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위원장님이 같이 일하는 것이니까 지명해서 하시지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을 텐데 여러 선배 위원님들과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회하시지요?

백종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10대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리면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간략히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럼 총괄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제정책국은 현재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생명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등 본청 6개 과가 있고, 또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 등 6개 과에 1개 직속기관, 1사업소, 1단, 31팀을 관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그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60명이 현재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쪽에 담당업무가 소관 과별로 전부 나열이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종합적으로 기술을 다 드리지 못하고 중요한 사항만 기술이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주요 업무,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예산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도 증감내역까지를 포함해서 저희 경제국 해당 소관 부서의 예산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9쪽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경제정책국의 일반현황이 간략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통계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주된 현황만 유인물에 게시가 돼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역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만 2014년도 저희 경제정책국의 비전과 전략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국에서는 서민경제 안정 및 활력 있는 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시정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경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살아 숨 쉬는 전통시장의 활력 창출과 소상공인 자활기반 구축을 위하여 2014년도에 수원시 경제지표조사사업 추진과 소상공인 지원 자금 확충 및 창업‧경영 개선 교육, 골목상권 살리기 경영혁신사업, 시민과 상인이 함께 하는 전통시장 교육‧문화 콘텐츠 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대책을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상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수원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서 R&D 및 첨단산업의 역량강화, 중소기업지원관 건립 및 미래 기반형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으로 튼튼한 기업을 육성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4년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수원형 창업성공시스템을 정착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취업률 제고와 협동조합 활성화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장 생명산업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생산자, 소비자 두 배 만족, 이를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 확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전통식생활체험관 건립 및 운영,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수 분석을 통한 세원 관리로 차질 없는 세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공평 과세 및 성실 납세 등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데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결산 추진, 수의계약내역 공개, 하도급‧노무비 지급 확인 시스템의 정착, 지출급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출 검증 운영,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회계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식물, 인간, 환경이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생태농업 활성화로 자연과 교감하는 친환경, 생태환경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민이 편리하고 신뢰 받는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의 안정적 물량확보를 통한 수급안정과 출하,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강화로 양질의 농수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체납액 일소를 통한 납세정의실현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과년도 1,000만 원 이상 체납액 징수 강화,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경제정책국에서는 다양한 경제시책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고귀한 고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또 좋은 말씀 주시는 것은 저희가 적극 행정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서민경제안정 및 활력 있는 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경제정책국 업무추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영춘입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박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경제정책과 2014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생략하고, 2014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수원시 경제지표조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수원지역의 경제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관련 지표를 조사하여 지역경제의 변화 방향을 파악, 정책수립 시 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4년도 12월까지 되겠으며, 대상은 1,500개 업체, 약 1,000가구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향후에 10월까지 경제지표조사를 실시하고, 11월∼12월까지 보고서 제작 및 보고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상황을 알리고 활용하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확충, 창업‧경영개선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점포 창업, 운영자금 지원 및 교육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특례보증과 창업‧운전자금 지원이 있으며, 소상공인특례보증은 5,000만 원, 창업‧운전자금은 7,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소상공인특례보증 추천자금을 10억 원을 출연했으며, 특례보증실적은 약 169건에 2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금융지원과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 경영혁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의 소상공인과 소규모 상가번영회의 경영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고 전통시장과 상생하는 골목상권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 하반기 중에 골목상권 및 미등록 소규모 시장 별 약 40∼50명을 대상으로 상인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혁신점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사고와 참신한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빈 점포를 임대하여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실률이 높은 14개 시장 내 약 10개소 내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청년혁신점포 운영 현황은 4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신규 청년혁신점포 대상을 지속 발굴하고, 우수 청년 창업주 선발 및 유치하여 젊은 층 시장 유입으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교육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문화‧쇼핑이 접목된 문화‧교육콘텐츠를 지원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2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시장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팔달문 