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의원 발언

이태환 의원 발언보기 선택취소 안건 안건선택 1.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1.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6. 3. 19 ～ 3. 29, 11일간 - 2016. 3. 19 ～ 3. 29, 11일간 2.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2.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관련회의록 제36회 개회식 본회의(2016.03.16 수요일) 제36회 제1차 본회의(2016.03.16 수요일) 제36회 제2차 본회의(2016.03.17 목요일) 제36회 제3차 본회의(2016.03.18 금요일) 제36회 제4차 본회의(2016.03.30 수요일) 맨위로 이동 본문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3월18일(금)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본회의 휴회의 건 2.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회의) 1.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6. 3. 19 ～ 3. 29, 11일간 2.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서범석 외 여덟 분의 주민 여러분들이 우리 세종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의 청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의원님과 김복렬 의원님은 2016년도 한국산업기술원 결산검사 예비학교 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의결한 후에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6. 3. 19 ～ 3. 29, 11일간

존경하는 22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상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교육행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장군면 출신 이충열 의원입니다. 금년도 7월1일이면 세종시 출범 4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한 2기 집행부 출범 2년, 세종시의회 출범 2년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절반에 와 있습니다. 2012년7월1일 당시 미처 제대로 준비도 못한 채 세종시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4년 동안 우리 시는 ‘상전벽해’라는 표현을 써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시 구석구석 여기저기에는 아쉽고 부족한 것도 많은 것이 오늘의 현 주소입니다. 또한 저 스스로도 세종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얼마만큼 열심히 뛰었는지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보겠다는 약속도 드리면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질의와 대안 등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금년 2월 말 기준으로 인근 지자체 대전, 청주, 공주, 천안 등과 우리 시 물가를 비교해본 바 품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실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다소 서민들이 즐겨먹는다는 품목을 비교해보면 김치찌개의 경우 인근 지자체가 평균 5,000원인 데에 비해 우리 시는 7,000원, 된장찌개 역시 5,000원대인 데에 비해서 우리 시는 7,000원, 자장면의 경우에도 4,000원대인 데에 비해 우리 시는 5,000원대, 짬뽕 가격도 5,000원대인데 우리 시는 7,000원대, 또한 미용료의 경우에도 1만 원대인데 우리 시는 1만4,000원대의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것 외에도 서민을 대상으로 한 물가가 다소 불안정하므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시 물가의 현 실태와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농업이라든지 환경, 건축 이런 분야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과 교환근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문분야에 맞게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희망인사하고는 관련이 적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번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해서 희망인사와 관련하여 각 부서별로 희망한 1순위, 2순위, 3순위 신청자 수와 실제 배치 자 수에 따른 반영 비율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통계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산출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는 희망인사와 관련 한 자료 관리가 미흡하다는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인사가 아니라 말뿐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승진이 빠른 특정 부서에만 지원자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고 인사시스템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나머지 부서에 배치되는 직원들이 많은 소외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고, 화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다수의 공무원들과 일부 언론에서 우리 시 인사기준이 원칙 없이 바뀌면서 조직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바탕이 되어야 할 인사기준이 들쑥날쑥하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말들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해 임시회의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희망인사와 관련하여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토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희망인사제도 시행 후에 직원들로부터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고, 희망인사에 따른 자료 관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와 분석, 평가는 현재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연구조직인 인사조직혁신포럼을 통해서 3월 중에 희망인사제도 등 전보인사 관련 설문조사 항목을 도출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사조직혁신포럼은 인사 및 조직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조직모임으로 직원 21명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요인이 발생 시 희망인사를 받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변경된 부분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또한 인사는 실·국별로 정원을 공개해서 부서별로 희망인사를 받기 때문에 1순위에서 모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 답변서 69쪽에 보면 희망인사제도 만족도 조사 등 평가분석결과가 있느냐 답변했을 때 과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3월 중에 희망인사제도 등 전보인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3월18일인데 3월 중에 하려면 이미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문 관련해서 어떤 조사를 할 건지 항목을 도출 중에 있습니다.

아니, 3월 중에 하시기로 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으면 3월 중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자료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 인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본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었고, 희망인사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로 인해서 혹시 불이익 받는 직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미 2년 동안, 우리 민선 2기가 출범한 지 2년차가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조직개편 한 것도 우리 시가 보면 여덟 차례나 했더라고요. 그러면 3월 중에 실시하려고 했다면 이미 어떠한 준비가 완벽하게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있다고 하면 오늘 회의 끝나고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 준비가 되는 대로 그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적어도 3월 중에 시작할 것 같으면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인사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개선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인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전보인사 시 희망인사 반영률이 54.7%입니다. 선호부서 쏠림현상이 있었고, 개인희망과 부서장 추천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두 반영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희망인사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실국별 결원현황을 공개하고, 희망인사 반영이 어려운 직원에 대한 ‘전보심층상담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기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금번 상반기 전보 시 희망인사 반영률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합계가 전보인원이 115명이고 희망인사가 53명이었어요. 또 희망인사 반영이 29명이었고 반영률이 54.7%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특정부서에 쏠림현상이 있었다고 하셨고, 본 의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총무과나 대변인실 같은 데는 100%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공무원들이 희망하는 인사, 또 시장님이 추진하고 계신 현재 인사제도에 대해서 올바른 인사,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배치비율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추후에는 그런 자료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공무원이 맡은 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격무·기피부서 공모제를 실시하여 승진 등 인사 시 인센티브 부여, 두 번째로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전문보직제 확대 정착하고, 세 번째는 인사규정에 입각한 세종시 맞춤형 공무원 전보제한 기준을 확립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직사회 줄서기 배제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세종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구현하고 시민에게 헌신·봉사하는 시정을 펼쳐 급변하는 우리 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발전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우리 시로 오신 지 며칠이나 됐죠?

한 보름 됐습니다.

