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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302회 제4녹지교통위원회2014-01-28

이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창조국, 푸른녹지사업소, 안전기획조정실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14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함께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게 보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도시창조국, 푸른녹지사업소, 안전기획조정실의 순서로 부서별 보고는 직제순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호필 도시창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곽호필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난 한 해 저희 도시창조국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도시창조국 업무에 대해서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창조국은 2014년 역시『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수원산업3단지 2단계 조성, 서수원 R&D단지 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조화롭고 품격 있는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광교․호매실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경관사업, 사람 중심의 친환경 공공건축물 건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4년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미리미리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창조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세부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공영개발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갑오년을 맞아 위원님들에게 늘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곽호필 도시창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태호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신태호입니다. 지난해에도 평소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저희 공영개발과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업단지 2단계 조성입니다. 3단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와 연계하여 19만 9,000여㎡ 규모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10억 원이며 다음 쪽,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이전에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금년 4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현재 실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 등은 해빙기 전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이재식 위원님과 입주민 여러분의 관심사인 단지 내 학교 입지 등에 대하여는 교육지원청 및 관계부서 등과 적극적인 관심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곳집말지구 도시개발사업과 14쪽의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사업자로부터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여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 서수원권 그린에너지 R&D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낙후된 서수원지역의 R&D 사업의 허브를 조성하여 고도의 기술 집약산업 유치와 지식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요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입북동 484번지 일원, 일월공원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약 35만 1,000㎡ 규모의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GB지역 해제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타당성 용역 추진 시 위원님들께 그 과정을 수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민간참여공원 추진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0만㎡ 이상의 공원에 민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됨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해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민간공원 추진대상 공원은 9개 공원이나 현재 적극 검토되고 있는 영흥공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 하는 경우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허용용도 지역범위 내에서 20~30%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세부적인 수립지침 및 기준개발 용역을 수원시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침이 마련되면 해당 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인 본 사업은 현 공정이 65%입니다. 해빙기 전까지 현장정리 위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체비지 매각과 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0쪽, 권선행정타운 배후단지 및 제95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선행정타운 사업은 현재 토사반입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 재개하여 2015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공사지역 옆의 95호 근린공원 조성도 4~5월경에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수원컨벤션시티21 조성사업입니다.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될 컨벤션 사업은 택지공급 승인신청과 관련, 행정소송 패소판결에 따라 경기도 및 도시공사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1월 22일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우리 시 제2부시장,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광교신도시 컨벤션 건설․건립사업 추진 기본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월 초에는 경기도지사, 수원시장께서 MOU를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타당성 용역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도시공사, 국토부 등 협의가 완료되면 세부사업 일정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신태호 공영개발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다른 위원님이 저기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만요, 지금 우리 영흥공원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위탁을 하려고 하다보면, 영흥공원 정확히 몇 평이나 되죠? 몇㎡죠? (시간경과)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59만㎡ 정도 됩니다.

이대영위원장

지금 기 조성되고 나머지 있는 부분을 민간개발 하는 거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스포츠 파크를 하는데,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지금 현재 거기 보면 그 땅이 상당히 넓은데 예를 들어서 그 땅 보상금 5분의 4를 민간업자가 개발하려면 예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대략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세부 사업계획은 아직,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게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시점에 사업자가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을 별도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업비 추정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광범위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공동으로 해가지고 민간 개발할 수 있게끔 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거기 조례에도 수원시 업자가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었는데,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지역 업자들, 수원 지역에 그만큼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렇게 크다 보면 어차피 대기업밖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대영위원장

지금 현재 이것 신청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지금 1개 업체는, 사전 법상 사전 협상단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는 푸른녹지사업소를 거쳐서 저희한테 협상단계로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 기타 문의하는 업체는 한 2개 업체가 지금 현재 문의 중에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게 다 대기업이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그래서 협상하고 어디로 편견이 가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공영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자료 중에 그 R&D단지 조성 있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15쪽에.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유철수위원

이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그 전부터, 예전부터 종합병원을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던 지역인데,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유철수위원

여기에는 R&D로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보면 내용을, 도입시설 내용을 쭉 보니까 연구교육용지 되어 있고 상업용지, 주거용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여기에 종합병원도 같이 부지로 같이 좀 확보해 주면 안 될까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그래서 지원시설 용지에, 서수원권에 지금 병원도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병원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또 설명을 올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유철수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에, 서수원권 쪽, 그리고 북수원 쪽에 종합병원 유치를, 진짜 오래 되었어요. 예전부터 주민들 요구가.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이제 어차피 그린벨트를 푸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같이 해 줘야 된다고 보입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유철수위원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역시 서수원 입북동에 R&D단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총 평수가, 따지면 한 10만 6,500평정도 되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그 중에 그린벨트가 다이고, 나머지 자연녹지가 3,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굳이 자연녹지는, 왜 그러느냐 하면 10만 6,000평에 3,000평이면 물론 아무것도 아니지, 평수가. 그러나 하지만, 그 3,000평이라는 것은, 자연녹지에서 3,000평이라는 것은, 거기에 빈 땅이 없고 전부 다 5층 내지 상당한 건물이 다 들어와 앉았어요. 그거를 굳이 거기다가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나, 또 아니면 그것까지, 그것만 별도로 R&D단지를 한다고 하면 아마 그 구역만으로는 사업성이 아마 안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고 나머지, 뒤에는 땅이 많이 있어요. 입북초등학교 앞․뒤까지. 그러니까 그걸 빼고 그 뒤에다가 충분히, 땅이 부족하면 거기다가 충분히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다 하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 현재는 지금 자연녹지지역까지도 포함되어서 계획된 것은 분명합니다.

김효배위원

예.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그러나 이젠 우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개발계획이나 또 사업수지 분석을 하면서, 그 부분은 먼저 지적도 해 주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별도 설명을 한 번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효배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용역을 줄 때 빼고 주셔, 그것을.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일단 연계해서 주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효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권선지구개발에 대해서 한 번, 여기 보니까 4월에 단지공사 준공을 하고 6월에 기반시설물 인수․인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반시설을 인수 받을 때 하자가 있나 없나 확인을 잘하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공기가 길다 보니까 미리 해 놓았던 게 또 망가진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단지 내에 보면 입주자들 민원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많은데, 지금 우리 그 단지 내에 개천이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개천에 거기 물이 지금 흐르고 있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요즘에 말랐다는데, 그 물이.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말라가지고 안 흐른대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지하수가 펑펑 쏟아져서 지하수로 해서 물이 많이 흘러서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이 말라가지고 물이 쨀쨀쨀 흐르고 있대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하천에서 지금 송수로로 해서 관로로 연결이 되는데요, 업무보고 마치고 시간 내서 한 번 일제점검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한 번 확인하시고, 본 위원이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인수할 때 우리 수원시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인수를 받으시라고, 이런 걸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일제점검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신태호 과장님! 신동지구 현재 입주현황 및 학교문제 해결은 어떻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지금 신동지구는 계속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입주 중에 있고요,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버스 한 대를 임차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 회의를 거쳐서 원하는 시간대에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통행이 되고, 입주가 다 완료되어서 입주민들 대표위가 구성되면 그때 이제 시행사 또는 아파트, 삼성 래미안 측하고 해서 버스 지원여부, 또 통학에 대한 문제는 별도 협의해서 지원해 주기로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불만은 지금 많이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아무래도 입주 후에 지금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상가라든지, 또 보행권이 지금 확보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되어 있음에도 시공업자로 하여금 지금 현장정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불편을 드린 것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화되도록 매일 1일 점검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신경 많이 쓰셔서 신동지구 입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곳집말지구 및 고색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두 군데 다 2010년도에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실은 뭐,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곳집말지구는 착수가 가능하고요, 고색지구는 작년 말에 대표분들 하고 저희 실무자들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고색지구는 솔직히 현재는 불투명합니다만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그런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강귀위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대화를 통해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신동 체비지 중에 주차장 부지의 면적이 한 필지?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한 필지입니다, 교회 옆에요.

