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범출의원)

박범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기 위하여 농촌 회생에 대한 대책수립과 비료값 지원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촌은 세계화·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FTA 협상 등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이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는 기름값, 사료값, 비료값으로 농업인들의 생계는 파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및 곡물가 등 원자재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농업생산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 농가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고 농협중앙회 역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비료값, 사료값 인상에 대한 장기대책과 더불어 정부와 농협이 농자재 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비료값, 사료값 등 주요 농자재 상승에 따른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우의 산지가격은 폭락하고 있는데 사료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떨어졌던 한우 산지 가격이 광우병 집회 등으로 잠시 가격 떨어짐이 주춤하였으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 시중유통을 시작으로 한우 가격이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도 7천원하던 사료값이 3차례나 올랐고 인상할 때마다 1천원씩 올랐으며, 올해도 7월초까지 4회 이상 올라 송아지 사료는 비싼 것이 1만1천원, 큰 소도 1만3천원으로 크게 사료값이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국제곡물가격의 인상이 가중되어 사료값이 계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축산농가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하여 사료값 지원대책을 내놓았으나 현실을 외면한 대책으로 축산 농가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실질적인 사료값 지원과 사료 자급대책을 즉각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원료가격의 폭등과 환율상승을 이유로 비료 판매가격이 평균 63% 올라 농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03년 5,300원이었던 요소가격이 4배 정도 올랐으며, 6,450원이던 복합비료는 3.5배 올랐으며, 2007년 초반에 비하면 무려 90% 가까이 인상되었고,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복합비료는 1만2,950원에서 2만2천원으로 69.9%, 요소는 1만2,400원에서 2만700원으로 66.9% 인상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비료 원료가격의 지속적인 강세가 전망되고 있어 화학비료가격의 인상은 계속적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고충은 더더욱 커질 것으로 봅니다. 정부와 농협은 이번 화학비료 인상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상 이후 판매 물량에 대해 인상차액의 70%를 정부 30%, 농협 30%, 업체 10%의 비율로 지원하는 농가부담 경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책으로 정부가 진정 농업인을 위한다면 화학비료 가격인상 철회와 인상차액에 대한 지원이 아닌 비료값 차등보전지원의 재시행을 통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2003년 이후 정부보조금 폐지로 발생한 비료값 인상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화학비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남 부안군의 경우 3억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15만포에 대해 한포당 2천원씩 최대 42포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강원도 삼척시에서도 3억8,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800호 전농가에 8만포에 대해 인상가격을 전액 보상해 주고 있어 해당지역 농업인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군인 우리군도 농업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농촌회생의 차원에서 정부와 농협에서 지원하는 70%이외의 농업인 부담금 30%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상길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제안이유 및 세부내용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결의문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우리 강토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도로서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삶의 터전으로 이어져 왔으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역사회복과 더불어 수시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침탈야욕을 드러냄으로서 양국의 선린관계를 스스로 허물고 우리 국민을 분노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여 왔다. 최근 일본정부는 우리 국민의 결연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중학교 신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일본의 노골적인 도전이며 상호존중과 신뢰원칙의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야만적인 행위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동북아의 평화와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을 위하여 역사왜곡 등 경거망동을 일삼는 일본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자제하여 왔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선의를 악용으로 악용하고 망상에 사로잡혀 과거 국제주의적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우리의 영토에 대한 침탈야욕과 역사 왜곡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해설서의 독도명기는 침탈과 탐욕을 정당화하고 어린학생들에게 침략과 전쟁을 가르치겠다는 행위로서 양국의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야기하고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 이에 우리 보은군의회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침략과 도발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결연히 밝히고 우리 영토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정부의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국제주의적 망상에 사로잡힌 독도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하고 우리 국민에 정중히 사과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법률적, 지리적 사실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즉각 인정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도발행위에 대하여 전방위적 대응으로 국제주의적 망상을 분쇄하고 독도에 대한 침탈행위를 영원히 종식시켜라! 2008년 7월 25일 충청북도 보은군의원 일동.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2. 보은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훈의원외 2인 발의) 3. 보은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기훈의원외 2인 발의)

