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홍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제302회 임시회 중 도서관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고, 7개 공공도서관이 착공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4개 도서관이 착공되어 2017년까지 계획한 11개 도서관이 순조롭게 건립되어 보이지 않는 정보 전쟁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정보를 얻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원하는 도서관, 여가생활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을 만들어 책으로 여는 인문학 도시 수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공과 행운을 상징하는 청마처럼 금년 내내 건승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준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성명제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성명제입니다. 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5쪽까지의 기본현황, 비전과 전략 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9쪽의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을 확충하여 도서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 요구에 부응하고자 2014년 대추골, 창룡, 버드내, 광교 홍재, 한림, 호매실도서관 등 6개관, 2015년 1월 화서 다산도서관 등 2개관, 2016년 매탄, 광교 푸른숲, 고색역도서관 등 3개관을 준공하여 2017년까지 총 11개관을 개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4년 상반기 개관 예정 도서관은 3월 조원동 대추골도서관, 6월 권선동 한림도서관이며, 하반기 개관 예정 도서관은 10월, 우만동 창룡도서관, 11월 이의동 광교 홍재도서관, 12월 세류동 버드내도서관과 금호동 호매실도서관입니다. 다음은 11쪽, 도서관 운영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7년까지 11개 도서관 확충에 따른 20개 도서관을 17개관 직영과 3개의 어린이도서관을 위탁운영하는 사항으로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9개 도서관 운영 인력은 정규인력 99명과 위탁용역 10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1개관 확충에 따른 필요인력은 정규직 40명과 위탁용역 155명이 필요해 20개관 운영에는 정규인력 139명과 위탁용역 255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업소에서는 지난해 민간위탁 근거 마련을 위해 도서관운영 조례개정을 완료하였으며, 관리체계 개선과 개관 TF팀을 지난해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의 어린이도서관 위탁과 신규 도서관 6개관의 개관과 1관 1팀의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슬기샘, 지혜샘, 바른샘 어린이도서관 3개관을 금년 2월 1일자로 수원문화재단으로 위탁하고 각 도서관별 수서정리팀과 열람봉사팀을 정보봉사팀으로 통합하여 감축된 잉여인력을 신규 도서관 소요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도서관 9개관과 1관 1팀 신설에 따른 추가 소요인력 일반직 15명은 조직 인사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개관시기에 맞춰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2개관을 개관하고 2016년 이후에는 3개관을 차질없이 개관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 전자서비스 구축입니다. 급격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2014년도 개관도서관 6개관을 중점으로 도서관리 등 공공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 SKT와 업무협약 된 도서관 이용자 무료 인터넷 서비스 확대, 도서관리시스템 무중단 솔루션 구축, 도서관 홈페이지 부분 개편과 모바일 앱 디자인 기능개선, 2008년도 이전 도입된 기존 6개관의 80대의 노후 컴퓨터와 선경도서관 노후 방송영상장비를 교체하여 시간과 공간 제약없이 지식정보자원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디지털 인문학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중심의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역할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금년 9월 2014년 수원독서문화축제 개최와 우리 시 도서관 도서대출 회원 우수 11가족을 책읽는 가족으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가족간의 독서생활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서동아리 26개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활동지원과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작은도서관 역할 증대와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센터로의 역할을 도모하고자 수원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준비 모임을 월1회 지원하고 신간 도서 구입 지원과 도서기증운동 전개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한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새마을문고와 학교 도서관과의 연계활동을 전개하도록 실무협의를 통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문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전문적인 학술과 연구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관을 운영하고 질높은 시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합자료 전문도서관을 선경도서관에 구축하여 모든 주제 장서와 수원시 역사, 문화 집중 수립, 향토기업 사료관 코너를 운영하고 서수원, 북수원, 영통도서관 등 거점 도서관별 특성화 자료를 수집하여서 분야별 특성화를 추진하고자 특성화 자료 전체 구입 예산의 현재 10%에서 20～25%로 확대하여 특성화 자료 구입을 중상급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존 도서관의 2006년 이전도서 중 복본도서는 신설도서관으로 이관하되, 특성화 자료는 해당 도서관으로 이관하여 전문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서관에서 만나는 수원학입니다. 수원학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립 제공 보존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향토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원발전에 기초가 되는 수원학을 활성화시키고자 관련 단체와의 기관, 개인의 자료를 기증, 의뢰받고 향토자료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수원학 관련 자료를 연중 수집하고 수원학 활성화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어르신과 함께 하는 인문학 도시 조성입니다. 정보 수요계층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기계발, 사회참여, 경제활동의 기회제공으로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 사업 운영과 도서관 열람도서 지도 등 자원봉사자를 운영하여 노인 일자리창출과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작품전시회와 발표회를 개최하고 큰 글자 도서와 노인사회복지 특화도서를 지속 구입하고 확충하여 어르신을 위한 적극적이고 소통하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명제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복 서수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원도서관장 박원복 : 서수원도서관장 박원복입니다. 서수원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앙도서관 개관 이전 도서관의 변천과정을 조사하여 수원도서관의 근본과 뿌리를 찾고자 수원 도서관사 발간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도서관 90년 역사발자취 찾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 7월～2015년 3월까지이며, 추진 방법은 도서관 사서 6명으로 연구동아리를 구성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국내 도서관 관련 기관 및 도서관사 연구자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 6월까지 자료수집을 하고 동년 12월까지 자료 분석 및 정리를 해서 2015년 1월 수원도서관 90년사를 발간하고 2015년 3월 수원도서관사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수원시 도서관 90년사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 최초 도서관은 1925년 7월 수원 종로 야소교청년회에서 설립한 수원도서관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책읽는 도시를 위한 독서 정보 제공입니다. 도서관 이용시민을 북마스터로 선정하여 추천 도서를 소개하여 유익한 독서정보를 서로 공유하고자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북마스터를 선정하고 선정된 시민이 추천도서를 소개하여 독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개의 글 및 동영상 등을 도서관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판, 권장도서 목록 등에 수록하여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정보 공유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독서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서관 산책 100배 즐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대학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내 도서관, 문학관 등 테마별 이색도서관을 탐방하고 도서관 지도 만들기 등의 강의와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도서관 이용법을 익히고 경험의 후기를 도서관 문집에 수록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습효과 및 독서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시민들의 자기계발과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책과 함께 떠나는 “인문학 테마기행”을 운영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학기행인 “우리 문학 길라잡이”와 역사기행인 “우리 문화 답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중부지역의 주요 명소 및 고적답사와 테마별 인문학 특강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가자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동아리 활동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독서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낮 시간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문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도서관 속 반딧불이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독서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나눔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과서 속 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수원에서 활동하는 “문학가와의 만남 프로그램”과 자료실 내 “수원 문학작가 작품 소개 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식정보 및 평생학습기관으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수원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복 서수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북수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 :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9쪽, 소통․나눔․공감 “사람책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에서 책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휴먼북을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 사람간 소통을 통하여 타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줄이고 함께 나누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청소년, 일반시민 등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휴먼북을 연중 모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하는 자유열람, 추천 휴먼북, 청소년 휴먼북, 찾아가는 휴먼북 등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나들이”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가 있는 삶 구현을 위하여 품격있는 도시공간에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대상은 수원시민 누구나이며,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작가 초청 강연회, 북콘서트, 문학관 탐방 등을 운영하고 독서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으로는 독서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독서 치료 등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소외계층 맞춤 서비스 “찾아가는 도서관”입니다. 인간 중심 가치 사회구현과 정보격차 해소 실현을 위하여 소외된 시설 어디서든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대상은 청소년,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으로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정신재활센터, 장애시설 등에 독서지도, 독서 치료 등 서비스 지원과 청소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찾아가는 맞춤 독서 프로그램 운영, 학교 도서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분 북수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순 영통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도서관장 박정순 : 영통도서관장 박정순입니다. 2014년 영통도서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즐거운 기부문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나눔 운동입니다. 추진계획은 즐거운 기부문화, 착한 책 나눔 운동, 태장마루 ECO 나눔장터, 지식을 공유하는 도서관 재능 나누미를 연중으로 운영하여 나눔 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36쪽, 소통과 협력으로 성장하는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도서관 서포터즈 준비모임 구성과 도서관 서포터즈를 결성하고 4월부터 정기모임 및 활동을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도서관 정책 모니터링 피드백과 SNS 활용 홍보, 각종 도서관 행사 시 서포터즈들의 운영 지원, 독서 토론모임 및 권장도서 추천 등입니다. 37쪽, 이야기와 나눔이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첫 번째 “청소년 또래 톡톡” 독서캠프 운영을 수련관 등 외부 시설을 이용하여 독서의 달 기간 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꿈꾸는 도서관 다락방” 운영입니다. 사전 신청한 어린이가 있는 가족들에게 자유롭게 독서하는 분위기를 제공하여 다락방 공간 내에서 다양한 독서활동을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8쪽, 아름다운 공존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은 다문화 특성화 자료 수집, 세계의 영화 및 다문화 관련 영화제 개최, 영화 포스터 전시 및 관련 주제 독서목록 배부 등 자료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시설의 순회대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및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영통도서관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순 영통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사업소 홍사준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도서관이 11개가 지금 신설되면서, 한 20개 도서관이 생기면서 우리 도서관 관장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하실 텐데, 지금 우리가 작년 연말 행감 때 전문도서관, 일반도서관, 작은도서관, 문고, 학교도서관의 연계 활동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명제 관리과장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고, 전문적으로 그것을 파악해서 한 번 해 보려고 애를 쓰는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관리과장 성명제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좀 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어린이도서관 3개를 민간위탁을 하면서 또 이제 거기에 인원이 감축이 되네요? 15명 정도 감축이 되는데, 신규 도서관으로 이렇게 소요 인력을 활용하는 것인가요, 감축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과장 성명제 : 저희들이 수원시 전체 총 정원제, 총액인건비제를 하다 보니까 도서관이 20개까지 늘어나지만 현실적으로 그 늘어난 만큼 증원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궁여지책으로 어린이도서관은 9시～6시까지밖에 개관을 안 하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고, 그것이 정원이 5명씩입니다. 그래서 그 5명씩 15명을 자체 흡수를 해서 신규 도서관으로 배치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도 인원이?