백종헌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아, 면적은.

백종헌위원

대충. (공무원간 협의) 500평 넘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좀 넘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지금 아직 감정평가는 안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신동지구 처분 이전에, 전체 확정 이전에 지금 도시교통특별회계 재원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가 최대한도로 평면, 또는 기타 주민의견을 들어서 주차장을 저희가 조성해서 이렇게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팔지 말고 우리가 좀 확보하고 있어야,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나중에 괜찮은데, 신도시를 개발할 때 주차장 부지를 매각을 해버리면, 결국은 3분의 1 정도는 이제 그 건물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한 3개 층 지어서 1개 층을 식당이나 이런 것으로 분양을 해 버리면, 사실은 그 주변에 차를 세울 수가 없죠. 자기들 영업목적이외에는 세울 수가, 사용하지 못 하다 보니까 그 일대가 주차혼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에서는 주차 부지를 선정해 놓았지만 그것을 민으로 넘기는 순간에 그것은 자기들의 공간이 되는 것이지, 주변 주차를 위해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백종헌위원

아까 이대영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민간참여공원에 대하여, 지금 영흥지구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랬을 때 주로 예치해야 되는 게, 제가 듣기로는 3,000억 원이 넘을 것이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백종헌위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법률이 바뀌면서 그동안 고질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힘들었던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결하고 나서, 그러니까 민자 유치를 하고 나서의 신뢰도가 매우 문제인데, 어디까지 공개가 됩니까? 이 사용내역, 그리고 개발할 때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국토부하고 같이 토론을 한 번, 국토부 주관해서 서울시청에서 토론을 한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개정된 이후에 원주나 뭐, 서울시나 수원시, 그런 정도 외에는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초기단계라, 법 이외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보완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저희가 인식을 해서, 저희는 이제 지침마련 용역을 우선 만들어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우리 수원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받아서 그것을 최종적인 모토로 해서 사업자 공모라든지 제안방식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백종헌위원

특혜의혹에 대해서, 특혜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쨌든 간에 이제 공개적으로, 회계를 공개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다 공개가 가능하고요,

백종헌위원

예.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시민 수혜도가 높은 분들을 우선사업자로 선정을 해야지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공개와 의회 보고가 가능한 범주 내에서,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백종헌위원

이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컨벤션이 지금 3만 평 아니었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3만 6,365㎡, 이렇게 되면 이게 한 1만 1,000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그것은 이제 순수 컨벤션 부지만 그렇게 표현을 한겁니다.

백종헌위원

아, 그 컨벤션 부지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보통 택지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우리 수원시 도로에 투수블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투수블록을 사용해서 물을 땅 속에 넣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지금 이렇게 동절기에 보니까 그 위에만 투수블록을 깔았지 그 밑에 유공관이라든가 투수층을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투수블록에서 물은 흡수하지만 그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 하는 차단효과가, 차수효과가 있어 버려서 결국은 얼어버리고, 얼고 온도가 낮에 올라가면 이제 그 얼은 게 녹으면서 다시 이렇게 떠버리는, 그래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수블록을 시공할 때에는 반드시 밑에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공관이나 또는 투수층을 좀 만들어줘서, 모래자갈로 투수층을 만들어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투수블록을 깔아야지, 그런 장치 없이 표면만 투수블록을 깔았을 때는 오히려 기존 공법보다도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투수블록을 사용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어떤 기술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공원 업무를 할 때 2~3년 전에 투수블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밑에 유공관을 해서, 집수정 설치를 해서, 중간 중간에 저류시설을 설치해서 그것을 허드렛물이나 공원용수로 사용하는 그런 것을 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비 초과 부분이,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주요현장, 주요도로 위주로 우선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한 번 설계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지금 신동지구 그 버스 지원된 게,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그것 지금 방학 전까지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그것은 방학 전까지, 개학 전까지인데 충분히 그건 연장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사하고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구두로는 답변을 받아놓았습니다. 그건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그 처리 좀 해 주시고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예.

이대영위원장

아까 백종헌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영흥공원, 사업자금의 5분의 4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대략 한 번 뽑아가지고 자료로 나중에 제출 한 번 해 줘 보세요.
태호

신태호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우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2014년 1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공사는 99% 완료된 상태이고요, 입주는 56.5%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13년 광교호수공원 등 6개 시설물이 인수․인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3단계 준공이 2013년 12월 31일 완료되었습니다. 도시시설물 인수․인계 추진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도로시설물 등 8개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4단계 준공을 2014년 12월 31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광교 개발사업비 효율적 활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공공시설 투자부분에, 박물관 등 9개소에 2,030억 원, 그 다음에 개발이익금 활용이 주민센터 등 21개소에 2,216억 원이 현재 투자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기 불황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의 불확실성 및 장기화가 계속됨에 따라 개발인력이 감소해서 추가사업에 대한 소극적 투자가 일관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공유 등 투명성과 공동사업자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컨벤션센터 등 주요 시설부터 우선 투자토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금 정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2015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조성률이 현재 99%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입주는 현재 6개 블록 31.6%의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조성공사 1․2공구에 대한 사업 준공이 작년 12월 말에 완료되었습니다. 그 외에 지구외도로 대1-19호선 등 5개 노선에 대해서 작년 12월 말에 준공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1단계가 올 6월에 준공 완료할 계획이고 2단계 사업이 2015년 6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법정 계획으로서 2014년 1월~2015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4월경에 착수보고회 및 2015년 1월경에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하여 2015년 4월경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6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디자인 업무 통합관리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효율적인 디자인 업무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디자인 개발을 해나갈 계획이며,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3월․4월 중에 디자인 업무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디자인 개발 및 지원대상 수요를 조사해서 분기별 과제 선정 및 디자인 개발․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장안문 진입부 주변 경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12월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량은 장안문 주변 480m 구간 60개동 건물 입면 및 200개 점포에 대한 간판 정비사업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경관개선사업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3월~5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에 착공해서 12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행궁동 벽화마을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1월~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벽화마을 정비, 마을주변 도로정비 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계획도 2월 중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5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6월 중에 착공해서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역 주변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2014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사업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률 41%를 완료했습니다. 간판철거 212개소, 설치 735개소, 건물도색 및 세척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분인 도로정비 및 가로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80%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4월경에 완료할 계획이고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느림보타운 도시 활력증진 및 경관협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0년~'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북시장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올 1월에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북시장길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현재 60% 정도 진행되고 있고 동절기로 인해서 현재는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인 공영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4일 착공해서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거북시장길 주변 입면개선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4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원화성 연결도로 정비 및 옛길 복원사업은 2015년 착수해서 연말에 완료할 계획이며, 문화재인 영화역 재현 추진사업은 올해부터 연구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밤밭 문화의 거리 경관협정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성대 담장철거 및 주변정비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해 3월까지 경관협정사업 체결을 완료해서 2월~6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단계 사업 착수를 7월~8월까지 해서 공사완료는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2015년 2월에 착수해서 지중화 공사 및 공사완료는 8월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교회 노후첨탑 정비 2차 경관개선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김철우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김철우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안문 진입부 주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십니까?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디자인은 언제 정도 나오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한 5월경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강귀위원

