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수원시의회 녹지교통위원장을 맡게 된 이혜련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여러 훌륭하신 선배·동료 의원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의회 제10대 전반기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교통·건설·녹지·상수도·도시안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수원시의회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균형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의사결정은 위원 여러분과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간사 선임, 그리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선임 및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수입니다. 상임위원회 다섯 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개라고 해야 되나요? (“상임위원회 네 개.”하는 위원 있음) 예. 네 개 중에 제가 녹지교통위원회 간사로 이번에 선임이 되었는데요, 진짜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여자가 없다고 그래서 꼬셔가지고 제가, 기획경제에 있었다가 이 쪽으로 왔는데 저보다 더 훌륭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제가 할 일은 우리 이혜련 위원장님 잘 모시겠고, 그리고 워크숍도 가고 저희 단합과 팀워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막내인가요? 제가 열심히 보좌하고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 열심히 배우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간사이신 김은수 위원님을 포함하여 유철수 위원님 등 두 분의 위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부터 의사일정 제3항 집행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잠시 본회의 참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수원시의회 등원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첫 의정활동인 제30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교통건설국의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통건설국은 시민과 소통하고 환경 친화적 도시교통 패러다임의 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6기,「사람중심 더 큰 수원」조성을 위해서 환경과 교통이 어우러진 생태교통도시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성장의 동력원인 친환경녹색교통의 추진과 교통안전문화의 실천·확산,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도로환경조성,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공공건축물 건립과 선진차량등록업무를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교통건설국의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통건설국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를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찬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찬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는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자동차 과태료 처분·저당·압류,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가입 및 사후 관리, 자동차 등록관련 취득세 부과 및 체납액 징수,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사건접수 및 사후조치입니다. 먼저 81쪽,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현안사항으로 자동차 등록업무가 2010년 12월 1일 전국 무관할 등록제 실행에 따라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가 편리한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처리 분야에서 1일 평균 7,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등록민원의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안구청 내 1층에 1팀 6명의 지원과 번호판 교부대, 은행시설을 포함, 북수원민원센터를 2014년 5월 7일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고객감동 자동차 등록 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민원처리 건수가 2014년 6월말 현재 2013년 12월말보다 1일 393건 증가, 1일 6,931건에 달해 민원처리 시 대기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한 민원대응력 향상,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시스템 지속추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대행사 종사원 정기교육과 대기민원인을 위해 북카페, 전시회 등 쾌적한 청사를 조성하겠으며, 소통과 의욕 고취를 위한 무비데이 운영 등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감동민원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미 소유차량 일제정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명 대포차량으로 운행하다가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 사실 인정서를 발급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미 소유 차량 일제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4년 멸실 신청은 210대로 경찰서 등 유관기관 자동차의 운행사실 조회와 장기간 미 검사 및 보험 미 가입 확인, 법률위반 기록을 조회하여 미 운행을 확인, 192대를 말소 정리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멸실 차량의 말소기회를 확대하여 미 소유 차량 소유자의 고통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의 안전성 확보로 법규위반 과태료 미납자에게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의무보험 과태료 최고금액은 비사업용 자동차 90만 원, 사업용 자동차 230만 원, 검사 미필 과태료 최고금액은 30만 원이며, 2014년 5월 31일 현재 426억 8,200만 원 중 18억 5,400만 원을 정리, 현재 체납액은 408억 2,8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정리 부진사유는 2008년 