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대 의원 발언

제37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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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 -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직제 순서에 따라 교육정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소관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46억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본예산보다 25.4% 많은 722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2016년도 기정예산액 162억7,900만 원 대비 16.1% 증액된 188억8,2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4쪽과 15쪽입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은 자유학기제 운영,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교과자료개발 등에 12억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력신장은 기초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 지원 등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업지원장학활동은 인성교육중심수업 강화 및 교실수업개선 지원을 위해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진흥은 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활동 운영 등에 1억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진흥은 특수교육여건 개선과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3억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특별교부금 지원과 퇴직 1명에 따른 자연 감소분 인건비에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력평가는 학생 평가 내실화를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 추진에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선발배정은 일반고 역량강화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을 위해 5억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6쪽과 17쪽입니다. 교과교실제운영지원은 교과교실제수업연구회 지원을 위해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등교육지원은 방과후학교 위탁 강사 지원 및 초등방과후돌봄 확대 강화를 위해 2억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정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원인사과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53억6,800만 원으로 본예산 133억5,800만 원 대비 20억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8쪽과 19쪽입니다. 비정규직인건비는 2016학년도 정원 대비 현원 부족 및 학급 증설로 인한 계약제교원 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보수 및 4대보험료 등 17억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관리는 유·초·중등 우수교원 선발과 역량중심 교육전문직 선발을 위해 1억400만 원,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우수공직자 등 발굴 및 포상을 위한 세종교육대상 포상금 1,500만 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과 유·초·중등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반 구축 및 지원을 위해 7,700만 원, 교권보호와 교원 사기진작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4,000만 원 등 총 2억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정고시관리는 정규학교 미진학자에게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여 국가 교육수준을 향상하고자 교육 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부서운영비 4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입니다. 2016년도 창의인재교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5억9,800만 원 대비 66억900만 원 증액된 302억7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0쪽과 21쪽입니다. 영재교육활성화는 영재학급의 영재교육을 지원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연수비와 영재교육원의 프로그램 및 캠프 운영비 등으로 1억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서교육활성화는 신설학교 도서관 장서확충비 및 설비 지원비로 6,500만 원, 독서교육 진흥사업과 인문소양교육으로 4,800만 원, 청소년 인문열차탐방 및 라이브레드 사업에 4,600만 원 등 총 1억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교육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와 영어교사 연수비 및 EBS 영어 교육방송 콘텐츠 개발 사업지원비로 4억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2쪽과 23쪽입니다. 과학교육활성화지원은 캠퍼스형 고등학교의 모델이 되는 과학중점학교 운영비로 5,000만 원, 학교 내 무한상상실 및 수학교육 활성화, EBS 수학사이트 구축에 2억4,000만 원 등 총 3억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교육사업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비 1억7,000만 원, 세종하이텍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른 실습실 여건개선을 위해 1,300만 원, 글로벌 취업역량 강화 사업에 7,900만 원 등 총 3억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ICT 활용교육은 세종시교육청과 미얀마 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국제정보화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담당교원 연수,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에 1억4,800만 원, 스마트교육지원에 8,300만 원 등 총 2억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교육은 학생 진로체험 지원 및 교사 연수, 진로체험센터 운영 등에 총 3억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비지원은 특성화고 학생의 장학금에 1억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4쪽과 25쪽입니다. 급식지원은 유치원생 급식비 6억6,500만 원과 무상급식비 및 우수농산물 구입 지원비로 9억2,000만 원 등 총 15억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는 흡연예방지도비로 1억7,200만 원, 학생 감염병 선도학교 운영비 및 보건교육 지도비로 1,900만 원 등 총 2억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식비는 신설학교 급식기구 및 종촌고등학교 급식기구 교체 확충비 24억6,800만 원,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비 2,100만 원 등 총 24억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사업은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수비 및 교사연구회비로 500만 원율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 정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안전교육과 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4억을 편성하여 2016년도 기정예산액 44억1,900만 원보다 77% 증액된 78억1,900만 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6쪽과 27쪽입니다. 체육교육내실화는 스포츠강사 운영 4,100만 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2,700만 원, 학교체육활성화 6억500만 원, 수영교육활성화 1억3,000만 원, 아름고 운동부육성종목시설보수 등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에 4억6,800만 원 등 총 12억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활동지원은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 위해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등 4억2,100만 원, 국토사랑프로젝트 2,100만 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교육지원 7,000만 원 등 총 5억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련 및 봉사활동은 안전하고 내실 있는 수학여행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 단위 수학지원단에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생활지도는 올바른 민주시민 육성에 따른 독도교육 및 역사교육강화, 학생생활지도에 2억9,100만 원, 학생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지원 등에 7,600만 원, 학교폭력예방지도 및 대책지원에 4억300만 원 등 총 7억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9쪽과 30쪽입니다. 대안교육운용지원은 학업중단 예방역량강화 8,900만 원,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활성화 지원 1억1,300만 원, 학업중단예방전문성 제고 및 우수사례확산 7,500만 원 등 총 2억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은 사이버폭력 거점 Wee센터 운영에 4,100만 원, 단위학교 Wee프로젝트 구축사업에 1억3,000만 원, 세종아람센터운영에 5,800만 원 등 2억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비지원은 장학법인을 통한 장학금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확충으로 2억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는 학부모교육지원 2,800만 원, 학부모지원사업 1,200만 원, 시도학부모지원센터 특성화 1,100만 원 등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 감원에 따른 운영 및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교육정책 구현과 교수·학습중심의 학교현장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셔서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태환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혁신과 소관 소관별 예산서는 61쪽이고요, 사업별 설명서는 201쪽인데요.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01쪽 보시면 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위원님, 학교혁신과 먼저. 창의인재교육과 아니에요?

태환

이태환위원

아니, 혁신과. 이게 두 개 겹칩니다, 그쪽에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려고.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찾으셨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찾았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타 과 창의인재교육과에도 281쪽을 보시면 이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이 있습니다. 혁신과에도 있고 여기 창의인재교육과에도 있고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 이 사업이 원래 학교혁신과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관되면서 창의인재교육과로 됐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는 혁신과 소관이었는데 이제 업무가 이관돼서 창의인재교육과로 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인건비는 혁신과에 있고 사업비, 연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창의인재교육과에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일단 알겠고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이 1억 감액됐어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감액됐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설명을 보면 특교지원에 따른 감액의 사유가 있기도 하고 또 자연감소가 한 분 계시네요, 인건비가?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계셨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한 분이 감소가 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학급 수가 줄어드는 학교에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원어민 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치가 되는 거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원어민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감액된 것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내국인으로서 영어에 능통한 분을 추가적으로 교과교실제라든지 수준별 수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래요, 보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1개교가 있어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현재 6명이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신청이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 처음에 교육부의 특교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많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일반회계로 들어오면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많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별도로 아주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도 있겠네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내년도부터 이 예산 관련해서는 창의인재교육과에서 올라오겠네요, 그렇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올해 업무가 갑자기 이관되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고요. 이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207～20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인데요. 일반고교육역량강화가 있습니다.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고교육역량강화 운영지원이 10개교고 사립고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일반고등학교 10개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약 2억1,600만 원 정도 되고 사립고등학교는 저희들이 1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2,100만 원인가요, 이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2,100만 원 정도 되고요, 사립고 같은 경우는 2,8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같은 지원내용인가요, 아니면... 이 금액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금액의 차이는 지금 일반고 역량강화 운영지원이 10개교에 약 2,16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됩니다만 차등 지원합니다. 학급 수나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역량강화사업은 그 외에도 또 다른 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이 많이 있고요. 사립학교는 별도로, 이 부분은 같은 내용이지만 학급 수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사립고가 성남고등학교잖아요, 그렇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게 어쨌든 일반고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그냥 평균적으로 해서 10개교 이렇게 잡아놨지만 학급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어쨌든 지원되는 내용은 같은 거지요, 사립고도?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같은 내용들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금액의 차이가 적게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이 10개교가 어느 학교이고, 말씀하신 대로 학급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이라고 한다면 그 학교별로 학급 수가 나와 있을 거고요, 10개교에 대해서.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나와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리고 현재 사립고 지원에 대한 부분도 그 학급 수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을 거고요. 그런 내용을 비교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네,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소관별 예산서 보면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 걸쳐서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은 5,700여만 원이 감됐고요, 추경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은 또 성립전에서 특교라고 해서 한 5억1,0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운영은 감되고 또 한 5억여 원은 순증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은... 죄송하지만 이건 담당 과장님한테 정리 좀 들어야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담당 학교혁신과장님. 혁신과장님 안 오셨어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과장님이 안 계시어가지고, 상중(喪中)이어서요.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상중(喪中)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무

김선무위원

상중(喪中)이에요?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러세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별도로 제가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자체예산으로 했다가 특교로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자체예산 편성했다가 교육부의 특교지원이 이루어져서 감액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당초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을 위해서 5,7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지원됨으로써 저희들 자체예산 5,7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그 아래 53쪽에 보면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분담금이 있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센터는 중앙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중앙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특별교부금이 배부가 되고, 각 교육청에서 그걸 중앙센터로 지원하는 형태로 집행이 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냥 차라리 중앙에서 그 지원센터에 하지 왜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주고 거기서 또 분담금을 냅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이게 교육비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직접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예산이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거의 분담금으로 내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럼 이 자유학기제 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특별히 우리 세종시교육청을 위해서 하는 일은 뭐예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자유학기제 지원센터에서는 전국적인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중앙센터로써의 기획 그다음에 체험센터 발굴, 각종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학교의 다양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만든 센터 같아요. 같은데 실제적으로 전국에 있는 학교나 교육청에게 정말 제대로 된 정보나 개별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원이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자유학기제 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전국적인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컨설팅 등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프로그램하고 컨설팅?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운영하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이나 수업...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도 개발·보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컨설팅을 직접 해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혁신과 소관 질의답변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5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 끝줄에 보면 사립학교 교무행정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1교인데 이게 성남고등학교입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성남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교무행정사 배치가 안 됐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배치 안 되어 있습니다. 교무행정사는 교육공무직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원래 배치가 없는 거예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공무직이기 때문에?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예산지원을 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교무행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성남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을 충당해서 운영을 하고 우리 시에서 인건비만 부담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왜냐하면 사립학교지만 인문계 반이 4개 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고등학교와 차별화되거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주고 선생님들 업무경감을 위해서 학교 자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배치 타당성에 대한 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거기에 대해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립학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좀 있었지만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해 주지 않으면 선생님들 수업부담에 따른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간다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이 제도는 전국의 학교가 다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래도 대부분 학교에서는 전국적으로 교무행정사를 다 배치해서 선생님들 업무를 경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여기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지나간 4개월 인건비를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성남고등학교에서는 지금 교무행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소급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운영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2학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2학기부터. 9월부터...

선무

김선무위원

9월부터 4개월 치다? 지나간 4개월 치를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9월부터 인원을 자체 배치하게 하고, 올 인건비 4개월분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여기 자료에 보면 꼭 지나간 4개월 치를 소급하는 것같이 보이거든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향후 4개월에 대한 거네요.

