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부교육감 주명현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용한 정책국장입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보영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중호 감사관입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인식 학교혁신과장입니다. 강양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홍용표 총무과장입니다. 손인관 행정과장입니다. 이숙형 재무과장입니다. 배정익 시설과장입니다. 이현복 세종교육연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사전에 양해드린 바와 같이 김성미 창의인재교육과장은 미얀마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교류 협정 연장 협의차 국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김태환 인성안전교육과장은 강원도 강릉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 상황실 총괄책임자로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세종교육재정에 대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세종교육을 이끌어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종교육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 실현을 통해 세종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전 교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종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채와 전년도 이월금 등의 추가재원을 가지고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와 학교 신설비, 누리과정 등의 교육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5,068억 원보다 623억 원 증액된 5,69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학교시설비 및 보통교부금 보정액 등이 감액됨에 따라 보통교부금은 본예산보다 361억 원 감액되었으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국가시책사업 지원에 따라 8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 및 지방세 전입금 증가에 따라 자치단체 전입금은 282억 원 증액되었으며, 정기예금 이자와 그 외 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5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은 96억 원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57억 원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정규직 인건비를 반영하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비 등을 반영함에 따라 인건비 14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8년 개교 예정인 대평초등학교와 대평중학교의 시설비를 반영함에 따라 학교시설비 1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 사업비 8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7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개교 학교의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 스마트스쿨 구축비 51억 원과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비 25억 원, 개교지원비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종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세종교육이 더욱더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사업별 세부내역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월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참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끝까지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명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명현 부교육감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네, 고준일 위원님.

고준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세종시교육청 추경예산을 보면 전체가 623억 정도잖아요. 그중에 전년도 이월금이 457억 정도 돼서 전체 추경예산액 대비 73.5%의 구성을 차지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 문제가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재정 건전하고 효율적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고, 뭐 여기저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 증가한 사유는, 2014회계연도 이월금에 포함된 신설학교, 2013, 2014년도 신설학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신·증설비 정산금 286억 원이 2015년도 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산금 286억 원 중 221억 원은 2016년도에 감액 교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그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 이월금이 45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을 보면 약 20개 정도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월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부교육감님,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월되는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많이 꼽지 않고 신규에 퍽 많이 꼽았어요. 어쩔 수 없이 가는 사업들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본예산에 심을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신규가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사업이? 그런데 본예산에 꼽아도 될 만한 사업들이 지금 여기에서 일일이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부교육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셔서 추경에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일단 순세계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신규사업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 간과했다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정봉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그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자료 요청할 걸 미리 서면으로 작성 못 하고 왔어요.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료 요청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교육정책 연구용역이 1억이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의 3년간 연구용역비 내역을 좀 주시고요. 가능하면 일단 저희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일단 정책기획관실은 최소한 주셔야 되고, 참고로 교육청 전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에 본청 시설관리비가 9,100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본청 시설관리비 9,100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성교육과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4억4,200이 계상됐는데요. 이것도 좀 소상하게 내역을 설명서 자료 말고 좀 더 밑에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재무과 소관의 전산화기계 보급 51억2,500이 있고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원 10억2,600이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소상하게 주시고, 그리고 BTL 민간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급한 건 아닙니다만 BTL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BTL 사업을 하는 학교라든지 BTL 시작한 연도라든지 그리고 BTL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소상하게 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계수조정 가기 전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더 하실 말씀...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윤형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까지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예비비로 누리과정을 메웠단 말이죠.

네.

문제는 2017년도가 문제입니다. 자꾸 누리과정 대상자는 늘어나고,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 우리 세종시교육청도 실질적으로 올해까지는 겨우 맞췄지만 사실 긴급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유보금 정도 남은 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려가 되고, 지금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비상상황이죠. 재정적인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타 시·도와 볼 때 심각성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지금 타 시·도보다 아직은 우리가 지금은 학교가 신설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향후에 점점 갈수록 학교 수는 계속 늘어나고, 그런 만큼 또 ‘세종교육이 좋다.’라는 주변의 인식에 의해서 점점 유입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점차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교육감님하고 함께 어떤 대안을 마련하면서, 아까 장승업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교육청 자체만으로는 이걸 어떤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주변의 타 정부의 도움 없이 안 된다면 다른 예산을 최대한 끌어와서라도 이 부분을 다른 부분은 보충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리과정으로 편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긴축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성남고등학교는 해당 부서 질문 때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우선 부교육감께 성남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성남고에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성학원 자체는 지금 대전교육청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남고등학교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학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쪽에서 감사의 권한은 할 수는 있지만 그 학교를 임용하고 한 교사들에 대한 부분은 법인에서 임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장하고, 그 신분상의 조치나 이런 부분은 법인에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현재 어떻게 보면 세종시에는 유일하게 성남고가 사립고 한 군데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러한 성남고가 정말 사립으로서의 어떤 특별한, 왜 그러느냐면 현재 거의 세종공립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성남고등학교 하나 있습니다만 성남고가 정말 더 특별하게 노력해서, 법인이 어느 정도 더 투자도 해서 정말 일류의 학교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기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갈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고등학교 사립학교 하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세종을 대표로 하는 명문 사학으로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예술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특성화된 예술계 쪽에 대해서 더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성남고등학교로 지원한 지원금이 2014년도, 2015년도에 비해서 약 5억 원이 더 많습니다. 2013년도에 50억7,400만 원이고, 2014년도에 44억9,0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 4,440만 원인데 당시에 2013년도에는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산권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재단이 다 가지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 가능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당시에 어째서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한지 1년밖에 안 돼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빠듯했을 텐데 어떤 경위로 7억 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됐는지, 이 재단에 대한 지원이 된 겁니다, 학교운영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설립할 때마다 급식실을 설치·운영하는데 급식실 전체 운영비 이것을 2020년도까지 추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을 시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교육경비보조금 등이 있죠. 그거 3년 동안 간 것 좀 주시고,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남고등학교 대성학원의 특히, 성남고등학교한테 지원금 주신 건 교육청에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성남중학교가 매각을 했죠, 세종시 출범하면서. 그 이후에 대성학원이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혹시 받을 수 있어요?