주로 컨셉은 어느 쪽으로 잡고 계시는지?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장안문이라든가 화서문이라든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데요, 거기는 약간 특색 있게 하려고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 겸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실은 장안문과 아주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하는 데가. 그래서 작년에 실시했던 장안문 밑보다는 좀 더 특색 있게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은 밑과 똑같이 통일성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밑을 하고 나서 보면, 물론 열심히 한 노력의 흔적은 보이나 문화재나 장안문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디자인하실 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제안을 하시겠지만 장안문과, 또 문화재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그런 계획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재미있게, 간판 하나라도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뭐,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 보면 거의 컨셉이 비슷하잖아요, LED로 하다 보면. 그래서 식상한 면도 있고 해서 수원만의 어떤 특색 있는, 그리고 문화재와, 화성과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착안을 하셔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교회, 우리가 종탑이라고도 하고 첨탑이라고도 하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강귀위원

올해 요청 문의 26개소인데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더 받고 있는 것은 없고요, 올해 지금 사실상 예산이 7,000만 원밖에 안 서 있고요, 먼저 당초에 조사할 때 한 70개 정도를 정비해야 되는 대상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37개소가 완료되었고 올해 26개소가 완료되면 나머지 본인들이 직접 알아서 한다고 안 하는 부분들 빼고는 다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물론 시에서 예산도 지원해주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관리 감독도 한 번씩 정도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최강귀위원

교회에다 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제대로 정비를 했는지, 그리고 견고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하셔서 우리가 태풍 오기 전에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인수받고 있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인수받는 과정에, 인수를 받고 나면 수원시 재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 관리하려면.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유지 관리비가 좀 들어갑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유지 관리비, 많이 들어가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환산해 본 것 있나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 연말 행감 때 백종헌 위원님 말씀하셔서 자료를 한 번 냈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자료 뽑아봤어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이 직접 뽑은 것은 아니고요,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대략 받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줘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인수받는 것 보면 도로 같은 것도 다 인수받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도로 인수받을 때 보면 지금 현재는 도로를, 신도시 설계할 때는 신도시에 맞게끔 설계했다고 해서 도로를 개설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주민이 살다 보면 필요한 도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도로를 만들어야 할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 번 점검을 해보셨는지 싶어서.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광교 같은 경우 사업지구 내에는 아직 별도로 도로를 신설해야 될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이용하시는 데 편리하게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약간 폭을 조정해야 된다든가 아파트 진입부를 서로 엇갈리게 바꾼다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을 좀 알아봤으면 싶어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수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도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면 우리 수원시 예산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수원시에서 해야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점검해서 사전에, 인수받기 전에 도로를 이리 내라, 이렇게 해서 광교신도시 사업단에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을 그렇게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수원시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연결도로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부분 외에 단지 내에는 사실 별도로 도로를 신설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별로 없겠죠 뭐, 신도시인데. 그래도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행궁동 벽화마을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여기 행궁동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를 보면 이 벽화를 그린 데가 많단 말이에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많은데 이게 오래되어 퇴색되어서 보기 흉한 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좀 점검해서 같이 벽화사업을 다시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수원시 전역 전반적으로 경관사업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조사 좀 해가지고, 다니다 보면 그림 그린 지 10년 넘은 데가 있고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퇴색되어서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한 그런 데가 있거든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은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밤밭 문화의 거리 경관협정사업 있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유철수위원

여기 지난번에 우리 주민들과 설명회할 때 저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주차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 경관협정을 했을 때 주차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지금 성대 담장, 지난번에 한 번 헐었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그 담장 헌 바로 앞에 보면 성대 땅이 있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 공터를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영주차장을 하면 더 지저분할까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학교에서 아마 건축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건축할 때 셋백을 좀 많이 받아서 최대한 거기 도로를 쾌적하게 확보하는 그 정도까지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거북시장길도 그렇고 이쪽에는 공영주차장도 이렇게 확충하고 다 했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래서 밤밭 문화의 거리 이쪽에도, 거기는 또 학생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주차장이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고민은 하겠는데요, 주차장 골목도 사실상 짧고요, 경관 사업구간이 짧고 주차장을 넣을만한 데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 고가도로 밑을 겸용해서 쓰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철수위원

고가도로에도 지금 가운데 중앙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 오셨을 때, 그때 주민들하 고 이야기할 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고가도로 상부쪽 하단부에는 지금 현재 그냥 여유 공간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하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협력이 되어서 진행됐으면 좋겠거든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꼭 대중교통과와 협력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재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인수․인계 받은 이후에 하자점검을 제대로 안 해 버리면 나중에는 그 하자기간이 끝나는 순간에 굉장히 많은 재정부담을 우리 시가 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반대로 봤을 때는 신도시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부담을 한다는 것은 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광교호수공원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어야 될 텐데, 이 유지관리 계획은 과장님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안 하고 있고요, 그것은 푸른녹지사업소에서,

백종헌위원

인수만 받고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인수도 저희들이 직접 받는 건 아니고 해당 시설물을 유지관리부서에서 직접 점검을 하고요, 저희들이 총괄 조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백종헌위원

그것 때문에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과별로 인수․인계를 받아버리면 어디가 사각지대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인수․인계를 어느 한 군데에서 받고 점검을 한 다음에 과로 넘어가는 구도로 해야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과별로 가져와 버리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예. 실질적으로는 이제 합동점검을 현재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과별로 점검을 하고 총괄 인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백종헌위원

예.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하시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할 때 벤치나 아까 제가 보도블록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는데, 벤치나 이런 것을 공공디자인 할 때 조금 더 범위가 넓게끔 이 디자인을 해 두셔야지, 너무 폭을 줄여서 해 놓고 항상 이것만 써라, 이래버리면 현실과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폭을 좀 넓게, 디자인을 할 때 그걸 많이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디자인개발도 많이 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31개 개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그 실용도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택시 및 버스승강장, 공중전화부스,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이런 데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판대는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워서 가판대 정비를 해 주는 거죠? 그것, 우리 가판대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이 정비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기존의 디자인을 우리 공공디자인으로 맞춰서 해 주는 것이고요, 좀 지저분하니까. 또 신규로 설치하는 것들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 그건 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신규로 하는 것들은,

백종헌위원

아니, 신규 말고 기존에 있는 것 중에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 사업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에 맞춰서 해 주는 겁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전화 부스는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KT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전화 부스는 이번에 하는 게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백종헌위원

아니 36페이지에,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백종헌위원

가운데 “도로시설물 정비”에 “택시 및 버스승강장, 공중전화부스,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정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간 협의)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이번 사업설명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디자인만 제시하는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디자인을 제시는 해 주는데요 이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게 24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실제로 공공부분은 지금 8억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경관개선 사업 부분은 총 예산 26억 중에서 15억 9,900만 원입니다.

백종헌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우리 통신은 기간산업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점용료 규정을 '91, '92년도에 맞춰놓고 지금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가판대는, 우리가 그 가판대를 내 줬을 때는 그 분들이 장사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이것은 이제 공시지가로 받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가판대를.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구에서 아마 도로점용 허가가 나갔을 겁니다.

백종헌위원

예, 그러니까 도료점용을 했을 때 공시지가로 받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제 이 공중전화부스는 그렇게 면적을 계산해서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고 개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KT가 공중전화부스를 관리하면서 적자가 되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은행이랑 협의해서, 공중전화가 2개~3개가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뭐, 한 3개 정도 되어 있었잖아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이제 은행이랑 협의해서 반을 나누어서 반은 공중전화 걸어놓고 반은 은행 CD기를 갖다 놓았다고요. 그러면 걔들은 시에다가는 돈을 별로 안 주고 자기들은 은행에다가, 그 CD기를 갖다 놓기 때문에 수입을 받는 구조로 하고, 또 광고를 자기네 수입을 받는 구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과장님하고 상관없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규정을 만들어서 단속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할지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점용료는 도로과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국장님은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글쎄요, 위원님이 각 과에 좀 말씀해 주시면 협동으로 해서 한 번 토론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백종헌위원

예. 나중에 이걸 한 번 논의하고, 사실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이 법 제정을 건의해서, 지금은 점용에 대해서, 특히 한전도 뭐 하나 옮기라면 말을 잘 안 들어먹고 있고 KT도 그렇고, 사실 이것을 만들 당시에는 공공시설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는데 이런 시설물들이 사실은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데 매우 힘들게 만들어버리면서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하지 않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공중전화를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내용에는 쓰여 있기 때문에,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종헌위원

협의를 해서, 그 협의할 때 공중전화부스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보시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하는 데는 이제 수원시가 아니고 외부이기 때문에 협약을 잘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 있죠? (“그것은 시설공사과.”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잖아.”하는 위원 있음) 아, 그쪽에 가서 봐야 되나? 너무 빨리 넘어갔나?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웃음있음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할게요. 행궁동 벽화마을 경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대영위원장

거리는 몇m나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안에 내부를 다 한다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거리로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 마을 있잖아요?

