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돈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과 단위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주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속에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첫 의정활동인 제30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은 저소득 주민, 여성 및 다문화가정,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업무를 추진하여 사회의 그늘진 곳을 해소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6기 “사람 중심의 더 큰 수원”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와 그늘진 곳까지 챙기는 선택적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해당 부서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업무보고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큰 성과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호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 확대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국가유공자가 1만 3,274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우리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계시는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해 분기별로 6·25 및 월남참전자에 대해서는 5만 원, 기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3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관련 조례를 지난 1월 개정·공포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신청접수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9개 보훈단체와 1만 3,274명의 국가유공자가 거주하고 계시며 4개소의 보훈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어려운 보훈가족 및 보훈시설에 대해 위문을 실시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시민 및 보훈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보훈행사 추진은 현충일 추념식, 나라사랑음악회, 6·25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증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연무사회복지관 등 4개 복지관이 있으며 1일 평균 4,29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4개의 종합복지관에서 551개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관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나눔 복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역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308명의 공무원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각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복지 도우미 기간제 근로자를 31개동에 배치하였으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등 교육에 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소통토론회와 복지선진국 벤치마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 주민복지협의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동 주민협의체는 40개동에 58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주민협의체의 주요기능은 동 단위 복지자원 개발과 활용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동 주민복지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동주민복지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따뜻하고 훈훈한 복지 기부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민, 단체, 기업체 등의 참여를 통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5월 말 현재 기부금이 1억 3,700만 원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가구 35가구를 선정하여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기부나눔 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업체, 후원기관, 단체 등 사회공헌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그리고 나눔 천사와 함께하는 희망 한마당 행사를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민참여 민·관 거버넌스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한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복지욕구에 적극 부응하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조직 운영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 운영 및 민·관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차질 없이 수립하여 공청회, 지방의회 보고 등 심의절차를 거쳐 9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확충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150% 이하 가구에 대해 도 개발사업 6개 사업, 시 개발사업 3개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도 개발사업과 시 개발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4,790명이 이용하고 계시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91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질 향상과 부정 결제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통해 보호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9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170% 이하의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무한돌봄을,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휴먼서비스센터 긴급지원을, 틈새복지대상자 및 공적지원 불가대상자에 대해서는 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발굴된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연계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 확인을 통해 선지원·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는 지난 2011년 5월 개소하여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복지대상자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의 복지체감도 제고와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조성사업, 현장 중심형 찾아가는 이동 상담센터 운영과 민·관 사례관리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자원관리 D/B 구축을 통하여 복지서비스 중복 제공 방지와 누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 및 복지만족도 제고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결정·관리로 최저생활 유지를 위한 급여 지원 등 필요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나가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신규 수급자 580가구를 발굴하여 435가구를 선정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800세대에 대해 18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개최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지급여부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수급자 발굴 및 선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취업지원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등을 통하여 탈 빈곤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수원지역 자활센터 등 3개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일을 통한 탈빈곤 자활사업으로 시장 진입형 등 26개 사업에 27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취업지원 사업으로 희망리본사업,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수급 자산형성 지원과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이를 통한 탈빈곤 자활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숙인 보호 종합지원 운영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노숙인시설이 10개 시설에 331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노숙인들에게 주거·의료·고용 지원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있으며, 또한 노숙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운영, 급식시설 설치, 노숙인 자활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노숙인 자활근로사업과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숙인 등의 권익보장과 자활지원으로 사회복귀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원시보훈회관 신축 건립입니다. 기존 조원동에 위치하고 있던 보훈회관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새로운 보훈회관을 신축 건립하였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호매실로 225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863㎡,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지난해 6월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3월 31일 공사를 준공한 후 4월 23일 개관하였습니다. 향후 보훈회관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수원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서수원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전무하여 사회복지관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문화복지시설용지 내에 연면적 5,200㎡,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6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행정 제반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 후 2015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도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승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1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보고 자료가 있는데, 저도 동을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회복지 도우미가 정식직원 말고 도우미 직원으로 앉아계신 분들 한 분, 두 분, 이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업무보조 성격으로 각 동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기간이 보니까 2월 3일∼9월 14일이면 한 7개월 반 정도 되는데, 보통 모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2월에는 아이들 보육료 신청이나 그때부터 업무가 가중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9월 14일이면 추석 전후로 끝나는데, 보통 이분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게 9월 추석 명절 전후로 해서 12월 불우이웃돕기까지 그 기간에 업무가 많이 가중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7개월보다는 한 10개월 정도 기간이 지속적이 되어야지만 업무의 유지가 되지 않을까 업무 효율상,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 10개월로 했을 때 이분들이 계속 계시는 분들은 동에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만약 10개월 연장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약간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관이 없다면 10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 복지선진국 벤치마킹을 추진한다고 그러시는데, 공무원분들 중에서 한 열여덟 분 사회복지담당 직원들로 해서 외국으로, 선진국이니까 외국으로 나가시는 거겠죠?

예.

그런데 이게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나요?