6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가산금 징수가 개정되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가산되어 체납액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안내문 홍보 및 과태료, 강력한 채권확보·압류, 번호판 영치 및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자동차등록 관련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관련 세금을 납부 시 납세 안내 및 체납액 확인을 통한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6월말 현재 부과액 329억 2,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추진사항으로는 법인 과소신고 차량 세무조사 의뢰 235건, 국가유공자 및 비과세 감면 확인서 4만 4,282건, 외국인을 위한 안내책자 600부를 민원실에 배치, 타 지역 감면차량 통보 등 차량등록 시 체납액 664건 1억 700만 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명의이전 전 체납액 징수 강화로 사후 원인, 민원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사건 신속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된 자동차에 대하여 처벌규정 등 예방 홍보활동 전개로 사건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사건발생 접수는 3만 7,091건으로 약 97%인 3만 5,958건을 처리, 진행 중인 사건은 1,039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건접수·출석 통지서 발송 1,110명, 차량 명의자 및 보유자 신문조사 236명, 1회 위반자에 한하여 범칙금 2,050만 원을 부과, 사건조서 작성 후 검찰에 송치 처리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위반사건 최소화를 위한 홍보 및 검찰, 타 시·군과 공조체계로 엄격한 법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행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의 마친 단계에서 화서동 대우아파트하고 코오롱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집단으로 서명을 해서 거기에 우리 교통복지회관이 들어오는 걸 반대를 했었어요. 그 상당한 이유가 업무보고서에 드린 대로 우리 운수 종사자들을 어떤, 좀 달리 생각을 하셔서, 나쁜 쪽으로, 이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동네 분위기가 어떻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설득을 하면서 그간 중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영장 건립을 요구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 보니까 수영장 문제, 그밖에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을 포함 시키면 상당하게 저희가 바라는 대로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진이 확정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근 위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상반기라 몰라서 그러는데, 수영장을 건립해주면서까지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것을 다 들어주고 처리를 할 건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화서동 717번지는 아시겠지만 개인 사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저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시유지에 건립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땅을 찾기도 어렵고 또 지가가 워낙 상승되다 보니까 상당한, 사전에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합의 하에서 건립을 하게 된 것이고 기왕이면 주민들과 운수종사자들이 같이 쓰시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영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수영장 건립을 하는 데, 작년 7월부터 일부 바뀐 게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하는 과정이 그 당시는 49억, 50억 이하는 시 자체로 되어 있었거든요. 50억이 넘으면 도라든지 중앙까지 가야 됐었어요.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수렴을 해보니까 수영장을 검토하겠다는 그 당시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추진한 것이지, 지금 이종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구가 있다고 다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원활한 합의 하에 건립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버스정류장을 만약 옮기게 되면 거기에 있던 매표소, 그것도 같이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정자동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 버스정류장이 기존에 있으면 옆에 와서 매표소도 생기고 구두방도 생기는 것이 현실적인 얘기인데 이번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교통안전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옮겼거든요. 그런데 그 옮기는 부분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는 저희 과에서 사용승낙을 해주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옮기는 비용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아까 다른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부 다 저희 과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생각 중에는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매표소가 장애인이 운영하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그래도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그 전에 있던 정류장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류소를 시에서 옮겨줬으면 매표소도 같이 옮겨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그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민원이 저희 부서에도 들어왔지만 아마 장안구청장에게도 얘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좀 할게요. 여기 택시총량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수원이 포화상태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상황이.