지역 시장거리축제 지원, 상인대학 운영, 상인회 워크숍, 전통시장 무료 배송센터 등이 운영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를 통한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고객과 상인이 참여하는 축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서 전통시장 인지도 향상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과 자생기반 구축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 37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조성, 아케이드 설치,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3개 사업으로 약 29억 원, 상인교육장 설치가 3억 5,000만 원, 소규모 숙원사업이 22개 시장에 약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파장시장 주차장 조성 매입부지는 보상 완료해서 지금 절차를 이행 중이고, 권선시장 B동 아케이드 설치 공사는 지금 현재 착공을 했으며, 매산시장 상인교육장을 6월 25일 개소식을 했고, 남문패션1번가 보안등은 기 완공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을 위한 물가안정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적 관리와, 취약시기 물가안정 특별대책 설정을 운영하고, 소비자단체 등 민간주도의 자율적 물가안정 참여분위기를 조성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게” 육성이 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개선 및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게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 지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에는 약 119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고, 또한 착한가격업소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착한가격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서 나눔의 실천운동을 추진해서 서민가게 부담 경감 및 물가안정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상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공산품, 계량기, 대부업, 복권방 등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해서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활동으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불법 계량기 점검, 위조 상품을 점검하고, 불법공산품 유통방지를 위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내실 있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과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서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영세상인의 생존권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둔동 1-70번지에 현재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기 2013년도 35억을 투자해서 건물에는 투입이 됐으며, 거기에 대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6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물류센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제정했습니다. 향후에는 위‧수탁을 협약하고 시설물 인계‧인수를 하여 상권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창범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박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성실하게 저희에게 주어진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며,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R&D 및 첨단산업 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본 내용은 IT산업 집적지로서의 수원 위상을 재정립하고 R&D‧첨단산업의 구축과 역량강화에 대한 새로운 방안 강구로 우리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8일 계약을 하여 8개월간의 과업기간을 거쳐 수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첨단산업 여건 분석과 첨단산업 지원관련 중앙 및 경기도 정책 제도 분석 등 다양한 내용을 발굴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중소기업지원관 건립입니다. 본 내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업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람과 함께 하는 휴먼산업단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산업단지 내 기업지원관을 건립하여 기업지원 및 기업 간 상호협력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예정 위치는 산업단지 3단지 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 지난 5월 2일 계약을 하고 4개월간의 과업기간을 거쳐 향후 건립 방침 확정과 건립 용역타당성의 내용을 확정 짓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6년 하반기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옥상 및 지붕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저탄소 녹색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에 경기도와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 없이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바, 앞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홍보에 주력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산‧학 협력과 R&D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산‧학 연계 협력 추진과 지역 R&D사업을 지원하여 기술혁신 촉진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으로 현재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지식재산과 전문 컨설팅 등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강화 지원 내용입니다. 지식재산 전문 컨설팅 등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개발 지원과 사업화 가능한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된 사업소 또는 공장 등록을 한 중소‧벤처기업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을 통해 앞으로 지식개발 창출과 보호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확대지원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1쪽, 경영안정화를 위한 기업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술력 및 성장가능성이 있지만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과 자생적 경쟁력 제고로 중견기업 도약에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등 본 내용을 통해 관내 유망한 기업을 발굴 육성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수원 도시를 이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애로 해소 지원단 운영입니다. “손톱 밑 가시”를 뽑아 기업의 애로요인을 제거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내용으로 기업SOS시스템 운영을 경기도와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본 내용을 통해 기업애로 접수‧처리와 기업인 간담회 개최 및 현장 방문, 기업애로 해소 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여건이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의 기초 수출마케팅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수출 마케팅 활성화를 촉진하여 무역 기본역량 제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무역교역, 해외규격 인증 지원,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지원과 국내외 박람회 및 수출촉진단 참가, 시장개척단 참여업체 지원, 글로벌 수출상담회와 해외수출보험 지원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본 사업을 착실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지원 내용입니다.