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팔달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의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찬영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희옥 환경위생과장은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민의 유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팔달구는 수원의 중심상업지역이면서도 구도심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인구가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많고 재래시장, 노점상 등의 밀접으로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지역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는 첫째, 주민과 소통을 확대하고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나눔과 참여의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소외계층의 지원과 안정을 도모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팔달 행복더하기 사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복한 휴먼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토요 성설문화공연,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생태하천 수원천변 도로를 보행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아름다운 수변경관 연출 및 테마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휴식공간을 구축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노후하수관 정비 공사 등을 추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 계획된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영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문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종합민원과장 장경문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고 토지소유자의 관심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금년도 조사대상 2만 7,300필지에 대하여 현장 중심으로 정확하게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정책의 신뢰성을 확립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사전에 민원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중개사무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활안전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구 관내 509개소 중 매산로 일대 수시 점검 및 새봄맞이 이사철 대비 점검, 그리고 상습민원 유발 업소 점검 등 순차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중개질서 정착을 유도하고 부동산거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철저 운영입니다.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신고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겠습니다. 2013년에는 실거래신고 3,611건 중 13건에 대하여 지연신고 사유로 과태료 1,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동산거래 신고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분기별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거래신고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적삼각측량 등 3종의 기초측량과 신규 등 6종의 세부측량 등 총 9종에 대한 지적측량 검사 시 담당자가 현장에 입회하여 즉시 동시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처리기간을 4일에서 2일로 단축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신뢰 받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 설치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해 망실된 원인을 파악하여 복구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결과 제시로 토지경계 분쟁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적삼각점 2점, 지적삼각보조점 2점, 도근점 1,201점 등 총 1,205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을 전량 복구하고 복구 불가능한 것은 폐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통장연계 소통행정 추진 및 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이상유무를 동 주민센터 통장님과 긴밀한 공조체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통친회와 수시로 업무 협의하여 관내 1만 9,591건에 대한 건물번호판 이상유무를 통장님이 발견 시 SNS를 통해서 구청에 통보하면 즉시 공무원이 그 결과를 조치하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를 신속․정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토지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토지관련 유기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여 고객감동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부여신청 민원은 종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으며 조상땅찾기와 비법인등록번호 부여신청 민원은 종전 3시간에서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추진결과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희옥 과장께서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태선 주무팀장님이 업무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선 청소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송태선 : 팔달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송태선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재활용품 수거전용 그물망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2월중 재활용품 수거전용 그물망을 설치 각양각색의 봉투사용을 억제하고 혼합배출을 방지하는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으로 재활용 쓰레기 감량화를 도모, 깨끗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누구나 걷고 싶은 테마거리』조성을 위한 맞춤형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저희 팔달구는 상가․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인해 청소 취약지역이 많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계절별 또는 청소 취약지별 맞춤형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속한 청소민원 처리를 위해 청소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관내 상습무단투기지역에 구․동 합동단속과 양심게시판 이동형 및 방범 CCTV를 활용하여 수원의 중심이자 화성관광의 중심인 팔달구가 내․외 관광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도로입양사업, 클린누리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시민과 함께 깨끗한 거리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시장 가서 즐기는 생태체험장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토요문화공연과 연계 4월～10월까지 수원천 지동교 아래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체험과 하천보전 활동 전개 및 생태보전 의식을 함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노인정, 약수터 등 총 407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냉․온수기, 약수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실내공기 유지 및 깨끗한 약수터 관리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27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 규정에 의거 관리기준을 상향하고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영세사업장인 세차장, 주유소 등 39개소에 대하여 환경전문가와 합동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대해 기술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녹색 음식문화 조성 및 모범음식점 운영입니다. 간소하고 위생적이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좋은 식단의 정착으로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문제 해소를 통한 녹색음식문화 구현과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강화로 위생수준 및 서비스 질 향상으로 선진접객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사전 예방 진단컨설팅 사업 추진입니다. 식중독 우려식품 취급업소 및 의증 발생업소에 대하여 연 2회 휴대용 간이세균측정기로 현장에서 오염도를 측정 알려주어 위생안전에 대한 주입식 교육에서 체험형 교육으로 인식변화 및 업소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제로, 함께 하는 위생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불법영업행위 단속 강화,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수거 검사, 식품유통․판매업소, 집단 식중독 우려업소 특별관리,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로 위해사고를 사전 차단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외식의 나트륨 줄이기 건강음식점 조성사업입니다. 3월～12월까지 건강음식점 20개소를 지정 손님에게 제공하는 메뉴에 나트륨 함량을 정확히 평가하고 나트륨 저감 메뉴 등을 개발․보급하여 식습관 개선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37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저희 팔달구에서는 수원화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화성행궁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경기도로부터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하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과 친환경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수원맛집 콘텐츠 연계 등 언론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고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격조 높은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팔달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선 청소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건축과장 양재섭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는 건축행정팀 등 4개 팀이 있으며 1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쪽 팔달구의 주택보급률은 현재 87%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아파트 2만 8,722호를 포함해서 5만 3,448호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의 올해 예산은 1억 9,000만 원으로 작년보다 6.79%가 감액되었습니다. 41쪽 일일『명예건축과장』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건축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수원시 소재 75명의 건축사가 일일 명예건축과장으로 자원봉사 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해소 및 완충역할로 건축행정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축사가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 4시간씩 건축물 인․허가 사항 및 불법사항 개선방향과 2014년 특정건축물 양성화 상담 등을 자원봉사하고 있으며, 건축과 특색사업으로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상담실적은 217건이며 2013년도 상담 건은 20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정비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건축 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신규 불법 건축행위 사전차단을 위한 주민홍보 및 예방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항측으로 31건, 민원발생으로 89건의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43쪽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관리주체의 인식 부족으로 방치되어 도시미관 및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미관 저해 방지와 안전도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건축사가 대행한 건축물을 점검하여 위법설계, 관리소홀 등 건축법 위반여부 점검,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를 행정조치하고 현장조사 소홀 및 허위보고 건축사는 행정처분 의뢰 등 강력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연 3회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공사장 주변 펜스 및 안전망 설치, 허가표지판 부착 및 안전보호구 착용, 건설폐기물 무단 방치 및 공사장 주변 정리정돈, 토지 굴착 후 안전 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특정건축물 양성화 실시가 되겠습니다. 2013년 7월 16일자로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허가나 신고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를 실시하여 생계형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2014년 1월 17일～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이며, 적용범위는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 되겠습니다. 신고절차는 건축주 등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권자에게 신고하고 신고 받은 대상물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SNS 및 안내문 배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토지대장과 연계된 건축물대장 정비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상호간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여 건축물대장의 지적정보 신뢰도 향상 및 구민의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4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불일치하는 자료 460건과 도로명주소와 토지대장 주소 전환 작업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속반, 용역단속반, 경찰과 함께 하는 불법유동광고물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로 법적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입니다. 팔달구 건설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원활한 배수를 위한 빗물받이 표시판 설치입니다. 집중호우 시 우수전에 쌓인 쓰레기 등 이물질로 인한 배수 불량지역의 신속한 준설조치가 요구되며, 겨울철에는 적치된 눈으로 인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할 빗물받이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1월～6월 사이 팔달구 관내 빗물받이 7만 5,087개소 중 대로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측구에 설치된 빗물받이 옆 경계석에 표시판을 설치하여 식별성을 제고하고 디자인은 관계 부서와 별도 협의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깨끗한 휴식공간을 위한 하천 지킴이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화홍문～세천교까지 2.55㎞와 서호천 1.22㎞ 등 3.77㎞의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는 1억 원의 사업을 투자해서 금년 1월～12월까지 하천 내 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 투기 단속 및 불법행위 단속과 하천 이끼 및 녹조 제거,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등 불법행위자에 대한 감시 강화로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유지관리를 통하여 깨끗하고 걷고 싶은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월～12월까지 수원천과 서호천에 대해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인 산책로 정비, 하천 준설, 풀베기, 수원천 분수대 정비에 1억 원을 투입해서 산책로를 정비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하천 준설을 통해 유수의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를 정비하여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고 수원천 분수대를 점검․정비하여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수변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체계적인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351㎞의 하수관망이 있으며, 그중 합류식이 279.8㎞, 분류식인 오수관거와 우수관거가 71.23㎞가 있습니다. 분리식화율이 20%로써 수원시 전체보다 상당히 열악한 하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이유는 구도심이 많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수관거 및 박스 준설, 관내 하수박스에 대한 조사용역을 통해서 도심지역 및 노후 관로의 파손 및 배수 불량지역 해소 등에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하수관거 및 하수박스 준설을 통해 재해발생 시 침수․하수역류․악취 등을 방지하는 등 사전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선진 행정을 위한 하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세지로 243번길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등 5개소의 노후관 정비사업에 총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1월 중에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완료한 상태이며, 2월 중에 발주해서 우기철 이전인 6월 이전에 공사를 완공하여 하수관 교체 공사 및 비굴착 보수 등 현장여건에 맞는 관거 재정비로 민원 해소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 일이 있었는데요,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행정지원과의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역할과 위상이 불명확하고, 지금 조직부서를 새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무슨 안전과인가 각 구별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아마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 행정지원과의 마을만들기는 빠졌다고 하는 것을 양지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김찬영 구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이제는 팔달구청의 살림을 맡아서 가셔야 되잖아요? 올 1년 어떻게 살림을 하실 것인지 구정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3월에 구청사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3월 청사 이전과 관련돼서, 팔달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임대로만 살다가 이제 본청사를 만들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구민들하고 함께 정말 새집에 잘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팔달구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수원시의 35% 정도 되고요, 재래시장의 65%가 팔달구에 밀집돼 있고 노점상들,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 주거지들이 밀집돼 있는 상당히 열악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활기차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다가갈 수 있는 겸손하고 정말 섬기는 자세로 구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장 잘 사는 팔달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영 청장님 팔달구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워낙 부지런하신데 앞으로 팔달구에 소외계층이 많고 그러니까 많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송태선 팀장님한테, 아까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전용 그물망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송태선 : 네.

