2만 이상 여러 가지 동의를 받아서 국토부에 가지고 가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국장님은 여기 안 계셔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천안에 계시는 모 의원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그 전철화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또 수긍을 했고, 그 당시 이시종 지사님도 그렇게 동의를 하셔가지고 천안에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직선화사업을 추진하고 어느 정도 그렇게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 당시 우리 연기군에서 그것은 안 된다, 이 수도권 전철이 되려면 우리 연기군 조치원을 통과해서 청주공항까지 그 노선을 계속 여러 가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서 그 당시 어렵게 우리 조치원을 경유해서 기존 충북선을 이용해서 청주공항까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됐고 본 의원도 지금까지, 제가 자료를 요구하기 얼마 전까지는... 저도 자료를 한 10일 전쯤 요구를 했는데요. 그전까지 저도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연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전동면이라든지 전의·소정면 주민들도 1호선 수도권 전철이 우리 조치원을 통과해서 충북 오송을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되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 조치원이 무궁화열차라든지 급행열차 간격이 상당히 좁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행열차는 그렇게 필요치 않고, 사실은 각 역마다 정차하는 그 수도권 전철을 이용해서 전동면이나 소정면·전의면 또 조치원의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서울 쪽으로 이용도 하고 또 청주라든지 청주공항도 이렇게 이용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상당히 환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가만히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고속화전철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게 바뀌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그 결과론을 놓고 보면 우리 세종시나 조치원을 위한 전철화사업이 아니고 이 전철화사업은 천안과 청주공항에서, 처음에 그분들이 추진하려고 하던 그 직선화사업을 약간 우회해서 가는 그런 식만 택했지 실질적으로는 우리 세종시나 조치원·전동면·전의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혜택이 없는 그런 노선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러분들이 자꾸 바꿔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잊으셨는지는 몰라도 우리 시에서 사실은 이것을 상당히 손 놓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게 공론화돼서 국장님이나 누가 의회에 와서 답변한 적도 아마 없었고, 이 사업은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별로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소정면이라든지 전동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이번에 이경대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게 됐고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또 더욱더 지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전동에는 지금 시험선로가 이렇게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시험선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동면민 여러분들이 반대를 하니까... (

이상욱 보좌석에서 - 5분입니다.) (

단상에서 - 보충질문 5분이에요?) (

이상욱 보좌석에서 - 다 끝났습니다.)

자, 초과가 됐는데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네, 그래서 시험선로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철도 관계자들이 오셔서 전동역에 전철역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약속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반대를 접고 지금 건설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전동면민들을 기만한 그런 중대한 일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그만드리고, 하여튼 국장님... 국장님 답변 시간은 있는 거지요? 그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좀 늦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바로 이제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고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 빨리 좀 서두르셔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경부선하고 충북선을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도권 전철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향후에는 수도권 전철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께서 수도권 전철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3월14일에 우리 시장님께서 국토부장관을 면담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시험선로라든가 또 전동면 정차역 등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장관님께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시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김선무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는데 또 다음 궁금하신 의원님 계시면 추가로 더 질문하실 분 있어요? (이충열 의원 거수) 네, 이충열 의원님 나오세요. 보충질문 시간은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충열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경대 의원님이 본질문하시고 김선무 의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도 지종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자료를 보면,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당연히 하루빨리 건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우리 장군면 산학리 또는 봉안리 인근에 JCT나 IC가 온다는 소문도 있고 또 답변자료를 보니까 저희 지역과 관련된 지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하나의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IC가 건설될 때 그 소요면적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면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대략 비용으로 보면, 저희들이 비용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한 47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인근의 우리 주변 고속도로 IC나 JCT 보면 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요즘은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고가로 이렇게 건설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장군면 들판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장군면 내에는 행정타운과 가장 인접한 마을이기 때문에 봉안뜰이나 수만뜰 또 장밭뜰들이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마을도 지금은 원룸이나 기타 여러 가지 건물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과연 고속도로 IC나 JCT가 지상 고가로 해서 건설된다면 우리 장군면 현황으로 볼 때 앞으로 세종시 신도시와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써 우리 지역의 발전에 가장 저해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90년도 초인가 2000년도 초에도 공주-오송 간 민자고속도로 유치를 위해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몰이 됐습니다만 그때도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속도로가 건설돼야 되지만 자칫하면 우리 지역 발전과 역행할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가 건설돼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군면은 신도시 경계와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 발전과 저해되지 않는 그런 위치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건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났어요?