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한 벤처기업 육성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벤처촉진지구의 위치는 수원산업 1·2단지와 서울대농생대, 성균관 일부 지역을 포함한 약 51만 7,00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4년 지방벤처 활성화 사업 평가에 참여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바 있으며, 앞으로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발전협의회의 착실한 운영과 촉진지구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활성화 지원을 통해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노사상생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지역 거버넌스와 노‧사‧민‧정 협력모델 구축에 따른 체계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 노‧사‧민‧정 협력사업 추진과 노동조합 상생 화합 행사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사업 및 홍보, 노동단체 국제교류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본 목적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47쪽,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 정착입니다. 구직자들의 기능과 연령에 맞는 취업 알선 및 정기, 수시 현장 지도‧단속을 통한 각종 불법사항 및 애로사항 해소로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 정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을 위해 고용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정착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민병구입니다. 일자리창출과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형 창업성공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체계를 보면 3단계로 이어지고 있으며, 창업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을 위한 비즈플라자와 초기투자자를 위한 창업지원센터가 있으며,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인 창조기업 및 시니어 비즈플라자는 영동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창업스쿨 등 특성화사업 확대, 공동창업사업 개발 발굴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업지원센터는 중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보육실 4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인∼5인 규모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화 자금 지원과 교육, 세미나 지원, 경영, 기술지원 등을 통한 강소기업으로의 기반조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업성장지원센터는 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5인∼20인 규모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창업, 육성, 성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글로벌 스타기업 탄생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원도심 내에 설치하여 침체된 원도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고용 250명에 매출이 140억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목표 공시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2014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일자리창출 목표는 5년 동안 12만 3,000개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간 매년 목표 대비 초과달성을 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당초 2만 7,000개의 목표를 3만 개로 상향조정해서 전체 12만 3,000개로 추진을 하였으며, 1/4분기 추진실적 결과 1만 870여 명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7월에 민선6기 목표 공시를 추진하고 12월에는 2014년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층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대안적 일자리 제시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인재 인큐베이팅 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인재 인큐베이팅 사업은 관내 대학 중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으며, 대상은 5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업 실무와 경제정책, CEO특강, 현장실습 등을 통해서 인재 양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분야로 나눠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보안네트워크산업 전문엔지니어 양성과정과 CS사내강사 양성과정, 컴퓨터 A/S정비 전문인력 양성과정, 원예교육지도사 양성과정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취약계층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 1,082명을 목표로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3단계를 7월 중에 접수하여 9월부터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실시되고 참여인원은 1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층 직장체험 연수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역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 총 360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상반기에 200명이 참여했고, 지금 하반기 180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강화로 일자리센터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일자리센터 금년도 취업 목표가 6,500여 명이 되겠습니다. 6월 10일 현재 취업인원은 2,822명이 되겠으며,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아지며, 금년 2월에 위탁기간 선정을 완료하였고 위탁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상담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미스매치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성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장기 프로그램으로는 청년뉴딜사업과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중·단기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겨울방학 특강과 사회초년생, 청년, 중장년 구직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성화고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순회 취업특강과 특성화고교생 면접클리닉, 노동인권 교육, 신입생 진로캠프 운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장기 프로그램 운영과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주는 일터만남” 채용행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업박람회, 소규모 채용행사, 상설면접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15일 수원역 롯데몰 쇼핑타운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금년도에 우리 시 지역 주민 4,300명을 채용하는 그런 MOU를 체결한 후에 5월 13일∼5월 16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9,000여 명 참여를 했고 면접은 2,93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채용결과는 7월 20일경에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수원 지역의 시민들이 취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구인구직의 날을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상설 면접장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반기 대규모 박람회는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10월 말∼11월 초에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사천리” 일자리 사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빠르게 구인구직을 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을 다중집합 장소를 집중적으로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나 대형유통센터, 수원역, 터미널 이런 데를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부터 동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 조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영동시장 내에 빈공간을 활용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1,479㎡가 되겠으며, 시설은 보육실 20개, 전시 및 홍보관이 위치하게 되겠으며, 운영사무실과 교육장, 회의실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센터 조성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영동시장 대표 측과의 협의를 거쳤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해서 10월 중에 입주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사회적경제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발굴육성을 통해서 90개의 기업을 