여기 용역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 648대가 넘치는 과잉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부작용 없이 잘 정리가 되는 방향이 있나요?

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번이 제3차 택시총량제인데 5년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이 택시총량을 확정을 지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한 5만 대를 없애게 하자는 중앙정부 정책이 나왔는데 이번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88대 정도, 14.6% 정도를 감차하는데 경기도만 해도 지금 한 5,000대 이상, 참고로 부천시 같은 경우는 택시 3,000대 중에서 거의 1,000대 이상을 할 정도로 했는데 저희 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습니다. 광교신도시 입주율이 늘어난다든가 신도시의 계속적인 수요, 앞을 내다보는 말씀을 드리자면 KT야구단 운영문제·검찰청, 이런 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적인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 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이 총량제 실시로 감차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기금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면 거기에 맞게끔 대수 공고를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를 소유하신 업주들에게 그렇게 무리가 없는 상태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저희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입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 공영제가 되어 있죠, 주차장.

주차장이,

주차장이 있어야지만 화물차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톤 미만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톤 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심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대형 화물차들을 갓길에 세워놓아서 야간에 교통사고 유발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아파트 이면도로에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새벽에 나가면서, 시운전하면서 나는 소음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일반 시민이었을 때 장안구청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하면, “8시 이후에는 주차단속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중에 봅시다.”라고만 하고 말았는데 그런 단속부분, 또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분들도 또 먹고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영주차장으로서 시에서 확보해 줄 공간은 없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톤 이상 화물차량의 경우, 자가용·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수원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수원시에서 반경 몇 ㎞ 이내까지 허용하는 기준이 있어서 주차증명을 떼오면, 차고지 확보증명을 떼오면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우리 대황교동에 지금 233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화물 전용. 그래서 이 업무는 작년까지 제 업무였었지만 사실 다른 과로 넘어갔는데 좀 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화물주차장을 건립하자면 첫 번째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좀 무연한 말씀이지만 화성시하고 통합이 된다면 상생사업의 일환으로라도, 화성 쪽에 넓은 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상생사업으로 해서 확보해서 대형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는 자정부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새벽 네 시까지만 저희가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 1회 저희가 단속을 해서, 좌우간 그 분들의 어려움도 있고 또 저희 단속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입니다. 우리 박덕화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 1년이 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연찬이 굉장히 잘 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업무보고, 또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또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아까 여러 가지 총량제에 대한 감차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버스노선 통·폐합 문제, 그러니까 저효율 노선에 대한 어떤 통·폐합 문제, 또 여러 가지 차고지 문제, 이런 문제 등이 사실 저희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괜찮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라는 비전을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혹시 중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시간을 내서 현장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손을 드시고 제가 지정을 해드릴 때 질의하시고,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한 질의만 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이재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지금 과선교 연장공사,

네.

거기가 이제 금년에 완공되죠?

네, 상부는 11월까지 개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리 밑에, 거기가 교각과 교각 사이가 지금 넓잖아요, 거기가요.

예.

그 넓은 밑에는 활용할 방법이, 다른 걸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가요?

네. 현재 계획으로는 우리 인근 주민들, 그동안 고통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드릴 거고, 또한 하단부분에 한 부분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께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 족구클럽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생활체육으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번번한 족구장이 없어서 비만 오면 족구장마다 지금 땅이 젖어 족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를 맞지 않고 족구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에서 돈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내가 봤을 때는 그 다리 밑에, 육교 밑에 그런 데다 설치하면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동남아파트 인근, 그동안 게이트볼장을 관리하고 이용했던 그분들 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게이트볼장 또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배드민턴장까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하부사항은 좀 더 있어야지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으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설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운동시설을 하면, 각 구마다 클럽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니까, 한 번 우리가 설치해 주면 관리비용이 안 들어가고 잘 운영될 것 같으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 수원외곽순환도로 개설 건은요, 주민의 의견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하고 학부모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요.

네.

여기에 제가 듣기로는 자전거를 타면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지급이 안 된다고 시민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지금 보험 체결한 업체는, 지금 여기에 보면 동부화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2015년 4월말까지로 1년 단위로 계약이,

몇 년? 1년이요?

예.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올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보험을 가입한 게 2억 8,700만 원의 금액으로 가입했습니다.

예.

그러나 보상은 3억 4,200만 원을 드렸어요, 시민들한테.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 금년 5월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기 전에는 보험사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계속 적자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험료 이상으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금년도에, 아마 일부 시민들이 의견을 저희한테 민원도 내셨는데 달라진 것을 좀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사망을 하면 2013년도에는 2,5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보험사하고 절충하면서 2,1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4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었고 또 후유장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역시 2,5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또 다운이 되었고, 그리고 입원위로금도 40만 원 주던 것을 20만 원, 또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500만 원 한도였던 것이 삭제가 되었고, 나머지 정상적인 벌금이나 또 방호처리비용이나 처리지원금은 거의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느라고 하는데도 부분적인 인식으로는 보험을 안 준다, 이렇게 아마 인식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시민들이 보험료를 청구하고 이런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 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동네마다 이 홍보 문구를 좀 붙이든지 이렇게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피해가 없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55쪽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이것은 원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조속한 교체를 바라고요,

네.