선무

김선무위원

9월부터 해서 향후 4개월을 하시겠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소관별 예산서 54페이지 선행학습유발관행근절 해서 보시면 1번 항목에 교육예방연구센터 운영하고 학부모연수 그리고 대국민홍보지원 이렇게 3번까지 돼 있고, 교육과정 점검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선행학습유발관행근절사업 관련해서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공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2013년 공교육진흥법이 통과되고 ’14년경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간에 성과가 좀 있었나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교육부 특교로 운영되는 사업이긴 한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아주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 출제할 때 안 배운 그러니까 미리... 선행학습과 관련된 시험 출제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게 물론 특교사업이긴 한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종시같이 지금 사교육시장이 팽창하는 도시가 드물어요, 물론 도시 초반기이기도 하지만. 선행학습이 결국엔 사교육시장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과거 몇 년 전부터 쭉 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 현황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사교육시장들이 또 학원비가 비쌉니다, 세종시가 대체적으로. 신도시 쪽은 특히 그렇고요. 학부모 연수지원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대국민 홍보지원도 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이 과연 관례적으로 그냥 하는 사업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고,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는 선행학습 유발, 사교육예방 이런 것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선행학습이 물론 전혀 필요가 없는 건 아니겠지요. 어떤 학생이 자기 역량이나 자질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행학습이.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리고 사회교육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방과후의 사회교육 프로그램망에 대해서도 사실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이 방과후에 그냥 이 사회에서 갈 곳 없이 집 외에는 특별하게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은. 결국에는 학부모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놀이시설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사교육시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기게 되겠지요. 우리 아이를 인성교육에 더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편적인 선행교육에 투자하게 될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사회교육망에 대한 고민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방과후수업 정도 외에는 큰 그림이 없는 것 같고. 물론 지금 여기 선행학습유발관행근절 이 사업의 특교사업이긴 합니다만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의 모델을 바꿨으면 좋겠다, 방향을 전환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학부모들 연수시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을 일일이 다 연수 못 시키거든요. 그거는 사실 그냥 어떤 하나의 동질감 정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개념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연령대별로 어떤 연령대에서 이 선행학습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러면 그 연령대에 선행학습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사업은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교육망 확충 그리고 또 사교육예방과 선행학습유발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고민 등에 대해서 교육부와 저희들이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검토하도록 의논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도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유치원 방과후수업 혜택을 안 받는 학생들 꽤 있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 학생들이 결국에는 이런 선행학습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특히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도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이 사업 따로 하고 선행학습사업 따로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학부모들에게 선택권만 주어지면 선행학습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양질의 사회교육망을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유치원 방과후 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현장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대국민 홍보지원은 홍보비인 거예요, 700만 원?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주로 선행학습이 학생들 교육에 유익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교육시장에서 학부모들 다 들어서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학부모들도 내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 하나하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교육을 시켜서 창의적인 학생으로 기르는 부분 하나하고, 학부모들 스스로도 그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홍보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좋다라고. 이게 더 좋다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학부모들이 따라오는 거지 홍보한다고 그렇게 선택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고교평준화하면서 다 보지 않습니까? 엘리트교육을 시키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보편화된 상향평준화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 주시고 이런 홍보비용, 이렇게 그냥 관행적인 사업비 줄이고요. 정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세종시 미래교육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학부모들도 수긍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면 정말 인성교육에 포커스를 정확히 맞추어서 이 교육프로그램들을 따라가면 우리 아이는 정말 예의바르고 괜찮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는 제시해 줘야 학부모들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교육정책국 소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자료의 관내 출장내역을 대충 보니까 여기 우리 의회에 출석하는 것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출장비 달고. 심지어는 관내 간담회 참석해서 관내 음식점 참석한 것도 여비고, 의회에 참석하는 거, 혁신학교 최종보고회 관련 물품구입 하러 1시간30분 나갔는데도 여비이고, 의원간담회 자료 제출하는 것도 여비이고, 다 이런 식으로 많게는 1년에 40회 정도 여비가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세종시청 공무원들은 여비 수백만 원씩 줘야 됩니다. 의회에 수도 없이 왔다 가고, 이런 여비는... 이건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봐야지, 먼젓번 본예산 때도 상당히 의원들 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료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출석하는 것도 다 여비가 되고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것도 여비가 되면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나눠주기에 불과한 거지, 많게는 한 명당 1년에 40회 이런 식으로 그냥 통상적인... 이건 업무에 해당하는 거지 출장이 아닙니다. 아니, 의회에 와서 자료주고 갔는데 그게 출장입니까? 그러면 세종시청 공무원들은 이런 식으로 여비 따지면 1인당 1년에 수백만 원씩 줘야 돼요, 의회에 오는 거 다 여비인데. 이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이상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질의할 거는 많은데 시간관계상, 57쪽 중간에 보면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이 있어요. 4번 인성교육 중심 수업강화 워크숍 해서 2015년도 특교 집행잔액으로 223만 원을 세워놨는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세워도 돼요? 이게 특교 반납, 보면 반납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다시 편성해서 써도 되나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통상 특교를 2년 정도 걸쳐서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래요? 이거 예산상 정산하기 참 힘드시겠어요, 2년 정도 그것을 이월해서 쓰고 이러려면.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잔액이 남았을 때 동일사업으로 해서 교육부와 협의를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추경에 편성해 쓰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쓰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혁신과에 관련된 질의가 없으시면 교원인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소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69페이지요, 거기 보면 기간제교사 보수가 있고 시간강사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강사는 25명인데 어느 과목을 주로 시간강사한테 맡겼나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시간강사는 주로 예체능 쪽으로 또는 학교 필요한 데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건 스포츠강사가 또 있고...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스포츠강사는 다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다르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이거는 교원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강사가 스포츠강사가 있고 그다음에 초등 체육전담강사지요. 이게 그 부분입니까, 초등체육?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스포츠강사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강사운영이 인성안전교육과하고 나눠져 있어가지고 좀... 보니까 초중체육전담교사하고 시간강사하고 인원이 다른데 여기 인사과에 있는 시간강사는 25명인데 체육전담입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체육전담은 여기 20명인데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 외에 또 다른 강사가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어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은...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다른 과장님이나 누가 알고 계시는 분 답변해 주시지요.

영송

박영송위원장

아까도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예산심사할 때 적어도 과장님 불참에 관련된 사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장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학교혁신과도 그렇지만 지금 교원인사과장님도 안 보이시거든요. 사실은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방금 강사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서 단기로 강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강사는 학교에서 그런 부분의 요구가 오면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지금 여기 교원인사과에 있는 시간강사 보수는 25명인데 이거는 초등체육전담강사랑 다른 것 같습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다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초등전담은 2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과목을 시간강사로 수업을 하게 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는 지금 기간제교사가 305명으로 잡혀있네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이건 예산산출... 305명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여기...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산산출을 위해서 산정식을 할 때 앞으로 2학기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교사가 몇 명입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지금 기간제교사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시간강사든 기간제교사든 신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시간제강사는 5일 미만의 결원이 생겼을 때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고 그 이상이 될 때는 기간제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모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게 일반 정교사와 달리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잘 따르지 않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신분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따 다른 과에서도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데 시간강사든 기간제교사든 이분들에 대해서 정해진 수당이라든지 보수체계는 국가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측면에서 우리 시가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야 됩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시간제든 기간제든 정교사든 가르침을 주는 분은 스승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런 보수체계 이외에 별도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리고 시간강사는 파악이 되는 대로 알려 주십시오, 20명이 어느 과목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이것을.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계약직 교원인건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정규교사의 휴직, 휴가, 기타 등등의 사유로 대체인력들을 필요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젊은 교원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그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타 시·도보다는 저희 시가 출산휴가, 군입대휴가, 휴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타 시·도보다는 굉장히 많은 형편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기간제교사 보수 같은 경우도, 이 60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가요, 산출내역에?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게 아마 3월 기준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산출내역에 지금 17억 정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기간제교사 보수가 269만5,000원씩 해서 60명 9개월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렇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지금 보고 계시지요? 보고 계십니까? 23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사업별 예산서 236쪽이요, ‘기간제교사 보수’ 해서.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원래 작년에 320명을 본예산에 신청했는데 약 260명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왜 반영이 안 됐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예산이 그 당시에 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60명분이 그 당시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그걸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60명에 대한 것은 원래 이미 필요했던 부분인데 교육청 자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편성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추가로 발생된 수요는 없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지금 6월 이후 개교학교가 소담유치원, 새샘유치원을 포함해서 계속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측해서 거의 한 32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명 정도만 추경에 반영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사실 60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네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아주 정확한 숫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2학기에 보람고등학교 개교라든지 학급 수가 계속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기간제교원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걸 예상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산출내역 아래에 보시면 4대보험금 기관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56명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내용이?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처음에 산출할 때 그 4명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임용된 4명에 대해서 그게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환

이태환위원

정확한 답변 어려우십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과장님 안 계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려면, 지금 누가 나와 계신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태환

이태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쨌든 사전에 불참하는 공무원들, 적어도 과장급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사전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러이러한 사유로 불참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어쨌든 과장님 두 분이, 네, 분 중에 두 분이 불참하셔서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얘기를 못해 주시니까 심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업들도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태환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불참공무원의 사유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어서, 사전 양해를 구한 적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불참하게 된 공무원에 대해서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다음에는 해당 우리 교육청 본청하고 의회협력계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선무

김선무위원

네, 김선무 위원입니다. 소관별 사업예산서 70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거기 교원인사관리에서 세종교육상시상식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한 557만 원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500만 원을 1차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조례에 의한 겁니까? 저희가 조례 만든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교육감님이 시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4개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교육부분, 중등교육부분, 교육행정부분 그다음에 평생교육발전유공 민간인 부분이 있는데 초등교육부분이나 중등교육부분, 교무행정부분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민간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명을 시상하지만 3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포상금을 산정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 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세종시교육청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포상금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평생 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신 바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어렵다고 하면서 이렇게 포상금을 5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수년 전부터 이 포상금이 실시가 돼 왔습니다. 그리고 한 500만 원 정도씩을 계속 시상해 왔었고 또 선생님이나 행정하시는 분이나 이 시상금 받으시는 분들은 세종시에서 세종시 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교육대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지, 왜 본예산에 안 하셨... 계속 그 관행대로 해 오셨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이걸 편성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추경에 하셨는지.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작년 본예산 할 때 예산의 어려움이 조금 있어서 반영을 못했었고, 다만 세종교육대상 조례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본 위원도 언론을 통해서 이거는 본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마다 생각할 때 이렇게 500만 원씩을 꼭 포상해야 되느냐? 금액을 떠나서 뭔가 마음의 표시를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차제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타당한 분들 그리고 다양한 방안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놓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이상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소관별 예산에 인사과의 가장 마지막에 있던 건데 교육일반에서 4,000만 원 정도를 세워서 400만 원 정도를 감하는 내용이에요, 보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부서운영경비 말씀입니까?

경대

이경대위원

네, 기관별... 교육일반에서 기관운영관리에 이거 얼마 되지는 않는 건데.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473만.

경대

이경대위원

네, 4,444만2,000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73만 원을 감하는 내용 아니에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런데 이게 왜 감해지나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본예산 세웠을 때보다 금년 1월1일자로 조직개편하면서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경대

이경대위원

아, 정원 감축. 본 위원도 그런 거 아닌가 하면서 다른 부서도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10% 정도 돼서 돈이 하도 적다고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10% 정도 전체를 감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서만, 보니까 몇 군데 있는데 이 부서가 특별히 감해졌길래 인원이 교체가 있는 건가 아니면 10% 감하라는 지시가 있었나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인원이 감했기 때문에 10% 정도가 감해진 거라고 보면 되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인성안전교육과하고 같이 그렇게 조금 감액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임용관리입니다. 교원임용관리에서 초등교원임용시험관리가 있습니다. 6,100만 원 정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세부내용을 보면 시험지보안용역이 1억인가요? 1억이 감액되었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100만 원.

태환

이태환위원

100만 원이구나.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100만 원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1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게 2016년도 2차 임용시험이 1월에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있었는데 1월에 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원래 당초에는 얼마였는데 100만 원이 남은 겁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세부내용이... 당초에 많지는 않았습니다. 48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480만 원이요? 용역을 주는 모양이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이것은 보안전문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시험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지금 그러면 보안용역 같은 경우에 2017년에도 필요하겠네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1월에 할 때 필요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2017년도 관련해서 추경을 요구한 건가요, 요구한 내용이?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추경이 아니고 추경에 감액한 것이 2016년도 1월에 집행한 잔액을 감액했었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약 480만 원을 또 세울 때...

태환

이태환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출제분담금이라든지 채점분담금이라든지 이것은 2017년도 임용시험 관련해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2017학년도 교원임용을 위한 예산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면 2017년도 보안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또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건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2017학년도 교원임용을 위해서는 금년 10월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2차 임용을 위한 그것은 내년도 1월에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올해 2016년10월부터 진행되는 교원임용에 관한 예산들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출제분담금이라든지... 사실 따지면 채점분담금 같은 경우도 나중에 편성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건 금년에 해서 채점이나 필기시험은 올해 10월이나... 2016년 하반기에 치게 되니까 올해 예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2차 시험 운영경비 중에 잔액이 남은 걸 감... 2차 시험은 내년도 1월에 이루어집니다, 면접시험이나 이런 것이. 그 예산만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고 필기시험하고 면접시험 이거는 올해 금년 예산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출제분담금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평가원에 17개 시·도 다는 아니지만 공동으로 출제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각자 부담을 해 주고 거기서 공동 출제한 문항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17개 전체가 그러지는 않고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하고 경기도는 별도로 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별도로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나머지 공동으로 해서 하는 데도 있고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대부분 시·도가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면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산출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기본적인 분담금이 있고, 각 시·도마다. 기본 출제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교원이나 학생 수 정도를 감안해서 각 시·도별로 책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일단은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아래 공립중등임용시험관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고요. 교권보호지원센터운영이 있습니다, 교원인사관리에 이어서. 교권보호지원센터운영이 신규로 이번에 편성하신 건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신규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보면 전용사무실 설치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전용사무실은 1층에 한쪽 칸막이를 해서 별도 실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교권 보호나 상담이 필요한 선생님들이 왔을 때 뭐라 할까, 분리된 공간에서 선생님들을 상담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지금 아직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몇 월부터 하고 있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지금은 공간을 마련해서 올해 3월부터 전담변호사를 배치해서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변호사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전담변호사가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교원들이 교권 침해를 받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법률적 자문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올해 갑자기 시작하게 된 겁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평소에는 물론 전담변호사는 아니었지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타 시·도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도 그렇고 교권 침해사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간에 지원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설치는 되지 않았더라도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이런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사례라기보다는 교권 보호를 위해서 각 학교별로 연수도 많이 지원했었고 그다음에 그런 어려움을 받은 교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상담을 하면 저희들이 변호사, 우리 교육청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연간 몇 건 정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연구진에서 발표하는 연구 수하고 직접 지원한 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로서는 본인이 받고도 공개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저희 교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태환

이태환위원

가장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모 고등학교 학생이 해당학교 교감선생님을 폭행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생활지도과정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태환

이태환위원

내용이 있었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생활지도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씀이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교권보호지원센터운영의 음반구입은 뭡니까? 갑자기 궁금하네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송

박영송위원장

72쪽에 라호에 보면 음반구입이 있어서... 국장님, 보이세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음반구입.

