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제302회 임시회 중 도서관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고, 7개 공공도서관이 착공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4개 도서관이 착공되어 2017년까지 계획한 11개 도서관이 순조롭게 건립되어 보이지 않는 정보 전쟁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정보를 얻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원하는 도서관, 여가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을 만들어 책으로 여는 인문학 도시 수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공과 행운을 상징하는 청마처럼 금년 내내 건승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성명제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입니다. 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5쪽까지의 기본현황, 비전과 전략 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9쪽의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을 확충하여 도서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 요구에 부응하고자 2014년 대추골, 창룡, 버드내, 광교 홍재, 한림, 호매실도서관 등 6개관, 2015년 1월 화서 다산도서관 등 2개관, 2016년 매탄, 광교 푸른숲, 고색역도서관 등 3개관을 준공하여 2017년까지 총 11개관을 개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4년 상반기 개관 예정 도서관은 3월 조원동 대추골도서관, 6월 권선동 한림도서관이며, 하반기 개관 예정 도서관은 10월, 우만동 창룡도서관, 11월 이의동 광교 홍재도서관, 12월 세류동 버드내도서관과 금호동 호매실도서관입니다. 다음은 11쪽, 도서관 운영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7년까지 11개 도서관 확충에 따른 20개 도서관을 17개관 직영과 3개의 어린이도서관을 위탁운영하는 사항으로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9개 도서관 운영 인력은 정규인력 99명과 위탁용역 10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1개관 확충에 따른 필요인력은 정규직 40명과 위탁용역 155명이 필요해 20개관 운영에는 정규인력 139명과 위탁용역 25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업소에서는 지난해 민간위탁 근거 마련을 위해 도서관운영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관리체계 개선과 개관 TF팀을 지난해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의 어린이도서관 위탁과 신규 도서관 6개관의 개관과 1관 1팀의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어린이도서관 3개관을 금년 2월 1일자로 수원문화재단으로 위탁하고 각 도서관별 수서정리팀과 열람봉사팀을 정보봉사팀으로 통합하여 감축된 잉여인력을 신규 도서관 소요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도서관 9개관과 1관 1팀 신설에 따른 추가 소요인력 일반직 15명은 조직 인사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개관시기에 맞춰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2개관을 개관하고 2016년 이후에는 3개관을 차질없이 개관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 전자서비스 구축입니다. 급격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2014년도 개관도서관 6개관을 중점으로 도서관리 등 공공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 SKT와 업무협약 된 도서관 이용자 무료 인터넷 서비스 확대, 도서관리시스템 무중단 솔루션 구축, 도서관 홈페이지 부분 개편과 모바일 앱 디자인 기능개선, 2008년도 이전 도입된 기존 6개관의 80대의 노후 컴퓨터와 선경도서관 노후 방송영상장비를 교체하여 시간과 공간 제약없이 지식정보자원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디지털 인문학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중심의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역할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금년 9월 2014년 수원독서문화축제 개최와 우리 시 도서관 도서대출 회원 우수 11가족을 책읽는 가족으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가족간의 독서생활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서동아리 26개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활동지원과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작은도서관 역할 증대와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센터로의 역할을 도모하고자 수원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준비 모임을 월1회 지원하고 신간 도서 구입 지원과 도서기증운동 전개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새마을문고와 학교 도서관과의 연계활동을 전개하도록 실무협의를 통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문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전문적인 학술과 연구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관을 운영하고 질높은 시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합자료 전문도서관을 선경도서관에 구축하여 모든 주제 장서와 수원시 역사, 문화 집중 수립, 향토기업 사료관 코너를 운영하고 서수원, 북수원, 영통도서관 등 거점 도서관별 특성화 자료를 수집하여서 분야별 특성화를 추진하고자 특성화 자료 전체 구입 예산의 현재 10%에서 20～25%로 확대하여 특성화 자료 구입을 중상급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존 도서관의 2006년 이전도서 중 복본도서는 신설도서관으로 이관하되, 특성화 자료는 해당 도서관으로 이관하여 전문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서관에서 만나는 수원학입니다. 수원학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립 제공 보존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향토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원발전에 기초가 되는 수원학을 활성화시키고자 관련 단체와의 기관, 개인의 자료를 기증, 의뢰받고 향토자료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수원학 관련 자료를 연중 수집하고 수원학 활성화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어르신과 함께 하는 인문학 도시 조성입니다. 정보 수요계층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기계발, 사회참여, 경제활동의 기회제공으로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 사업 운영과 도서관 열람도서 지도 등 자원봉사자를 운영하여 노인 일자리창출과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작품전시회와 발표회를 개최하고 큰 글자 도서와 노인사회복지 특화도서를 지속 구입하고 확충하여 어르신을 위한 적극적이고 소통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명제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복 서수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원도서관장 박원복 : 서수원도서관장 박원복입니다. 서수원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앙도서관 개관 이전 도서관의 변천과정을 조사하여 수원도서관의 근본과 뿌리를 찾고자 수원 도서관사 발간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도서관 90년 역사발자취 찾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 7월～2015년 3월까지이며, 추진 방법은 도서관 사서 6명으로 연구동아리를 구성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국내 도서관 관련 기관 및 도서관사 연구자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 6월까지 자료수집을 하고 동년 12월까지 자료 분석 및 정리를 해서 2015년 1월 수원도서관 90년사를 발간하고 2015년 3월 수원도서관사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수원시 도서관 90년사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 최초 도서관은 1925년 7월 수원 종로 야소교청년회에서 설립한 수원도서관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책읽는 도시를 위한 독서 정보 제공입니다. 도서관 이용시민을 북마스터로 선정하여 추천 도서를 소개하여 유익한 독서정보를 서로 공유하고자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북마스터를 선정하고 선정된 시민이 추천도서를 소개하여 독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개의 글 및 동영상 등을 도서관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판, 권장도서 목록 등에 수록하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정보 공유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독서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서관 산책 100배 즐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대학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내 도서관, 문학관 등 테마별 이색도서관을 탐방하고 도서관 지도 만들기 등의 강의와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도서관 이용법을 익히고 경험의 후기를 도서관 문집에 수록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습효과 및 독서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시민들의 자기계발과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책과 함께 떠나는 “인문학 테마기행”을 운영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학기행인 “우리 문학 길라잡이”와 역사기행인 “우리 문화 답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중부지역의 주요 명소 및 고적답사와 테마별 인문학 특강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동아리 활동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독서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낮 시간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문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도서관 속 반딧불이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독서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나눔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과서 속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수원에서 활동하는 “문학가와의 만남 프로그램”과 자료실 내 “수원 문학작가 작품 소개 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식정보 및 평생학습기관으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수원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복 서수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북수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 :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9쪽, 소통․나눔․공감 “사람책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에서 책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휴먼북을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 사람간 소통을 통하여 타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줄이고 함께 나누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청소년, 일반시민 등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휴먼북을 연중 모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하는 자유열람, 추천 휴먼북, 청소년 휴먼북, 찾아가는 휴먼북 등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나들이”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가 있는 삶 구현을 위하여 품격있는 도시공간에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대상은 수원시민 누구나이며,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작가 초청 강연회, 북콘서트, 문학관 탐방 등을 운영하고 독서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으로는 독서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독서 치료 등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소외계층 맞춤 서비스 “찾아가는 도서관”입니다. 인간 중심 가치 사회구현과 정보격차 해소 실현을 위하여 소외된 시설 어디서든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대상은 청소년,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으로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정신재활센터, 장애시설 등에 독서지도, 독서 치료 등 서비스 지원과 청소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찾아가는 맞춤 독서 프로그램 운영, 학교 도서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분 북수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순 영통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영통도서관장 박정순입니다. 2014년 영통도서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즐거운 기부문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나눔 운동입니다. 추진계획은 즐거운 기부문화, 착한 책 나눔 운동, 태장마루 ECO 나눔장터, 지식을 공유하는 도서관 재능 나누미를 연중으로 운영하여 나눔 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36쪽, 소통과 협력으로 성장하는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도서관 서포터즈 준비모임 구성과 도서관 서포터즈를 결성하고 4월부터 정기모임 및 활동을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도서관 정책 모니터링 피드백과 SNS 활용 홍보, 각종 도서관 행사 시 서포터즈들의 운영 지원, 독서 토론모임 및 권장도서 추천 등입니다. 37쪽, 이야기와 나눔이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첫 번째 “청소년 또래 톡톡” 독서캠프 운영을 수련관 등 외부 시설을 이용하여 독서의 달 기간 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꿈꾸는 도서관 다락방” 운영입니다. 사전 신청한 어린이가 있는 가족들에게 자유롭게 독서하는 분위기를 제공하여 다락방 공간 내에서 다양한 독서활동을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8쪽,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은 다문화 특성화 자료 수집, 세계의 영화 및 다문화 관련 영화제 개최, 영화 포스터 전시 및 관련 주제 독서목록 배부 등 자료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시설의 순회대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및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영통도서관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순 영통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 홍사준 도서관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명제 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도서관 준공식도 많고, 올해를 기점으로 2015년, 2016년 많은 도서관이 준공을 하는데, 기부채납 받는 도서관 있잖아요? 있지요? 왜 한림도서관, 호매실, 매탄, 광교숲, 고색도서관까지! 기부채납 받는 도서관에 대한, 꼭 기부채납을 완공해서 수원시로 이관되고 나서 관리하기 이전에 도서관사업소와의 전문적인 소통이라든가 의견을 나누는 그런 기회는 사전에 있나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관리과장 성명제 : 설계과정서부터 저희들이 개입을 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래서 준공이 돼서 수원시로 이관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아주 동떨어진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죠?