네.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이경대 의원님의 시정질문 및 교육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서금택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을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더욱 소통하면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관문인 조치원역 인근에는 교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2005년9월1일 옛 연기군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111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6층의 골조공사를 마치는 등 총 35%의 공정률을 보인 가운데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수년간 방치되어 있어 세계 명품 세종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제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세종시 위상에 걸맞게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5분 발언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기군과 세종시 공무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조합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대안을 마련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면 지금까지 흉물스럽게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난 2007년 착공 이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기본현황 및 소송 일정 등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조합원 간의 갈등과 시공업체와의 공사비 관련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시공이 더 이상 진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재건축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조합운영을 처음 하는 사업들로써 회계·계약과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교동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사유재산권으로 인식하여 지금까지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괄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공공관리 차원에서 회계·계약·조합운영·행정분야 등 교동 재건축 조합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점검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2월20일 총회에서 조합장이 새로 선임되었고 3월12일 주요 임원이 선임되었으나 조합원과 비대위 간, 사업 시행자와 조합 간의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년간 방치된 건물에는 동바리 등 공사용 철 구조물의 붕괴우려와 기존에 설치된 안전펜스가 노후되어 도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밀안전진단 등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서울과 경기·부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재건축 조합의 전문성 향상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도시계획, 건축, 회계, 법률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분야별 자문과 상담 등을 통해 교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 주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11명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의 개최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신도시의 건물 신축 등으로 인해 소음과 일조권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시의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문제는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교동아파트 문제로 자살하거나 이혼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과 하루속히 시공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세계 명품 세종시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행정·재정적인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정책적 배려와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서금택 의원님께서 교동 재건축과 관련하여 7개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동아파트는 총 111세대로 69세대는 조합원에게 공급을 하고 42세대는 일반 분양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분양된 것은 없습니다. 또한 교동아파트는 ’07년7월 착공하였습니다마는 ’12년9월 6층 골조공사 중에 사업이 중단되었고 2013년4월에는 공사비 지급 소송이 발생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정비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교동아파트는 ’13년4월 공사 중단 이후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동안 시에서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1심 판결 후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시와 조합원 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총회 개최, 임원 선임, 자문 등 조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원님께서 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점검을 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교동 재건축이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벗어나서 조합원측은 새 조합장이 선임되고 조속한 공사 재개 등 조합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조합이 주인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부 점검보다는 집행부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중에 회계나 계약, 조합 행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협의체를 통한 자문과 지원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원님께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총회 개최 지원, 조합장 선임 등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은 조합이 주인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는 조합이 갈등과 대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하면서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의원님께서 수년간 방치로 정밀안전진단 등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재건축 현장을 중단된 공사장으로 지정해서 상반기·하반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최근 조합도 새 조합장이 선임되면서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 등 실질적인 공사가 재개될 때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하는 등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의원님께서 서울·부산 등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관리제도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유착에 따른 부조리 예방을 위해 사업 초기에 조합 설립을 지원하거나 시공사 선정 등을 행정기관이 대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동아파트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므로 공공관리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재건축 사업의 현황과 전망 등을 감안할 때 공공관리 도입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교동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새 집행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분쟁조정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하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는 교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행정·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관련 법령 및 정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교동 재건축 조합에서 진행 중인 조합과 시공사 간 법정소송에 따른 분쟁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 집행부는 교동 재건축 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의원님, 지 국장님 답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있으시면 나오세요. 서 의원님, 보충질문은 10분간 하는데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교동 재건축 조합이 속해 있는 지역은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입니다. 당초에 교동 재건축이 추진될 당시에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500%였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법이 강화되어서 지금 400%로 오히려 한 100%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층으로 증축하기가 법령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전 한xx 조합장의 임기는 정관상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한xx 조합장의 임기는 2014년5월11일부터 ’15년5월10일까지 2년입니다. 다만, 정관 제13조5항에 따라서 임기 만료 후에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16년2월20일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요?

네.