영송

박영송위원장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관련된 연수나 이런 것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원센터에 변호사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장학사님 한 분이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장학사님은 교원인사과에 근무하고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가서 같이 협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원인사과 관련되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여쭈어볼게요. 81쪽에 보면 라이브레드운영사업이 있어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아침 독서 플러스 아침을 먹고 오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간식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학교에 실시되는 건 아닌 것 같고 학교 몇 군데를 선정한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라이브레드는 등교 전 독서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아침을 안 먹는 학생들에게 간편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결식아동이 많은 면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면지역 학교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다는 또 아니잖아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학교 수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원신청을 받아서, 한 5개교 정도 시범 운영하려고 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면지역의 5개교 학교, 중학교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중학교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동지역은 아니고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동지역은 아닙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아니고, 면지역의 5개 중학교를 일단 시범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가 있습니다. 글로벌현장학습운영인데요, ’15년도에는 2명이 호주에 취업을 해 있는 겁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호주에서 2015년도에 4명이 연수를 받았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15년도 해외취업이 4명 중 2명이 호주에 취업해 있고 2명 모두 현지로 재취업 준비 중으로, 이렇게 내용이 돼 있네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2명은 현재 취업해 있는 상태인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2명이 호주에 취업한 상황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2명은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재취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호주 내에서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지금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건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아마 현지에서 재취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보면 출제수당이 있습니다. 100만 원의 출제수당이 있어요, 글로벌현장학습 운영.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출제수당은 뭐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을 선발할 때 선발과정에서 필요한 문항을 출제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래요? 어떤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오시는 건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서 글로벌현장학습을 갈 때 적합한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성을 가진 교원이나 아니면 또 교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나가있는 4명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입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 브레드 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창의인재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15년도에 글로벌현장학습 4명 갈 때 기계화공 쪽의 세종하이텍고 학생만 4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기계화공 쪽의 학생들이 2명씩, 2명씩 갔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용접하고 그다음에 기계분야니까 자동차 정비 쪽의 업체하고 화공분야 쪽에서는 발효 관련해서 제과제빵 그 분야의 학생들이 갔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이 친구들을 선발할 때 경쟁률은 많이 높습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학교 내에서 학교 자체 구성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라든지 이런 어학 부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호응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인솔교사 여비가 또 있습니다. 인솔교사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인솔교사분들은 저희가 4명이기는 하지만 외국에 학생을 보내는 입장이라서 전 일정을 선생님들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항공료뿐만 아니라 거기서 머무는 동안의 숙박 그다음에 현지 업체들을 점검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자주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학생들을 데리고 외곽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런 데 필요한 교통비, 여비, 숙박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선생님이 가 있으니까 3개월 동안 빠지게 되면 학교에도 좀 부담이 돼서 이번에는 예산 편성할 때 두 선생님으로 나눠서 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 때문에 많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지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매년 하고 있고요. 2012년부터 했는데요. 이게 원래는 교육부 특교사업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교육청은 그런 여력이 안 돼서 계속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편성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2번은 충북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뉴질랜드를 갔었고요, 작년에는 충남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호주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같이 매칭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보려고 지금 저희가 신청서를 냈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관련해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2차 심사가 있습니다. 2차 심사를 통과하면 교육부 대응투자를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한 금액만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세종여고 특성화반 학생들까지 해서 한 10명 정도로 사업단을 꾸려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게 12주 하는 거지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3개월.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호주에 ’15년도에 갔던 친구들은 거기서...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2명은 거기서 지금 계속 취업상태로 있고요. 2명은, 처음에 1명은 현지 적응에서 좀 어려움을 겪어서 실습이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왔고요. 1명은 잔류를 해서 있다가 취업해서 아무래도 업체의 어려움이 있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2명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재취업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재취업이라는 것은 호주에서의 재취업이 아니고 여기서.

태환

이태환위원

우리 국내에서?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국내에서 재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미 그 학생들은 졸업을 했거든요.

태환

이태환위원

이게 ’13년부터 했나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13년, ’14년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실제로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에서 그렇게 취업한 친구들이 계속 있었습니까, 매해?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저희는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가지를 못해서, 충북하고 할 때 뉴질랜드였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뉴질랜드는 전체적으로 그쪽 나라 자체도 취업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충남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도 호주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는 어쨌든 2명이 거기에 계속 잔류를 해서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나오신 김에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운영 및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영송

박영송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환

이태환위원

네, 338쪽입니다. 사업별 예산서 338쪽.

영송

박영송위원장

소관별 87쪽입니다.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338쪽에 있는 사이버가정학습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교육부 특교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해마다 이러닝국제박람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국제박람회 운영하는 주관기관에 저희가 이 예산을 보내는 사업이고요. 모바일러닝 기반 구축은 교육부에서 하는 것 중에 에듀넷이라든지 이런 중앙교수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모바일로 제공을 하겠다 해서 keris가 중심이 되어서 구축을 하고 있어요. 이것 역시 시·도 분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러닝국제박람회가 뭡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지금 현재 이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그냥 일렉트릭러닝이니까요, 우리 스마트교육하고 유사하게 그게 스마트교육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ICT교육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해마다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여기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물론 학교단위로 체험처럼 저희가 학생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좀 멀어서 박람회까지... 대개는 킨텍스에서 하거나 아니면 코엑스에서 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독려하지는 않는데 박람회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이버교육, 온라인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계 장학사님들이나 연구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셔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는 맞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 시 관내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필요성을 느끼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도 스마트교육 관련해서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어떤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창의적으로 개발한다면 이런 박람회에 저희가 같이 동참해서 부스를 만들고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 시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 반드시 참여하거나 이런 거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해당 교육청별로 참여하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국가단위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지난해에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어쨌든 매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대략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다면 페이퍼로 정리를 해서 주시면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번거로운데 과장님, 마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우선 소관별 80페이지에 영재교육 관련돼 있는 부분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재, 영재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영재의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저희가 영재 같은 경우에는 관찰추천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영재센터에서 관찰추천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고, 또 영재를 담당하는 선생님들 또는 강사들은 반드시 영재교육 관련해서 이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심이 돼서 시험을 쳐서 하기보다는 기왕이면 쭉 관찰해서 그렇게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자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어려워서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영재판별도구를 배포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일시에, 특정한 날에 동시에 선발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영재가 우리 관내에서 몇 명 정도 판별이 됩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저희가 영재라고 판별을 해서 얘가 영재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에 얘들이 입학하고 싶다 할 때 영재판별도구를 가지고 저희가 시험을 치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생 수는 555명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관내에?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영재학교를 제외하고요.

찬영

안찬영위원

영재... 그렇게 되면 영재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그냥 엘리트교육 아닙니까? 영재교육개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천재적인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영재라고 예전에 일컬었는데 최근 들어선 영재가 그냥 새로운 또 하나의 엘리트교육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캠프운영이 있는데요. 이 캠프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영재교육프로그램에서 개발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영재캠프 같은 경우에는 교원대학에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대학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 영재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개발하는 그런 캠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여기에도 그럼 어느 정도 테스트를 거쳐서 통과한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신청한 학생들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건가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영재학급이나 교육원에서 다니고 있는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업영역, 교육영역을 저는 재편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과 같은 그런 방식은 영재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쓰이는 게 아닌가. 또 하나의 엘리트교육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의 영재육성은 사실 미래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역량을 개발하는 인력개발이거든요. 1명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우수한 인력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영재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일반적으로 영재교육이라고 하면 보통 수학·과학 중심으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작년부터 이 영재교육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혹시 잘못 흘러갈까봐 영재영역을 원 취지대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인문이나 예술, 정보나 다른 영역에서 이런 쪽의 학급을 저희가 또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영재가 과거에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천재들만 모아서 한다기보다는 영재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발굴되지 않은, 정말 새싹으로 있는 그런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영재로 키워나가자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진흥법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많이 확대가 되어서 지금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많은 학생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실제 학생 수 대비 약 3% 정도는 영재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저희는 한 2.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퍼센티지로?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현재는 학생 수가 늘어나서 한 1.7%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퍼센티지로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영재교육이 사실은 저희 세대에서도 그런 비슷한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는 청년기로 넘어갈 즈음에 가치관의 어떤 혼돈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사회의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부류에 속하면서.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아이들이 혹시라도 이 영재교육을 통해서 그런 가치관의 혼란을 겪지 않게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영재라는 단어를 쓰는 게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영재라는 게 새로운 하나의 엘리트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데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진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방교육청은 따라가는 입장인 것 같은데.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저희는 인재육성 차원에서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라 영재교육에 인성프로그램도 같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제대로 된 영재로써 국가의 인적자원으로서 훌륭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굉장히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거 관련해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의회에 보고된 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생소하고요, 사업의 내용도 되게 생소하고요. 그래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지금 말만 들었지.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나중에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네, 83페이지의 수학체험프로그램이 있어요. 3번이 그렇고요. 그리고 4번이 수학교원연수, 5번이 수학핵심교원특별연수 이렇게 각각 3, 4, 5번이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학이라는 개념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아는 그 수학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습 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교과수학을 말하는 겁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교과수학?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그렇지요, 수학체험프로그램... 그러면 수학을 가지고 체험한다는 얘기인가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교육부에서 작년에 제2차 수학교육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2차 수학종합계획에서 핵심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중학교 때부터 수포자들이 너무 빨리 많이 나온다고 해서, 수학 포기 학생들이. 그래서 수학을 좀 더 재밌게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수학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체험이나 배움 중심의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자라고 해서 특교로 이렇게 시·도의 실정에 맞는 수학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라고 온 비용들이고요. 수학교원연수들도 초등학교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수학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런 수학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방향의 어떤 수학이 될 수 있도록 교사연수를 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교원연수들은 중앙단위에서, 교육부에서 그런 교원들을 양성해서 각 학교에 전파할 수 있도록 또 강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돼 있는 겁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수학교원연수하고 수학핵심교원특별연수하고의 차이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그러니까 핵심교원특별연수는 저희가 실시하지는 않고 교육부에서 직접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대상 선생님들을 보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전체적으로 분담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래서 교육청 내에서 선발해서 보내는 겁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수학 관련해서 컨설팅이나 수학선도학교의 자문단 역할도 하시게 되고 저희 관내 수학선생님들을 전체적으로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했던 것 중에 해외로 보내는 도제학교 수업이 있는데.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글로벌현장학습.

찬영

안찬영위원

네, 학생들이 거기에 취업을 하게 되면 대개 1년에서 2년 정도 취업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현장에서?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저희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호주가 맞습니다.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따로 있어서요.

찬영

안찬영위원

네, 호주만 말씀해 주세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호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서 워킹비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찬영

안찬영위원

시간이 과정까지 다 설명하려면 어려우니까요. 취업을 대개 몇 년 정도 합니까, 현장에서?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그 전 단계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워킹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사실 2년 정도를 계속 비정규직처럼 단시간 근로자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1년 정도나 2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임금을 어느 정도 받을 건데 실제로 저축을 하거나 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나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저희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제가 현장에서 보고받기로는 대개 거의 한 번 취업을 갔다 오면 그래도 한 5,000만 원 가까이 벌어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제가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봤을 때는 대부분 저축을 해서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사업 관련된 부분도 이 과에서 하고 있지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그동안에 본 위원이 스마트 관련된 사업들의 성과에 대해서 많이 여쭈어봤는데 이쯤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의 스마트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게 혹시 있습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제2차 스마트교육전략추진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사실 정보화전략계획으로 ISP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서 일단 지금까지의 스마트교육의 전체적인 성과들 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중간에 점검하고 진단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드웨어 측면이든 소프트웨어 측면이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비로 약 2,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번에 책정이 됐다는 게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예산편성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87쪽에.

찬영

안찬영위원

87쪽에. 이름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목이?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스마트교육지원에서 바. 제2차스마트교육전략 추진계획수립 용역비.

찬영

안찬영위원

용역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찬영

안찬영위원

2,000만 원으로 성과지표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스마트교육으로 쓴 예산이 수백억도 아니고 수천억 규모일 건데 이 2,000만 원짜리 용역으로 성과를 뽑아낼 수 있겠습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의 자문위원회 그쪽으로도 스마트교육 관련해서 일본을 검토해 주십사라고 진단을...

찬영

안찬영위원

과업지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달라질 거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은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가 소홀함이 없도록 용역수행과정에서 빈틈이 없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과업지시서 만드실 때 그동안에 해 왔던 스마트교육에 투자됐던 사업비들 있지요, 그들 중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사업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84페이지 과학교육여건개선 좀 한번 볼게요, 하단에.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게 과학교구선진화사업 공립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하던 걸 과학실험실현대화사업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로 목 변경을 하는 내용 같아요. 맞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이 교구선진화사업하고 실험실현대화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교구선진화사업은 과학교구를 지원하는 겁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냥 과학?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과학교구, 기자재 중심입니다. 그리고 실험실현대화사업은 과학실험실의 시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공립초, 공립중은 연세초와 연세중이 리모델링하고 학교를 개축하면서 과학실험실현대화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삭감한 것을 보면 과학교구선진화 고등학교 2,000만 원이 삭감되는 거잖아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게 보면 공립중학교 실험실현대화사업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렇게 하고 과학교구 공립중학교가 있지요? 여기 중학교에서 빼서 초등학교로 보내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중학교 것이 과학실험실현대화사업 중학교 것하고 겹치는 것 아닌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 밑에 보시면...

경대

이경대위원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과학교구선진화사업 학교 중에 4,000만 원만 저희들이... 과학실험실현대화사업이 필요한 학교가 연세중, 연세초등학교인데 개축이 되면 실험실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 사업을 전용하고, 나머지 사업 약 1억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경대

이경대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알아요. 합쳐서 1억 되는 것은 아는데, 위에 있는 것도 비슷한 건데... 고등학교 것이 중학교로 가면 위에 있는 중학교 것도 같은 그 사업인데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초등학교로 보낸단 말이에요. 당초 계획하고 변경이 있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당초하고 변경이 있습니다. 당초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이렇게 10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네, 그렇게 있다가 이게 중학교·고등학교가 바뀌는 것 같아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학교 중에 초등학교 5개하고 중학교 1개교 해서 6개교만 지원하고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실험실현대화사업으로 돌려서, 지금 개축한 학교에는 실험실이 아직 현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걸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할 때는 대부분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다가... 그게 아니에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대충 어느 정도 계획은 있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냥 목만 잡아놓고 있다가 선정하다 보니까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되나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었는데 우선 급한 다른 학교 쪽으로 먼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변경한 것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리고 82페이지, 이것도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건데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에서요. 82페이지예요, 상단에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운영비, 용품비, 재료비를 따로따로 산정했었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랬다가 운영비는 상당히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품비하고 재료비는 얼마 안 되지만 100%를 삭감해요. 이 부분은 왜 그렇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과학중점학교운영은 이게 학교운영비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용품이나 재료비를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중점학교에 지원해서 집행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아니,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예산에 할 때는 교육청에서 용품비, 재료비가 일부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여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각 학교로 내려줘야 되어서 이제 삭감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할 때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라고 봐야 되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 부분은 조금...