관리과장 성명제 : 그렇지는 않고, 설계 과정서부터 저희 사서 전문직들이 참여를 해 갖고,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인가요? 거기서 추천도 받고 해서 자문을 좀 합니다.

모든 준비를 같이 하신다는 얘기죠?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2016년에 매탄도서관이 영통구청 내에 계획단계에 있는데, 늘 어느 시설이 들어오면 주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영통구청이 지금도 막 주차장이 모자라고 협소하고 중심상가를 이용하는 상인들도 같이 이용해서 지금 기본 대책이 수정돼야 할 만큼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도서관까지 들어오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혹시 있으세요?

관리과장 성명제 : 현재 도서관 자체 내에서 주차장까지는 거북하고, 다행히 풋살구장이나 테니스장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짓기 때문에 영향은 좀 덜하다고 보고, 영통구청을 헐고 새로 지을 때 장안구청처럼 통째로 바닥을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후 별도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탄도서관을 계획할 때도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점검 안 되고 있으세요?

관리과장 성명제 : 그 지하층을 파기는 파는데, 달랑 도서관만 지하주차장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불가능하고?

관리과장 성명제 : 네. 털어야 되니까, 전체를!

사실은 지역 주민들은 매탄권역에 부지 확보 건 때문에 구청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관공서 안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썩 바람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으나 좀 더 접근성이 좋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아시다시피 영통구청이 코너에 가 있고 사이드에 가 있다 보니 동네에서 좀 그런 것은 있는데, 그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리과장 성명제 : 설계과정에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 다음에 서수원도서관의 박원복 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 지금 현재 노인도서관으로 테마가 정해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도서관운영위원회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중앙도서관이 노인들에 대한 접근성이, 누가 모시고 가거나 그러지 않으면, 젊은이들도 차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접근이 쉽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보고해주신 것처럼 수원의 최초 도서관이 1925년도 7월 그것이 모태가 돼서 수원도서관이 생겼다고 하는데, 노인도서관으로 해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것은 중앙도서관이 아닌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편안한 곳으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 어떠세요?

서수원도서관장 박원복 :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은 어르신들이 방문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박물관 내지는, ○ 박순영 위원 : 그렇죠!

수원학을 연구한다 하니,

서수원도서관장 박원복 : 네. 수원학 전문자료실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연구의 모체가 되면 좋겠는데, 예전에 수원에 도서관이 없어서 그냥 처음에 만들어진, 아시다시피 시민회관 앞에 중턱에 있는 곳인데, 그래서 노인 사업을 한다, 노인 프로그램을 한다, 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다른 생각, 다른 식견을 가지고 접근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 노령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접근성이 쉬운 곳, 우리가 아시다시피 차로 5분, 도보로 15분이 지금 OECD 기준인데 그것에 아주 못 미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수원도서관장 박원복 : 네. 90년사를 하면서 그것도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서관사업소 소장님들과 관장님들, 직원들! 올해는 많은 큰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사업소 홍사준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도서관이 11개가 지금 신설되면서, 한 20개 도서관이 생기면서 우리 도서관 관장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하실 텐데, 지금 우리가 작년 연말 행감 때 전문도서관, 일반도서관, 작은도서관, 문고, 학교도서관의 연계 활동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명제 관리과장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고, 전문적으로 그것을 파악해서 한 번 해 보려고 애를 쓰는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관리과장 성명제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좀 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어린이도서관 3개를 민간위탁을 하면서 또 이제 거기에 인원이 감축이 되네요? 15명 정도 감축이 되는데, 신규 도서관으로 이렇게 소요 인력을 활용하는 것인가요, 감축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과장 성명제 : 저희들이 수원시 전체 총 정원제, 총액인건비제를 하다 보니까 도서관이 20개까지 늘어나지만 현실적으로 그 늘어난 만큼 증원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어린이도서관은 9시～6시까지밖에 개관을 안 하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고, 그것이 정원이 5명씩입니다. 그래서 그 5명씩 15명을 자체 흡수를 해서 신규 도서관으로 배치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도 인원이?

관리과장 성명제 : 하반기에 증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기 근무하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도서관에 그 인력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또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네요. 잘 그렇게 추진하셔서 올해 우리 도서관이 상당히 또 많이 지어지면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많은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관리과장 성명제 :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서수원도서관, 북수원도서관, 영통도서관도 추진하실 사항을 잘 좀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정란 위원입니다. 2014년 한 해 우리 홍사준 도서관 소장님을 비롯해서 성명제 과장님, 박원복 과장님, 김학분 과장님, 박정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 내년까지 도서관사업소는 여러 개의 도서관이 개관과 아울러서 운영까지, 그것만 하더라도 1년이 모자랄 것 같은 사업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 상황을 세밀하게 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안하는 것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수원학 관련해서 자료 수집하는 것 이런 것은 진짜 예전부터 해 왔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수원학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자료 수집해서 수원학 전문도서관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수원시민들이 참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수원과 관련한 사항들을 잘 몰라서 맨날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참고자료도 찾아볼 수 있고, 수원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13쪽에 보면 수원독서문화축제가, 작년에 본 위원이 한 번 건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도서관 개관도 많이 되고 하니, 지금 이것 각 도서관마다 각각 나누어서 축제를 하는 것인가요?

관리과장 성명제 : 개막식 자체는 저희들 선경도서관에서 하고 그 프로그램별로, 거점 도서관 식으로 해 갖고 하루씩은 합니다. 그런데 기간은 나흘이나 닷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 앞마당에서 하는 것이죠?

관리과장 성명제 : 네.

