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이칠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지역구 활동과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4개 구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장안, 권선, 팔달, 영통구청 순서로 하고 과별 보고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구청의 일괄 주요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성관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시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구청장에 재임하면서 장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참여와 소통, 활기찬 도시 장안 건설을 위해 3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구정 3대 역점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30만 구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현장 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활기찬 행정을 펼치는 등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장안구에서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건설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300여 공직자 모두가 현장 중심의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업무 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30만 구민과 호흡하는 거버넌스 행정으로 신뢰받고 칭찬받는 신이성지(信以成之)의 구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갑오년 한 해 청마처럼 활기찬 마음으로 늘 건강하시고 즐거움과 기쁜 일 많이 누리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홍성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입니다. 장안구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활력충전! 소통하는 직장만들기입니다. 새내기, 전입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장안 공직자 소통 캠프를 운영하고 직급별, 또는 민원담당, 사회복지직 등 특정 대상별로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장안공직자 체육행사, 주민과 함께 하는 월례모임, 역량강화를 위한 직장교육,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동호회를 지원하여 기분 좋은 일터, 출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추진입니다. 선거인수는 18대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22만 5,000이고, 저희가 1월에 기준 인구수 통보했을 때 23만 3,500입니다. 한 1만 명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별도로 드렸는데 1월 17일 법이 개정되면서 빨간 글씨는 바뀐 상황입니다. 부재자 투표라는 말이 없어졌고 사전 투표가 생긴 것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는 선거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직자 엄정중립 및 지속적 교육을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방범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황은 11개 대에 222명입니다. 초소 유지보수와 합리적 운영 평가에 따른 운영비 지급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활동상황 지도점검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방범활동 참여봉사자에 대한 간담회와 우수지대 및 대원 표창 등 사기진작으로 방범대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8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합리적 사전감사운영, 19쪽, 구정계획 수립 및 주요 시책 관리, 20쪽, 효율적 예산편성 및 균형집행 관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구민 중심의 발 빠른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활민원 기동순찰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방법은 평일에는 매일 운영하고, 야간에는 가로등, 보안등 점검 위주로 주1회 이상, 휴일에는 다중 집합장소 및 다중 공동이용시설을 위주로 월 2회 이상 운영하겠습니다. 밀도있는 현미경 생활민원발굴의 날과 동장 일일 현장행정을 확행하고 열린 시장실, 콜센터 민원 중 사안이 중대한 사항, 또는 현안지역 등은 구청장이 주요 현장방문으로 지속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수요자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관․학 연계프로그램 운영 확대,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점검 및 평가,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장안사랑 제작 등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특화사업은 동별로 1개 사업씩 육성하겠습니다. 작품전시회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 2013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 등을 동별 획일적으로 교부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동별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을 검토하겠으며, 자치센터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확대 도입하겠습니다. 23쪽, 지역사회 파수꾼! 사회단체 활성화 추진은 전년도에는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 등을 구성해서 저희 장안구에는 자유총연맹만 다섯 개 동에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점 운영을 하겠습니다. 중점 정비를 하고 나머지는 보조금 지원이나 특성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활성화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4쪽, 파장․연무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파장동은 3월에 준공예정이며, 연무동은 부지매입이 완료된 상황으로 5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6월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무동 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 35억 중 21억 6,2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중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신속․정확한 홍보로 열린 구정 실현, 27쪽, 정보통신 시설 안정적 운영, 28쪽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 추진, 29쪽, 시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심정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수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입니다. 2014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고객만족 친절행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봉사 담당 창구를 운영하고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민원사무에 대한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전화응대 요령 등 친절교육을 통한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입니다. 금년도에도 동원고등학교 등 13개 학교를 방문하여 만 17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겠습니다. 시기는 상․하반기 2회입니다. 아울러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등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접점부서 업무연찬 및 맞춤교육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교육을 상반기 5개소, 하반기 5개소로 나눠서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동별 민원업무 종료 후에 실시하며, 내용은 통합민원업무 전반 및 친절마인드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혼인신고 시 나라사랑 태극기 증정하기입니다. 현황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장안구 가족관계등록인구는 약 10만 2,000명입니다. 1년간 업무 처리건수는 1만 1,600건이고, 혼인신고 건은 약 1,830건입니다. 법적근거는 국무총리 훈령이고 추진시기는 2월 1일부터 혼인신고 시에, 혼인신고서 접수 시에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과 38쪽, 가족관계등록 민원신청 자료 법원제출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김흥수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입니다. 장안구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첫 번째,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시세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금년도 시세 세수목표액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재산세를 포함해서 현년도분 752억 원과 과년도분 12억 원 등 총 764억 원이 시세 세수목표로 확정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년도 목표액 742억 원보다 약 2.9%인 22억 원 정도가 증가된 금액이며, 전년도에는 관내 지역에 신규 아파트 STX 칸, SK view 등 4,500여 세대가 신축되어 소폭의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첫 번째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해서 연중 과세자료 정비와 사업장의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납부기간 중 친절한 납부안내와 구․동 합동현장 및 전화독려를 병행 실시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는 물론 징수 목표액 달성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2쪽입니다. 누수없는 세원관리로 징수목표 달성 및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세 세수목표액은 685억 5,4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33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는 신규 분양 아파트가 전무하고 부동산 경기의 불황, 또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영구 인하로 인해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자진신고 납부세목에 대한 정확한 신고납부 처리, 또 종교시설 등 비과세․감면 분야 물건별 일제 조사, 대도시 신설법인 등 중과세 분야, 사치성 재산 및 미신고 상속 재산 등 탈루은닉세원 조사, 또 그 외 취약 부분 중점 관리로 누수가 없는 세원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속세․비과세․감면 등 사전 안내문의 발송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알권리 및 납부편의 제공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없는 진행과 아울러 누수없는 세원관리로 도세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 징수 및 그 다음 장 현장중심의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며, 4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분 이월 체납액의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발생 총액이 235억 원이며, 이 중 131억 원을 정리하여 정리율이 55%로 12월 말 현재 체납액은 104억 원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동기 대비를 보면 2012년 12월 말 정리율인 46.7%보다 8.8%가 상승되었고, 현년도 시 평균 정리율이 51%로 4.43%가 더 높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2월 말 연도폐쇄기까지 더욱 분발하여 5% 이상 더 정리가 되도록 이월체납액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과세 단계부터 다양한 납부홍보와 납기 내 징수 독려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액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 총력 징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 직원의 책임징수제 운영을 강화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의 현장 징수반을 상시 운영합니다. 또 체납차량의 연중 구와 동이 합동으로 영치를 할 계획이며, 체납자별 철저한 원인분석 및 상시 재산조회로 각종 채권압류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 또는 정기 독촉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현장 중심의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환급금 환급 서비스 추진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이상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경제교통과장 박승재입니다. 49쪽,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계량기, 통신판매, 방문판매, 담배소매인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향후에 통신판매․방문판매 및 전화 권유업 관리, 담배소매인 관리를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여 지정현황 일제점검 및 전산시스템 데이터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추진하여 1차에는 동별 순회 정기검사, 2차에는 지정장소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안정관리,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추진 등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전통시장 5개소, 물가조사 품목 개인서비스 45종, 농수축산물 16종, 물가모니터요원 10명, 일자리사업 참여인원 지역공동체 및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과 물가관리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방안과 물가의 지속적인 관리,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자매결연 시․군 초청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 자매결연 시․군 농수축산물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농수축산물 구입 기회 제공과 동시에 교류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운영 시기는 민속 고유 명절인 추석절, 9월 8일이 되겠습니다. 전에 실시하겠습니다. 구청 광장에서 과일, 곡물, 수산물, 지역특산물 등 자매결연 시․군을 초청해서 연 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쌀 및 밭 농업 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영농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안정적 소득보전과 동시에 생산기반을 유지하고자 쌀 및 밭 농업 직불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 농지는 '98년～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밭 농업 직불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부상 밭인 토지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에게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요건에 충족된 농지에 대해서는 면적당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가에 영농 의욕 고취와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청사 유휴 공간 6층 옥상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조성하고, 도시 녹색공간 확보와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3개 사업에 걸쳐서 소요예산 800만 원을 들여서 올해 녹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승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장안구청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어느 과장님이 답변 주실는지 모르겠는데, 행감 시에 올해 구에서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좀 마련을 해 봐라!”