참고적으로 파장동에 지금 삼익지하도로를 잘 꾸며가지고 작품도 많이 걸어놓고 마을 만들기로 추진하는 것을 제가 가서 봤는데 조명기구가 너무, 지하가 침침하다 보니까 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쪽도 고효율 조명기구로 교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수일 내로 직접 나가서 한 번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마철인데, 보니까 저지대에 집중적으로 침수되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것 점검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신태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질문 많이 하셨는데 저는 공용자전거 도입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관리라든가 운영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수리센터가 4개 구에 1개소 정도밖에 없는 걸로, 통합관제 및 수리센터가 1개소 있다고 했는데 약소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공영자전거 도입을 위해서, 인근의 창원, 또 고양, 안산,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영자전거 제도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을 편리하게 하는 그 목적으로 하는 거지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관제센터는 실질적으로 전체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서 수시로 스테이션마다 자전거가 몇 대가 거치되어 있으며 부족한 데가 있는지, 또 안전사고, 운영상에 또 불편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관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소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수리센터 1개소는 지금 적정 장소를 용역하게 되면 저희가 물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소규모 짐차로 해서 다 이동을 시켜서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예컨대, 통합관제센터는 2층에 두고 1층은 수리센터를 대형으로 둬서 즉시즉시 보수해서 바로 바로 그 스테이션에 채워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인데 하여튼 용역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감안해서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변영선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변영선입니다. 시설공사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19건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6건은 준공이 완료되었고, 현재 6건은 공사 진행 중이며, 7건은 지금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이미 공사가 완료된 조원동 도서관,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파장동 주민센터,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영통 다목적 체육관은 이미 공사가 완료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화장실 문화공원과 조화로운 해우재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문화관광 시설로서 안정적 조망권 확보와 관람인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장안구 이목동 184-7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993㎡에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2013년 10월∼2014년 8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23억 7,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0월 29일 착공하여 현재 2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형태입니다. 현재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상태이나 어제 그 시공사로부터 공사포기각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절 준공 후 시공업체를 재선정하여 재착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 씨름 전용 체육관 건립입니다. 씨름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여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체력증진을 도모코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통구 이의동 경기대학교 내입니다. 연면적 2,251㎡에 지상 2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2013년 8월∼2014년 8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66억 7,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3년 8월 22일 착공하여 지금 골조공사 및 지붕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속·창호·수장·도장공사 등을 완료한 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재활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자립·치유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로서 연면적 1만 4,632㎡에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2년 11월∼2014년 9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18억 3,100만 원입니다. 2012년 11월 8일 공사착공하여 골조공사 완료 및 현재 외부 판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경·기계·부대토목공사 등을 완료한 후 금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교지구내 신설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광교지구내 행정수요에 맞추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영통구 하동 976번지로 연면적 2,999.29㎡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3년 11월∼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6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착공하여 2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골조공사 마무리 및 내·외부 공사를 한 후 금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제2체육관 건립입니다. 서수원권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금곡동 354번지 일원으로 호매실지구 제1호 체육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만 3,665㎡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2012년 12월∼2015년 5월까지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5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지붕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내·외부 마감공사를 한 후 2015년 5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종합적 육아지원서비스를 위해 영통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영·유아의 복지서비스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영통동 947-5번지로 영통1동주민센터 옆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1,321㎡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 5월∼내년 5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약심사,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금년 5월 30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터파기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골조공사 및 내부공사를 완료한 후 내년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제2체육관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수원 제2체육관 등에서 이루어질 각종 국내·외 대회 및 대규모 행사시 주차공간 확보를 하여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곡동 354번지 일원으로 제2체육관 옆이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294대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착공하여 9월에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설계자문 및 VE가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5년 1월 착공한 후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 어린이집 건립공사입니다. 호매실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국민공공임대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호매실지구 내로서 연면적 1,326㎡에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7월∼내년 6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4,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건축설계 응모를 심사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지금은 설계 VE가 끝났고 경기도 계약심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7월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지역균형 안배와 복지수혜로부터 소외되었던 팔달구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팔달구 북수동 274-7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3,500㎡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2월∼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3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설계공모 및 작품 선정을 한 후 기본설계안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부지 매입이 아직 미비되어서 설계용역이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향후 부지가 매입 완료되면 발주를 하여 2014년 12월∼내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동주민센터 건립입니다. 호매실지구 내 행정수요에 맞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센터 건립사항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호매실지구 공공청사 제1호 구역으로 연면적 2,750㎡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내년 8월까지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29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방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현재는 경기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2014년 9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동주민센터 건립 사항입니다. 연무동주민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연무동 181-1번지로 현 동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1,718㎡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6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설계공모 및 설계사가 선정되었으며 설계 VE 및 설계자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원시 계약심사를 완료한 후 향후 2014년 7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색교통복지회관 건립 사항은 대중교통과에서 보고한 관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통2동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영통2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공간수요와 각종 문화 및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영통동 977-2번지로 영통2동주민센터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1,822㎡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9억 5,6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설계공모 및 작품접수하여 당선작이 현재 선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1월 착공하여 연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우리 제2체육관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5,0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12석입니다.