이대영위원장

예.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먼젓번에 한 번 정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제가 쭉 한 번 둘러봤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했던 것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도 많고요, 그냥 노후한 데다 그냥 막 그렇게 해 놓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체계적으로 이번에 해서 안길 개선도 좀 해주고, 노후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는 새로 정비할 건 해 주고 벽화도 새로 좀 정비해 주면서, 나름대로 경관 측면에서 조명도 좀 설치를 해서 해줄 부분은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좀 보강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여기 전경사진을 보면 진짜 담벼락도 완전히 노후된 사진도 많이 있고 이런데, 신중하게 선별해서 좀 잘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쭙겠는데 수원시내 거리에 보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한전 변압기에 보면 광고물을 못 부착하게 지금 커버를 다 붙여놓았죠?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것은 지금 한전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원래 관리는 한전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요, 이제 워낙 막 붙이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한전 측에 이야기를 해서 정비해 달라고도 많이 했고요, 저희 사업에 포함되어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별도로 바깥에, 아예 그런 저기로 해서 이런 불법 광고물을 못 붙이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게 본드로 해서 이렇게 부착이 되어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색깔도 탈색이 되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시행한 지가 몇 년 되고 나니까 떨어지고 탈색되고 뭐, 이렇게 정비를 제대로 안 하니까 보기 싫은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하고 한전하고 협조를 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차피 이 도시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좀 깨끗하고 이래야지 되는데 도로를 보면 이렇게 인도 옆에 많이 그런 부분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기 흉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 한 번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정비를 하는 구간은 저희들이 같이 해 나가겠고요, 그 외의 구간들은 구청에 협조를 해서 도로시설물 관리차원에서 하라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필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원동 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1층․지상3층에 연면적 2,704㎡로서 현재 마무리 공사 및 정리 작업 중이며 공정률은 93%입니다. 2월 10일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건립 공사는 지하1층․지상2층으로 연면적 3,477㎡로서 역시 마무리 공사 및 정리 작업 중으로, 공정률 90%로 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파장동 주민센터 건립공사는 지하1층․지상3층에 연면적 1,900㎡로서 내․외부 마감공사로 공정률 90% 정도입니다. 2014년 3월 15일 준공예정입니다. 48페이지, 영통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는 지하1층․지상1층에 연면적 3,004㎡로서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 50%입니다. 4월 10일 공사 준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토피 치유센터 건립공사는 지하1층․지상3층에 연면적 2,548㎡로서 내·외부 마감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 90%입니다. 4월 중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페이지,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공사는 지상3층에 연면적 990㎡이며, 작년 10월 29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만 완료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로 해빙기가 되면 바로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소규모 노인 복지회관 건립공사는 지하2층․지상3층에 연면적 2,640㎡입니다. 내․외부 마감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 85%이며, 4월 말에 공사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 광교 씨름 전용 체육관 건립공사는 지상2층에 연면적 2,251㎡입니다. 작년 8월 22일 착공하여 현재 1층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에 있으며, 해빙기가 되면 공사를 재개토록 하여 6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재활복지회관 건립공사는 지하2층․지상6층에 연면적 1만 4,631㎡이며,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률 40%이며 동절기 공사 중지에 있으나 역시 공사 재개하면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광교지구 내 신설동 주민센터 건립공사는 영통구 하동 976번지로 광교지구 14블록이며, 지하1층․지상4층에 연면적 2,950㎡입니다. 작년 11월 15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만 완료하고 공사중지 하였습니다. 10월 14일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원 제2체육관 건립공사는 연면적 1만 3,665㎡로 3층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공정률 28%입니다. 금년 말에 공사 준공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아마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녹색 교통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지하1층․지상4층에 연면적 2,200㎡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 용역이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57페이지, 금곡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부터 영통 육아종합 지원센터 신축공사, 금호어린이집 신축공사, 팔달구 노인복지관 신축공사, 연무동 주민센터 건립 신축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계약심사 및 VE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발주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입찰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내용은 공공건축물 발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범위․지역을 제한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선방안 1번․2번을 같이 말씀드리면 현재 종합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 관내입찰은 2,000만 원~2억 원, 경기도입찰은 2억 원~100억 원, 100억 원 이상은 전국 입찰로 되어 있는 입찰금액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해서 관내입찰을 2,000만 원~50억 원까지로 하고, 경기도입찰을 50억 원~100억 원으로 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2억~50억까지 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는 것이고, 개선방안 3번은 100억 원을 넘는 전국 입찰을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해 관내업자를 공동계약자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과, 개선 4번은 관내업체 하도급 비율을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앙 부처에 건의하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금년에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금년에도 저희 시설공사과 직원 모두는 하자 없는 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팔달구에는 커다란 노인 복지회관이 여태 없던 거예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팔달구에는 노인복지관이 현재 없어서 아마 새로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이게 참, 물론 다 필요한 거예요. 건물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것 필요하지. 그러나 이게 참, 몇 년 동안 신축하는 건물들, 공공청사라든가 모든 게 뭐, 주민센터 같은 것은 필연적으로 지어야지, 노후하고 그랬으면 당연히. 그러나 새로운 것을 이렇게 보면 뭐, 뭐야, 녹색교통복지회관 신축이라든가, 모든 건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놓은 건 상당히 좋아, 그러면 이 시설을 유지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야, 앞으로 이제. 이것 감당 못해요, 이제. 누가 앞으로 향후에, 이제 앞으로 수원시장을 누가 할지 몰라도 이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짓는 것보다도 더 예산 지출이 많이 된다는 거지, 쓸데없는 낭비가. 뭐든지 하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다른 단체에서 해 달라고 해서 덮어놓고 그냥 한다고 짓고 이러면, 이것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엄청날 거야, 몇 년 후면. 그것 뭐로 유지하려고 그래요?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 우리 시설공사과장님께서 뭐든지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유지 문제는 해당 부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김효배위원

예.

이대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이것 좀 머리 아프게 생겼는데 저희들이, 의원 조례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입법예고를 하고 또 각 과 의견을 듣기 때문에요,

백종헌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 하면 지금 “공공건축물 입찰 개선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백종헌위원

이게 개정된 안이죠?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아니, 안은 아니고 여기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한 번,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건의안입니다, 법령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예?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건의안입니다.

백종헌위원

아, 건의안이에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한 번 추진을 해 보겠다고 하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하는 데 그것을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백종헌위원

아, 그러니까 법은 개정된 게 아니고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예.

백종헌위원

아니, 이 법이 개정되었으면 저희들 조례를 또 다시 수정을 해야 되나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건가요, 어디다 건의하는 건가요? 법제처에 건의하는 건가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국토해양부가 아니라 아마 안전행정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입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안전행정부입니다. 입찰입니다.

백종헌위원

안행부예요?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필 과장님! 현재 시설공사과, 지금 팀장님들은 세 분이죠?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최강귀위원

총 직원이 몇 분이시죠?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14명입니다, 전체가.