육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생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 22억 4,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그 중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8억 3,400만 원이 되겠으며,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을 위해서 4억 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 수원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숍인숍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8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롯데몰에도 역시 우리 사회적기업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입점협약을 현재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생산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추진해서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56억 원의 사회적경제 생산제품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다함께 잘 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희망 “협동조합 도시” 만들기 사업은 유인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 이현주입니다. 2014년도 생명산업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생산자·소비자 두 배 만족 농산물직거래 확대 사업입니다.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더 싸게 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거래 장터 운영현황으로는 농협 경기도 지역본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수원 농협 하나로마트, 수원시청, 영통구청 등 6개소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을 운영하여 현재 6월 30일 현재 거래실적은 1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5월∼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시청, 영통구청 2개소에서 격주로 수원시 시설작목반 연합회와 버섯연구 농가 7농가가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 중에 수원화성 문화축제기간 중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11월에 장안구와 영통구청에 알뜰김장시장 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수입 농산물 다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일반 현황으로는 전이 325㏊ 답이 845㏊로 총 농경지 면적이 1,170㏊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주요 품목별 농가현황을 보면 수도작이 998농가, 시설채소가 136농가, 화훼가 37농가, 포도가 30농가, 친환경 농가 6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상토 및 농약, 비료, 포장재, 농기계 지원 등 수도작 및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9개 사업에 3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및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농촌지역 보육시설 교사 수당 지원 등 농업인 복지사업 3개 사업에 1,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내 수출 포장재 및 수출장려 물류비 지원, G마크 농산물 포장재 등 수출농가 대상으로 3개 사업에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금, 친환경직불금 등 3개 사업에 2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노후화 및 물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과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추가부지 1만 3,085㎡를 더 확보해서 총 부지면적 7만 10㎡에 건축면적은 기존 면적이 2만 1,698㎡였는데 기존면적은 3.5배인 건물면적이 7만 7,78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32억 원입니다. 재원으로는 국비 30%, 국고융자 4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검사를 완료하였고, 작년도 6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1차 실시하였으나, 농진청 자리에 체험파크 사업 순위에 밀려 예비타당성 2차 제출을 금년 7월 말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앙 투·융자심사 의뢰, 국고보조금 신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공유재산 심의안건 제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제출을 해서 2019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쪽, 전통식생활 체험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전통음식의 체계적인 보존과 발굴 및 재현으로 화성행궁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안지구 문화시설 구역 내에 3,036㎡ 대지에 건축면적 950㎡ 지상2층 한옥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8월에 건축물을 준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2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 내용으로는 조리실, 강의실, 전시실, 사무실, 접견실, 저온창고 등이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축설계 완료, 공사 착공 등 금년도 2월 20에 상량식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 10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 및 고양이 중성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기악화 및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기동물의 포획 두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생활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는 수원시 수의사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5월 말 현재 586마리를 포획해서 20.8%인 117마리는 축주반환했고, 295마리는 동물애호가한테 입양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식 강화 및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유기동물 발생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 축산물 공급입니다. 농수산물 취급 및 유통시설 현황으로는 식육판매점, 정육점, 우유업 판매업, 식육포장 처리업 등 9개 업종에 1,191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쇠고기 DNA 검사로 둔갑판매 단속, 대형유통매장 먹거리 안전성 검사 등 기관별 파트너십 위생감시 체계 구축으로 안전성 있는 농산물을 확보하고 육류 성수기 및 취약시기별 업소를 점검하여 소비자와 함께하는 축산물 합동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도모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동준입니다.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정확한 세수분석과 세원관리로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입니다. 2014년도 목표액은 1조 890억 원이고, 5월말 현재까지 4,780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대비 징수율은 43.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정기분 과세처리와 신고분 세목 신고 기한 내 사전안내와 납세편의시책 지속 추진으로 자발적인 납세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지방세 성실 납세자 선정 포상 사업입니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를 선정해서 인증패를 수여하여 기여한 공로를 격려하고 자긍심과 납세의식 고취를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8월∼10월까지, 선정대상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 3건 이상 납부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로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개인이나 연간 5,000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 중에서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추천을 받아서 마무리 짓고, 10월에 수상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기대효과는 자진납세 풍토 조성과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서 수원시 세정행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정기분 지방세 감면과 지방세 기한 연장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감면대상이 수원시에서 사망하신 분이 두 명, 관외에서 사망하고 유가족이 있는 분이 한 명 그래서 세 분이 있습니다. 