작년에 본 위원이 그것, 우리가 인문학 도시이고, 도서관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도서관을 개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서관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화성을 방문하는 외부 사람들도 좀 보이고, 수원이 인문학 도시라는 것을 좀 나타낼 수 있고,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또 도서나눔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하면 참 바람직한 행사가 될 것 같다, 라는 것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렇게 하셔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각 도서관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더 끌어내고, 우리가 거버넌스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런 것에 많이 참여를 시킨다면 인문학 도시 알리는 것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도서관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 번, 본 위원이 좀 잘 알고 싶어서, 지금 67개인가요, 수원시에 작은도서관으로 지금 명명하는 것이?

관리과장 성명제 : 현재 115개입니다. 14쪽에 있습니다.

총 115개고?

관리과장 성명제 : 네.

이것은 새마을문고까지 포함해서고?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관리과장 성명제 : 네.

문고는 저희가 40개 동에 익히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명칭하고 그 지원을 받으려면 어떠한 그런 규격이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관리과장 성명제 : 순수 사립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그 전에도,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고, 금년에도 좀 반영해 주셨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원님이 1억을 해 오셨어요. 그래 갖고 좀 더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시설비라든지 책이라든지 이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도서관 명칭만 걸고 있으면 다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관리과장 성명제 : 아니죠!

아니잖아요?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관리과장 성명제 : 작은도서관 규모 말이죠?

네.

관리과장 성명제 : 33㎡ 이상이 돼야 되고, 면적이. 그 다음에 열람석은 한 6석, 좌석은 6개 이상을 갖춰야 되고, 책은 1,000권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데에다가 균등하게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나요?

관리과장 성명제 : 균등하게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반 기 정도, 아니면 1년 정도 해서 평가를 해서 가능하면 잘된 데, 그런 데에다가 지원을 좀 더 주고,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좀 균등하게 해서 도서관 자립할 수 있게끔 키워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좀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차등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17쪽에 보면 은빛독서나눔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경기도에서 하는 것인가요, 우리 수원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관리과장 성명제 : 그것이 도비 지원을 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는 거예요?

관리과장 성명제 : 네.

시비도 포함이 되고?

관리과장 성명제 : 네.

아, 그래요? 어르신들한테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가나요? 여기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이 17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과장 성명제 : 많지는 않고, 실비 정도, 점심값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 한 10만 원 정도!

한 달에?

관리과장 성명제 : 네.

하여튼 이런, 이런, 돈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이런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은 더 긍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10만 원은 조금 너무 적기는 적습니다.

관리과장 성명제 : 자원봉사 성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도서관 개관은 2015년, 2014년, 2016년 걸쳐서 차질 없이 개관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수원도서관에 휴먼북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휴먼북이 어떤 거예요? 휴먼북!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 : 사람이 책이 돼서 그 사람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책을,

과장님,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 :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책이 돼서 그 사람을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먼북을 모집을 해 놨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누가 이분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면 그분께 말씀드려서 같이 대화도 되고, 아니면 강의형식도 되고, 몇 분이 담화도 되고, 1대1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휴먼북이라는 이름은, 참 명칭은 아름답고 좋은데 처음 듣는 것이라 어떻게 운영을 하고, 휴먼북이라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을 북수원도서관에서 그분들을 채택을 해서 어떤 강의를 원하거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꼭 사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 경험이랄지 전문적인 뭐랄지 이런 것들을 알리고 공유하면서 같이 호흡하는?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 :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살림을 아주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한의학 건강에 대해서만 잘 하시는 분도 계신데 책으로 읽는 것보다는 “나는 이분과 얘기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신청을 해서 그분과 1대1 대화 또는 다자간 대화, 또 강의 형식, 그것은 그때그때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 남의 경험을 쉽게 얻기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거기서는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정책 같아서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통도서관 박정순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그쪽에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주 다양한 정책을 많이 입안을 하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2014년 한 해 도서관사업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선경도서관이 지금 보면 종합자료 전문도서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어떤 도서관 영역에서의 지금 테마별로 구분한 형태대로의 각종 자료들에 대한 수집인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 가령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각 집행부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거기 또 포함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좀 잘 구분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 좀 혼동 갈 수 있으니까! 근래에 소위 거버넌스라고 그래서 시민참여 행정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민운동, 시민활동화 되다 보니까 소위 그 상황에서도 백서라든가 소위 아카이브라든가 하여튼 어떤 표현이 됐든 결과물을 지금 남기려는 노력들을 각 민간 영역이든 공적 영역 부분이든 좀 많이들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가령 어떤 수집에 대한, 그 자료 수집에 대한 관심도가 수원시 도서관사업소 입장에서 좀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관리과장 성명제 : 저희들이 아무래도 선경도서관이 수원에서 규모도 제일 크고 오래 됐고,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많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공동 보전 서고를 100만 권을 보전하려고 지금 계속 재작년서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도서관이라기는 좀 뭐 하지만 각종 역사서적이라든지 전문화 서적 된 게 다른 도서관보다는 저희 도서관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역사라든지 전문 서적 같은 것이 중앙도서관에서도 오래 됐지만 거기는 포화가 돼 갖고 저희들한테 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복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거르고,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고, 전문화 된 것은 아무래도 선경도서관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을, 그 질의 드린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수집해서 과거 역사에 대한 것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도 필요한 것이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남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경제정책국장님 와 계시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수원시내 22개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현안들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된 것이 경제정책과나 경제정책국에 기록으로 이것이 축적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각 시장별로 사업을 이뤄놓고 사업형태를 정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백서 발간이라든가 각종 기록물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관리과장 성명제 : 네.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이 수원에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한 장소에인가 축적이 되고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진 후에, 나중에 사료로서, 세월 흘러간 다음에 나중에 과거의 것으로 우리가 수집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관리과장 성명제 : 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료 수집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의 판단이 주어지고, 어느 영역 정도로 선이 그어진 게 있나, 본 위원은 이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서수원도서관장 박원복 :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경도서관 내에 향토자료실이라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한 1만 2,000권 정도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해 놓고 있고, 그리고 수원학 관련 자료는 지금 한 6,000권 정도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자료부터 해 가지고 현재 자료까지 충분치는 않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뭐 그렇게 까다롭게 질의 드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한 각종 문서라든가 기록 상황들, 또 현재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어떤 자료수집화한, 앞으로 남겨둘 여지를 두고 현재 자료들을 자료 수집한다, 라고 할 때 어느 정도 현재 벌어진 일들을 수집하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다니까요!

관리과장 성명제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슨 사항에, 시장이다 그러면 시장의 어느 선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수집하겠다, 좀 더 보강을 하겠다, 그것은 뚜렷한 것은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신 것이죠?

관리과장 성명제 : 그 자료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지동시장이다, 영동시장에 10년 전에 통계자료가, 가격이 뭐가 얼마였었는데 지금은 얼마 간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서관사업소에서 이런 테마를 한 번 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지만 과거와 달리 시민참여행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공적 영역하고 연결된, 물론 많이 연결이 되지요. 많이 연결이 되고, 그것이 또 행정적인 어떤 집행과정으로 나타나고 또 그 결과물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본 위원은 한 번 주제를 맞춰서 시민참여행정, 소위 거버넌스라고 우리가 외국어지만 시민참여행정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안들과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적 측면에서 뭔가 포커스를 한 번 맞춰보고, 이것이 각 과별로, 각 구별로 기록물이 남아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을 축적해서 보관하는 그 부서들이 아니잖아요, 실무부서지! 그러나 이것을 현재 이루어지는 일들도 앞으로 가면 역사인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령 예를 들면 소위 지방자치시대에 거버넌스라고 하는 형태에서 나타난 결과물들이 각 어느 분야에 있었고, 그것이 어떠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 정도까지는 뭔가 좀 우리가 주제를 잡아놓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앞으로 10년, 20년 흐른 뒤에 이것을 또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런 것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관리과장 성명제 :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본 자료는 매년 저희들이 통계 연보가 발간이 되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한 30～40년 전에서부터 지금 갖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따로. 그래서 거기서 뭘 덜어야겠다, 더 빼야겠다, 이것까지는 별도로 정책이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통계, 각종 정보나 각 분야에서 수집한 통계연보 가지고는 그건 좀 어렵고, 그것은 안 되고, 수원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나름대로 콘셉트를 정해서 그 주제에 따른, 우리가 보관기록하고 보관하는 형태를, 또 자료수집 하는 형태를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 업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서관사업소에 없어요. 그렇죠?