관리과장 성명제 : 하반기에 증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기 근무하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도서관에 그 인력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또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네요. 잘 그렇게 추진하셔서 올해 우리 도서관이 상당히 또 많이 지어지면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많은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관리과장 성명제 :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서수원도서관, 북수원도서관, 영통도서관도 추진하실 사항을 잘 좀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정란 위원입니다. 2014년 한 해 우리 홍사준 도서관 소장님을 비롯해서 성명제 과장님, 박원복 과장님, 김학분 과장님, 박정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작년하고 올해, 내년까지 도서관사업소는 여러 개의 도서관이 개관과 아울러서 운영까지, 그것만 하더라도 1년이 모자랄 것 같은 사업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 상황을 세밀하게 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안하는 것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수원학 관련해서 자료 수집하는 것 이런 것은 진짜 예전부터 해 왔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수원학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자료 수집해서 수원학 전문도서관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수원시민들이 참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수원과 관련한 사항들을 잘 몰라서 맨날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참고자료도 찾아볼 수 있고, 수원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13쪽에 보면 수원독서문화축제가, 작년에 본 위원이 한 번 건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도서관 개관도 많이 되고 하니, 지금 이것 각 도서관마다 각각 나누어서 축제를 하는 것인가요?

관리과장 성명제 : 개막식 자체는 저희들 선경도서관에서 하고 그 프로그램별로, 거점 도서관 식으로 해 갖고 하루씩은 합니다. 그런데 기간은 나흘이나 닷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 앞마당에서 하는 것이죠?

관리과장 성명제 : 네.

작년에 본 위원이 그것, 우리가 인문학 도시이고, 도서관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도서관을 개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서관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화성을 방문하는 외부 사람들도 좀 보이고, 수원이 인문학 도시라는 것을 좀 나타낼 수 있고,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또 도서나눔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하면 참 바람직한 행사가 될 것 같다, 라는 것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렇게 하셔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각 도서관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더 끌어내고, 우리가 거버넌스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런 것에 많이 참여를 시킨다면 인문학 도시 알리는 것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도서관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 번, 본 위원이 좀 잘 알고 싶어서, 지금 67개인가요, 수원시에 작은도서관으로 지금 명명하는 것이?

관리과장 성명제 : 현재 115개입니다. 14쪽에 있습니다.

총 115개고?

관리과장 성명제 : 네.

이것은 새마을문고까지 포함해서고?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관리과장 성명제 : 네.

문고는 저희가 40개 동에 익히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명칭하고 그 지원을 받으려면 어떠한 그런 규격이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관리과장 성명제 : 순수 사립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그 전에도,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고, 금년에도 좀 반영해 주셨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원님이 1억을 해 오셨어요. 그래 갖고 좀 더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시설비라든지 책이라든지 이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도서관 명칭만 걸고 있으면 다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관리과장 성명제 : 아니죠!

아니잖아요?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관리과장 성명제 : 작은도서관 규모 말이죠?

네.

관리과장 성명제 : 33㎡ 이상이 돼야 되고, 면적이. 그 다음에 열람석은 한 6석, 좌석은 6개 이상을 갖춰야 되고, 책은 1,000권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데에다가 균등하게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나요?

관리과장 성명제 : 균등하게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반 기 정도, 아니면 1년 정도 해서 평가를 해서 가능하면 잘된 데, 그런 데에다가 지원을 좀 더 주고,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좀 균등하게 해서 도서관 자립할 수 있게끔 키워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좀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차등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17쪽에 보면 은빛독서나눔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경기도에서 하는 것인가요, 우리 수원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

관리과장 성명제 : 그것이 도비 지원을 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는 거예요?

관리과장 성명제 : 네.

시비도 포함이 되고?

관리과장 성명제 : 네.

아, 그래요? 어르신들한테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가나요? 여기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이 17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과장 성명제 : 많지는 않고, 실비 정도, 점심값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 한 10만 원 정도!

한 달에?

관리과장 성명제 : 네.

하여튼 이런, 이런, 돈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이런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은 더 긍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10만 원은 조금 너무 적기는 적습니다.

관리과장 성명제 : 자원봉사 성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도서관 개관은 2015년, 2014년, 2016년 걸쳐서 차질 없이 개관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수원도서관에 휴먼북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휴먼북이 어떤 거예요? 휴먼북!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 : 사람이 책이 돼서 그 사람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책을,

과장님,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 :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책이 돼서 그 사람을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먼북을 모집을 해 놨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누가 이분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면 그분께 말씀드려서 같이 대화도 되고, 아니면 강의형식도 되고, 몇 분이 담화도 되고, 1대1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휴먼북이라는 이름은, 참 명칭은 아름답고 좋은데 처음 듣는 것이라 어떻게 운영을 하고, 휴먼북이라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을 북수원도서관에서 그분들을 채택을 해서 어떤 강의를 원하거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꼭 사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 경험이랄지 전문적인 뭐랄지 이런 것들을 알리고 공유하면서 같이 호흡하는?