보름 돼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을 텐데 이렇게 답변석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는 예정지역과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국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과연 균형발전을 위한 조직인지 그 정체가 불분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균형발전국 소관 청춘조치원과의 경우 명칭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치원만 균형발전 대상이고 기타 면 지역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는 명칭 사용으로 농촌지역인 면 단위에서는 더욱더 소외감을 느끼고 이질감을 느끼고 있어 우리 시민들의 화합에 전혀 도움이 되질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음에도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땜질식 조직 설계로 아직도 미완의 조직으로 우왕좌왕하는 부서들이 있다는 것은 반성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균형발전국에 전혀 무관한 문화체육관광과를 균형발전국 소관으로 배치한 것과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해야 할 로컬푸드과를 균형발전국으로 신설한 것은 업무 연관성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금번 시행된 상하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정책기능은 상하수도과를 신설하여 시민안전국으로 배치하고, 시설관리업무는 시설관리사업소 배치로 인한 3개 국에서 1개 사업소를 지도·감독하는 웃지 못 할 기이현상도 발생하였습니다. 한 조직의 설계는 충분한 검토와 장기간 그 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가장 유사한 업무를 한 곳에 배치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과 시민들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그때그때 바꾸고 보자는 식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은 결코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을 근거로 우리 시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조직개편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우리 시가 급격한 인구증가와 단층제 조직이란 특수성에 맞춰 크게는 9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촌동 개청을 통해서 현장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고, 세종소방서와 119종합상황실도 마련해서 시민 안전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만족을 높이고 행복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설계되었던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성과 관리 강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본 의원도 시정 질의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조직개편의 중요성이라든가 각 부서의 어떤 신설 또는 폐지 이런 것을 여러 차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개편을 우리 시에 알맞은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는 도·농 복합 형태의 도시로서 우리 시 농축산업 관련 부서의 조직이 전문성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농축산 산업은 지방자치법에서도 들고 있는 중요한 자치사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조직개편 내용을 저도 살펴보니 당초 3개 부서에서 5개 부서로 기구와 역할과 증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가축위생연구소를 개청해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보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앞으로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조직 관련 주무부처인 행자부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시는 출범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지만 도시와 농촌이 같이 가야 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조직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시 관내에 농가 수가 몇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을 거라 알고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의한 계수는 한 1만5,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지원부를 근거로 한 우리 시 농가 수는 1만3,100여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치원읍을 비롯해서 소정면까지도 많은 농가 수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이 자료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솔동, 도담동, 아름동에도 한솔동 505명, 도담동도 818명, 아름동이 1,622명으로 약 3,000명 정도가 신도시에서 농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놀랐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꼭 참고해 주셔서 조직개편에 농민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에 배치된 농업직 공무원들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5급 하나, 6급 다섯, 7급 이하 여덟 명으로 해서 현재 전체 14명으로 돼 있고, 유독 연기면만 농가 수가 419명인 데에 비해 농업직 공무원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신도시 지역도 약 3,000여 명의 농가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역시 이쪽 동 지역도 농업직 공무원이 배치가 안 돼 있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실장님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게 사실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조직은 탄생의 순간부터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작동되는지 살펴보고 진단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해서 지속적으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 지역에 이러한 많은 농민이 살 줄 본 의원도 몰랐고 자료 파악 후에 알게 됐고, 따라서 관련된 전문직 공무원 배치 문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시 부서 간 업무 중복이나 연계성이 떨어지는 업무 배치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분산된 업무를 일원화하고 중장기 계획과 연동시켜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으로 회의체를 운영해서 업무를 정렬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셨던 부분 결국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이나 이러한 노력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혹시 의회 의원님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꼭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조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생도시로 단층제 조직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행정의 생산성, 적극성, 민주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알맞은 조직개편을 통해 부서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전문성 확보와 시민의 참여를 함께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화, 국제화의 엄청난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일은 우리 시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세종시의 조직으로 거듭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과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리과정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시 교육청에 국한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니 못하니 하는 것은 차마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경비 총 소요액 258억 원 중 86억 원만 편성하였고 추가로 42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태산 같고 이에 대한 불안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하셔서 어린 유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육감님, 그동안 추진현황과 현 실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총 소요액 258억 원 가운데 교육감이 원래 책임지기로 돼 있는 유치원분 86억만 편성하고, 실제 보건복지부 산하로 되어 있는 171억 원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주실 것을 요청하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문제가 타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의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피해, 무엇보다도 교육도시를 바라보고 오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45억의 거의 대부분인 42억 원을 더 들여서 3월까지는 일단 지급해서 문제가 없도록 대란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지원 대책이 없는 임시방편이고, 누리과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국책사업인 만큼 국고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방교육재정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예산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곳에 사용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과 시행령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법령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정비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그걸 하면서 그것이 정비될 때까지는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것이 맞겠다 하는 요청을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똑같은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감당하게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유·초·중·고의 교육 문제에,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서 교육 대란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큰 어느 도에서는 올해 어려운 과정에서도 일단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큰 도이고, 우리보다 수십 배 많은 학교가 있는 도인데 올해 교육환경 개선비를 달랑 20억 원밖에 편성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교육에 피해를 주면서 일단 보육문제를 막고, 그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일단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져 주시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교육감님 답변 중에 전국 시·도교육감님들이 같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했는데 전국 시·도교육감님은 전체가 행동을 같이 하신 겁니까?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처럼 3개월분이라도 교육청에서 예비비 마련해서 해결하면서 어쨌든 우리 지역은 보육 대란을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몇 개 시·도, 제가 3개 시·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3개 시·도는 일체 지금까지 편성하지 않아서 도에서, 시·도에서 먼저 집행을 하는 곳도 있고, 또 6개월분을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편성한 지역도 있고 편차는 다양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질의한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서 최근에 국회에서 여·야를 함께 초청해서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를 가지기도 했고, 그곳에서도 지방교육재정 전체의 교부금액을 늘리는 것 말고는 실제로 해결책이 없다는 결론들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이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비 같은 것을 제외하면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집행할 예산으로도 상당히 부족한데 그곳에 대부분을,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인건비나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다면 실제 가용예산이 300억 정도인데 어린이집 예산이 170억 정도를 사용해야 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많은 일들을 줄여나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같이 노력하고 있고요. 단지 우리 세종시 지역에서는 어떻게든지 보육 대란을 막을 방법이 없나 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다시 예산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해결책을 찾고는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누리과정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고생도 많으셨고 특히, 박영송 위원장도 같이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조정해서 교육감님 편하시게 저희들이 유보금으로 넘겨준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는 본 의원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교육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노력을 하셔도 부족한 예산이 결국 끝까지 해결이 안 될 때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답답한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몇몇 교육감들이 교대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까지 대통령님께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부탁드리는 1인 시위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교육부에서 그때 당시 1인 시위를 간 것이 공무라고 볼 수 없으니, 다시 말해서 교육감의 공적인 업무라고 할 수 없으니 당시 출장비를 반납하라는 교육부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 관련, 누리과정 관련 예산에 관한 일 때문에 대통령께 건의하러 간 것이 공식 업무가 아니라면 이것은 결국 교육감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저희로서는 저희에게 책임이 돌아온 가장 큰 일이라 생각했는데 공무가 아니라면 그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교육부에서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질문하신 것처럼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3월로 지출이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은 틀림없지만 최근 들어서 교육환경개선비 명목이지만 국고 예비비에서 지급된 22억 원이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사업의 불가피한 조정을 통해서라도 금년도 세종시에서는 누리과정 문제로 인해서 대란은 없도록 막겠다는 말씀만 드리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살펴보고, 어느 예산을 줄여야 되는지를 검토해서 의회에 추경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보고 드리고, 상의 드리고, 의회 결정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교육감님 이하 부교육감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애쓰시는 것은 충분히 납득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1인 시위도 하시고, 또 청와대 가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교육감님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그러한 어떤 1인 시위나 또 어떤 집회에 직접 가담했을 때에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느낄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나름대로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또 얼마 전에는 교육감님께서 국정교과서 때문에도 교육부 앞에 가서 1인 시위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를 도와준 지인들도 또 교육감님을 좋아하신 지인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나름대로 더 좋은 방법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1인 시위와 같은 그런 방법론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인 시위 같은 것을 교육감으로서 하게 될 줄은 저도 상상도 못 했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게 절박했었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도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호중학교 이전 배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역 정서와 동문들의 이해관계 등이 걸려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임은 분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공청회와 설명회, 설문조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관해서 구성원 간 찬·반 갈등의 심화로 교육행정 불신의 목소리가 해당 지역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지역 출신 의원은 아니지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본 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쌍방 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완만한 합일점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그동안 교육감님이 추진하고 있는 현황과 현 실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 관련한 사안 때문에 그저께 의회가 이번 본회의 개원식을 하는 날도 이 문제에 관한 것 때문에 의회 주변이 시끄러웠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일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교육 문제로 인해서 지역의 의견이 서로 나뉘면서 아주 친근한 이웃으로 지내던 분들이 마치 갈등의 당사자가 된 것처럼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고, 한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듯이 금호중학교 문제에 관해서 찬성의 입장도 있고 반대의 입장도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금호중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살리면서 이 금호중학교를 폐교시키지 않고 제대로 된 학교로 세우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현 위치 고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것과 내 추억이 깃들어 있고, 우리 금남면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금남면민들의 땀이 서려 있는 그 땅이, 그 학교가 유지됐으면 하는 그 소망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교육적인 결정을 할 때에는 교육 당사자,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를 다녀야 하는 우리 학생들의 입장, 학생들의 처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전체를 공동학구로 해서 처음에 보람중을 할 때 냈던 계획이기도 하지요. 보람중과 이쪽을 함께 공동학구로 해서 자유롭게 학생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이쪽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걸 가지고 보람중 근처의 입주 예정자...

교육감님!

네.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정자들에게... 이 부분 조금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학구로 해서 갈 수 있게 한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 입주 예정자들의 대부분이 그걸 반대하고 있어서 막힌 일도 있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대평중학교에 학교를 세우게 됐을 때에 실제로 현재 금호중학교 학구의 대다수 아이들이 용포리라고 하는 금남면 면사무소 근처에 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평중학교가 건설됐을 때 그 학교가 있는데 약 1.6km 더 먼 금호중학교를 가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불편,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것을 열어주게 되면 금호중학교가 행여라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소중한 학교가 폐교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추진을 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은 지난번에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호중학교는 요약하면, 3생활권에 올해 개교하는 소담중학교, 그다음에 내년에 개교할 글벗, 보람중학교 그리고 2018년3월에 대평중학교를 개교하게 됨에 따라서 금호중학교 학령인구가, 학생 수가 감소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10명 규모 정도로 2020년경에 나타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실제 학생들을 보면. 이것에 관해서 작년 10월에 동 지역에서 면 지역 학교 진학이 가능한 통학구역으로 중학군 학군 변경 예고했을 때 총동창회는 금호중학교를 신설 대체 이전하는 게 맞겠다고 얘기했고, 금호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현 위치 고수하는 의견을 냈고, 그 두 의견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너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는 여기 제가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걸 저도 다 질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마무리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말씀 드린다면, 하여튼 저희로서는 정말 금호중학교의 역사와 전통과 그 이름을 살리고, 거기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현재 금호중학교 부지를 정말 금남면민들의 자존심과 거기에 대한 긍지를 지킬 수 있는 교육시설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지역주민들과 동창회 관계자들과 꾸준히 협의해서, 2018년3월 개교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본 의원도 한 짐은 됩니다. 이건 일일이 다 열거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중학교 이전, 얼마 전에 재배치 행정예고를 했었죠, 교육감님?

네.

그때 여론조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 5, 6학년 지난 연말 12월에 411명을 여론조사 했죠?

네.

이 의원님! 시간이 초과됐는데 조금 시간을 더 드릴까요?

네, 조금만...