경대

이경대위원

이게 액수는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변화가 가야 하니까 필요 없는 것을 했다가 이렇게 삭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을 할 때 아주 잘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리고 원래 2개 학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이 부분이 예산을 감액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경대

이경대위원

아니, 학교가 2개, 3개는 상관이 없는 거고 전체 감액하니까. 우리가 용품을 사려고 했다가 각 학교로 주다 보니까 우리가 사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운영비는 대폭 늘어나잖아요. 각 학교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늘어나는데 용품비, 재료비를 500만 원, 100만 원 정도로 사려고 그랬다가 이 두 가지를 사지 않고 전체를 삭감하고 제가 볼 때 운영비 쪽으로 해서 각 학교로 보내는 내용인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내년도 편성할 때는 용품비, 재료비는 편성하지 말고 운영비에만 편성해서 각 학교로... 그렇게 하면 이런 게 벌어지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언을 말씀드리면 이게 두루고지요, 두루고.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두루고등학교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두루고가 저번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대통령상인가 국무총리상을 받은 것으로 기억이 돼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대통령상. 발명품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전람회에서는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개교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서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인센티브가 내부적으로 있어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별다른 인센티브보다는 시상 때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런 게 있습니까? 특히 선생님들이 밤늦게까지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승진 가산점 이런 것은 거의 없고요. 다만, 올해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과학중점학교에 대한 연구학교 그 가산점은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러셨군요. 아무튼 선전을 한 학교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른 데와 크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어쨌든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쏟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영재교육프로그램 관련되어서 본예산에 13억2,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 추경에서는 1억5,3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달라 그것 아닙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데 1억5,300만 원의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로 2,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본 위원이 요구한 책자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거 하나지요? 1식, 맞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2014년도와 ’15년도 두 번에 걸쳐서 프로그램개발이 이루어졌고요. ’14년도에도 한 주제로 약 60차 시에 해당하는 학생용 자료와 그다음 교사용 지도서 이렇게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년도는 초등학생 대상이고요, ’14년도에는 중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지금 13억1,000만 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내줬지 않습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지금 그 본예산 관련되어서 전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안 하고 있었어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영재교육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해마다 특교를 주는 부분이라서 따로 별도로 본예산에서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데 2016년도 프로그램운영은 여기 보면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8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캠프요.

형권

윤형권위원

캠프? 캠프도 그렇지만 벌써 상반기 지나갔지 않습니까? 1학기가 거의 끝나 가는데 그럼 지금 프로그램 개발해서 언제까지 씁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15년도 개발프로그램을 ’16년도에 쓰는 것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영재교육담당자한테 배부를 하고.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반영된 추경에 요구한...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16년도에 개발을 다시 한다는 겁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 프로그램개발비는 ’17년도에 쓰일 것을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16년도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고 지금...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예산에 13억1,000만 원이 이미 배정됐는데 올 1월부터 프로그램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봐서요. 그래도 1년 아닙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이제 프로그램개발비를 받아서 하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프로그램개발이 가장 핵심 아닙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지금 그 프로그램은 모든 교육원이나 동시에 다 쓰라고 개발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일단 융합교육 관련해서 각 시·도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특교를 준 부분...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체 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원래 영재학급이나 교육원의 신청서를 받을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획서를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3월1일자에 운영되고 있는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들은 그 프로그램만 가지고 쓰고 있지 않고요.

형권

윤형권위원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2014년에 개발됐지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2015년도 겁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개발이 돼서 2015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1년을 이걸 가지고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그 프로그램만 가지고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물론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특교를 받고 난 이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사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겠다고 나오는 분이 없어서 몇 번에 걸쳐서 다시 재공고를 하고 하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하반기에...

형권

윤형권위원

프로그램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면 졸속으로 개발되지 않습니까?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영재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요? 6개월 동안 개발을, 어떻게 영재교육을 하겠다는 겁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영재교육프로그램은 어떤 예시자료, 샘플자료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개발된 자료들을 많이 활용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자료 플러스 다른 지역에서 개발한 영재교육프로그램들을 학교별로 영재교육원이나 이런 쪽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런 프로그램은 보조프로그램이고, 본 위원이 2014년부터 ’16년 동안 영재교육원 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 온 것이 이겁니다, 2015년도에 했다는 것이. 이 2권이에요, 하나는 교사용이고 하나는 학생용입니다.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것 가지고 1년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씁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모든 학교가 그걸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학교별로 참고해서 영역별로 과학, 수학...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더더욱 부실해지지요. 지금 추경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언제 합니까? 추경에 받은 이 프로그램 사업비가 2017년도에 쓰일 겁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사업비는 올해 집행을 하고요. 개발된 자료는 내년에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프로그램개발 사업을 당연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교육부 특교로부터 시작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교육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재교육 하라고 해 놓고,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특교가 이제 와서, 이게 성립전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영재교육 자체가 부실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 다 형식적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수치는 3%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봅니다. 그중에 다시 또 추리고 추리는데 문제는 프로그램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추경에 올라와서 하면 언제 어느 세월에 하느냐는 말이지요.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 아닙니까? 영재교육이.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 개발기간이...

형권

윤형권위원

교육부에 잘못이 있으면 교육부에 분명히 얘기해서 우리 세종시 만의 문제인지. 특교 받아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을 내년도에 쓰게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 수학과 과학 쪽에 그동안 치중되어 있던 것이 예술, 인문학 쪽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 책자 보면 SNS 활용법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영재... 중학교 교재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중학교에는 이런 책자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그 책자 말고 저희가 다른 인쇄물 2권을 또 드렸습니다, 위원님께. 보시면 중학교...

형권

윤형권위원

저개발국가...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중학교 자료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런 부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게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가 잘못되면 건물이 번듯하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지적은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철저히 해야 되고 예산확보도 미리 해서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다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나 마나예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것이 기존에 개발된 자료라든지 작년에 개발된 자료 올해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프로그램개발은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나머지는 보조자료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청소년인문열차탐방이라고 1기관인데 이것은 내용이 아마 철도공사의 어떤 프로그램에 위임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뭐예요, 열차탐방?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위탁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내용이 뭡니까? 청소년인문열차탐방.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청소년들 중에 인문열차탐방을 통해서 다양한 인성교육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열차를 타면 인문학적 소양이 길러집니까? 아니면 열차를 타고서 어떻게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과장이 좀 답변해 주세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답변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작년에 저희 교육청에서 민간청소년단체와 MOU를 맺고 또 후원을 했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유명한 강사를 모셔서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그냥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역사적인 것도 같이 아는 게 좋겠다 해서 충북선을 타고 가는 열차 칸에서 강의도 하고 또 그 주변지역의 역사나 문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의 호응도가 참 좋아서 그리고 인문학을, 소양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키자라는 차원에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거지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형권

윤형권위원

네, 그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업체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참여 인원이 몇 명이었고, 이것을 해 주시고.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지금 이번 추경에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ICT활용교육지원은 보니까 미얀마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미얀마의 4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본예산에서는 미얀마에 정보화기기 보내는 거랑 그다음에 초청교사연수 해서 약 1억 정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은 저희가 올해 약정서 3년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재약정하기 위한 그리고 지금까지 설치했던 지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가 작년에는 현장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감님을 모시고 MOU 관련해서 실무협의 및...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시행을 한 겁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13년12월에 MOU를 맺었고요. ’14년도에...

형권

윤형권위원

4개 정도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해마다 1교 1실 정도.

형권

윤형권위원

1교 1실?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저희가 컴퓨터실을 완전히 구성해 주는 겁니다, 책상까지 다 보내서.

형권

윤형권위원

PC도 지원해 주고, PC에 따른 소프트웨어도 지원해 주고.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혹시라도 좀 더 쓸 수 있도록 PTP 같은 경우를 재구성해서 새로운 컴퓨터로 보내주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운영계획 이러닝국제박람회라는 게 어디에 있었어요? 언제?

이러닝국제박람회는요...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올해 추경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아니, 해마다 특교로 분담금 형태로 내려와서 교육부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박람회를 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모바일러닝기반구축의 특교사업인데... 좋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고 감사 때나 이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찬영

안찬영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본 위원이 사업 관련된 사전설명을 좀 해라라고 교육청에 얘기했었는데 정책기획관님하고 두 분, 세 분 정도만 오셨어요. 관련된 총괄에 대한 설명만 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원래 안 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사업설명을? 지금 의원님들이 예산을 이렇게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재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동안 성과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러면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회의장에서 일일이 사업내용까지 다 못 물어보거든요. 그럼 사전설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질의응답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들어오면 질의 내용도 간단해지고 핵심적인 질문만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시지요? 그래서 설명이 부족해서, 의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업액이 삭감되면 그래도 괜찮습니까, 국장님?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러면 왜 설명을 안 합니까, 예산시즌이 되면? 여기서 회의하는 시간에 의원님 한 분한테 한 과에 할 수 있는 질의 시간이 다 해 봐야 7분? 10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안에 무슨 사업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금액이 많냐, 적냐 그 얘기밖에 못하지. 사업설명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 가는데요. 만약에 사업내용이 정확히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사업의 내용이 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잘못된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할 수도 있고 잘된 판단을 해서 삭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명을 할 의무가 교육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거 왜 안 하십니까, 사전설명을? 과장님들 왜 안 하십니까, 예산시즌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그런데 왜 전화 한 통 없어요, 예산시즌 되면? 저는 답답합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많은 부분이 특교인 부분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저도 실무적으로 설명을...

찬영

안찬영위원

아니, 특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사업의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재교육 관련돼서 우리가 뭘 압니까? 그동안 우리가 설명을 뭘 들었어요? 캠프 가서 뭐하는지, 교재는 뭔지, 교육의 주된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을. 설명하겠다 전화도 한 통 없고.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찬영

안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일단은 이게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거의 동시 다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시청 심사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산서가 인쇄되어서 의회에 오는 시점부터는 시청이든 교육청이든 각 과별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도 사실은 많이 미진합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죄송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계속 말씀을 드렸어도, 아무튼.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네, 계속해서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진로진학교육에 있어서 찾아가는 농산어촌진로체험 버스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금년 처음.

태환

이태환위원

내용이 보니까 600만 원이고요. 60만 원씩 10개교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이 진로체험버스가 뭐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 진로체험버스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한테 잠깐, 죄송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과장님.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로체험버스는 저희들도 당초에 교육부 특교가 올 때 진로체험을 버스 속에서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버스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교육부에서 보내줬을 때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버스가 아니고 그냥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에 진로체험을 갈 때 버스를 임차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내려줬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진로체험 버스운영인데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사업명 자체를 그렇게 해서 교육부가 특교로 보내줬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변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버스 임차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한 학교에 60만 원이잖아요? 60만 원이 임차료를 준다는 얘기네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필요한 부분의 체험 갈 때 버스를 활용하라고 준 내용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여기에 어떤 인력들이 참여를 할 것이며 어떤 것들로 내용을 채울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학교단위에서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구성된 프로그램이 진로와 관련된 체험을 가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이 집단으로 움직이게 되면 버스가 없어서, 이동수단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교육부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산어촌지역이라도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게 내려 온 돈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언뜻 이것을 보면 찾아가는 농산어촌진로체험버스잖아요? 그럼 이것을 보고 그림을 그려보면 농산어촌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다양한 직종에 대해서 체험이나 직접 경험할 것들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버스가 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특교를 받아서 담당자 회의를 가보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농산어촌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갈 때 버스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농산어촌에 있는 친구들이 진로체험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별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굳이 이걸 이렇게 내려가지고 한다는 것이, 찾아봤는데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취지가 맞는 것 같아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냐 이게 의문인 것 같아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렇지만 이 예산을 반납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저희 교육청에 맞게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것은 제대로 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고민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 사업비로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활용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농산어촌 학교의 학생들이 농산어촌 관련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그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답답한 마음이 좀 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종촌고 급식실 화재가 났었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래서 학교급식환경개선에 기구 구입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피해금액이 얼마 정도나 됐었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약 44억 정도로.

태환

이태환위원

40억 정도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잠깐...

태환

이태환위원

일단은 좋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로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약 8억 정도.

