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4-39번 상정의안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시장 권한사무 중 일부의 결정권한을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개정된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위임사무명과 근거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생활소음과 비산먼지의 규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무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견인된 차량의 직권조치에 관한 사무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해당 위임사무 명을 정비하고 야생동물 관리법률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소음진동에 관한 법률이 소음진동 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 및 근거법령은 상정의안 책자 5쪽∼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상정한 의안번호 2014-51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정의안 책자 5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2007년 6월∼2014년 6월까지 광교신도시와 호매실택지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로 승인된 도시창조국이 금년 6월 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컨벤션센터 건립, 노면전차 도입 등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새로운 한시기구 미래전략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로부터 2014년 7월 1일∼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 승인된 미래전략국에는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창조사업과와 구도심 재생사업을 위한 균형개발과를 신설하고 교통국의 첨단교통과를 이관해서 국제관광도시의 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한 만료로 폐지되는 도시창조국의 시설공사과를 교통국으로 이관하고 교통국의 명칭을 교통건설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은 한시기구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요인으로 정원의 증감없는 수평이동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조직개편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등 16개의 다른 조례를 부칙으로 하여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상정의안 5쪽∼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40번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4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 정보화의 기본 방향 및 정책을 규정하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 자원 관리법이 폐지되고 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령을 토대로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정보 격차해소를 위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법령 개정에 맞게 수원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을 위해서 정보화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정보화 책임관이 되어 총괄하며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주관부서는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 접근성 및 웹 표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제3장의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설치, 기능 등에 대하여는 상위법령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정의안 47쪽∼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 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5쪽∼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권한 사무 중 구청장에게 추가로 단위사무를 위임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조직개편과 분장사무 조정으로 소관부서가 변경된 업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후 총 위임사무는 424개 단위사무로 시장이 구청장에게 389개, 사업소장에게 25개, 동장에게 9개, 의회사무국장에게 1개 단위사무를 위임하여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6월말로 도시창조국이 폐지되고, 새로운 한시기구 미래전략국을 신설함에 따라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으로, 도시창조국의 공영개발과, 도시디자인과 폐지, 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공사과를 교통건설국으로, 첨단교통과를 미래전략국으로 이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상임기획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4개팀을 두며 도시정책국으로 이관, 미래전략국에 창조사업과, 첨단교통과, 균형개발과를 두어 수원관광 인프라 구축과 컨벤션센터 건립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과․1단이 폐지되고 3과 2팀이 신설되어 본청의 조직은 1실 7국 3담당관 1단 40과 167팀의 체제를 갖추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3쪽,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면 개정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의 향상, 대민서비스의 개선과 정보격차 해소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세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은 도시창조국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금 기구를,

지금 의사일정 제2항을 하고 있습니다.

네. 2항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이 한시적 기구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거기에 뒤따르는 후속기구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구가, (관계공무원간 협의) 팀 구성원과 팀 명칭 등등에 대해서는 업무 역량과 연계성을 보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기구를 만드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기구와 팀을 만들 때는 우리 스스로 안도 내지만 도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고,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어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사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업무영역을 볼 때 민원측면만 볼 수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도시창조국만 한시적 기구기 때문에 변경했고 그 다음에 공통된, 똑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 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창조국을 미래전략국으로 하게 된 것이고, 이것 역시 우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협의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기준 정원제가 7월 1일부로 다시 내려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민원인이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연계선상에서의 팀 구조 문제, 기구문제를 저희가 하반기 때에, 민선6기 때에 다시 조정할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팀에 대해서는!

그것은,

한시적 기구,

사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드렸고, 도시창조국이 한시적 기구기 때문에 6월 30일 지나면 그 업무가 다 중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지요! 팀 명칭 바꾸는 것이 아니고 팀 기구 배치는 향후 민원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연계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하반기 때 검토할 사항이고, 도시창조국이 한시 기구기 때문에, 6월에 의회가 개원될 계획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도시창조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할 수 있지, 안 되면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지면 모든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불가피하게 안을 내게 됩니다, 도의 승인을 받고! 그러면 지난 2월에 왜 안 했느냐! 그때는 사실 도의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못 한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명칭 같은 것은 바꿔서 상정할 수 없고 의회에서 이 사항은 임의로 바꿀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제나 그런 등등은 내부적,

아니지요! 의회에서 직제에 관한 사항 변경은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명칭을 바꾸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권한적인 사항으로, 내부적인 사항으로 판례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고 국 명칭 관계는 저희가 안도 내지만 도하고 같이, 승인기관인 도와 같이 협의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여라는 의미는 명칭변경이나 폐지나 통합이나 이런 사항이 불가의 원칙에 따라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그렇게 했다면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인데 그것은 아니고 명칭을 변경한다든가 또 부서를 합친다든가 이런 사항은 불개입의 원칙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이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으신 지적 감사하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칠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 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시세 감면 조례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기존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 2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 제1항을 제92조의 2 제1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16조는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제13조 제5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법령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감면에 대한 일몰규정이 그 시기가 다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평가항목 등 배점기준 변경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의 지정방법 중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항목은 삭제하였고,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은 안전행정부 예규 배점기준에 따라서 1호.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서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에 자기자본 이익률이 7점에서 6점으로 1점 하향되었고, 원화유동별 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1점으로 신설되었고, 3호에 있어서 시민이용 편의성은 19점에서 20점으로 1점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4호. 금고 업무관리 능력에서 가항 세입세출 업무 자금관리 능력이 6점에서 5점으로 1점 하향되었고, 나항에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이 6점에서 7점으로 1점 상향되었으며, 다항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이 6점에서 7점으로 1점 상향되었고, 라항에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이 4점에서 3점으로 1점 하향되었습니다. 5호.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 사업에서 가항 지역사회에 기여실적 및 계획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으로 변경되었고, 나항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및 계획 5점은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으로 1점 하향되어 4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로 시민들의 법령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6쪽,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4년 1월 1일 일부 개정 시행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부칙에 규정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되어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 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안전행정부 예규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4년 3월 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금고 지정을 경쟁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두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한을 아까,

네. 작년까지기 때문에 3년 더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서 3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116쪽을 보면 비교표가 있습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종전과 변경 없고,

문병근 위원님! 지금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수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6항 질의토론 할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정기예치금리는 6점, 6점으로 똑같고 자치단체 대출금리도 4점, 4점으로 똑같고, 공공예금적용 금리도 5점, 5점으로 똑같고 다만, 종전에는 정기예금 만기 경과 이율이 3점이었는데 그것은 없어지고,

116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

네, 맞습니다.

네, 6점.

4점, 4점으로 똑같습니다. 개정에는 다번으로 되어 있어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점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이 6점에서,

안전행정부에서 3월 7일에 전국적으로 예규가 내려왔고, 지금 시달이 되어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3월 7일에 내려왔습니다.

두 가지 달라진 점은 저번에 일부 금융기관에서 정보가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점수가 비중이 높아졌고 일부에서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실적 가지고 따졌는데, 실적은 빼고 앞으로의 계획가지고 점수가 변경되었는데 두 가지 사항이 크게 변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