제가 임대업자가 돼서 원룸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재활용품을 모으다 보니까 그물망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그물망에다 재활용 넣어놓은 것을 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비닐이에요, 비닐.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송태선 : 비닐이요!

네. 그러니까 병, 캔, 플라스틱만 배출한다는데 그것을 담아서 오는 게 또 비닐이야! 그러면 담아놓고 비닐은 또 어디에다 놔요? 비닐 넣는 수거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자기들이 가져와서 분리를 하면 분리하고 나서 놓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물망에 병, 페트병, 요새 다 페트병이니까 페트병이 제일 많이 차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류는, 페트병하고 플라스틱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품이. 수거하는 사람도 페트병하고 플라스틱하고 같이 가져가더라고, 같이 넣어서.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송태선 : 네.

그러니까 병하고 캔은 분리수거, 그물망 만들 때 따로따로 하고 플라스틱에 비닐도 들어가는 것으로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구도심에 보면 박스 같은 경우는 그냥 옆에다 놔도 되는데 종이류하고 같이 오니까 이게 한 네 종류, 비닐 들어가는 것, 종이류, 이렇게 해서 그물망을 해놓으면 구도심이 한결 깨끗해질 것 같아서, 이것 벌써 만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송태선 :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었죠?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송태선 : 네.

이게 참 좋은 안인데 진짜 재활용을 분리수거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잘 구상해서 그물망을 만들어 줬으면 해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송태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팔달구가 이번에는 김찬영 청장님이 오셔서 그런지 업무보고를 제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아주, 보고도 잘해 주시고. 아무튼 업무보고를 잘 만들어 주시니까 크게 말씀드릴 게 없고 두 가지만 궁금해서, 또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지금 팔달구는 허가지역입니까, 허가지역에서 풀렸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렸어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팔달구는 전혀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없습니다, 하나도.

한 군데도 없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허가 나간 것도 없습니다. 한 3년 전에 풀렸습니다.

허가지역이 있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그쪽의 전문가기 때문에 조언을 좀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상업지역이라, 3년 전에 풀렸습니다.

이제 다 풀렸다니까 거기에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46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실시를 했는데요, 듣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양성화가 되는지, 그냥 업무보고상 계속 훑고 내려가셔서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양성화는 일반 건축물에 방 좀 들이고 그런 것은 양성화가 안 되죠?

건축과장 양재섭 : 가구 쪽에 한 것은 됩니다.

그러니까 1층, 2층은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건축과장 양재섭 : 상가요?

네, 상가로 돼 있고 그 위는 주택으로 돼 있는데 상가가 안 나가다 보니까 방을 꾸며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건축과장 양재섭 : 용도변경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죠?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러면 그 위에 3, 4층에서 그런 경우는?

건축과장 양재섭 : 여기 보면 대상이 주택은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330㎡ 이하,

그게 4층 건물인데 1층은 전체적으로 다 주차장으로 뽑고, 2층하고 3, 4, 5층인가 4층까지는 방을 했는데 좀 더 들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고지서가 발부됐단 말이죠. 고지서 발부된 후에도 양성화가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건축과장 양재섭 :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것이 대상이 되고요,

그 전 거예요.

건축과장 양재섭 : 그러니까 연면적,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상가가 있고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연면적이 330㎡ 이하가 되면서,

100평쯤 되는 것인데,

건축과장 양재섭 : 상가가 거기 330의 50% 이하가 돼야 됩니다. 주거용이 더 많을 때 그것까지만 되는 것인데, 넘는 것은 안 되고요, 그 안에서 되는 겁니다, 330㎡ 이하 그 안에서.

그 안의 것만?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줄여서라도?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줄여서라도!

건축과장 양재섭 : 줄여서 일부러 하는 것은 또 안 됩니다. 350㎡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를 줄였어요.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냥 그 한도 내에서만!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러면 크게 양성화시켜주는 것도 아니네요, 뭘.

건축과장 양재섭 : 그래도 좀 많을 겁니다.

요새 힘들고 어려운데 넓게 양성화시켜주지 그렇게 조금 해 줘서 무엇을 느끼겠어요. 직원들 조사 나가서 그것 싸움하고 만날 힘들고 그럴 텐데.

건축과장 양재섭 : 조사는 건축사가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은 건축사가 합니까? 조그만 것들은 다 나가서,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 조사하고 적발시키고 그러는 것이지 건축사가 다 하겠어요! 현장에 나가서 보고 봐주는 것도 많지. 이것을 양성화시켜주는 부분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고!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허가청이 어디에요?

건축과장 양재섭 : 이것은 허가가 아니고 사용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법에 보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보면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구청을 경유해서, 그런데 구청에서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 확인을 다 해 봐야 되겠죠. 하고 시청 건축위원회에 올려요.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가부를 정해서,

여기에서 조례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양재섭 :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네?

건축과장 양재섭 :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법에 의해서 하면 무슨 조례가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재섭 : 세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세칙안. 세부, 이것은 어떻고 저렇고 쭉 내려온 게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구청에서 더 양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다 건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없나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규제 풀어준다고 말만 해놓고 하나도 풀어주지 않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그냥 서민들 다 죽이고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위에서 내려온 지침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끝나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수원시의 시민들, 그런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더 강력하게 위 상부에다 건의를 할 수 있는, 4개 구청이 해서 더 폭넓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건축과장 양재섭 : 위원님 말씀을 시 담당 주택건축과에다 건의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좀 할게요.

네.

그러면 2012년도 전에 지은 것 중에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왔던 게, 투룸으로 만들었다가 원룸으로 쪼개기 해서 이행강제금을 낸 사람들이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왔었는데 “이행강제금을 불법으로 했으니 내라.” 일단 내라고 했는데 투룸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룸으로 바꿨어요. 주차장법에 의해서 옛날에 건축업자들이 “투룸으로 지어라, 그래서 나중에 쪼개라.” 이렇게 해서 한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게 330㎡ 이하인 것은 양성화시켜준다는 거죠?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신고를 하면?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주차장법 이런 것 무시하고.

주차장법 무시하고!

건축과장 양재섭 : 네, 다 배제되고.

그러면 요새 고시텔을 굉장히 많이 지었잖아요. 그것은 바꾸면 용도변경이 되는 것은 안 되고?

건축과장 양재섭 : 용도변경은 안 됩니다. 대수선 또는 증축!

네,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런 특정건축물이 팔달구에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양재섭 : 팔달구는 4개 구에서 보면 조그만 소규모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80건 정도 되나! 100건 이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면 대상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규제가 다시,

건축과장 양재섭 : 이게 한시법입니다, 한시법.

한시법이에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금 이런 분들이 이행강제금 내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됩니다. 한 번만 내면 됩니다.