태환

이태환위원

8억 정도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8억 정도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런 것은 보험을 들어놨겠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보험 들어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보험금액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학교급식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원래 시설재난안전공제회라고 해서 공제회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다 배상을 해 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또 추가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기구나 어떤 것이 100만 원 이상 단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추가로 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보험처리가 되기는 하지만 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의 것들만 보험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여쭤보려고 이것 좀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촌고 아이들이 지금 급식은 종촌중학교 가서 하고 있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중식은 종촌중학교에서 하고 석식은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6월1일부터는 정상 급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6월1일이요? 6월1일부터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 많은 아이들이 중학교로 가서 이동을 해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중식은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고생이 많네요, 정말. 앞으로 급식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래도 인명피해나 이런 게 안 나서 정말 다행이지요. 조속히 깨끗하게 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시간에 걸쳤는데 딱 2개만 여쭤볼게요. 일단 과장님 먼저 나오세요. 답변을 얼른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비가 있어요. 괄호열고 시청지원금, 성립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작년 하반기 9월에 저희가 개소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위탁이든 시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시설들을 활용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800만 원, 작년에는 교육부 특교가 2,8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2,800만 원을 지원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2,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여기에 국고보조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따로 진로체험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진로...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체험센터지원 운영은 시청 지원금으로, 센터운영은 시청 지원금으로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는 지금 여기에 교육부 특교 2,500만 원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한 2,800만 원 하고요.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게 2,800만 원 있잖아요, 1차 추경에. 이것하고 그 특교 2,500만 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제가 금방 못 찾아서요.

영송

박영송위원장

이게 어디 다른 곳에 있나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이라고 해서 진로진학교육, 87쪽에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87쪽이요, 굉장히 어렵네요. 87쪽에 여기 특교... 아닌데.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

영송

박영송위원장

진로체험운영센터 3,500만 원 중에...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2,500.

영송

박영송위원장

2,500이 별도로 있나요? 아, 3번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이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특교. 3번 학생진로체험.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93쪽에 보면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해서 선도교사 연수가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게 뭔지?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교육부 국제교류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선도교사, 중앙단위의 선도교사. 그래서 이것 역시 교육부에서 선도교사들을 연수하고 연구회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특교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이 연수 300만 원이 1명인가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아니요.

영송

박영송위원장

아닌가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연수 1회입니다, 1회.

영송

박영송위원장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연구회도 꾸리고?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장

이게 지금 세계시민이라고 해서 해외연수로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것은 아니고?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장

교사연수로 보면 되겠군요.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럼 이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게?

성미

김성미창의인재교육과장

글로벌시민역량강화라고 해서 일단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지속가능한 발전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주로, 국제이해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창의인재교육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오후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으로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교육정책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안전교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형권

윤형권위원

인성교육과에서 안전을 하나 추가한 거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인성안전교육과, 페이지로 보면 99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사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인성안전교육과에서는 강사교육비를 책정하고 또 다른 과, 즉 뭐냐 하면 총무과... 행정과인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총무과입니다. 아니, 행정과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행정과지요. 행정과에 또 이원화돼 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인건비는 총액...

형권

윤형권위원

인건비하고.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출장비 관련 내용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일반지원비인데 구분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인성안전교육과에서는 강사교육비... 초등체육전담교사도 있고 스포츠강사도 있고 또 토요스포츠데이 강사가 또 별도로 있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넘겨서 100페이지에 보면 아름고에 운동부육성 시설 보수공사를 하고자 올렸는데 내용이 뭡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아름고등학교에 학교운동부로 태권도가 있는데 훈련장소가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장소 마련을 통해서 운동부 여건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름고에 시설 보수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태권도장을 하겠다는 거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106페이지 보면 독도교육실천연구회운영이라고 있는데 독도교육실천연구회는 교사들인가요, 두 팀 해서?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실천연구회는 교원들이 연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독도교육에 대해서?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계속사업인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교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형권

윤형권위원

지난해에는 이 항목을 못 본 것 같은데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저도 지난해에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거의 매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리고 107페이지에 보면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교과서가 문제가 많다 해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지금 개발하고 있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이 개발비가 학술지원비 4,500만 원. 이거는 9개 팀이 우리 세종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교육청과 같이 서로 단원을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각자...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세종·강원·전북·광주교육청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같이 어떤 일정 부분을 분담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보조교재가 언제쯤 나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2018년1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국정교과서는 언제 나오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2017년3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1년 정도는 보조교재 없이 그냥 교육을 받아야 되네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국정교과서가 또 나왔을 때 그 국정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역사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 1년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 자체가 앞으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국정교과서에 대응해서 보조교재를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대응이라기보다는 단일교과서에 대한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다양한 역사에 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함유할 수 있는 그런 보조교재를 4개 교육청이 연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마지막으로 109페이지에 보면 셉테드시범학교지원이라고 있는데 꼭 이런 말을 써야 되나요? 셉테드라는 말이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설계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예산서에 셉테드라고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이게...

형권

윤형권위원

무슨 폭력예방환경 구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사업 자체가 교육부에서 설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용어를 썼는데 향후에 교육부와 협의해서 용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중복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따 행정과할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이건 예산보다는 제가 전반적인 걸 잘 몰라서 질의드려볼게요. 아름고에 태권도부가 지금 창설되어 있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창단되어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 운동부의 시설을 아주 새로 짓는 건가요, 아니면 보수를 하는 건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유휴교실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주고 태권도운동부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거예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새로 짓지는 않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교실이라든가 여유 있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지금 소년체전 때문에 태권도 선수들을 선발해서 훈련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전의초등학교에서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8월15일도 제가 한번 가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름고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있는데 시설이 미약해서 괜찮은 데로 옮겨 다니는 건가 그런 게 의아해서 제가 드리는 건데 그게 맞나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조금 시설이 열악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런 편이지요? 부강하이텍고에서도, 거기도 이용했던 것 같은데...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부강중학교.

경대

이경대위원

부강중학교를 이용했어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부강중학교에서. 부강중학교에는 중학교 태권도운동부가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럼 거기는 시설이 어때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 시설은 조금 좋은 편입니다. 교실을 넓게 확보해서 훈련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전의초등학교에서 훈련을 한다고 해서 잠깐 한번 들렀었어요. 아마 거기 교장선생님께서 운영비에서 일부를 지원해서 매트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신 것 같고, 지금 전자호구를 사용하나...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장비가 없어가지고 전의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몇 개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소년체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아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 내가 보니까 키 큰 학생들도 있으니까 전체 세종시 선수들이 아마 합숙 내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장비 같은 건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을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 전의초등학교에 와서 훈련을 한다니까 그걸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경대

이경대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는 고마우면서도 그런 선수들이 합숙훈련을 할 때는 장비 같은 거는 충분히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빈손으로 갔습니다만 그런 실정이어서 상당히 열악하게 운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좌우간 그게 꼭 전의초등학교, 어디 학교 이런 것보다 운동부가 있고 하면 그 선수들이 정말 최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춘 데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목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확인을 한번 학교에 가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볼 때는 교장선생님이 아마 사비는 아니지만 학교운영비에서 따로 해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로 해서 운영비만큼 보태주셔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체육회라든지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사실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을 보면 악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300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 같아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어디에 300대를 지원하는 거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선정기준이 뭡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지금 농어촌 학교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혹시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돼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신청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학교별로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이 되겠다 그런 내용이 있겠네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초등학교 10개교하고 중등학교 12개교 해서 총 22개 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악기지원사업이 바이올린으로만 지원되는 것으로 사업이 내려온 건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바이올린을 딱 집어가지고?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부에서 특교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농산어촌학생들이 현악기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접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에서, 아마 교육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네, 아무튼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사업을 보면 탈북학생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탈북학생이 많이 있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6명이요? 16명이 있는 거예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 3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1명 해서 총 6명이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특교로 내려온 거네요, 그렇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특교로 내려온 겁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연합동아리 리더십캠프운영이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 지원에서 있는데, 여기서 보면 급량비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박비는 10만 원씩 4실이고요. 그럼 30명이 방 4개에 나눠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공주문화원 이런 데서... 학생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넓은 큰방 4개 실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태환

이태환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로 갈지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올해는 연천에 있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것도 한 부 첨부해 주시면...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아래에도 보면 교원통일안보연수가 또 있는데 이것도 급량비는 25명, 숙박비가 20명입니다.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이거는 전부 다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에서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출장비를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박비는 따로.

태환

이태환위원

급량비랑 숙박비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쨌든 사업을 하는데 급량비는 25명이고 숙박비는 20명이니까 인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5명이?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그래도 총 예산액은 맞추고 또 실제 집행할 때는 숙박비 같은 경우는 합숙을 몇 명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은 것이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렇게 따지면 급량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인원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지금으로써는 산출하기 위한 것이어서 최종적으로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3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확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숙박비는 1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큰 방을 구해서 몇 명이 더 잘 수 있으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어쨌든 큰 틀에서는 300만 원 안에서 이 연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전체 300만 원 안에서 할 계획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소관별 107페이지 하단에 한번 보세요. 무궁화사랑교육자료개발보급이 있어요. 4,000만 원이지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우리 학생들의 국화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것이 어릴 때부터 매우 필요하다고 저희 교육청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초·중·고용으로 무궁화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개발·보급하려고 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신규사업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고 그래요. 우리 일반행정에서도 무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개 기관에 대한 건데 자료개발을 위해서 어느 기관에 그것을 맡긴다는 건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공모를 통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학생들 수준에 맞는 자료를 잘 개발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1개 기관에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 주십사 해서 용역 비슷하게 자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해서 전체학교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일반학교에다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도 행사에 대한 예산, 무슨 예산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게 과연 교육청에서... 물론 학교 학생들한테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 예산이 4,000만 원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봐지는데.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저는 그것도 참 필요한데 지금 초기단계이고... 초기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하는 중점적인 이런 사업으로 봤을 때 초기단계라는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무궁화에 대한 것은 나라꽃이라고 다 알고 있지만 이런 걸 할 때 일관성 있게 일단 하는 것을 보고 한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이게 시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행복청하고 LH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에 걸맞은 무궁화교육, 세종대왕의 뜻도 기리지만 애국에 대한 교육을 무궁화교육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MOU를 하고 시청은 시청대로, LH는 LH대로, 행복청은 행복청대로,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을 위해서 이런 자료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경대

이경대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부터 이렇게 꼭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우선 시나 어디서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1년 해 보고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온다든가 이런 뒤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시작부터 다 각자 나눠서 하면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교육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자료개발은 교육청에서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보급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113쪽 제일 하단에 장학회지원 기타교육비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다시 한 번 말씀, 113...

영송

박영송위원장

113쪽 제일 하단 장학회지원사업비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장

이게 지금 2억6,000인데요. 교육청금고 협약 맺은 것에 대한 협력사업비라고 설명서에 쓰여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협력사업비 올해 약정한 게 어떻게 됐나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저희 세종교육장학회라고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의 기금이 지금까지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억6,000만 원 정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기금 조성비로 이게 다 들어가는 거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장

이렇게 기금으로 들어가서 이걸로 장학사업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그렇다고 치고, 물론 행정국 소관도 될 수 있지만 혹시 올해 협력사업비가 이거 하나인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장학회...

영송

박영송위원장

장학회 관련된 것밖에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장학회는 실제로 교육감님이 이사장이고...

영송

박영송위원장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금고 관련된 거라 이게 아마 행정국 소관 전체 업무가 될 것 같은데 시 금고하고 교육청하고 금고계약을 맺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협력사업으로써 해마다 교육청을 위해서 이러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약정한 게 있어요. 올해 약정한 그 사업이나 이런 것을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어렵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그건... 죄송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전체 중에 이게 아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전체에 다 해당하는 건지 전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출연금형태로 교육청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이게 출연금인가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출연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에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러니까 시 금고에서 주는 협력사업이 아니고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2억하고 세종교육사랑카드기금 6,000만 원, 그래서 2억6,000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러니까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농협하고 금고약정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가지고 기금으로 적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용한

금용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과장님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용표. 행정과장 손인관. 재무과장 이숙형. 시설과장 배정익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설명서 30쪽입니다. 사무관 선발 역량평가 위탁사업비 1,200만 원과 2016 신규 공채필기시험 공동출제 분담금 2,200만원 등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는 교직원 연합체육대회 900만 원, 직장문화의 날 운영을 위하여 1,200만 원 등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정보화위원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2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에는 유아학비, 보육료, 방과후과정비 등 87억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낙찰차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초·중학교 정보공시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특별교부금 900만 원, 행정자료실 운영사업 1,100만 원과 업무관리시스템 총괄센터 운영 특별교부금 100만 원 등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에는 정원감소에 따른 부서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원인과 직원들의 휴식공간과 청사외부 흡연부스 설치를 위하여 6,000만 원, 기관운영 각종 소규모 수선경비로 3,100만 원 등 총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2015년도 교육급여 집행정산에 따른 반납보조금 1억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4쪽 학교설립과입니다. 학생배치시설에는 2017년도 개교 예정교 비품예산 과목변경 감액 40억5,100만 원, 개교시기 및 학급 수가 변경되어 나성유치원 외 3개교 설계비 등을 70억8,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책급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제안설명서 36쪽입니다. 계약제직원 인건비는 행정대체인건비, 교육공무직원맞춤형 복지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반영 등 교육공무직원인건비 44억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정규직 인사관리에는 교육공무직원 필기시험비용 800만 원, 노동조합 사무실임대료 500만 원 등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진흥에는 사립유치원 교원 3명 증원 및 한 학급 증가에 따른 교원수당 1,600만 원, 사립유치원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학재정지원에는 사립학교인건비 부족분 6억2,600만 원, 교원명예퇴직수당 8,500만 원 등 7억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배치시설에는 2018년 개교학교 시설비 77억6,400만 원, 유치원 비품 전출금 6억9,200만 원, 학교비품구입 전출금 33억5,900만 원, 조치원읍지역 중학교 이전 추진용역비 1억 원 등 총 119억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혁신에는 특색과제 추진팀 운영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8쪽입니다. 법무관리에는 위원회 운영비 700만 원 증액하고, 소송배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생배치계획에는 도담초 공동학구 지정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내역 반영으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제안설명서 40쪽입니다.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에 2017년3월 개교예정 유치원 6개원의 네트워크 장비설치와 11개 신설학교의 하드웨어 구축, 학교 통합 홈페이지 구축비 등 51억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사업인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운영과 교과용 도서 온라인 전송서비스 등으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정보화사업으로 교육통계연보 발간 900만 원,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으로 7,400만 원, 특별교부금사업인 나이스 구축 및 통계시스템 운영비로 시도분담금인 3,100만 원 등 1억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관리에는 2018년도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68억7,900만 원, 공유재산 건물등기 대행 수수료 800만 원,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사용 절차 편의제공을 위하여 학교시설사용프로그램 구축비 2,000만 원 등 69억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42쪽입니다. 학생배치계획은 2017년 신설학교 개교지원 9억400만 원, 통학차량지원 1억2,000만 원, 통학차량지원위원회 운영 300만 원 등 10억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증가로 인하여 기본운영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채상환은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지방교육채 차입 원금 및 이자 78억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44쪽 시설과입니다. 정보화지원사업에는 스마트스쿨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변경운영비 6억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일반시설사업에는 조치원 교동초 다목적강당 계단실 설치비 2억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는 중학교 이전 재배치계획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가 조정됨에 따라 교실수선, 냉난방시설, 설계비 등 5억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사업관리에는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비 400만 원,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비 700만 원, 안전점검운영비 300만 원, 학교시설 사용자 만족도 조사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법정시설관리용역 시범운영비 1억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2016년1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조정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형권