예, 반영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내용 같아서, 또 많은 선진국에서 많이 보고 오셔서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시에 반영한다면 좋은 일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도우미 기간제근로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40개동 중에서 31개동만 배치가 돼 있는데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활사업으로 복지도우미가 배치돼 있는 동이 있기 때문에 배치가 안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간을 6월 3일∼9월 14일까지 153일 쓴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무기계약직 전환 관계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잘라서는 안 되죠? 2월∼5월까지 한 다음,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다 끝난 다음에, 솔직히 여름철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빼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몰리는 9월∼12월 사이 조정 가능하거나 그렇게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기간을 설정할 때 구하고 동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필요한, 제일 바쁜 시기에, 그런 시기를 선정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계시는 데가 우만1동하고 서둔동하고 저쪽 임대주택이 많은 호매실 쪽에 업무가 가중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는 추가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상 민원이 많지 않은 데는, 물론 많지 않고 적고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런 데 있으면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동 운영에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금년 5월 이전까지는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1명에서 많게는 3명, 4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는 순수하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다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부터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해서 보편적 복지하고 전문적 복지로 나누면서 각 동에 지금 현재 최하 2명 내지 3명에서 한 4명 내지 5명, 6명까지 지금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담당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3쪽에 보면 노숙인 보호 종합지원 운영체계 구축 운영을 해 놨는데, 노숙인들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영동시장 앞 관광안내소 그쪽에 보면 정말 노숙인들이 많고 화장실 안에서 주무시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수원화성에 관광을 오시는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또한 길거리를 지나가거나 시장을 보러 오는 고객분들이나 이런 데 굉장히 혐오적으로 느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노숙인들 생리상 수용하는 시설에 안 들어가려는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더 연구해서 이런 좋은 방법으로 유도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민을 좀 해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동시장 앞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 나가서 거기에 있는 노숙인들을 만나서 상담까지 다 했습니다. 저희가 상담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몇 분 만나고 나면 거기에서 자리를 이동했다가 잠잠해지면 또 나타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야간순찰을 하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시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 확대 지원에 있어서 65세 이하 되신 분들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수당지급 대상자 인원 중에 65세 이하.

지금 1만 3,274명 중에서 이번에 2/4분기 때 한 7,800명 정도가 나갔습니다.

65세 이상은 그런데,

6,4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보훈가족이 65세 안 되신 분들은 우리가 파악이 안 돼요, 숫자로?

지금 1만 3,274명 중에서 2/4분기 때 보훈수당 나간 게 7,800명 나갔습니다.

7,800명?

예.

다음에 우리 문화재단하고 보훈지청하고 우리가 사업에 혹시 MOU 맺은 거 알고 계시나요?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거 봤습니다.

보면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문화조성에 있어서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이걸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것 중에서는 문화재단하고는 중복되거나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데 보훈시설 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니까 이 부분하고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언론에서만 보지 마시고 한번 업무파악을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의 사업이라도 질을 좀 높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돈빈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주민복지협의체 회의수당은 요원한 겁니까?

지금 각 동별로 연 1백만 원씩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당 관계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뭔가 혜택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열의가 식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상반기 워크숍을 150명 다녀오셨는데, 이분들 대상이 어떻게 되죠?

워크숍 다녀오신 거요?

예, 150명.

지금 동 주민복지협의체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 협의체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들은 개인적인 일이라든가 사정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588명 중에서 다 연락을 했는데 참석인원이 150명이어서 이것만 갔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저희가 3명 내지 4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3만 원씩 받은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복지위원님들입니다.

이분들만 모시고 갔나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그분도 일부 포함돼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하고 협의체 위원님들 간에 습득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은 분을 워크숍 같은 데 많이 가서 습득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워크숍은 하루 하는 건가요?

이것은 1박2일로 다녀온 거고,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1박2일?

관내에서 하는 건 당일로 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오후에 시간을 잡아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형식적인 게 안 되게 잘들 하고 계시지만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서수원지역 복지관을 짓는 데 전액 시비밖에 안 돼요?

복지관 짓는 것은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있어서 국비는 저희가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이거 말고 향후 복지관 계획 있는 거 있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광교지구에 도시공사에서 짓는 걸 저희가 인수받을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서수원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계획 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기에 이게 1년에 하나 정도 세울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일단 예산부서에서 재원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1년에 하나씩이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수원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짓는 것은 기 다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협찬금 같은 거 받을 계획은 없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호매실지구에 장애인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그 문제 관련해서 저희가 삼성에 그때 한번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삼성에 이야기한 건 뭐냐하면 SK에서 SK청솔노인복지관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 사례를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서수원지역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삼성 마크를 집어넣어서 장애인복지관을 하나 지어주면 어떠냐?”고 저희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삼성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만약에 수원에 장애인복지관이든 어떤 복지관이든 하나를 지어주게 되면 삼성이 전국에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례가 돼서 전국 각지에 있는 공장에서, 각 지역에서 다 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한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역에서 봤을 때는 삼성 외에는 스폰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보는데 삼성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청에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총 몇 분이나 계시죠?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190명 있습니다.

구·동 다 해서 190명?

예, 사회복지직 공무원만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보면 지금 한 2014년 2월 3일∼9월 14일까지 약 7개월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신 거죠?

복지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복지도우미는 기 동에서 전에 자활사업으로 복지도우미가 동에 배치가 됐었는데 그분들이 업무에 많이,

그분들이 대체로 어떤 분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연세라든가 아니면 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고요.

동에서 복지업무에 업무보조 성격으로 많이 근무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자격증도 없지만 그래도 동에 왔다갔다 하시고 관심 있는 분이 지금 하시는 거네요?

예.

전문성은 크게 없네요? 그렇죠?

전문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문성 있으면 그 돈 받고 안 오시겠죠?

예.

그것도 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 문제가 되겠네요?