한 번씩 다 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다 내신 분들일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러면 대상이, 이 안에만 들어가면 대상이 됩니다. 돈 더 안 내도 됩니다.

이것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안 내신 분들은?

건축과장 양재섭 : 그것은 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내야지.

건축과장 양재섭 : 한 번은 내야 됩니다, 한 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재활용수거전용 그물망 설치에 부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에서 26일자인가 27일, 25일자!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에 175만 단독주택 세대가 있는데 그중 올해 한 20%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세대 단지에다 아파트형 분리수거시스템을 적용하겠다! 그것을 신문에서 제가 봤거든요.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청을 위시해서 주변에 있는데 그쪽에 한번 문의를 하셔서 20% 안에 들어가는 단독세대 분리수거 하는 것을 그쪽도 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한 번 알아보세요.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송태선 : 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한다고 시행을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송태선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조 받아가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건설과에, 저번에 보니까 사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민원을 제가 한번 넣었는데 주민이 하기에는 거쳐서 허가를 맡고 도로굴착허가나, 하수구가 불량 났을 때 그것을 시민이 하려고 보니까 거쳐야 되고 허가 맡고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렸더니 관에서 할 때는 그런 것을 다 통과하면서 한 번에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게 안내를 해 주시더라고요. 주민들의 어려운 고통 같은 것을 잘 접수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수시설 정비사업 올 6월 전에, 장마철 전에 한다고 설계가 나왔는데 저희 화산지하차도도 그렇고 여름철에 보면 장마가 빠르면 어떤 때는 6월 중순에도 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꼭 장마되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장마철 기간까지 허덕거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여기 계획은 6월로 돼 있는데 5월로 해서 5월 안에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선시행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알겠습니다. 공사는 2월에 발주되면 5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합류식하고 분류식이 있는데 팔달구가 제일 적죠?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렇습니다.

분류해 놓은 것이 제일 적죠?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지금 현재 분류식화율이 제일 낮습니다.

지금 4대 하천이 있는데 4대 하천 중에 원천리천하고 수원천하고 이렇게 나갈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는 원천리천은 없고요, 수원천하고 서호천!

원천리천 있어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일부는,

우만2동 쪽에.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원천리천이, 지금 합류식으로 내려가는 데가 우만2동, 매탄1동 일부, 그리고 원천동 일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렇기 때문에 우만2동을 분류식으로 하면, 이번에 팔달구에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 하천이라도 제대로 깨끗한 하천이 될 수 있게끔 이번, 이 예산은 어느 쪽에 편성이 된 거죠?

건설과장 조열호 : 저희 하수도 시설물은 유지관리하고 하수박스 준설 이런 예산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하수관리과에서,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분리공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저희는 유지관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건설과에 빗물받이 표시판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배수구가 막히고 물이 차고 해서 그것을 점검하는 차원인가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그렇습니다. 보면 여름 우기철에 혹시 비가 많이 와서 우수전에 이물질이 껴서 막혔을 때 물이 차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수전이 어디 있다는 표시가 돼 있으면 그 부분을 바로 가서 즉각 문을 열어서 배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선 대로변 중심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이상적인 것 같기는 한데, 말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너무 표지판들이 있어요, 도로 경관에. 그 표지판을 또 이렇게 세우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조열호 :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건설과장 조열호 : 경계석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 위에다 판으로 해서 붙이는 겁니다.

표시만 이렇게,

건설과장 조열호 : 네, 표시만 해주는 겁니다, 경계석에다.

그 배수구 있는 경계석에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앞에다가요.

표시만 하는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이것이 세워지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고요,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전용 그물망 설치하는 거요, 이것을 지금 팔달구만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송태선 :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 형식으로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송태선 : 예, 그렇습니다.

팔달구에서 해보고, 이것을 매산동에서 처음 시작하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송태선 : 거기는 시범적으로 해서 한 100개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범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각 구마다 한 개씩 제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하면서 고생을 하셨는데 또 시즌2는 맞이하지 않았으면 싶은 사업이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이에요, 행정도 그렇고 단체원들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사업 중의 하나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좋은 시범사업이 진행될 때, 뭐라 그럴까요! 준비를 잘하셔서 ‘아, 이것을 해봤더니 하나 마나더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더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송태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제가 4개 구를 다 살펴보니까 각 구청마다의 특색 있는 사업이 한 가지씩 있더라고요. 팔달구청을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전용 그물망 설치가 다른 구에 없는 특별사항으로 보이는데요, 좋은 제도인 만큼 그물망이 쓰레기통화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송태선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열호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질문이 아니고, 55쪽에 사업명 주소가 새주소로 돼 있습니다. 지금 세지로, 고매로, 갓매산로 하면 아직까지도 여기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느 동인지를. 그래서 이왕이면,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그것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예?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것은 건설과 얘기예요. 새주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주소까지 같이 병행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거든요.

건설과장 조열호 : 예, 알겠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저희가 식별할 수 있게 구주소도 같이 병행해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찬영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희옥 환경위생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통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해왕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기동복 종합민원과장은 공로연수 파견으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도시환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302회 임시회에서 영통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하여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지여성국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영통구청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주신 점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재임함에 있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롭고 역동적인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300여 공직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발로 뛰는 현장행정,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소통행정의 실천을 통해 신이성지(信以成之)를 실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은 저희 영통구가 개청한 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개청 10주년 행사뿐만 아니라 역동적이고 쾌적한 영통구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업무보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영통구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조명자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갑오년 새해 청마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활동하시어 뜻하시는 모든 일이 반드시 청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는 소관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왕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동복 과장님이 명퇴로 공석 중이어서 유종순 민원팀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순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영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해왕 구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청장님, 영통구청으로 처음 오셨으니까 올 1년 영통구청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구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영통구는 우선 젊은 도시고 또 첨단이 있는 글로벌화 돼 있는 도시입니다. 반면에 새로 개발된 광교지역은 내부 유입인구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는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구민들의 결속력을 더욱 다져서 이를 기반으로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광교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분들이 조속히 우리 수원시민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목소리의 적극적인 수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애 과장님께서 명품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에 걸맞게 우리 영통구가 명품 영통구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영통구 처음 입주가, '98년에 영통이 생겼죠? 구청은 2003년에 생겨서 작년이 10주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네, 그렇습니다.

첫해 입주할 때 저도 거기 3단지로 입주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황량하고 그랬었는데. 복잡한 지하철공사 끝나서 개통이 됐고 새로 생긴 것이 영통구를 지나쳐서 이쪽 수원역까지 연결됐는데 어떻게 구 내에 있는, 어쨌든 환경조건이 좋아지면서 아파트값이 좀 올랐나요?

사실은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에서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은 쪽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바람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그쪽에서 이사를 간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그래도 거래가 좀 활발해지기는 해서 쉽게 매매가 됐었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영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도 있고 해서, 세수가 수원시 전체로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삼성에 다니는, 연구실에 다니는 분들도 영통에 많이 거주하시고 하니까 어쨌든 좋은 구가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하수구 정비사업은 하는데, 좀 전에 우리가 팔달구 쪽을 하면서 배수 쪽, 뭐라 그래야 되나! 맨홀, 배수구 표시를 가로에 아까,

빗물받이.

예, 빗물받이 배수구를 표시해 놓고 어쨌든 장마 때 철저하게 그쪽을 청소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하수관 정비, 그래도 아파트단지가 신설돼 있어도, 거기는 침수되는 지역은 없었죠?

팔달구 쪽 보면 배수관, 주 배수관 쪽에, 뭐라 그러지! 경계석! 경계석에다 배수로라는 표시를 하면서 어쨌든 준비를 하겠다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그런 것은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우 위원입니다. 영통구 이해왕 청장님이 의회에도 계셔서 아마 위원님들의 마음을 잘 읽으실 거라고 봅니다. 가서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듣고 가셔서 많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는 아주 잘해 오셨네. 뭐 물어볼 것 없이 아주 잘해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영통구에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그쪽은 아마 신도시라서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없으면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자료 3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3페이지를 보시면 생선회, 수족관에 고기가 항시 들어가 있죠, 그죠?

사철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점검은 잘하고 계신 겁니까? 점검을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수족관 고기? 중국산이니 한국산이니 호주산이니 이렇게 다 표시를 하잖아요?

그것은 본인들이 하겠지만 점검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네?

하죠?