임기는 지났지만 신임 조합장이 다시 선임될 때까지 계속해서 조합장 임무를 수행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xx 조합장 임기 중에 사업 촉구에 대한 공문을, 빨리 좀 진행하라고 촉구를 몇 번이나 냈습니까? 그리고 언제 냈습니까?

우리 공문이 ’16년1월29일에 조합 정상화를 위한 총회 개최라든가 임원 선출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또 그 외에도 시 조합관계자가 협의체를 4회 정도 개최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도 공문을 한 번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29일에 발송을 했는데 이 공문은 2개가 다 본 의원이 시청을 방문해서 담당 과장한테 공문을 좀 발송해 달라, 이 조합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공문을 발송해 달라고 2번을 촉구해서 2번을 다 발송한 겁니다. 시에서는 이 교동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민간업체라, 민간인 조합원들끼리 형성해서 하는 것이라 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방관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그 후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몇 차례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이게 사진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아파트 사진입니다. 의장님 한번 보십시오.

네, 그것 잘됐네요.

잘됐지요?

네, 너무 흉측하네.

흉측하지요?

네.

이 아파트의 밑에 부분이 철판으로 경계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쳐있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고 조치원이 과연 참 깨끗하고 뭔가 가볼만한 곳이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조치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아래 경계 철판을 좀 아름답게 도색을 하든지 아니면 시정홍보물을 그려 넣는다든지 이렇게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진상의 모양이 매우 흉측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차양을 좀 더 도색하고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상단 부분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동바리라든지 거푸집, 철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녹슬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떠한 강풍이 불어서 이중에 뭐가 한 가지만 떨어진다고 하면, 이 밑에 차량이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날아갈 경우 지나가는 행인이라든지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을 우리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해 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현 조합원은, 지금 조합에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점검할 처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러한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사실은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시행했었고요. 올해 들어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시행해서 시민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춘희 시장님께서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안전한 곳만 안전점검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원 남리의 한림제지 물탱크 내에서 몇 개월 전에 여대생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조치원 상리 대로변 공가에서 행여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한 가운데에 1.5m, 1.5m 해서 구멍이 뻥 뚫어져 있어요. 어디까지? 지하 2층까지 뚫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물이, 지하 2층에 물이 꽉 차 있었어요. 신임 조합장님이 13일간을 물을 펐습니다. 그런데 다 못 펐어요. 사실 이곳에 비행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뛰어놀다가 빠질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내 위험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됩니다. 안전한 곳만 점검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아파트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매우 열악합니다. 수년간 방치된 이 아파트에 대해서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어요. 이 공공관리제도를 진작 일찍 적용했다면... 아까 여기에 보면 이 공공관리제도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유착에 따른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사업 초기 조합 설립 지원, 시공사 선정 등을 행정기관이 대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공관리제도를 사업 초기에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시공사 사장도 구속되고 전 조합장도 구속된 겁니다. 왜 구속됐습니까?

특정경제법상 반 사기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합비를 유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1년6개월 형을 받았는데 항소해가지고 2년을 또 받았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미리 초기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했다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라 본 의원이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입을 촉구합니다.

의원님, 그 공공관리제도를 교동 재건축에 적용하기가 현재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도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분쟁위원회의 임무라든지 구성원, 설립일자는 언제 됐고 지금까지 회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 시의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 11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근본적으로 분쟁이 발생해서 조합원이나 관계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위원회가 개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청이 없어서 개최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신청을 해야만 그 심의회를 여는데 우리 신도시에도 크고 작은 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도시분쟁위원회를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앞으로 실질적인 도시분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동아파트 건축 기회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또한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하는 그러한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행정이나 재정적인 지원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조합원끼리 해결하기를 일관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정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신뢰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명품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민선2기 출범 시부터 시장님께 조치원 발전에 또한 청춘조치원 사업이 성공하려면 역전 양쪽에 있는 연탄공장 문제와 교동아파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청춘조치원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제가 시장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연탄공장 문제만큼은 해결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교동아파트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금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추가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 방식으로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첫마을 지역구 안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세종시민의 궁금증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예정지역 내 인수된 공공공지의 현황을 진단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청의 금용한 정책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평균연령 31세의 젊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번 토론회를 통해서 ’15년 말까지의 인구통계로 확인해 본 결과 1생활권 아름동의 연령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1세부터 4세까지 6,823명에 세대당 학생유발률이 1.149명으로, 5세부터 7세까지 4,111명에 유발률 0.692명, 8세부터 13세까지 6,462명에 유발률 1.08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행복도시 기본계획 당시 행복청은 세대당 학생유발률을 초등학교 0.17명, 중학교 0.08명으로 예측하여 학교설립을 추진하였고, 교육청 역시 2012년7월1일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학생수 재조사를 통해 아름초의 경우 0.457명으로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동일 생활권 평균인 0.316명보다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직접 집계한 수치와도 2배 이상 차이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세종시에는 1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년 말 교육청은 유치원 원생들의 수업시간을 규정대로 오후 1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방과후 학생들이 집 외에 갈 수 있는 예정지역 내 사회교육 시설 및 대체프로그램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 관내 돌봄을 위해서는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지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하는 학생, 유아수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관계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교육청에서 주신 답변 자료를 봤습니다. 나열을 쭉 해 놓으셨는데 내용 주신 현재 5가지 프로그램들, 교육프로그램들이지요. 교육사업들이 있는데 주로 이 5개의 교육사업들이 운영하는 주체가 나누어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시청이라든지 기타 기관 아니면 개인사업자나 사회교육단체나 이런 데에 나누어져 있는 실정이지요?