네, 2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짐) 411명 중에 330명이 응답했고, 행정예고 내용으로 보면 67.3%가 찬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신뢰도가 과연 교육감님께서는 얼마나 인정하실 수 있는지, 물론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 말이 곧 하느님, 하늘이었고, 아버님 말씀은 하늘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 의구심보다는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세종의소리’ 언론에 여기 보시면 모바일투표가 진행 중이고, 아마 지금도 진행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국장님, 과장님 또 기타 관련 직원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면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투표 결과가 저는 진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반대가 93%, 무조건 찬성이 2%, 또 교명이 유지되면 찬성한다가 5%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한 여론조사 특히, 학부모나 성인들에 관한 여론조사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4, 5, 6학년 학생에 관한 여론조사는 과연 신뢰도가 얼마나 갈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세종의소리’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여론조사, 지금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납득이 안 간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죄송합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요구한 자료에 보면 ‘3- 생활권 대평중학교 학생 유발률 적용’ 해서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 물론 담당 관계공무원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급 수가 34학급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현재 금호중학교가 12학급으로 있죠, 교육감님?

현재 학생 수는 7학급입니다.

7학급입니까?

네.

그러면 34학급인데 여기에 현재 학급이 포함된 학급 수인가요? 맞나요?

현재...

금호중학교를 대평중학교로 옮기면, 이전 재배치할 때 학급 수가 34학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료에. 그렴 이 34학급이 현재 금호중학교 학급 수가 포함된 건지.

저희들이 원래 34학급으로 일단 하고 나서 학군 내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금호중학교 학생들이 100%... 왜냐하면 주거지에 따라서 영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학교가 그렇죠. 이 학교의 교명이 유지되는 것이고, 현재 금호중학교 다니는, 물론 지금 현재 다니는 학생들은 다 거기를 졸업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금호중학교를 가야 될 학구에 해당되는 학생들 가운데는 보람중에 가까운 아이들도 있고, 대부분 대평중에 가깝... 용포리 쪽, 한 50% 정도가 거기에 가까운데 나머지 학교에 가까운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군의 전체 학생 수를 보면 예상되는 1.51로 했을 때 유발되는 학생들과 현재 금호중학교 학생들까지 다 수용이 가능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유발률도 교육청에서 적용한 거와 지금 교육감님이 적용한 유발률이 차이가 난다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도 시간 때문에 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의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신뢰받을 수 있는 국가적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친 ‘한길리서치’라는 곳을 통해서 했고, 학부모와 특히, 이후에 당사자가 될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믿을만한 여론조사기관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의원도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한 건 저도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감님이 우리 시의 교육을 잘되려고 하셨지 잘못되려고 하신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어느 선까지는 교육청이나 또 학생 측이나 여러 가지 관련 단체들이 학교를 지키고 살리는 쪽으로 어느 정도 같이 갔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의견이 달라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교육감님은 정책을 펴시더라도, 또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셔도 지역주민 일부든, 적든 많든 간에 이런 어떤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있어서 우리 시 교육행정에 누를 끼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동안에도 노력하셨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세종시 교육행정이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로서는 금남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의 단 한 학교도 폐교가 되지 않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살리기 위해서, 그 역사와 전통을 함께 살리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 이전 신설이 결코 폐교가 아니라는 말씀만 꼭 드리고, 어쨌든 이러한 것에 관한 오해가 있거나 한 상황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더욱더 정성스럽게 저희들의 의견을, 진정성을 말씀드려서 갈등을 최소화시키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많이 초과해서 의원님한테 죄송하다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 본 의원뿐 아니라 의원님들의 그동안 시정 질문이나 여러 가지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시의 발전과 세종시 교육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충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의원 거수) 네, 이경대 의원님. 시간은 5분입니다.

이경대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이 교육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제가 지난달 23일 교육업무과정에 제가 병원을 가야 되는 바람에 참석을 못 해서 이렇게 전해들은 내용하고,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투융자심사가 2015년9월24일 발표돼서 내려왔죠?

네.

그때 제가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심의위에서 제출한 게 있어요, 교육청에서. 그렇죠?

네.

거기에 방금 이충열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34학급이 금호중학교 학생을 이전 배치하는 것까지 포함됐냐고 말씀하셨을 때 교육감님이 어느 중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중학교로 분산 배치하면서 용포리에 있는 학생들이 그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34학급이 그것까지 포함된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네.

본 의원이 그래서 이 서류를 받고 여러 가지 보려고 하려다 왔던 게 이 부분이 착오가 있는 게 있습니다, 교육감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투융자심사를 보낼 때는 대평중학교 신설하는 것으로 보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근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허하면서 옆에 있는 학교하고 병행해야만 학교를 할 수 있다라고 불가 입장을 내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행정예고를 하게 된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답변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지금 5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건 못 하고 이거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잠깐만요.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서류를 볼 때.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지. 이것을 보면 금호중학교, 대평중학교 해서 합쳐서 다시 하려고 했던 게 언제부터 시작했느냐면 2015년2월부터 시작으로 쭉 하고 옵니다. 여론조사도 하고, 학교도 못 하고, 이걸 투융자 심사 올리기 전에. 이 투융자심사가 9월24일 하게 됐으니까 한 달 정도 하게 하면 한 8월쯤 보내요. 그 전에 이거 이루어졌었고 작성한 건 그 전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구자료에 이 학급 수가 나올 수 없는 자료예요. 교육청에서는 전부 다 이대로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나서 심의를 하고,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 23일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서는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이렇게 인근 학교하고 하지 않으면 심의를 안 해 주겠다고, 결정을 안 해 주겠다고 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행정예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15년9월24일 심사결과가 온 것을 5개월 후에, 2016년에 행정예고를 해요. 5개월 동안 또 볼 때 이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이것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고 나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심의를 올린다든가 이럴 수 있는 시간 5개월을 허비하고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감췄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몰라도 그때 동안 감춘 겁니다, 이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9월 말경에 중투심의 있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론조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설명한 것이 10월, 11월, 12월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모아가지고 3월에 저걸 하게 되는 거죠. 속였다는 건 전혀 아니고 실제로 그 중투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는 데에 시간이 들었던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총동창회에서 이 제안을 한 게 언제쯤입니까? 중투심의 전이잖아요.

총동창회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요?

네.

(교육행정국장에게)그게 몇 월입니까?

(공무원석에서)9월입니다.

그 전이에요. 중투심사 하기 전에 학생 수가 줄어들 게 염려되니까 총동창회에서 이렇게 해서 학교를 그쪽으로 가게 해 주십사 하고 벌써 그 전에 시작이 된다니까요. 2015년2월 정도부터 총동창회에서는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금호중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현 위치 고수가 행정예고를 하고 나서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제출자료가 만들어진 겁니다, 학급 수가.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한 거예요, 교육감님이 잘못 알고 말씀하시나 해서. 당초 대평중학교가 설립할 때, 예정될 때는 이 학급 수가 안 나오잖아요.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금호중학교 재배치하는 걸 포함해서 하셨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교육감님이 답변하시기, 제가 볼 때 이 서류로 봐서는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교육감님, 행정예고를 하서 나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이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예고가 끝나고 나면, 지금 그 중이니까.

양쪽의 의견수렴절차가 끝났고요. 그것을 여러 가지 의견을 모은 것에 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판단을 하면 그 다음에는 확정예고를 해야 사업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 판단하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학교의 이전 재배치가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주민의 의견을 무시, 무시라는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그냥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아무리 반대가 많아도.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프로테이지의 의견이 나와도 확정예고 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여론과 의견과 너무 차이가 있어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만 90몇 %가 반대한다는 말씀도 제가 오늘 처음 들었거니와...

행정예고가 법적사항입니까? 지금 하신 예고가 법적사항이냐고요.

예.

그러면 확정예고도 법적인 사항이에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간에 여론수렴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라는 것은 법적인 사항 아니고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간... 잠깐 1분만 더 주세요.

민감한 사항이므로 2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이게 그러면 보세요. 행정예고가 법적인 사항이고, 확정예고 법적인 사항인데 중간에 여론수렴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떤 여론이 나오든 교육청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를 한 걸 반영하려고 해도 지금 학교 개교 때문에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만약에 지금 저희가 중앙투자...

중투를 다시 올린다든다 하면.

네, 그렇게 되면 대평중학교, 금호중학교 이전하려고 하는 학교의 개교가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 입주한 분들의 시기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5년9월24일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했고, 그동안에 바로 업무를 시작해서 바로 했다면 단축해서 5개월간에 어떤 역할을 할 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 5개월을 숨겨놨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없다면서요, 다시 올릴 시간도 없고. 그러면 5개월을 바로 했으면 그럴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든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이충열 의원님이 볼 때는 교직원하고 교육 관련 시설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교육청 직속기관으로서 의견을 들어서 활용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남으면.

아직 계획이 아무것도 세워진 게 없습니다.

아니, 답변에 그러니까 시설로 상의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답변이.