북수원도서관장 김학분 :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살림을 아주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한의학 건강에 대해서만 잘 하시는 분도 계신데 책으로 읽는 것보다는 “나는 이분과 얘기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신청을 해서 그분과 1대1 대화 또는 다자간 대화, 또 강의 형식, 그것은 그때그때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 남의 경험을 쉽게 얻기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거기서는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정책 같아서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통도서관 박정순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그쪽에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주 다양한 정책을 많이 입안을 하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2014년 한 해 도서관사업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선경도서관이 지금 보면 종합자료 전문도서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어떤 도서관 영역에서의 지금 테마별로 구분한 형태대로의 각종 자료들에 대한 수집인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 가령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각 집행부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거기 또 포함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좀 잘 구분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 좀 혼동 갈 수 있으니까! 근래에 소위 거버넌스라고 그래서 시민참여 행정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시민운동, 시민활동화 되다 보니까 소위 그 상황에서도 백서라든가 소위 아카이브라든가 하여튼 어떤 표현이 됐든 결과물을 지금 남기려는 노력들을 각 민간 영역이든 공적 영역 부분이든 좀 많이들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가령 어떤 수집에 대한, 그 자료 수집에 대한 관심도가 수원시 도서관사업소 입장에서 좀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관리과장 성명제 : 저희들이 아무래도 선경도서관이 수원에서 규모도 제일 크고 오래 됐고,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많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공동 보전 서고를 100만 권을 보전하려고 지금 계속 재작년서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도서관이라기는 좀 뭐 하지만 각종 역사서적이라든지 전문화 서적 된 게 다른 도서관보다는 저희 도서관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역사라든지 전문 서적 같은 것이 중앙도서관에서도 오래 됐지만 거기는 포화가 돼 갖고 저희들한테 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복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거르고,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고, 전문화 된 것은 아무래도 선경도서관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을, 그 질의 드린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수집해서 과거 역사에 대한 것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도 필요한 것이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남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경제정책국장님 와 계시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수원시내 22개 전통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현안들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된 것이 경제정책과나 경제정책국에 기록으로 이것이 축적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를 들면 각 시장별로 사업을 이뤄놓고 사업형태를 정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백서 발간이라든가 각종 기록물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관리과장 성명제 : 네.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이 수원에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한 장소에인가 축적이 되고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진 후에, 나중에 사료로서, 세월 흘러간 다음에 나중에 과거의 것으로 우리가 수집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관리과장 성명제 : 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료 수집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의 판단이 주어지고, 어느 영역 정도로 선이 그어진 게 있나, 본 위원은 이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서수원도서관장 박원복 :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경도서관 내에 향토자료실이라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한 1만 2,000권 정도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해 놓고 있고, 그리고 수원학 관련 자료는 지금 한 6,000권 정도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자료부터 해 가지고 현재 자료까지 충분치는 않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뭐 그렇게 까다롭게 질의 드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한 각종 문서라든가 기록 상황들, 또 현재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어떤 자료수집화한, 앞으로 남겨둘 여지를 두고 현재 자료들을 자료 수집한다, 라고 할 때 어느 정도 현재 벌어진 일들을 수집하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다니까요!

관리과장 성명제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슨 사항에, 시장이다 그러면 시장의 어느 선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수집하겠다, 좀 더 보강을 하겠다, 그것은 뚜렷한 것은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신 것이죠?

관리과장 성명제 : 그 자료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지동시장이다, 영동시장에 10년 전에 통계자료가, 가격이 뭐가 얼마였었는데 지금은 얼마 간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서관사업소에서 이런 테마를 한 번 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지만 과거와 달리 시민참여행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공적 영역하고 연결된, 물론 많이 연결이 되지요. 많이 연결이 되고, 그것이 또 행정적인 어떤 집행과정으로 나타나고 또 그 결과물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본 위원은 한 번 주제를 맞춰서 시민참여행정, 소위 거버넌스라고 우리가 외국어지만 시민참여행정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안들과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자치적 측면에서 뭔가 포커스를 한 번 맞춰보고, 이것이 각 과별로, 각 구별로 기록물이 남아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을 축적해서 보관하는 그 부서들이 아니잖아요, 실무부서지! 그러나 이것을 현재 이루어지는 일들도 앞으로 가면 역사인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령 예를 들면 소위 지방자치시대에 거버넌스라고 하는 형태에서 나타난 결과물들이 각 어느 분야에 있었고, 그것이 어떠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 정도까지는 뭔가 좀 우리가 주제를 잡아놓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앞으로 10년, 20년 흐른 뒤에 이것을 또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런 것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관리과장 성명제 :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본 자료는 매년 저희들이 통계 연보가 발간이 되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한 30～40년 전에서부터 지금 갖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따로. 그래서 거기서 뭘 덜어야겠다, 더 빼야겠다, 이것까지는 별도로 정책이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통계, 각종 정보나 각 분야에서 수집한 통계연보 가지고는 그건 좀 어렵고, 그것은 안 되고, 수원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나름대로 콘셉트를 정해서 그 주제에 따른, 우리가 보관기록하고 보관하는 형태를, 또 자료수집 하는 형태를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 업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서관사업소에 없어요. 그렇죠?

관리과장 성명제 : 네, 없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이라고 해서 왜 옛 것만 보고 옛 것만 정리합니까? 지금 현재적인 것도 기록하고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현대적인 감각으로 돌아설 필요가 있겠다. 지금 가뜩이나 도서관 11개나 신축하고, 물론 각 도서관마다 지리적 위치나 특성에 맞춰서 운영하시겠다는 계획들은 지금 짜고 계시겠지만 좀 도서관으로서의 현대적인 감각도 함께 유지시켜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본 위원은 이 업무가 도서관사업소에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원시청에서 예를 들면 경제정책국이든 기획조정실이든 간에 각 영역에서, 또 자치행정 분야든 간에 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적 분야의 민간참여현황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물론 행정적인 것은 행정기록으로 남겠지만 민간이 참여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어떤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주도형의 어떤 흐름이다. 이것이 예를 든, 꼭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령 테마를 정한다면! 그런 식으로 테마를 정한다면 거기서 부수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업무도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관리과장 성명제 : 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좀 검토하셔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성명제 : 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사준 소장님 이하 도서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총괄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평안하고 행운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시는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그러면 다음으로 총괄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국은 현재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 5개과 1직속기관, 1사업소, 29개 팀을 관장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151명이 배치되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 예산,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10쪽, 2014년도 경제정책국 비전과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국에서는 서민경제 안정 및 활력있는 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경제시책들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경제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살아 숨쉬는 전통시장 활력 창출과 소상공인 자활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역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교육 문화콘텐츠 사업, 골목상권 살리기 경영혁신 사업 추진, 서민생활을 위한 물가안정 대책 등을 추진할 것이며, 또한 기업하기 좋은 수원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하여 R＆D 및 첨단산업 역량 강화, 중소기업 지원관 건립 및 미래 기반형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으로 튼튼한 기업을 육성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수원형 창업성공시스템을 정착,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세수분석을 통한 세원관리로 차질없는 세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공평과세 및 성실납세 등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결산 추진, 수의계약 내역 공개, 하도급 노무비 지급 확인시스템 정착, 지출 급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출검증 운영,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회계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물, 인간, 환경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생태농업 활성화로 자연과 교감하는 친환경 생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으며, 시민이 편리하고 신뢰받는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안정적 물량확보를 통한 수급안정과 출하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로 양질의 농수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등 다양한 경제시책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에 참고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서민경제 안정 및 활력있는 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저희 경제정책국 업무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이현주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늘 외곽에서 애 많이 쓰시고 적은 숫자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소화하시느라고 2013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2014년도 도시생태농업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던 일들이 이루어져서 오늘 기쁜 얼굴로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변방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농업인들의 시선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지에 자부심 가지고 수원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2014년도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경관단지 조성이 추진계획으로 있는데, 올해 하실 계획이신가요?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볼게요. 우리 조직, 과를 늘리면서 농업과가 이제 생기잖아요?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은기입니다. 95쪽, 행복나눔! 수요한마당 나눔 운동 전개입니다. 농수산물 경매 후 잔매 농수산물을 복지시설에 제공하여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중도매인들로부터 농수산물을 기증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사업으로 많은 중도매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96쪽, 시민이 편리한 공영도매시장 운영입니다. 시장 내 환경정비와 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시장 내 환경정비를 위한 녹색환경실천의 날을 매월 운영하고, 명절, 김장철 등 성수기에는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며, 농수산물 경락가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안전관리사업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고, 폐수처리장 전기 및 통신시설, 급배수시설 등에 대해서는 매일 수시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 정밀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8쪽, 농수산물 유통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유통행위 근절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신뢰 받는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상장 외 농수산물 무단반입 행위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월 3회 이상 실시하고, 불친절행위, 지정장소 영업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벌점제를 운영함으로써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유통종사자 친절마인드 향상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입니다. 유통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유통종사자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연 2회 실시하며,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불만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기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관리감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한마당 나눔 운동 전개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것이 수요일마다 하는데, 매번 오시는 분들의 수요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지요?