그건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물론 발굴한다,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을. 그래서 우리가 복지협의체도 만든 거고,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냐하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긴급지원을 했을 때 예전 같은 그것은 심사가 우선이었잖아요, 보통 보면 심사가.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완화돼서 그래도 먼저 선조치 하고 후심사 하는 것이 많이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우를 계속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앞으로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 한번 줘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 차상위계층이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심사를 하려고 하면 마땅한 심사기준이 없는 분도 많이 계세요, 좀 애매한 기준이.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기준에는 도저히 이 사람은 지급을 못 하겠다 해서 중앙부처에 우리가 이런 것은 정말 이분이 타당한데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하고 공문을 올려서 중앙부처에서 혹시라도 답이 온 거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수원시에서 얼마나 많이 올렸는가, 그것이 한번 있으시면 추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원식입니다. 27쪽 여성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단위업무 보고시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수원시 여성문화공관-休 운영입니다. 여성건강을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탈피, 사회적인 문화·심리적 요소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 건강교육, 건강문화 정보 생산,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여성의 건강문화 조성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권선동 구 상수도사업소 건물에 리모델링하여 지난 5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지상1층에는 아이러브맘카페, 장난감도서관, 일시보육시설, 상담실, 사무실. 지상2층에는 다목적강당, 강의실, 예체능강의실, 족욕실. 지상3층에는 건강도서실, 힐링카페, 동아리방, 체력단련실을 구비하였으며 공모를 통하여 한신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아빠!! 나랑 친구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녀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빠에게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 마련으로 가족 간 소통 확대를 위하여 그동안 가족놀이공작소, 가족과 함께 떠나는 버블여행, 아름다운 행궁길에서 가족과 만나다, 숲으로 가자 등 총 8회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운영하여 가정의 화목과 건전한 가치관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미디어 활용 성교육기관을 장안구 구 보훈회관 2층에 설치하여 성폭력 예방 및 성의식 개선교육의 효과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 개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가정에서 일터로! 여성 재능기부 사업 추진입니다. 경력단절로 사장된 여성의 경험과 능력을 재능기부하고 재충전을 통해 재취업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재능기부 수요처와 1:1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총 78명이 참여하여 공공기관, 교육기관, 유당마을 등 시설에 찾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능기부 수요처와 지속 매칭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어 말하기 대회 “다같이 말해YO”입니다. 다문화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애정과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4년 11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수원시 예절교육관 건립입니다. 그동안 팔달초등학교 일부 공간을 사용해 왔으나 효의 도시에 부응하는 예절교육관을 장안지구 문화시설구역 내에 626.76㎡ 지상1층 규모로 한식 목구조로 건립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이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One-stop 종합취업지원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위하여 구직과 직업에 관련된 One-stop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팔달·영통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센터별로 취업설계사 5명, 직업상담사 2명이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71명을 취업 지원하였으며 취업매니저 등 11개 과정에 대하여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취업알선 및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워킹맘 고충상담서비스 등 사후관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가족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문화소통 공간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그동안 정규 교육강좌로 자격증취득 교육 등 158개 강좌를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장애인 특화프로그램, 문화역사탐방, e-러닝 온라인특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 기능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시민참여 텃밭가꾸기, 아이러브맘카페를 운영하고 교육생 자치활동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규 및 특강프로그램 운영, 여성의 정원 문화공연, 교육생 작품발표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행복을 만들어요! 여성발전기금사업 운영입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촉진 등 다양한 사업발굴로 여성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그동안 기금조성 금액은 50억 원이며 기금 이자 수익금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276개 사업에 13억 6,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성평등위원회에서 의결하여 36개 사업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으로 지난해까지 크게 여성친화조례 제정과 시민 및 공무원 교육, 시의원님 의정연수시 교육, 모니터단 구성, 여성친화협의체 구성, 과제선정 추진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65개 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시민교육, 시민모니터단 운영, 여성친화학습동아리『위투게더』 운영, 우먼하우스 방범서비스 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시민모니터단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 성과보고회, 유공자 표창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적 정책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시정의 양성평등 점검과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고자 그동안 성인지 인식개선을 위한 공직자 교육, 학생, 교사, 학부모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조례규칙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확대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성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 가해자 교정 및 의료비 지원과 성폭력 예방교육,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 제작, 상담원 역량 강화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 약화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수원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가족상담 등 6개 사업 추진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 가족사랑 자연체험캠프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센터의 효율적 운영, 아이돌보미사업, 사랑의 부부수련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가족 친화적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시민 인식개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둘째 이상 자녀 출산여성 한약할인 지원사업의 연장 추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사업 추진, 가족 사랑의 날 민간기관 확대운영 홍보, 가족친화기업인증 설명회 개최,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학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과 고3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186세대에 『두드림 통장』매칭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 「사랑의 한부모가족 학교」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외국인과 소통하는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 2014년 7월 발표한 외국인 수는 4만 7,237명으로 수원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외국인복지센터 위탁운영을 통하여 한국어 및 직업능력개발교육, 한국문화 체험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고, 재수원 외국인 교민회 운영, 외국인 통·번역 콜센터 운영을 통하여 산업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를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 찾아가는 등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제7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 多어울림 거리행진 및 한마당 행사 등을 통하여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다문화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어울림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입니다. 결혼 이민자 현황은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6,283명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운영,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 실시, 다문화가족 육성지원프로그램 운영, 중도입국 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다문화가족 생활안내서 제작,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다문화가족 신문 제작 및 보급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적응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김원식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3쪽에 보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했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죠?

현재 8명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중동 우림빌딩에 있습니다, 중동파출소 바로 뒤편.

그 근처에 있죠?

예.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가정이 바로서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아마, 관련 사업 부문 보면 뒤에도 보면 바로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원도 이렇게 해 나가야 하잖아요.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전에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가족지원센터를 잘 폭넓게 운영하셔서 후에 들어가는 복지재원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승입니다. 32쪽에 보시면 아빠!! 나랑 친구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도 참여해 보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소요예산이 1년에 1,100만 원 시비로 돼 있는데 국·도비 보조도 같이 있나요?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 1,100만 원이면 이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 증가배정 계획은 없으신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37쪽에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One-stop 종합취업지원 방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팔달하고 영통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권선하고 장안 쪽으로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을 또 한 번 질의를 하고요. 44페이지에 보면 가족 친화적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건에 대해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셨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가 어떤 건지 제가 받은 게 없어서, 다자녀인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세 가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빠!! 나랑 친구해 프로그램은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처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효과를 분석해서 많이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도 무방할 듯싶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는 지금 현재 대부분이 시·군별로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사실 도하고 여가부하고 쫓아가서 하나 더 달라 사정해서 하나를 더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한번 추진해서, 만약 그런 여건이 된다면 또 하나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사업은 도 사업입니다. 도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참여업체를 확대·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다자녀시면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한부모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서비스 제공 했는데, 지금 한부모가족이 굉장히 많은데 요 근래에 보면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어요. 도덕적인 해이가 되겠죠. 실제로 사별하고 이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법적으로는 이혼을 해 놓고 이렇게, 이거 조사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사례들이 중간에 이야기도 듣고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잘 파악을 하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아마 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인력들이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파악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도 저희도 최대한 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추가로 추징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입니다. 가족 친화적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출산장려 분위기만 조성하는 사업인가요, 직접적으로 그 외에 실질적인 출산장려사업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건가요?