네, 적어도 그것을 교육 관련한 것으로 하는 것이지 항간에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돌았었는데 이걸 팔아서 다른 연수원 쓰느니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답변에 그 학교를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하는 교육 관련 시설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직속기관이 무엇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네.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어제 질의 드린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뭘 할지는 모르는데. 어제 본 의원이 교육 질의를 하면서 교육연수원이 계속 장소도 바뀌고 여러 가지 바뀌면서 그것을 질의했을 때 어떤 답변이었느냐면, 지난번에 스마트교육정보원 중투를 심의했을 때 교육청에서 분산배치를 하느냐,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라 하기 때문에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됐기에 할 수 없이 교육연수원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세 가지 시설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학교에 넣을 것까지도 같이 검토하셔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타 교육기관을 그 학교에 다시 넣지 않고.

그런데 실제로 3개 기관을 동시에 들어가는 데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 하는데 상당히, 요즘에 국가재정 전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답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무리 짓고 다시 얘기할게요. 어제 제가 질문 드릴 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산만 3개로 분산 배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라는 게 중투심의였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묶어주면 중투에서 당연히 예산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도 어렵다는 것은 하나가 더 들어가나 덜 들어가나 당초의 중투심의 할 때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희에게 필요한 직속기관이나 시설은 타 시·도를 보면 정말로 수십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선 첫 사업으로 세 개 급한 걸 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할 거 많이 있습니다.

이경대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든가 서류상 문제가 있는 건 다시 국장님과 보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3일 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던 중앙투융자심사에서 합해야만 승낙을 해 주겠다고 한 것은 지금 이 서류로 봐서는 잘못된 답변이었습니다. 처음에 올릴 때부터 같이 해서 올려놓고 그렇게 답변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하고, 아까 자리에서도 위원장님하고 여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다시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죄송한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마치 5개월 동안 숨긴 것처럼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잘못 안...

아니, 저희가...

아니, 교육감님한테 죄송합니다. 그 5개월 지난 걸 저는 숨긴 거라고 표현했는데 교육감님은 아닌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 5개월을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의견수렴들을 하는 절차를 저희가 진행했지 않습니까?

이 의원님! 더 하실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하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의심나는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식 의원 거수) 네, 김원식 의원님 나오세요.

조치원읍 죽림·번암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및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하나 세종시에 오신 지 15일밖에 안 돼서 총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본 의원이 신속 민원업무 처리에 의한 인력증원 대책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답변 내용을 이상주 지방행정주사님한테 들었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인원 증원을 시키려고 하였는데 책임읍면동이 생겨서 조치원읍에 2명이 증원돼서 지금 증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답변내용이 왔습니다. 지금 과장님, 조치원읍 책임읍면에 인사 두 분 가신 분 직급이 몇 급이죠? 농지하고 산림, 여기 답변에 온 거 보면 농지 한 명, 산지 한 명을 실질적인 인력 지원 효과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답변이 온 거고, 총무과장님이 인사를 하셨으니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농지 한 분, 산림 한 분이 있는데 직급을 몇 급으로 인사를 하셨는지.

산림은 9급을 했고, 농지는 제가 몇 급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신속한 민원업무를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인력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책임읍면동이 생겨서 인력을 조치원읍에 준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책임읍면동 시행을 하면 효과가 나고, ‘아, 잘했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9급을 갖다 놓고, 8급을 갖다 놓고, 그러면 그분들이 본청에 다 전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민원업무를 보던 분이 4명이면 한 분은 책임읍에 갖다 놔야지 8급, 9급들은 이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민원업무는 한두 달 해서 되는 업무가 아닙니다.

네.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나서 앞으로는 이 민원 인사시스템은 경험이 있는 분을 인사에 반영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직급을 상향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맨날 검토만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안 주고. 꼭 ‘yes’냐 ‘no’를 꼭 했으면 좋겠고, 그놈의 검토는 매일 하는 것 같은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금호중학교에 대해서요? (

의석에서 -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아직도 장승업 의원님, 김선무 의원님 남았는데.) 아니, 글쎄 그러니까 12시 밥을 먹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김선무 의원님 빼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합니다. (

의석에서 – 질문 다 마치고 식사하시죠.) 네? (

시간도 많이 지나서 점심식사 후에 하려고 했더니 의원님들이 다 마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몇 가지 최교진 교육감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요, 금호중학교 이전 배치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폐교, 학생 수 감소인 경우 교육부 방침이 있으면 폐교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결정하는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방침이 서면 최대한 그 방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금호중학교는 교육부에서 재배치나 합쳐라, 그런 내용이 교육부 방침입니까, 우리 시교육청 방침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투자심사를 하실 때 그곳에서 예상되는 학생 수 추이를 보고 합쳐서 하도록 권유를 받아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자체적인 판단도 사실상 대평중학교가 신설됐을 때 거리 등을 볼 때 이전, 폐교가 아니라 신설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리니까 그런 투융자심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앞뒤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금호중학교를 어떻게든지 살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2014년, 재작년 9월에 중투심의에서 실제로 현재 보람중, 당시 우람중의 축소된 학급을 금호중학교에 더 늘려서 공동학구로 해서 가는 방법을 검토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한 것이죠. 보람중 학구로 입주가 예정된 분들과 금호중학교 당시의 부모님들 했을 때 특히, 입주 예정자들의 90% 이상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나눠서 그쪽으로, 일부 저쪽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바람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부 방침과 다르게 중투심사가 나왔다. 교육감님,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세종시교육청 의지와 관계없이 중앙투자심사에서 금호중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라는 중투심사를 우리 교육청의 의견보다는 교육청 의견이라는 말씀이시냐고요.

교육청 의견도 있고 중앙투자심사 위원들의 의견도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의견을 냈고 중투심사도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학교 측 여론조사에서 일부 동문회 찬성, 학교운영위원회·학부형회 반대, 학생 반대,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동문회 일부가 찬성하면 찬성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 의원은 모든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하는데 동문회에서 찬성한다고 찬성여론으로 봐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이 있고요. 학교운영위원회의 그야말로 의견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기구라고 해서 제한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과 관련한, 현재 이것에 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이 매우 유의미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는 단순히 금호중학교 동창회나 금호중학교 운영위원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실제 이 학교에 진학해야 할, 미래에 그 학교에 진학할 아이들의 의견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 중에 일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 중에 일부인데 그럼 동문회가 운영위원회보다 더 중요합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더 중요합니까, 교육청에서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문제가 전혀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호중학교는 앞으로 학생 수 감소가 예견되므로 이전 배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 하나 차이로 학생 수가 감소한다. 또 학생이 지금 한 150여 명 됩니다. 지금 예측이 한솔동에서는 많이 빗나가서 학생 수가 과다학급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호중학교가 만약 학생 수가 감소된다는 걸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동문회, 그 지역에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감 소신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실제로 저희들이 예상하는 학생 수는 현재 금호중학교 학구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갈 숫자를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것이 다 맞는다,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있는 학생들이 그대로 가는 거니까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도시 한솔동에서 처음에 학교를 세울 때 예측이 빗나가는 것은 이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그 집에 자녀가 둘인데 생각보다 분양받은 분들이 오시지 않고 다자녀를 둔 가정에서 전세로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는 거였고요. 금호중학교 현재 학구 속에서의 예상되는 학생 수는 지금 거기로 진학되게 되어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지금 있는 숫자를 더해보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러시면 그냥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연서나 전의나 전동중학교는 학생 수가 약 5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교명을 유지하고 학교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지금 그 학교들도 다 통폐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학교를 정말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이거라는 걸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호중학교를 유지하는 거예요, 학교 땅을 유지한다는 취지십니까?

아니, ‘금호중학교’라는 명칭과 역사와 그 학교의 학생들과 이걸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금호중학교를 이쪽으로 이전했을 때 거기에서 가깝게 살고 있는, 용포리에 살고 있는, 현재 금호중학교 학구의 절반입니다. 50% 학생들이 왜 가까운 학교로 가겠다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을 사실상 예견해서 정말 그 학교의 역사와 전통과 명칭을 살려나가자는 것이 교육청의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성남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설되는 대평중학교 학부형이라든가 학생들이 우리는 금호중학교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금호중학교는 폐교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어떻게 그걸 100%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네, 장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교육감님이 이렇게 장담하신답니다.

네.

시간도 없고 이렇게 마치고요, 장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금남면 지역 의원으로서 금호중학교 이전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이 좀 부족한 감을 느껴서 의장이 직접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추가질문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장승업 부의장님과 본 회의의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 교대 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부의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상전 의장, 장승업 부의장과 사회 교대)

금호중학교 관계로 인해서 추가질문이 많이 있고 또 의장님께서 이렇게 추가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마 의정사상 의장님께서 추가질문을 하는 것은 세종시에서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금호중학교 관계에 대해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상전 의장님 나오셔서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의장님, 추가질문은 5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군요. 교육감님, 요새 세상에서 ‘100세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죠?

네.

100살에서 30살을 빼면 70살이죠?

네.

금호중학교 나이가 70살입니다.

네.

저는 그 금호중학교 5회 졸업생입니다. 할 질문은 많고 시간이 없으므로 짧게,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호중학교 재학생 수가 교육감님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현재 백...