많이 충분하지는 못해도 그런 대로 만족할 만큼 들어옵니다.

그런 대로 만족할 만큼 들어와요?

네.

여기 보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12개소하고 아동보육시설 3개소, 노인장애인복지시설 7개소, 이것이 돌아가면서 주는 거죠? 이분들이 수요일에 다 수요를 받아갈 수는 없는 거죠?

들어오는 물건의 양을 보고 순번을 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순번 관련 없이 매번 그냥 수요일마다 받아가는 데도 있지요? 아주 정해놓고 그분들은 꼭 받아가는 그런 게 있지요?

매주 수요일에 받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순번이 있기 때문에!

순번으로 돌아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데이터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받아가는 데는 치우쳐서 많이 받아가고, 순번으로 돌아가는 횟수는 또 적은 데는 적고 그렇던데, 작년, 재작년 본 위원이 자료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의 고정적으로 받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올해는 더 좀 형평성을 잘 만드셔서, “아유, 어느 시설에는 더 많이 주고,” 이런 불만이, 사실 그것 받아가는 것도 만족하게 받아가야 되지만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늘 그런 게 있어요. 자기는 불이익을 좀 더 당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정말 균등하게 서로 불만이 없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형평성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올해는. 그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네.

옮기는 것으로 이제 다 결정이 났고, 리모델링하기로 했는데, 리모델링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를 하나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안 나왔어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매시장에서 지금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로 가닥을 잡고, 이미 이전은 백지화 됐고 현대화로 가는 것으로 정책이 결정돼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농림수산부를 통해서 저희가 기획재정부로다가 예타가 지금 의뢰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그래서 그것이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예타에 대한 사안들을 전부 접수를 받고 있고,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KDI, 한국개발연구원으로 그 과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가 돼야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라든가 아니면 중앙의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 문제가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태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군요?

네, 갈 길이 멉니다.

설왕설래 하면서 이전을 하네, 리모델링으로 가네 했는데,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조금 사업을 착수하는 시기는 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시기하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의 일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딱히 지금 언제라고 정확한 시기를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저희는 2015년도 하반기에는 착수를 하고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의 흐름은 좀 알아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답변을 할 수 있겠기에 한 번 여쭤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도 어렵고 그런 데서 열심히 근무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우리 박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설 명절을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위생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주셨거든요. 그 부분 오늘 가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한 번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도 동일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많은,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거래질서 확립, 그러면 단속반이 가서 단속을 하는데, 아직도 단속대상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농수산물 무단반입 행위가 채소 분야에서 종종 걸리고 있습니다.

아, 채소 분야에서요?

네.

다른 것 수산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때요?

수산물 쪽도 같이 단속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수산물 쪽은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많지는 않은 거죠, 이것이?

네.

그리고 친절마인드 향상 종사자들, 저번에, 작년에 한 번 농수산물시장 거기 가서 방사능검사 측정하러 갔더니 상당히 친절하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무한 경쟁력 시대라 그런지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좀 불순하고, 옛날식으로 좀 우락하게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은 드물다고,

불친절행위는 저희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많이 개선은 됐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잘 좀 지도하셔 가지고 거기 오시는 손님들한테, 시민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은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북 고창 및 부안에서 발생한 AI 문제가 우리 시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북 고창 및 부안에서 발생했던 AI가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화호에서도 지금 분변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경기도까지 이렇게 확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발생현황을 보면 3개 군 5개 농가에서 발생이 현재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조류사육현황을 살펴보면, 저희들 농가가 15농가에 약 6만 4,485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메추리가 2개 농가에 약 6만 2,000마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인접 시․군에서 AI 발생 시에 대한 대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지역에 상황별 초소 설치가 준비돼 있고, 살처분 매몰지 확보 및 매몰 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경기, 충남․북, 대전, 세종 지역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에 따른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 06시～18시까지 12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관내 농가에 대해서 SMS 문자 등을 통해서 현재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작년 10월 10일서부터 AI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일 2명씩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22시까지, 공휴일에는 1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류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일제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2개 반 5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 시의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는 2회 10 농가에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소독약품 및 방역복을 지원했습니다. 소독약품인 버콘s를 41개, 생석회를 20포를 지원했으며, 방역복은 70벌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예산 및 소독약품 확보는 현재 예산은 1,000만 원이 확보됐으며 소독약품 확보는 버콘이 538㎏, 생석회가 180포, 방역복 966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4시간 비상체제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류 사육 농가에 대해서 일제 예찰 및 소독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서는 긴급 방역 및 약품을 추가 지원하고, 또한 아울러서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방역활동과 아울러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사실은 한 6만 수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농가가 6만 1,000마리의 메추리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은 이 1농가고, 그 외에는 다 가정집에서 사육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렇게 큰 피해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 경영혁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점포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규모 골목시장 내 상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마케팅을 실시하여 소규모 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소규모 상가 상인회 1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경영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서 상인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상인 의식변화 및 경영마인드 제고를 통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혁신점포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사고와 참신한 아이템을 가진 젊은 청년들에게 빈 점포를 지원하여 젊은 층의 시장 유입 촉진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5월～2017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빈 점포 발생률이 높은 시장을 대상으로 10개소 내외를 선정 지원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자․소비자 두 배 만족 농산물직거래 확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직거래장터가 약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상설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소비자 중심의 직거래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통구조를 구축해서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전통시장 교육․문화 콘텐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22개 시장이 있습니다. 22개 시장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 사업을 실시하고 상인대학 운영과 상인회 워크숍, 릴레이 마케팅, 문화교실 운영, 무료 배송센터 운영 등을 해서 전통시장 만의 독특한 문화를 상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시장 분위기를 조성,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및 자생기반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2013년도까지 약 553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2014년도 올해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국고보조사업으로 3개 사업에 약 29억 원, 상인교육장 설치에 3억 5,000만 원, 소규모 숙원사업 지원 등에 5억 원 등 환경개선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지면적은 약 1,180㏊며, 농업인구는 약 3,004 농가에 1만 98명이 되겠습니다. 수입 농산물의 다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인의 실질 소득 향상과 농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건강도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동물보호 관리를 통한 동물복지 실현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 작년도 포획 동물은 약 1,617마리를 포획해서 보호․관리 처분하였으며, 고양이 중성화가 536두, 동물 등록이 약 5,294마리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유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서 동물 등록사업을 추진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서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동물사랑 구현과 동물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안전축산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축산물 유통시설물은 약 1,140개며, 학교급식은 166개소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파트너십 위생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물 합동 감시를 실시하고, 또한 소비자의 불만 신고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하여 처리하고 공급 단계에서부터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축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이며, 건물연면적은 약 7만 7,780㎡에 사업비는 1,43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출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약 2015년 8월경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식생활 체험관 건립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팔달구 장안동 장안지구 문화시설 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건물면적은 288평이 되겠습니다. 2013년 10월 7일 공사 착공했으며, 2014년 6월경에는 공사가 준공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체험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확충, 창업․경영개선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제2의 인생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점포창업, 운전자금 지원 및 교육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을 위한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지방공공요금 동결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물가안정을 통해서 불합리한 가격인상 행위 근절과 자율경쟁을 유도해서 건전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게”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착한가게는 현재 125개소가 있으며, 향후에도 신규 업소를 발굴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 유지로 서민가게 부담 경감 및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시의 소비자 단체는 전국 주부교실 등 4개 단체가 있으며,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활동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서둔동 1-77번지 현재 660㎡로 건립되었으며, 현재 이 시설은 건물만 지어졌고 냉동․냉장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6억 3,000만 원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온상품 물류시스템을 구축해서 골목상권, 슈퍼마켓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AI가 발생되어서 수원시 방역대책과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고, 지금 10농가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방재 2회 실시했고, 거기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6만 4,000두가 되겠습니다.