그것은 별도 시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에서 하는 시책을 보면 셋째 자녀를 낳으면 100만 원을 주고 넷째아 이상이면 200만 원을 지원하는 시책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가정에 대해서 신생아를 출산하면 1∼3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100만 원, 4∼7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자료에 없는 거죠?

예, 그 자료는 지금 여기에, 이것은 출산 분위기에 대한 그런 업무만 적었습니다.

가족 친화적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가족이 출산을 많이 낳을 수 있게끔 여건을,

출산장려 홍보사업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외국인 관련된, 다문화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좀 있는데, 둘 다 보면 금액도 굉장히 크고, 물론 도비·국비도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지원하고 정착할 수 있게 하는 부분 좋은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금액들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외국인가정 같은 경우 일부 동남아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거기에서 젊은 여자들을 안 좋게 표현하면 사온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가정들은 세금을 지원해서 정착시키는 목적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정확히 맞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위원님 의견 같이 말씀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로 왔으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일원으로서 주변에 인식을 개선시켜서 국민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하는 국가시책입니다.

글쎄, 여기에서 나고 자라고 세금 낸 사람들은 아무 혜택도 없이 단지 외국에서 시집왔다는 이유 하나로 다양한 혜택을 받고, 특히 요새는 탈북자라고 안 그러고 새터민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내려온 사람들도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거에 관한, 같은 업무는 아니겠지만요. 이쪽도 여성이 많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예, 새터민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터민도 남성은 그렇다 치고 여성들은 어떻게, 따로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형평에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리고 이게 도덕적으로도 저는 외국에서, 물론 안 그렇겠지만 일부 인신매매다 할 정도로 그쪽 나라에서 평가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고민을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명자 위원입니다. 우선 33쪽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질의드릴게요. 구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한 건데, 청소년문화센터라고 하면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여성정책과에서 하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사실은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청소년과에서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성문화체험관이다 보니까 당초에 성관련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먼저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거 지적이 돼서 교육청소년과로 넘어가야 할 업무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는 46, 47쪽에 같이, 제가 지금 3개 상임위를 거쳐서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염려하는 게 뭐냐하면 위탁 주는 게 너무 많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녹지교통위에 있을 때, 도시환경위에 있을 때도 그렇고 보면 무슨 체험관이다 뭐다 해서 그쪽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여기는 문화복지다 보니까 더 많아요. 보니까 외국인복지센터도 그렇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렇고 중복되는 내용이 참 많거든요, 중복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을 왜 두 가지로 이관시켜서 운영해야 하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실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 시·군이 공통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복지센터는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우리 수원시 외국인 인구가 전국 3위입니다. 안산 그 다음에 영등포, 우리 수원이 3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외국인복지센터 노동자들을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30%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을 위해서 별도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불법체류자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세류동을 비롯해서 연무동, 고등동 재개발 들어갔지만 그 외 지역들. 불법체류자들 관련된 그분들도 관리가 여기서 가능한가요?

사실은 불법체류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저희도 그런 걸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한 자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원은 불법체류자 거주 신분 인원은 거의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4만 7,000명 되는 인원은.

그러면 그분들이 아마 연결, 연결되면, 그분들 소개로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불법체류하시는 분들 속에서 지금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외국인들만 보면 괜히 겁을 먹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셔서 불법체류자라도 수원시에서 확인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같이 공유해서 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인식도 바뀔 것이고 그분들이 우리 수원시민을 대하는 인식도 바뀌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한번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사실 그런 것 가리지 않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노인정책의 방향 연구 용역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 6월 30일 기준 노인인구가 9만 1,505명으로 전체 인구의 7.9%입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정책의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2014년 6월 학술용역심의위에서 본 연구용역의 원안이 가결되었으며, 2014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연구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노인복지종합계획에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은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으로서 북수동 일원에 부지 2,348㎡, 건축연면적 3,500㎡로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이며, 소요예산으로는 총 137억이며 토지보상이 55억, 건축비 77억, 설계비 등 5억으로 이중 2014년도에 국비 5억 원과 도비 6억 원을 시설비로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보상 완료하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 확충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55쪽 Green 수원 어르신 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사회에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014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 중인 노인 일자리사업과는 별개로 시 자체 사업으로 100명의 어르신을 고용해서 9개월 동안 청소 사각지대인 육교, 지하보도, 버스승강장 등에 어르신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 모집 및 발대식을 3월에 개최하였고, 현재 참여인원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평가 및 운영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노인 일자리창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밤밭 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장안구 상률로 율전동 53에 부지 3,636㎡, 건축연면적 3,304㎡로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2013년 5월 착공하여 2014년 4월 준공하였으며, 한국장로교복지재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5월부터 운영 중으로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에게 맞춤형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5,290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47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입소, 수급자 등급외자에 대한 비용수가를 48명에 3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요보호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 부담 해소 및 노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지정 취소 5개소, 업무정지 2개소, 경고 1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장기요양지원센터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16회에 1,457명을 실시하였고, 일제 지도점검은 2회 227개소에서 실시하여 요양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7월부터 치매등급 신설 등에 따른 장기요양대상자 확대로 어르신에게 더 많은 수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내실운영입니다. 우리 시 관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과 장기요양기관 241개소의 운영내실화를 위해 제반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시설 20명과 주간보호 7명, 장기요양 2명에 대해 제공 중이며,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을 120회 운영하였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요양시설 종사자 직무전문화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을 16회 1,457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강사 육성 프로그램은 12회 21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가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을 제작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멘토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신규 및 소규모 시설 상담·자료 제공 등의 업무지원을 250회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장기요양기관 지원을 위한 전문 자원봉사자를 20명 육성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장기요양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요양시설 운영 효율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경로당의 소통·문화 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6월 말 현재 450개 경로당에 1만 7,541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노인회지회 등 7개 기관에서 수지침, 노래 등 28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구별로 5개씩 총 20개소에 대하여 모범경로당 지정과 현판 제작 및 현물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독거어르신 현미경 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만 65세 이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2,000명에게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이며 또한 노인돌봄 기본사업은 4개 기관에서 2,230명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자살예방센터는 3개 기관에서 전문상담사 3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어르신을 위해 무료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을 추진하여 소외되는 독거어르신이 없도록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노인돌봄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어르신 “행복일터”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기본계획에 의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2014년 노인 일자리사업은 2,018명이 참여하였으며 수원시 시니어클럽 등 12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1월 중 참여자를 모집하여 교육실시 후 각 수행기관별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며 12월 중 평가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몸도 마음도 얼쑤! 어르신 축제한마당입니다. 노인의 날 및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수원시와 노인복지관련 기관단체와 연합하여 개최하는 어르신 축제한마당 행사입니다. 수원시 거주 어르신 1,200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주요내용으로는 식전공연과 의식행사, 축제한마당 등 기타 홍보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며, 표창대상자 선정 및 발표회 참가자 접수 등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하여 화합과 소통의 건전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행복한 노후, 함께하는 노년사업입니다. 2014년 7월부터 확대 실시되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효사랑 지원금은 85세 이상 수원시 1년 이상 거주 어르신에게 월 2만 원씩 연 4회 지급됩니다. 효도수당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수원시 거주 5년 이상의 가구에 매년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향후 수혜를 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12월 중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여가문화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수원시에서는 현재 SK청솔, 버드내, 서호, 광교, 밤밭, 5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45억 8,500만 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복지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하여 분기별 운영위탁금을 지원하고 12월에 운영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은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자살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2104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입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 공모로 선정된 2개 기관에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 144명을 선정하여 그룹별 심리치료 등 건강·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관계 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행기관 현장방문 평가를 2회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 시범사업 수행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모델 및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입니다. 조돈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연동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65쪽이고, 사업대상자 선정을 144명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광교노인복지관과 서호노인복지관 어르신을 상대로 하시는 건가요?