법인 전입금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받을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한 것은 지방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 측면과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재정의사결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 또한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청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작성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주명현 부교육감님,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엽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순서는 세입예산 규모, 세출예산 규모 그리고 부문별 사업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2016년 세입예산은 본예산 5,068억보다 623억 원이 증액된 5,691억 원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으로는, 중앙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13억 증액된 3,434억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자체수입은 56억 원이 증액된 93억 원입니다. 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은 95억 원 증액된 1,604억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457억 증액된 560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5,068억보다 12.3% 증액된 5,691억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본예산보다 464억 증액된 4,912억 원이며, 평생직업교육은 1,000만 원 증액된 10억 원입니다. 교육일반은 157억 증액된 769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유아 및 초·중등 교육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의 1. 정규인건비는 신설학교 증가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84억 원 증액된 1,987억 원이며, 2. 비정규직 인건비는 기간제교사 인원 증가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비 등을 반영하여 62억 증액된 35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5. 교원인사 관리는 교원임용시험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지원을 위해 2억 증액된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과 15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6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1. 교육과정개발 운영은 본예산보다 12억 증액된 24억 원이며, 17쪽의 2. 학력신장은 7,000만 원 증액된 11억 원입니다. 18쪽입니다. 4. 유아교육진흥은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해 본예산보다 1억6,000만 원 증액된 18억 원이며, 5. 특수교육진흥은 장애학생의 지역중심 특수교육 지원과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3억 증액된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8. 외국어교육은 영어교사 심화연수와 EBS교육방송 지원을 위해 3억8,000만 원 증액된 2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1쪽의 9.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은 과학중점학교 운영과 EBSm사이트 구축·운영을 위해 3억 증액된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11. 학교정보 인프라 구축은 2017년 신설학교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해 51억 증액된 69억 원을 반영하였고, 12. ICT 활용 교육은 2억5,000만 원 증액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13. 체육교육 내실화는 학교스포츠클럽과 수영교육을 활성화하고, 태권도부 훈련장 신축을 위해 본예산보다 12억 원 증액된 3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5쪽의 14. 특별활동 지원은 예술교육학교에 대한 운영비와 악기 지원을 위해 5억 증액된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16. 학교생활지도는 예절교육 지원과 안전교육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을 위해 7억7,000만 원 증액된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19. 진로진학교육은 진로직업체험 지원과 진로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3억5,000만 원 증액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21. 학생 선발 배정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지원과 자율형 공립고 운영 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을 위해 5억 증액된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1. 학비 지원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과 세종교육장학회 지원을 위해 4억8,000만 원 증액된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3. 급식지원은 학생 급식비 지원을 위해 본예산보다 15억 원 증액된 16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5. 누리과정 지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를 반영하여 88억 증액된 173억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2. 급식 관리는 2017년 신설학교의 급식기구 구입을 위해 24억 증액된 5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쪽 학교재정지원관리입니다. 1. 학교운영비 지원은 학교 수 및 학급 수 증가로 운영비가 증가함에 따라 4억6,000만 원 증액된 31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 사학재정 지원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과 명퇴수당을 반영하여서 7억 증액된 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학교여건개선시설입니다. 1. 학생 배치 시설은 2018년 개교 예정인 학교에 대한 시설비와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추진을 위해 본예산보다 48억 증액된 1,20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 학교일반시설은 다목적강당의 계단 설치를 위해 2억 증액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교육일반입니다. 먼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1. 교육정책기획관리는 교육정책 연구용역 과제 증가와 교육거버넌스 시민연수 활성화를 위해 1억6,000만 원 증액된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7. 교육행정정보화는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본예산보다 1억 증액된 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쪽 10. 재무관리는 신설학교 부지 매입비를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69억 증액된 147억 원이며, 1. 학생 배치계획은 학생 분산배치와 신설학교 개교 지원을 위해 11억 원 증액된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쪽과 47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8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2. 교육행정기관 시설은 교육청사 환경 조성과 직속기관 비가림막 설치를 위해 1억 증액된 1억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78억 증액된 3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51쪽입니다. 1. 예비비 및 기타는 예측할 수 없는 사안에 대비하고,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을 다른 사업으로 조정함에 따라 9억 감액된 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건비와 학교 신설비 등 필수적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 및 담당관과 원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예산안을 대상으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본예산 2,307억보다 85억 증액된 2,392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정규직 인건비 1,987억, 학교기본운영비 316억 원, 예비비 28억 원 등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관련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상향을 통한 국비 노력 확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재정수요로 인해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으로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5% 상향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4조 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도 중앙정부에서 편성해서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또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24쪽의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의 최근 3년간 교부율과 추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세종시 일반회계로부터 최근 3년간 약 1.31%에 해당하는 연평균 95억 원의 전입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학생 급식비로 소요되었으며, 우리 교육청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신설 및 읍·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직속기관 설립 등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해서 시청으로부터 전입금 확보를 위해서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니 위원님들의 도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에서 교육정책연구용역비 추가된 5개 과정의 주요 내용과 그동안의 발주현황 및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예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로는 지금 수요조사 중입니다만 예상되는 것으로는, 지역사회교육지원센터 설립 방안이라든가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방안 등이 예상되며,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개청 이후 정책연구용역 발주현황 및 추진상황은 2012년에 세종시교육청 컨설팅 장학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등 13건, 2013년 학교 특성화 컨설팅 및 평가방안 연구 외 10건, 2014년에 세종교육연구원 설립방안 외 15건 그리고 작년에 세종시교육청 고교 상향평준화 타당성 연구 외 5건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세종교육청 고교평준화 학생 배정방안 연구 등 6가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의 유사·중복성,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정책연구용역 심의회 심의를 비롯한 충분한 검증단계를 거쳐 엄선된 과제만 채택되도록 해서 낭비요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의 시 우리 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결위에서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소상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가 오기 전에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시설을 위한, 제반여건에 대한 연구용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신 설명서에 의하면 정책연구용역의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설명을 올릴게요, 있는 자료니까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연구개발비 세우기를 4억7,000을 했습니다만 3억2,600만 집행하시고 불용률이 30%입니다. 동년도 일반운영비는 불용률이 68%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지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회 수당 불용률이 78%고, 일반운영비가 불용률이 37%입니다. 이 얘기는 정책연구용역비를 계상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집행을 해달라고 부탁말씀을 분명히 올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률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지적하신 대로 좀 불용액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를 면밀히 하고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로 주실 때에는 이렇게 개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세세하게 주십시오. 사업은 원래 포괄 연구개발비이거든요. 포괄이란 의미가 잘 쓰면 좋은 일이고, 잘못 쓰면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꼼꼼하게 보고자 함에 있으니 자료를 세세하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보영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2016년 본예산 8억9,745만3,000원보다 838만2,000원 증액된 9억583억5,000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교육정책 홍보 465만2,000원, 기본운영비로 3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30페이지 교육부 발간 월간지 행복한 교육의 주요 내용과 활용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교육은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로 교육부 교육정책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 우수사례 등 각종 교육정보를 게재하여 교육현장의 문화 개선 및 시민의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한 예산 465만2,000원은 행복한 교육 월간지 구입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월 228권을 구입해서 각급 학교에 교당 2권 및 본청, 직속기관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보영 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1억1,800만 원 대비 700만 원 증액된 1억2,600만 원으로 감사관리 400만 원, 본청 운영 300만 원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 30페이지에 관내여비와 관외여비 700만 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는데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내여비가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사계획은 연말 확정이 되고요, 예산은 9월 정도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약간의 시기상 불일치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급식 감사를 하도록 정부정책에 따라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 6개교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각급 학교 현장에 직접 가서 상주하면서 감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장비가 소요되는 부분이고, 또 그간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 지적되는 부분이 스마트스쿨이 광범위한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 부분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 약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특정감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가 과거에 비해서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만큼 학교 종합감사에 대한 감사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제반 여러 사항을 반영해서 출장비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이 활발한 감사를 통해서 예산낭비도 줄이고, 업무도 바로 잡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고등학교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면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적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주로 지적한 부분은 학교발전기금을 사용했을 경우에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당시에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뿐만 아니라 발전기금에 대한 장부, 발급대장이라든지 영수증 이런 걸 했어야 하는데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런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 각각 2,840만 원하고 1,472만 원 정도 해서 2013, 2014년도 두 해에 4,421만 원 정도의 발전기금이 들어온 걸로, 그나마 이것은 기록이 된 겁니다. 이 외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발전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으로는 410만 원만 냈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한 감사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분명히 이건 법령에 대한 규칙 위반입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용한 사례도 수십 건이 되죠?