네?

5,012석.

5,012석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제2체육관 주차장을 하는데 5,012석에 주차장 건립하는 것이 294면을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 주차장이 모자라지 않나요?

주변이 체육공원입니다. 물론, 주차면은 그렇지만 주변에 어떤 이면도로라든지 또 공터에 댈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왕 체육관을 지어서 주차타워를 지으려면 아예 돈을 들여서 크게 지으세요. 거기 체육관은 지어놓고 주차타워 주차대수는 적지만 주차할 수 있다, 아예 안 지으면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면 주차장이 있으니까 차를 댈 수가 있다고 해서 차를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가보면 차가 만차되어서 차를 댈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주변 여기저기에 불법 주차를 해서 엉망진창이 된다고요. 지금 월드컵 경기장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것을 감안해서 아예 할 때 주차면을 늘려가지고, 주차대수를 늘려서 그렇게 하세요. 여기 지하 1층과 지상층으로 해놓았는데 지상 몇 층으로 지을지는 몰라도 어떻게, 넓히든가 해서 주차면을 더 확대하도록 하세요.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와 같이 하는 관계인데 당초에는 지하 2층에 지상층을 활용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지하 2층까지는 못하고 지상 1층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처음에 투입할 때 같이 투입해버리면 돈이 반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다시 하려면 돈이 곱도 더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 보면 5,000석이 넘는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294면의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아예 차라리 안 만들면 거기는 주차할 수가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하는데 이렇게 주차장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거기 차를 가지고 갔을 때 불법주차 딱지나 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다시 좀 재검토 해보세요.

그것은 체육진흥과와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업무계획이라고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정자지구 내에 시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각 부서에서 계획한 것을 저희는 건축만 따로 하고 있고,