김기훈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문구 중 불필요하거나 명확한 용어를 정비·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에서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정비하였고, 안제2조에서는 제목의 직무를 사무과의 설치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의 사무를 사무과로 하였습니다. 안3조에서는 사무과장의 직무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6조에서는 사무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회사무기구의 사무분장내용이 현행 직제와 일치되지 않음에 따라 사무분장내용을 직제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및 제3조에서 사무과장님과 전문위원의 직급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전문위원 2명으로서 지방행정 사무관 1명 그리고 지방행정 농업·시설사무관 중 1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제2조 및 제3조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담당에 통합되어 있는 사무분장을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무과장은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문서보완, 예산, 청사시설, 직원 인사관리, 정례회, 임시회에 의한 회의록 등에 관한 사항, 보도 자료의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작성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분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의 검토보고, 각종 의안을 비롯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기타 위원회 소관사항의 업무를 분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의 신·구조문 대비표, 근거법령 및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유영배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승진하시고 처음 보고해 보시죠?

예, 처음입니다.

떨리셨나요?

예, 떨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 방역소독 위생해충구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선에서 보면은 연막소독으로 하다가 분무소독으로 하니까 주민들 생각은 소독다운 소독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보건소에서도 이 민원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홍보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례를 인용해서 홍보를 하셨는가 모르지마는 작년도에 제가 사무감사 때도 홍보문안까지 당시 보건소장님한테 주면서 이대로 홍보하면 주민들이 아마 ‘충분히 이해해서 충분히 납득하지 않겠냐’ 해 가지고 했는데 그동안 보건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면서 홍보 실적이라든지 홍보한 내용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함으로서 환경이 많이 파괴되어서 분무소독으로 전환했는데 작년에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하고 주민을 상대로 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실적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홍보실적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마는 우리 군민들 개개인한테는 아직 그런 홍보가 덜 된 감이 있으니까 어떤 모임이 됐든, 어떤 인쇄물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더 이상 우리 군민들께서 민원이 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좀 홍보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특수시책 있죠 15페이지, 가정 재가환자들을 위한 장비 임대하고 있죠?

예, 장비임대도 합니다.

한번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임대하는 장비가 몇종정도 있고, 지금 폐기처분해야 될게 어느 정도 있고, 불량스러운게 어느 정도 있고 그게 파악되셨는지 되셨으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는 것이 휠체어하고, 침대 그리고 제가 환자들이 누워서 용변을 보고 불편한 기구를 지금 대여하고 있습니다.

몇 종정도 되나요?

종수는 정확히 모르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셔가지고 지금 폐기할 것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보강할 장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재가환자들이 재가치료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임대해 주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입니다. 농촌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8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 축산 경쟁력향상 기술보급 아까도 제가 5분발언에 말씀드렸지마는 전체 농업인이 어렵습니다. 그중에 축산농민 또한 더 어렵습니다. 축산 경쟁력향상도, 물론 사실 중요합니다. 기술보급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나 지도사업도 그 상황에 따라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자급 조사료 청보리 종자생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국제 곡물가가 계속 이제 오를 것이고 사료값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또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보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항도 중요하지마는 사료값 인상에 따른 그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비롯한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사료값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우회적으로 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기타 등등 이런 방안이 아마 많이 있을 건데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센터의 역할 그런 역할을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는 친환경기술에 대한 보급얘기가 나왔는데 친환경농업은 앞으로 농업에서 대세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농민도 살아남을 수가 없고 모든 시스템이나 구조가 친환경 쪽으로 갑니다. 친환경농법을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재배확대된 그 부분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품질인증마크를 농민들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품질인증을 받지 않으면 이제는 정부에서 지원 안해 줍니다. 물론 재배면적 확대나 작목확대 등 이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물론 어떻게 보면은 품질인증마크 획득이 품질관리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센터에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술적 지도와 또 방법, 요령 이런 것을 많이 지도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품질인증마크를 받아서 정부 보조금도 받기도 하고 또 높은 농산물가격을 받아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지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축산 경쟁력향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보리 종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채종포를 해서 관내 13톤을 공급했고, 이만리 해바라기 포장이 금년도에 축제가 끝나면은 해바라기를 수확하구 나서 6ha에 청보리를 재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자까지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종자하고, 저희 청에서 하는 채종포 3ha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해서 최종해 가지고서 전체 종자로다가 공급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미생물재제를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공급하고 있고,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료효율도 증진되고 또 환경도 개선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관계 친환경인증농가를 받은 농가가 267호입니다. 저희 보은군에 그리고 작목별로 한농가에서 두개 받은 농가도 있고, 세개 받은 농가도 있기 때문에 전체로 따지면 316개 작목이라고 할까요 작목개수가 316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 때도 품질관리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서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할애해 주고 있고, 또 새해영농설계에도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법관계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진흥청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한5억정도 저희들이 현재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미생물제재만 만들고 있는데 일반농가에도 공급할 수 있는 이러한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로 가기 위해서 5억을 저희들이 미생물재를 만들기 위해서 5억을 저희들이 국비로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은 일반농가에게도 우리가 이러한 미생물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에 대추우량묘목 생산사업 시범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 대추나무를 산림조합이 위탁관리 했었죠? 작년이죠.