네.

금액으로 치면 4,526만 원이고,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학교장 미결 현황도 상당수 약 70여건 가까이 되고, 또 비품, 물품이 내구연한이 됐을 때 매각하는데 이걸 입찰을 통해서 매각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컴퓨터, 노트북 9,300만 원어치가 실질적으로는 1,5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산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또한 인조잔디 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면적 대비 금액이 많습니다. 인조잔디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고 쪽에 과거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지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교가 설립되면서 예정지역의 학교는 학교대로 약간 어수선한 가운데 이러한 일탈이라든지 예산 전용 이런 게 많을 겁니다. 특별히 감사관실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해야 여기 올라오는 예산들이 절감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관내 학교에 대한 감사주기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했고 내년도에 감사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성남고등학교 교장이랄지 비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굉장히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가 이루어져서 이 학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현행 법령상으로써 이 학교에 대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징계 요구하는 것과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한 조치 외에는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그래서 교육부에 나중에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 또는 재징계 부분에 대한 법령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성남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인력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남고등학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예산을 엉뚱하게 쓰거나 전입금 같은 것을 제대로 출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성남고뿐만 아니라 일반 공립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연간 45억씩 지원해주고, 전입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인사권은 다 재단에서 가지고 있고, 그마저도 교육청에서 분명히 돈을 받고 교사 채용해서 사법처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치 안 했지 않습니까?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교육청 자체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결함지원금하고 인사 조치인데 그마저도 안 듣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무시해왔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연간 감사계획 일정에 대한 감사 조치결과 현황 자료로 주시고.

2015년도요?

2015년도 것.

감사결과 조치...

2015년도에 연간 감사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감사를 실시하셨을 테고, 그 실시 결과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없음’, ‘여기에는 무슨 문제 있음’ 해서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2016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대한 일정도 같이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5월까지 감사일정에 맞춰서 감사를 하신 데가 있으면 그것까지 조치결과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46억3,200만 원이 증액된 722억8,600만 원으로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현장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첫째, 검토보고서 32쪽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토론 체험활동 집중에 따른 학생 학력 저하, 교원 업무과중, 안전관리 등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 시 핵심 성취기준 중심으로 학습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형성평가와 수시평가 등을 통해 기초·기본학력을 관리하는 등 학력 저하를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무행정사 배치와 교무업무 전담팀 구성·운영을 통해서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진로체험활동 시 사전답사를 적극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과 주제 선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굴과 MOU 체결을 통하여 학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검토보고서 32쪽 유치원 방과후학교 과정 운영사업, 보육교사 역량 강화와 제도적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종시교육청은 유치원 방과후과정에 기간제 교사를 전원 배치하고 있으며, 이들 중 85%가 4시간 근무 기간제 교사이며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로 방과후과정의 질적 제고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방과후과정 담당교사와 역량을 강화하여 유아 및 학부모가 만족하는 유치원 방과후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과후과정 담당교사를 정규교원 또는 8시간 기간제 교사로 점진적으로 확대 배치하는 등 안정적인 유아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검토보고서 33쪽 교장, 교감, 담임평가 검증시스템 구축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다면평가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온라인을 통해 전체 교원이 참여하는 교감 장학지원 만족도, 교장 학교경영 만족도, 장학사 현장지원 만족도 조사 및 교사 담임평가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교원평가 및 인사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그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다면평가 타당성을 높이고,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다면평가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다면평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검토보고서 34쪽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취업 중심 교육 확대를 통한 취업률 향상 노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 중심 교육 지원을 위해 연수, 특강 홍보, 체계적인 취업 지원 및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 내에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취업처 발굴 및 연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교육 지원을 위해 2016년 NCS 기반의 교육과정을 우선 적용하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통한 현장의 직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하이텍고등학교 도제학교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여 신 자격체제와 현장 OJT로 직무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보고서 34쪽 세종고등학교 우레탄 다목적구장 조성 사업 추진 시 학생들 안전을 위한 시공 전 우레탄 트랙의 위해성 점검 등 사업 추진의 철저 요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우레탄 사용에 대한 지침은 지난 3월 학교로 안내한 바 있으며, 우레탄 트랙이 있는 25개 학교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현재 의뢰하였습니다. 유해성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와 협조를 통해 향후 유해성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교육정책 구현과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배움 중심 학교현장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상한 설명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학교 중심의 직업교육을 했다가 이제부터는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가려고 하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의 한 포인트가 우리 세종하이텍고등학교죠?