지역,

지역이요? 광교하고 서호노인복지회관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사업신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파를 했더니 신청한 데가 광교복지관하고 서호복지관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 복지관을 출입하시는 분하고 그 지역사람들하고의 연계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관에 나오실 정도 되면,

복지관에 나오시는 분이 아니고 복지관 주변, 안 나오시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광교노인복지관은 거의 다 아파트단지 지역이고 서호는 그나마 주택단지가 많은데 저희 세류동이나 평동지역, 매산동지역을 보면 이런 분들이, 지금 사업대상자 선정들을 보면 주로 단독주택에서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선정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호노인복지관은 그나마 괜찮은데 광교노인복지관은 좀 선정하기에는 너무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요.

저희가 전체에게 알려줬는데 신청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차후에는 그런 지역에서 신청을,

참조를 하셔서 그쪽 지역들도 많이 받아주셔서, 이게 스스로 신청을 못 해요.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 설득해서 여기에 참여하도록 해야지 스스로 이것은 못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서 61개소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선정된 만큼 잘 선정해서 활용하시라는 말씀이니까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승입니다. 60페이지에 독거어르신 현미경 돌봄서비스 추진하고 65쪽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추진 함께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미라로 발견된 고독사 노인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 사건이 났었는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이 1개 기관 2,000명이라고 하셨는데 1개 기관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SK청솔복지관에 모니터센터를 만들어서 2,000명에게 센서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그 센서에서 작동이 되면 SK로 연결이 돼서 119하고 연결이 됩니다.

1개 기관 2,000명이라는 게 2,000명은 독거노인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분들하고 아까 조돈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독거노인은, 노인분들은 노인분들이 마음을 여신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행기관 현장방문평가가 있는데 수행기관이 광교노인복지관과 서호노인복지관이지 않습니까?

예.

1년에 두 번 6월, 7월 1회, 9월, 11월에 1회라고 하셨는데 이게 복지관을 평가하는 건지 아니면 실 방문해서, 독거노인들을 실 방문 평가하는 건지?

사업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두 개의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을 평가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 55페이지에 보시면 Green 수원 어르신 환경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 어르신들께 환경지킴이사업 말고 스쿨존 안전지킴이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주변에 어르신들께서 스쿨존 안전지킴이 해서 오전에 아이들 등·하교 지도를 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 사업은 여기에서 노인,

그것은 노인 일자리사업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공익형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이것은 수원시 자체에서 어르신들의 저기를 확대하려고 만든 사업입니다.

그러면 환경지킴이는 수원시 시 사업이라고 말씀,

같은 맥락이에요. 내용은 같은데 이것은 시비로만 하는 거고 그것은 국비 다 포함되어서 합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게 적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좀 더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일은 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시비로 환경지킴이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스쿨존 안전지킴이를 시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다면 한번 그 방안을 연구하신다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지역봉사 및 우리 지역에서 모범적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존경받는 어르신상의 정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앞 보행지도하시는 분들은 거의 학교별로 다 지정이 됐습니다. 두 분씩 두 시간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형으로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드리자 해서 환경지킴이사업을 작년에 3억을 신청했습니다. 예산 관계상 2억으로 줄여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런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갈수록 고령화시대다 보니까 과장님 물론 알겠고 관계 집행부 직원들도 상당히 업무 양이 많아서 시달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진국을 보면 대체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왜, 거기에 지자체 국민이 건강해야지 우리 정책도 같이 따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다면 내년에 지금 우리가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있잖아요, 동부지사 서부지사 이렇게 있죠?

예.