윤형권위원

본청 시설관리로 해서 휴게장소 설치는 뭡니까? 휴게장소라는 게 뭐예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저희들 직원이라든지 민원인의 휴게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공간이나 4층 로비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일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리고 흡연부스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저희 교육청에 흡연인구가 70∼8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흡연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야외로 나가고 있는데 건물은 흡연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흡연할 수 있도록 실외 공간에 부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건물이 흡연할 수 있는 건물입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금연건물로 지어졌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70명 이분들 담배를 다 끊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부스 설치 안 하고. 그 부스가 뭡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견적 받아보고 했었는데 부스를 4∼5평 정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담배연기를 싹 없애줍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그런 정화시설도 설치하고 재떨이라든지 휴게공간도 되고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바로 그 옆에 시청사도 이 흡연부스를 하나 설치하자고 했는데 단가가 달라요. 보니까 교육청 것이 1,000만 원 더 비싼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견적을 받아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형권

윤형권위원

그리고 밑에 교육급여 보조금반납 이게 뭡니까? 2건인데, 국고보조금 반납 내용이 뭐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국고금으로 오는 교육경비인데 보건복지부라든지... 올 때 인원을 추계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인원의 추계가 많아서 반납금액이 많아졌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꽤 되네요, 1억3,000인데. 총무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의 날 행사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총무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홍용표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용표입니다. 문화의 날은 종전에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반영을 한 사업인데요. 세종에는 문화적인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계속 시달리고 해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인프라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의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문화의 날이라는 것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의 날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직장동호회 밴드인 세종의 밴드라고 있고, 교직원들 자체 밴드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대강당에서 공연을 하면 희망자에 한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일정을 잡아서 하고 또 본청에 DVD라는 걸 구축해서 본청 강당에서 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을 하고, 각 부서별로 소통을 하기 위한 체육활동도 같이 하고 또 부서별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연극 관람이라든가 스포츠 관람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부서에 지원을 해서 부서장 책임하에 직원들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의 날을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가 되면 직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각 과별로 예산이 배분되는 거예요?

용표

홍용표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거기서 인원이라든가 어느 문화활동을 한다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정산을 해서 금액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아무튼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용표

홍용표총무과장

네, 그렇지요.

영송

박영송위원장

직원 사기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누리과정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87억 세워진 게 설명서에 보면... 일단 상반기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표

홍용표총무과장

상반기 5월까지는 3개월분은 예비비 42억을 투입해서 3개월분 치를 해결했고요. 또 예비비가 소진됐기 때문에 2개월분 치는 유치원 누리과정비를 전용을 했습니다, 28억. 그래서 42억, 28억 해서 현재 70억 원 집행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어린이집은 5개월 해서 7개월이 부족하고, 유치원은 12개월 책정했었지만 2개월분 치를 전용했기 때문에 2개월 치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는 유치원비는 2개월분 치를 다 반영하고, 어린이집은 7개월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2개월분 치는 아직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5개월분만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다, 어쨌든 유치원은 1년 치 누리과정 확보가 된 거고요. 어린이집도 지금 추경까지 하면 10개월분은 된 거고 2개월분이 모자라는 걸로 되는 거지요?

용표

홍용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겠지요?

용표

홍용표총무과장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조정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나머지 2개월분도 해결을 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부라든가 교육청의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중간이라도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전반기에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한 것처럼 하반기도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그렇지요?

용표

홍용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올해는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했지만서도 내년부터는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표

홍용표총무과장

네, 저희들 바람도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정말 대승적으로 교육부와 기재부랑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지방교육청 어렵게 하시지 말고. 일단 올해는 이걸로 누리과정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용표

홍용표총무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학교설립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답변은 누가 해 주셔야 되나요? 우리 국장님하고...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지금 조직적으로는 설립과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장

직제로는 없는데 지금 보니까 1차 추경에 감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어쨌든 최종 예산으로는 다 남아있거든요. 과가 없어지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다른 과에 다 넘겨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본예산에 다 쓴 것인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시스템상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재 1차 추경에 감하는 것은 다른 과에 이 예산이 편성될 거고 지금 2016년도 예산이 남아있는 것은 계속사업비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상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별도로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럼 언제 어떻게 조정합니까, 이거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이번에 조정이 못 됐으니까 계속비사업을 다른 과로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놓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에는 그게 왜 안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조직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장

어쨌든 계속비사업이라고 해도 소관 과가 있는 거고, 그 과에 예산이 이미 다 넘겨져서 이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예산계장님이시지요?

담당

예산담당

양현석 네, 예산담당 양현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설립과가 없기 때문에, 이체가 된 겁니다. 이체가 됐는데...

영송

박영송위원장

전액? 모든 항목이 다?

담당

예산담당

양현석 네, 예산의 표현상 이체는 됐는데 시스템에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지금 현재로써는 안 되고요. 사업은 시설과나 행정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 때는 행정과에 남아있을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행정과로요?

담당

예산담당

양현석 아니, 설립과로요. 올해가 지나가야 됩니다. 1년의 결산이 끝나야지 되고 올해 내에는 어떻게 조정이 안 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양현석 그전같이... (이경대 위원 거수)

영송

박영송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대

이경대위원

전체적인 맥락은 알겠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전부 다 삭감이다 보니까 없어지니까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 삭감하는 건 다른 데로 갔으니까 나머지도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다 그냥 남겨놓든지. 그러면 이거 삭감된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양현석 그것은 사업이 그쪽 과로 이관이 돼서요.

경대

이경대위원

남아있는 것은 어디로 갈 건데요?

담당

예산담당

양현석 그것은 이체를 시켜서 저희가 조정할 겁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아니, 이체를 시키든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보내든 전체적인 목은 하나로 바뀌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이거 잘잘못을 떠나서. 이게 100% 삭감되면서 어디로 보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얘기인데, 왜 보낸 거는 주고 나머지는...

담당

예산담당

양현석 이체가 지금 설립과 게 설립비용은 행정과로 이체됐고 일부 시설비는 시설과로 이체됐는데 이체가 된 비용은 예산현액입니다. 예산현액은 조정이 안 되거든요. 이체된 금액에 있어서 예산현액만 가 있고... 원래 예산액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에서. 계속비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조정할 수가 없는 게 계속비도 예산현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추경을 통해서 조정이 안 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산현액이니까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삭감하는 것은 예산으로 보내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양현석 예산은 이체를 시켰고 예산현액은 보낸 겁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네, 보냈단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양현석 그런데 표기상 장부에는 그냥 현액으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예산은 보냈는데 현액으로만 표시됐고 예산서상에는 표시가 남아있는 겁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아니, 그러면 남아있는 거하고 보낸 거하고 예산서상에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보낸 거하고 다 따로따로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양현석 그러니까 이미 이체가 됐기 때문에 예산현액이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미 이체를 했기 때문에 이체한 걸 지금 이 추경에서는 다룰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담당

예산담당

양현석 네, 결산 때만 가능합니다. 예산현액은 중간에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러니까 사무관님 지금 보면 127쪽에 예산 삭감한 부분은 우리 행정과 139쪽에 있는 것으로 다 이체가 된 거지요?

담당

예산담당

양현석 네, 현액상은 예산이 이체가 된 겁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이체가 된 것으로 해서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나머지 어쨌든 시설과에 남아있는 최종 예산 이 부분도 일단 집행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양현석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영송

박영송위원장

금년도 예산이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나요?

담당

예산담당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가서 결산이 다 가야...

담당

예산담당

양현석 네, 결산이 돼야...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양현석 내년도에는 계속비가 아닌 경우는 정리가 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계속비인 경우는요?

담당

예산담당

양현석 계속비도 예산현액으로 있기 때문에 정리가... 종료가 되어야 됩니다. 사업의 종료가 되어야지...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럼 그때까지는 학교설립과라는 이름으로 계속 명기가 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양현석 네, 그렇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목 변경해서 그쪽으로 변경해 놓든지 하면 가능하지 이걸 학교설립과로, 없어진 데로 계속 두는 게 얘기가 되나요? 목 변경을 하는 게 안 되나요?

담당

예산담당

양현석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조정이 있을 때는 조정이 되는데 중간에... 계속비사업에서는 그 사업이 종료되어야지만 그 사업이 종료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추경예산에서 다룰 때는 추경예산 금액만 올라오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연말에 정리를 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없어진 계속사업비도 없어지면서 다른 데 어느 부서에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그때는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지 없어진 과에 계속 넣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추경예산안이니까 이걸 감해서 그쪽으로 이체를 시켜주고 이러니까 그것만 가는데 연말이면 정리가 가야지.

담당

예산담당

양현석 이체가 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을 했고요. 이미 이체가 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체는 했지만 예산은 표시가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연말에 정리를 해도 안 간다니까 그래요. 이게 5년 사업이라면 5년간 학교설립과 예산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양현석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저희들이 이런 건 처음 보니까, 연말까지 정리도 안 되고 이게 없는 과에 계속 가야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영송

박영송위원장

아니, 내년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할 때는 목을 이체시키든지 어떻게 해서 그거 정리를 해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좌우간 전 거기까지만 할게요.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우리 시청 예산하고 너무 달라서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 과가 없어지면 거기 있었던 모든 소유 예산은 다른 과로 다 배정하거든요. 행정과로 가든 시설과로 가든 거기서 계속비를 갖고 계속 그 한해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의 계산을,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있지도 않은 과에 잔액은 남겨놓고 종료될 때까지 계속 표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이상한데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어렵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학교설립과는 이걸로 질의답변 종료하고 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행정과 소관 138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국비지원이 있지요? 스포츠강사가 초등학교 있고 그다음에 토요스포츠 강사가 있고 또 중학교 스포츠강사가 있고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가 또 있고, 그렇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중학교 스포츠강사, 토요스포츠강사 3개가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또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도 있습니다.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가 별도로 있고요.

형권

윤형권위원

강사지요, 강사.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전담 강사.

형권

윤형권위원

굉장히 헷갈리는데, 먼저 스포츠강사가 11개월만 계약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도 학교장이고, 그렇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정부에서 청년실업 해소대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맞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11개월 동안만 하는 게 뭐예요, 계약을?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제가 자세하게 파악이 못 됐습니다. 11개월만 계약한 사유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12개월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후진국이지요, 대한민국이. 교육분야가 특히. 지금 스포츠강사가 월 기본급이... 기본급이 아니라 보수가 185만4,000원입니다, 그렇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11개월 동안. 그러면 12개월로 나누면 16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여기서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실제 실수령은 14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실제 이분들이 하는 일은 일반 체육교사나 다름없어요. 그거 아시지요? 또 어떤 강사는 한 학교가 아니라 두 개 학교를, 거점학교가 있고 다른 학교 또 가야 되고. 온갖 잡무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해야 되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정부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외 수당이 있어요. 이분들이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지금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강사는 시간외 수당이 없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과 중에만 체육수업을 하기 때문에...

형권

윤형권위원

있어요. 시간당 3만 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을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주게 돼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교는 시간당 2만 원 주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3만 원 주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1만5,000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는 시간외 요건이 없으니까 시간외 수당이 없고, 중학교 같은 경우가 시간당 3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초등학교도 있어요. 이게 교육청에서는 스포츠강사를 뽑도록 했고 실제 계약자는 학교장입니다. 이마저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한 편법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시간외 수당이 들쑥날쑥 학교마다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3만 원으로 돼 있으면 모든 학교가 3만 원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늦게 했기 때문에 못 받아서 그런데 스포츠강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이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릅니다. 학교마다 달라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비정규직 그러니까 교육공무직원 비정규직 인건비를 저희들이 통합해서 행정과에서 인건비는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스포츠강사 수당도 저희들이 관리는 하는데 직접적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덜 돼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국비로 184만 원, 이것저것 11개월로 나누면 실제 수령액이 130∼140만 원인데 이분들이 일반 정규교사와 다름없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세컨드 잡,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180만 원, 실제 180만 원이 아니지요. 그다음에 시간외 수당도 학교마다 이렇게 다르고. 학교마다 다른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시간외 수당 3만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3만 원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중학교 스포츠강사는 교육부 지침에 따르고...