관리과장 성명제 : 네, 없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이라고 해서 왜 옛 것만 보고 옛 것만 정리합니까? 지금 현재적인 것도 기록하고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현대적인 감각으로 돌아설 필요가 있겠다. 지금 가뜩이나 도서관 11개나 신축하고, 물론 각 도서관마다 지리적 위치나 특성에 맞춰서 운영하시겠다는 계획들은 지금 짜고 계시겠지만 좀 도서관으로서의 현대적인 감각도 함께 유지시켜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본 위원은 이 업무가 도서관사업소에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원시청에서 예를 들면 경제정책국이든 기획조정실이든 간에 각 영역에서, 또 자치행정 분야든 간에 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적 분야의 민간참여현황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물론 행정적인 것은 행정기록으로 남겠지만 민간이 참여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어떤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주도형의 어떤 흐름이다. 이것이 예를 든, 꼭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령 테마를 정한다면! 그런 식으로 테마를 정한다면 거기서 부수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업무도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좀 검토하셔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성명제 : 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사준 소장님 이하 도서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총괄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평안하고 행운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시는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그러면 다음으로 총괄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국은 현재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 5개과 1직속기관, 1사업소, 29개 팀을 관장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151명이 배치되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 예산,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10쪽, 2014년도 경제정책국 비전과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국에서는 서민경제 안정 및 활력있는 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경제시책들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경제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살아 숨쉬는 전통시장 활력 창출과 소상공인 자활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역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교육 문화콘텐츠 사업, 골목상권 살리기 경영혁신 사업 추진, 서민생활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 등을 추진할 것이며, 또한 기업하기 좋은 수원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하여 R＆D 및 첨단산업 역량 강화, 중소기업 지원관 건립 및 미래 기반형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으로 튼튼한 기업을 육성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수원형 창업성공시스템을 정착,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세수분석을 통한 세원관리로 차질없는 세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등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결산 추진, 수의계약 내역 공개, 하도급 노무비 지급 확인시스템 정착, 지출 급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출검증 운영,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회계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물, 인간, 환경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생태농업 활성화로 자연과 교감하는 친환경 생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으며, 시민이 편리하고 신뢰받는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안정적 물량확보를 통한 수급안정과 출하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로 양질의 농수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등 다양한 경제시책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에 참고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서민경제 안정 및 활력있는 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저희 경제정책국 업무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농기센터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보고 받은 자료에 보면 폐자원 활용 시민농장 퇴비화 시스템에 우드칩이나 톱밥을 생산해서 시민농장에서 활용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수원에서 직접 만들고 있어요?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이현주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늘 외곽에서 애 많이 쓰시고 적은 숫자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소화하시느라고 2013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2014년도 도시생태농업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던 일들이 이루어져서 오늘 기쁜 얼굴로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변방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농업인들의 시선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지에 자부심 가지고 수원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2014년도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경관단지 조성이 추진계획으로 있는데, 올해 하실 계획이신가요?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볼게요. 우리 조직, 과를 늘리면서 농업과가 이제 생기잖아요?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입니다. 95쪽, 행복나눔! 수요한마당 나눔 운동 전개입니다. 농수산물 경매 후 잔매 농수산물을 복지시설에 제공하여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중도매인들로부터 농수산물을 기증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사업으로 많은 중도매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96쪽, 시민이 편리한 공영도매시장 운영입니다. 시장 내 환경정비와 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시장 내 환경정비를 위한 녹색환경실천의 날을 매월 운영하고, 명절, 김장철 등 성수기에는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며, 농수산물 경락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안전관리사업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고, 폐수처리장 전기 및 통신시설, 급배수시설 등에 대해서는 매일 수시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 정밀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8쪽, 농수산물 유통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유통행위 근절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신뢰 받는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상장 외 농수산물 무단반입 행위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월 3회 이상 실시하고, 불친절행위, 지정장소 영업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벌점제를 운영함으로써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유통종사자 친절마인드 향상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입니다. 유통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유통종사자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연 2회 실시하며,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불만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기 소장님과 담당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농수산물시장에 요즘에 조류독감이 또 와서 수원시 전체에 지금 닭이 안 나가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방사선 어쩌고저쩌고 오염 얘기하다가 지금 다시 수산물 회를 먹게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은데, 농산물시장 위생 점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은기 소장님! 오늘 가셔서 음식을 직접 판매하는 곳에 위생 점검 한 번 돌아보시고, 만약에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기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관리감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한마당 나눔 운동 전개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것이 수요일마다 하는데, 매번 오시는 분들의 수요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많이 충분하지는 못해도 그런 대로 만족할 만큼 들어옵니다.

그런 대로 만족할 만큼 들어와요?

네.

여기 보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12개소하고 아동보육시설 3개소, 노인장애인복지시설 7개소, 이것이 돌아가면서 주는 거죠? 이분들이 수요일에 다 수요를 받아갈 수는 없는 거죠?

들어오는 물건의 양을 보고 순번을 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순번 관련 없이 매번 그냥 수요일마다 받아가는 데도 있지요? 아주 정해놓고 그분들은 꼭 받아가는 그런 게 있지요?

매주 수요일에 받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순번이 있기 때문에!

순번으로 돌아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데이터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받아가는 데는 치우쳐서 많이 받아가고, 순번으로 돌아가는 횟수는 또 적은 데는 적고 그렇던데, 작년, 재작년 본 위원이 자료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의 고정적으로 받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올해는 더 좀 형평성을 잘 만드셔서, “아유, 어느 시설에는 더 많이 주고,” 이런 불만이, 사실 그것 받아가는 것도 만족하게 받아가야 되지만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늘 그런 게 있어요. 자기는 불이익을 좀 더 당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정말 균등하게 서로 불만이 없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형평성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올해는. 그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네.

옮기는 것으로 이제 다 결정이 났고, 리모델링하기로 했는데, 리모델링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를 하나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안 나왔어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매시장에서 지금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로 가닥을 잡고, 이미 이전은 백지화 됐고 현대화로 가는 것으로 정책이 결정돼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농림수산부를 통해서 저희가 기획재정부로다가 예타가 지금 의뢰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그래서 그것이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예타에 대한 사안들을 전부 접수를 받고 있고,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KDI, 한국개발연구원으로 그 과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가 돼야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중앙의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 문제가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태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군요?

네, 갈 길이 멉니다.

설왕설래 하면서 이전을 하네, 리모델링으로 가네 했는데,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조금 사업을 착수하는 시기는 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시기하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의 일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딱히 지금 언제라고 정확한 시기를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저희는 2015년도 하반기에는 착수를 하고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의 흐름은 좀 알아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답변을 할 수 있겠기에 한 번 여쭤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도 어렵고 그런 데서 열심히 근무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우리 박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설 명절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위생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주셨거든요. 그 부분 오늘 가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한 번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도 동일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많은,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거래질서 확립, 그러면 단속반이 가서 단속을 하는데, 아직도 단속대상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농수산물 무단반입 행위가 채소 분야에서 종종 걸리고 있습니다.

