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권선동 토양오염은 2007년 4월 5일 수원시에서 최초로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적법한 행정명령을 하였다면 지금쯤 토양오염 처리가 완벽하게 처리되어 주민이 환경호르몬에 노출되지 않고 편안한 마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원시는 이 토양환경오염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고 문제 해결을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최근 토양오염원인자를 행정기관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 토양오염 정밀조사에 의한 조치, 제9조의 2(조치명령 등) 법 제15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과 행정을 지키지 않고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2007년 4월 5일 정화명령을 하여야 했는데 하지 않았고 2007년 9월과 2008년 5월에 명령하였으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 2(정밀조사 명령 등) 이 법령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간 내에 오염은 더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은 지표수도 지하수로 규정하고 있다. 지하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직자의 말은 변명에 불과하고,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명령을 미이행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 토양오염이 확인된 즉시 차수벽을 설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명령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염원인자를 보호하는 행정을 한 수원시는 책임지고 토양오염처리를 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토양오염원인자가 처리를 못할 때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원시는 행정의 과실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 안에 처리를 해야 하며, 토양오염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시장님께서는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토양오염처리를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어떻게, 누가 처리를 할 것인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하기 전 간부 공직자와 협의했으나 대안책이 없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이 안건도 2년 전 부시장께 토양오염 처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생태교통 환경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수원시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양두구육(羊頭句肉)의 답변이었습니다. 환경호르몬이 인간에게 얼마나 해로운 물질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시민을 안전하게 하고자 더 많은 녹지조성과 아토피센터 설립, 아토피 학교 등을 설립하여 어린이들에게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시장님께는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처리를 선결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무의미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리모델링사업도 차질이 생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오염원인자로 고발한 피의자가 최후진술에서 수원시 행정이 잘못한 것을 왜 본인에게 누명을 씌우느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원시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시장님께서는 반출정화를 약속하셨다는데 약속을 지킬 생각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처리기간이 장기적 계획이라면 토양오염이나 지하수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수벽이라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지역 지하수오염도를 보면 2011년 정밀조사보고서에 석유계 총탄화수소 정화목표는 1.5㎎인데 지하수 오염수치는 59.92㎎으로 약 40배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양오염 대지 주변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이 7개소 있고 무엇보다도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회센터를 제외한 시설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권선동 일대 지역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세포 같은 오염지역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는 서면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