거기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특히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책을 갖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문적인, 그분들도 지사장이나 보면 2년에 한 번씩, 1년 반, 이렇게 발령이 나다 보니까 우리 정책하고 거기 정책하고 서로 간에 중복되지 않는 예산범위 내에서 같이 협의해서 MOU를 체결하든가 하면 더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고 하시면 혹시 양쪽 지사장을 만나 뵈서, 안 된다면 저라도 중재역할을 할 테니까 그런 정책도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근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록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에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장애인복지카드 등 One-Stop 우편교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및 고속도로 할인카드 신청교부와 관련하여 3,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행 6단계로 신청부터 발급까지 20일이 소요되는 것을 3단계 4일로 단축 개선하고, 민원인이 카드를 동 주민센터로 수령하러 가던 것을 등기우편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증진은 물론 동 주민센터의 업무를 크게 줄인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되고 있으며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카페 설치·운영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본인에게는 자신감을, 가족에게는 희망을 UP시킴으로써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2일 권선동에 소재한 여성문화공간-休 3층에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카페인 ‘봄을 꿈꾸는 카페’를 개관하여 장애인부모회에 위탁하여 카페 운영 및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적응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을 위해 각종 응모사업 등을 통하여 발달장애인 카페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장애인 활동지원 및 응급안전 서비스 추진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급여 및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월부터 장애인활동 보조기관을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최중증 단독 및 사지마비 와상장애인은 1일 24시간 지원을 보장하는 등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장애1등급 중 희망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를 실시하여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호매실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부지에 317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1만 4,631㎡에 지하2층, 지상6층의 규모로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공정 76%로서 창호 및 내부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7∼8월 중에 위탁운영자를 모집 선정할 계획이며, 금년 10월 준공과 12월 개관을 목표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호매실 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 30명이 근로할 수 있는 장애인보호 작업장과 40명 정원의 성인 주·단기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사업 및 문화 체육활동에 연간 3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 및 인건비 보조와 시각장애인 보행훈련사업, 장애인합창단 운영, 장애인 문화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장애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50억 조성을 목표로 2022년까지 매년 3억 원씩 적립하고 있으며, 2013년 말 현재 25억 4,6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기금사업을 공모하여 1월 중 사업을 선정, 장애인 자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공모사업과 장애학생 장학금 및 재가 장애인 의료비지원 등 지정사업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장애아동·가족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여 아동의 행동발달, 기능향상 및 가족의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바우처의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제공입니다. 사무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선발하여 주5일 40시간씩 행정기관의 사회복지업무 행정보조 등을 위한 행정도우미 56명을 선발 운영하고 청소, 급식도우미, 사서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55명을 선발하여 주 14시간, 즉 월 56시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재활 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를 보전하여 최소한의 소득보장 실현을 위해 장애연금 지급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가정의 출산비와 이사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정보화교육 및 취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성 발달 촉진 및 장애인의 가족 역량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연말에 사업추진상황 평가와 프로그램 선호도를 조사하여 지속 업그레이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15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복지관 등 13개소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대해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상담·훈련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81쪽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입니다. 발달장애로 인해 의사결정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로 재산관리나 신상보호 등의 사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견수요자 발견시 사회조사 보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지자체가 대행하여 후견심판결정을 받아 보호하는 제도로서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와 후견 지원사업 지원기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를 활용 지원대상의 발굴 확대 및 후견결정지원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 직원 모두는 장애인이 행복한 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장애인이 행복한 수원을 만들 수 있도록 고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명자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외의 것을 하나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장애인이 행복한 수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많잖아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수원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수원시가, 타 시·군에서 전입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잘 돼 있어서 타 시에서 이사 올 정도로 저희 수원시가 잘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돼 있는 편이죠.

주로 자랑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요? 너무 어려운가요?

뭐 여러 가지 많고 특히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인근에서 많이, 용인 같은 데서도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으로 많이 오고 참여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호매실지구에도 장애인복지관 이번에 준공이 되잖아요?

예. .

이런 시설이 수원시에는 몇 군데가 있어요? 저희가 처음 와봤기 때문에,

지금 수원시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 있고 서부쪽에 호매실 장애인복지관이 이제, 그래서 동·서로.

두 번째 있는 거예요?

시설로 따지면 풍족하지는 않은 편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사와요?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공무원분들도 보니까 한 분 계셨는데 나가셨더라고요. 불편한 게 뭐가 있나 한번 여쭤보려고 했더니 나가셨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수원시에 일하시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수원시 장애인분들이 행복한 수원시가 되기 위해서 하는 데 일조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최중증 장애인85명 정도가 24시간 케어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2개 시에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입니다. 71쪽에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카페 설치·운영 이렇게 하셔서 이게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3층에 개관을 5월에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오산시청도 1층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는 권선구 보건소에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아쉽게도 우리 수원시청 내에는 없는 것 같아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서라면 다른 구청이나 일반 단위도 좋지만 우리 수원시청 내에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물론 지체장애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지체장애 중증이신 분들, 1급분들은 거의 사지마비니까 보행이 전혀 안 되시는 부분들이고, 보통 2급 이상 장애인분들은 외부활동을 하시거든요. 이건 지체장애인분들, 뇌성마비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집에만 있으면 솔직히 답답하고 정서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안 좋고. 그래서 외부에 흔한 말로 마실을 다니셔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는 경우 상당히 힘들고 보호자가 있더라도 바깥에 외부 공원을 이동하실 때 이동권 확보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보도블록 부분들이, 이게 아마 녹지교통하고 연관돼 있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건의해 왔고 주장했던 내용인데 아직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볼 때 수원시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아직도 장애인분들이나 사회적 약자인 유모차, 휠체어뿐만 아니라 유모차나 이런 이동권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하셔서 민원 접수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녹지교통 쪽이랑 협의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카페는 정신장애인들이 하는 카페가 있고 거기는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하는 데.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이 하는 것은 사실 업무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저희가 최초로 시도를 한 거고 그것을, 정신장애인은 보건소에서 관할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발달장애인 카페는 저희가 담당을 하는데 발달장애인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부모회하고 같이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점차적으로 한번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하고 마실 다니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IL센터가 중증장애인들의 모임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많이 마실도 나오고 공동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턱낮추기 사업 같은 것은 제2부시장님 관할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좋아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이신 거죠?

예.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예, 수시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수리센터가 우리가 있어요?

민간업체 6개 업체가 있거든요. 각 동에서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라는 건 카센터?

아닙니다. 민간 전동차 수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업체가 있는데 카센터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저도 한 세 군데 확인을 해 봤는데.

