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항신입니다.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고, 2006년 5월 8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세분되어 재분류됨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관계법령과 일치시켜 별표로 별도 분류하는 등 상위 법령체계에 맞게 개정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18조에서 개발행위 허가시 최대 경사도의 기준을 10도에서 20도로 개정하고 누구나 경사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경사도 측정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22조에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존 지역에서 분할 제안면적을 60㎡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가 12개에서 27개로 변경됨에 따라 용도 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 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이 안제28조 내지 30조, 제35조 내지 37조, 별표 1에서 별표 23까지입니다. 의안 전문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 예고결과 이견 내용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법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