모르시면 그만둬요. 제가 알기로는 8학급에 158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중학교, 연동중학교, 금강중학교 연서, 전의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 수 기억하십니까?

각 학교의 구체적인 정확한 학생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못하실 겁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그 학교들이 전부 30명 내지 50명입니다.

학년당이요?

전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한 학교들은 학생 수가 50명 내지 30명 규모의 소규모 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내용을 확인하느냐면, 금호중학교는 위의 학교보다 3배 내지 5배의 대규모학교입니다, 그렇죠? 30명보다 148～150명인데.

30명 학교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한 50명으로 합시다.

연동중학교 한 군데가 학생 수가 적고, 장기중학교나 연서중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 돼요. 그럼 이런 큰 학교가 아이들이 급속히 줄어든다고 해서 금방 폐교될 것처럼 교육청에서는 호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3생활권이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학생 수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의장님, 제가 답변하는 시간은 질의시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좀...

됐어요, 그럼. 그럼 절대적으로 본 의원은 증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의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걱정하시고, 어떻게 하면 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걱정하시기를 교육감님 바랍니다. 또한 금호중학교가 금방 폐교될 것처럼 걱정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현 위치에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됐어요, 그럼. 본 의원은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금호중학교를 불순한 의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전 배치만 고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호중학교 교직원과 운영위원회·학부모회와 동문들께서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시죠? 그 첫 번째로 지난해 학군 조성 공청회에서는 금호중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평중, 보람중, 도담중을 한 학군으로 묶어서 동 지역 학생들을 금호중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금호중학교 3생활권, 3-3, 3-2생활권 주민들이 80% 이상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안은 불가하다고 교육청에서는 반대하였고, 다음 그 차선책으로 현 금호중학교 학군에 동 지역 학생들이 금호중학교로 전입해 올 수 있는 일방 학구로 결정하여 그나마도 금호중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시면 일방학구로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그 조례안을 2015년1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현재 변경된 중학군을 실시하지 않고 기존대로 중학구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는 조례안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로 교육감 스스로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왜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2015년11월1일부터 그 조례를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의장님! 정말 폐교 이야기는 폐교를 막기 위한 것이 교육청의 방침이고, 폐교를 막고 그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계속 폐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폐교로 말씀을 드렸으니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볼 때 교육감은 현 금호중학교를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시고 할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금호중학교 앞 보람중 신설과 관련하여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 2014년9월에 했어요. 거기에 요청했는데 그 심사결과는 금호중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학급 연계를 통한 보람중학교 설립 규모를 48학급에서 39학급으로 축소하고, 축소된 9학급은 금호중학교에서 수용하도록 조건을 붙였는데 이 9학급을 언제부터 금호중학교에서 수용할 계획입니까?

네,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의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나와서 그게 강제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고 그런 권고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지, 실현 가능한지, 그래서 의견수렴을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당시 금호중학교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33%가 찬성했고요. 그다음에 보람중학교 학구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입주자 예정자분들의 90%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그러니까 9학급을 이쪽으로 옮겨서 강제 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후에 발생될 민원만 야기될 뿐이지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평중학교, 금호중학교가 이전해서 금호중학교가 가려고 하는 학교에 9학급을 더 배정하게 됐던 겁니다.

네, 됐어요. 그럼 지금 교육감께서는 이전 배치, 그것밖에는 별로 생각이 없으시죠?

제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엊그제 금호중학교 총동창회에서 교육부에 몇천 명 도장을 받아서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읽어봤더니 이전 배치 문제는 교육부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교육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스로 하는 거다.

네, 의장님.

5분만 더 주세요.

3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 5분만 더 주세요.

3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아까 김선무 의원님 답변에 교육부에서도 지시를 받고 하는 겁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교육부에서 지시 안 했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스스로 거기에서 결정될 문제니 교육감하고 상의하세요.’ 이렇게 내가 문자를 봤어요. 그거 아실 겁니다. 됐어요.

김선무 의원님 질문하신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교육부...

아니, 교육감이 결정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결정해도 그 학교를 짓고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은 명확하게 중앙투융자심사 통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의장님이 쓰시는 5분을 제가 갉아먹고 있는 게 아니니까, 시계가 서 있으니까 저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3-1생활권에 있는 대평중학교 시설 관련한 주 수요예측을 조사하였는데 세대수 4,407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학생 유발률을 적용한 자료를 보니 학생 수 549명, 학급 수 34학급 규모로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금호중학교 8학급은 적용하지 않은 결과인데 학생 수 유발률 34학급에 금호중학교 8학급을 적용하면 최소한 42학급의 규모로 신설돼야 하고, 실제 입주자들이 분양 받는 세대 수와 달라서 과밀학급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34학급 규모로 수용할 수 있다는 교육청의 의견을 터무니없는 허위보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허위보고가 아니고요. 아까도 비슷한 질문을...

아니, 42학급이 돼야 되는데 34학급만 한, 거기를 어떻게 다 받아들이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알았어요. 그리고 또 끝으로 교명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중학교의 전례를 보면 금호중학교 명칭은 절대로 보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그때 교육감님이 성남중학교 그렇게 돼서 제가 직권상정 안 했는데 끝내 교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건 사립학교 관계이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아, 글쎄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지난번 성남중학교 학교명과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 학교 측의 의견이 교명을 바꿔달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교육감은 무조건 학생과 그 학부모, 그 지역주민들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학생들이 ‘나는 절대 이 학교명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의했을 때 그때 교육감님은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그런 근거로 교명을 어진중학교로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어진동이고요, 그때 당시 신입생이 다른 학교는 다 8학급 찬 게 19명밖에 안 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중학교가 어진중학교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정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글쎄 성남중학교가 어진중학교로 교명이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었습니다. 그건 의장님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바뀌었는데 현재 대평중학교는, 잘 들으세요. ‘대평중학교’라는 이름으로 4,407세대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만약 주민, 학생과 학부모 등이 절대로 대평중학교 이름을 바꿀 수 없다고 데모하고 항의한다면 그래도 교육감은 교육감 마음대로 대평중학교를 금호중학교로 바꾸겠습니까?

의장님, 교명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평중이라는 것도 지금 그냥 가칭입니다. 그래서 우람중이라고 썼던 것이 보람중학교로 결정됐듯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금호중학교 학생들이 대평중학교로... 됐어요?

의장님!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의장님!

1분만 더 주세요.

추가로 하지 마시고요.

대평중학교 명칭을...

보충질문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걸, 그러니까 금호중학교 명칭으로 그렇게 써 나가고, 예정 때부터, 교명을 최종 확정짓는 것은 교명확정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의장님!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고요.

1분만 더 줘요.