최강귀위원

주무관 다 합쳐서 14명이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서 관내에 지금 공사현장이 많죠?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한 20개 정도 됩니다.

최강귀위원

20개 정도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최강귀위원

그 인원 14명이, 과장님까지 다 현장감독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그래도 모자라겠네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사실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한 직원 당 보통 한 4개~한 5개 정도의 현장을 이렇게 감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요.

최강귀위원

그 감독이 잘 되고 있어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그래도 매일 그냥 직원들이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밤에 잔무 처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강귀위원

국장님! 혹시 이 인원 좀 더 보충해 줄 생각 없으세요?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인원보충을 요청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최강귀위원

뒤에 세 분 팀장님들 보니까 피곤하셔가지고 얼굴이 지금 뭐,

웃음있음

호필

곽호필도시창조국장

저희 국에 이번에 이제 3명을 보충하는데 국 내부에 저희가 발령을 내니까,

최강귀위원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건의를 좀 하시고 애로사항들을 말씀을 하셔야지, 열네 분이 20개가 넘는 현장들을, 금년 들어서 아마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최고로 관내 공사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공사를 잘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꼼꼼하게 현장감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까지 다 14명이면, 14명이 20군데 다 나가기도 부족한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겠습니까?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위원님이 좀 많이 힘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과장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러나, 국장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러나, 뭐, 아무튼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웃음있음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최강귀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신경을 쓸 텐데,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고요, 어쨌든 뭐, 인원이 적다고 해서 대충대충 그렇게 감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어차피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는 다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열심히 하시고, 응원을 해 드릴 테니까 잘 좀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철수 위원님.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최강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직접 이렇게 짓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마 인원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식이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인원충원은 우리 쪽에 좀 확충을 해 가지고, 그렇게 다른 부서에서 직접 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설공사과에 부탁을 하면 여기 인원이 적다 보니까, 늦어지니까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확실하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 하고 있죠?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유철수위원

여기가 어디, 지금 현재 해우재 바로 앞쪽에 하는 건가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바로 앞입니다. 거기 길 건너.

유철수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아직 뭐, 공사 아무것도 안 했던데요? 기초 공사도 하고 뭐, 다 했다고 그래서.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기초는 해 놓았고요, 가림판을 쳐놓았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아마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래서 그런가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준공까지 4월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골조 올라가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두 달 사이에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황당해 보입니다. 지금 보면 골조공사에서부터 뭐, 하는 게 전체적으로 2월부터 진행을 해서 2달 만에 이렇게 끝낸다고 그러니까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요,

유철수위원

예.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중지된 기간을 또 저희들이 딜레이를 시켜주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실제 공사 준공 기간은 아닐 겁니다. 또 연장을 해주게 됩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보기에 4월이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공사를 그 시간에 못 맞출 것 같은데, 여기 일정표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이것은 당초의 일정표이고요, 중지기간은 또 저희들이 딜레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유철수위원

그것 다시 한 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유철수위원

최대한 빨리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가는지, 자료 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우리 녹색교통복지관 짓는 것,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유철수위원

아까도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11월에 중지를 했는데 중지한 이유는 뭐였죠?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아마 그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이 뭐,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도 많고 또 그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 이런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면 우리 택시 쉼터라든가 이런 것도 뭐, 화서 저기 어디야, 팔달구 쪽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예.

유철수위원

복지관, 저기 장안구 쪽으로 좀 옮겨 주세요. (“부지가 없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예? (“부지가 없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옮길 자리가 없어요? (“땅을 기부채납 해, 땅을.”하는 위원 있음) (“부지가 없어.”하는 위원 있음)

웃음있음

웃음있음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하여튼 해당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보면 우리 택시 쉼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에는 하나씩 다 있으면서 장안구는 하나도 없거든. 그건 저기해서 가능하면 장안구로 좀 옮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을 안 해 주시네.