그런데 전동휠체어가 장애인들이 타시는 것은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동에 신고해야 한다는 거 아시는데 장애인분들이 아니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연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거기에,

예, 그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장애인 아니신 분들이 타시는 건 전동휠체어가 아니라 전동스쿠터를 많이 타실 거예요.

스쿠터, 예.

한국에서는 전동스쿠터가 장애인용품으로 들어왔지만 원래는 실버카 개념으로 외국에서는 일반 어르신들의 이동권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2002년도인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장애인용품으로 들어왔어요. 2004년도에 보장구에 등록이 되면서 전동휠체어랑 전동스쿠터가 1급, 3급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간단한 게 타이어 펑크라든지 배터리 교체 때문에 아마 카센터나 근처에 있는 오토바이 가게, 자전거포를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마 6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6개 업체를 동에서 다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보통 접수가 되면 그 업체에 전화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6개 업체에 연락이 돼서 사후관리가,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도, 물론 과중한 업무가 있지만 사회복지 도우미하고 장애인복지 도우미가 동사무소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 한번 사후조치 부분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관내에 계신 장애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금지급,

대금지급 말고요. 대금지급이 되는 부분은 배터리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말고 지금 말씀하신 건 간단한 A/S라든지 그런 게 접수됐을 때 어떻게 사후처리가 돼서 어떻게, 6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에 연락이 돼서 확인돼서 어떻게 처리됐다는 내용까지는 그래도 업체에서, 어쨌든 지정업체니까 동사무소에 민원 접수된 부분 쪽에 어떻게 처리했다고 사후조치 보고 정도까지, 보고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사후조치 된 내용을 통보해 줬으면,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광학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백광학입니다. 민선6기 수원시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보육아동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아이사랑(♡) 시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저소득층 거주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부모의 보육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립어린이집은 3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 3월에 화서동 장애아전문 서호어린이집과 고색동 산업3단지 어린이집을 개원한 바 있습니다. 건립추진 중인 어린이집은 4개소로 광교 신설동 주민센터 내 어린이집과 호매실지구 내 호매실어린이집은 내년 3월에 개원될 예정이고, 호매실지구 금곡동 주민센터 내 어린이집과 금호어린이집은 올 하반기 착공해서 내년 9월에 개원될 예정입니다. 87쪽입니다. 영유아 육아지원 공간 확대 설치입니다. 아동 양육 등에 필요한 육아지원시설 확대 설치로 보다 나은 육아환경을 조성하여 놀이·교육·상담·장난감 대여 등 다양한 형태의 양육지원으로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유아 육아 공간지원은 아이러브맘카페 7개소, 장난감도서관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올해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개소한 아이러브맘카페는 정자동 SK아트리움 내 아이러브맘카페와 파장동 주민센터 내, 권선동 여성문화공간-休 내 등 3개소가 되겠으며, 장난감도서관은 여성문화공간-休 내에 1개소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육아지원 공간은 4개소로 이중 영통1동 주민센터 옆 영통로 514번길 53부지에 영통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를 건립 중에 있으며 2015년 7월 중에 개원될 예정입니다. 88쪽입니다. 또한 우만 창룡도서관 등에 장난감도서관 3개소를 설치 중에 있고 올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행궁동 주민센터 옆 신풍동 92-2, 93-1번지에 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일시보육실 등으로 구성되는 복합기능의 보육 관련시설을 신축하여 2016년 5월경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89쪽 가정양육 아동 일시보육사업 추진입니다. 개별적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으로 부모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가정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권선동 여성문화공간-休 내에 44㎡의 공간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향후 보육교사 채용 등 하반기 개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어린이 자전거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자전거타기 체험을 통해 어릴 때부터 자전거와 친숙해하고 장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기간은 상반기에 4월∼6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9월∼11월까지 3개월간 매주 3회씩 화서동 꽃뫼서호공원 내에 체험장을 마련하여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참여인원은 1,545명이며 체험내용은 안전교육, 직선, S자, 연속변환 등 코스주행 체험을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산남길 걷기, 자연의 소리 듣기, 신체표현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91쪽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교육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보육기법 등을 지원하는 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안구 송정로 24번길 47 정자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부모 교육, 가족체험 등 육아지원, 취약보육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표준보육과정 및 대단위 부모교육 등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92쪽 영유아 『무상보육』시책 내실 추진입니다. 무상보육 시책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보육부담 경감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3만 2,419명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지원예산은 2,100억 원으로 현재 818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차질 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93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으로 교사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교사는 7,032명으로 연간 소요예산은 155억 2,800만 원이며 정부지원·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영아·장애아·다문화반 교사 특근수당, 누리과정 담당교사 수당 등으로 62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차질 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94쪽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난방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1,297개소로 연간 소요예산은 20억 9,500만 원이며 이중 9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평가인증 재신청 어린이집까지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보호필요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및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요보호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등 599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등 가정보호사업으로 4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아동복리증진 등 아동양육시설 지원 및 관리비로 4개소 23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디딤씨앗통장 지원 등 아동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신사와 연계한 T-지킴이사업을 추진하고 시설아동 초·중·고교생에게 월 2만 5,000원∼8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던 참고서비를 일괄적으로 1인당 10만 원으로 인상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97쪽 보호필요 아동 자립지원계획 추진입니다. 보호아동의 위탁보호 종료나 시설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등을 돕기 위해 자립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은 시설아동과 가정위탁아동 152명입니다. 연초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시설퇴소 아동 11명에게 5,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디딤씨앗통장 매칭금으로 660여 명,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시설퇴소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자립기술영역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주거안정을 위해 LH공사와 연계해 무이자 전세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퇴소 아동 자립정착금을 현재 1인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 추진하고 가정위탁아동에게도 자립정착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저소득층 자녀 해외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해외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외감 해소 및 봉사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국민기초수급자 가정 등의 아동 25명을 선발하여 1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 특기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52개소가 있고 이용아동은 1,5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비, 거점 및 특수목적형 운영비, 토요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49개소 14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학습도우미 등 지역아동센터 인력지원으로 267명 5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집행 적정성 점검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삼성수원 꿈쟁이학교」운영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의 잠재 재능개발과 정서함양 고취를 위해 수원시, 삼성전자, 사단법인 수원 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이 협력한 민·관·산 협력사업인 삼성수원 꿈쟁이학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프로그램으로는 바이올린, 플루트 등 6개 유형의 악기교실에 398명, 오케스트라 31명, 합창단 140명, 과학교실 140명, 축구·야구 등 4개 유형의 체육교실에 94명, 총 696명이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월호 사고로 연기된 어린이날 행사를 가을운동회로 변경 지원하고 연말에 오케스트라 정기공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2쪽 수원 Dream Start 서비스 전 지역 확대입니다. 수원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대상지역을 지난해까지 9개동에서 올해 40개동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원시 전체 취약아동은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자녀 등 2,432가구 3,409명이 있습니다. 이중 상반기에 만 12세 이하 기초수급아동 등 1,261명을 조사하여 복지지원 사례관리 대상자로 829명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의 욕구·위기도에 따라 발달능력에 맞는 건강·보육·복지 분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육아동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보육아동 분야에 대한 유익한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명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별개의 내용으로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장애전담 어린이집 개원했잖아요?