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보고서 내용에 일자리 관련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어느 분이 답변 주실래요? 과장님들께서 답변 못하시니까 청장님이 답변 주세요! (관계공무원간 협의)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좀 늦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그냥 단순 프로그램보다는 일자리와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 혹시 그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하면서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제과․제빵이나 바리스타나 이런 것,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올해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사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명규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석하면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고 가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청장님! 이것은 청장님이 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안구 행감 때 본 위원이 발언한 줄 알았더니 권선구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구에서 보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회계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계약이 있는데, 우리 수원시 4개 구청 제가 전화를 다 해 봤어요. 다 해 봤더니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거기 정부에서도 과도한 제약을 하지 말라 했는데 상당히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구에서 그 입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밑에다 단서조항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왜 단서조항을 달았느냐? 이것 과도한 제한 아니냐? 수정공고 해 달라!” 그랬더니 팀장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끝까지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도 그 조항을 안 달고 다 풀어줬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준설차량이 있습니다. 준설차량이 있는데, 그 준설차량을 임대해서 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임대차량은 그것이 무슨 하수도 준설하면 빨아 당기지를 못합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랬더니 그 해당 부서 팀장은 이런 얘기해요.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 임대해서 하는 경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 공직자들 업무 소홀히 한 것 다 나옵니다. 이 하수관 준설하는 업체들이 수원에 한 7～8개 업체가 다 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 업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 달지 말라고 하세요! 광명시 것 제가 사례를 하나 빼왔어요. 그런 단서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부천시, 고양시도 없습니다. 우리 수원시만 그래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 현황 파악해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구체적인 사항들이 이겁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입찰과 관련해서 하수도 내 슬러지 준설공사 입찰 시에 준설차량을 보유한 업체로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은 법령에도 없는 것인데 우리 공직자들이 단서조항을 단다니까요. “임대차량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제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이 답변을 못 드리겠고, 관련 부서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구의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청장님께서 그것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본 위원한테 분명히 회신을 주세요.
성관
홍성관장안구청장
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세무과 우리 이상규 과장님! 탈루하고 탈세는 내용이 다른가요?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탈루와 탈세요?
문병근위원
네.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글쎄, 탈루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결정된 부분이 아마 탈세를 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이나 그것 아니에요?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런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이죠?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진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탈세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혹시 이 과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글쎄, 어디라면,
문병근위원
업종으로 치자면 어느 업종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것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사치성 재산 쪽이라든지 또는 종교시설 쪽도 나올 수 있고,
문병근위원
종교시설이야 법적으로 보호하는 단체니까 어쩔 수 없고, 주로 최근에는 많이 발생된 것이 성형, 치과, 한의원 특수직종군입니다.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런 데, 그쪽은 저희 지방세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또 관계가 없지요?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문병근위원
세무서에서 다루는 것이죠?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분들이 세금 내는 것 있나요? 주민세 내요, 주민세?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주민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오로지 주민세? 면허세,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면허세도 내야 됩니다.
문병근위원
면허세 내죠?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과세 저기로 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또 소액입니다, 그런 데는!
문병근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경험을 하나 한 것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 문제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관계가 없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파장동 주민센터, 이것이 4월에 청사 개소식이라고 써있는데, 3월이 아닌 4월로 한 달 딜레이 된 것입니까, 뭡니까, 과장님?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한 3월 15일 정도 준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또 내부 정비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이칠재위원장
아, 점검기간이 필요해서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그때 준공 나는 것 봐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일정에 맞춰서 점검할 것 있으면 다 하시고, 완벽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연무동 문화센터는 언제부터 신축되는지?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연무동 문화센터는 지금 저희가 21억 보상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작년에 세워 갖고 올해 명시이월 시켰는데, 지금 현재 그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협의가 빨리 끝나면 하반기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초 예산만 세우면 진행은 빨리 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보상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원활히 잘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모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장안구청의 공직자 여러분들! 올 들어 처음 받는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심정애 과장님 헤어스타일이 멋지게 바뀌셨네요?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위해서 멋지게 바뀌셨습니다. 공직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서 열심히 듣고 2014년도에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듭니다. 질의라기보다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궁금한 것을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행부에서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을 하다가 시범마을로 송죽동하고 행궁동이 주민협의체로 작년 7월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웃음많음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때하고 주민협의체로 위원들을 구성해서 일을 할 때하고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 그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어떤지, 아직은 좀 이르다든지, 어떤 것을 역량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지 이런 느꼈던 점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지금 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느끼는 것은 특별히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송죽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 복지, 그 선택이 한 7가지 정도 있는데, 복지랑 연계된 그런 업무를 주로 해서 하는데, 이제 이것이 수탁업무를 많이 받아서 또 자급자족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힘들고, 자력이 없는 거죠, 그 위원들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송죽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이 거의 그대로 승계된 상황이고 그래서 큰 변화는 없지만 지금 지역 복지에 맞게끔 그 동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주민들이 노력하는 모습은 일단 봤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일 때보다! 그래서 그런 것은 봤지만 큰 게 없었고 다만, 이제 “정치적 중립이다.” 어쩌다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 의원님들이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그런 고민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보완을 한다면 의원님들이 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더라고요! 아직은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박정란위원
안행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올 6월까지 하면 한 1년여 시범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그렇죠!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주민협의체 식구들하고 많이 마주치는 분들의 뭐라고 그럴까, 느낌?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안행부에서 시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도 조사를 하겠지만 또 구에서 더 발 빠르게, 주민들하고 마주치는 기회가 더 많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아직 시기단계가 이르다든지 아니면 실행을 할 때는 이러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해야겠다, 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결과물을 잘 파악을 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박정란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활성화 관련해서도 장안구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바르게라든지 다 잘 돼 있고, 자총은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다 미비한 상태이긴 한데, 이것이 시대적으로 조금 예전하고 달라서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대체적으로 장안구는 잘돼 있는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심정애 : 네, 감사합니다.
박정란위원
종합민원과장님! 여기 통계 34쪽을 보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주민등록발급자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대상자가!
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박정란위원
또 그것에 따라서 부과건수도 많고!
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박정란위원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작년에 일을 좀 덜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나요, 많이 못한?
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대상자 수가 4,000명에서 한 6,000명으로 급증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증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 참석률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정비례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8.4%일 때는 58명이었는데 5.3%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대상이 더 늘었다는 것이고, 단순히 2012년도에는 유예기간 5개월이었습니다. 유예기간 5개월이 있어 가지고 건수가 적은 것이고, 통상적으로 장안구에 유예기간이 없었더라면 95명에서 110명 정도의 사이에서 숫자가 정해집니다. 단지, 그 당시에 대상자 수는 4,000 내지 4,500명에서 95명 내지 한 110명 정도가 과태료 부과대상이었는데, 그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직접 선생님을 만나 가지고 홍보하고 또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것이 지금 학교로 다니면서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대상자들한테 과태료 부과를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과태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물론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를 따져서 늘어났겠지만 올해는, 아이들이 주민등록증 처음 발급 받으면서 과태료 부과 받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홍보를 하셔서,
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최소화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요즘은 개명이 쉬워졌죠, 개명하는 것?