웃음있음

영필

박영필시설공사과장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필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녹지사업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2014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함께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게 보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녹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녹지사업소장님이 공석이므로 생태공원과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기 바라며 담당 과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생태공원과장 정연규입니다. 푸른녹지사업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인사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푸른녹지사업소는 지난 2012년 2월에 개청한 이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대하여 푸른녹지사업소 전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푸른녹지사업소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녹색 공간을 확충하고 청결하고 쾌적한 공원관리와 시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 머물고 싶은 수원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푸른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갑오년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2014년도 생태공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4쪽은 일반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쪽부터 구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 푸른녹지사업소 청사 신축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수원시 체육회관 1층은 3개 부서 50여 명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육회가 창립되어 푸른녹지사업소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해 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유보됨으로써 다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만 다음 달에 다시 신청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한 2015년 말에는 푸른녹지사업소 신청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쪽, 황골공원 재정비공사 추진입니다. 황골공원은 1998년에 조성된 공원으로 농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조경시설 재배치를 요구하는 다수인 민원이 지난해 접수되어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담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소담어린이공원은 망포동에 위치한 900여㎡의 작은 공원으로 2002년도에 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가, 중학교와 접하여 공원 조성 시 지역민들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3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장기 미집행 공원 공원부지 보상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유효기한이 2020년 7월 1일까지이므로 공원으로 결정된 사유지를 일몰제 적용 이전까지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원으로 결정된 사유지를 모두 매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조성 중인 공원을 중심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일몰제 적용으로 인한 혼란과 기형화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1,7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차별 매입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 109억 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제24회 전국 무궁화 수원 축제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지원 신청하여 선정됨으로써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전국 무궁화 축제 개최 도시가 되었습니다. 국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8월 1일~3일까지 효원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시행사와 체험 및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무궁화와 친숙해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원․숲 생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시 청소년들에게 생태적 감수성을 키워줌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인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월 22일~오늘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2월 중에 심사를 해서 운영 프로그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은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사업 당 1,000만 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원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사전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조경 가드너 양성교육 실시입니다. 시민주도 공원녹지 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내 집 정원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 위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공모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3개월 과정으로 1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 자연생태 대탐사 운영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심신에 지친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를 탐방하면서 협동심과 인내심을 키우고 내 고장의 소중한 자원을 알게 됨으로써 자랑스러운 수원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6월 중에 학교별로 홍보하여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눠 각각 100명씩 선발하여 8월 중에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한층 성숙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바 있습니다.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의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정연규 생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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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녹지경관과장 이창수입니다. 지금부터 녹지경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수원 버스터미널 사거리~동수원 사거리까지 3.3㎞ 구간에 8억 원을 들여 마로니에, 삼각단풍 등 생육환경 개선과 불량 수목에 대한 보식을 6월까지 추진하여 노면 가로수길 조성으로 도시열섬 방지 및 쾌적한 가로경관을 연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 팔색길 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수원팔경, 팔달산, 사통팔달 등 “8”을 상징하는 여덟 개의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33억 9,000여만 원을 들여 1단계로 종합안내표지판, 이정표 등을 설치하고 2단계로 노선정비와 쉼터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23억 1,000만 원을 들여 3단계 사업인 노선별 보완작업으로 식재경관 개선, 보행환경 개선, 편익시설 설치 등의 사업 추진과 수원 팔색길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카페 및 블로그 운영 등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르름이 가득한 나무심기 추진입니다. 장안구 정자동 한마루교 교량 상부와 권선구 서둔동 서둔지하차도 교통섬, 팔달구 화서동 화산지하차도 일원, 망포동 태장로 등 27개소 2만 6,755㎡의 면적에 25억 원을 들여 그늘이 풍부한 큰나무 식재를 통해 도시녹화 확충으로 도시열섬 현상 완화와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으로 걷고 싶은 보행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마을마당 조성입니다. 연무초등학교 등 3개소에 대하여 6억 원을 들여 담장 허물기 및 마을마당 조성, 벽면녹화, 공한지 녹화 등을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도심경관 연출과 주민소통 문화 공간 제공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녹색 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숲 조성․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에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수는 198개 교이며, 이 중 109개 교에 대하여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89개 교가 아직 미조성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10억여 원을 들여 조원중학교, 잠원중학교 등 7개 교에 대한 학교 숲 조성과 조성 완료된 학교에 대하여 제초, 전정, 병해충 방제, 보식, 시설정비 등 사후관리를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학습 공간 제공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여가 공간 및 쉼터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증수목 이식 및 나무물류센터 관리입니다. 도심 내 공공녹지 및 아파트 밀식수목, 택지개발과 재개발 지역 등에서 발생한 우량 수목을 이식하는 사업으로 당수동 592번지 등 7개소 5만 7,382㎡에 나무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소나무 등 29종 1,398주의 수목을 기증받아 9종 406주의 기증목을 5개소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2013년에도 2억 4,000만 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기증목을 접수받아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은 물론, 자원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몽골 수원의 숲 조성입니다. 급격한 사막화가 진행 중인 몽골 지역에 수원시민의 숲을 조성할 목적으로 몽골 튜브 아이막 에르덴솜에 사단법인 휴먼몽골사업단에서 2016년까지 민간자본과 시비 15억여만 원을 들여 100㏊의 면적에 10만 그루의 수목을 식재․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도 2억 9,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20㏊의 면적에 2만 그루의 수목을 식재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수도 수원시의 이미지 제고와 사막화 억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태복원 및 산림휴양공간 조성입니다. 광교산․칠보산․청명산에 대하여 산림자원 보호 및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8억 8,000여만 원을 들여 광교산 및 칠보산 등산로 생태복원 1.25㎞와 광교산 부분 휴식년제 관리, 산림 내 편익시설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연간 추진하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에게 산림 치유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 생태보전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업으로 14억 6,000여만 원을 들여 봄철과 가을철 150일간 산불 대책본부 5개소 운영, 하절기 산사태 대책본부 운영과 광교산 등 3개소에 대한 산림 병해충 방제 479㏊, 조림․숲 가꾸기 106㏊ 등을 추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양질의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은 33.2㎢로 수원시 면적의 27.4%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위주의 단속이 아닌 사전 불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순찰을 강화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창수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남채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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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공원관리과장 정남채입니다. 2014년도 공원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공원 구조물 입체 녹화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코자 공원 내 미관을 저해하는 화장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벽면녹화 등 입체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개소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흡착등반형, 하수형, 소관목 등 벽면녹화가 가능한 소재를 선정하여 5월 말까지 10개소에 시설물을 녹화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공원 도시 숲 추진입니다. 녹음이 부족한 공원을 대상으로 49억 원을 투입하여 5년 동안 큰나무 4,500여 주를 심도록 하겠으며, 2014년 춘기 수목식재 시기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만석공원을 비롯하여 서호공원, 올림픽공원에 큰나무 450주를 5월 말까지 식재 완료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그늘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광교호수공원 프로그램 운영 추진사업입니다. 2013년 10월 17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인수 받은 202만 5,000㎡의 광교호수공원의 물과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광교호수공원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호수공원 나들이, 자전거 투어, 찾아가는 시민 음악회, 숲 속 동화나라, 자연․생태 탐방, 피크닉 및 향기원․유실수원 탐방, 수련․연꽃 탐방, 어린이 여름캠프, 야간 공원탐방, 한 여름 밤의 영화 산책, 연 날리기, 시민 녹화교실, 조류관찰 등 다양한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찾아오는 문화콘텐츠가 있는 공원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공원사랑시민단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 주도의 공원관리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인 시민중심의 공원관리를 위하여 공원별로 공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중 공원사랑시민단을 모집하여 공원 내 시민 커뮤니티 가든 조성, 텃밭체험 및 생산물 활용, 작은 나눔 행사, 공원 클린데이, 공원 지킴이 활동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자연 친화형 근린공원 관리입니다. 시민 모두가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59개소 근린공원에 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는 적기 조경식재 및 관리, 풍부한 생육을 촉진하기 위한 생육환경 개선사업,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시설물 관리, 친환경적인 효원공원 재정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토록 공원등 및 물 관리, 깨끗하고 청결한 공원관리로 시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원 공간으로 근린공원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어린이공원 종합 관리입니다. 182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가족 모두가 어울려 가족벽화 설치, 판화 및 목재 조형물 설치 등 가족이 꿈꾸는 어린이공원 만들기, 놀이기구의 철저한 소독 및 사전점검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터 관리,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청결관리, 시기에 맞는 적기 수목관리사업 등을 전개하여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공원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도시공원 물놀이시설 관리입니다. 매여울공원 등 8개소에 있는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름철 집중관리 시기에 주 1회 물 교환으로 수질을 최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안전관리요원 16명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정남채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푸른녹지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늦게까지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보니까 지금 점심식사 하고 나서 되게 고단할 텐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전부 다 얼굴에 그냥 패색이 확확 도네요. 우리 생태공원과장님! 녹지사업소 청사 하는 것, 지금 여기 예산 다 편성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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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설계비만 반영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설계비만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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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재식