네.

우리 세종하이텍고등학교를 위해서 금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을 보니까 운영 지원비가 1억7,000, 내실화 지원이 6,600, 취업역량 강화 사업이 7,900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세종하이텍고등학교에 시설 및 일부 기자재 구입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도제학교 운영과는 별도로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취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인력이라든지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까? 시설 쪽에서 특히 하이텍 고등학교의 이 비용 갖고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역점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꼭 대학교를 가야만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아니겠나 생각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취업하고도 얼마든지 대학을 가서 제가 바라는 바대로 맞춤형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세종하이텍고등학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모든 제반사업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도 직업교육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선 취업 후 진학을 지원하는 쪽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옳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중에서... 그냥 듣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꿈의 오케스트라가 있고, 또 학생 오케스트라가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뭡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4억4,200이 있거든요. 그중에 여러 가지 문화교육 활성화 사업 중에서 학생 오케스트라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은 없습니다만 학생들 중에서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똑같은 아이들의 오케스트라거든요. 꿈의 오케스트라하고 학생 오케스트라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고, 우리 예산 편성에도 학생 오케스트라는 교육청 소관이고 꿈의 오케스트라는 시청 소관이거든요.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우리 아이들인데요.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시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생 오케스트라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목을 교육청 대비, 시청 대비 이렇게 분리하셨단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꿈의 오케스트라는 주로 지역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우리 소외계층 아이들이 7대 3, 내지 6대 4 비율로 해서 꿈의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아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할 요량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비가 2,000만 원이거든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학교 오케스트라는 지금 3개 학교에 대해서 학교를 선정하고 특별교부금을 배부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오케스트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전체적인 오케스트라 연주는 어렵지만 거기에 필요한 악기라든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3개 학교한테 간다면 2,000만 원이면 대략 660만 원 정도 간다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그 두 개 학교에 대해서는 500만 원씩 지원하고, 한 개 학교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두 개 학교는 500만 원 씩 하고요? 이 사업 보면 운영비, 강사비, 악기 구입비, 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는 절대 안 될 텐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측량을 하는 겁니까,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던 악기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활용하고, 주로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을...

국장님, 그러면 2,000만 원 갖고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네,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해서 제반경비 필요한 것이 운영비, 관리비, 악기 구입비, 또 강사비 등등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2,000만 원을 올릴 때 산출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근거를 주십시오.

학생 오케스트라에 대해서요?

그렇죠, 꿈의 오케스트라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학생 오케스트라에서만큼만.

산출근거.

그리고 현재 3개 학교가 있으면 3개 학교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아직 예산이 계상 안 됐으니까 필요 없고, 지금까지 해온 3개 학교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소상하게, 제가 질문 드린 말씀은 2,000만 원 갖고 과연 3개 학교 오케스트라를 얼마만큼 잘 하겠는가, 그런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리 장승업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고 또 성실한 답변에, 충분하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한두 가지 보충질의를 할게요.

네.

지금 자유학기제 연구학교가 어느 학교인가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조치원여자중학교.

아, 조치원여중? 작년에 한 번 하셨고 올해 두 번째인데 작년에 하셨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난 결과 있잖아요, 학기제 하고. 이것 좀 저한테 주시고, 또 올해 것 이미 다 계획이 섰잖아요.

네,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제 2학기 때 할 거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이나 상세한 것 좀 저한테 뒤에라도 주세요. 오늘 안 주셔도 괜찮고 뒤에라도 한번 주셔서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궁금한 것은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하고 나서 아이들이 어땠었나요?

학생들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주로 이런 측면입니다. 학생들이 자기들이 계속 시험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었고, 거기에 맞춰서 암기 위주 공부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찾는 기회가 되었다고, 또 그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이 길러졌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고, 중요한 건 또 뭐냐 하면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를 1학년 2학기 때 하고 나면 그다음 2학년 올라가서는 없잖아요.

네,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를 하고 나서 혹시라도 자기 끼를 발굴한다든지 어떤 자기 소질이 나타나서 만약에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갈 때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더더욱 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게 어쨌든 지원센터에서 다 해서 내려줘서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관내 학교에서라도 우리 학생들은 여기 세종시 학생들 특성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중앙센터에 늘 제안해서 우리 세종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올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다른 지역하고는 달리 특별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진로를 개척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18학교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 18학교에서 전체 몇 명 정도 되죠, 561시간 중에 170시간을 하는 건데.

중학교 한 2,600명, 중학교 1학년 약 2,600명 학생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다 참여해요?

네, 현재 세종시에 있는 18개 중학교 학생 약 2,600명 정도가 다 참여합니다.

1학년 2학기 전 학생이 참여하는 거죠?

두루중학교는 1학년 1학기 때 하고, 다른 17개 중학교는 2학기 때 다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하여튼 이 자유학기제가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큰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국외도 나가보고 하면 교육정책이 우리나라가 너무 틀에 박혀있는, 진짜 공부만 해서 대학을 가야 되고 이런 것이 많았었는데 이게 숨통이 약간은 트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학기제는 우리나라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교육부와 협의해서 학기제 할 때만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2〜3학년 때라든지 고등학교에서 그런 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대학교도 처음에 1학년 들어가면 1학년 다니다가 자기 전공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학기만 해서는 사실 부족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세종시에 맞는 자유학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청소년 인문열차 탐방, 이거 보니까 학부모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한 기관에 위탁을 줘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가 있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매우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도 적극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더더군다나 학부모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흥미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했던 거 결과 좀 똑같이 주시고 올해 계획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것에 이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에서 바이올린 구입비가 1억4,700이 있네요? 구입은 39만 원짜리가 300대가 있고 운영비가 3,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된 사업입니까?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술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바이올린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이 농어촌...