6만 4,000마리?

네. 그 중에서 메추리가 1농가에서 6만 1,000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추리가 6만 1,000!

네.

나머지는,

일반 조그마한 사육, 가정에서 먹기 위해서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발생지에서는 전액 다, 전부 다,

살처분,

살처분을 하는데, 살처분을 하면 국가에서 보상이 좀 있습니까?

네, 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 주나요?

네. 역학조사를 해서 병원균이 나오게 되면 80%고, 만약에 살처분을 했는데 병원균이 없는데 살처분을 했으면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보고서 18쪽 시민과 함께 하는 전통시장 교육․문화 콘텐츠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상인대학 운영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대학 교육은 지금 중기청에서,

네, 그렇습니다.

권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상인대학 교육하는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안 하고 있지요?

네.

선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몇 개만 해서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하든 아니면 추진을 하든 해 가지고 우리 수원시에 있는 기존 상인대학들도 중요하고, 또 박순영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골목상권, 조금 전에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초기에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상인들, 기존의 전통시장 상인들 상인대학 교육도 아주 중요하고 또 골목상권도 함께 같이 활동했지만 이분들이 먼저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냥 몇 개 상점 표본, 표출해 가지고 지원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상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골목상권의 업주들은 우선 저쪽보다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서 올 한 해 기존의 재래시장 경영자들이 상인대학 교육도 철저하게 받게 해 주고, 또 골목상권도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교육을 통해서, 골목상권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현장 방문해 가지고 얘기를 들어봤을 때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상가협의회를 구성하셔야 되겠다고 우리가 조언도 해 주었습니다만 상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구성된 협의회 회원들이 교육을 받고 변화할 수 있는, 또 공동으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우리 시에서 컨트롤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철저하게 올해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과장님, 마음이 많이 바쁘실 텐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발의한 수원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정책국의 한상담 국장님이 교통정리를 잘해 주셔서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의 현영진 팀장님이 많이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작년에 개인사정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이 시간을 빌려서,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될 일을 복잡하고 여러 가지 현안이 다 겹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그래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농가에 소득이나 수원시의 특산품으로 지정을 해서 상표사용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향후 수원시에도 특산품이 생기고 상표가 생긴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에 기여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 시간을 빌려서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산시장에 상인교육장이 계약이 되지요?

네, 3억 5,000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지요?

네.

거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그쪽이 한 3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3억을 임대료 보증금으로 걸고 5,000만 원은 인테리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3년 만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3년에 걸쳐서 이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어쨌든 2014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마땅한 상인교육장이 나왔나 봐요!

네.

아직 계약은 안 한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 상가 없어지면 그만큼 할만한 데 없다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하셔서 계약이라도 먼저 하든지 해서 상인들의 염려가, 명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맘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서는 수의사회에서 계속 계약해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뒤쪽 관계공무원을 향해) 한 번 계약하면 몇 년이지? (관계공무원간 협의) (박정란 위원을 향해) 아, 2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계약된 것입니까?

(뒤쪽 관계공무원을 향해) 올해 재계약한 것이지? (관계공무원간 협의) (박정란 위원을 향해) 재지정했습니다.

어떤 관련 법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간 협의) 한 번에 한해서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했고, 올해 재지정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수의사협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끝나면!

(관계공무원간 협의) 아, 그것은 위원회에서 다시 재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모집공고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 명칭이 무엇입니까? 무슨 위원회?

(관계공무원간 협의) 유기동물보호지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산하에 그런 위원회가 있나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1년에 몇 번씩, 위원회 개최를 하나요?

사안이 있을 때,

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없으면 1년에 한번도 안 할 수도 있고?

네.

사실상 거의,

없지요? 항간에는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각도로 연구를 하시고 관리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데가, 어떤 데가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또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육, 닭고기 같은 육가공에 대해서는 포장해서 판매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네.

전통시장 같은 데에서는?

네.

그런데 이것을 단속 나갈 때 그냥 상시적으로 명절 전후로 해서 나가는지 아니면 시장 상인들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속기간이 있다고 예고를 좀 하시나요?

그런 부분은 미리 예고는 안 하고 우리가 수시로 필요할 때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데 영세상인들이 이런 것에 적발이 되어서 벌금을 많이 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닭 한 마리 팔아야 500원 남는데 많게는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는 한데 영세한 상인들이 이런 경우에는 명절 대목 되어 봐야 그것도 못 뽑는다고 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탄력있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목멘 소리를 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계도가 목적이지 적발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행정기관에서는 사실 적발보다는 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파파라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신고를 하면 그때는 대책이 없이 저희들도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힘든 분들이 법을 지켜가면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이영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골목상권, 박순영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고생 많이 하시면서 신경 많이 쓰셨는데, 보니까 소규모 상가 상인들 10개소 내외로 교육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계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개소, 상인회를 지금 지정하신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현재 사실은 수원시내 소규모 상가, 상인회가 구성 되어 있는 숫자가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서, 파악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과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정도를 시키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상가의 상인들의 결집된 모임이 있는 데도,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가 훨씬 더 많고, 어디를 지정해야 될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네.

앞으로 그런 소규모 상가, 골목상권의 상가가 중심이 되어서 모임이나 그런 것을 만들면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아직 정리가 된 것은 아니지요?

네.