이재식위원

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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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부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결정만 한 거예요, 저것 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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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땅이 없으면 내가 땅 하나 추천해 주려고 그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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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현재 공원 부지이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꼭 녹지사업소는 공원에다 해야 되는가, 공원 아니라도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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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우리 존경하는 녹지교통 위원님들께서 공원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처음에 주셔서 저희가 공원을 찾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저 곡선동 상수도사업소 밑에 보면 거기 족구장 하는 땅 하나 있거든, 거기요. 그것 한 300평 되는데 거기에다 지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생각도 안 해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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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땅 우리 시유지인데 거기 지으면 그냥 쉽게 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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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저희가 지금 청사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도 시유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시유지라도 공원훼손이잖아, 거기는. 공원에는 원래 원칙상 그것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변경, 다시 해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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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공원관리사무소는 가능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관리사무소는 가능하지만 푸른녹지사업소 청사를 짓는데.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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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저희가 공원 관리하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무리 자기네 부서라고 해서 거기다가 청사를 크게 지으면서 무슨 공원훼손이 아니에요? 훼손이지. 그래서 나는 거기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장기미집행 보상 추진, 2014년도 247억 섰는데 이것 언제부터 보상해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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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지금 12쪽,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보상추진은요, 추진 계획은 저희가 금년도 '14년~2020년까지 계획이고 1,663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개 공원에 대해서 근린공원을 현재 추진 중인 공원을 중심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 247억 7,100만 원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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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예산 섰는데,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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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산이 올해 선 것은 109억이 확정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추경? 추경에 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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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빨리 빨리 예산 잡아가지고 빨리 빨리 보상 줘야 돼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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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묶여있는 사람들,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빨리 해 줘야 돼요. 재산 가치를 하나도 못 느끼잖아요, 이 사람들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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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빨리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창수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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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광교신도시 개발한 데서 가로수 인수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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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가로수 인수 받고 나서 고사목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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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인수받는 조건이 고사목들은 전부 교체하는 걸로 하고, 하자보수 하는 조건으로 받은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받고나서 하자보수 요청한 것 있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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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근래에는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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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고사목이 많고 잘라낸 것도 많더라고요. 그것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받도록 해요. 나중에 오래 가면 못 받잖아요, 그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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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터미널 고가 밑에 거기 녹지조성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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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거기 녹지조성한 데 보니까 다릿발, 거기에 한 것은 나무가 전부 다 하나도 안 올라갔더라고요. 다 죽었더라고요, 한 게. 바닥에 것은 겨울에도 보니까 좀 퍼렇게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데 그 위에가 다 죽었더라고요. 다릿발에 올라가게끔, 이렇게 해서 띠 둘러가지고 나무 심어 놓았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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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게 다 죽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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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서 보면 저쪽 공군골프장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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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골프장 그 옹벽에, 옛날에 그 옹벽에다 저걸 심었었거든? 담쟁이덩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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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살았어요. 담쟁이덩굴 심었던 게 어떻게 잘못 심었는지 다 죽었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 차가 가면 소음이 무척 세요, 반사되어서. 그 옆에 두산동아아파트로 소음이 막 끼치거든. 거기를 어떻게 뭐, 부직포를 붙이고 그 위에다 어떤 걸 뿌려서, 지금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보면 흙 무너지지 말라고 해서 거기다가 흙 같은 걸 붙이고 해서 씨 뿌려가지고 거기에 녹지조성 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거기를 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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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현장을 보고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러면 소음도 방지하고 우리 녹지도 조성되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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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도로과 하고도 협의해서 한 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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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몽골 시민의 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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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몽골에만 왜 자꾸 돈을 투자해서 많이 해요? 우리나라하고 몽골하고 무슨 직접 관계가 있는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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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나는 중국에, 황사 날아오는 데 여기다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황사 못 날아오게 거기 벌판에다 나무 심는 것을 세계 각국의 나라들 하고 인근 나라들 하고, 우리 수원에서 먼저 해가지고 그런 것 한 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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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시간경과) 힘든 일이지만 몽골보다 여기다 투자해서 우리나라에 황사가 안 날아오게끔 말이에요, 몽골에서 황사가 날아오는 것은 우리나라로 직접 안 오잖아,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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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니, 영향이 있죠, 저희도.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가서 나무를 소규모로 조금 심는다고 그래서 그 황사가 안 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찌 보면,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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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차피 몽골도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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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중국도 미래를 보고,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데부터 먼저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을 연구적으로 한 번 생각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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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학교 숲 조성할 때 이 발주를 좀 빨리 줘요. 빨리 줘가지고 6월 이전에 학교 숲이 완전 조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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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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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올해도 저희 6월까지 끝낼 거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5월, 6월에 발주를 줘가지고 그 뜨거운 데, 잎이 다 난 무성한 나무를 갖다 심으니까 나무가 죽고 또 다시 갖다 심고, 이런 게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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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데로 이것 미리 발주를 줘서, 그러니까 4월 5일 식목일 이전에 나무를 다 심도록, 다른 것 뭐, 축대 쌓고 이런 건 나중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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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설계를 해서, 나무부터 먼저 심는 것으로 이렇게 한 번 설계를 해서 일정을 맞춰 주면, 나무를 빨리 심으면 나무가 안 죽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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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한창 뜨거울 때 막 잎이 무성한 것, 이런 것을 갖다 심으니까 나무가 다 죽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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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학교 숲은 빨리 좀 시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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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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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바로 해빙되면서 발주해서 나무부터 먼저 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빨리 좀 발주 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철수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청사 신축한다고 그런 데가 숙지공원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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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숙지공원에 일부 주민들 민원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희 지역도 아닌데. 테니스장을 거기에다 해 주겠다고 이렇게 했었던 모양인데, 거기 어떻게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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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어디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거죠?

유철수위원

숙지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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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유철수위원

모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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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유철수위원

그것 한 번 나와 가지고 조사도 해 가고 이렇게 했는데 답이 없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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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숙지공원하고 테니스장 관련해가지고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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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유철수위원

그리고 아까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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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유철수위원

지금 만석공원, 작년에 전부 조사 다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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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다했습니다.

유철수위원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한 군데라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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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여러 집, 지금 지장물 보상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지장물 보상 들어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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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유철수위원

그것 최대한 빨리 좀 선거철 전에, 아니 이것 선거철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상반기 전에, 상반기 전에 좀 끝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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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저희도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것하고 지금 자료상에는 안 보이는데, 어린이공원하고 해서 용역조사 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죠? 8개 지역 하고 있는 것 있죠? (공무원간 협의로 인한 시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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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올해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에,

유철수위원

아, 작년부터 진행하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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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공원조성계획 수립하는 게 있었죠.

유철수위원

그게 끝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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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완전히 끝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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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조성계획 수립해가지고 결정 고시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자료, 나중에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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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현황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 정남채 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청개구리공원 쪽에 화장실, 끝났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한 번 수시로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그 쪽에 족구장 저번에 저하고 말씀하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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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유철수위원

그것 2월 중에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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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소장님도 안 계신데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우리 세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 분 과장님! 현재 푸른녹지사업소장님이 공석인데 뭐,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없으시죠? 더 편하세요? (“어차피 오실 거니까요.”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우선 우리 정연규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궁화축제, 올해 하면 지금 3년째 하시는 거죠?

웃음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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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학생들의 참여도는 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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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방학 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율적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까지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무궁화축제를 좀 와서 많이 관람할 수 있게끔 하게 해서 뭐, 백일장을 한다든지 사생대회, 그런 걸 겸해서 부대행사로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뭐, 스스로 참여한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학생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대행사를 함께 병행해서 이렇게 축제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왜냐하면, 그 만석공원에서 첫 번째로 1회 할 때도 보면 학생들의 참여도가 영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나라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만든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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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성인들은 무궁화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학생들에게 어떤 그런 참여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무궁화의 우수성도 이렇게 알리는 데 중점을 좀 뒀으면 하는 생각이니까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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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정연규 : 예, 그쪽 방면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 우리 이창수 과장님! 정자 천변로에 띠녹지 조성한 것 100% 완료해서 장안구청으로 이관을 하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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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뭐, 문제점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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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장안구청에서 인수를 받아서 이제 봄부터는 다시 생육환경 같은 것을 다 검토할 텐데 잘 해서 우리 과장님이 넘겨주실 거라고 믿고, 혹시라도 다시 한 번 봄이 되면 장안구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과장님도 관심을 가시지고 한 번 쭉 돌아보시고 잘 좀 생육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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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광교산 식생매트 사업을 지금 과장님이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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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올해 계획은 어느 정도 할 계획이세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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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올해는 광교산 5개 구간에 대해서요, 1.12km 등산로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한 번 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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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최강귀위원

제가 주말이면 항아리화장실에서 매주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식생매트가 이제는 안착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그 헬기장 부근 쪽에는 아직 안 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한 번 집중적으로 추가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요새 그 땅이 아침에 갈 때는 얼었다가 내려올 때쯤에는 녹아가지고 질퍽질퍽하고 한데 그것이 식생매트 깐 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훨씬 걷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리가 되더라도 올해 이 식생매트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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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올해 계속해서 마무리 단계로 할 겁니다.

최강귀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남채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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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최강귀위원

혹시 광교호수공원에 유람선 및 오리 배 사업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 한 번 검토해 보거나 하신 사항은, 해 본 적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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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당초에 유원지에서 광교에 그 오리 배라든가 이런 배를 띄우지 않고 광교를 전부 다 호수공원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그러한 사업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광교호수공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도시계획시설로 바꾼 겁니다.