감면 추진은 세 가족에 대해서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유예 조치를 81만 원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을 하고, 의결이 늦어질 때는 고지유예 후 감면처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조사 및 기법 발굴로 숨은 세원을 빠짐없이 찾아내서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확립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법인은 우리 시 관내에 9,981개 법인이 있고, 금년도 우리가 세무조사 목표로 85개소에 35억 원 추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 일제조사는 2014년 1월부터 실적이 48개소에 19억 5,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액 대비 56%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법인에 대한 직접 면접 서면조사를 하고, 연간 조사계획에 의거 연중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면 부동산과 중과 물건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미등록 임차사업장의 일제조사로 숨은 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4월∼12월까지 관내 500여개 사업장에 대해서 전세권과 임차권 설정한 사업장이나 부가가치세 4,800만 원 이상 신고자 임대건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사업장에 대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적정 납부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차 세무조사 실시를 7월부터 계속하고, 본점에 일괄 납부하는 법인의 관행을 사업장 소재지 별로 적정 납부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과소납부 및 신고 누락되는 숨은 세원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자금운용의 극대화 추진입니다. 우리시 지속성장을 견인할 미래지향적인 자금관리기반 시스템 구축을 토대로 해서 세입·세출 등 자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운용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은 세입·세출 흐름의 정확한 예측으로 지출자금 보유액 최소화와 이자수입의 극대화,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로 이자수익 극대화와 재정확충을 하고, 자금운용에 대한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시금고에 대해서 자금운용 관리 및 전산운영 분야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예금통장 Total-Care 관리시스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등 각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통장에 대한 시스템상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통장 Total-Care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각 부서의 예금통장의 체제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불필요한 통장개설을 방지하고 장기미사용 휴면계좌라든지 임의통장 신규개설 및 해지 사전통제 등 금융사고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이 사업의 소요예산은 기업은행에서 3억 원을 들여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자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개인통장 인출사태 사전방지를 위해서 공금유용 및 횡령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다양한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재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현재 5,027억 원이 부과되고, 3,980억 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현재 미수액은 1,047억 원이 됩니다. 징수율은 79.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으로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7월 31일 2개월간은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이월액의 한 30%는 징수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전자예금압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만 5,249건에 32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양한 납부시책 추진 중에 세입통합 납부시스템을 운영하고, ARS 무인수납기, ATM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체납액 정리실적에 목표 미달 부서에 대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8월 중 개최하도록 하고, 체납액 정리 종합평가를 12월에 실시해서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가상계좌 시스템 서비스의 개선입니다.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 가상계좌를 다수로 제공하고, 가상계좌 시스템을 보강해서 보다 안정적인 세입 증대 및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사업은 금년 2월∼11월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시중 은행 5개 은행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현재는 기업은행 단일 가상계좌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세 다수 가상계좌 추진 중에 6개 은행에 대해서 참여 협의를 했고, 앞으로 계속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시스템으로는 네트워크 분산시스템 구축으로 가상계좌 서비스 보강을 웹서버 1대, L4스위치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 은행 추가를 지속 추진해서 7월까지는 국민은행을 하고, 신한은행이나 농협에 대해서는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복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무 개선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및 잦은 업무담당자 변경에 따른 담당자 교육 및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등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여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일자리 창출 현실화입니다. 수원시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시행하여 15개 사업에 1만 1,600여 명을 고용하였으며, 향후에도 5,000만 원 이상 관외 업체 입찰공사는 보통 인부에 40% 이상 수원시민을 우선 고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169명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향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공표하고 회계 실무교육 등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공사 하도급‧노무비 등 지급 체계개선 정착입니다. 공사 등 발주 시 하도급대금‧노무비 등 체불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 일명 클린페이를 도입하여 83건에 250억 원을 이용하였으며, 향후에도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사에 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임금보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계약통합업무 추진으로 계약업무 전담운영으로 16개 사업소에 2,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업무를 전담 금년도 공사 235건, 용역 94건, 물품 11건을 계약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변상금 등 51개 필지에 15억 8,9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향후 공유일반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 변상금 조치,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등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공용차량의 맞춤형 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보유차량 중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차량의 과감한 감축 및 임차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무분별한 차량 대체구입 억제 및 저공해 차량을 확대하여 녹색환경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04쪽, 에너지절약형 안전청사 구현입니다. 저탄소 녹색환경수도 구현을 위한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LED 1,189개를 교체하였으며, 냉·난방기 21대 교체, 옥상에 녹화사업으로 텃밭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내진 진단 및 보안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안전청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네 분, 다섯 분 있는 것도 이름 못 외워서 보면서 했는데 이렇게 많으니까, 이기복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여름이 되면 전기가 피크치에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에어컨을 꺼서 공급을 못해 주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등까지 껐습니다. 맞습니까?