민물돔하고 바닷돔하고 구분하는 것 혹시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관련된 공무원들도 그것 아시면 좋아요. 민물돔하고 바닷돔하고 그냥 집어넣으면 똑같아, 몰라요, 생김새가. 그냥 바로 집어넣고 우리가 사먹으면 이게 민물돔인지 바닷돔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2일 이상, 3일만 지나가면, 적으세요, 그것, 꼭 알아두시라고!

2일～3일만 지나가면 민물돔은 눈이 멀어갑니다. 먼다는 것이 뭐냐 하면 눈이 허옇게 멀어 들어가요. 그것 잘 체크하세요!

틀림없이 그런 놈들만 건져서 체크하면 거의 다 민물돔이에요.

바닷돔은 절대 눈이 안 멉니다, 고기가 마르면 말랐지. 흠집난 자리만 곰팡이 같은 것 생기고 더덕거리는 것도 있지만 눈은 절대로 안 멀어요. 그래서 민물돔하고 바닷돔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민물돔은 눈이 허옇게 멀어들어가는 놈만 건지셔서 검사를 하시면 틀림없이 잡을 겁니다.

다음에 제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와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검사했나, 안 했나!

영통구 매년 열심히들 해 주시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딱 그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왕 청장님께서 오셔서 진짜 발로 뛰는 영통구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 환영하고요, 환경위생과에 물어볼게요. RFID를 영통구가 제일 먼저 실시했는데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죠?

큰 민원은 없어요?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민원이 없고?

그리고 저한테 먼젓번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높이가 높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애들이 와서 넣을 수도 있고 또 어른이 와서 넣을 수도 있고, 또 어른도 작은 분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다 발판을 놓을 수 있게끔 해서, 플라스틱이나 이런 발판을 만들어서 키가 작은 사람이 마음대로 넣을 수 있게끔, 예비로 옆에 보조발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건축과에 묻겠습니다. 건축과 간판, 도에서 지침으로 광교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간판을?

그런데 거기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지침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점포수는 100개인데 간판 달 수 있는 것은 한 3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시에도 얘기를 해놨거든요. 협의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서, 다시 지침을 만들어서 간판을 달 수 있게끔 해줘야, 거기에 입주를 했는데 간판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민원 안 들어왔어요?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맨 처음 도시공사에서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 엄청 많거든요. 현실에 맞는 지침을 내려줘야지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고 그러는데, 아니, 입주는 했는데 간판이 없는 사무실이 어디 있고 또 어디를 찾아가려고 해도 찾아갈 수 없는 간판규제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야기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것을 단속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다고 그러는데 행정이 먼저 맞춰준 다음에 부과를 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잘못됐다고 단속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간판으로서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플래카드도 못 달게 하지! 그리고 또 광교의 문제가 뭐냐 하면 플래카드 달 게시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게시대가?

동사무소 하나 가지고는 될 것이 아니고 게시대를 한적한 곳에다, 복잡하지 않은 데다 게시대를,

지금 광교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알릴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구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원천리천 분류식하고 합류식이 몇m 정도 남았죠? 영통구가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매탄1동 일부, 원천동 일부, 우만2동 일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분류가 안 된 데가. 그러다 보니까 악취가 원천리천에서 나고 또 건수기 때는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것을 하루빨리 시하고 협의해서, 올해 또 거기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천리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원천리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해서 깨끗한 하천으로 해서 냄새 안 나도록 시 하수관리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류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협의해서, 여기에 원천리천 관리를 잘하시겠다고 전부 다 했는데 올해도 분류식을, 지금 4대 하천 중에 원천리천이 제일 깨끗해요. 또 예산도 제일 적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해서 분류식을 확실하게 해서 원천리천을 깨끗한 하천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원천리천 감성 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구장 내에 지금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구조물을 세우겠다는 건가요?

파고라 4개, 이런 것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하천변에, 그림상으로 봐서 하천변에 이렇게 구조물을 세우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있어서,

우측 그림 중에 산책로는 보지 마시고, 저도 이것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사진을 잘못 붙인 겁니다. 산책로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니고요, 파고라만 설치하는 겁니다.