네, 맞습니다.

통합돼서 운영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돌봄교실이라든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이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교육이라는 것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단계별로 쭉 성장하면서 교육의 어떤 기본 틀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주체가 다 다르고, 연령대가 나누어져 있고,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누어져 있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일관성을 갖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협의체를 구성해서 연계해 운영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일관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현재 1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들이 방과후에 인성 함양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좀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세부터 13세까지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은 개발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당장 2016년부터 이런 유치원 방과후수업이 단축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연령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증가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 1시부터 시간을 부모님이 인성교육을 위해서 케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다수의 학부모들께서 인성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야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사교육비는 인근 타 시·도에 비해서 적게는 20%, 많게는 30%가량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교육청과 시, 부모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지원하는 지역사회교육과 관련된 지역교육센터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네, 안전하고 건강한 세종시 교육여건을 위해서는 지역교육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지역교육센터의 기본개념이 있으시다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마을교육공동체 등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과 관련된 교육, 지역학생들을 방과후에 돌볼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자료를 따로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답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료에 들어가 있는 이런 지역교육센터의 기능들... 지금 예상하시는 기능들이지요, 계획하시는 기능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봤는데 지금 기존에 5개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던 기능하고 앞으로 지역교육센터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기능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에 이런 기능을 포함시킨 이유하고 센터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로서는 기존에 있는 다양한 사회교육시설에서는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교육센터에서는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방과후활동이라든지 또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위기 청소년들의 상담과 클리닉 이러한 특성화된 내용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실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Wee센터의 기능이라든지, 기존에 그런 비슷한 역할들을 우리 관내에서 많이 해 왔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해 왔고. 하지만 이러한 교육정책들이 결국에는 운영하는 주체가 다 각자 나누어져 있고 또 연령대별로 쪼개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운영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 사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해석했을 때는 교육청의 업무로만 국한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본 의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 기관 안의 업무라고 보기보다는 이 사회에 의해 여러 가지 모순들이 발생한, 모순에 의해서 기인한 그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회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청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하나의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거버넌스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교육이야말로 훨씬 더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학교의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고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조치원에 있는 평생교육연구원의 학생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예정지역의 이런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 및 행정체계에 대해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시교육위원회가 학교지원지역본부를 설치하였고 이곳에서 지역사회와 학교의 가교역할을 하는 지역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해 꾸준히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에서는 공민관이라는 공간과 예산을 지원하는 유기적인 사회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교육이 결코 하나의 조직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매우 상식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배움을 가져왔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서 말씀하신 계획과 관련해서 시와 시민 여러분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 한 가지 추가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담당 소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발생된 일이라. 얼마 전에 우리 관내 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지요?

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온빛초 급식실 화재가 맞습니까?

종촌고등학교.

종촌고 급식실...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었네요. 지금 화재의 규모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피해액이 4억5,000 정도 될 정도로 적지 않은 화재였습니다.