네.

올해도 그렇게 하시나요?

올해는 작년 같이 그렇게 아직 민감한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등을 껐는데 냉장고 끄셨습니까, 안 끄셨습니까? 냉장고 안 끄셨죠?

작년에요?

네. 그리고 정수기는 그냥 다 켜놨습니다. 과연 정수기 켜고, 냉장고 켜놓고 우리 직원 분들을 땀을 뻘뻘 흘리게 하는 것이 나은지 전력을 계산해 보고 오히려 냉장고와 정수기를 끄고 반대로 에어컨을 틀어주는 것이 나은지를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는 더움을 좀 덜 덥도록 최대한 저기를 해서,

그 얼음 나오는 정수기나 이런 것 좀 쓰지 마시고, 차라리 비효율적인 것을 아끼시고 우리 직원 분들이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회계과에 전기직 공무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두 명 있습니다.

두 명?

네.

몇 급 있으시죠?

7급하고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번 찾아갈 테니까 검토를 좀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준 세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금통장 Total-Care 관리시스템을 시행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네.

그것을 보니까 기업은행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연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은 우리 안전기획조정실 할 때 본 위원이 한 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윈도우즈 체계가 좀 문제가 있다. 너무 윈도우즈를 맹신하는데,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윈도우 체계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OS체계를 바꾸지 않고, 이런 OS상에서 계속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할 때 우리 수원시에서 전산이나 통신에 대한 전문가가 관여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은행하고 저희 세정과하고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전문가는 투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맞고, 개념적으로 맞는데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기술이 가장 최상인가는 적용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이 참 괜찮다. 그냥 하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이게 어떤 전산상의 사고가 또 한 번 터지면 그 다음에는 우왕좌왕하고 “내 책임이 아니다. 니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들을 검토할 때 우리가 전문가들을 양성시켜놓고, 양성시켜놓은 전문가들의 의견조차 물어보지 않고 정책들이 결정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한 번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언론에는 연일 나오는 거예요, 금융사고 터지고요.

그것은 하여간 긍정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문가들한테 기회와,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이런 것을 주셔야 우리가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가 하도 많으니까, 아까 농수산물 현대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농수산물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리모델링 차원을 떠나서 건축물 새로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개념으로 다시 짓는 거죠? 기간이 얼마나?

저희가 도매시장 현 부지를 약 한 4,000평 정도 더 매입을 해서 기존 건물을 다 헐어내고, 한 번에 허는 것이 아니라 3섹터로 나눠서 순환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지금 설계는 어디까지 하셨죠?

아직 설계는 안했고, 지금 현재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이달 말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9대 때 녹지교통위원회 있을 때 한 번 와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연속 공사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갖고 가야 됩니다. 수원시의 모든 건축물을 자꾸 공모전으로 하는데, 공모전으로 해서 모양만 좋게 했지, 실제로 써보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농수산물시장을 지어놓고 10년 후, 20년 후 유지관리를 생각해 보면 까딱 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첫째, 유지관리가 잘 돼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롤링방식으로 지어지려면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자가 적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예를 들어서 단일 소재로 짓는다고 그러면 롤링방식은 아주 용이하게 갈 수도 있고, 유지관리도 용이할 수가 있고, 또 유지관리매뉴얼도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명산업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런 비료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포장재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와서 징징거리면 조금씩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바꿔서 이제는 거꾸로 지원 안 해주고 제대로 된 금액으로 사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고 내년도부터는 어떤 나누는 식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서 특정한 어떤, 앞으로 비전 있는 사람들을 집중화시켜주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 같은 경우가 학교급식을 공동구매를 해서 지금 100 학교가 넘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가.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학교가 공동구매를 하면 농민이 원하는 가격으로, 싸게 아니라 농민이 원하는 가격으로 가져온다 하더라도 유통과정을 없앰으로써 그분들한테는 더 많은 비용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농업 하는 사람들이 안정적 양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한 자기 수입이 되고 벌이가 되면 여기 와서 “힘들다.” “비료 사 달라!” “농약 사 달라!” 이러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패러다임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착한가게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이 착한가게라고 하는 것이 싸게 파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착한가게라는 것이 주변시세보다 음식물 가격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낮아야 되고, 그 외에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나을 적에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이야 말로 뒷북치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2013년까지 가계지출의 최고는 교육비였습니다. 소고기 파동이 난 이후에, 또 방사능 파동이 난 이후에 가계지출의 1위는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싼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싼 것을 공급해 주는 것도 매우 좋은 정책이지만 이제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착한가게 개념이 무조건 싸다고 해서 정의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본방향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국수를 판다해도 어떤 집은 5,000원 받고, 어떤 집은 3,000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팔면서도 가격을 저렴하게 받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이런 업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서 나름대로 그런 방향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을 관리하는 과가 기업정책과인가요?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요?

네.

아까 얘기하신 것이 우리가 기업이 1,5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등록된 기업이 1,300개 정도 됩니다.

1,300개?

네.