오히려 경관을 해치고 이것은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예산도 많다면 많은 돈 같아서 이것을 하천변에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을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사진이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영통구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 에코맘 스쿨 운영이 참 잘되고 있는 것 같고, 다음에 부동산등기법 위반 과태료 누락방지 시스템 구축도 참 좋은 방안 같은데요,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면, 물론 우리가 과태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태료 받기 전에 이분들이 등기를 60일 기일 안에 할 수 있는 문자서비스 제도가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종순 팀장님, 참고하셨다가 등기에 관련돼서 문자 한 번 더 서비스해 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부탁 좀 드리고요, 변영선 건설과장님,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보면 구주소 지번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올해부터 새주소를 쓰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병행해서, 새주소하고 구지번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당분간은 병행해서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왕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안구청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자 도시환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제 302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명자 도시환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구청장에 재임하면서 장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참여와 소통, 활기찬 도시 장안” 건설을 위해 3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구정 3대 역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30만 구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현장행정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칭찬 받는 활기찬 행정을 펼치는 등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장안구에서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건설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300여 공직자 모두가 현장중심의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30만 구민과 호흡하는 거버넌스 행정으로 신뢰받고 칭찬받는 신이성지(信以成之)의 구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명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갑오년 한 해 청마처럼 활기찬 마음으로 늘 건강하시고 즐거움과 기쁜 일 많이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입니다. 2014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당해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며 내용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접수처리사항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핸드폰으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방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주민이 신뢰하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장안구 대상필지는 약 2만 6,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체 필지가 대상이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토지이동, 즉, 분할이나 병합된 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그리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토지 지가검증 시 주민 참여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7쪽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8쪽 내 토지경계 재확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각종 지적측량 후 표시된 경계점표지의 분실 시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1회에 한하여 다시 측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토지소유자가 경계점 복원을 요청할 경우, 또는 지적측량 후 표시된 지상경계점 일부가 망실된 경우 등입니다. 추진내용은 2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적공사에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1만 4,500여 건을 일제 조사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ECO Re-Cycle을 추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홍보 판촉물, e-수원뉴스, 일간지 등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부동산등기 위반자 조치는 서면 갈음보고 드립니다. 21쪽 고객만족 One-Stop 통합창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One-Stop 통합민원 창구 운영은 2개소에 21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고객만족 서비스 운영으로는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며 토지관련 유기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수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장안구 환경위생과장 최혜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이면도로, 뒷골목 등 구 전역 청소실시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자원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이며,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별, 시기별 국토대청소의 날을 연 6회 이상, 푸른광교산 가꾸기를 연 5회 이상 추진하겠습니다. 각 동별, 구역별 자율청소 실시를 위한 우리 동네 클린데이와 클린누리, 도로입양사업을 월 1회 운영하여 쓰레기 취약지에 대한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및 쓰레기 줄이기를 위하여 현수막, 입간판, 연령별․거주지별 성격을 고려한 홍보물 제작 배부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반딧불이 화장실 등 6개소이며, 2014년도의 관리 소요예산은 위탁관리 용역비가 3억 4,800여만 원이며 기타 유지관리비, 시설공사비가 7,600여만 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내․외부 청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용역을 올 2월 3일～2015년 2월 2일까지 추진하며, 연중 공중화장실 시설물 유지보수, 도색, 노후간판 보수, 내부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조성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장안환경놀이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환경체험을 통하여 녹색생활실천 문화 확산과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자 추진하는 행사로서, 주요 참여대상은 초․중학생들이며 자원의 순환을 주제로 한 녹색나눔장터, 하천지킴이 보드게임, 수원깃대종 페이퍼 토이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교육을 통하여 환경보전과 나눔교육의 장이 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친근한 EM(유용미생물) 무료보급 확대입니다. 2013년 4월부터 EM배양액 무료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시민들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으로 3,207명에게 8,617개의 EM배양액을 무료 보급하였으며 생산량보다 시민들의 수요가 많아 현재까지도 공급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EM배양액 1톤을 추가로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접목하여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문제가 되는 악취제거 효과를 부각시킨 홍보로 조금 더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시민과 친근한 EM 무료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코(ECO) 음식문화 육성 운영입니다. 모범업소 지정관리 강화로 식품접객업소 서비스수준 향상과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계획을 3월에 수립하여 6월 중 모범음식점 82개소 지정 및 재지정을 추진하며, 해당업소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9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좋은식단 자율실천 이행을 위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남은 음식 제로 운동 결의대회를 연중 2회 실시하여 녹색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진화된 힐링의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불량식품 근절, 식중독 예방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청소년 보호를 위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특히 4월～10월 중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나 횟집의 수족관수 수거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준수를 위한 유통식품판매업소의 관리,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하여 연중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퇴폐․변태 우려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을 연중 실시하며, 10월～12월 중 청소년 탈선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관리와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혜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장안구 건축과 소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쪽, 항공 포토그래프 변동건축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항측판독 건축물에 대하여 2월에 조사계획 및 분류작업을 실시하고 5월에는 현장 실질조사를 실시한 후 8월부터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를 독려하고 미이행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가설건축물 축조민원 처리 추진사항입니다. 장안구 관내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은 315개소에 478동이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어 불법건축물로 전환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되고 있으므로 종료기간 1개월 전에 행정안내문을 발송하여 필요 없을 시 자진 철거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토록 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도면 작성대행 행정서비스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신고 시 도면작성 및 연장신고 등을 민원인들이 구청에 대행 의뢰할 경우에는 직원들이 GIS시스템이라든가 CAD 등을 활용하여 도면을 작성한 후 처리토록 하여 경제적 부담과 행정적 절차의 어려움을 해소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온라인 리뉴 신고 민원접수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세움터 등을 통해 가설건축물의 신고라든가 연장 등을 할 수 있도록 상세 매뉴얼을 작성, 1～2월에는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며 3월부터는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전면 시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 홍보 강화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리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절차 및 기준안내문 등을 구청홈페이지에 연중 게시하겠으며,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이용한 홍보를 월 1회 이상 하겠고 자체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고객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나 어려운 점을 보완하여 업무 피드백으로 활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空에 功을 더한 깨끗한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장안구 관내에는 15개의 폐가․공가 건축물이 있습니다만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와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2월 말까지는 토지소유자를 파악한 후 향후 사용계획 및 활용계획을 협의토록 하고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자진정비를 하든가 또는 관에 임대하여 꽃밭 조성과 주차장 활용계획 등을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코자 2014년 1월 17일자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양성화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다가구주택은 330㎡, 다세대주택은 85㎡ 이하로써 관련 절차 및 안내팸플릿을 작성하여 홍보하겠으며,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언론사 홈페이지, SNS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건축사 대행 건축물의 점검 실시입니다.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가 위임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사업무가 실시되는지 이를 연 2회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건축사가 현장 확인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실시입니다. 장안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3,341개소에 2만 8,535면수가 있습니다만 불법 용도변경 사용 및 물건을 적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연 4회 이상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과 옹벽․석축 시설물이 저희 관내에는 66개소가 있으나 대부분 경미한 손상인 B급 시설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나 연 4회 이상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내구성과 결함, 변형 등을 관찰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건축물대장 발급 예약제 시행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시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지정된 시간에 방문하여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유선발급예약제를 실시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건축물대장 정보처리기간 단축입니다.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는 건축물대장 정보의 신규작성과 표시변경, 지번변경, 전환․합병, 지번정정 등의 민원서류에 대하여 가급적 민원접수 당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야간 근무시간에 행정처리를 실시함으로써 법정 처리기간을 10% 이상 단축시키겠으며, 문서발송 이전에 처리결과를 문자로 전송하여 즉시 받아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사항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동단속반을 편성, 야간 및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월 1회 이상 유흥업소 및 상가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등에 대하여도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불법광고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중심상가 및 대로변 등의 집중단속을 통한 불법 유동광고물 및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을 수거한 후 분해하여 고철로 판매한 수입을 세외수입 조치함으로써 수입창출과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관내 광고업주의 광고물단속 체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양산하고 있는 광고업주로 하여금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환경의 폐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광고물 제작의 책임의식과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벽보 및 불법현수막 정비 등 체험을 실시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한 업주에게는 자원봉사센터에 결과를 송부하여 1일 2시간씩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인․허가 시 광고물 사전 경유제 실시입니다.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영업 인․허가를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판 규격이라든가 글자모양, 형태 등의 안내를 받아 수정이라든가 또는 철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 실시하겠습니다. 매월 20일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보행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캠페인 등 제도를 실시하여 올바른 광고물문화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병수 : 장안구 건설과장 서병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하수도시설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장안구 관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맨홀․우수전 정비 및 하수관거 및 하수박스 준설을 실시하고 하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연무동 289번지선에 대한 하수관 신설과 영화동 192-3번지 일원에 대한 하수도 정비로 배수불량 및 악취발생 등 취약지역 하수도를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신뢰 받는 하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녹색의 생동감 있는 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하천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해예방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녹색 친화적 하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억 원을 사용하여 지방하천 4개소, 소하천 9개소에 대한 제방 및 산책로 정비, 시설물 설치 등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하천제방의 석축정비, 하천 진입계단 9개소에 대한 신설 및 보수, 풀깎기 및 잡목제거, 기타 하천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녹색의 생동감 있는 하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재난․재해 없는 안전도시 관리입니다. 재해 위험 및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정비로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태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재해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총 8개반 약 190명의 기상특보별 재해대책반 운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배수용 펌프 등 총 20여종 3만여 점의 재해장비 및 비상자재를 확보하여 사전점검과 정비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하천 및 구거 제방 등도 사전에 정비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대응 및 대책을 추진하여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서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홍성관 청장님은 업무보고 몇 번 하시는 거예요?

구청에 나와서요?

네.

3번쯤 하는 것 같은데요!

3번 정도!

네.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고참이시네요.

1년 됐으니까요.

아무튼 과중한 업무보고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느냐 하면 간부공무원 소개를 이 책자에 다른 데는 다 넣어줬는데 우리 장안구청은 청장님하고 과장님만 넣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밑으로 각 부서별로 다 넣어줬다고요. 왜냐하면 하도 인사이동이 많다 보니까 어느 구청 어느 과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또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옛날 같으면 다 계장님들이잖아요, 그죠?

네.

다음번에는 같이 꼭 실어줘서 과장님 밑으로 무슨 무슨 부서에 누구 누구 이렇게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장님도 있는데 동장님 밑으로도 총괄팀장 있잖아요? 같이 좀 넣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환경위생과, 화장실 몇 시부터, 연중 개방이에요, 아니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오전 5시～22시까지입니다.

몇 시요?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22시, 밤 10시요.

밤 10시!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네.

그런데 어떤 데는 8시까지 하는 데도 있더라고!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영화동만 좀 빨리 단축시간,

네?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영화동만 조금 빨리,

빨리 닫는 이유는 뭐예요, 그쪽에?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그쪽에 부랑인, 노숙자들이 많아서요, 비행청소년들,

그런 데가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네, 우범 장소도 되고 해서,

아니, 다른 곳도, 여기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없는데도 8시면 닫는 곳이 있더라고. 그쪽에 택시나 버스 이런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도 일찍 닫아버리니까, 여기는 그래도 일찍 안 닫아서 다행이네, 그래도. 그게 궁금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일찍 닫지 않게끔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네, 알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네.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장안구가 어쨌든 제일 앞서가서 EM 무료보급사업을 하셨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네.

지금 다른 구는 이제 시작하고 하는데 많이 확대도 되고 보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작년에 3,207명한테,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네, 3,207명.

확대 제공을 해줬는데 그중에 저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 물론 보급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발효기기를 또 하나 1톤짜리 더 추가로 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네.

이게 요구하면 그냥 무조건 무한제공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지금은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약제로, 전화를 하거나 해서 예약제로 하는데 500ℓ짜리 2개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0.5톤 생산량이 플라스틱으로 돼서 재질이 플라스틱인데 이번에 900만 원 예산으로 1톤짜리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해서 좀 많은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다 만들어서 주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일일이 가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들은 씨앗을 어떻게 사서 본인이 집에서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네.

그런 분들한테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인터넷에서 돈을 내고 구입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공급을 하시면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그러면 더 많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혜옥 : 네.