자, 그러면 300대를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대수만큼...

그럼 초·중·고 모두?

주로 초등학교.

주로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작년에 조금 있었고 올해도 계속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사업입니까?

네.

그러면 내년에도 있습니까?

아주 계속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교육부에서는 특교가 지원되는 데에 한해서 약 3년에서 4년 정도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39만 원 정도면 우리 아이들이 하기에는 적정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학생 오케스트라의 경우도 한번 제가 볼 겁니다만 39만 원은 적정하게 잘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비가 1억 정도 되고 특교로 한 3억9,000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교로 3억9,000쯤 되는데 이 사업 중에서, 먼저 우리 관내 학교 중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자치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올라온 건수...

학교폭력이 발생한, 누구란 이름은 필요 없고...

사례 같은 것.

사례죠, 이름은 필요 없고 학교별로, 그리고 발생 내용을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15년도 발생했던 사례...

가능한 한 좋습니다. ’14년 것도 좋고요. 학교별로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피해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릴 거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범죄 피해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침 피해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이 5,800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도 같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해학생 지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하실 때 시와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신 적 있으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분야별로 농산물 급식이나 이런 부분은 나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분화 돼서 따로 협의한 사항은 없으시죠?

전체적으로요?

네.

전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몇 개 부분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앞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학생 문화·예술활동 학생 오케스트라 사업과 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꿈의 오케스트라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악기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각 과별로, 부서별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과 시가 긴밀하게 협의한다면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한 말씀 드려보고요.

알겠습니다. 꿈의 지금 반영해 주시면 꿈의 오케스트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도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사실 앞으로 학생들의 진로나 직업체험, 이런 부분들을 주로 목적에 두고 있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직업이 몇 개 정도 있겠습니까?

기관 MOU 체결해서 체험기관은 195개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대학 진학이라든지 고교 진학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보다 넓은 세상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청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나아가서는 우리 체육과 관련된, 예술과 관련된 고등학교라든지 아직 우리 관내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기를 좀 당겨서라도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설립될 수 있다면 아이들의 미래와 직관된 일이기 때문에 보다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꿈의 오케스트라, 우리 시 문체과 소관의 꿈의 오케스트라하고 학생 오케스트라하고 국장님 말씀은 이렇게 같이 연계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금방 하셨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

한번 검토해서 시청과 협의해보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학생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딱 지정돼 있습니다. 소정초하고 대동초하고 국제고거든요, 3개 학교.

네, 맞습니다.

그 3개 학교 오케스트라인데 우리 꿈의 학교 오케스트라는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저희 교육청에서 혹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저희들이 학생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증액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한마디로 국장님, 명확하지 않으시니까 끝난 다음에 연기가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입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행정국 소관 201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2,135억 원보다 392억 원 증액된 2,528억 원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세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종합의견 이자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지자체 이전수입 및 자체 수입 조기 확보를 위하여 시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자금 수요조사 및 지난 연도 자금 흐름을 파악하여 정기예금 예치를 통해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기간별 수납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조기 수납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 추계 정확성 향상 및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노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 감 조정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연도 이월금액 기준 최소금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으며, 연도 말 교부된 42억 원, 학교 신·증설 사업 정산금 286억 원, 보조금 반납금 6억 원을 감안하면 2016년도 가용 순세계잉여금은 225억 원 수준입니다. 향후 예비결산 및 월별 집행현황 환류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부족분 27억9,900만 원 확보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예산 전용 후 유치원 부족분 13억 원과 어린이집 보육료 74억 원 총 87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학교 신설비, 학교운영비를 제외한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으로 나머지 2개월분은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 본예산에 편성한 신설 단설유치원, 신설학교 비품비, 설계비, 감리비를 금회 추경에 70억8,8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품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에 감액된 40억5,100만 원은 학교 개교 시 해당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적합한 물건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하고자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며, 설계비는 당초 2-4생활권 내 공동주택 세대수 감소 및 입주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 설립 규모 및 개교 시기 조정으로 설계비 등 총 16억3,7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리비 13억 원은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비천초 외 2개교 시설감리비의 2개년도 전체예산을 계속비로 확보하였으나 재정 효율화 및 기타 사업의 원활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금년도에 필요한 감리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추후 편성하고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을 위해 재정결함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기준 수립 및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 보조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매년 연초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향후 정기적으로 회계 지도·점검을 통해 법정부담금 납부를 독려하고, 또한 종합적인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성남고등학교가 더욱 변화·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24일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은 순수 인건비이므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세심히 검토하시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지방교육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채 대출이자 절감을 위하여 회계연도 말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자금사정에 따라 지방채를 이월 발행하여 차입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여 검토 중입니다. 지방채 이월 발행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면 자금이 필요한 적정시기에 차입하여 이자 절감 및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향후 학교 신설 시 BTL사업 추진 여부 및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출범 전 정부 주도로 BTL방식을 통해 학교를 설립하였으나 향후 BTL방식의 학교 설립계획은 없으며,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BTL학교는 교육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임대료 전액을 교부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누리과정 예산이 10월까지는 다 준비가 됐잖아요. 그럼 2달 치가 남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은 전국적으로 보조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도록 계속 노력하겠고요. 만약에 지원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다른 가용재원을 최대한 조정해서 지역에 있는 누리과정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나은 편이죠, 예산 지원하는 게?

서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설기관이고, 유아교육에 선호하는 인원이 많아서 타 도보다 유아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점이 있고요. 타 도 같은 경우는 다른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반대로 얘기한 거네?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렇게 그래도 나가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정부에서 정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17년도는 전국적으로 더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정치권에서 법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교육감님 협의회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른 초·중등 교육경비에서 일부 잠식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올해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나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계속돼서 이렇게 나간다면 다른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가는 예산에서 돌려쓴다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교육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여튼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국 시·도 합심해서 정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지원해드려야 되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금 전 설명에서 지방교육채가 계속 늘어나는 중이잖아요.