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어떤 절차로 개명을,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본인이?
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아니, 법원에다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개명은 법원에다 신청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관계공무원간 협의)법원에 허가 받는데, 기간은 통상적으로 한 4주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개명 신청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법원으로 신청을 합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개명을 원하면 법원에 가서 신청만 하면 4주 후에는 법적으로 개명된 것을,
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대부분 개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인정을 받는 것이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흥수 : 네.
박정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무과!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박정란위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씩 고액을 체납하는 분들이 대충 어떤 분들이에요? 500만 원씩, 돈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부분 첫 번째로 국세 부분에 납부를 하면 거기에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국세는 내고 지방세를 안 내고 그냥 고액으로 두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소송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송 중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건설업자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폐업이 돼서 납부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체납 그런 것이 가장 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어떤 사람들이 500만 원씩 세금을 체납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라면 그래도 쉽게 표현하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고 할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세금들을 체납하고 있나? 이렇게 설명주신 것을 생각을 해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아직도 소송 건에 걸려 있어서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세금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돼 있는 분들,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박정란위원
그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안구 세무과 보면 우리 시청에 세수 확보하는 것에 비해서 늘 더 많이, 5.5%,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박정란위원
8.8%, 2012년에는, 아까 설명해 준 내용 보니까요! 2013년에는 시 대비 4.4%를 더 많이 걷었고,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올해는 5% 이상을 더 걷겠다는 목표를 갖고 계시는데,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는 5%를 더 거양을 하겠다, 그런,
박정란위원
말씀 주신 대로 목표달성 더 잘하셔서 “장안구 세무과가 세금을 걷는 데는 아주 1등이다.”라는 그런 성과를 얻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우리 구청에 계신 팀장님들 사실 시청보다 구에서 주민들하고 접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해 주셔야 또 시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일선에서 여러분들이 더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또 모르는 것은 많이 안내를 잘해 주시고 해서 수원이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휴먼시티가 되는데 앞장서서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안구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관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권선구청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지완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지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30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권선구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118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우리 권선구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우리 권선구는 “사람을 우선하는 희망도시 권선”이라는 구정 목표를 정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함께하는 희망 복지, 생동하는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320여 공직자 모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권선구는 4개 구 중 가장 넓은 면적과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은 물론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서 서수원권 개발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충고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소관별 담당 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권선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갑오년 새해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지완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인섭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양인섭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일하며 즐기는 신명나는 일터 만들기 추진입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권선 스마일캠페인 등으로 즐거운 일터,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기동순찰대 운영입니다. 방범기동순찰대의 효율적 관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운영활성화를 통한 민생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 동네 한 바퀴” 추진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에 대하여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내실 있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으로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학교사랑 마을사랑” 지속 추진입니다. 권선구 관내 5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변 일제 정비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현장 순찰을 통한 구민 공감 불편처리입니다.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체계적이고 신속히 처리하여 행정 신뢰도를 확보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강화 및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저희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작년에 운영해서 청소년 폭력 예방 상담사 자격증반을 운영해 가지고 40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고, 올해는 시범지역 3개 동 정도를 선정해서 바리스타나 제과․제빵, 청소년상담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따뜻한 나눔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사회단체 육성입니다. 봉사활동과 이웃사랑 실천 운동을 전개하는 등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금곡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호매실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가칭 금곡동 주민센터를 2015년 상반기까지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구청 정보화교육장을 비롯한 관내 3개소에서 1월～12월까지 관내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민정보화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양인섭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안녕하세요? 종합민원과장 이태순입니다. 저희는 25쪽, 고객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복잡한 민원인의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고객이 편안하고, 고객이 행복한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과시간에 야간민원실 상담실 운영과 주민등록 일제정리,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그 다음에 Simple Speed 민원처리 운영 등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객감동 친절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감동 고품격 행정을 지향하기 위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수행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전문적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친절마인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객만족도조사를 1회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 보완할 것이며, 민원실 근무자의 민원처리 기본자세 등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연찬과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민원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담당자별 법령해석 차이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는 민원처리 방법을 통일시키며, 명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직무 관련 법규와 지침에 연찬 및 우수사례 연구로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것으로서 구․동 민원담당공무원을 업무별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격월제 정기 운영하며, 각 분임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사례 중심의 토의, 법령해석, 질의회신 및 새로운 시책에 대한 교육, 민원인과 마찰 시 대처방법 등 해결방안을 공유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를 강화시키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건별 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개인의 신분과 존엄성, 양성평등이 반영된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정착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제적현황은 2만 9,119가로 12만 8,022명,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11만 1,174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출․사망을 포함해서 1만 2,910건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가족관계 신고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이태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이상택 시세팀장님이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세무과 시세팀장 이상택 : 권선구 세무과 시세팀장 이상택입니다. 2014년도 세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업무보고서 31쪽, 2014년 지방세 징수전망을 보시면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목표액 1,809억 7,900만 원 중 1,802억 3,400만 원을 징수하여 99.6%의 징수실적입니다만, 이 수치는 연도폐쇄기인 금년 2월말까지의 실적이 미 반영된 수치로 연도폐쇄기까지는 징수목표를 10% 이상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수전망 및 분석평가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세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납부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자진신고 납부안내 및 사전예고를 통한 납세자 이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재산분 주민세 숨은 세원조사 강화입니다. 이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부동산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와 대규모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거래세인 취득세의 세입여건이 불투명함에 따라 누수 없는 세원 발굴 및 징수노력 강화로 안정적인 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2014년도 도세 징수목표 861억 3,800만 원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종교단체 및 공공법인, 자경농지 목적사업 사용여부와 지방산업단지 감면자에 대한 매각 및 임대여부 등 비과세 감면대상자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과세누락 취약분야인 지목변경, 가설건축물, 차량 구조변경, 건설법인 도급계약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미신고 상속․취득세를 5월경 조사하여 추징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지방세 전담 매니저 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정확하게 세원을 관리하고, 적법하게 부과하여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 부과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리 및 확정으로 적극적인 납부 독려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오류 납세자 주민번호 일제조사”입니다. 