형권

윤형권위원

시간외 수당은 다르다니까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시간외 수당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만약에 시간외를 했을 경우 단가를 맞춰주고, 시간외를 했을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일괄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상향조정해야 돼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우리 세종시 내는 같이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형권

윤형권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사기도 오르고 그러는데. 실제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크지 않습니까? 지금 스포츠클럽이 상당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 관내 스포츠클럽이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활성화된 클럽으로 뽑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실제 이 담당하는 스포츠강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고민 좀 하고 해 줘야 되는 거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학교의 교육은 말입니다, 정규교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양사도 있고, 비정규직 또는 이런 스포츠강사, 행정하시는 분들 그런 교육구성원들이 모두 다 같이 끌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요. 이거는 교육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예산이 많지도 않고, 이 부분을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하고 제도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현직교사가 겸할 수 있고 아니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중학교 스포츠강사를 겸할 수도 있어요. 토요스포츠데이 또 다릅니다. 그렇지요? 즉, 뭐냐 하면 이 체육교육이 스포츠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폭력예방이라든지 또 신체발달, 정서적인 그런 부분도 효과가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학교별로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에 교육청이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아,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형권

윤형권위원

다음에 139페이지 보니까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 때 교육위원회에서 이걸 감액을 했는데 왜 추경에 또 올렸습니까? 지난해 12월에 본예산을 다뤘고 1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이 대성학원 재단 측에서 어떠한 자구책 노력을 해 오지도 않았어요. 자구책 노력을 해 왔습니까? 저희 의회에 어떤 보고도 안 했지 않습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학원이 지난해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고 그다음에 재단 관련돼서 재단 이사들이 전부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선이사가 지금 선임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자구노력이 아직 가시적으로 별로 안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재단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보낸 적 있습니다. 자구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는 계속 다른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선이사가 들어가고 했으니까 관선이사회에서 다른 방법을 강구할 거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형권

윤형권위원

그것은 내년 본예산.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자구노력에 대한 걸 반영해야 되고,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본예산 반영된 걸 그대로 가야 됩니다. 보세요, 2012년7월에 우리 세종시가 출범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23억2,0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여기에는 운영비, 인건비, 맞춤형복지비, 목적사업비 등 23억이고, 2013년에는 50억 원을 지원해 줬어요. 운동장을 꾸미는 데 5억이나 지원해 줬습니다. 2014년도에 44억9,000만 원, 2015년도 44억9,000만 원. 이렇게 거의 50억 가까이, 45억 이상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얼마씩 전입해 왔느냐? 2012년도에 200만 원, 2013년도에 1,000만 원, 2014년도에 500만 원, 2015년도에 54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45억씩 지원해 주고 500만 원씩, 법인에서 성남고등학교에 전입하는 게 500만 원씩 해 왔는데 이것은 악덕부실 사학 아닙니까? 맞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사학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역할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대성학원이 갖고 있는 사학이 4개 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4개 학교를 갖고 있는데 이 법인에서 왜 유독 성남고등학교에만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성남고등학교만 지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2개씩 있는데 그 학교를 지난해 아시다시피 320만 원, 고등학교는 540만 원 똑같이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대전에 자사고가 하나 있으니까 그쪽에 지원이 됐던 건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지난번까지는 재단이 있으면서 조금 다르게 운영했었고 이번에 관선이사가 들어가고 했으니까 조금만 다시 한 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쪽 재단에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형권

윤형권위원

재단의 자구노력이 관선이사 이전에, 관선이사가 언제부터 된 겁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관선이사는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면 언제부터예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성남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직원, 관련되는 사람들 징계문제도 관선이사가 여기 들어가면서부터 정상적으로 처분이 되고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정상적인 처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거는 징계하고는 다른 사안이에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관선이사가 들어갔으니까, 관선이사가 기준을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여기 대성고등학교 그리고 대성여중, 대성중학교, 대성여고 이렇게 보면 자사고인 대성고등학교에는 나름대로 법정부담금을 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러면 이 재단은 대성고등학교 하나 정도만 운영할 수 있는 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대성중학교, 대성여중도 그렇고 대성여고도 그렇고 성남고 이런 거는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본 의회에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악덕부실 사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 있는 전체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리과정도 지금 쥐어짜서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데 이런 사학이 있기 때문에... 연간 45억씩 지원해 주고서 겨우 가져오는 게 500만 원 가져오고, 그쪽에서 인사권 다 가지고 있고. 또 이 성남고등학교 재단 자체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교육청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법인관리를 대전교육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하고 있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우리는 뭐냐, 성남고등학교에 대해서 세종시 시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실하고 악덕 재단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번번이 지원해 주니까 당연히 추경에 지원해 주겠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게 된 겁니다. 이번에 그 관행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관선이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번에 끊어야 됩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본예산에 반영된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당연히 해 주겠지, 해 주겠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

형권

윤형권위원

우리 세종시에 있는 다른 시민들,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하는 데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또 일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법정분담금 얘기하는데 법정분담금은 전국 평균해도 한 20%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것이 20%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연차적으로 20%를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형권

윤형권위원

잠깐만요, 보세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형권

윤형권위원

그게 아니라 이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리하고, 4개 학교씩이나 갖고 있는 이게 문제지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20% 말씀하시는데 이것 정리해야 되지요, 구조조정. 이것을 제가 지금 우리 세종시교육청에 아무리 얘기해 봐도 사실은 미치지 않지만 이번에 교육청도 정말로 단호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에 따라주셔야 됩니다.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그런데 한 가지 또 저기가 있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 4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학생 수업료를 받아서 수업료로 충당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업료를 동결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립수준에서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일부 지원이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 사학이라고 해서 너무 전적으로 100% 충당하고 운영하는 사학은 현재 없습니다, 몇 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

형권

윤형권위원

본 위원은 100%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이해 좀 할 부분이 있고...

형권

윤형권위원

2% 아니에요, 2%.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자구노력을 하면서...

형권

윤형권위원

대한민국 평균이 20%인데...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앞으로 자구노력을 하면서...

형권

윤형권위원

이런 재단에다 뭘 더 지원하자는 겁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관선이사가 들어갔으니까 자구노력을 하면서 앞으로 더 개선하니까 조금...

형권

윤형권위원

관선이사의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때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번에 들어갔으니까 지금부터 지켜봐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단호하게 고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분들이 나서서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문자 보내고 당연히 받아야 될 건데 못 받고 있다. 이 부분 제가 언론에 보도할 수 있도록 낱낱이 밝힐 겁니다. 세종시에는 외지에서 하루에도 한 150명씩 교육 때문에, 교육여건이 좋다고 해서 오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도 더 철저히 관리하고 앞으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형권

윤형권위원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단호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140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선무

김선무위원

거기 보면 조치원읍중학교이전추진이 있거든요, 세목에. 거기서 용역비인데 이 용역비가 조치원중학교 이전에 대한 당위성에 관한 용역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부지를 선정하고 아니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무슨 실시설계 용역비인지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항이고 또 여기 그 밑에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수당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여기 조치원중학교 이전에 대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계제에 조치원중학교 이전에 관련돼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손인관행정과장

행정과장 손인관입니다. 조치원지역에 있는 중학교가 조치원중학교와 여중 두 학교가 있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김선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구도심 지역에 두 학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서부지역이 거주지로써 이동하다 보니까 통학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나 조치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37년이 넘는 낡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지역중학교 이전재배치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이전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금년 하반기에는 부지가 서부지역으로 결정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 시설결정 변경하는 데 용역비가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한 8,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수당을 드릴까 하고 예산 1억을 지금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는 조치원중학교 이전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라든지 그런 위원회가 되는 거고, 그 위에 용역비는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인관

손인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면 올 안에 부지 매입도 가능하겠습니까?

인관

손인관행정과장

일단은 올해 안에 거기까지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19년3월 이전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지 확보가 계획대로 된다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부지 확보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인관

손인관행정과장

부지 확보예산은, 토지매입비에서 우선 계약금만 하고 금년 하반기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그러면 내년 초 정도에 부지 매입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내년 중으로 착수해서 ’19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인관

손인관행정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하여튼 자녀 가지신 조치원읍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립니다.

인관

손인관행정과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이상입니다.

인관

손인관행정과장

조치원지역 이전재배치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특히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무

김선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영 이해를 못하는 점이 있어요. 136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하단에 너. 기타임금보전비가 있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게 기타임금 기본급에서 4,678만2,000원을 감하고 기본급에서... 보셨어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말씀하세요.

경대

이경대위원

이렇게 기본급에서 감하고 기본급에서 올려놓고 나머지를 쭉 삭감했단 말이에요. 공무원 위탁교육 수수료, 퇴직금 이렇게 쭉... 이거 왜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나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예산제 체계상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본청에서 지급할 때의 예산으로 4,600을 편성해 놨다가 그다음에 5,000만 원, 12달 것을 전부 다시 학교로 보내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세워놓은 것을 똑같이 각 학교로 보내주는데 똑같은 예산이 똑같은 목으로 가면 알겠는데 이거 예산이 다르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보다시피 이 부분이 한 달 차이가 있을 겁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아니, 1번 기본급에서는 목하고 세목이 110-02 해가지고 0으로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번 기본급이 이게 학교로 보낼 예산인데 620-01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봐서는 편성이 달라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교육부 처우개선비가 이번에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는 4,600이었는데 처우개선비가 포함되는 바람에 5,000만 원이 된 겁니다. 당초는 본청에서 계속 작년까지 직접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듣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있나요. 교육청에서 주던 걸 500만 원을 세웠다가 다시 학교로 보낼 때는 더 내려와 520만 원 편성해서 다 보내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공무직원들은 3월1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2월에 처우개선비가 일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것은 소급해서 주도록 교육부에서 지시가 됐고 해서 예산액이 변동이 좀 됩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예산서를 보면, 특히 교육청 것은 따로 설명을 듣기 전에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138페이지, 이게 비슷한 상황 같은데 조리종사원 인건비도 한번 봐 주세요. 보고 계시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이것도 지금 머번에 조리종사인건비 해서 26억8,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그렇게 하고 계시면 뭐 물어보는지를 몰라요. 2번에 공립(유상급식) 해가지고 110-02번에 0원 해서 이게 11억3,120만 원이지요? 이것을 감하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3번에 공립하고 유상급식이 똑같아요. 목하고 세목만 620-01로 바뀌어가지고 얼마 곱하기 143명 해서 16억이 나온단 말이에요.

웃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우리 행정과장님이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까 먼젓번 것하고 이것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인관

손인관행정과장

행정과장 손인관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네, 설명 좀 한번 해 주셔봐요.

인관

손인관행정과장

지금 시청에서 사용하는 시스템하고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쓰는 시스템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를 테면 저희 본청에서 집행하다가 학교로 보내주려면 사실은 감하고 할 필요 없이 과목경정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시스템상으로 표시가 이렇게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110-01 0원하고 620-01, 학교회계전출금이거든요. 학교에 주겠다. 이렇게 이중으로 부기되는 사항이라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거 교육공무원들이 딱 보면 이 부서 사람 아니더라도 그냥 대번 알 수 있나요?

인관

손인관행정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이런 시스템을...

인관

손인관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은 익숙하고 학교현장은 저희들이 전출해 주는 예산만 받아서 쓰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이 110-02번을 가지고 계속 여기 교육청에서 줬단 말이에요, 그 몫으로 해가지고.

인관

손인관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거지요.

경대

이경대위원

네, 직접 집행을 해서. 그다음에 똑같은 부분만 달라도 목하고... 이 부기명은 좌우간 똑같아요. 2번·3번, 1번·2번 이렇게 해서.

인관

손인관행정과장

네.

경대

이경대위원

620-01로 놓으면 이건 학교로 내려준다는 전출금 아니냐고요.

인관

손인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입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똑같으면 쉬워요. 우리 교육청에서 주던 걸 학교로 직접 주는 거니까 예산이 똑같다. 그런데 아까 그것도 그렇고, 먼젓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예산이 약간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나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왜 늘어난 설명은 하나도 없고, 목 다르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

인관

손인관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 집행할 때 편성된 금액을 집행하다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보내면서 3월에 내려온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당초 편성된 금액보다 약간씩 증가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그래서 참... 본 위원들이 추경안을 잘 못 보는 것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같다든가 하면 전출 보낸다든가 학교로 내려 보낸다든가 알겠는데 이게 얼마씩 붙어가지고 바꾸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이게 만약에 110-02로 직접 교육청에서 계속 한다면 늘어난 예산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을 것 아니냐고요. 이거 플러스해서 얼마 그냥 합해서 잡으면 대번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인관

손인관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증가분만 더 플러스하면...

경대

이경대위원

네, 증가분만 플러스해서 얼마에다 얼마만 플러스하면 되는데.

인관

손인관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이경대위원

좌우간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인관

손인관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2가지 정도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 관련해서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하는 게 있습니다. 4,000만 원 정도 감하는 게 있거든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는 게 저희가 채용해야 되는 인원수가 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납부해야 되는 금액인 거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우리 상시근로자 그러니까 교육공무직원하고 또 다릅니다. 상시근로자의 2.7%를 의무고용을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3% 이상인데 교육직원은 2.7%입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네, 어쨌든 그 고용인원이 되지 못하면 납부를 하는 건데 그 인원을 고용하기가 어렵습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저희들 당초 계산할 때는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할 줄 모르고 금액을 높여놨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장애인 특별채용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인원이 우리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좀 감하는 거고, 일단 장애인 채용을 할 때 보면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원을 채우려고 의무적으로 별도 모집을 하더라도 거기에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 시점에서?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그래도 지금 다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을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저희는 고용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일할 만한 인적자원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원하는 사람이?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지요.