농축산과여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금년에 이리 왔네요. 센터로, 그런데 식재되어 있나요?

지금 묘를 기르고 있습니다.

있죠? 활착상황은 좋은가요? 이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농축산과에서 작년도에서 한거하고 시범사업으로 유우량묘목을 한 5만본을 생산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한겁니다.

산림조합에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우리가 특위활동하면서 확인한 결과 실패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관심있는 사업입니다. 기술센터에 산림분야에 전문직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 그럼 이 사업관계는 군에 대추육성계가 있는데 왜 기술센터에 사업이 됐죠?

저희들이 대추관계는 사실 진흥청에서 연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으로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2003년도에 저희 시험포에다가 대추비가림시설을 340평을 했습니다. 114줄을 심어가지고서 비가림시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3년도에 상사업을 받아가지고서 회북 건천 김종식씨 포장에다가 비가림시설을 2,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상당히 좋았고 해서 농민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수님 취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번 전개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진흥청 산하에서는 연구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대추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다 센터에도 특화작목팀을 뒀습니다. 대추를 전담해서 지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기술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연구하고, 시험하고 지금 대추포장 2,700평에 저희들이 10개 품종을 갖다가 식재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농약 방재시험이라든지, 빗자루병 방재시험이라든지 이런 시험을 740주를 식재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러면 사업성과는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무상공급을 할겁니까?

유상이죠.

유상이에요?

가격은 그 때가서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노파심에서 센터에는 산림분야 전문직원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현재 사업이 양호하다고 하니까 잘 관리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11시15분까지 17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입니다.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수질 좀 검사해 보셨어요?

예?

종말처리장에서 버려지는 폐수 수질검사 좀 해 보셨어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양호한가요?

예.

우리 기대리를 흘러가는 물들을 보면은 항상 거품이 흘러가고 있어요. 거품이, 관기종말처리장을 통해서 내려가는 그 부분을 가보면 찌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 제가 담당공무원들하고 같이 문을 열면서 버려질 때에 물 버려질 때에 수질검사를 해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좀 그냥 그 담당자들한테 종말처리장 관리자들한테 물 검사를 시키지 말고 우리 군에서 한번 정확한 물 검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검사를 다시하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작업하는 부락에 상수도가 설치가 안된 부락도 많을 거구요. 또 예전에 해 가지고 관거가 노후된 관도 많이 있을 겁니다. 상수도 관이. 그 종말처리장 하수관거작업을 할 때 보면은 깊이도 많이 파고 또 포장 다된 이 길을 다 부셔가면서 파야 되는데 이런 노후된 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상수도가 안된 부락이라면은 언젠가는 상수도 그 부락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상수도가 안된 부락이라든가, 또 관이 노후된 부락 이런데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서 공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 시작하면은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해야지 공사가 지지부진하니까 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의원들은 뭐하는 놈들이냐고 그냥 덧붙여서 욕을 많이 먹어요. 그것 좀 앞으로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지 않도록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지하수 관리강화, 수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인 물관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물관리계와 관련된 내용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마을상수도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우리 보은군에 마을상수도 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 대략 몇개나 되죠?