하고 있으니까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호중학교 학생들이 대평중학교로 그 학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학기에 대평중학교 학교, 학부형, 학생들이 나는 금호중학교 명이 필요 없고 대평중학교를 꼭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강하게 요구한다면 앞으로 대평중학교로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2018년3월 개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건설과정부터 입주민들에게 다 금호중학교 명칭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성남학교와 같이 금호중학교 이름도 입주자들의 반대로 인하여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현 위치에서 금호중학교를 육성·발전시켜야 하며, 고로 행정예고를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금호중학교 동문과 우리 금남면민 여러분은 금호중학교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큰 소리로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호중학교 역사와 명칭, 자존심을 이어가도록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의장님,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충열 의원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업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장승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연기·연동면 지역구 장승업 의원입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2016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애쓰시는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공공기관 이전, 학교 신설,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아파트, 병원, 상가 등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어 2월 말 현재 세종시 인구가 22만3,500여 명에 이르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고속성장 이면에는 폐기물 종료 매립시설, 방치된 폐축사, 생활주변 안전, 소외된 주민 불만 해소, 읍면지역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여건 개선 등 문제가 발생되어 중장기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는 세종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의 현안에 대하여 마저도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 번째, 연동면 응암리 133번지에 소재한 (주)한중 폐기물 사용종료 매립시설은 ’99년11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하여 지정폐기물 33%, 일반폐기물 67%를 2002년도2월까지 매립하였고 (주)한중에서 향후 30년간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나 폐업한 업체에서는 보증금만 납부하고 사후관리 이행이 없어 연동면 주민들은 매년 시민과의 대화 시 대책을 건의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과 농촌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사후관리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중 사용종료 매립장의 그동안 추진현황, 문제점 및 향후 관리방안과 아울러 연기면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처리 등 관리현황과 주민피해 및 지하수 오염방지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에 방치된 폐축사 철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대부분 농촌마을에는 폐축사가 방치된 채 흉뮬로 남아 있으며, 일부 폐축사는 외지인들이 축사를 임대·수리해서 다시 사용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철거비용의 과다 소요입니다. 본 의원은 시에서 폐축사에 대한 철거비용을 지원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마을 경관을 살려 귀향인들의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종시는 시민과 함께 안전도시 건설을 목표로 2018년까지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난대응 역량강화와 시민보호를 위해서는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행동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철도사고 등 대형사고 대비를 위한 분야별 응급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시민안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책임읍동제도는 조치원읍·연서면·전의면·전동면·소정면을 관할하는 책임읍으로 조치원읍을 두고, 아름·도담동을 관할하는 책임동은 아름동을 두고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의 남쪽 끝에 위치하여 있고 단층제 행정체제인 세종시에서 책임읍동장이 관할하는 책임을 가지고 본래 읍면 기능에 본청의 주민 밀착형 사무를 더하여 행정 개청을 축소하고 주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만 현실적으로 자동차 등록업무는 조치원에서, 여권발급업무는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면서 책임읍동에서 직접 서류하거나 또는 책임읍동에서 접수하여 진달 처리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읍동에서 제외된 연기·연동·부강·장군·금남·한솔동 주민들은 행정업무체제의 이원화로 혼란해하고 있으며 주민불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기획조정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면사무소 직원들의 남녀 성별 비율 분포를 보면 연기면이 남자가 4명, 여자가 9명, 연동면은 남자가 4명, 여자가 9명으로 남자직원의 비율이 낮은 반면 부강면·금남면·장군면은 남자가 12명, 여자가 3명으로 남자 비율이 높습니다. 연서·전의·전동·소정면은 성비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직원 여러분, 본 의원이 남녀직원을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면에서는 각종 행사추진, 마을행사 지원, 산불예방 또 면 차량 운행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면정 추진을 위해서는 면사무소 직원 인사 시 성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부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교육감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시학(詩學) 속에서 이른바 카타르시스론을 제시하면서 문학을 비롯한 여타 예술 장르들이 정신치료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독서치료는 책을 좋아할수록 그 치료적 효과가 크고 자기 방어 없이 책 자체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2014년도 보건당국이 우울증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기 전 독서를 권장하라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꿈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우리 청소년들은 입시 스트레스와 다양한 고민들로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 청소년들에게 책은 진정한 위로와 치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책 속 주인공들이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책 한 권 선물해 주는 어른이 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신도시지역으로 유출이 잦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종 언론과 자료를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대안이지만 부강면지역과 신도시지역 간 공동학구가 시행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연동면지역 초등학교의 증가 학생수용계획에 보면 향후 5년간 총 학생 수는 평균 한 100여 명으로 현재 학생 수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연동면과 부강면 초·중학생의 신도시지역으로 유출현황과 유출에 대한 세종시교육청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세종시의 모든 교육수요자들이 명품 세종교육의 수혜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읍면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내세웠습니다. 특히, 학생 중심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생친화적 학교 구성, 정책연구에서 설계지침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체형변화를 고려한 인체공학적 책걸상 교체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신도시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교육 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용 책걸상 교체와 관련하여 신설학교 대비 읍면지역의 책걸상 교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방향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모두에 제안한 독서치료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읍면지역의 오래된 학교는 책이 있지만 시설이 낙후되었고, 신도시 신설학교는 시설은 좋지만 책이 없는 실정인데 읍면지역 학교도서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과 관련 읍면지역 소재 소규모학교에 대한 체험활동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지역 학교 통폐합을 우려하는 동문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감 견해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현장 중심의 시정과 교육행정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승업 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께서 책임읍동 제외 면·동지역 주민불편 해소방안으로 행정업무체계 이원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자동차 등록, 여권발급업무의 책임동 처리 또는 진달 처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민불편 해소 관련해서는 우리 시는 단층제 광역행정체계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책임읍동을 개청·운영 중에 있습니다. 책임읍에는 215개의, 책임동에는 154개의 본청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책임읍동에 포함되지 못한 면·동지역과 행정업무의 이원화로 주민불편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운영 중인 책임읍동의 주민 만족도, 신도시지역 인구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도시지역은 생활권별로 책임동을, 읍면지역은 주민 선호도,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께서 자동차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처리 개선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 등록사무의 경우 자동차등록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등록업무 위임 한계를 시·군·구청장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책임읍동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여권업무 위임도 관계 부처에 요청한 결과 여권발급업무는 외교부의 대행업무로써 책임읍동에 재위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위임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자동차 등록 진달 처리방안의 경우에도 3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 즉결민원의 특성상 읍면동을 통한 업무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대로 책임읍동이 당초의 목적과 기능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섭 시민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장승업 의원님께서 신속한 재난대응 역량강화와 시민보호를 위해서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행동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철도사고 등 대형사고 대비 분야별 응급대처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작동할 수 있는 26개의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인 재난대응수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사고 발생 시 분야별 응급대처방안은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부처의 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 의해서 관리를 하며, 지자체의 관리가 필요한 재난의 경우에는 현장조치행동매뉴얼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사고의 경우에 사고발생 시 상황접수는 우리 시의 재난상황실에서 접수를 하고 상황전파 및 보고는 교통과에서, 사고 총괄보고 부분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또 운영하고 수습·복구단계 등 이러한 관련 부서별로 행동매뉴얼인 재난대응수칙에 따라서 분야별 응급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께서 면사무소 직원 인사 성비 고려에 대한 견해와 향후 방안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면사무소 직원 성비는 평균 5대5이나 일부 면은 육아 등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성비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면정 추진을 위하여 직원 인사 시 성비 등을 고려하여 면별로 골고루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6급 이하 직원 성비 차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우리 시 9급 공채 행정직 합격자 중 77%가 여성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 질문을 마치고 교육청 질문의 답변을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의원님께서 최근 2년 동안 연동면과 부강면지역 학생의 동지역으로의 유출현황과 읍면지역 학생들의 신도심 유출에 대한 교육청의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연동면과 부강면지역의 학생들이 신도심으로 전출한 것은 연동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여덟, 중학생 다섯, 그래서 2년간 13명이고요. 부강면이 좀 많아서 초등학생은 66명, 중학생은 41명으로 합계 104명이 동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생각은 해당 지역 초·중학교의 학교시설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 등을 위해서 읍면지역 학교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런 일환으로 연동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2년차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속적인 학생 유출 예방을 위해서 읍면지역 학교에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동지역과 공동학구 지정을 통해서 적정규모의 학생 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읍면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나 혁신지구 운영 등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에 있어서의 균형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도심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신도시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서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부터 학교별로 시급성 그리고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은 읍면지역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2015년 작년까지 약 890억 원을 투자했고 올해 38억 원을 투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읍면지역 학교의 시설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시설개선사업을 통해서 세종시 전 지역이 균일한 교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지역 책걸상 교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 신설학교와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후 책걸상 교체사업을 2014년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에는 인체공학을 고려한 책걸상 보급계획에 따라서 그 해에는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1억3,800만 원 정도를 세종고 외 한 학교에 교부했고, 2015년도 작년에는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학생용 책걸상 보급기준에 의거해서 노후 책걸상 교체비로 1억3,000만 원 정도를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등 읍면지역 학교 13개 학교에 교부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책걸상 노후도나 학생 수의 변동추이 등을 고려해서 작년도보다 좀 늘어난 1억5,300만 원을 6월에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히 중요한 읍면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해서 도서관 시설이 많이 낙후되고 또 신도심 학교는 장서가 부족하다고 하는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읍면지역의 학교도서관 개선방안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학교도서관 개선사업은 읍면지역 학교에는 환경개선사업에 집중하고 동지역 학교에는 장서확충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노후된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해서 올해 또 3억9,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서확충을 위해서 도서구입비도 약 4억9,800만 원을 지원하고, 이 장서가 구비되는 데 특히 신설학교의 경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자책을 구입해서 전자책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학교도서관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는 등 읍면지역과 동지역 학교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소재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을 위한 어떤 지원방안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읍면소재 자유학기제에 해당되는 중학교가 6개 있고, 다양한 자유학기 체험활동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그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협업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체험처와 우수프로그램들을 우리 읍면지역에 있는 그 6개 중학교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지역의 학교 통폐합을 우려하는 동문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서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기준에 따르면 2016년도 오늘 시점으로 볼 때 통폐합 대상학교가 연남초·의랑초 초등학교 두 군데하고 연동중학교 이렇게 3개 학교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통폐합 대상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읍면지역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계획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작은 학교를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한 도농(일방)공동학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연동초등학교의 경우는 중기학생수용계획에 따라도 2021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60명 이상의 학생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폐교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응답 마치겠습니다.

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국장님 그리고 최 교육감님 답변이 끝났습니다. 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장 의원님, 보충질문은 1문 1답으로 10분간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연동초와 부강초가 둘 다 어쨌든 학생 수 부족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고요. 그 부분은 알아보고 조치사항을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정지역에는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고 면단위 학생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면단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신도시에서는 학생 수가 늘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더 확충돼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또 예정지역에서는 가까우면서도 지금 버스 운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도 나름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들이 시골로 들어와서 통학을 할 수 있는 체제도 교육청에서 홍보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강초등학교나 연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정지역 학교보다 더 좋아요, 사실적으로 따져보면. 역사도 있고 시설도 그렇고 많이 좋은데 나름대로 모든 문화가 도시로 나가다 보니까 학생 수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역에 있는 그런 학교 통학버스를 시내에서 면단위로 나올 수 있는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대한 잘하고 못하고 이런 홍보를 전혀 안 합니다.