아, 채소 분야에서요?

네.

다른 것 수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때요?

수산물 쪽도 같이 단속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수산물 쪽은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많지는 않은 거죠, 이것이?

네.

그리고 친절마인드 향상 종사자들, 저번에, 작년에 한 번 농수산물시장 거기 가서 방사능검사 측정하러 갔더니 상당히 친절하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무한 경쟁력 시대라 그런지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좀 불순하고, 옛날식으로 좀 우락하게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은 드물다고,

불친절행위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많이 개선은 됐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잘 좀 지도하셔 가지고 거기 오시는 손님들한테,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은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북 고창 및 부안에서 발생한 AI 문제가 우리 시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북 고창 및 부안에서 발생했던 AI가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화호에서도 지금 분변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경기도까지 이렇게 확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발생현황을 보면 3개 군 5개 농가에서 발생이 현재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조류사육현황을 살펴보면, 저희들 농가가 15농가에 약 6만 4,485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메추리가 2개 농가에 약 6만 2,000마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인접 시․군에서 AI 발생 시에 대한 대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지역에 상황별 초소 설치가 준비돼 있고, 살처분 매몰지 확보 및 매몰 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경기, 충남․북, 대전, 세종 지역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에 따른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 06시～18시까지 12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관내 농가에 대해서 SMS 문자 등을 통해서 현재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작년 10월 10일서부터 AI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일 2명씩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22시까지, 공휴일에는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류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일제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2개 반 5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 시의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는 2회 10 농가에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소독약품 및 방역복을 지원했습니다. 소독약품인 버콘s를 41개, 생석회를 20포를 지원했으며, 방역복은 70벌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예산 및 소독약품 확보는 현재 예산은 1,000만 원이 확보됐으며 소독약품 확보는 버콘이 538㎏, 생석회가 180포, 방역복 966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4시간 비상체제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류 사육 농가에 대해서 일제 예찰 및 소독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 방역 및 약품을 추가 지원하고, 또한 아울러서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방역활동과 아울러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사실은 한 6만 수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농가가 6만 1,000마리의 메추리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은 이 1농가고, 그 외에는 다 가정집에서 사육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렇게 큰 피해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 경영혁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점포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규모 골목시장 내 상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마케팅을 실시하여 소규모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소규모 상가 상인회 1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경영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상인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상인 의식변화 및 경영마인드 제고를 통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혁신점포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사고와 참신한 아이템을 가진 젊은 청년들에게 빈 점포를 지원하여 젊은 층의 시장 유입 촉진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5월～2017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빈 점포 발생률이 높은 시장을 대상으로 10개소 내외를 선정 지원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자․소비자 두 배 만족 농산물직거래 확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직거래장터가 약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상설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소비자 중심의 직거래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통구조를 구축해서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전통시장 교육․문화 콘텐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22개 시장이 있습니다. 22개 시장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 사업을 실시하고 상인대학 운영과 상인회 워크숍, 릴레이 마케팅, 문화교실 운영, 무료 배송센터 운영 등을 해서 전통시장 만의 독특한 문화를 상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시장 분위기를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및 자생기반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2013년도까지 약 553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2014년도 올해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국고보조사업으로 3개 사업에 약 29억 원, 상인교육장 설치에 3억 5,000만 원, 소규모 숙원사업 지원 등에 5억 원 등 환경개선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지면적은 약 1,180㏊며, 농업인구는 약 3,004 농가에 1만 98명이 되겠습니다. 수입 농산물의 다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인의 실질 소득 향상과 농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건강도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를 통한 동물복지 실현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 작년도 포획 동물은 약 1,617마리를 포획해서 보호․관리 처분하였으며, 고양이 중성화가 536두, 동물 등록이 약 5,294마리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유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서 동물 등록사업을 추진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서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동물사랑 구현과 동물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안전축산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축산물 유통시설물은 약 1,140개며, 학교급식은 166개소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파트너십 위생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물 합동 감시를 실시하고, 또한 소비자의 불만 신고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처리하고 공급 단계에서부터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축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이며, 건물연면적은 약 7만 7,780㎡에 사업비는 1,43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출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약 2015년 8월경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식생활 체험관 건립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팔달구 장안동 장안지구 문화시설 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건물면적은 288평이 되겠습니다. 2013년 10월 7일 공사 착공했으며, 2014년 6월경에는 공사가 준공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체험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확충, 창업․경영개선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제2의 인생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점포창업, 운전자금 지원 및 교육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을 위한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지방공공요금 동결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물가안정을 통해서 불합리한 가격인상 행위 근절과 자율경쟁을 유도해서 건전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게”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착한가게는 현재 125개소가 있으며, 향후에도 신규 업소를 발굴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 유지로 서민가게 부담 경감 및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시의 소비자 단체는 전국 주부교실 등 4개 단체가 있으며,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활동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서둔동 1-77번지 현재 660㎡로 건립되었으며, 현재 이 시설은 건물만 지어졌고 냉동․냉장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6억 3,000만 원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온상품 물류시스템을 구축해서 골목상권, 슈퍼마켓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과장님, 마음이 많이 바쁘실 텐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발의한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정책국의 한상담 국장님이 교통정리를 잘해 주셔서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의 현영진 팀장님이 많이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작년에 개인사정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이 시간을 빌려서,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될 일을 복잡하고 여러 가지 현안이 다 겹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그래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농가에 소득이나 수원시의 특산품으로 지정을 해서 상표사용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향후 수원시에도 특산품이 생기고 상표가 생긴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에 기여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 시간을 빌려서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산시장에 상인교육장이 계약이 되지요?

네, 3억 5,000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지요?

네.

거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그쪽이 한 3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3억을 임대료 보증금으로 걸고 5,000만 원은 인테리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3년 만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3년에 걸쳐서 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어쨌든 2014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마땅한 상인교육장이 나왔나 봐요!

네.

아직 계약은 안 한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 상가 없어지면 그만큼 할만한 데 없다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하셔서 계약이라도 먼저 하든지 해서 상인들의 염려가, 명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맘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서는 수의사회에서 계속 계약해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뒤쪽 관계공무원을 향해) 한 번 계약하면 몇 년이지? (관계공무원간 협의) (박정란 위원을 향해) 아, 2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계약된 것입니까?

(뒤쪽 관계공무원을 향해) 올해 재계약한 것이지? (관계공무원간 협의) (박정란 위원을 향해) 재지정했습니다.

어떤 관련 법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간 협의) 한 번에 한해서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했고, 올해 재지정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수의사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끝나면!

(관계공무원간 협의) 아, 그것은 위원회에서 다시 재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모집공고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 명칭이 무엇입니까? 무슨 위원회?

(관계공무원간 협의) 유기동물보호지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산하에 그런 위원회가 있나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1년에 몇 번씩, 위원회 개최를 하나요?

사안이 있을 때,

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없으면 1년에 한번도 안 할 수도 있고?

네.

사실상 거의,

없지요? 항간에는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각도로 연구를 하시고 관리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데가, 어떤 데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또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육, 닭고기 같은 육가공에 대해서는 포장해서 판매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네.

전통시장 같은 데에서는?

네.

그런데 이것을 단속 나갈 때 그냥 상시적으로 명절 전후로 해서 나가는지 아니면 시장 상인들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기간이 있다고 예고를 좀 하시나요?