196개소입니다.

다 해서 그렇습니까?

예.

196이요? 그러면 마을수로는 상당히 많은데 제가 겪어보면은 이 물관리계에서 196개의 마을상수도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리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특히, 이제 가뭄이 들 때라든지 물이 부족되는 그런 시기에는 상당히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이제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데고 꼭 필요해서 업무용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상하수도소에서도 아마 두개정도의 업무용 차량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 산 것이 아니라 아마 특별회계에서 산거죠?

예.

특별회계에서 산 것인데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계시는데 한번 말씀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뭐 다른 부서도 업무와 관련해서 상당히 할일이 많고 출장 갈 일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와 반해서 물관리계는 제가 겪어본 바로 보면은 진짜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은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업무용 차가 없어서 아마 담당 또는 직원의 개인차량 또, 업무용 차량을 빌려쓰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자기 업무차량은 다 배속된 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쓰고 다른 쪽에는 거의 안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물관리계에 업무용 차량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부군수님 계시는데 심도 있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업무용 차량이 우리 물관리계에 배치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활용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데 뭐 이 사항은 우리 소장님보다는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열입니다.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시설관리사업소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은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정기점검에서요. 먼저번 농업경영인대회 때에 안전사고가 나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농업경영인 대회가 다 끝나고 마지막 경품추첨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인 가족이 경품권을 서너장씩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앞에 좌석에서 가지고 있다가 받아가지고 나가면은 의자와 의자사이의 통로에다가 축사에서 쓰는 끌구르마라든가, 선풍기라든가 이런 것을 옆에 놔가지고 나가는데 통로가 막혀가지고 그걸 건너 넘어뛰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보험에 가입된 상태이고 그래서 보험회사와 절충이 되어서 나중에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보험회사에서 다 지급을 하고 추후에 손해비율에 따라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 사람들 말은 시설물에 걸렸다고 하기 때문에......

시설에 걸린 부분은 없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통로에 유도등이 있는데 그것이 바닥에서 높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다만 앞부분에 손수레가 있어 가지고 가려가지고서 건너뛰어서 ,발을 닿는 부분이 거기에 닿아가지고 미끄러져서 넘어진 것 같아요. 본인의 과실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마는 하여튼 최종결과는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체육시설하고 있는 체육시설이잖아요. 준공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생활체육.

예.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준공이 되어야만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이 되어야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관리하는데요.

책임부서는 어디인가요? 현재 지금.

시공부서인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이 된 다음에 시설관리조례를 개정할 것 아닙니까?

관리전환이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이용료라든가 관리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관리조례는 사업소에서 하시죠! 그렇죠?

예, 관리전환만 되면은 저희들이 그 작업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뚜렷한 책임부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무허가, 아직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운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말썽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분야를 문화관광과 소관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업소장님도 관심 있게 관리하셔야 될 거에요. 그래서 같이 조례제정 시기는 바로 준공처리 되면 바로 사업소로 이관되면 바로 하나요? 그게?

여하튼 저희들이 이관이 되기 이전에라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인접 시·군이라든가 그러한 시설물을 이용하는 각 시·군에 한번 현지 가서 사전 조사해서 관리전환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말씀은 체육관 들어가는 현관에 턱이 져가지고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잘못하면 걸려서 자빠지겠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얘기하던데 턱이 들어가는 현관에......

처음에도 턱부분에 넘어질 염려가 해 가지고 나중에 붙여놓은 거 같은데요. 떼놓으면 떼 놓은 대로 문제점이 있을 거 같고.

. 잘 봐보세요. 장애인들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안전사고의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현지를 보시고 필요성이 있으면 보완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최재열 몇 번씩 제기는 됐습니다마는 떼냈을 때에 턱이 너무 져가지고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또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염려도 있고 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