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달권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08년 5월 23일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경위는 2008년 5월 26일 제202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구본선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과·단·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584억1,575만1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91억9,338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279억9,972만7천원, 특별회계는 304억1,60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의 특징은 지방세 수입은 세외수입에서,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에서 많은 증액이 있었으며,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에서 많은 증액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지역개발, 경제살리기, 농축산업, 사회복지사업 등에 높은 비중을 두어 투자의 효율성 및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지역개발, 경제살리기, 농축산업, 사회복지사업비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예산이라 판단되나 과다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총 16건에 12억1,538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외 8개 특별회계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265억4,250만1천원보다 38억7,352만3천원이 증액된 304억1,602만4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30건에 125억5,569만5천원, 특별회계는 8건에 38억1,724만9천원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향토 중소기업 지원센터 및 고능력한우 유전자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지역내 산·학·연·관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를 제고하고, 관내 우량혈통 한우의 집중 육성을 통한 사육기반 확대로 속리산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