경미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현장 중심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한 현장조사와 산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 있는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주택은 단독과 다가구주택 약 1만 2,000호로 예상되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37쪽에 있는 박스 안의 추진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모바일을 이용한 개별주택가격 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징수활동입니다. 체계적, 과학적 징수기법을 통한 체납액 정리 추진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공평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2013년 체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액 체납액 정리단 운영으로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구청 세무과 징수팀에서 전담하고,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는 세무과 각 팀장님이 전담하고, 100만 원 이하는 직원 및 각 동에서 전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말소 차량에 대한 효율적 체납액 정리추진입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중 말소차량에 대하여 압류 여부 확인, 차량등록원부 상 압류차량과 지방세 전산상 압류사항을 크로스 체킹하여 불 부합 자료를 추출하고, 말소차량 압류해제 대상자는 지방세 압류사항을 정리하고, 재산조회를 통해 대체압류 및 무재산의 경우 결손처분 과감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서별 책임징수제를 연중 운영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전담팀 구성 및 관허사업 제한을 수시 실시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징수 불능 분 결손처분 실시, 징수대책 보고회를 수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징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담당자 사용자 교육 및 토론방 운영,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 및 독촉장 발송, 전자예금 압류 등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세외수입 간편 조회를 통한 체납액 징수 활성화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이상택 시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순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 과장 길순석입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4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다섯 가지로, 첫 번째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두 번째는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 지원, 세 번째는 곳집말 양수장 수문 권양기 교체사업, 네 번째는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 다섯 번째는 반려동물 등록 사업 추진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형유통업체 및 기업형 슈퍼마켓 확대로 전통시장이 위축됨에 따라서 활성화 도모를 위한 환경 및 여건조성 등을 위한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권선종합시장을 전통시장으로 2014년 1월 현재 101개 점포에 공산품, 족발, 순대 등 판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시장은 1987년도 개설되어 27년이 됐다고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장보기 행사로 공직자 장보기 실시는 매월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 연계 문화행사 추진 등,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전개 및 구 홈페이지에 재래시장 코너를 홍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장 현대화사업 아케이드 공사가 금년 7억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청년층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및 청년구직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은 연 3단계로 추진되며, 이에 따른 근로인원 선발 및 적절한 사업 운영으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특성에 알맞은 사업으로 생산적인 사업이 되도록 상․하반기 추진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직장체험 사업의 상․하반기 추진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곳집말 양수장 수문 권양기 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1970년경 설치된 시설로 훼손 및 작동 불량으로 수문시설을 교체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목천동 장애인복지관 앞에 있는 장소로 수문 권양기 3식을 사업비 4,600만 원을 들여서 2월 중에 발주하여 4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 농사에 지장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참고적으로 2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추진사업입니다.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적정 수준 보전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 사업 추진으로 2013년도에는 저희가 538명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실경작자로 연 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 1일～6월 15일까지 홍보 및 직불제 신청을 접수하고, 접수자를 7월 15일까지 적정 여부 확인 후 심사위원의 심사 등을 거쳐서 11월경에 확정하여 12월 중에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명단은 익년도에 공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의 점진적 변화 등으로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등록제 사업 추진으로 애견 동물의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애견이 1,839마리 등록돼서 우리 구는 총 5,000마리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은 등록이 의무제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기르는 개이며, 등록대행 동물병원은 우리 구는 16개소가 있습니다. 시 전체는 66개소입니다. 등록내용은 소유자 인적사항 및 동물의 현황, 모양 등 특성이며, 동물병원에서 개에게 마이크로칩, 전자태그, 인식표 등 3종 중 선택하여 달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적극 홍보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및 보호 등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길순석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권선구청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본청의 환경국장으로 계시다가 권선구청장으로 취임하신 김지완 청장님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작년도 행감 시에는 본청에 계셔 가지고 권선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시죠?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네. 행감자료 있는 것은 봤습니다만 아직 통독은 못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먼저, 우리 양 과장님이 지금 계시니까,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하수도 준설공사 입찰과 관련해서 준설차량을 보유한 업체로만 제한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경리팀도 아니고, 본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구 건설과 하수팀인가요? 거기서 합니다. 이것 특별회계예요,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그래서 하는데, 얼마 전에 영통구에서 이 공고가 나왔어요. 공고가 나왔길래 “그 단서조항 삭제해라! 과도한 제한 아니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팀장님 의도대로 끝까지 하셨어요, 나중에 정리된 것 보니까! 그것은 영통구 할 때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이 과도한 제한을 본 위원이 “좀 풀어줘라!”는 얘기입니다. 수원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명시 것 사례를 하나 뺐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필요한 하수관로 준설, 흡입 및 세정 차량을 보유한 업체로 적격심사 시 보유현황, 차량등록증 사본, 등록증 원부, 임대 시 임대계약서” 임대해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임대계약서만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개혁하고 변화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면서 우리 공직자 얘기해 보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다 이렇게 변화시켜서 다 열어줬는데 왜 우리 수원시만 유독 고집을 부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선구에서 나중에 하수도준설공사 민간단가 계약이거든요, 공식 명칭이! 하실 때 그것 열어주세요.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하수특별회계 관련사항이고, 건설과장이 지금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시는 사항을 들었는데,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은 계약관련 법령이나 사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장비의 유무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얼마든지 임차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비가 일반화된 그런 장비입니다. 진공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비기 때문에 얼마든지 임대가 가능하고 그래서 장비 보유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보통 제한을 할 경우에는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비보유 여부로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영통구에서 그렇게 하게 된, 아니면 그런 이면적인 사유 같은 것을 나름대로 제가 파악을 해 보고 앞으로 발주되는 계약 공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담당팀장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또 “차량을 임대를 못해서 시간을 못 맞추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더 본 위원이 깊이 들어가 보니까 더 엉망입니다.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또 개선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이야기는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세무과의 팀장님이 보고하셨지요?
선구
세무과 시세팀장 이상택 : 네.
문병근위원
이상택 팀장님! 말소차량 체납액과 관련해서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치차량이나 이런 차량을 말소시키고 폐차까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선구
세무과 시세팀장 이상택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그 차량 추적해서 차주를 찾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 갖다 버릴 정도의 사람이 재산이 수십억 있는데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안 내서 공매하는 경우도 있지요?
선구
세무과 시세팀장 이상택 : 네.
문병근위원
차량을 공매하고 나면 그 이전에 걸려있던 세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구
세무과 시세팀장 이상택 : 네.
문병근위원
그것이 충당이 안 되었을 경우에 나머지 잔여분을 다시 추적해서 징수하겠다는 것이지요?
선구
세무과 시세팀장 이상택 : 다른 대체 압류 물건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다른 대체 물건 압류를 실시합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차량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체납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작년에 처리한 내용인데, 20년 전 것이 다시 살아서 왔습니다, 20년 전의 것이, 정확하게! 이 분은 술 먹다가 주변에서 누가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을 찾아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현상이었느냐 하면 이것을 다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는데 징수팀 쪽으로 넘겨주면서 전산에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넘겨주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분 때문에 본 위원은 이틀 시간 버렸습니다, 그분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차량등록사업소 가서, 그분은 차량등록사업소 공직자들하고 엄청나게 많이 싸웠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분 또 싸울까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저만 들어가서 정리를 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구
세무과 시세팀장 이상택 :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조직개편하면서, 징수팀인가요?
선구
세무과 시세팀장 이상택 : 징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소 성격의,
문병근위원
사업소 성격의 팀이 생기잖아요?