네, 현재 6,500억이고 아마 1,600 정도라면 8,000억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나진 않겠지만 잘 하셔서, 그렇지만 이게 이자가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이자 내야 하고 이러는데 이게 그래도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경기는 계속 불황이고, 세수는 줄어들고, 이러다 보면 이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방채로 주고 있는 것은 신설학교 건립비, 신설학교 신축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축비에 대해서 지방채로 주면서 이자까지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있어서 지방비 부담은 없습니다만 지방채가 많기 때문에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잠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성남고등학교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남고등학교는 2012년7월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5년 동안 성남고등학교에 지원한 금액이 약 200억 원입니다. 맞죠?

네, 매년 한 5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네, 합산하면 200억입니다. 반면에 대성학원재단에서 성남고등학교로 전입한 부담금은 2,240만 원입니다, 5년 동안.

네, 맞습니다.

2012년7월에 200만 원, 2013년 1,000만 원, 2014년 500만 원, 2015년 540만 원입니다. 이러고도 인사권은 재단에서 다 갖고 있고, 인사권에 문제가 있었죠? 내용이 뭡니까?

자세한 건 검찰 쪽에서 발표된 건데, 채용에 관련돼서 여러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5년간 200억을 지원했으면 실질적으로 학교를 하나 세울 만한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하나 세울 만하죠?

네, 학교 설립하는 데 한 300억 정도 소요되니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앞으로 성남고등학교 측에서는 학급 수, 학생 증원을 자꾸 요구하고 있죠?

네, 2014년도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인문계 학급 수를 현재 4학급에서 5학급 이상으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1년에 500만 원 가져오면서 무슨 놈의 학급 수를 늘리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지원금 더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세종시 관내에는 고등학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학급 수 전체 판단해서 학급을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사학에 대해서는 학급 수를 줄여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되죠? 전체적으로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 주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2013～2014년도 감사를 벌인 결과 학교발전기금을 받는데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또 발전기금에 대한 목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죠? 전혀 안 했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두 해에 4,500만 원 정도 발전기금이 들어왔는데 그걸 전혀 기재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고도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불과 410만 원만 줬어요. 대개 학교발전기금은 비품을 사라, 학교운영비로 써라, 그게 아닙니다. 후배들 장학금을 주라고 대개 발전기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500만 원 받고, 실질적으로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건 얼마인지 모릅니다. 오전에 감사관실에서 답변했어요. 실질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장부에 기재한 것만 4,5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410만 원만 장학금을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학생 수를 늘리겠다. 교육청은 왜 그동안 끌려 다닌 겁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줬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결단을 내렸어야죠. 성남고등학교 교사들 전체 평균 연령이 51.5세입니다. 대성학원이면 대전에 있는 대성학원재단 산하 학교가 4개입니다, 그렇죠? 성남고등학교 5개 학교, 대성학원 내 전체 교사 평균연령이 49.7세입니다. 성남고등학교만 유독 평균연령이 2살 높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평균연령이 2살이나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세종지역에 있으니까 세종지역으로 대전시 쪽에서 근무하던 사람들 배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연세가 많은 분만 배치했나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할까요? 질문했으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명예퇴직할 때 또는 정년퇴임, 명예퇴직 시점에, 퇴임 시점에 대전에서 성남으로 보내는 겁니다. 지난해 1명 명예퇴직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명 지원했습니다.

퇴임할 쯤에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대전에서 성남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평균연령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얄팍하고 악덕 부실사학에 대해서 뭘 지원해줍니까? 우리 세종시 누리과정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가져다 누리과정에 썼지 않습니까? 법정부담금이 성남고등학교가 2억3,000, 올해 2억5,000이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2억5,000 재단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정부담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본예산에서 감액하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감액하니까 성남고등학교 법인에서는 올해 8월 중으로 1,000만 원을 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정부담금 25억을 가져와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내겠다. 이러고도 이걸 추경에 통과시켜달라 이거 아닙니까? 학생들 동원하고, 학부모 동원하고, 이런 무례를 저지르고, 고등학교 교장이 와서 ‘학교를 폐교하겠다.’ 이런 협박 공갈하고, 지금까지 교육청이 만만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세종시민들의 혈세입니다. 본 위원은 사립학교 성남고등학교가 정말로 명문고등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인근에 있는 공주한일고등학교, 서울에는 서울예고 그 이상으로 정말로 명문고등학교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5년 동안 200억을 지원받으면서 2,240만 원만 내고, 인사권 휘두르고, 돈 받고 교사 채용하고, 발전기금 갖다 빼돌려서 다른 데 쓰고, 노트북 9,300원 어치를 갖다 수의계약으로 팔았어요. 1,500만 원에 팔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갔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종시민의 혈세를 더 이상 갖다 쏟아 부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청이 단호하게 했다면 추경안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예결위원님들, 의회, 이런 거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사학이 어려운 거 다 압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여야죠. 추경안 삭감에 대해서, 감액에 대해서 겨우 답변이 ‘8월 중으로 1,000만 원 내겠습니다.’ 작년에 540만 원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500만 원 더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왜 이런데도 교육청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정 부분 반성도 하고, 이번 계기로 더 통합적인 행정지도를 해서 법정부담금뿐 아니라 교육과정도 적절히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어떤 항목이든지 간에 의회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국비라 하더라도, 특별교부금이라 하더라도, 인건비라 하더라도 다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지 성남고등학교 예산을 본 위원회가 다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성남고등학교 측에서 교장, 행정실장, 학생들, 학부모들 동원해서 의회에 찾아오게 했습니다. 이런 무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은 재단으로 가야죠. 재단에 가서 달라고 해야 되죠. 교사와 학생들을 볼모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해왔으니까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인건비니까 다 내줘야 된다. 이렇게 엉터리 사학이 우리 세종시에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차제에 인건비도 감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또 교육청에서도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5개 학교를 운영할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5개 학교씩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대성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은 대전교육청에 있죠? 성남고등학교만 우리 교육청에 있다 보니까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감사조치 무시합니다. 잘못된 인사, 불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교육위원회에서 아마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입니다. 저도 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성남고등학교에 관계되는 동문이라든지 학교 측에서 많이 걱정하시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주신 자료를 근거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립학교의 전국 평균 법정부담금이 혹시 국장님, 대충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 평균은 한 19.5%, 20%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 가까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성고등학교의 부담률은 ’14년도, ’15년도, ’16년도 보면 ’14년도와 ’15년도에 88.6%, ’15년도에 52.5% 이렇게 부담률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고등학교의 경우는 2.3%, 2.2%, 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평균 부담금이 20%대에 달하는데 우리 성남고등학교는 왜 2%대인 건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재단에서 인건비 갖고 떠넘기기 식으로 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잘못된 거다. 특히, 부담률이 전국 평균의 10분의 1, 사실은 전국 평균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그러나 그 잘못된 것 중에서도 10배나 더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 성남고등학교의 현실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서서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고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 액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5년 동안 23억2,600, 50억7,400, 44억9,000, 44억9,000, 10억5,000 등등 해서 175억까지 현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고등학교에서는 정말 제대로, 재단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운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대성학원재단에서 자립형 사립학교인 대성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물론 좀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업료 및 입학금의 5%를 의무적으로 법인에서 전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왜 재단에서 꼭 굳이 의무적으로 해야만 이렇게 80%대의 부담률을 갖고 있고, 그 밖의 나머지는 2%대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재단에서 교육이라는 빌미를 통해서 재단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