10개소 정도 도와줄 의향은 있는데 아직 정리된 것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면서 실제로 더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데가, 이런 골목상권에도 많이 피부로 느끼는 곳인데, 거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이제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올해 소규모 상가들,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교육과 또 실질적인 그 사람들 피부에 닿는 것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그 고충들을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식생활 체험관 건립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화성사업소에다가, 사업은 거기서 하는 것이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7일 착공을 했고, 공사 준공은 올 6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6월 중에 준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과 한 4개월, 5개월 남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남은 것인데, 그러면 이것 직영운영인가요 위탁운영인가요?

그런데 현재 저희도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저희들 부서의 생각은 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고 또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직영운영이나 위탁운영을 결정 안 하신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해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결정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탁이 좋은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래서 결정을 해서 지금부터 그것을 추진을 해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결정을 해서 우리 전통식생활 체험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금 전국적으로 자꾸 확산돼서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데, 우리 수원시가 작년 재작년인가요? 이것으로 굉장히 전국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래도 수원시만 사실은 이 조류인플루엔자가 없었어요.

네.

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전례도 있었으니까 절대 이것 우리 수원시에는 오지 않도록 신경을 미리 좀, 각별히 무슨 대책이나 신경 쓰시는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열심히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수원시가 아주 자랑스럽게 그때 그런 일이 없어서 아주 너무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그 온누리상품권도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

네, 그렇습니다.

그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우리 각 이런 골목상권이나 이런 상가에 쓸 수 있는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것이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 원래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도록 만든,

전통시장에서만?

네. 그렇게 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사 가지고, 그것이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팔리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이렇게 사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올해도 명절을 맞이해서 각 기업체, 약 140개 기업체에다가 우리가 사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또 요 전날에는 저희들이 삼성전자와, (관계공무원간 협의) 아, 삼성전기를 방문해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달라고 했고,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복지카드에서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일부분을 또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고, 또 명절 효도휴가비에서도 일정 부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그래서 아마 저희들 시에서 구입한 것도 몇 억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통시장으로 다 이렇게 가서 전통시장을 조금 살리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많이 좀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온누리상품권 판매에서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어쨌든 산 사람은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아주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본 위원은 재래시장의 어떤 활성화도, 아니, 전통시장의 어떤 활성화도 있지만 골목상권에, 이제 그런 상권에서도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그 온누리상품권을, 또 이것을 사용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드문드문! 그것이 전통시장에만 국한돼서 많이 있는데 어떤 상가에서도 있는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도 골목상권에도 그런 것을 좀 지정을 해서 이런 것을 잘 그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괜찮은 것이죠?

네. 그 취지는 잘 알았고, 하여간 저희들도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수원시의 경제를 위해서 또 많이 애를 쓰시는데, 올해도 좀 기대를 하면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점포사업은 일단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지정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 좀 이렇게 어느 구역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것이 있으세요?

저희들이 현재 혁신점포는 올해 계획은 한 열 군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5억 가지고?

네. 왜냐하면,

10개면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패션1번가에 있는 것도 임대료가 5,000～한 3,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그래서 한 1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현재 파악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이 한 군데 이렇게 몰아놓는 효과가 좋을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분포를 시켜야 좋을지에 대한 것은 전략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모아야 좋은지 이렇게 군데군데, 여기저기 하나씩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사실은 이제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참고 해서, 또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신청 들어오는 그 상황 보고 나중에 결정할 것입니까?

아니, 그건 한 곳에 모아서 점포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분산해서 시장별로 할 것이냐?

그래도 모집을 하면, 신청서 받으면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들어갈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이고, 상가는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적당한 것을 찾아야 되니까 그것은 시장별로 그런 공간들이, 공상가가 있는지부터 상인회를 통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결정을,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보고 과연 가격하고 이것이 맞는지 그것부터 봐야지, 예를 들어 하나를 1억씩, 2억씩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건 아무리 좋은 목이라고 그래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혁신점포, 상가의 혁신점포, 젊은 사람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효과가 발생할는지 아니면 지리적, 공간적 위치가 적당한지에 대한 고민은 그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흥정학교를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여기는 지금 연 1회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예산이 7,000이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세요?

이것은 각 학교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에 대한 개념을 좀 알리고자 해서 이렇게 흥정학교를 만든다는, 그래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가서 체험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회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장소에, 어느 정도 규모로?

아니, 1회라는 개념이 뭉뚱그려서 1회인 것이죠. 뭉뚱그려서 1회지, 학교별로는 어느 학교 이렇게 한 번 하고 또 저 학교 한 번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전체를 몰아서 하는 것이고, 그 숫자는 저희들이 몇 개가 될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숫자는 나열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시작하실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를 신청 또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사업기간을 설정해서 신청 접수받겠다,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학교에서 다, 지금 홍보자료들은 그럼 돌리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 라는 것을 학교에 알려줘야 학교에서도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데서 학교하고 이렇게 연계를 짓는 것이죠.

대행, 그러니까 위탁대행기관을 하나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아직 그 흥정학교에 대해서 100% 다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럼 어디 중간에 이 학생들과 시장을 연결해서 교육사업을 하겠다, 라고 나서는 단체나 개인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막연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그 신청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까?

네.

그럼 몇 개 학교가 대상이 될지, 학생 숫자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또 몇 개 시장이 대상이 될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것이 없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야만이 그것은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구체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결정된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게 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강의실이나 외진 어떤 특별한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각 상인회 교육장들이 있으니 현장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지금 그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진도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농축산식품부에서 기재부로 올렸고, 기재부에서는 현재 각 부서에서 온 것을 가지고 다시 그 중에 선정을 해서 다시 KDI에 또 의뢰를 하게 되는데, 현재는 기재부까지 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재부까지 우리 수원시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다 올라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에서 아직 어느 지자체로 할 것인지 선정이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이 사업에 대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전국에 여러 지자체에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아니, 농,

제가 답변 드릴게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림부에서 다섯 가지가 넘어갔는데 그 중에 수원의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건도 하나의 사안으로 해서 기재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예타라는 것은 농림부만 상대가 아니라 중앙부처 각 부처에 사업사안 관련되는 것들을 취합하는 것이죠.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먹여서 몇 개를 KDI로 넘길 것인가를 기재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되도록 현재 저희는 지금 뛰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합 중에 있는 것입니다, 기재부에서는.