복구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한 2개월 정도, 70일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아이들 급식을 못할 건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급식은 종촌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종촌중학교하고 협의해서 중식을 해결하고 석식은 도시락급식으로 저희들이 학교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다 보니까 석식을 먹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시락이 어떤 도시락인지 본 의원이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본 의원도 도시락을 많이 먹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두 달을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중에 물리지요. 나중에는 먹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일주일만 먹어도 벌써 먹기가 싫어지는데, 도시락으로 대체하지 않고 중식처럼 인근에서 조리를 해서 조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운반급식도 저희들이 검토했었는데 운반급식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이 있다고... 인근 학교와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단순히 인근 학교에서만, 물론 인근 중학교에서 중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그 학교에서 석식까지 해결하라고 하면 그 학교에서는 분명히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조리하시는 분들의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거고. 그러면 거리가 있더라도 어차피 조달하는 거는 차량으로 운반할 것 아닙니까? 그게 1km 더 멀다고 해서, 2km 더 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본 의원은.

네, 그런데 급식 배식하는 식당 자체가 그을음으로 또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운반급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그건 학생들이 가서 먹는 겁니까?

네, 가서 먹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두 달 넘도록 아이들한테 저녁을 도시락 먹으라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도시락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도시락을 두 달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학교와 협의해서 도시락을 집에서 싸오는 방안 또는 도시락의 질을 높이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달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면.

네, 급식 배식하는 식당의 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시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복합커뮤니티의 개념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현재 예정지역 내 복컴은 지역주민의 취미, 여가, 공연 및 소통의 장소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처음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입할 당시의 목적에 대해서 국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고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또 교육, 도서관 이런 부분들을 마을의 한 중심지에 한꺼번에 배치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컴은 현재 어느 정도 그 기능에 충실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교육행정 질문에서와 같이 현재 우리 시는 지역사회교육에 대한 참여와 방과후 교육지원이 매우 시급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후프로그램은 과다한 프로그램 수로 인해 학교로써도 감당하기에 벅찬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8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의 경우 그마저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미취학아동들을 선행학습이라는 사교육시장에 그대로 내모는 것은 교육도시가 되어야 할 세종시와는 동떨어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본의 공민관과 가장 유사한 기초생활권 단위의 복컴이 능동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이나 방과후 품앗이 돌봄사업과 같은 예정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및 조직으로 복컴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생활권 규모의 지역교육센터와 같은 시설 역시 시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 소관이라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바뀌셨습니까? 네.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나오는 바람에 구체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장난감도서관이나 방과후 품앗이사업 같은 수요층이 매우 있는, 그런 수요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역교육센터와 같은 중생활권 규모의 지원체계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 시는 현재 도담동복컴과 복컴은 아니지만 부강면 복지회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해서 장난감 대여라든가 품앗이 돌봄사업 등 민·관협력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종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 유아도서 등 어린이 놀이용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롬 가족복지지원센터 그다음에 조치원 행복주택 내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교육청 질문에서도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회교육망 시스템들이 사실은 교육청 따로, 시청 따로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예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권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 규모의 생활권이 존재하고 큰 생활권이 존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생활권별로 중간중간 생활권 개발이 덜 된 관계로 대개 끊어져 있지요.

네.

분단돼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 생활권이 다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도담동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첫마을 쪽이나 강 건너 3생활권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가 2기 시정부 출범 후에 마을공동체 육성이라는 계획과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러한 마을공동체 육성이 사업이나 비즈니스 모델로 첫 시작을 하려 하기 때문에 사업의 아이템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마을공동체 육성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또 바뀌셨네요, 국장님?

네.