건축만 담당하시는 거네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은 별도의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영선 시설공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오성석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성석입니다. 페이지 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열두 건의 단위업무가 있고, 9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1페이지부터 업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교통안전교육과 교통문화 홍보 및 시민참여형 보행지킴이 운영을 통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생애주기별 교통안전교육, 선진 교통문화 거리홍보, 시민참여형 보행지킴이 구성·운영입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교통안전교육은 3월∼1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전문강사로 하여금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영통에 있는 교통공원 현장 교육과 현지 출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교통안전교육은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은 노인복지시설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143회 8,541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선진교통문화 거리홍보입니다. 참여대상은 시민단체, 유관기관, 일반시민,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카프리데이 행사와 연계하여 선진교통문화에 대한 거리홍보를 하고 매월 22일은 수원시 승용차 없는 날로 지속운영코자 합니다. 세 번째, 시민참여형 보행지킴이 구성운영입니다. 4월부터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구청별로 25명∼26명을 위촉하여 현재 101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방식은 동 주민센터별 두세 명씩 소모임으로 주 내용은 보행환경 점검 및 모니터링 후 개선과제 건의로, 건의된 개선과제는 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조치 및 결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지도 및 홍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교육과 보행지킴이 활동의 지속 추진과 생태교통 1주년 기념 카프리데이와 연계한 선진 교통문화 거리홍보를 금년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찾아가는 교통, 함께하는 교통이 되겠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교통조절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대안 제시와 교통정책의 현실적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시책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방식으로 해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교통포럼으로 사고가 잦은 교차로나 교통민원 발생지점에서 교통전문가, 시의원, 경찰관, 관계 공무원과 지역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토론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대책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 벌말교차로와 세류지하차도 인근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생태교통 수원」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9월 한 달간 행궁동에서 생태교통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범사업 이후 지속 가능한 생태교통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등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키로 하고 주 내용은 지속 가능한 생태교통의 비전과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안 수립, 생태교통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태교통 동선 구상, 생태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대안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수원형 차 없는 거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동차가 들어오지 않는 거리공간은 아이들이 뛰어 놀고 주민들이 휴식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생태교통을 실천하는 거리운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행궁동 생태교통 시범마을을 시 전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수원형 차 없는 거리 대상지 공모 선정 및 운영으로 자발적 주민참여 위주로 운영하고 6개월 이상 지속운영 시 주민의견이 반영된 맞춤형 거리개선을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수원형 차 없는 거리를 공모 중에 있으며, 공모지역 선정과 카프리데이 운영 4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지역은 금년 7월부터, 본 달부터 월 1회 카프리데이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매년 9월 1일「생태교통 수원 2013」기념 정조로에서 카프리데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생태교통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운영입니다. 생태 수원 2013 성공적 개최에 따른 주민커뮤니티 공간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궁동 내 기 매입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생태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신풍동 93번지 1호 등 2필지에 있으며 건축물은 1, 2층 165㎡가 되겠습니다. 외부광장은 550㎡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생태교통 홍보 공간으로 준비과정과 자전거, 버스, 택시 등 이색 이동수단 전시 및 체험이 되겠습니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은 관광두레 및 마을 해설사가 상주하며, 주민결합 자립형 생태교통 체험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 중이며 8월부터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아주로 55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주대학교∼원천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준비 중이며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조성 기준, 조성 기법, 도입시설물 설치 지침 수립과 도입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 후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용역비는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2015년 3월 대중교통전용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고, 2015년 7월에는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신청 후 2015년 9월∼2016년 11월까지 아주착한길 공사착수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녹색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주요지점의 도로 기하구조와 안전시설물 개선으로 교통정체 해소와 혼잡 지역·교통사고 최소화로 양질의 교통 보행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사업량은 교차로 체계 개선 2개소와 사고 잦은 곳 개선 1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100만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교통정체구간 해소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거리 1개소에 한 곳을 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은 현재 수성중 사거리에 대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벌말교차로와 세류사거리, 여기는 수원교통포럼 결과를 반영하는 기하구조 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시민의 안전! 