선구
세무과 시세팀장 이상택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징수하는 데만 열정적으로 치중해서 하다보면 그런 사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선구
세무과 시세팀장 이상택 : 업무에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다음에 길순석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인지, 권선구에는 권선시장이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87년도에 그것이 생겼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문병근위원
올해 권선시장 사업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웬만큼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해 가지고 권선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팀하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권선시장 때문에! 그래서 올해 사업 진행되는 것이 좀 앞당겨질 것입니다. 본청의 전통시장지원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셔 가지고 올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마 7월이 아니고 그 훨씬 이전으로 앞당겨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준비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선구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완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계속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팔달구청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찬영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찬영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수원시민의 유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팔달구는 수원의 중심 상업지역이면서도 구 도심권으로 기초 생활수급자와 노인인구가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많고 재래시장, 노점상 등의 밀집으로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는 첫째 주민과 소통을 확대하고 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나눔과 참여의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소외계층의 지원과 안정을 도모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팔달 행복더하기 사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복한 휴먼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문화 관광형 전통시장 조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토요 상설문화공연,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생태하천 수원천변 도로를 보행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아름다운 수변경관 연출 및 테마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휴식공간을 구축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 계획된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찬영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014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법정사무 추진입니다.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 공명선거 및 투표 참여 홍보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새로 도입된 통합선거 명부, 사전 투표제를 통한 선거인의 투표 편의 도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복한 마을만들기 현장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주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가는 소통행정, 현장 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과의 창의적 소통을 위한 반가운 만남을 추진하여 주민 숙원사업 등을 발굴하고 취약지역 현장 로드체킹 등을 통한 주요 사업 현장 및 민원발생 지역 사전 점검을 실시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칸막이 해소를 위한 소통하는 직장문화 만들기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시민이 행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리더와 함께 하는 소통의 자리, 월의 만남 운영, 직원간 소통의 날 운영 등을 운영하여 화합하고 친밀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시민안전 지킴이! 방범기동순찰대 지원입니다. 민생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순찰지역 및 순찰시간 확대로 범죄예방 및 주거지역 안전을 강화하여 주민불안감을 해소하고 평가를 통한 방범기동대 차등지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방범기동순찰대 활성화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방범대 초소방문 및 우수지대 표창을 통한 사기진작에 힘써 활발한 지역사회지킴이 방범기동순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직자 청렴도향상을 위한 팔달 청렴 기상도 운영, 22쪽, 시민 체감형 거버넌스 행정시스템 구축, 23쪽, 시민과 함께 하는 건전한 예산운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공시설물 이용불편 제로화 추진입니다. 관내 일일 순찰과 공공시설물 특별점검 실시 등 빈틈없는 현장행정을 추진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사전 발굴하고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정비 체계구축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이 불편해소를 요구하기 전에 한발 앞서는 능동적인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처리 운영 평가 분석을 실시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이 주가 되고 소통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직업학교와 연계한 전문적이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시범 동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지역 내 특색사업을 발굴 운영할 수 있도록 특성화 및 관학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행궁동 주민자치회가 차별화된 사업 추진으로 성공적인 운영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소통과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활동 지원과 27쪽,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절감 운동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신청사 이전 및 구청사 원상복구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으로 행정공백을 방지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신청사 이전 후 즉시 구청사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하도록 원상복구 공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30쪽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구정홍보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31쪽, 시민 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주부, 노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엑셀 뿐만 아니라 최신 트랜드에 맞는 SNS와 블로그 활용 방법 등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김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문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고객 맞춤서비스를 실시하여 고품격 행정을 구현하고 깔끔한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행복한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36쪽, 고객 중심의 친절 및 직무교육 강화입니다. 구․동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업무능력과 친절성을 배양하여 고객만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과태료 제로화 추진입니다. 생애 최초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는 청소년들이 지연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적극 없애주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혼인과 전입신고 원스톱 해결 추진입니다. 구청 1회 방문으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해결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무결점화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적정한 기록, 관리로 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을 통하여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의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장경문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팔달구 세무과장 김상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팔달구 징수목표액은 도세가 930억 8,200만 원, 시세가 1,947억 2,400만 원으로 총 2,878억 600만 원입니다. 시 전체 목표액 1조 890억 대비 26.4%에 해당됩니다.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안내로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재산분 주민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 자진신고를 안 할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이며,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1만 분의 3을 부담하여 많은 민원발생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 안내문을 해당 사업소에 보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율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비과세․감면 부동산 알리미제 운영입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 처리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감면 후 유의사항을 간과하여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유예기간 만료 전에 자진신고 납부 안내로 사전에 민원발생 예방과 공평한 세무행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재산세 과세내역서 e-메일 제공 서비스입니다. 납세법인의 법인장부 기장에 필요한 과세내역서를 과세관청 방문없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e-메일로 제공하여 납세법인의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고객감동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부동산 소유 법인 360여 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산정면적 변경 주택에 대한 사전 안내입니다. 연면적의 변동없이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주택 및 토지 산정면적이 변동되어 개별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에 대해서 사전에 산정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산정가격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택소유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납세자 중심의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취득신고 자료 활용 재산 압류 추진입니다. 압류 설정없는 체납자 및 결손자 현황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3,258명, 2만 3,523건에 83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류 설정없이 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 취득신고 자료를 실시간 조회하여 신규 취득한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하여 체납의 소멸시효 중단 및 체납액 조기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지방세 환급금 추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17억 1,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세 채권방법으로 매월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환급액이 발생하면 즉시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에 충당 처리하고 충당 통지서를 체납자에게 송부하여 민원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2014년도 징수목표액은 1,570억 2,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5%인 53억 7,9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가요인을 각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내수 경기 회복세 등의 영향과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서 추심 등 면밀한 조사로 인하여 전년대비 주민세는 4.3%, 지방소득세는 10.9% 대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자동차세는 노후차량 증가 등으로 2013년 대비 0.1% 감소가 예상되며, 담배소비세는 전자담배의 지속적인 수요로 3.6%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빈틈없는 세원관리와 고품질 세정업무 구현입니다. 2014년 징수목표액은 926억 6,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47%, 95억 3,9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가요인으로는 2013년도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감면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과 일시적 2주택의 감면이 종료되었습니다. 탈루은닉세원 조사로 도세 목표액을 달성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무결점 완벽 과세를 통한 신뢰받는 세정실현입니다. 2014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447억 원이며, 2013년 목표액 437억 원 대비 2.5% 상승한 금액입니다. 목표액의 주된 인상요인은 개별주택가격 및 건축물 신축기준단가 인상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증가로 전년대비 2.5%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단독주택 등 1만 2,024호이며, 2013년 1만 3,021호에 비해 약 1,000여 호가 감소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의 감소 원인으로는 팔달 115-2 구역에 수원 고등주거환경 정비구역 내 개별주택 약 1,000여 호가 멸실된 사항입니다. 개별주택 대상의 철저한 전수확인 특성조사와 가격 산정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의견수렴으로 납세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고질적이고 만성화된 체납자의 납세기피와 지능적인 재산은닉에 대항하여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하여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 정리현황은 총 체납액 286억 원 중 140여 억 원을 정리하고 145억이 체납으로 남아 전체 체납액 대비 49.3%를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을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구 정리목표율 58%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완벽한 징수체계 구축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세외수입 체납액은 17억 1,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한 부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와 징수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55쪽입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3년 12월 말 현재 미환급액은 14억 7,800만 원으로 이것은 2013년 12월 26일 취득세 법령개정 소급적용으로 인한 고액 환급액이 다량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신속한 환급 처리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양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취약계층 LP가스 지원을 통한 따뜻한 사랑 나눔입니다. 취약계층 세대에 LP가스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LP가스안전관리협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추천한 취약계층 세대 20～30가구에 20㎏ 규모의 LP가스를 연간 3～4통을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0쪽, 동물 등록한 애완견 예방접종 시기 SMS 안내입니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애완견 중 동물 등록한 애완견에 대한 예방접종 시기를 SMS문자로 전송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61쪽,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만들기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관장 현장방문을 통한 상인과의 대화, 온누리상품권 이용권장 홍보, 공직자 전통시장 장보기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2쪽, 서민경제 향상을 위한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물가 안정을 통한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물가안정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광견병 예방접종 및 반려동물 등록 추진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봄․가을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관내 동물병원을 이용한 예방접종과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 등록 업무를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차양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팔달구청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팔달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김교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청사 내에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현재의 등을 LED로 교체했을 때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종전보다는 한 열 배 이상은,
박순영위원
열 배 이상?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박순영위원
비용대비 열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그렇게 난다고 봅니다. 수명하고,
박순영위원
반영구적이어서?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박순영위원
그렇게 난다고 보세요? 그러면 적극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팔달구 관내에 동 청사 중에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중창이 안 된 곳이 아직도 있나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아직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필요합니다.