장 의원님, 질문이 초과됐습니다. (

단상에서 – 네, 한 1분만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해 주시지요.

네.

그런 홍보를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행 버스라든가 그것도 같이 운행을 해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통폐합 학교가 있는데, 조치원에 신설학교가 들어선다고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데...

마무리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 성남중학교라든가 또 금호중학교 이런 관계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학교부지 선정부터 모든 것들을 지역과 최대한 협의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치원중학교는 나름대로 조치원중학교 기수까지 연장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원여중 같은 경우는 세종여중으로 변경하면서 학교 기수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상의를 하고 소통을 한다면 좋은 방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모로 더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승업 의원님께서 추가질문까지 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 추가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김정봉 의원 거수) 네,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선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천혜의 자산인 고복시립공원 생태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 남부 동지역에는 세종호수공원이 조성되어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주민,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스포츠·여가활동에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 시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종호수공원이 인공호수로써 자연경관은 다소 미흡하다면 고복시립공원은 훌륭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남부권에는 세종호수공원이 있다면 북부권에는 고복시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복시립공원은 2002년 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용역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갈대습지원, 수변관찰로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매년 7∼8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성과가 보이지 않으며 갈대습지원은 아무리 돌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외무대는 조성위치가 좋지 않아 거의 이용되지 않고 쓰레기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은 수변관찰로 정도뿐으로 주민들은 한 것이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82억 원이 투입되었다면 아무도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고복시립공원이야말로 천혜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여 북부권 관광명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지역상권은 물론 농산물 직거래 등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지 않나 생각하며, 조속히 고복시립공원이 생태공원으로 태어나서 북부권 관광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하며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인섭 시민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원님께서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사업부진 이유와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타당성 조사계획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8년 사업추진 이후 2016년 현재 총 예산 88억3,600만 원을 확보하여 예산 투자계획 105억 원 대비 85% 정도이며, 사업 지연사유를 보면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예산 집행저조로 국비 지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저수지 부지 내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만수위가 되면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공사가 매년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 사업 연꽃식물원 2,545㎡ 10억 세운 예산은 작년 ’15년에 준공이 됐고 또 2014년 수변관찰로 129m 4억 예산은 현재 공사 추진 중이고, ’15년 수변관찰로 240m 7억 예산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성계획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15년 이전사업인 수변관찰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또 2016년 사업인 주차·진입광장 1,200㎡의 경우 고복저수지 제방 바로 아래 위치입니다만 이것은 수변관찰로 120m 공사와 정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도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선무 의원님, 지금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세요. 보충질문은 1문 1답으로 10분간 진행됩니다.

이게 아마 저희 시립생태공원으로 조성되면서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준 부분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국비 예산은 아마 거의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국비를 매년 몇 억씩 지원받은 것인지 아니면 1회에 한 번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국비 확보가 어렵다면 시비를 투입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처음부터 단계별로 해서 2020년까지 13년간 사업으로 계획이 되면서 매년 국비 50%, 시비 50%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에 따라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당겨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예산이 매년 한 3∼4억씩 지원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이렇게 지연되다 보면 먼저 해 놓은 사업이 여러 가지 다시 또 보수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적극 투입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국장님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잘 보이십니까? 임야가 훼손된 겁니다, 고복저수지 주변에.

네.

그런데 이런 곳이 아마 서너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쪽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특히 별다른 개발은 현재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농업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계로 해서 교묘히 빠져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산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비단 연서면 고복저수지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고복시립공원의 자연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해서 임야가 이렇게 훼손되면 생태공원을 조성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본연의... 이점을 적극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의원의 보충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김선무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태환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서창·신안·침산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를 빌려 늘 성실한 자세로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이 자리에서 2016년도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준비한 시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설치된 PPT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조치원에 거주하는 시민분들이라면 아마도 이곳이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찾기 어려울 것 입니다. 바로 조치원 지하차도입니다. 침산리와 원리, 교리를 잇고 있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여 년 전 제가 초등학교시절 이곳 지하차도를 이용해서 통학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한번 지하차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사진처럼 지하차도 안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바닥에 물이 흘러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니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물로 통행로의 일부가 젖어있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입니다.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통행 시 난간을 잡기도 할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난간은 저라도 잡고 싶지 않아 보입니다. 잠시 영상을 한 편 보시겠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이십니까? 저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치원 지하차도의 모습은 분명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서울에 위치한 어느 터널의 인도 사진입니다. 투명 차단벽을 설치해서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를 차단시키고 100m마다 비상벨을 설치해서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가 진지한 고민과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좋은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국장님께서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있었습니다만 아까 서울과 비교해 주셨는데 우리 세종시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잘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 지하차도의 관리는 현재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하차도 구조물에 대한 전반적인 개수나 보수 이런 것은 현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차량통행 및 보행로 이런 관리는 현재 조치원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보행로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거기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 쪽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차도 구조물의 전반적인 거 관련돼서는 도로과에서 다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차량통행이라든지 보행로 관리 같은 거, 아까 얘기한 청소관리나 이런 건 현재 조치원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나눠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나누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는 저곳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까?

글쎄요, 관리가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지금...

명확하게 지금은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하차도의 전반적인, 아까 도로가 파인다든지...

아니, 국장님 이런저런 말씀들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고 있고요. 저런 상황 그리고 지하차도 인도의 난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정확하게, 명확히 지금 읍사무소입니까, 아니면 도로과입니까?

그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제가 업무를 나누어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건 지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되는... 솔직히 저희 시민안전국에서 관리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정확하게 조치할 부서들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관리의 필요성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하차도 내의 대기오염 측정을 혹시 실시하고 있습니까? 또는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지하차도 대기환경에 대해서 현재는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보니까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여주신 조치원 지하차도에 대한 대기오염들을 측정한 그런 실적은 특별히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대기오염도의 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없다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매일 누군가가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요. 이에 따라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에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구토나 기침, 심하게는 폐렴 등등의 질병들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특히나 어린아이들이나 임산부, 노약자들에게는 이것들이 훨씬 빠르게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배기가스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기오염 기준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지하차도, 아까 지하차도 밑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데를 위해서 만든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없다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대기환경기준을 마련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조치원 같으면 우리 시의회 바로 위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6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여기서 체크를 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보면 이산화황이라든지 일산화탄소, 오존,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그런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지하차도 쪽에 저희들이 아직 그것을 측정한 자료가 없으니까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어쨌든 현재 말씀을 쭉 들어보면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치와 그리고 우리 시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우리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안전도시 6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을 시정목표로 발표한 추진계획 중 하나가 바로 2018년까지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입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세종시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치원 지하차도 개선에 대한 빠른 대책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도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대기환경은 어떠한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우리 시 내에 있는 비슷한 상황의 지하차도가 있다면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치원 동서횡단도로를 지하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하차도에 인도가 설치된다면 설계 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통행할 수 있는 설계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답변석에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대기정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모 포털사이트에 미세먼지를 검색하면 전국의 대기오염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우리 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보만 알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 홈페이지에도 우리 시의 정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산화질소의 경우 지난 3월10일 13시 기준 대전, 충남, 충북의 농도가 각각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기정보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질 예보도 우리 시의 정보는 없습니다. 미세먼지 경보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별 자료조회 화면에서 조회연도를 2014년도로 하여도 지자체별 검색은 16개만 가능합니다. 우리 시가 출범한 지 4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점인데도 여러 정보는 알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시민안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대기지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우리 시에서도 2014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치원읍 우리 시의회 청사하고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기측정소를 설치했습니다. 완료하였고요. 또 2015년도에 대기측정망 서버를 구축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현재 측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현재 측정되고 있는 그 자료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검증완료가 되면 통합대기환경지수를 아까 그 사이트에서 쭉 보셨던 거기에, 바로 그게 환경부 웹사이트인 에어코리아라는 데인데 거기하고 또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면 6월 이후부터는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들어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인 “시민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느냐?” 그런데 현재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시범운영 중이기 때문에 6월부터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출범한 지 이제 4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좀 더 빨리 될 수는 없었습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 걸 계속 설치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년도부터 추진해서 ’14년도에 국비 확보해서 측정소 설치했고, 그러다가 또 ’15년도도 국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서버(상황실) 구축도 했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하여튼 서둘러서 시민들한테 그런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14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시는 2012년7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출범 당시에도 시민들이 거주하고 계셨고, 그 이후에도 많은 시민분들이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출범 동시와 그 출범 순간부터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보를 빠르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국장님께 설명 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의 불안으로 공기청정기의 수요가 급증하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3월10일자 모 언론을 보면 서울시의 경우 미세먼지가 높으면 물청소차가 출동하고 도로바닥 먼지 측정 후에 집중 청소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또한 오전 6시 미세먼지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각종 대기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개 자욱한 세종시, 영국 런던을 초월할 듯!’ 안개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던 중에 한 블로그에서 작성된 글의 제목입니다. 제목만으로도 세종시의 안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즌에는 유독 안개가 자욱한 세종시 같아요. 얼마나 심했는지 가시거리가 10∼20m 정도밖에 안 될 정도였네요. 이제부터 안개가 보이는 걸 보면 세종시가 시작이구나, 실감합니다.” 등의 내용은 누군가 느낀 우리 시의 안개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촬영하여 인터넷 어느 사이트에 올린 안개현상 사진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시거리 확보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에 시민들이 남긴 댓글 내용입니다. “첫마을 오는데 안개가 스멀스멀 진짜 영화처럼 쫙 끼는데 바로 위 가로등 기둥조차 안 보이고 너무 무서웠어요.” “첫마을 살고 있는데 가끔 밤에 보면 영화 미스트가 생각날 정도입니다.” “세종시 안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 것 같네요.” 등의 심각한 안개상황을 동조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우리 시의 안개로 인한 상황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30일자 모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실제 짙은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연기리에서 7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2012년12월에는 학나래교에서 15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세종시는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어서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개소산장치는 안개가 생기면 인공 바람으로 날려 보내 시정거리를 확보해 준다. 아직 세종시에는 이 장치가 없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구간과 45번국도 예산군 삽교읍 구간에 설치되어 있고, 정안IC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며 안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대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 안개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개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기상여건에 따라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으로 안개가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통계를 보니까 우리 시 신도시 건설지역은 지형적 특성인 하천으로 인해서 안개일수가 전국 평균이 연 37일인데 우리 지역이 45일입니다. 그래서 안개에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개로 인한 사고들이 있었다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서 안개로 인한 사고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파악이 가능하십니까?