그런 부분은 미리 예고는 안 하고 우리가 수시로 필요할 때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데 영세상인들이 이런 것에 적발이 되어서 벌금을 많이 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닭 한 마리 팔아야 500원 남는데 많게는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는 한데 영세한 상인들이 이런 경우에는 명절 대목 되어 봐야 그것도 못 뽑는다고 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탄력있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목멘 소리를 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계도가 목적이지 적발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행정기관에서는 사실 적발보다는 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파파라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신고를 하면 그때는 대책이 없이 저희들도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힘든 분들이 법을 지켜가면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착한가게에서 온라인상으로 쇼셜커머스, 윙스푼 사이트를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쇼셜커머스라는 데하고 어떤 것을 연계하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27쪽에 있습니다.

(자료검토) 이것은 트위터 상에서 들어가서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계! 착한가게를 홍보해 주는, 알리는 어떤 사안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착한가게에 대해서, 착한가게 현황도 나오고 착한가게를 누르면 착한가게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통하고 홍보하는 것을 연계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쇼셜커머스하고 같이?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물에 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유기동물도 얘기하셨지만 유기동물보다 집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애완동물, 정상적으로 100% 다 칩이 발급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오, 현재 칩이 되어 있는 것은 21쪽에도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도 5,294마리가 등록을 했고 ,

올해는 약 4,000두라고 하셨는데,

네, 올해 4,000두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계공무원간 협의) 1만 9,700두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얼마나 등록이 안 되었다고 보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 시의 애완견을 보면 한 6만 마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6만 마리!

(관계공무원간 협의)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한 4만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4만에 1만 5,000하면 50%도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량 4,000두까지 해서 1만 9,700마리가 등록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가든 공원을 가든 그것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많이, 정말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관리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위반행위 계도, 단속, 오물주머니 착용, 목줄 이런 것을 다 한다고 했는데 무엇이든지 좋아하는 쪽이 있지만 반대쪽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이 놀라고 이러는 것 참 많이 보는데 위반행위 단속을 우리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공원에 갔는데 애완용 동물이 같이 왔어! 배설물 주머니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도 운동을 하면서 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아니고 두세 마리 데리고 오셨는데, 가지고 오셨는지 안 가지고 오셨는지가 외관상으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계도하세요?

사실 동물들에 대해서,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목줄에 묶고, 풀어놓지 못하게, 말 그대로 풀어 놓지 못하고 공원에 갔을 때도 변을 채집하는 이런 것을 다 들고 가야 됩니다.

네.

사실상 그것은 시민들이 지켜야지, 잘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홍보한다고 그래도 본인이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범칙금이나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나요?

공원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간 협의) 1차는 권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만 원, 40만 원 이런 식으로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범칙금이 센데 그만큼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애완동물을 요즘 많이 기르다보니까 우리 집에도 1층에 딩동 하고 들어가면 1층에서 개가 먼저 짖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도하고 위반행위 적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등록 칩을 할 때 다 합법적으로 예쁘고 사랑받고 있는 강아지들 관리를 할 때 “위반행위가 있으면 강하게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라고 교육이나 계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적극적인 계도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데는 위반사항을 적발하자면 인원이라도 어떻게 적정하게 선임해서 강하게 적발한다고 생각하면 강한 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공원은 또 공원,

공공장소에,

공공장소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하는 데에, 단속하고 또 일반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이영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골목상권, 박순영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시면서 신경 많이 쓰셨는데, 보니까 소규모 상가 상인들 10개소 내외로 교육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계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개소, 상인회를 지금 지정하신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현재 사실은 수원시내 소규모 상가, 상인회가 구성 되어 있는 숫자가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서, 파악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과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정도를 시키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상가의 상인들의 결집된 모임이 있는 데도,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가 훨씬 더 많고, 어디를 지정해야 될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네.

앞으로 그런 소규모 상가, 골목상권의 상가가 중심이 되어서 모임이나 그런 것을 만들면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아직 정리가 된 것은 아니지요?

네.

10개소 정도 도와줄 의향은 있는데 아직 정리된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면서 실제로 더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데가, 이런 골목상권에도 많이 피부로 느끼는 곳인데, 거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이제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올해 소규모 상가들,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교육과 또 실질적인 그 사람들 피부에 닿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그 고충들을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식생활 체험관 건립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화성사업소에다가, 사업은 거기서 하는 것이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7일 착공을 했고, 공사 준공은 올 6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6월 중에 준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과 한 4개월, 5개월 남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남은 것인데, 그러면 이것 직영운영인가요 위탁운영인가요?

그런데 현재 저희도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저희들 부서의 생각은 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고 또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직영운영이나 위탁운영을 결정 안 하신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해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결정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탁이 좋은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래서 결정을 해서 지금부터 그것을 추진을 해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결정을 해서 우리 전통식생활 체험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금 전국적으로 자꾸 확산돼서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데, 우리 수원시가 작년 재작년인가요? 이것으로 굉장히 전국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래도 수원시만 사실은 이 조류인플루엔자가 없었어요.

네.

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전례도 있었으니까 절대 이것 우리 수원시에는 오지 않도록 신경을 미리 좀, 각별히 무슨 대책이나 신경 쓰시는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열심히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수원시가 아주 자랑스럽게 그때 그런 일이 없어서 아주 너무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그 온누리상품권도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

네, 그렇습니다.

그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 각 이런 골목상권이나 이런 상가에 쓸 수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것이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 원래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도록 만든,

전통시장에서만?

네. 그렇게 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사 가지고, 그것이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팔리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이렇게 사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올해도 명절을 맞이해서 각 기업체, 약 140개 기업체에다가 우리가 사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또 요 전날에는 저희들이 삼성전자와, (관계공무원간 협의) 아, 삼성전기를 방문해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달라고 했고,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복지카드에서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일부분을 또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고, 또 명절 효도휴가비에서도 일정 부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그래서 아마 저희들 시에서 구입한 것도 몇 억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통시장으로 다 이렇게 가서 전통시장을 조금 살리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많이 좀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온누리상품권 판매에서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어쨌든 산 사람은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아주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본 위원은 재래시장의 어떤 활성화도, 아니, 전통시장의 어떤 활성화도 있지만 골목상권에, 이제 그런 상권에서도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그 온누리상품권을, 또 이것을 사용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드문드문! 그것이 전통시장에만 국한돼서 많이 있는데 어떤 상가에서도 있는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도 골목상권에도 그런 것을 좀 지정을 해서 이런 것을 잘 그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괜찮은 것이죠?

네. 그 취지는 잘 알았고, 하여간 저희들도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수원시의 경제를 위해서 또 많이 애를 쓰시는데, 올해도 좀 기대를 하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점포사업은 일단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지정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 좀 이렇게 어느 구역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것이 있으세요?

저희들이 현재 혁신점포는 올해 계획은 한 열 군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5억 가지고?

네. 왜냐하면,

10개면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패션1번가에 있는 것도 임대료가 5,000～한 3,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그래서 한 1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현재 파악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이 한 군데 이렇게 몰아놓는 효과가 좋을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분포를 시켜야 좋을지에 대한 것은 전략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모아야 좋은지 이렇게 군데군데, 여기저기 하나씩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사실은 이제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참고 해서, 또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신청 들어오는 그 상황 보고 나중에 결정할 것입니까?

아니, 그건 한 곳에 모아서 점포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분산해서 시장별로 할 것이냐?

그래도 모집을 하면, 신청서 받으면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들어갈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이고, 상가는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적당한 것을 찾아야 되니까 그것은 시장별로 그런 공간들이, 공상가가 있는지부터 상인회를 통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결정을,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보고 과연 가격하고 이것이 맞는지 그것부터 봐야지, 예를 들어 하나를 1억씩, 2억씩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건 아무리 좋은 목이라고 그래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혁신점포, 상가의 혁신점포, 젊은 사람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효과가 발생할는지 아니면 지리적, 공간적 위치가 적당한지에 대한 고민은 그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흥정학교를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여기는 지금 연 1회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예산이 7,000이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세요?