박순영위원
이번 영통구에도 증축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홑창으로 했는데 반드시 이중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일 본예산에 안 섰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중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추경에 확보하도록 해서 안 된 동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중창이 안 되어 있는 청사가 얼마나 됩니까?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화서1동과 화서2동만 먼저 했고, 나머지 동은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팔달구 관내 동 청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오래된 청사가 많이 있나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박순영위원
지역적인 특성상?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20년 이상 된 지동하고 우만1동이 2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
거기는 창 교환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증축 내지 개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웃음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데는 잘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종합민원과의 장경문 과장님!
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박순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하면서 과태료 제로화라는 아주 멋있는 사업이 올라와서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올해는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방문해서 발급해 주는 서비스도 강화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세무과의 김상식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수원에 주택이 있어서 수원 소재의 지로용지는 당연히 내는데 화성이나 수원 이외의 도시 지로용지로 수원시에서 세금납부 가능한가요?
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납부는 다 가능합니다.
박순영위원
지로용지로?
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시중은행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성에 집이 있다면 수원시에서는 받지 않았던 것, 일부 금융기관 이외에는 받,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협 정도만 가능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상계좌를 설치해서 내는 것은 가능한데 지로는 안 되거든요!
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관계공무원간 협의) 은행에 있는 자동납부 기계, ATM기가 있지 않습니까?
박순영위원
네.
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그 기계로 전국 것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전국 금융기관이 수원시 이외 도시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가상계좌 설립 말고 어르신들이나 인터넷 불능자가 낸다고 하면 수원시 이외의 도시에 있는 재산에 관한 납부가 수원시 전 금융기관에서 가능해요?
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수년 전에 불가능했습니다.
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몇 년 전에?
박순영위원
한 2～3년 전, 많이 오래는 안 되었어요.
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지금 ATM기로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지금은?
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네.
박순영위원
아, ATM기 말고 지로로! 은행에 잔고가 있을 때? ATM은 그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로용지로 납부가 가능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시금고에서 받고 있느냐고 지금,
박순영위원
아니, 수원시에 있는 전체 금융기관에서 수원 이외의 도시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2～3년 전에 안 됐었습니다. 일부기관에서만 됐었습니다.
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관계공무원간 협의)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지금도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네, 지금도 그것은 안 되고 있고 가상계좌로 은행에서,
박순영위원
가상계좌로는 가능하나,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은행직원이 넣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네.
박순영위원
지로로 납부가,
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전체 시중은행은 아니고 확실한 것은 다시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알아보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무엇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상계좌나 인터넷이 가능한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가지고 가서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원 이외의 지역이라 내려고 갔는데 재산세를 내려고 갔는데 안 받어!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서 내야 되는데 그것이 고쳐졌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것인데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달구
세무과장 김상식 : 가능한 시중은행을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세무과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의 차양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업무보고 받으면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공공장소나 공원에 가면 애완견 굉장히 많이 동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완견 등록 칩이, 본 위원은 아직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등록한 칩을 외부에서 “등록 애완동물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칩이 외부에서 보이나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칩을 목 뒤에 안에 넣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목 줄 내장은 되어 있는데,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이지요, 장신구처럼?
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목줄로 된 것도 있고 칩으로 몸 안으로, 목덜미에 넣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럴 수 있습니까?
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박순영위원
유기동물이 문제가 많이 되고, 애완견일 때와 유기견일 때와 유기되었을 때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생상 문제가 있어서 등록 칩이 눈에 보여서 그래도 “아, 저것은 등록된 동물이구나!”라고 눈에 보이면 차라리 권장이 되고 장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칩이 되는지, 본 위원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마이크로 칩으로 된 것 삽입하는 것도 있고 무선 식별장치로 외장형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목걸이 식으로 된 것도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호하는 형태로는 외장형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바깥에서 보이게끔?
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그 다음에 내장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어찌되었든 등록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등록한 %가 어제 보니까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60%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 등록을 하면 아무래도 실명제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적극 그 일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2014년 우리 팔달구의 선진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질의 드리기 전에 먼저 김찬영 구청장님께서 팔달구청장님으로 영전하여 오신 것을 이 시간을 빌려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하시고 나른하시지요? 재밌는 이야기로 웃으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팔달구 직원들이라서 그런지 앞에 앉아계신 분들 인물이 훤해 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실이 환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세무과의 김상식 과장님! 경매사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빨리하세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업무보고 내용도 제일 많은데 아마 시작하기 전에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오더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급히 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웃음을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웃고 지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팔달구에 보면 어머니 기동순찰대가 있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고등동에 어머니방범대가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다문화 저기도 있지요? 모르시나 보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외국인방범대도 지동하고 고등동에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있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박정란위원
그분들 지원을 일반 방범기동순찰대하고 똑같이 해 주시나요, 아니면,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지금 외국인방범대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어머니방범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계세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그냥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한 달에 얼마?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1년에 18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아, 그래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식비하고 그것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작년 2013년도, 2012년도인가요? 그분들 옷 있잖아요? 밤에 입고 나가는 옷?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박정란위원
그것 기동순찰대 단복이라고 그래야 되나?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박정란위원
그것을 너무 오래 입어 가지고, 막 하나를 가지고 계속 입으셔 가지고 작년에 옷을 한 벌씩 해 드렸었는데, 본 위원은 늘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방범기동순찰 업무를 추진하면서 혹시 이분들이 또 대상이 되면 어떡하나? 여성들이라 그런 염려가 항상 돼서, 남자들은 여럿이 나가서 힘으로 이렇게 제압도 되고 하겠지만 여성들이 만일에 그런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떤 그런 호신, 자기네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그분들한테는 좀 더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특히 가만 보면 각 구별로 1개 동씩, 2개 동씩은 어머니순찰대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이지만 팔달구는 거기까지 세밀하게 신경 쓰셔서 불의의 사고라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그러지 않아도 고등동 방범대도 그렇고, 지역의 지대도 여자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팔달구는.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도 좀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지원에 최선을 다 해 주겠습니다.
박정란위원
화서2동 같은 경우는 지대 대장이 여성인데 씩씩하게 잘해요! 그분은 어디 다칠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용감하게 잘해서.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지대장이 3명 있어요, 우만2동에도 있고.
박정란위원
그런데 또 그 중에 누구라도 불의의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미연에 예방을, 유비무환의 자세로 거기까지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개 구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청렴도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 데는 팔달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면서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 “수원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에 있다. 그것을 1등으로,” 진짜 지금 생각하면 본 위원이 무슨 겁도 없이 어떻게 자기 혼자서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공약을 했나 싶은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우리 수원시가 1등급으로 청렴도를 이렇게 받아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고, 거기에 누가 안 되도록 우리 팔달구는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내년 평가에는 더 좋은 등급을,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정말 이야기했던 1등급이 아닌 1등으로 그렇게 청렴도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명규환 전 부의장님께서 행감 시에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팔달구는 3개 동을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네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기 3개 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어디 어디?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지금 인계동에서는 직업전문학교 2개 학교가 선정이 돼서 MOU를 체결했고, 그 다음에 바리스타 자격증반이 우만2동하고 화서2동에서 1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진짜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큰돈은 아니더라도 그냥 취미로 배우는 것하고, 내가 이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서민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아서 그것을 좀 각별히 팔달구 전역에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보고내용에 보니까 신․구청사 이전으로 인한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잘 하겠다고 그러는데, 업무보고 하신 내용 그대로 업무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실에, 동 주민센터에 민원담당 하는 창구의 직원들 있잖아요? 있지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박정란위원
그분들 교육을 좀 폭넓게 시켜서 주민들이 오셔서 여러 민원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데 답변을 잘 못해 줘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든지,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그런 현장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참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민원창구 직원들의 교육에, 폭넓게 알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셔서 민원을 지도하고 선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폭넓게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강화해서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을 지속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또 뭐가 필요 하느냐 하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래야만 좋은데, 또 얘기들이 서로가 많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이렇게 조금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무조건 “차질이 있었습니다.” 하고 용서를, 용서라기보다는 이해를 구하면 더 빠른데,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그렇죠!