본 위원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재부하고 내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래서 거기서, 기재부에서는 지금 저희가 실무진하고 얘기를 나눈 결과는 3월까지 취합이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KDI로 넘기는 쪽으로 지금 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정책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춘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세정과, 회계과는 일괄 업무보고 후에 질의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 사안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여륜 기업SOS팀장께서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민병구입니다. 47쪽, 여성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공모 선정 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50세 이상 중장년으로 실업자 또는 재직근로자 중 전직 예정자와 50대 중장년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훈련 제공을 하고, 신청자 경력진단에서 취업지원까지 성공적인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2억과 시비 2억을 포함해서 4억이 되겠으며,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되겠으며, 취업률은 6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아카데미 과정 수료 후 6개월까지 취업지원 및 사후 관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협동조합 도시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 신고 된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 55개, 사회적 협동조합 8개를 포함해서 63개의 협동조합이 현재 신고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협동조합 대학 운영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지원과 민․관․학 연계한 교육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번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협동조합팀을 신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창업지원센터와 연계된 지역인 구도심권인 교동지역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1,650㎡ 규모로 보육실 20개와 전시, 홍보관을 설치해서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홍보․체험․판매 등 네트워크, 협력, 정보공유관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임대료가 20억이며, 시설비가 12억 5,000만 원, 운영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비 25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으며, 나머지 8억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7월말을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전국 최초 “수원형 창업성공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비즈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창업성장지원센터로 이어지는 3단계 창업지원센터를 구축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1인창조기업 시니어비즈플라자에서는 시니어창업스쿨 등 특성화 사업 확대, 공동창업사업 개발 발굴 등을 통해서 초기 창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센터에서는 47개의 보육실을 확보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인에서 5인 규모의 보육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현재 고용 248명과 매출 49억 7,000여만 원의 매출을 거양한 바 있으며, 지난해 6월에 개소한 창업성장지원센터에는 15인에서 20인 규모의 보육실 2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작년 말에 고용 155명, 매출은 50억 2,000만 원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변 식당 등이 활성화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서 고용과 매출 증대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IPO 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전국 최고의 “사회적기업 메카”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75개의 사업적기업이 등록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 1,403명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50% 정도가 취약계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생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매출증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하나로마트 내에 숍인숍을 개설하였으며, 금년 8월 22일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롯데몰 수원역에도 숍인숍을 설치하는 것을 협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판로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014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0년～2014년까지 5년 동안 12만 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만 7,000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분 평가에서 우리 시가 전국 최고의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 부서와 협조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지역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지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취약계층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등 4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로 1,082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123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직장체험 연수제 역시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360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 기업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신규 발굴 1개 기업과 재지정 1개를 통해서 10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일자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취업목표 인원 4,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수원 일자리네트워크 운영 협의회를 수원상공회의소 등 16개 기관에서 24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센터 위탁기관 선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사람인과 위탁기간이 금년 2월 28일로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 상담능력강화 교육과 고용정보원 워크넷 기본 및 심화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취업성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와 구직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성공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장기프로그램으로는 청년 뉴딜사업과 재취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 고교 취업지원사업으로 1학년을 대상으로 2박3일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겠으며, 3학년을 대상으로 취업 즉시 필요한 지식함양을 순회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희망을 주는 일터 만남” 채용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 22일에 수원역 롯데몰이 개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5일에 시장님과 함께 수원시민 채용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4월 15일～18일까지 수원체육관 내에서 4,300여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규모 채용행사를 갖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원시민이 우선 채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로켈 네트워크 취업박람회 개최를 상․하반기 연 2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내실있는 소규모 채용행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일사천리 일자리사업단 운영과 60쪽, 다함께 잘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구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명원입니다. 세정과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질없는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1조 718억 원이며, 시세는 법인의 영업이익 증가, 정자동 SK view, 광교지구 아파트 입주 등으로 351억 원의 증가가 예상되나 도세는 부동산 거래의 장기 침체 및 정부의 주택취득세 세율 인하 등으로 774억 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금년 지방세 세입 목표는 작년도 본예산보다는 362억 증가한 액수이나 최종 예상액보다는 423억 원이 감소한 액수입니다. 금년에 차질없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세원발굴과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세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찬회 및 학습 동아리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집행으로 체납액 일소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545억 원으로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체납액 정리 목표 관리제를 운영하여 현년도 체납액은 부과조정액의 98% 이상을, 과년도 체납액은 이월 체납액 대비 50% 이상 정리 목표로 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겠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징수 전담반을 연중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는 물론 사해행위 추적 및 대포차량 공매 처분 등 다양하게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또한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시키고, 3,00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을 공개함과 아울러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자료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게 하여 대포차량 점유자 실거주지를 책임보험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 전국 순회 추적하여 강제 공매할 계획입니다. 무재산 등 담세 능력이 없는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산하고 아울러 소멸시효까지 재산 및 금융자산을 추적하여 사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세무조사 기법 발굴로 숨은 세원을 빠짐없이 색출함과 아울러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금년에 41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5억 원을 세무조사 징수목표로 하여 법인현황을 일제 정리하고 과점주주, 차량, 감면 물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서면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 의심사항 발생 시 즉시 직접 추적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자금운용의 극대화 추진입니다. 자금관리 기반시스템과 세입․세출 등 자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실태 분석을 통한 자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별 지출 소요액을 매월 사전 파악하여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고 자금관리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정기적인 자금관리 분석을 통한 성과보상제 운영과 세입․세출 등 자금운용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익성이 많은 예금 상품을 유치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를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자금관리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예금 통장 Total-Care 관리시스템” 시행입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분별한 예금통장의 정비와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불필요한 통장개설 방지, 장기 미사용 휴먼계좌 정리와 임의로 통장 신규 개설 및 해지로 인한 금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시금고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시간 예금통장 잔액 조회 후 부서별로 적정하게 자금을 배정해 주고, 자금 흐름을 실시간 확인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통장 신규 및 해지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서 자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쪽, 다양한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재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매년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증가로 재정확충에 어려움과 납부 풍토를 저해하고 있어 금년에는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징수 목표액 설정 및 평가를 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책임징수 관리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효과를 본 전자예금 압류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 세외수입 납부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0쪽, 가상계좌 시스템 서비스 개선입니다. 지방세 가상계좌 운영에 따른 입금은행을 추가하고 가상계좌 네트워크 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납부 편의 제공과 함께 세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지방세이며, 네트워크 분산시스템 도입으로 가상계좌 및 ARS통합세입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가상계좌 이체 은행은 기업은행 외 신규 은행을 포함시켜 시민들이 지방세를 용이하게 납부하고 이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명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교선입니다. 73쪽,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무 개선입니다. 본 사항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인식부족과 잦은 업무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소홀해 질 수 있는 부가가치세 처리 업무를 개선하고 업무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매뉴얼을 개발하여 우리 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이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재검토와 부가가치세 기본 매뉴얼 작성과 교육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업무의 원활한 체계를 구축해서 예산 누수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 개정을 통한 수원시민 일자리창출 현실화입니다. 본 사항은 수원시 지역업체를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도에 시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5,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투입하는 보통 인부의 40% 이상을 수원시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추진해서 시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환경친화적 팔달구청사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1월 23일 공사 착공해서 2014년 1월 27일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월 말까지 공사 완료해서 4월 초까지 청사 이전하는 데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 지출․급여 검증시스템 등 상시 모니터링을 운영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사람 중심의 회계행정으로 투명성 확보와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공사 하도급․노무비 지급 체계개선 정착입니다. 본 사항은 공사 등 발주 시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체불예방을 위한 일명 클린페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보장에 기여하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하도급이 있는 5,000만 원 이상 종합 공사에 대하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서 공사대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계약통합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보건소 등 사업소와 공기업 특별회계의 2,000만 원 초과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 업무에 대하여 입찰공고와 계약업무를 대행처리해 주어서 전문성과 신속성 등 체계적인 계약행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289건의 573억 원의 사업을 대행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체계적인 계약관리로 신뢰받는 계약행정 추진과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유재산담당자에 대한 시스템 교육과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 등을 통해서 우리 시 토지의 활용도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공용차량의 맞춤형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보유 차량 중에서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차량의 과감한 감축과 임차 등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차량 구입의 점차적인 확대를 통해서 환경수도 건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형 안전청사 구현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환경수도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본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와 청사 조명시설 LED 개선공사, 또한 청사 내진 설계 용역 추진 등 4억 3,900만 원을 투자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청사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윤명원 과장님께 딱 두 가지 사안만 좀, 조직개편 하면서 새로이 세금징수팀인가요?

네, 체납세징수단이 구성이 될 계획입니다.

구성되죠, 체납세징수단?

네.

그 팀을 활용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고,

네.