이것은 각 학교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에 대한 개념을 좀 알리고자 해서 이렇게 흥정학교를 만든다는, 그래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가서 체험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회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장소에, 어느 정도 규모로?

아니, 1회라는 개념이 뭉뚱그려서 1회인 것이죠. 뭉뚱그려서 1회지, 학교별로는 어느 학교 이렇게 한 번 하고 또 저 학교 한 번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전체를 몰아서 하는 것이고, 그 숫자는 저희들이 몇 개가 될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숫자는 나열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시작하실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를 신청 또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사업기간을 설정해서 신청 접수받겠다,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학교에서 다, 지금 홍보자료들은 그럼 돌리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 라는 것을 학교에 알려줘야 학교에서도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데서 학교하고 이렇게 연계를 짓는 것이죠.

대행, 그러니까 위탁대행기관을 하나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아직 그 흥정학교에 대해서 100% 다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럼 어디 중간에 이 학생들과 시장을 연결해서 교육사업을 하겠다, 라고 나서는 단체나 개인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막연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그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까?

네.

그럼 몇 개 학교가 대상이 될지, 학생 숫자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또 몇 개 시장이 대상이 될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것이 없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야만이 그것은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구체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결정된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게 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강의실이나 외진 어떤 특별한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각 상인회 교육장들이 있으니 현장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입니다. 우리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과 우리 경제정책과의 과장님을 위시한 담당자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기획경제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들과 장안구의 의원님 한 분, 영통구의 의원님 한 분 등 10명의 의원님들께서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단체 운영을 했는데, 얼마 전에도 중앙 매스컴을 보니까 수원이 소호상인 음식업 등록이 전국 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영세 규모를 가진 중소 소상공인이 아주 전국에서 최다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과 박정란 위원님 그 다음에 우리 염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올해 경제정책국과 과에서 골목상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 내지 그 추이를 좀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것이 전국에 이런 조례도 없고,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전국에서 아주 초반기고 선진적인 것이라 지방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선진적인 그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서 올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 개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비하고 아까 1억 3,000 예산 세우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 열심히 동참해서 연구와 공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을, 그 다음 적극 개입을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르는 것,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과별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선 회계과장님! 우리 냉․난방 등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수원시 동 청사에 이중창 안 돼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관계공무원간 협의)

파악 안 되셨으면 나중에 자료로,

아니, 자료는 저희가 파악은 됐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별도로 그 파악된 자료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돼 있는데 서너 개 동이 안 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주안점은 얼마 전에 영통구에 매탄4동이 동 청사를 한 층을 증축했는데, 10억 미만일 때 공사비와 10억 이상일 때 공사비 추진과정이 어떻게 달라요, 과장님? 그 차이점이 있나요?

10억,

이상일 때 공사 추진과정과, 설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진행 과정이 10억 이상일 때와 10억 미만일 때 다른가요? 굳이 예산을 9억 몇 천에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관계공무원간 협의) 그 10억이라는 기준은 일단 10억 이상을 신축을 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이하면 승인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10억 미만일 때는 그 단계를 생략을 해도?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제도적인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동 청사 증축을 하는데, 3층에서 4층으로 올렸는데 정말 가서 보니 유리창도 홑창이고, 3층에다 컨테이너박스 하나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공사가 돼서 참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경에라도 예산반영을 해서 이중창이 꼭 필요한 동이 있으니 감안하셔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간 그 사항은 사실 우리 시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 아마 구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구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개입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과 윤명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체납세징수단이 강화가 되고 조직이 커졌는데, 혹시, 우리가 구나 시에서 제로텍스팀을 운영했었잖아요?

네.

그것보다 차별화된 무슨 전략이나 정책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사업소 성격으로 구상이 되면 그쪽에 조직 부서의 장이 새로운 시책 갖고 할 예정인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계약직까지 7명인데 여기 추가로 되는 것이 5급, 또 운전기사, 행정직, 일반 직원에서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하여튼 전담으로 되니까 팀원들도 종전과 같지 않고,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고 해서 보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가 될 것으로 아마 보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체납징수단이라는 그 기구가 이렇게 강화가 되면서 사실은 두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어폐가 있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체납액을 자꾸 줄여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요즘에 너나없이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 부양책을 만들어주어도 시원치 않은데 이때 또 체납액까지 막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기구까지 강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서 반대적인 생각이 많았으나 일단은 원안 통과가 됐고, 그 중에 정말 내려고, 내려고 해도 못내는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감안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 중에 지로용지가 있고, 지금 가상계좌시스템으로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지로용지로 세금을 받았을 때와 가상계좌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했을 때 무슨 이체수수료라든가 필요비용 발생이 다른가요?

우리 가상계좌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되는데, 일반 다른 은행에서 기업은행이면 약간의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상계좌를 설치했을 때도?

네.

그럼 지로로 냈을 때는?

지로로 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없는데, 은행에 오는 불편함을 좀 느끼는 것입니다.

아, 가상계좌가 일부 수수료 부담을 하게 되는군요?

사실 가상계좌가 우리가 통계를 뽑았더니 우리가 고지 납부의 한 20, 그것을 정확히 따지면, (자료확인) 28.4%가 다 가상계좌로 내고 있습니다.

아, 수원시민의?

네. 그런데 거의 다 시민들이 은행을 두 군데 갖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내는 그런 데는 별로 없고 거의 다 대부분 우리 시금고가 기업은행이기 때문에 기업은행 통장을 갖고 있어 갖고, 그래서 하여튼 28.4%로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수원시민한테 권유하는 것은 가상계좌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세금을 징수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닌데, 우리 납세자들이 이 가상계좌를,

편리한 것!

편리하니까,

앉아서 바로 하니까!

네. 바로 하니까 이것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창출과에 민병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 당선이 돼서 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성장보육센터, 시니어비즈플라자 참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하는 센터 개막식에 많이 가 봤는데, 어르신들 시니어비즈플라자에서 창업을 한 회원은 아까 천 몇 백 명이라고 들었는데, 그 회원 수가 얼마나 되세요, 지금? 창업해서 성공해서 운영해 가는 회원님들이 얼마나 되세요?

실제로 창업까지 이루지는 단계는, 회원은 한 1,000여 명 되지만 10% 정도,

10% 미만?

네, 그 정도,

아, 시니어, 어르신들은?

네.

아, 10% 미만이세요? 그러면 나머지 90% 이상은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세요?

그러니까 그 비즈프라자에 회원 등록을 해 주면 거기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본인이 내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비즈플라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하는 방향입니다.

창업 동기 부여를 자꾸 하시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이 10%밖에 안 되면 굉장히, 이렇게 말해서 뭐하지만 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렇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창업까지 이루어지기가 현재 여건이,

쉽지가 않지요?

시니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첫째는 자금 보유력도 그러실 것이고,

자금도 그렇고,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교육방법이나 여러 가지 대하는 방법이 달라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교육 같은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거든요.

아, 교육을 자꾸 하신다는 것?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방송에서 요즘 방송에서 보니 “60이 넘어서 내가 돈을 버니 정말 100% 내 고유의 수입이 되더라.”라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적극적인 것, 그 다음에 그분들이 교육받고 지원을 받으셔서 그 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아니면 창업할 수 있는 이런 %도 좀 늘려나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과에 여륜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운동 하나로유통센터에, 아, 사회적기업센터장님 누가 맡아보세요?

우리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은 현재 먼저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고,

지금은?

그래서 별도로 채용을 안 하고,

공석으로?

우리 직원 중에 6급 무보직 직원을 센터장으로 파견을 보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운영하시고 계세요? 그래도 큰 차질은 없나요, 업무수행에?