그런 상황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심의에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신청했던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기업들을 많이 좀... 사실 커트시켰거든요. 사실 비즈니스 모델로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구성 자체가 많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을공동체 육성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아이템 자체를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육성해 나간다면 이러한 모델 같은 게 보다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공모를 작년에 해 보고 하면 아이들의 교육 그러니까 취미활동이라든지 게임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공동체로써의 어떤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학생들이 미래의 세종시민이 된다는 가장 분명한 명제 아래 이제는 다수의 세종시민이 겪고 있는 교육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 시에서 제도적인 장치와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시청·교육청 행정협의회의 보다 왕성한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작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시·교육 행정협의회가 활성화돼서 이 안에서 시청과 교육청의 이런 행정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 공공공지의 현황 및 지정 위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공공공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녹지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공지는 공원·녹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과 녹지 중에 이게 아마 녹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공공지는 공원·녹지 중에서도 녹지에 포함되어 있는 용도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인수한 생활권 내 공공공지는 공원·녹지 전체 면적 378만6,844㎡ 중에서 32만3,150㎡에 해당하는 8.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생활권 내에서 인수한 면적 중에 공공공지가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이러한 공공공지 중에서 녹지는 24만4,485㎡이고, 이중 7만8,665㎡는 보도블록 등을 포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포장면적은 전체 공원·녹지 면적의 약 2%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포장을 해서 사용하는 녹지가 현재 상태로 계속해서 조성된다면 예정지역 전체 공원·녹지 면적의 2%에 해당하는 77만1,368㎡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계속해서 현재 2% 수준으로 추계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면적은 웬만한 산업단지 1개 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보고받은 바 있고요. 개수로는 앞으로 357개소가 공공공지, 녹지 등으로 또 지정이 될 예정으로 있고, 인수된 것만 해도 한 182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공지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지정되어 사용되고 있는지 사진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사진이 작아서, 여러 개를 담다 보니까 다 못 넣게 됐는데 공공공지는 크게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공원 형식으로 사용되는 공공공지의 형식도 있게 되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도블록과 공개공지, 일반 개인용지이지요. 공개공지의 중간에 보도블록 형식으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상업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물건을 적치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마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냥 쉼터공간으로 조성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주차장으로 변모한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공공공지가 이렇게 녹지의 개념으로써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지만 모든 것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용도로 보면 도로가 될 수도 없고 녹지가 될 수도 없는 기형적인 형태로 이 용도가 지정이 된 건데 이렇게 올바른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쉼터의 공간이라든지 녹지로 조성되는 부분은 본 의원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보도블록을 깔아서 이것을 녹지에 포함시킨다? 그게 녹지율에 포함이 된다는 부분은 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상가에서 특히 문제가 생기고 있고, 주차공간으로 이용한다든지 물건 판매를 위한 적치 또는 판매공간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사진과 같이 인도와 공개공지 중간에 설치해서 향후 녹지로써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공공지에 공공목적으로 설치될 구조물의 점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노점이나 주차, 적치를 해도 이를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미 설치된 부적절한 위치의 공공공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용도로써의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쌈지공원과 같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의 전환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공공지는 그 지정에 있어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맞게 녹지로 조성할 수 있는 공간에 한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되도록 행복청과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문제가 되는 위치별로 조사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정이 돼서 설치가 된, 보도블록을 깔아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그리고 단속이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그런 공공공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앞으로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법률 안에서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시고, 또 내부적으로 업무분장하기가 매우 곤혹스러운 그런 용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본 의원 생각은 꼭 필요한 공공공지는 설치를 하되 가능하면 녹지로 사용될 수 있는 공공공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보도블록을 까는 데 그냥 무작위로 지정되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피해 달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이것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도로도 아니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면 당연히 도로법에 의해서 이것을 단속할 수가 있는데 도로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빨리 찾아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관계 부처하고 또 우리 세종시 내에서도 여러 부서와 관련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무분장이라든지 권한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동참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하고도 의견을 수렴하고 계도라든지 또는 필요하면 원상회복 등도 같이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누가 뭐래도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발전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본 의원은 2016년 한 해 동안 학교의 부족문제와 사회교육프로그램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 시청·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합심해서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교육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아이들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담보할 수 있다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시·교육 행정협의회가 보다 궁극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의원님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의원 거수) 네, 윤형권 의원님 나오세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이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 신도심 예정지역은 지금 행복청과 LH가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가 결국은 행복청이 도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공개공지 문제라든지 또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이명박 정권 때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3년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23만 명 가까이 되는데 공연장도 없고, 박물관도 없고, 문화생활을 할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청의 일부 권한을 또는 전권을, 도시계획권을 우리 시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구 이해찬 의원이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은 어떤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행복청의 권한을 우리 시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시장이 하셔야 되니 나오세요.