이상입니다.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큰 것은 아닌데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저도 이런 얘기하기 쑥스럽기는 한데요. 19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아래에 “건물번호판 ECO Re-Cycle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은 둘째 치고 꼭 ECO Re-Cycle이라는 것을 써야 되나요? 한글로는 쓸 수 없나요? 제가 보니까 유독 다른 구청보다는 장안구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또 하나는 36페이지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RENEW 신고 대상”이에요. 그런데 연장신고 이렇게 하면 알아듣겠거든요! “리뉴 신고 민원접수제”라고 제목만 봐서, 연장이라고 안 써주셨으면 한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연장이라는 말로 연관을 못 짓고,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대상” 이렇게 한 다음에 괄호 안에 연장이란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한자로 쓰시든지 RENEW를 쓰시든지 해야 되는데, 유독 장안구에 이게 눈에 띄더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유독 제가 한글을 사랑한다거나 이런 것은 감히 아니지만 행정에서 어쨌든 주민들과의 소통도, 시의원들과의 소통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오히려 우리 순수 한국말을, 고유의 언어를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보다는 그것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적 측면보다는,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장안구에서의 행정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임기동안 제가 느끼는 바로는 행정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짜임새가 있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30페이지에 보면 “선진화된 힐링의 위생업소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똑같아요. 하시던 일 하는 것인데 제목은 굉장히 거대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의 선진화가 어디 된 것인지, 그 다음에 힐링이 어떻게 우리 주민들에게 되고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그냥 하는 것인데 이 제목이 굉장히 거창하다! 저는 이 제목에 맞게 충분히 장안구청에서 할 수 있다고 보면 이것에 맞는 어떤, 다른 구청하고는 다른 방식을 도입해 보신다든지 뭔가 행정의 시스템을 특화해서 집중해서 선택해서 이런 것을 하신다든지 해서 실제로 선진화되는 것을 계획 잡으시고 그 다음에 힐링을 느낄 수 있는 위생업소를 육성하는 계획이 나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는 일이 이런 결과물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이것은 대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함인데요, 이것과 비슷하게 건설과 54페이지에 보면, 저는 보통 생동감 있는 녹색하천 가꾸기나 녹색하천이, 녹색하천이라는 말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도 녹색은 하천 풀 깎고 잡목을 제거하고 정비하고 이런 것을 녹색으로 더 하겠다, 이렇게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이것이 생동감 있는 하천으로 한다는 것이 또 뭔지, 이게 내용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자칫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구에도 보면 이런 내용을 똑같이 하는데 제목은 그냥 좀 평이해요. 그런데 여기는 생동감 있는 하천을 꾸리기 위해서 장안구에서는 그러면 뭔가 좀 다른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없는데 이 제목이 굉장히 거창해서, 그래서 저는 아무튼 제목하고 내용하고 이 제목에 맞는, 이런 제목으로 장안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이 내용을 이렇게 채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마 과장님들이나 특별히 구청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장안구 같은 경우는 EM, 영어 쓰니까 좀 미안하네! 유용미생물 보급이 굉장히 활성화된 것 같아서 다른 구에도 전파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건축과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고 싶습니다. 보니까 불법광고물 수익 창출하는 것도 그렇고 체험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시범을 잘하셔서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다른 구에도 추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만 주소를 보면 지번주소로 나와 있어요. 올해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는데 팔달구만 도로명주소가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구청은 다 지번주소로 돼 있거든요. 관공서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도로명주소를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번주소도 같이 병행해서 당분간은 그렇게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의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관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선구청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의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과 구정현황 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 과장님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고 질의 답변은 보고가 끝난 후에 일괄하여 중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지완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과 구정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지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오니까 친정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조명자 간사님, 여러 위원님 얼굴 뵈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권선구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118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우리 권선구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권선구는 “사람을 우선하는 희망 도시 권선”이라는 구정목표를 정하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함께 하는 희망복지, 생동하는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320여 공직자 모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권선구는 4개 구 중 가장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은 물론,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서 서수원권 개발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도 편달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충고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권선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드리며, 갑오년 새해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안녕하세요.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고객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토지관리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객중심의 신속한 민원처리 및 고객 친화적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인중개사 555개소, 중개인 15개소로 570개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기 지도검점을 연 2회 2개반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중개관련 불법행위 및 투기조장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민원유발 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중개사고로 인한 민원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토지이동 및 인허가 토지, 또는 개발로 인한 토지보상 예상지역 등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심도 있는 지가 산정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 기준 약 3만 6,4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결정을 5월 31일까지 완료하고 7월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세류1․2․3동, 평동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동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담당 평가사와의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 결정으로 신뢰 받는 지가행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한눈에 보이는 지번 알리미』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 및 구획정리 등 대단지 지번변경 지역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전․후 지번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5만 1,931필지 중 행정구역 변경, 대단위 구획정리구역의 변경된 필지로서 4월까지 토지 및 임야대장 지번조서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고 정보통신팀의 협조를 받아 11월까지 홈페이지 개설 후 수시로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주민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종이에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경계분쟁, 재산권 제약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입북동 벌터지구 141필지에 5만 5,500㎡로 5월까지 사업지구 조사 및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7월까지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여 금년 말 안에 사업지구 지정 고시 및 조사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예정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관리는 평상적으로 늘 하던 사항이라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축물대장․새주소시스템 데이터 일치화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과 새주소시스템의 건축물 현황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일치시킴으로써 공적장부의 공신력 및 도로명주소의 위치 찾기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총 건물번호판은 1만 6,853건으로 시스템간의 속성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오류자료를 추출하고 현장 확인한 후 새주소시스템 상의 자료를 수정하고 건축물 시스템 관리부서에 자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신뢰 받는 공적장부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로명주소 상용정착을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지번식주소 체계가 금년 1월 1일을 기해 도로명주소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조기에 정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권선구의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접지형 지도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보계획으로는 각 동 주민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회의 및 교육, 행사 시 홍보할 예정이며, 신규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홍보, 공인중개사 지도 점검 시 병행해서 홍보, SNS, 이메일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학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완벽한 가로환경정비 추진입니다. 권선구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청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소인력 및 장비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로 완벽한 청소체계를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호매실택지개발지구 등 청소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대형 노면청소차 1대를 신규 구입할 계획이며 외곽도로 등 청소취약지역에 대한 도로입양사업을 확대하고 상습무단투기지역 책임공무원제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노면차 2대와 1대 기동반, 가로청소원의 1/3을 근무조로 편성하여 휴일 가로환경 정비와 청소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무단투기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단투기지역 인근 거주 주민으로 무단투기감시원을 확대 위촉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운영하겠으며, 현재 운영 중인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7대와 방범용 CCTV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무단투기 단속의 날을 운영하여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부과 및 적극적 징수로 환경개선 투자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과대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7만 5,000여 건에 대해 연 2회 현지조사 등 정확히 조사하여 부과하고 징수 독려 및 채권확보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실내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육시설 등 법정관리대상시설 77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지도 점검과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법 적용 외 소규모 시설인 어린이집 및 경로당 등 취약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등 5개 항목에 대한 무료측정을 실시하겠으며, 실내공기질 적정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관내 수질 및 대기, 소음․진동 배출사업장 등 548개소를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을 등급별로 차등 관리하겠으며, 특히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사업장을 특별 관리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술지원반을 운영하여 영세업소에 대한 시설운영상의 문제점 진단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겠으며 자율적 환경관리 능력이 있는 62개소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입니다. 좋은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 추진으로 위생적이고 낭비 없는 식단을 정착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 1,137개소와 집단급식소 220개소 등 1,357개소의 좋은식단 적용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캠페인 및 결의대회 등 좋은식단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과 함께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매분기 실시하고 효과적인 식습관 교육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 및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을 실시하겠으며,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위생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 1,232개소와 식품위생업소 3,687개소 등 총 4,919개소의 위생업소와 재래시장 및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위생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의 민․관 합동 감시로 단속 성과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유통식품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내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 216개소에 대해 상․하반기 연 2회 식중독 예방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국민다소비식품과 하절기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단속과 수거검사를 강화하겠으며, 연중 식중독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여 식중독 발생 시 신속히 대응 조치하여 식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군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건축과장 최군식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측 변동건축물 조사 및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수원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년 시에서 항공측량을 실시하여 전년도 비교사진과 변동건축물에 대한 판독결과가 나오면 현지조사 및 공부 확인 작업을 거쳐 5월～8월까지 현장 실시를 하여 무허가건축물로 판독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8월～12월까지 시정명령을 통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계획입니다.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8,400만 원이 되겠으며, 대출조건은 연리 2%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전세자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사람을 우선하는 희망도시 권선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가 위임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현장조사 및 검사가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2014년도 사용승인된 건축물 167건이 되겠습니다. 5월 중에 점검을 실시해서 위법으로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하여 위반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 실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 시설인 15년 이상 경과된 연립주택 50개소, 98개동 및 옹벽시설물 1개소에 대해서 연 6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예방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관리 지도 실시입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불법건축물 설치 및 무단용도변경과 무단적치물 설치 등의 사례가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점검대상은 5대 이상 부설주차장 2,065개소, 1만 5,901면수에 대하여 분기별로 나눠서 실시하겠으며, 점검결과 위반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불편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표시변경․행위신고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및 행위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접수 익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발송 및 현장 확인을 완료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건축행정 업무의 신뢰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연중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및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광고물 설치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구본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구본습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건설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원천리천 등 4대 하천 하상준설 공사입니다. 저희 권선구에는 하천이 황구지천, 서호천, 수원천, 원천리천 해서 말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6.96㎞로 수원시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천리천 등 지방하천 4개소의 26.95㎞에 대해서 하천의 모래톱, 퇴적토사 준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3만㎥를 예상으로 금년 우기 전까지 실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당수교 주변 하상 및 호안 정비입니다. 국도 43호선에 있는 황구지천 당수교 주변 교각 밑에 세굴이 돼서 교각이 위험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시장님 하천투어 시 지시한 사항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상정비를 게비온 매트리스로 150m 금년 우기 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소하천은 8개소가 있습니다. 황구지천에 오룡골천, 당수천, 금곡천, 호매실천, 일월천이 있고 서호천에 매산천이 있고 원천리천에 장다리천, 우시장천이 있습니다. 그중 소하천이 가장 위험시설로 된 데는 황구지천이 주입니다. 황구지천 중에서도 금곡천에 작년 여름 우리랜드라는 회사에서 수영장으로 인해서 GB지역을 많이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호매실지역의 금곡천을 금년도에 소하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황구지천 제방길 정비입니다. 황구지천 양안으로 비포장 제방도로에 대해 저희들이 사리부설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원활한 유수 소통을 위한 하수도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 노후 하수관, 맨홀, 우수전, 하수도시설물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한 하수도 퇴적물 준설을 통해 배수를 원활히 하여 자연재해 사전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현황으로 보면 하수관거는 466㎞고 맨홀이 8,119개, 우수전이 1만 1,257개소로써 금년도에는 4건의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사업하고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 맨홀 보수공사, 우수전 정비 공사 유지관리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금년 2월～12월 말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평동 21-62번지선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평동 벌터 주변의 낙후된 지역입니다. 낙후된 지역으로 기존 하수도가 사도로 돼 있는 지역에 450㎜로 묻혀 있는데 노후가 돼서 하수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70m에 대해서 우기 전인 5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세류3동에서 516-4번지선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기존 하수관의 노후로 인한 지반 침하 등 배수가 불량한 하수도에 대해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세류동 516-4번지, 즉, 세류3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보면 소라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그 위 정조로 576번지 하수관 교체를 길이 90m에다 450㎜ 구경으로 금년 5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호매실동 245-64번지 등 7개소 비굴착 보수공사입니다. 관로가 도심지에 있는 것 중에서 굴착으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많이 예상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관에 비굴착으로 해서 교통이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호매실동 245-64번지 등 7개소로서 칠보초등학교 주변하고 세류동, 권선구 관내에 있는 낙후된 하수도관으로써 비굴착으로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비굴착 보수를 380개소하고 연결관 절단공 153개소를 금년 7월까지 실시해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대가 식사 후라 좀 졸릴 시간입니다. 김지완 청장님께서는 환경국장으로 재임하시다가 영전해서 구청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소감 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니까 어떠세요?