네, 그렇습니다. 이 재단의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우리 세종시에서 성남고등학교 문제를 저희들도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저희들이 뭐든지 해야 되겠습니다만 별개의 문제로 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늘 예산안을 다루면서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먼저 지난번에 다 얘기가 나눠졌었던 거여서 일반 예산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성남고등학교에 대해서 그 법인들을 모시고 제가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간상 그래서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국장님한테서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참 아쉽고, 그런 면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런 일이 있으면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학교 법인에서도 부담금에 대한 것을 자료로 준 게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요. 좌우간 어떤 법인에서 돈이 없어서 돈을 주냐, 안 해 주냐, 못 해 주냐, 얼마 해 주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발상도 참 문제라고 봅니다. ‘인건비는 당연히 주겠지.’ 본 위원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자료를 대성법인에서, 학교법인 자료를 볼 때 제가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2,000만 원 정도를 더 줘서 2.2%를 11%로 해서 주겠다 하고 자료를 갖고 왔어요. 비교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법인에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시간관계상 말았어요. 그 위에 대성고등학교라고 있고 비교를 보면 입학금 수업료의 5%, 2억2,100만 원 정도가 자사고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5%씩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안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육청에서 온 게 아니고 법인에서 온 거니까. 자사고는 학교에서 신청하나요, 대전교육청에서 하나요, 자사고가 되려면?

대전교육청으로 법인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청해서 만약에 우리 세종시 같으면.

법인 차원에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해서 되는 거죠, 교육청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신청하면 이 재단에서는 5%를 법정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는 건 아시고 신청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어디 신청한다면, 세종시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2억2,000만 원 정도로 5%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자사고 신청하면 법정 빼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16년도에 대성고에 내겠다는 게 1억5,000 정도에요. 그러면 자사고에 관한 거 아니더라도 그만큼 몇 %가 안 됐는데 자사고에서 5% 의무금으로 주는 것도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사고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 관할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 제가 그런 안타까움이라는 게 이렇게 여기에서 의무금을 못 내면서 자사고를 신청하고, 그 5%에 대한 것도 내지도 못하고 이런 재단에서 성남고등학교 비고란 보세요. ‘8.8% 상승, 대성고에서 감액하여 성남고에 전출’이라고 비고란에 썼어요. 저는 이게 대성학원에서 과연 인식을 우리가 인건비를 주기 싫어서 하는 것 같은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2,000만 원 주는 걸 법인에서 출연해야지 어떻게 대성고등학교 주던 걸 깎아서 우리가 성남고등학교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저희들이 부담금을 안 낼 수 있느냐고 하니까 겨우 해서 2,000만 원 하는 게 대성고등학교,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대성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 되면서 5% 주는 거 그것도 다 못 내면서도 거기에서 2,000만 원을 깎아서 이쪽으로 준다는 발상이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느냐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다 말씀들을 하셨고, 이게 인건비니까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위원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자료 요청을 한 데서 자료를 가지고 어려우면서도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만 원 8월까지 낸다는 것까지는 좋아요, 자구책으로 한다는 거. 그것도 다른 학교에 가는 걸 깎아서 이쪽으로 준다고 써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 학교에 법정부담금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저는 ‘인건비는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서 참 이렇게 하니까 전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 돈 주기 싫어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런 작성이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성남고등학교에 2,000만 원 더 달라는 게 대성고등학교 주려고 했던 거 깎아서 달라는 거예요? 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봤습니다. 이게 지난 법인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저희들도 요구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법인이 해산되고 이번에 관선이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관선이사가 들어갔으니까 아마 다른 자구책을 저희들도 요구하겠고, 자구책이 아마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신 법인 차원에서 다른 학교 거 감해서 우리로 보내준다고 한 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까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육청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대성고등학교 자사고가 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만 수업료하고 입학금의 5%를 당연히 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내고 있다니까요. 그거 못 내고 있는 데에서도 2,000만 원을 거기에서 빼서 여기에 넣는다는 게, 이사장님 개인 돈이라도 해서 성남고등학교에 넣는다든가 뭐가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쪽 예산을 빼서 이쪽으로 준다고 이렇게 의원들한테 자료를 줍니까? 좌우간 예산을 다루면서 법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이거 법정부담금을 전국적으로 20%가 안 넘는 건 아는데 교육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일단 운영비 중에서 불요불급한 거 이외에 학교에서 소모성으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해서...

소모성 감하는 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소모성 감한다는 건 마찬가지고,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인건비를 계상 안 하고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는데...

아니, 자꾸 그러면 시간 가니까요.

현재 인건비가 편성 안 되면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은 법인 차원에서는 없을 것 같고, 새로운 관선이사가 들어오고 했으니까 자구노력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아니, 교육청에서 예산이 이거 안 서면 월급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요.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저희들도 다른 예산 편성 없으니까 자구노력 여러 가지 해보는데...