지금 현재 정확하게 안개로 인한 사고발생 건수라든지 통계는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파악하시려고 하신다면 경찰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등등의 파악은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필요하면 나중에 정확하게 알아서 의원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 세종시 출범인 2012년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세종시 안개현상이 일어났던 일수가 며칠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런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들을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파악 가능합니까?

글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지금 어디서 파악하고 있는지... 저희 시민안전국 쪽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 현재 안개소산장치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소산장치?

네.

안개가 아까도 화면에서 나타났듯이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유발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방, 저감대책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저감대책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안개시선유도등이라든지 교통표지판 또 발광용 표시라든지 표지병이라든지... 아침에 저도 오다 보니까 빨갛게 해서 쭉 연결해 놓고 하던데요. 이런 저감대책을 많이 추진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대책들을 우리 예정지역 같으면 현재 행복청·LH하고 같이 저희 시도 외곽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안전시설에 대한 노력들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쭙는 것은 안개소산장치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현재 우리 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유무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소산장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거기 업무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아마 도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기상관측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는 현재 기상관측소가 없습니다. 관측소는 없습니다만 대전지방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는 현재 금남, 연서, 전의, 연기면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기상관측장비는 풍향, 풍속, 기온, 습도, 강수량, 적설량 등의 일반 기상을 측정하는 장비인데 현재 대전지방기상청에서 우리 신도시 건설지역에도 이런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또 행복청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셨던 4군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 따지면 무인관측소가 아닌가요?

이것은 관측소라기보다는 기상장비를 설치해 놓은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관측소라고 하면 별도로 인력이 거기 배치돼서 계속 그쪽에서 운영하는, 저는 기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향후에 기상관측소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대전지방이 아니라 기상청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저희 실무적으로는 이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광역시니까 당연히 설치하면 좋겠다고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하나의 기관을 또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상청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라 저희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사실 우리 시 관내에서는 정확한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관측소라든지 이런 장비가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광역시로써 좀 부족한 부분이지요. 저희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기상청하고 협의해서 여기도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런 기상관측소 같은 게 하나 설치되면서 여러 가지 정확한 데이터 같은 것을 제공한다면 좋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대전지방기상청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 결과 향후 세종시 기상관측 거점 확보를 위해서 기상청에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부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거점 확보 그리고 부지 확보, 결국은 세종시의 정확한 기상정보를 알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안개는 물론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심각한 우리 시의 안개현상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각종 안전시설 설치·보강 및 모 언론에서도 제시한 안개소산장치 설치 등에 대한 안전대책마련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각종 기상 및 대기의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민안전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는 자료는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규칙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2호와 3호에 따라 시행되는 세종시 공무원의 주택특별공급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규칙 47조2호는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7조3호는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립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4조(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도 각각 2호와 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 시 시청과 교육청 공무원들은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12월 기준 세종시 공무원 주택확보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청 소속 공무원 1,630명 중 무주택자가 883명으로 전체의 54.2%입니다. 물론 결혼의 유무, 개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미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주택특별공급에서 제외되는 상황으로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교사 전보현황입니다. 2016년3월1일 기준 읍면지역 소재 학교에서 동지역 소재 초등학교로 50명이 희망하여 48명이 전보하였고, 반대로 동지역 소재 학교에서 읍면지역 소재 초등학교로는 10명이 희망하고 9명이 전보하였습니다. 이 또한 전보희망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주택특별공급으로 인한 예정지역 소재 학교로의 희망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교사 전보현황을 보면 예정지역으로 희망하는 교사들은 더욱 많습니다. 읍면지역 소재 학교에서 동지역 소재 학교로 151명이 희망하여 133명이 전보하였고, 반대로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는 9명이 희망하여 9명이 전보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과 관련하여 시청에서 소관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본청 근무자와 그리고 읍면지역 소재지의 근무자가 주택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주거안정과 또 신도시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서 세종시 본청직원과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모두 동일하게 주택특별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못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이태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도시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부처에서는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조항을 보고 한 가지, 본 의원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궁금해서 우리 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7조2호에 보면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풀이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종사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제 예정지역 내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따른 종사자는 우리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도 여기 종사자일 것이고 읍면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종사자일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광의로 해석을 하면 이태환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47조1항2호에 보시면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신도시 건설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는 “이전하거나 설치”에 초점을 맞춘다면 신도시지역에 기관 자체가 있나 없나 이 부분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 본청에 근무하실 수 있고 또 인사에 따라서는 읍면사무소에 근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공급으로 인해서 희망근무지가 예정지역 내에 있는 본청이 된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은 제2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어떻게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그동안 직원들의 주택특별공급을 위해서 행복청에 행복·세종협의회라든지 직원서명운동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또 세종시지원단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일정한 진전도 있었습니다. 애당초는 신도시지역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이나 교육청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기 어려웠는데 작년 상반기에 우리 시청이 이전함에 따라서 주택특별공급을 받는 자격의 해석이 다시 그렇게 되어서 특별공급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 진전은 심지어 공공기관이 우리 세종시 읍면지역으로 온다 하더라도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농정원 같은 경우에도 애당초 예정지역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어려움을 표현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특별공급을 받도록 도와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계 부처 협의를 다녀보면 3가지 정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잘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혁신도시 그리고 도청 이전도시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서 전국적인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 문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일반인들이 세종시에 거주하고 싶어도 이 특별분양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분양을 받기 힘든 상황에 있다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특혜에 대한 우려가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고, 세 번째는 지금 추가로 이전하게 돼 있는 신설부처 공무원들의 이주정착을 먼저 지원하는 부분을 우선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관계 부처에 방문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시 내에서의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십니까?

네, 같은 생각입니다. 반드시 이 규정 해석을 폭넓게 해석해서 동일한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답변을 해 주실 때 농정원의 경우는 예외로써 특별 분양권을 인정해 줬다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행복청에서 그렇게 협의가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행복청의 의지가 있다면 이 문제 또한 풀릴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저희들도 분위기는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부분만 조절을 원하는 그런 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시 내에서도, 같은 종사자 내에서도 차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시와 그리고 교육청이 다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네, 공감을 하고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에도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소관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이와 관련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환승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나 교육청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려가 좀 더 많이 됩니다. 뭐냐 하면 앞서서 보여드렸던 교사 전보현황을 보시면 실제로 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는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희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 판단에는 저 희망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특별공급이라는 이유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세종시는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이다 보니 신규교사의 비율이 많은 것을 청에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 신규교사의 경우 지역의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발령을 받았는데 읍면지역에 받다보면 특별 분양권이 없다 보니 이것을 위해서 1년만 지나면 동지역으로 가고자 희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분명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같이 그 필요성을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4,500명 정도로 인원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시청 국장님께도 관련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시와 교육청이 공동적으로 협력을 해서 문제 해결을, 이 부분이 직원분들 그리고 같은 시, 같은 교육청 내에서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해 보고요.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고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적 감사하고 시와 공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형평성을 말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열일곱 번째로 출범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현재 세종시의 시장님은 이춘희 시장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의 행정기관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은 근무지가 어디냐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바로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읍면지역 근무 직원은 특별공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앞서 보여드렸던 교사 전보현황을 보면 교원들의 주택특별공급의 차별이 교원들에게서는 학교희망으로 이어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하나의 세종시이지 나누어진 세종시가 아닙니다. 시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이태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명품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3월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