최강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물놀이 시설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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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최강귀위원

만석공원에도 금년에 물놀이 시설, 설치할 계획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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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보고서에는 빠져 있기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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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금년도에 3개소 물놀이 시설을 지난해 추경에 확보해 준 금액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강귀위원

위치 및 규격 같은 것 다, 뭐, 그쪽 만사모랄지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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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금년 초에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꼭 거기다 해야 되느냐 하는 반대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다 찬성하는 쪽 의견이 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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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송죽동 사무실에서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는데 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최강귀위원

꼼꼼하게 잘 계획하셔서 잘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샘내공원에 이 물놀이 시설 얘기가 나와서 제가 또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샘내공원 중간에도 물놀이 시설 만들어 놓은 것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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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한 번도 그 계획대로 사용하신 적이 없고 그냥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서, 그 안에서 그냥 자전거 타고 뭐 이렇게 노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것 한 번 개선할 생각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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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여름철 전에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시스템을 전부 다시 점검토록 해보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실은 최초 조성할 때의 그런 취지하고 이게 잘 맞지 않아서 지금 그대로, 다른 용도로 쓰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물놀이 시설로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전면적으로 확 좀 뜯어 고쳐서 좀 다른, 편하게 그냥 자전거라도 타고 애들 공이라도 차고 놀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 번 푸른녹지사업소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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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잘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푸른녹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기획조정실의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14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함께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성실히 보고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역동적인 희망 가득 찬 갑오년 청마 해를 맞이해서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실 안전총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선제적․예방적․근원적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재난․재해에 대한 사전예방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손상, 그리고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계획은 안전총괄과장이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희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 안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 부서 6급으로 부서별 안전관리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문화․체육행사 등 시기별․유형별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의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고, 지동 등 17개 지역에 대한 안전취약지역 환경정비와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문협 설치․운영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문협 정기회의 및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공무원, 시민교육과 캠페인 등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재난취약가구의 안전복지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10월까지 325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 위탁 및 협약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안전교육과 연기감지기, 소화기 등도 병행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안전교육 이수, 의무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을 집중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놀이시설은 6개 부서에서 1,02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관리주체 및 부서별 담당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6월과 11월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시스템 현행화 작업을 수시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운영 관리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한발 앞선 상황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중 24시간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예․경보 84개소에 대해서 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및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업무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수원종합운동장 우수저류시설 지하 펌프실 등 개선공사입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된 우수저류시설의 지하펌프 및 배관 등이 노후되어 시설개량을 통하여 효율적인 수자원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은 저수용량 1만 톤으로서 청소차고지, 경기장, 축구장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8월까지 펌프이설과 펌프신설, 배관개선, 우수저류시설 관망창 시설 개선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평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서호천 및 매산천의 외수범람 등 내수배제 불량으로 반복되는 평동지역의 침수예방사업으로 평동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해 7월 19일 고시된바 있습니다. 2014년 1월~2016년 12월까지 연차계획에 의거, 유수지를 확보하고 관거정비 및 배수펌프장을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5년 3월부터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취약시설물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시기별 안전점검 및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관계자 교육을 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우기․동절기에 대형공사장 안전점검과 안전관리지침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로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기별 다중이용시설물 맞춤형 안전컨설팅 추진입니다.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 전기․소방․구조 등 점검으로 맞춤형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부서 및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구조적 불안전요소 발생 시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기별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이용객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내실 있는 생활민방위 시책 추진입니다. 체험위주 생활안전 민방위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발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대원 실전 및 안전대응 능력 강화를 하기 위해 민방위 실전 체험위주 교육과 실전훈련 실시, 현장중심 자율참여 정착을 위해 민방위 자율참여 신청제를 도입하고, 민방위사이버 교육 운영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대응을 위한 민방위대 집중 육성을 위해 여성지원민방위대를 조직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과 청소년 생활안전아카데미 운영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방위 시설․장비의 효율적 유지 관리입니다. 평상시에도 민방위 시설․장비를 최적의 가용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유사 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 민방위교육장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 일제 점검과 4월 중에 방독면을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임희철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12쪽에 보면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죠?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유철수위원

지금 설치검사가 86.3%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유예기간에서 여기 설치를 해야 되는 그 수준까지 전부 온 게 86%인가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들이 전부 교체 다 했다는 얘기네요, 그 정도까지?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지금 남아있는 게 공동주택에 있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미검사율이 지금 13.7%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주택단지, 아파트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주택건축과에 보면 693건 중에서 설치 567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렇게까지 안 된 것 같은데? 다녀보면.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실제적으로 이것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래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아마 올해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유철수위원

17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이 있죠? 저도 종교가 있지만 종교시설 내 소방안전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성당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뭐, 대대적으로 자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대해서 소방에 대한 것, 점검을 확실히 다시 한 번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소방점검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시민안전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C4I 재난안전통합방위시스템이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 최초로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군 합참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으시게 된 거죠?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네.

백종헌위원

축하드립니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백종헌위원

축하드릴 일인데 몰라, 이거요. 구에서도 모르고 동에서도 몰라요.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 최초로 민․관, 그 다음에 군․경찰․소방이 통합되어서 통합적으로 방위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시고 동사무소나 구에서도 이 상황을 좀 알아서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시민들이 안보나 또는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수원시의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또 신뢰해도 된다, 이런 수준이 될 때까지 홍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검사를 받은 데는 다 안전한 것이고 검사를 안 받은, 미검사 141개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검사받았는데 검사결과가 불합격된 데가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아파트 단지 놀이터를 바꿔야 되는데 검사도 안 받고 이유도 없이 바꾸면 되겠느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불합격이 될 것을 알면서도 검사를 받고, 그러니까 공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나 또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이렇게 어린이놀이터 안전 종합검사나 또는 소방종합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인 경우는 소방업체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원에도 소방업체가 많이 있죠. 소방업체를 결정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소방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풀어놓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풀어놓지 않았어요. 안행부가 지정한 뭐, 2개 업체인가 4개 업체가 전국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금액도 너무 비싸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에서도 의견제시를 해서 수원시가 어린이놀이터 점검할만한 업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점검을 시가 주관해서 해준다든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크게 위험한 시설도 아니고 뭐, 기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아이들이 안전한 펜스를 설치했느냐, 아니면 이격거리를 제대로 했느냐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으니 이것에 대해 의견을 좀 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공동주택이 됐든 아니면 기타 공공시설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관장하는 데서 할 수 있도록 좀 중앙부처, 안행부에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수고하십니다. 최강귀 위원입니다. 임희철 과장님, 13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 및 응급복구 장비현황에서 보면 CCTV 현황이 총 30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수원시 전체 안전에 관한 CCTV 현황입니까?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재난에 관련된 CCTV입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재난 상황실에서 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희철

임희철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재난에 관련되는, 자연재난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4I 시스템에 의해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우리 시의 한 3,000여 대의 CCTV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자, 그러면 우리 김영규 실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최강귀위원

수원시내에 보면 하천감시, 지하차도, 저수지․산불․방범․교통․환경 등 CCTV가 용도별로 많죠?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많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3,000여 대라고 하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모 구청에 “혹시 구에서 그러한 CCTV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은 지난번에 모 의원께서 시정질문할 때도 편차가 많았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최강귀위원

그래서 그게 실은 자료에 대한 전달이 잘 안 되어서 의원님들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가서 “수원이 안전도시다, 이 정도로 안전하니까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밤거리를 다니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CCTV 현황 파악은 제대로 의원들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최강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파악되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3,037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공원지역이나 재난 위험지역, 또는 방범 등 총 컨트롤하는 게 그렇거든요. 금년도에도 각 서별로 지정된 16개소에 아마 백몇 군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별로 CCTV 설치현황과 요구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사항을 자세하게 통계로 드리고 다만, 방범 관련해서 “여기가 상당히 우범지역이다.”하는 사항은 대외적으로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자기 사는 지역이 우범지역이라는 자체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아마 각 구․동에서 여기가 무슨 지역에 뭐,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고 다만, 위원님들이나 각 구만 하더라도 말씀주신 이러한 현황을 자세하게, 빠른 시일 내에 자료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최강귀위원

저희들이 지역 활동을 하는데도, 실은 지난 오원춘 사건 이후에 수원이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라고 말로는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 성과가 났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없어서 지역에서 어떤 주민들과의 대화 때 확실한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할 수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실장님께서 좀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예. 향후 설치계획까지 포함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방금 전에 3,037대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시설까지인지 좀 알고 싶고요, 왜냐하면 각 아파트에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각종, 여기저기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내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건지,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개인적 공동지역은 아니고요,

유철수위원

아, 거기는 안 들어가 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유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요? 그것 보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 30분에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는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