환경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덕에 권선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권선구는 인구가 33만 8,000여 명으로 시 전체의 29% 정도 되고요, 행정구역 면적도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반면 수원 군용항공기지 때문에 고도제한은 물론이고 소음 등 여러 가지로 주민불편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상활주로 일부 구간은 폐지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본 활주로에 의한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우리 서수원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다 주지하시는 바고요, 또한 경부선철도로 인해서 동서간 소통도 많이 부재한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쪽 경부선 동쪽으로는 세류1․2․3동, 권선1․2동, 곡선동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어떤 정서하고 경부선 서쪽의, 서둔동, 구운동, 평동, 입북동, 금호동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조금 정서들도 차이가 있는 것들이 뚜렷하게 눈에 보이고, 그런 것들이 비행장이나 경부선 철도로 인해서 지역간 소통에 많은 장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인사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과 소통하는 주민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서수원의 지역적인 개발이 좀 더 당겨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데는 또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애정 어린 격려가 반드시 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과 신흥개발지역의 조화로운 균형개발도 필요하고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시설 등 문화적인 혜택도 많이 필요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개발 잠재력은 여타 구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위안으로 삼으면서 우리 권선구가 수원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선구가 각종 지역현안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토목이라든지 건축 이런 분야의 전문가나 기술자가 필요한데 아주 적임자가 가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권선구의 많은 구정현안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 위원님!

졸린 시간이라고 하더니 국장님 말씀 듣고 더 졸린데, 오늘 또 그 톤에 맞춰서 위원장님도 평소와 다르게 얘기를 하셔서, 잠을 깨고요, 종합민원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15페이지 보면 한눈에 보이는 지번 알리미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게 되는 것을 말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아니요, 도로명주소가 아니고요, 원래 토지지번은 지번체계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인데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행정구역 변경이 있다든가 아니면 대단지 개발이 이루어져서 구획정리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현재 바뀐 지번하고 종전의 지번하고 연계관계가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의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 전의 토지주소와 개발 후에 다시 확정된 지번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18페이지에 새주소시스템이라는 것,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이것은 도로명주소와 연결된,

그것은 도로명주소로 가는 것 맞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시 토지정보과에 저희 위원들이 도로명주소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정착되려면 굉장히 힘든데,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보면 도로명주소 상용정착, 홍보를 권선구에서는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타 구에 보면 통장님들 위주로 해서 주변에 도로명주소가 탈부착돼 있는 것들 보수하고 이런 것들 수렴하는 것을 업무보고에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여기는 홍보도 하시지만 그것도 물론 들어가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것은 법적사무로 1년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착될 때까지 많은 혼선이 있고 하겠지만 하여간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44페이지에 보면 게비온 매트리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구본습 : 게비온 매트리스가 뭐냐 하면 철망에다 돌을 넣어서 하는 것, 일명 돌망태라는 것, 그런 것이 하나의 게비온 종류입니다.

몰라서 여쭤봤고요, 지금 여기 공사 보면 44페이지 것도 그렇고 또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여기 쭉 보면 전부 공사가 7월까지라고 써 있어요. 제가 다른 구에서도 얘기했지만 장마철 전에 조기 완공이 되도록, 5월, 6월 안에 완공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면서는 과장님 말씀으로도 5월, 6월에 완공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얘기처럼 어쨌든 6월 안에, 장마 전에 완공이 되도록 조기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권선구가 장마 때 되면 제일 침수가 많이 돼요. 지금 여기 7월까지로 돼 있는데 일찍 좀 당기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발로 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권선구에 저지대가 많잖아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저지대가 많고, 또 홍수가 나면, 비가 많이 오면 큰 도로에서 골목길로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전부 차단해서, 우수전을 만든다든가 또 둑에 약간 둔덕을 줘서 물이 골목 안으로 안 들어가게 해 주시고, 또 역류방지, 하천에서 다시 역류되는 그런 역류방지 좀 철저히, 역류방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3월, 4월에 미리 다 조사가 끝나야 돼요. 3～4월에 로드체킹해서 전부 조사한 다음에, 우리 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미리 그것을 침수가 안 되게끔, 과장님도 열심히 해 주셔서, 작년에는 비가 안 와서 다행이었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권선구 거의 전체의 절반, 절반 이상이 아니라 더 이상 많이 침수가 됐었어요. 이번에는 철저히 대비해서 침수방지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들도 도와주셔서 우리 청장님이 잘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심상호 위원님!

종합민원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금년부터 전면 실시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런데 사실 여론조사를 해서 하면 막상 도로명주소라는 게 있다는 것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 좀 있을지 몰라도 정작 내 집의 도로명주소가 뭐냐고 물으면, 일반인들한테 물으면 잘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아직은.