예정지역에 특히 1생활권에 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24학급 600명 정원을 계획했는데 지금 54학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관심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플러스알파를 하겠다고 해서 세종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복청에 예산을 주는 건 올해 2,500억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학교가 부족한데 방침만, 지침만 주장하면서 학교 짓는 땅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주지 않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복청이 계획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복청에서는 더 이상 정부로부터 플러스알파를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이 부분의 법률이 개정된다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하실 분? (대답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찬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나머지 김복렬 의원님 한 분만 질문 남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끝내놓고 휴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자, 다음 김복렬 의원님 나오세요.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는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김복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노인 인구가 5만여 명 증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환자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젊은 층의 인구유입이 다른 여타 도시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치매노인 환자는 인구고령화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특히 독거노인 증가,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 등이 대표적인 이유로 이로 인한 공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치매 조기진단부터 등외자, 재가서비스 지원 및 시설설치, 등급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각 단계별 촘촘한 관리를 통해 치매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는 정책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손권배 국장님께 일괄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치매노인 환자 수는 몇 %인지요? 등급을 받지 않는 경증환자의 수까지 포함된 숫자인지? 또한 치매환자 판정을 받은 등급자가 입소할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은 몇 개소이며, 우리 시 충족률의 목표는 몇 %입니까? 장기요양시설은 공공과 민간의 개수를 나누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시는 치매요양에 대한 종합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치매의 경우 조기 발견과 관리를 통해 중증으로 진입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만큼 치매 조기점검 및 경증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치매관리사업의 주체가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치매사업은 보건소가 맡아온 것으로 아는데 노인업무는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운영하고 치매업무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지요? 이번 민간위탁을 계기로 치매업무도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총괄 운영하게 되는 건지요? 치매특별등급제 시행으로 치매요양 수요가 보건복지부 추계로 2,000명에서 4,400여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치매특별등급제는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지 않은 등급외 A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증치매환자를 5등급으로 신설해 보험적용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등급외자는 주로 가정에서 책임지고 있어 이들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노인성질환자 공공주야 보건시설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여 확충하고, 사례관리사 확충 및 복지전달체계 등을 이용하여 등급을 받지 못하고 집에 방치되어 있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는 물론, 의료서비스 등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돌봄서비스를 제공토록 치매지원센터의 확충 등 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의 노인성 통합관리센터는 광역의 치매지원센터의 업무도 함께 하게 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민간위탁 하는 업무 중 치매요양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 대기자 D/B구축과 통합정보제공,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체계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업무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 내 치매지원센터, 요양시설, 병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치매요양통합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기능을 노인성 통합관리센터가 총괄하여 향후 운영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주실 때는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와는 무관하지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영하기 곤란하다든지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드백에 대해서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시장님, 눈부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 독거노인 증가,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로 노인치매환자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고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공공부문에서 더욱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늙고 병든 세종시민을 위해 더욱더 촘촘한 정책으로 시민들을 감싸 안아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들을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의원님께서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노인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임을 말씀하시면서 치매노인의 인구비율 등 4건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을 주신 순서대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시 치매노인은 몇 %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5년12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 21만884명 대비 치매노인 추정 수는 2,192명으로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치매유병률 조사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우리 시 치매요양시설 수와 치매노인 수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치매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총 17개 민간시설이고 입소정원은 1,343명이며 입소현원은 1,137명입니다. 치매시설 입소대상자는 중증치매환자 933명을 고려할 때 우리 시는 중증치매환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원님께서는 치매요양시설 확충계획 및 치매노인 기본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치매환자의 진단, 치료,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치매 관련 전문 시설설치와 함께 노인인구 치매관리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 분야 8개 과제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치매업무는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책적인 총괄업무는 요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노보장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제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원님께서는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및 인력으로 치매노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정보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치매노인 1대1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 진단·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검진시스템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치매 의심 어르신을 조기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노인은 768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1등급과 5등급으로 의사가 판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요양시설이라든가 재가치료라든가 분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매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를 4월에 개소하여 치매의 조기발견 및 치료, 치매의 예방, 맞춤형 치매환자 관리 등 체계적인 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금년 12월에 설치예정인 광역치매센터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치매관리 통계조사, 관련 종사자 교육 등 치매관리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의 중증도에 따라 필요물품 지급하는 사람은 691명이 되겠습니다. 물품과 치매약제비, 이 약제비 지원하는 사람은 3,231명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연계 등을 통해 치매노인 1대1 맞춤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맞춤형 상담, 입소 연계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의원님, 손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복렬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으뜸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3월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