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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우강호 의원 발언

121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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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연계가 되지 않으면 실지 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부서나 이것을 시행하는 쪽에서는 예산을 편법으로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외상예산을 운영해야 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아동급식지원, 사랑의 도시락배달 사업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장을 제가 하고 자활후견기관장을 제가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8개 읍면에 대한 대상자들, 전부 똑같은 메뉴로 매일 바뀌는 메뉴로 지급을 해서 저희들은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급식이나 이런 것을 제가 먹어도 우리집 보다 잘 먹는 수준으로 보는데 가끔 개인이 시행하거나 단체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했던 부분하고는 다소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어느 날은 도시락이 제대로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 바쁘면 그 다음날 도시락을 안갔다 줘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나 자활후견기관에서 배달해주는 집은 1년 12달 끊기지 않고 배달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종종 끊겨서 그 민원이 잘못되어서 저희들한테 돌아오고 왜 오늘은 도시락을 안갔다 주느냐 반찬을 안갔다 주느냐 그런 사유가 여러 번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차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한 단체나 어느 한 기관이 맡아서 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야지 이 평준화도 지금 사실 수요자가 배부른 수요자지 배고픈 수요자가 아니거든요. 선택사항입니다. 내가 어느 한쪽 것을 받을까 하는 선택사항이 생기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향평준화를 시켜서는 안 된다, 최소한 복지도 이제는 상향평준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에다 정확하게 맡겨서 그 단체가 전체적인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