그래서 금년 들어서 전면 시행하고 나서 우리 권선구에서는 혹시 요구사항이나 도로명주소하고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만 저희 직원들, 구․동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만 자기 집 주소 정확성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나 면허증 같은 데 스티커 발부여부를 전수조사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선구에 있는 직원들의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에는 전체가 다, 공익, 사회복무요원들까지 현재 파악하기로는 100% 다 부착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일반 민원 관련해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사실 택배 하는 사람들이 저번에 저한테 전화를 한 번 했어요. 주소로 물건을 택배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인데 옛날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도로명주소로 돼 있으니까 어딘지 감을 못 잡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주소가 예를 들어 정자2동 31번지 이러면 대략 어느 부분이라는 것은 우체부들도 알지만, 일반인들도 정자2동이라는 위치는 다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안로 121 이렇게 하면 어딘지 전혀 감을 못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주소를 알려달라” 이렇게까지 하던데, 사실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어느 정도 제대로 알고 내 집 주소도 알고 이것을 활용해야 좀 될 텐데 잘 모르니까, 활용을 잘 안 하면 안 할수록 또 계속 몰라지거든요. 이런 데 대한 홍보에 대해 우리 권선구에서 어떤 복안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글쎄요, 지금 보고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홍보한다고 해서 특별한 복안보다는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주지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싶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주지시키는 것도 힘들고, 저희도 어쨌든 통장 아니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행사나 교육 같은 데서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면서 구두로 홍보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전체가 다 알게끔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렇겠지만, 동에 보통 단체가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본 위원이 생각해도 단체 같은 데 회의를 보통 통장님들은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고 일반 단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하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또 우선 단체나 단체원들부터라도 자기 집 주소를 알고 해서 확산되도록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정기간 동안 기존 구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혼용해서 같이 쓰면 안 돼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지금은 이미 그 기간이,

그것은 정부시책에 어긋나는 건가!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작년 12월 31일자로 이미 그 시행기간은 끝났고요, 올해는 무조건 다.

무조건 도로명주소로!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같이 혼용 쓰는 것을 어느 정도 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2011년도 7월에 고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 말까지는 계속 혼용해서 썼다고 볼 수가 있죠.

2년 정도 이상을 혼용해서 썼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런데 전부 다 처음 쓰는 것처럼 너무 생경하게 받아들이시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요, 여기는 다 동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고하신 자료에는 다 동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왕 얘기를 꺼낸 김에 건설과 48, 49페이지에 동과 번지로 돼 있는 것, 다음번에는 어느 위치인지 여기에,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도로개설이나 하천 이런 것이잖아요? 원래 기존에 있는 토지주소는 그대로 지번주소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명주소는 건물에만 부여되는 주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그것도 혼동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주소도 바뀌는 것처럼. 그런데 원래 건축물주소에 집주소 번호만 틀린 것이고 토지지번은 그대로 종전 번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될 것 같고요, 국민들도 그래야죠.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렇죠.

여기에 지도를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건설과는 위치나 이런 것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다음번에 제가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요.

건설과장 구본습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선구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시의원님이 계시죠! 우리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완 구청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저하고 벌써 인연을 4년차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의원님보다도, 33명 의원 중에 제가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김지완 구청장님 저희 권선구청으로 오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력이 가장 많이 숨어있는 곳이 권선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와 동반돼서 제 생각도 20년 뒤면, 그보다 좀 더 걸릴 수 있겠지만 다른 구보다도 가장 잘 사는 동네가 권선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동네 분들한테 희망을 심어드리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시는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겠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태순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세류동의 고도제한이 지금 풀렸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래서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혹시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혹시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지금 현재로는 표준지, 평가사님들하고 표준지에 대한 가격결정을 어느 정도는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쪽에 대해서, 그 이전에도 이미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그렇게 토지에 반영된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공군부대 그쪽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쪽에 대해서 아직,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류1․2․3동 그쪽에는 저희가 평가사들하고 같이 주민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그 표준지 평가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지나야지만 어느 정도 그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지가상승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건축물을 짓는데 완화돼서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저희가 참고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학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4쪽 쓰레기 무단투기를 보니까 세류2동이 가장 많아요,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11개 지역에서 세류2동이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은데요, 보니까 정말 CCTV로 감시 중이라고 써붙인 데는 무단투기가 싹 사라져요. 그것 인정하시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데 또 무단투기하는 데로 옮겨지더라고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집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다시 다른 데 무단투기한 곳에 다시 엎어져서 그게 더 많아지는 그런, 풍선효과라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무인카메라하고 차량용 감시카메라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블랙박스를 CCTV화 한 게 있더라고요, 더 저렴하게. 100만 원대면 구입을 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CCTV화 돼서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하셔서,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이런 무단투기를 잡는 데는 CCTV밖에 없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요. 사람들이 감시하는 것도 한정돼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CCTV 쪽으로 좀 더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군식 과장님께서 40쪽의 불법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주중에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대아이파크 미분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현대아이파크 분양에 대한 현수막이, 혹시 휴일에 비행장 쪽 가보셨어요, 활주로 쪽이요? 거기에 도배를 해놨어요. 휴일에만 붙여요. 주중에는 현수막을 게시 안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거기 쫙 양쪽으로 도배를 할 정도로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 있거든요. 물론 미분양이 돼서 그 회사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은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많이 걸려 있는 부분이고, 경계선을 넘어가면 또 화성 것도 있어요. 이것 단속을 좀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과태료도 지난번에, 최대가 500만 원까지 하게 돼 있는데요, 460만 원까지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그 정도 과태료 물었어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런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분양이 안 되니까 지금도 그렇게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그래도 보기에는 정말 안 좋더라고요. 휴일에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다 걸다 보니까 보기에는 안 좋더라고요.

건축과장 최군식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구본습 과장님께 당부 하나 드릴게요.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지금 해빙기가 되면 보도블록 침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조금씩 보도블록 침하가 되고 있는데 적은 것이다 보니까 이것을 취합해서 구청에 보고하면 구청에서 정비를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일제정비 하셔서, 전수조사 해서 같이 일제정비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구본습 : 거기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드릴게요. 보도나 소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년 어떤 계획을 갖고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할 수 있게 체계를 바꿨습니다.

바꾸셨어요?

건설과장 구본습 : 예. 그래서 수시로 전화 오면 즉시 할 수 있는 체계로 연중 단가계약으로 올해부터는 갑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보수가 되니까 다행이겠네요.

건설과장 구본습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심상호 위원님!

직접 업무보고하고 관련 사항은 없는데 청장님도 계시고 해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청장님, 전에 구청에서 근무해 보신 적 있어요?

저요?

예.

예, 계장, 과장을 구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장으로 부임하셔서 동 사무실에 한 번 나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그런데 각 동 사무실에 가면 현판이 무엇으로 붙어 있어요, 동 표시 현판이?

OO동 주민센터,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를 전부 보면 어디 동장, 각 동장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예를 들어 공공 동, 동사무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판에는 동 주민센터라고 해놓고 이것이 참, 물론 관련 부서는 아니고 시 관련 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청장님 새로 가셔서 한 번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센터면 사실 주민센터로 불러야 되는데도 평소에 전혀 그렇게 부르지도 않고 현판에 보면 공공 동 주민센터로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슨 무슨 동 주민센터, 이것이 공식적인 명칭이기는 한데 옛날부터 동사무소 쓰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서, 좀 전에 건물주소명 얘기하듯이 아직 그런 저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시 관련 부서에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예.

권선구는 어떻게 할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소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예, 말씀하십시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과선교 올라가는 데는 권선구 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역 앞에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인도부터 이쪽 아파트 쪽은 팔달구고 도로선상부터 권선구로 돼 있죠?

예.

그래서 거기 중간에 가로등이 고장 나고 그런 것을 얘기하면 또 권선구에다 얘기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현수막 얘기했는데 얘기한 김에, 과선교 밑에다가, 바로 떼기는 떼었는데 사실 매산시장 쪽으로 차량 통제를 해서 안 오게 해달라고 거기 매산시장 쪽에서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역 앞은 혼잡하오니 매산시장 쪽으로 가라고 붙었었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주민이 “아니, 지금 여기 들어오지 말라는데 이것 누가 붙였느냐”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어쨌든 며칠 후에 떼었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서, 그것은 모르시는 일이죠? 권선구 땅에 붙여 있었는데.

건축과장 최군식 : 그것은 도로과에서 공사 때문에 우회하라고 안내로 현수막 붙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는 다 끝났을 때거든요. 거기 역 앞에 지하철 분당선 연장선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게 붙어 있었어요, 12월 말쯤에. 그것은 모르시는 일이죠?

건축과장 최군식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능하신 김지완 청장님이 갔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권선구민을 위해서 올해도 성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함께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