박정란위원
특히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겸손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적극 우리가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경제교통과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동물 칩 하는 것 있지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박정란위원
애완동물에다가 이렇게 번호 칩을 넣어서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법으로 지금 2013년에 제정이 된 것인가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2009년도부터는 경기도에서 수원시하고 남양주 두 군데서 시범 운영을 했고 2013년 1월부터는 인구 10만 이상인 전국 시․군․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것은 지금 권고인가요, 아니면 위반했을 때 벌금이,
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벌금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벌금이 부여가 되나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럼 만일에 칩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유기견이나 동물을 발견했을 때 만일에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과태료를 물어야 되죠?
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1차는 이제 경고로 돼 있고,
박정란위원
경고고, 2차에는?
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2차에는 (관계공무원을 향해) 20만 원? (박정란 위원을 향해) 20만 원이고, 3차에는,
박정란위원
그런데 어디다가 신고를 하나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저희 구로 하면 됩니다.
박정란위원
구청 경제교통과에다가 해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박정란위원
일반 시민들이 전화하는 것 그런 것 홍보가 잘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질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데이터가 팔달구에는 추상으로 애완동물이 몇 두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등록한 것이 얼마나 되고, 지금 아직 등록 못한 것이 몇 % 정도 된다. 올해 몇 %까지 달성하도록 홍보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디테일한 그것이 안 나와 있어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업무보고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는 좀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구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2014년 팔달구 행정이 정말 선진 행정을 떠나서 소통하는 행정,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팔달구는 거버넌스 행정을 아주 열심히 하시려고 계획을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 먼저 감사하고 정말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팔달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우리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김찬영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지난 행감 때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구에서 특별회계 가지고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 단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찰하는 것이!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문병근위원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김교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문병근위원
그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는 제안사항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 수원시만 유독,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영통구에서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서 조항이 “단, 하수관로 준설 보유 차량은 소유만 가능하고 임차 차량은 불가함.”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도 이것 과도한 제한으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당 팀장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는 많은데, 그렇게 납득할 만한 사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팔달구에서 하게 되면 올해는 이런 일이, 과도한 제한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예.
문병근위원
그리고 업무추진계획, 2014년도 계획을 세우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진계획대로 원만하게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찬영 팔달구청장님 우선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인데, 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팔달구에 경로당이 한 74개인가요? 77개인가 되죠?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78개!
규환
명규환위원
78개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11월～3월까지 연료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막 때면 되는데 그 어르신들의 습성은 에너지절약 습성이 몸에 배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남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귀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끝나는 3월이나 4월에 반납을 하라면 돈이 반납이 되는데 이것을 놔뒀다가 12월에 반납을 한대요. 그러니까 돈을 다 써버리니까 반납이 안 된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 돈을 줬으면 그냥 연료비를 본인이 아껴 쓰든 뭘 하든 그분들이 알아서 쓸 수 있게끔 줘버려야 되는 돈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데 그것이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정한 것인지 그것이 좀, 혹시 알고 계시면?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보조금 관련된 것들은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노인 분들, 경로당을 몇 군데 가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심하게는 얼굴을 붉히면서 “돈 몇 푼 주고 말이야 이러냐?”고 얘기도 들었습니다. 내용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노인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이 많은 돈은 아닌데, 한 60～7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것을 3월까지 쓰잖아요? 그런데 10월하고 4월도 사실은 꽃샘추위 때문에 춥잖아요. 그 기간을 10월～4월까지 쓸 수 있게, 그 돈을 늘려주지 말고 그 돈으로 10월～4월까지 쓸 수 있게끔 하면 아마 그 돈은 연료비로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혹시 남는다면 그것은 상반기 5월이나 6월에 바로 결산을 하면 그 잔금이 들어오는데, 12월에 다 쓰고 나서 20만 원, 30만 원을 회장이나 다른 사람이 생돈으로 물어내려니까, 그래서 아마 욕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팔달구 우리 청장님께서 한 번 사회복지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한 번 찾아주시고 본 위원한테 연락 좀 한 번 주세요.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다른 구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우리 팔달구가 정말 앞서가는 팔달구 같은데 아까 우리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계동은 벌써 직업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참 잘하신 것 같고, 가능하면 이 프로그램이, 그 하나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시간이 가더라도 보수가 많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과 또 40대, 50대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수가 적더라도 알바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개념과 이런 것을 좀, 너무 금액이 한 1,000만 원대, 1,500만 원대 보수 선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기간이 길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남자가 다니면 최저생계비는 할 수 있는, 그것이 한 2,000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동에다가 3가지 프로그램을 골고루 다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뭐냐 하면 동네에서 그것을 소화하기에는 이 회원들, 가입하는 사람들이 너무 비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팔달구 전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에, 꼭 동에 있는 사람만 교육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그렇죠!
규환
명규환위원
학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시간이 오래 가지만 어떤 기술적으로, 남자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조경이라든가 이런 품목을 좀 다양하게 갖춘 상황에서 이 인원을 모으는 것 자체를 구 전체에서 사람을 모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수원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청장님 생각은?
찬영
김찬영팔달구청장
저도 퇴직하고 나면 동에서 이런 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앞서서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기 계신 분들 내일모레 설인데 명절 잘 보내시고,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 2월에 행운이 와서 진급할 사람은 꼭 진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영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통구청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해왕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해왕입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302회 임시회에서 영통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하여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복지여성국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영통구청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주신 점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재임함에 있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롭고 역동적인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300여 공직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발로 뛰는 현장 행정,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소통행정의 실천을 통해 신이성지(信以成之)를 실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은 저희 영통구가 개청한 지 1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개청 10주년 행사뿐만 아니라 역동적이고 쾌적한 영통구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리며, 업무보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영통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갑오년 새해 청마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활동하시어 뜻하시는 모든 일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는 소관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이칠재위원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좀 전에 팔달구 업무보고와 영통구 업무보고가 내용이 거의 흡사한 관계로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질의 내용도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냥 질의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그러면 영통구청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해왕 구청장님! 영통구에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영통구민의 애환과 그 다음에 복지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 한찬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아마 주택분이라든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나올 텐데, 올해 영통구 관내에 감정평가사가 주택 공시한 공시가격이 예년도, 과년도 공시가격보다 재산이 좀 하락이 됐나요?
통구
세무과장 한찬희 : 조금 올랐습니다.
박순영위원
올랐어요?
통구
세무과장 한찬희 : 네.
박순영위원
화성시는 내렸던데?
통구
세무과장 한찬희 : 현시세 때문에 올랐습니다.
박순영위원
영통구는 얼마나, 몇%나 올랐나요?