업무수행에는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센터 내에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 팔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본 위원도, 구운동 하나로유통센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보니 거기에 있는 물건 여러 가지가 다른 매장하고 조금 약간 차별화 된 것이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해에 사회적기업진흥원에다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따온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한 11개 기업 제품이 거기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품의 다양화라든가 일반인들의 인식이 아직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 품질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출실적 되게 저조하지요?

매출실적이 일부 품목은 나름대로 성과가 되고 있는데, 한두 개 품목은. 나머지 품목에서는 실적이 좀 저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나 판매마케팅 이런 전략까지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육성을 해 나갈 목적으로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고, 좀 다른 데보다, 하여튼 다른 매장보다 뭔가 좀 떨어지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보이거든요. 괜히 제품에 윤기가 덜 나! 느낌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회적기업 제품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제품하고 약간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앞으로 사회적기업 제품도 일반 제품보다 오히려 더 나은 제품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지원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차별화의 갭을 좀 줄여야 될 것입니다. 또 더 앞서서 수원역에 오픈하는 롯데몰에도 1개소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데, 지금 이제 한 곳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모자라는 점을 개선하셔서 롯데몰에 들어가서는 지금 보이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차별화 그것이 보이는 점이 수원역에 오픈 할 때는 좀 덜해지기를 그렇게 적극 개입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국의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과, 경제정책과는 아까 하고 갔고, 그 다음 회계과, 세정과 과장님들을 비롯한 팀장님들 오후 늦게까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2014년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관이 예산이 확보가 됐네요? 그렇죠?

네.

그것이 여기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인가요?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분들 1월, 3월, 9월 그렇게 3차에 걸쳐서 하는데, 한 번 했던 분들이 계속 3차에 걸쳐서 계속 할 수는 없지요?

2단계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2단계까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담당 팀장님한테나 주무관한테 이야기를 올해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 일자리 창출해서 한 달에 90만 원? 최저생계비 주나요?

네. 그것이 한,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간 5,210원 플러스,

적용해서?

한 3,000원 정도 플러스가 됩니다.

아, 그래요? 1시간당 그러면 8,000여 원?

아니, 거기 1일 3,000원!

1일?

네.

거기다가 플러스알파가 3,000?

네.

최저임금 플러스알파 3,000?

네.

이것 불만이 없도록 잘 하시고, 또 노고에도 늘 과장님이 신경 써서 격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협동조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협동조합이 아주 화두던데, 조합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잘 몰라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5인 이상이 모이면 누구나 설립 신청이 가능한데, 우선 5인 이상이 모여서 발기를 하고, 발기인총회를 거쳐서 정관을 정하고, 총회를 거쳐서 이사장을 뽑고, 우리가 법원에 정관 등록을 한 후에 출자금을 받으면서 바로 조합 활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출자금이라는 것은 금액이 상한선이 없나요?

네. 그것은 그렇게 별도로 정해진, 밑으로나 위로나 크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그 5인의 그룹이 각각 사업체가 공통성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협동조합, 협동조합 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것을 조합을 구성을 해야 되며, 이런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 통해서 공부 좀 하느라고,

차후에 별도로 안내책자를 하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우리 윤명원 과장님이 세정과에는 아주 달인이라고 수원시에서 칭찬이 자자한데, 시비는 SK view하고 광교신도시가 입주가 돼서 지방세나 자동차세, 재산세 등 많이 세수가 확보 됐는데, 도비가 지금 많이 올해는 좀 저조하게 내려올 것 같아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한 350억 돈이 세수가 확보가 돼서 위로가 되기는 하나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세입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사업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금운영 극대화 추진이라고 그래서 세부적인, 디테일하게 내놓으셨는데, 전문 계약직을 시간제로 채용해 가지고 예산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금운용!

자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좋은 것, 이제 여기까지 간 것 같아요. 계속 결산검사 하면서 이런저런 부작용들을 드러내면서 이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익을 높이는 데는 예산의, 자금의 경영,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수십억 정도의 차가 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메우기 위해서 디테일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서 결산검사위원 중의 한 명의 위원으로서 “이제 체제가 잡히고 제도가 개선이 되어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 한 해 잘 운영하셔서 이자수익을 많이 발생시켜서, 또 새는 예산들을 이 체계에 도입을 시켜 가지고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전체 2조에 가까운 돈을 우리 과장님이 다 이렇게 운용을 하시고 하시는데, 아, 세금에 관한 것 만이죠? 이것은 예산재정과고 세금에 관련한 것만!

네. 저희는 돈을 받는 것!

네, 받는 것만?

네.

아까 우리 박순영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체납자들, 상습 체납자들 이런 분들은, 재산을 가지고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야 되겠지만 생활여건이 어려워서, 그동안 잘 납세를 하다가 여건이 어려워서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계과, 공사 하도급․노무비 지급 체계개선 정착이라고 하셨는데 보면 인부들이 일을 하고 하청업자들한테 인부들이 일한 노무비라고 하나요?

네.

못 받아서 싸움도 많이 하고 가서 눕기도 하고,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는데,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안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공사대금을 원도급자한테 주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주고 하도급자가 노무비를 따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명 우리 시에서 도입한 것이 클린페이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원도급자 것은 원도급자한테만 지급하고 하도급대금은 하도급자, 그 다음에 노무비는 근로자들한테 직접 우리가 돈을, 직접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체불도 못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작년에 시범실시가 되었는데 많이 정착이 되었고, 올해 1년 더 하면 아마 더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을 만드셔서 어려운 분들이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구정 전이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정착시켜서 제도화 시키면 어려운 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업체!

네.

하도급 받을 때는 지역업체가 꼭, 작년인가? 계속 80～90%까지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공동도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전국입찰로 했을 경우,

네, 하게 되면?

수원시가 아니라 그것은 경기도 내 업체에 우리 수원시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50% 이상이 참여할 수 있게끔,

아니, 본 위원 얘기는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사람들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 있는 업체랑 같이 계약을 한다든지, 계속 하도급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수원시에 있는 업체들하고 많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높여 달라는, 계약 %를 높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기업이 살아나야만이 수원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풀리고, 지역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업체에 신경을 많이 써서 계약하는 데에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이야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도 그렇게 해서 불만이 없는, 지역업체들이 목멘 소리가 안 나오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네,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륜 팀장님! 존함만 불러놓고 질의 없이 지나갔는데, 직업소개소 문화정착에 대하여 보고를 받다보니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25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세요?

네.

수원시 예산도 약 5억 2,000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 복지관이나 행정기관에 가면 정말 그 학생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랜덤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그 고급인력을 봉투나 붙이고, 단순노동, 그 인원이 이 기관에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관에는 가니까 왜 걔네들을 모시고 있어! 일을 안 시키고! 그것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 공백이 보이는데 걔네들 내려와서, 왜 반드시 책상에서만 일해야 됩니까?” 현장체험 하는 것이 평생 굉장히 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단순히 얼마를 벌기 위해서를 떠나서 자기 삶의 방향 설정이 될 수도 있는데 수원시에서 직장체험 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얼마간의 봉급을 주고, 그냥 깨끗한 곳에서만 한다. 이런 것을 위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네들에 관한, 청년 직장체험을 하고 있는 모든 인력에 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기업지원과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서 저탄소 녹색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아주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는 것, 그것을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설치해서 한전과 협의해서 전기를 되팔아서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지금 사례로 안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계신 분이 본 위원한테도 그런 것들을 우리 수원시에서 추진하면 어떠냐! 추진하면 우리 아파트에서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지요?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 소관 사무가 아니고 환경국의 소관 사무인데 다만,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국에서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 것이니까 과하고 협의 좀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겠지만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하시는 부서하고 협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장안, 권선, 팔달, 영통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