지금 완제품은 몇 개로 파악이 되셨나요?

완제품이요?

네.

완제품까지 수요파악은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희한하게 우리가 물건을 쓰는, 그러니까 건설에서 물건을 쓰는 조례는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왜 또 거기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조례를 만든 적도 있는데, 우리가 한 1,300개 중에 지금 80∼90%는 반제품이나 부품을 만드는 곳이고,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우리가 한 120∼130개로 예상이 되는데, 완제품을 만드는 현황이 파악이 안 돼 있고, 그 완제품을 우리가 써주지도 않는데 수원에 있는 기업이 잘 되라고 한들 잘 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완제품을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써주면서 보완시키고, 또 우리가 써보고 불편한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그래서 이 제품이 괜찮은 제품이 되어서 이 제품이 더 신뢰가 가고 또 우리가 다른 데 소개를 시켜줄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몇 차례 다른 위원회 있으면서, 9대 때 다른 위원회 있으면서, 물론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현황이 잘 파악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제품 현황이 파악되면 지금 굳이 우리가 조달구매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되는 게 감사원과 조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없어지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다. 이 조달구매를 하지 마시고 수원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 우리가 써드려야 그래도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시에서 어떤 권고나 또 시에서 이야기를 하면 말을 좀 잘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한 번 과장님이 준비해서 좀 바꿔주시는 방향으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원 소재 기업 완제품 판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과 관련된 것은 아까 어느 과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수출상담쪽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업지원과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수출하는 기업이 몇 개인지는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가 연초에 수출상담 계획에 의해서 희망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1차에 5개 업체, 제품 업종별로. 그래서 그 업체가 해외 바이어들하고 해서 상호 간에 매칭이 됐을 때 상담이 이루어지고, 상담 이후에 서로 의견 교환해서 수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개,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업체가 몇 개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수원에?