통구
세무과장 한찬희 : 그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어쨌든 영통구 뿐만 아니라 수원시 자체는 우리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지요?
통구
세무과장 한찬희 : 네, 조금 올랐습니다.
박순영위원
더불어 재산세도 약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네요?
통구
세무과장 한찬희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집 값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통구
세무과장 한찬희 : 그분들하고 많이 사전에, 전임 청장님도 그렇고 조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안행부에서 하는 현실화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박순영위원
반영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요?
통구
세무과장 한찬희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기획경제위원회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집은 재산가치는 한없이 하락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인상, 하락할 때는 요만큼! 그러니까 반영되는 기간이 길어서 민원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또 조금 있으면 여러 가지 산정이 될 텐데, 화성시는 약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피부에 닿게 느끼느냐 하면 공직자 재산등록하지 않습니까? 3억 5,500에서 5,000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통구나 수원시가 올랐다고 하면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것인지! 어떤 추세인가요?
통구
세무과장 한찬희 : 하여튼 수원시는 좀 올랐습니다.
박순영위원
올랐어요? 알겠습니다. 수원만 세금을 더 받으려고 올린 것은 아닐 테니까 그 자세한 세부 사항은 좀 자료로 주십시오.
웃음
통구
세무과장 한찬희 : 네, 알았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 김영돈 과장님!
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영돈 : 네.
박순영위원
아니네요! 행정지원과 것이네요! 김주홍 과장님께 질의해야겠네요! 그냥 존함 한번 불러봤습니다. 행정지원과의 김주홍 과장님!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박순영위원
영통구청에 정보화교육장이 있고, 시민정보화 교육에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정보화 교육장 외 한 곳이라고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장 외 다른 곳 어디에서 하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매탄3동 5단지 관리사무소에 한국장애인교육문화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장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5단지에 있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박순영위원
관리사무소 2층에?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과년도 기준으로 하면!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1개 학급당 25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박순영위원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서, 컴퓨터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수료를 하면!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것을 몰라서 여쭤봤고, 새로 오신 이해왕 구청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모든 영통구 공직자들이 언제나 앞서 가는 영통, 선진 영통, 명품도시 영통이라고 하는데 광교 신도시에 많은 입주자가 생겼습니다. 더불어 여러 가지 행정수요와 동 사무소 증설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행정을 펼치시면서 앞서 가는, 늘 그런 영통구정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이해왕 구청장님! 혹시 남다른 포부가 있으신가요?
해왕
이해왕영통구청장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왕 구청장님과 함께 하면서 영통의 선진행정 실현에 본 위원도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영통구청장님으로 이해왕 복지여성국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그 전에는 저희와 함께 의회사무국의 국장님으로 계셨던 분이라 다른 분들보다 친근감이 있고 늘 잘 되기를 기원했는데 2014년에 소원하셨던 영통구청장님으로 영전해 가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저희들도 익히 3개 구를 다 했고, 마지막으로 영통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 위원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니터링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반복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여성 공직자 숙직 근무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시스템 같은 것은 다 갖추고 계셔서 위험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겠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위험성은 그렇게 없다고 보아지고,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늘 여성 6급 팀장님들이 푸른소리라고 그래서 해마다 연말에 여성의원들을 초청해서 편안하게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3년 여 걸쳐서 가져왔었는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무엇을 주문하느냐 하면 승진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에 9급, 8급, 7급으로 들어와서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 공직자가 남성 공직자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앞으로 숙직실에서 숙직 설 직원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진행정을 추구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남자여자의 일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 어떤 일이든지 공직자들은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일을 하고 대우도 똑같이 받고 거기에서 권리를 주장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역구에서 보면 눈이 많이 와서 눈을 치우러 나가는데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해 보게 생긴 여성 공직자들, 가늘 가늘해서 톡 치면 쓰러지게 생긴 여성 공직자들도 타이탄 타고 도구 들고 눈 치우러 나갑니다.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여성 공직자들도 숙직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숙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차례가 오면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우리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선진영통, 맨날 그렇게 자랑삼아 얘기합니다. 2014년 이해왕 청장님을 비롯해서 영통구청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선진행정 영통이라는 그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영통구 주민들이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업무보고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왕
이해왕영통구청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이해왕 구청장님! 전관예우로 서면보고 됐지요?
웃음많음
해왕
이해왕영통구청장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올 한 해는 영통구청이 아주 좋은 일만 가득하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을 하셨으니까 문제점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현재 복지여성국장님이 공석 아니지요?
해왕
이해왕영통구청장
네, 지금 김주호 국장이,
규환
명규환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 겨울에 연료비를 주지 않습니까?
해왕
이해왕영통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11월～3월까지인가요?
해왕
이해왕영통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돈을 쓰다가 남으면 반납해야 되지요?
해왕
이해왕영통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얘기가 “준 것 다 쓸 수 있다.” 그런데 절약,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것을 절약했는데 이것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3월 끝나고 4월에 반납을 하면 그 돈이 바로 반납이 되는데 12월에 반납을 하니까 돈을 다 써야 되는 입장도 되고 그래서 그 돈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다 써 버리고 나중에 생돈으로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차라리 11월～3월까지 4개월인 것을 10월～4월까지, 돈은 늘려주지 않고 그 두 달 동안 그 돈을 꽃샘추위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쓸 수 있게 하는 방향은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해왕
이해왕영통구청장
그것이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중앙에서부터 기한을 정해서 내려오는데 운영의 묘는, 기간은 정산보고는 하되, 운영의 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멘트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많음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절대 불가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처럼 해 왔으면 그냥 별 문제가 없는데 본 위원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
해왕
이해왕영통구청장
저희 구를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그냥 사람이 FM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작년 기준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효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해왕
이해왕영통구청장
알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청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김주홍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관·학연계 해 가지고 특수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었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규환
명규환위원
팔달구에서는 3개 동에서 벌써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영통도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제안을 더 드린다면 구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동마다 하면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간이 길지만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최소한 2,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여성들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2,000만 원 정도 받아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것으로 구역을 선정해서, 동에서만 인원을 보충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과 같이 공유를 해서 1개 동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동의 사람도 와서 그 일자리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 주어야만 한 반에 20명 모집하는 데도 강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알겠습니다. 구역별로 영통1, 2, 태장, 매탄1, 2, 3, 4, 광교 이렇게 세 개 권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자격증반을 운영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거기에 인원,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영통구 자체, 동장님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수원시 전체가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뒤에 진급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금년에 진급하시고, 영전하시고 내일모레 설 잘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존경하는 이해왕 구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영통구가 공동주택이 80～90%로 이루어지다보니 국민운동단체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물론 다른 지역도 지역에 따라 어려움이 있으나 공동주택에, 젊은 사람들이 사회생활하고 맞벌이하면서 새마을단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민간지원팀 예산은 새마을부녀회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공적으로 보고 받기에는 수원시에서 3개 동이 녹색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수원시에 8개 가게가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관심이나 참여인원, 아시다시피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권한이 워낙 커서 새마을부녀회가 많이 도태가 되어 있습니다.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뜻에 의해서 새마을부녀회가 없어서 각 동의 새마을부녀회도 활동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통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가게 운영비가 되었든 새마을회 운영비가 되었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예산까지 없어서 절절매고 처량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애로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통구만이라도 일단 감안하셔서 운영 예산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잘 파악도 해 보시고 검토해 보셔서 적극 개입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해왕
이해왕영통구청장
알았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 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모레면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입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올 1년 청마의 해를 맞이해서 공직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모두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통구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왕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