쉽게 말씀하세요.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지, 어디 다른 데에서 빼서 줄 수 있는 건지.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네, 줄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나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까워요. 재단의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과연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인건비를 삭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고민이면서도 이런 자료를 갖다가, 이게 참 쉽게 나온 자료도 아니잖아요. 제가 대성고등학교를 계산 하다하다 못 했어요. 그런데 이쪽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이런 자구책을 내놓는 서류를 이렇게 작성한다는 게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고, 우리 세종시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다른 대전에 있는 학교로 갈 걸 2,000만 원을, 그것도 2억도 아니고 2,000만 원을 그쪽 거 깎아서 이쪽으로 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좌우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정말 그 법인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그쪽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최소한 20%, 전국 20%는 관두고 어떻게 그 20% 중에서도 또 10%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요. 좌우간 여러 말씀 많이 들었고, 지금 국장님한테 할 말씀은 아니고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법인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을 마련할 수 없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논의 밖의 얘기를 드리려다 말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위원장님, 방청석에는 방청인들께서 오셨죠?

현재 방청석에는 동문회 관계자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방청석에는 본 문제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방청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청하고 계신 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고민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 문제를 유발하게 된 재단 측에서는 적어도 본 문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고민과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재단에서 저희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함이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지금 이렇게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고요. 다음으로 국장님께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사업은 금번 추경에 51억2,500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직 준비 안 되셨나요?

네, 준비돼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세종시가 역점적으로 출범하면서부터 스마트스쿨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학교 홈페이지 구축 및 기능 개선 사업을 꾸준히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거의 천문학적 숫자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죠, 국장님?

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신설학교 개교 예정인 학교가 유치원 6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2개, 그렇죠?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못한 학교 포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당초에는 한 40억 정도 확보하셨고, 이번에 한 51억 정도 확보를 하고자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하면 구축되는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전자교탁용 PC, 전자칠판, 전자칠판 프레임, 프레임 하부장 등등 해서 있습니다. 구축 수량을 보면 312개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자칠판 프레임하고 프레임 하부장이 627대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627대 있습니다.

왜 312대 대비 이 두 품목만 627대입니까? 금액은 18억8,100만 원, 12억5,400만 원입니다. 전체 92억 중에서 약 30억, 약 30%가 프레임 내지 하부장의 구축비용입니다. 312대 대 627대가 있는데 두 품목에 대해서 이유가 뭡니까?

...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현재 개교하게 되면 빈 교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627은 전체 학교 교실마다 다 편성된 거고, 312는 일반교실하고 특별교실만 편성된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개교 예정인 데에는 312대고, 나머지 것은 그 밖의 것이거든요. 나머지 밖의 것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왜 하셨습니까?

이 예산 자체가 당초 예산에서 전액 편성 못하고 일부만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전체 학교에 편성하는 것이 92억까지 들어가는 건데 그중에서 전자칠판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할 때 같이 설치해놓는 게 더 좋아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즉, 다시 에둘러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이번 추경에 계상되지 않아도 될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신설학교 전체 17개 중에서 그 학교만 편성되는 거니까 지금 예산을 가지고 설치해놔야...

즉,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죠, 국장님?

설치를 해놔야 사업의 효과성이 더 있습니다.

본 추경에 나머지 312개 밖의, 627개 중에서 나머지 것이 315대인데 그것은 사실 지금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이 부분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로 설치해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추후 학급이 완성되는 대로 다시 한 번...

그렇게 하셔도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알겠고요. 나머지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BTL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BTL 사업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BTL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대성학원 법인 관계자분께서 방청 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보시면 140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추진 관련해서 용역비가 있습니다, 8,650만 원. 찾으셨나요?

네.

원래는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쭤볼 내용이긴 한데 우선 있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앞에 보면 정책기획관실에서 교육정책연구용역에 포괄연구개발비 1억을 증액하시면서 예정사업 내역서를 주셨거든요. 여기에도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적정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개 용역이 겹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감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다른 내용인 겁니까?

지금 정책기획관실에 되어 있는 것은 이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론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고, 행정과에 포함된 이 8,650은 도시계획 도면이라든지 시설 결정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로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한 번에 다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용역하실 때부터 한 번에. 부서를 구분해서 이쪽에서는 정책업무를 하고 이쪽에서는 사업업무를 하는 용역을 주실 것이 아니고,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에 관련된 전체적인 용역을 함께 과에서 주시는 게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구분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이 용역을 하고, 행정과에서는 이 용역을 해서, 그 다음 나중에 사업부서에서는 돈을 지출하는 그런 시스템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론적인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성남고등학교과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죠?

네.

이것이 재정결함보조금이죠?

네,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입니다.

이게 재정결함보조금이잖아요. 이것을 우리 교육청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위법사항입니까?

자세하게 그 부분까지는 검토 안 했습니다만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추후라도 지급해야 할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쭤보는 겁니다.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국장님,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인건비라서 교직원들의 인건비 두 달분이 포함된 금액인데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는 추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추후로도 소급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인건비 삭감 이후에 어떤 사항을 검토하셨습니까?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이사회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번까지는 배려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일부분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적인 행정지도를 더 해서 변화되는 성남고등학교가 되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교육청에도 분명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위에서 분명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보고해 주실 때 「사립학교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위법사항인지 아닌지 여부를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이미 선행되어야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잠시 제가 「사립학교법」제43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43조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법적 위법인지 아닌지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바로 좀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에서 제1항 ‘재정결함보조금이란 사립학교에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액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셨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기준재정수입액이 얼마이며 기준재정수요액이 얼마인지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자료로 별도로 작성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액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 청에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엄연히 조례에 의거해서 이 수입액과 수요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하셨죠? 답변은 못 하시지만 판단은 하셨죠?

네.

그럼 바로 자료 제출은 가능하시겠네요?

네, 자료 바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도 많이 하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는 추후에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복 교육연구원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세종교육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38억9,200만 원에서 1억600만 원 감액된 37억8,5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교원역량 강화 1억800만 원 감액,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5,800만 원 감액,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 증액, 기본운영비에 1,000만 원 증액, 교육행정기반시설에 3,800만 원 편성 등 총 1억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원에 대한 2016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예산편성 전 충분한 사전검토와 소요예산 추계를 통해 사업비가 과다하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사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검토 의견을 유념하여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봉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중 정책기획관 교육정책연구용역 1,000만 원 등 총 7건에 4억7,245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시설과 학교시설 사용자 만족도 조사 용역 총 1건에 2,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ㄹ 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대신하여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금용한 교육정책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심의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은 예산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내내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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