지금 현재 제조업으로 등록된 한 1,300개 업체 중에서 수출과 관련된 업체는 한 30∼40%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안 뽑아 오셨을 텐데 본 위원이 하도 궁금해서 국세청에 가서 뽑아봤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업체가, 본 위원이 한 3년 전에 뽑아 갖고 왔는데 수원에 1,300개가 있습니다. 물론 보따리장수도 있습니다, 큰 회사도 있고. 우리 제조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따리장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무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1,300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뽑아 봤느냐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나가고, 우리 직원분들도 해외연수 나갑니다. 그럼 갔다 와서 득 되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교류도 하고 또 서로 상호 방문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려면 우리가 우리 기업현황을 알아야 거기 가서 소개도 시켜드리고, 또 그분들이 왔을 때 구경도 시켜드리고 할 텐데 전부 지금 페이퍼상으로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 움직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특혜 의혹이거든요. 과연 특혜 의혹이 무서워서 아직까지 수출로 먹고 사는 업체가 이렇게 1,300개가 있는 것도 우리가 파악하지 않고 내버려둬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그런 종류별로 여러 가지 분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앞으로 교류도 되고, 마찬가지로 앉아계신 공직자분들이나 또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해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쪽 기관과 친해지다 보면 오히려 어디 전문가, 중국 전문가라든가, 중국 어느 시 전문가라든가, 캄보디아 전문가라든가, 몽골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전문가가 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이렇게 소개시켜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 있는 사람들이 길을 터줄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황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입니다. 여기 보면 일자리창출과에 여성 일자리 박람회 개최가 2014년 9월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여성 일자리 창출은 어떤 목표와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시며 어떤 일자리 창출을 하시는지 계획을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민병구입니다. 9월 중에 여성 일자리를 위한 박람회 개최 일정 계획은 잡혀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 않고 주로 여성 일자리는 미스매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그런 취업알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하면 보통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쪽, “행복나눔! 수요 한마당” 행사로 나눔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수산물을 중도매인들로부터 기증받아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매주 수요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희망하는 13개 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55개 업소가 참여하여 17t의 농수산물을 지원하였습니다. 121쪽, 시민이 편리한 공영도매시장 운영입니다. 시장 내 환경정비와 질서 확립을 통한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녹색환경실천의 날을 매월 운영하여 지금까지 80명의 중도매인이 참여하여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외부인들의 도매시장 내 쓰레기 무단반입 투기를 단속하여 17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주요 농수산물 경락가격을 매주 분석하여 시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122쪽,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안전관리사업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건축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및 보수 보강공사를 실시하였고 재해대비 하수관 준설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상발전기 보수 및 전기시설 점검 보수를 통해 전기안전 사고에 대비하였습니다. 123쪽, 농수산물 유통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유통행위의 근절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상장외 농수산물 무단반입 행위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4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도매시장 상장물량 확보 및 경매사 지도를 2회 실시하였고, 불친절 행위, 상거래질서 위반자에 대하여 69건을 적발하여 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124쪽, 유통종사자 친절마인드 향상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유통종사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과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유통종사자 유통환경 개선 및 친절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유통종사자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를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체납세징수단장 정연규입니다. 체납세징수단은 지난 2월 24일자로 신설된 조직으로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시청 옆 홈플러스 뒤 개인건물 약 70평을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체납세징수단에서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 독려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단장을 포함해 정규직이 7명, 시간제 계약직 4명 등 1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2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은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을 요약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128쪽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과년도 1,000만 원 이상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과년도란 2013년 이전을 뜻하는 개념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 현재 1,0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지방세 194억 4,400만 원, 세외수입금 61억 1,400만 원, 총 255억 5,800만 원으로 저희 체납세징수단에서 징수해야 할 체납액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체납세징수단에서는 금년도 징수목표를 지방세 45억 원, 세외수입금 10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징수실적은 5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6월말 현재는 지방세 25억 9,000만 원, 세외수입금 5억 3,200만 원을 징수하여 지방세는 목표대비 약 57.6%, 세외수입금은 목표대비 약 53.2%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자 소재확인 및 면담, 공매의뢰, 가택수색을 통하여 동산압류 등 체납자를 전방위로 압박하여 납세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고액체납 및 불법운행 차량 체납처분입니다. 먼저 대포차량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포차량이란 불법운행 차량으로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르며, 법적 의무인 납세와 정기검사 및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등록 원부상 소유자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현황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4만 6,000여 대로 이 중에서 4회 이상 체납차량은 9,600대입니다. 공매대상 차량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구청별로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세징수단에서는 대포차량을 추적하여 영치 후 자동차 전문 공매기관인 오토마트에 의뢰하여 4,3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경기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대포차량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운행을 차단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지방세 납부독촉장을 받고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동산을 추적하여 환가가 가장 용이한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부동산 압류현황입니다. 2월 말 현재 부동산은 808건이며, 이 중 148건을 금년도 공매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체납자 42명의 압류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71명에 대하여 압류부동산 공매예고를 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처분 강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재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출국금지를, 3,000만 원 이상은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준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2월 15일경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명단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72명에 대해 해당 부서에 사업제한 요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징수단 모든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얼마 정도 되면, 몇 년 지나면 넘어오는 것이지요?

저희는 지금 1년 지나면, 과년도 것은 저희가 다,

지금부터 넘어오는 것입니까?

네, 1,000만 원 이상 되면 저희가 다,

지금 자동차 불법 주·정차로 된 것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총 관련해서, 자동차관련해서 총 체납액이!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제가 주·정차과태료 부분은,

그러면 전체적인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1,000억이 넘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돈 못 받은 것이!

돈 못 받은 것이 세외수입 분야, 자동차 주·정차 위반포함해서 1,00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지방세가 500억 정도가 되어서 전체 규모는 1,600억 정도 됩니다.

1,600억! 그러면 이것을 몇 년이 지나면 소멸시켜버렸지요?

소멸시효는 5년인데 5년 이후에도 저희가 결손처리하고도 5년 동안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저희는 일단 체납액이 되면 부동산을 찾아서 압류를 하고 부동산이 없으면 동산을 압류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과속을 하다 걸리면 경찰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은 구청에서 단속을 합니다.

네.

과속을 하다 걸려서 벌과금을 안 내면 경찰청에서는 바로 그 차량에 대해서 차압을 해 놓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주·정차 위반한 것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납액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봤더니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동일인이 또는 동일회사가 팔달구에서 체납액이 있고 영통구에 가서 체납액이 있고, 그 다음에 권선구에 가서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영통구는 영통구만 관리하고 권선구는 권선구만 관리하다보니까 이것이 합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합산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합산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합산시킨 것입니까?

제가 건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외수입입니다, 과태료도! 1,000만 원 이상만 제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완전히 곪아터진 것만 보낸 것이네요?

고액고질 이런 것만,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KT＆G에 있는 땅이 몇 평이나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