그 다음에 2014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를 두셨는데, 업종별로 다 나와 있습니까, 혹시?

네?

업종별로 나와 있어요, 업종별로?

세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세목별로 나와 있어요?

네.

목별로만 나와 있고 업종별로는 안 나와 있는,

업종이 아니라 우리 도세, 시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리스트 있지요?

네.

그 리스트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 김교선 과장님!

네.

지역사업자가 불리한 계약 규제들이 좀 있어요, 보면. 그런 내용들이 해지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일단은 우리 수원시 관내 업체 보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계약에 관한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일단 우리 관내 업체가 어떤 불리한 그런 것을 당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이러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의외로 우리 시에서 그 법보다 더 강한 규제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글쎄,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기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좀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지역사업자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입찰에 응할 때 불리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우리가 2009년도보다 2010년도 이후에 상당히 좀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내용이.

는 것은 아니고,

안 늘었어요?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재산은, 국유재산은 작년 6월말일 부로 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조금 줄어든 상태고,

그것 데이터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서류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팔달구청사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청사 관련해서는 계획이 뭐 있으신가요?

작년부터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일단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의회청사를 신속히 지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의회부지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경제정책국에서 안을 내놔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회청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팩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뭡니까? 특례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네.

특례시 하게 되면 뭐가 늘어나요?

기구가 늘어납니다.

기구 늘어나죠? 권한도 늘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서 나가자는 거예요.

네.

본 위원이 제 집 지어달라는 것 아닙니다. 수원시가 향후에 지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자고 하는 것이, 안을 내세우는 것이 본 위원이 의회청사를 지어서 나가고 이 건물, 이 청사 의회에서 쓰는 공간을 우리 수원시 공직자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획을 못 내놔요, 3,000여 대 공직자가 움직이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일단,

공감만 하면 뭐 하느냐는 얘기예요, 맨날 검토만 하고 있으면!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길을 열기 위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수차례 얘기했으면 뭔가 지금쯤은 안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 도시계획 쪽에 얘기하면, 지금 과장님 금방 얘기했듯이 그쪽에다 얘기하면 “아니, 청사관리 쪽에서 안이 있어야지, 왜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지금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님은 본회의장에서 답변 뭐라고 그랬어요? 내용 알지도 못하시죠?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지 마세요. 무슨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9월에 용역결과 나오면 그때 보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무슨 이런 행정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채권자입니까, 수원시에? 본 위원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수원시가 지향하는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가려면 미리 준비해서 가자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미온적으로들 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미온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의회에서는 의회 권한을 있는 최대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국의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과, 경제정책과는 아까 하고 갔고, 그 다음 회계과, 세정과 과장님들을 비롯한 팀장님들 오후 늦게까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2014년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관이 예산이 확보가 됐네요? 그렇죠?

네.

그것이 여기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인가요?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분들 1월, 3월, 9월 그렇게 3차에 걸쳐서 하는데, 한 번 했던 분들이 계속 3차에 걸쳐서 계속 할 수는 없지요?

2단계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2단계까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담당 팀장님한테나 주무관한테 이야기를 올해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 일자리 창출해서 한 달에 90만 원? 최저생계비 주나요?

네. 그것이 한,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간 5,210원 플러스,

적용해서?

한 3,000원 정도 플러스가 됩니다.

아, 그래요? 1시간당 그러면 8,000여 원?

아니, 거기 1일 3,000원!

1일?

네.

거기다가 플러스알파가 3,000?

네.

최저임금 플러스알파 3,000?

네.

이것 불만이 없도록 잘 하시고, 또 노고에도 늘 과장님이 신경 써서 격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협동조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협동조합이 아주 화두던데, 조합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잘 몰라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5인 이상이 모이면 누구나 설립 신청이 가능한데, 우선 5인 이상이 모여서 발기를 하고, 발기인총회를 거쳐서 정관을 정하고, 총회를 거쳐서 이사장을 뽑고, 우리가 법원에 정관 등록을 한 후에 출자금을 받으면서 바로 조합 활동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출자금이라는 것은 금액이 상한선이 없나요?

네. 그것은 그렇게 별도로 정해진, 밑으로나 위로나 크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그 5인의 그룹이 각각 사업체가 공통성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협동조합, 협동조합 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것을 조합을 구성을 해야 되며, 이런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 통해서 공부 좀 하느라고,

차후에 별도로 안내책자를 하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우리 윤명원 과장님이 세정과에는 아주 달인이라고 수원시에서 칭찬이 자자한데, 시비는 SK view하고 광교신도시가 입주가 돼서 지방세나 자동차세, 재산세 등 많이 세수가 확보 됐는데, 도비가 지금 많이 올해는 좀 저조하게 내려올 것 같아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한 350억 돈이 세수가 확보가 돼서 위로가 되기는 하나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세입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사업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자금운영 극대화 추진이라고 그래서 세부적인, 디테일하게 내놓으셨는데, 전문 계약직을 시간제로 채용해 가지고 예산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금운용!

자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좋은 것, 이제 여기까지 간 것 같아요. 계속 결산검사 하면서 이런저런 부작용들을 드러내면서 이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익을 높이는 데는 예산의, 자금의 경영,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년에 수십억 정도의 차가 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메우기 위해서 디테일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서 결산검사위원 중의 한 명의 위원으로서 “이제 체제가 잡히고 제도가 개선이 되어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 한 해 잘 운영하셔서 이자수익을 많이 발생시켜서, 또 새는 예산들을 이 체계에 도입을 시켜 가지고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전체 2조에 가까운 돈을 우리 과장님이 다 이렇게 운용을 하시고 하시는데, 아, 세금에 관한 것 만이죠? 이것은 예산재정과고 세금에 관련한 것만!

네. 저희는 돈을 받는 것!

네, 받는 것만?

네.

아까 우리 박순영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체납자들, 상습 체납자들 이런 분들은, 재산을 가지고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야 되겠지만 생활여건이 어려워서, 그동안 잘 납세를 하다가 여건이 어려워서 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계과, 공사 하도급․노무비 지급 체계개선 정착이라고 하셨는데 보면 인부들이 일을 하고 하청업자들한테 인부들이 일한 노무비라고 하나요?

네.

못 받아서 싸움도 많이 하고 가서 눕기도 하고,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는데,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안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공사대금을 원도급자한테 주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주고 하도급자가 노무비를 따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명 우리 시에서 도입한 것이 클린페이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원도급자 것은 원도급자한테만 지급하고 하도급대금은 하도급자, 그 다음에 노무비는 근로자들한테 직접 우리가 돈을, 직접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체불도 못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작년에 시범실시가 되었는데 많이 정착이 되었고, 올해 1년 더 하면 아마 더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을 만드셔서 어려운 분들이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구정 전이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정착시켜서 제도화 시키면 어려운 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업체!

네.

하도급 받을 때는 지역업체가 꼭, 작년인가? 계속 80～90%까지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공동도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전국입찰로 했을 경우,

네, 하게 되면?

수원시가 아니라 그것은 경기도 내 업체에 우리 수원시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50% 이상이 참여할 수 있게끔,

아니, 본 위원 얘기는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사람들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 있는 업체랑 같이 계약을 한다든지, 계속 하도급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수원시에 있는 업체들하고 많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높여 달라는, 계약 %를 높여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기업이 살아나야만이 수원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풀리고, 지역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업체에 신경을 많이 써서 계약하는 데에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이야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도 그렇게 해서 불만이 없는, 지역업체들이 목멘 소리가 안 나오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네,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