태환

이태환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별도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무행정사일 경우도 같은 행정사로 계속 하고 있고요. 다른 조리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특수직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으면 못하는 업종도 있긴 있지만 지금 업무는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교육청에서 노력을 한다면 수요가 있지 않을까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글쎄...

태환

이태환위원

물론 제가 현재 우리 시 관내의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한다면, 일할 수 있는 종류도 다양하게 하고 한다면 충분히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의 수는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지금 여러 가지 강구하지만 채용고용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인건비가 나가나 우리는 같은 비율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인을 모집하려고 별도로 홍보도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채우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단체도 한 번 더 연락을 해 보고 또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세종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고 채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내로 더 연락을 해 보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지난번 교무행정사 채용 때 별도로 장애인분들을 채용했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때 몇 명 채용을 하셨습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지금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 비율로 그러니까 2.7%니까 정원의 3% 정도로 해서 장애인을 별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때 지원비율은 어땠습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을 모집예정이었다 하면 그 이상이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미달됐습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 것은 장애인채용 인원만 현재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 지원했는지는 지금 없으니까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몇 명이 채용됐습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지난해 교무행정사하고 간호사하고 특수교육실무원 해서 10명 채용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채용 예정되었던 인원하고 지원됐던 인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무행정사 인건비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교무행정사분들 월급이, 연봉제지요?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월 급여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봉제로 계약은 됐지만 월 급여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연봉제로 얼마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월 급여액은 150∼160만 원 사이인데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월 150∼160 사이, 일반적으로 그 정도를 가져가십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본봉만 그렇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당이 같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이 같이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대략 받으시는 급여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되지요? 본봉 150만 원 정도에다가 플러스 얼마 정도 될까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200만 원 미만이고 한 180여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세금도 떼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태환

이태환위원

200만 원 미만이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200만 원 못되고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교무행정사인건비 해서 5억6,500여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시기는 했지만 보기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소관별 예산서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좀, 전체적인 인원이 원래 당초에 115명인데 136명으로 늘어나면서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면 21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럼 21명에 대한 설명이 쭉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계산을 하기가 복잡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몫을 따져서 전체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말씀하신 거랑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던 교무행정사 급여체계 관련해서 자료로 주시면 저도 계산해 본 방식하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큰지, 적은지 그런 걸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형권

윤형권위원

종촌고등학교 화재보상금 중에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나온 것이 이쪽으로 세입으로 잡혀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147페이지에.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저희들이 교육시설재난안전공제회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복구비로 6억1,700만 원의 보상금이 나오는 겁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공제회에서 나온 복구비?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학교정보화기기보급관리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스쿨 구축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빔프로젝터, 전자교탁용PC, 전자칠판 해서 구축수량이 312대거든요. 그런데 전자칠판프레임하고 프레임하부장은 627대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숙형입니다. 유치원분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수량차가 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유치원분인가요?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전자칠판이나 전자교탁용PC 이런 것은 유치원에는...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설치를 안 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 차이 때문에 대수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지요?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본청운영 관련해서요, 사무용품비가 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이 1,484만 원 있는데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1,400...

영송

박영송위원장

151쪽. 시간절약을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계속해 주십시오.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재무과가 지난 1월1일에 조직개편되면서 기존의 인원 22명에서 39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늘어난 인원에 대한 사무용품비를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기존에 몇 명에서요? 22명에서 39명으로요?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17명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지요?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사무용품비 세부산출내역이 2만1,200원씩 70종을 10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무실을 5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에서 사무실을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무실이 분리되다 보니까 그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별도 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2만1,200원이라는 값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그건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평균 금액을 따졌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이 수가 실수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그렇지요.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매번 그렇거든요, 예산심사할 때. 사무용품이 그럴 수도 있고 다른 금액이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떻게 산출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최종 금액이 나오긴 하는데 이건 사실 의미 없는 숫자거든요. 그렇잖아요?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의미 없는 숫자라기보다는 기존의 사무용품비를 평균 냈을 때 1인당 이만큼 들어가더라, 그 평균치를 뽑아낸 것.

태환

이태환위원

평균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무용품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네, 그것을 전부 다 나열할 수 없으니까.

태환

이태환위원

마치 뭔가 계산이 된 것처럼 2만1,200원씩 70종을 10회 사겠다는 계산식으로 해서 금액이 산출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단 이쪽 재무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인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 각 과별로 어쨌든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성돼서 올라오는데 다 비슷한 식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뭘 보고 판단해야 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답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17명의 인원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필요한 사무용품비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냥 답변석에 계세요. 제가 또 여쭈어볼게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서 사무용품비 하면 그 밑에 다 부기가 달려요. 책상, 캐비닛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얼마, 얼마 해가지고 토털 1,400만 원. 그러면 이 추경에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이런 용품을 사겠구나라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예산상만 봐도.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은 사실 의미가 전혀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 설명서에 그런 부분을 담아줘야 되는데 거의 산출내역 그대로 베껴놔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서를 쓸 때는 필요한 물품들 해서 1,400만 원이라는 것을 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런 것은 설명서에 담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렇게 하고 아까 5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우리 과가 분산돼 있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이 5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전산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산팀의 사무실이 여러 가지로 분산이 돼 있어요. 스마트아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나이스시스템 따로 있고, 전산정보팀 따로 있고 그리고 전산사무실하고 재무사무실하고 이렇게 5개로 분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직속기관 설립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겁니다. 전산팀들이 중요 물건이 여러 군데에 분산돼 있어서 관리도 어렵고 해서 정보센터를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50쪽 상단에 보면 등기등록대행료 해가지고 860만 원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등기대행을 하기 위해서 여기 산출내역에서는 58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설명서를 보면 대상 학교 수가 50개교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립했던 모든 학교에 대한 등기업무가 제대로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여기 등기하는 건 신설학교에 대한 분인데요. 신설학교는 행복청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올해부터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행복청하고 협의를 끝내고 올해부터 등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올해부터요?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돼요? 원래 우리가 준공이 되고 나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실질적으로는...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건 행복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대상학교는 50개교인데 등기 건수로 보니까 보전등기 42, 이전등기 5, 변경등기 10 총 58건이네요? 여태까지 등기업무 관련되어서 일을, 전혀 손을 안 댔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잖아요.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안 댔다기보다 등기를 위해서 등기소 그쪽하고 행복청에서 무상양여 받은 사항하고 계속 자료를 준비했다고 봐야지요.

영송

박영송위원장

에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과장님.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에잇! 감사위의 감사 다 받으셨잖아요. 거기의 지적사항이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러세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등기를 빨리 추진했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있고요.

영송

박영송위원장

했어야 되는 건데 여태까지 손 놓고 있다가 감사위원회 감사에 지적당해서, 등기업무 관리 소홀 지적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예산 넣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지금 우리 동지역에 학교 신설한 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나마 감사위의 감사 받았으니까, 받아서 지적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업무 큰 거를 지금, 이거는 사실 업무과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들어온 걸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149페이지 보면 스마트스쿨구축 항목에 학교통합홈페이지 구축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숙형

이숙형재무과장

각급학교 홈페이지를 작년까지는 각 학교에서 운영했었는데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설학교에 학교홈페이지를 따로따로 만들고 있는데 통합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같이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서는 겁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신설학교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어느 학교부터 그렇게 해당되는 겁니까? 언제 개교하는 학교부터?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2017년도 개교하는 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2017년도 개교하는 학교가 몇 개인데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17개인데 유치원이 6개고, 초·중·고가 11개교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17개 학교입니까?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2017년도 3월 개교가 17개...

형권

윤형권위원

그 학교에 한해서 하나의 홈페이지로 통합해서 각각 안내를 해서 알 수 있게 한다 그런 얘기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먼저 윤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시고 해서 신설학교 같은 경우 같이 운영할 수 있게 하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제가 그런 건 제안한 바 없는데요..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를 하나로 해서 PC버전만 하는 건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그렇게 자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것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것 좀 바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 항목이 1억2,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형권

윤형권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어떻게 소요되는지. 그리고 밑에 소프트웨어 보급인데 이 소프트웨어는 372명으로 되어 있는데 327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어도비하고 한글소프트웨어, MS. 372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372명이 쓰여 있나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우리 본청직원을 372명 잡은 것입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한글이나 MS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았어요, 정품을?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사용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라든지 별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올 연말에 11월이면 라이센스업무가 종료되고 있습니다. 종료되니까 11월 이후 12월부터 다시 쓸 수 있는...

형권

윤형권위원

라이센스 기간이 몇 년인데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11월에 종료되니까, 1년 단위로 계산한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372명입니까, 전체 본청직원이?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대략 인원을 잡은 겁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게 국립기관이라든지 학교나 이런 데는 소프트웨어가 1인당 하나가 아니라 1개 가지고 여럿이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 계약이 됐고... 사는 거지요, 사실 사는 겁니다. 라이센스 기간이라든지 명시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권

윤형권위원

이상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시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여쭈어볼게요. 158쪽에 내진보강사업에 종촌고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학교는 학교가 오래돼서 또는 기한이 돼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종촌고가 이렇게 정밀안전진단하고 보수보강사업이 들어가 있지요?

환승

강환승교육행정국장

자세한 것은 시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배정익시설과장

시설과장 배정익입니다. 이번에 종촌고 부분은 화재에 따라서 저희가 구조손상을 점검하기 위해서 종촌고에도 정밀안전진단 후에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것 때문에 예산을 한 거예요? 급식실 화재?

정익

배정익시설과장

네, 그 건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제가 잘 모르는데 급식실만 별도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1층에 있고 나머지는 교실로 쓰고 있나요?

정익

배정익시설과장

위층은 지금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재무과의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보험료 받은 돈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식당하고 조리실은 지금, 조리실 피해가 제일 컸습니다. 조리실은 벽부터 구조까지 전체를 보수하고 있는 중이고요. 급식실은 텍스하고 일반 필요한 부분들 조치가 한 중간 정도의 조치가 취해졌고, 강당에서는 화재에 따라서 영향받은 일부 바깥의 외장 부분만 교체를 이미 마감했습니다. 실제로 종촌고 급식은 6월2일부터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러면 공제회에서 받은 금액은 얼마지요?

정익

배정익시설과장

세입이 아까 6억7,000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6억7,000이요?

정익

배정익시설과장

6억1,700만 원입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서 스텐바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의 연장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보수를 하는 건데 저희가 공제회에서 6억 정도를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정익

배정익시설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그러면 내내 그 안에서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정익

배정익시설과장

네, 실제로 일부 소규모 물품을 제외하고는 공제회에서 전액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점검에 필요한, 보수에 필요한 모든 돈을 공제회에서 다시 저희가 급여요청을 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을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려볼게요. 시설사업관리에 있어서 학교시설 사용자만족도 조사용역을 이번에 올리셨네요?

정익

배정익시설과장

네.

태환

이태환위원

이것을 지금 올리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시겠습니까?

정익

배정익시설과장

세종시가 학교를 신설하면서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사용자만족도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완성학급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한번 저희가 전체학교 시설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해 보고 앞으로 시설을 한번 개선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정익

배정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는 거고요? 2,000만 원 금액이면 가능합니까?

정익

배정익시설과장

우선 동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동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정익

배정익시설과장

기존시설은 굉장히 수준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현재 전체를 다 다루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태환

이태환위원

기존에 이런 만족도조사를 해 본 적은 없으시지요?

정익

배정익시설과장

없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어쨌든 세종시가 되고 나서 지금 여기 여러 신설학교들이 생기고 있고, 좋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학부모들,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하려는 생각이시잖아요?

정익

배정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중요한 거는 기존의 읍면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이런 걸 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정익

배정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읍면지역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많은 말씀이 현장에서 있으신 것은 우리 청 관계자분들도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보완해 줄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어쨌든 이런 시설적인 면을 이유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읍면지역과 동지역 간의 미묘한 차별 아닌 차별로 느끼시는 분들도 실제 계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읍면지역에 대한 관심도 좀 더 깊이 써주시기를 이것은 당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익

배정익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거의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8쪽에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담당

시설담당

배정익 네, 학교시설통합관리시스템은 현재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에듀파인이나 나이스에서 학교시설에 관한 현황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돌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나 일부 교육청에서 개별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부 주관으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재 특교를 갖다 우선 16개 교육청에 분담을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우선 추진하고, 실제로 ’17년 이후 시스템이 완료가 되고 나면 저희 교육청은 저희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걸로 우선 큰 계획은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이게 지금 목-세목이 320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면 이게 민간이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떤 기관에 주는 건가요?

담당

시설담당

배정익 현재 주관업체는 교육개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군요. 그러면 구축비를 이렇게 주면 아까 ’17년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담당

시설담당

배정익 그렇습니다. ’17년을 우선 완료예정 연도로 잡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학교의 증개축부터 해서 유지보수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입력해서 토털 그걸 가지고 어쨌든 우선순위든 완급이든 그런 걸 다 조정할 수 있다는, 그렇게 보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얘기인가요?

담당

시설담당

배정익 그렇습니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1년 사이에 구축... 그러니까 프로그램비인 것 같은데.

담당

시설담당

배정익 작년에 ISP를 개발했고요. 총 사업비는 72억 정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ISP를 마무리했고 올해 1차 프로그램 개발이 있고요. 내년까지 해서 2개년 동안 프로그램 개발로 알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게 프로그램 개발비 쪽으로 6,4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그렇지요?

담당

시설담당

배정익 네, 저희한테 온 것은 우선 주관기관으로 이전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계속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T/F에 참여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답변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이태환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이태환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교육행정국 행정과 사립학교인건비재정결함지원 등 5개 사업 7억5,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이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태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엽

김보엽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심의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예산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심이 되는 학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송

박영송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2분 산회

관식

표관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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