안전지향형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체계 선진화 방안 추진 및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 안전시설물을 보면 교통신호기, 제어기가 751개, 신호등주가 9,123면, 신호등 철주가 3,886본, 차선도색 1,975km, 시선유도봉 1만 2,592개, 교통안전표지가 1만 4,756장이 있습니다. 금년 소요예산은 40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상황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로 무단횡단 금지대 700m, 충격흡수시설 10개소, 투광등 60대, 횡단보도와 신호등 8개소가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로 차선도색 3만 3,000㎡, 시선유도봉 8,000개,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50건, 정비 200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시설심의 가결된 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발주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교통약자가 배려된 보호구역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현장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교통기법 및 안전시설 도입을 통하여 안전은 올리고 사고는 줄여서 교통약자가 배려된 사람 중심의 진정성 있는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127개가 있고 노인보호구역은 7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3월까지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신설은 꾸러기유치원 등 3개소를 하였고, 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송죽초등학교 등 1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신설 2개소, 수원연세실버밸리와 아녜스의 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호구역 노면표시 일제정비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문화 확립입니다. 중고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철저로 투명한 상거래 확립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행정 계도를 통한 부당한 자동차 매매행위 등 민원피해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788개 업소가 있습니다. 정비업이 606개소, 매매업이 142개소, 폐차업 2개소, 성능점검·택시미터 3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총 135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불법구조변경 합동단속을 하여 총 131건을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습니다. 고발도 4건에 대해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 분기별 지도 점검으로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기 운영 중인 서부·북부 공영차고지와 더불어 남부와 동부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부 버스공영차고지는 곡반정동 89-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2만 443㎡, 주차면은 158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5억 원, 국고와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동부 버스 공영차고지는 영통구 하동 47번지 일원 연화장 언덕길 못가서 우측에 현재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부지면적은 2만 9,383㎡이고, 주차면수가 여기는 300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남부 버스 공영차고지는 지난 5월 20일 공사가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이고 내년 1월말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동부 버스 공영차고지는 2014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이며, 내년도 3월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12월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끝으로 시민이 함께하는 주차시책 추진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통해 주차 부족공간을 확보하고 공영주자장을 확충하여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 현황은 전체 1,723개소에 주차면은 2만 3,939대가 되겠습니다. 노상·노외·부설까지 총 합치면 우리 시는 현재 총 49만 35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차장 확충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연간 목표가 이제 40면인데 현재까지는 10면을 확보했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2,000면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128면을 추가 확충하였습니다.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공영주차장, 즉 우만동 창룡주차장 공사는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류3동 공영주차장 42면에 대해서도 금년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수원시내에 이렇게 보면 신호등이 이쪽 차선하고 저쪽 차선하고 오갈 때 신호등 주기가 안 맞아가지고 차가 정체되는 데가 많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매탄권선 사거리, 매탄역 사거리에 보면 이쪽 권선동 성당 쪽에서 하고 매탄 삼천리아파트, 이쪽 삼천리아파트 현대 앞에 나가는 차들이 성당에 나오는 차하고 쫙, 그 사거리까지 좌회전 차가 밀려 서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이 나가질 못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 신호를 보니까, 직진 다음에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다 보니까, 직좌를 같이 해 줘 버리면 좌회전 차가 나갈 수 있어서 나중에 좌회전 차가 끝난 뒤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도 나갈 수가 있는데 그냥 직진만 해 놓아가지고 차가 꽉 밀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 사진, 그 민원 올라온 것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민원을 나한테 올린 거예요. 여기 봐봐요. (핸드폰 사진제시 설명)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가. (공무원간 협의) 이렇게 차가 이렇게 밀려 서 있으니까 차들이 못 가, 아파트에서 출·퇴근해 나오지도 못하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신호 개선을 좀,

알겠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바로 연락하고 저희도 한 번 현장을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민원이 나한테 인터넷으로 몇 번 올라왔는데 선거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 개선 좀,

아, 예. 알겠습니다.

수원시내에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많아요. 이런 것 찾아서 개선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학교 주변에 스쿨존.

예.

거기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 교체 공사나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파 놓았거든요. 파 놓은 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스쿨존이라든가 학교 주변이 그 구실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공사는 서로 협의를 해서 했는데, 공사는 지금 했어요.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3쪽에,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요, 찾아가는 교통 함께하는 교통이라고 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보니까 이제 이미 2회를 했고요, 6월까지.

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두 번을 더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것 하는 것 좀 더 우리가 횟수를, 물론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게 되면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입니다. 지금 횡단보도 한 번 보시면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시간경과) 지금 횡단보도의 보행자 부분을 보면, 파이고 위로 만들어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다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참조해 주시고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차들이 못 다니게 하기 위해서 사람까지 다치게 만드는 그런 건 아닌가,

그 차가,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죠?

가까이 오면 속도를 낮추고 서행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나가다가 신호등 앞에 서 있으면 그 앞에 자전거하고 뭐 다, 그러니까 차가 횡단보도를 못 올라가게, 교통 도로로 못 올라가게 그걸 막아놓았습니다. 그게 특히 있는 게, 성대역 사거리 보면 사거리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헛디뎌가지고 사람이 그냥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성대역 한 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성대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는 부분은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정자중심상가에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학원, 거기가 대형학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그 해소방안은 없는 건지?

주차 문제는 사실 뭐,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원도심에 심지어는 주택을 매입해서도 지금 공영주차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토지보상 할 때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 없는 거리를, 저희 부서가 생태교통 도시를 추진하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차 없는 거리를 저희는 또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자중심상가 맞은편에 보면 예전 세무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법무부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돌을 바깥으로 내놓아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혹시 시에서 그것을 임대하든지 안에서 노면주차장으로 만들면 그쪽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탁월한데,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정자중심상가 내에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버리면 실질적으로 교통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주차장 공간만 확보된다면 차 없는 거리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위원님하고 한 번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이종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수원시가,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동네별로 주차난이 엄청 심각합니다. 그것은 뭐, 지하로 만들든지 지상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달라고 주민들이 그러는데, 부지가 없고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애매한 문제, 생각해 볼 문제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원형 차 없는 거리 이것을 상인들과 주민들이, 저희 지역구도 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석공원 이쪽으로 주말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이것을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이것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공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현재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장을 지금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만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주민들 의견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만석공원은 아직 공모에 안 들어가 있나요? (공무원간 협의) 아, 그러면.

만석공원은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 주민들하고 다시 합의해서 다음번에 한 번 신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정책과 오성석 과장님!

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금 갑자기 눈이 반짝거려지는 이유가, 지금 현재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통재래시장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제가 고정 주·정차단속 카메라에 대한 민원도 같이 해결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 현재 2차선 도로에서, 화서사거리에서 종점 가는 방향이 전통재래시장을 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런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주차장 문제라든가 교통 흐름이 실질적으로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어디, 화서 어디,

전통재래시장, 화서사거리∼오거리 정도만이라고 할게요.

사거리∼오거리요?

예.

거기가 주차 견인지역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견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차를 하거든요. 참, 그 단속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여튼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현장 순찰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돌면 와서 또 있고, 돌면 와서 또 있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한 5분∼7분 이상 되면 스티커를 발부하죠.

그런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어서 근본적인 대책안이,

단속을 안 하려면 사실 주차장을 넉넉하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실정은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주차면 한 면 하는데,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면 한 면이 차지하는 예산이 한 6,000만 원 된대요, 우리 수원시가. 그래서 그렇게 공영주차장 토지를 매입해서 하기에는 우리 시가 좀 벅찹니다.

일단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이동하고 한 차선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교통체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차후에 전통재래시장 내에 있는 옥상이나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한다면, 저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너무 꽉 막혀서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장소를 우리 교통 전문가들하고 제가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예. 그때 오실 때 연락을 한 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과장님은 도로 위에다가 차를 세워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도, 예. 하죠.

사실 도로에 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 우리가 갓길에 차를 세울 경우에는 주차위반이 되는데 도로에 세울 때는 저희가 피해갈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감안해 주시고요, 16쪽에 보니까 수원형 차 없는 거리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자발적인 주민참여,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이고 잘 되리라고 믿는데 혹시 이것 진행해 보시고 향후 실적이 어떤지,

예.

한 번 보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수원시에서 물론 관 주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을 보고, 잘 되면 할 필요가 없겠지만 수원시에서 과감하게 수원시청 앞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한 번 과감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한 번 건의합니다.

예, 위원님. 참고로 아주 오래 전에 여기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차 없는 거리로 해가지고 버스를 우회시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거리에 나와서 그 뭐, 자전거도 타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의 건으로 본회의가 개의되며, 11시부터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14시에 안건심사,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