예.

정원 다 찼나요?

아직 정원이 차지 않았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죠?

정원이 70명인데 지금 장애아동이 16명 그리고 일반아동 20명,

통합이에요? 전문으로 가지 않았어요? 중간에 변경됐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통합이었어요?

통합은 아니고 전문인데 애들 구성을 일반아동 대 장애아동으로 60:40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60이 어디에요?

60이 장애.

장애예요? 그럼 장애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일반아동은 다 찼는데 장애아동이 아직까지 안 찼습니다.

자혜학교에 유치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아세요? 자혜학교에 유치부가 따로 있어요, 장애전담 유치부가 따로 있어서 그쪽으로 아이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 관계는 유치부라 그러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과정이 있더라고요.

예.

자혜학교 내에 유치원 과정이 있어서 아동들이 그리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이쪽으로 이동할 줄 알았는데 안 했네요?

만 5세.

아니요, 유치원 과정이라는 것은 3, 4, 5세 아이들이에요.

맞습니다, 3세 이상부터 유치원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 자혜학교 내 유치원 과정을 다니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관을 한 줄 알았더니 아직 안 했네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 놀이시설 있잖아요, 산자부의 법령에 의해서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맡게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합격을 받게 되면 놀이시설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이런 불합리하다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민간어린이집들이 부득이하게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째로 갈면, 부분 수리를 하면 얼마 안 들어가는데 통째로 갈다보니 그 예산이 보통 700∼1,000만 원 사이예요. 아까 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안전총괄과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육아동과에서 전문적으로 전담하기에 너무 부담이 되면 안전총괄과하고 의견을 해서, 솔직히 민간어린이집이 그 큰돈을 한꺼번에 부담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줘요.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도 민간어린이집에 그런, 전부 다는 아니어도 일부 보조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안전총괄과하고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입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려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86페이지에 아이사랑(♡) 시립어린이집 확충이라는 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광교, 호매실, 금곡동, 금호동 이렇게 있는데 광교 빼놓고는 호매실하고 금곡동 그쪽으로만 다 밀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내용에 저소득층 및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광교나 호매실 이쪽 지구는 어떻게 보면 취약지역보다는, 물론 그 안에도 임대아파트들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가장 취약하고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 데는 구도심, 원도심이거든요. 원도심 쪽에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또 어떤 분이 시립어린이집을 지으면 일반 민간어린이집하고 상충관계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이 확대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준비 중이시라면 원도심 쪽에서도 어린이집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이 외에도 어떻게 더 확충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시의 입장은 시립어린이집은 앞으로 신규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호매실지구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보통 17평 이하가 대다수고. 그래서 거기에는 또 가정·민간이 입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구도심권에는 지금 어린이들이 정원의 75%∼80%까지 미달이 돼 있습니다. 가정·민간·시립도 마찬가지, 그래서 많은 자금을 들여서 별도의 시립을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민간하고 가정하고 시립하고도 약간 조화를 맞춰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철승 위원 : 이 부분이 원래는 영유아 보육비가 먼저 나온 다음에 민간어린이집 확충을 했어야 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을 확충시킨 다음에 영유아 보육비가 나라에서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다시 엄마들이 보내지 않고 저소득층이니까 10만 원, 20만 원이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아이들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운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이 미달된 어린이집도 약간 제가 볼 때는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게 그렇다면 다시 자기네 어린이집으로 올 수 있게끔 노후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입니다. 조금 전에 이철승 위원 질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상충되는 얘기, 같은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시립어린이집 확충 이렇게 해 놨잖아요. 수원시에서 앞으로 확충은 연차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몇 개소를 연도별로 한다든가? 그거 하나 질의를 하고, 또 하나는 시립어린이집을 지원했을 때 그런 예산하고 민간어린이집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잖아요?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서 어느 쪽이 효용성이 있다, 효율적으로 수원시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 비중이 어느 쪽이 효율성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민선6기 때 짓고자 하는 시립어린이집은 특수목적형하고 수원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인을 위한 시립어린이집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시립어린이집 저희들이 2개소를 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애아들이 주로 들어가서 보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는 민간하고 가정들이 워낙 많이 인가가 나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립은 현재로서는 시 자체적으로는 더 확충할 그런 생각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정부 방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좀 가변적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문제는 시립어린이집 하나 짓는 데 보통 30억∼50억 들거든요. 그리고 운영비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시립어린이집을 지어달라고 하는 거고, 시 재정적인 그런 여건을 봐서는 지금 있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운영을 좀 잘 하도록 저희들이 조금씩이라도 배려를 해서, 아니면 원장들에 대한 어떤 의식구조 개혁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재정부담에 훨씬 수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7,118명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시립어린이집은 397명.

397명이면 이분들이 나중에, 어차피 지금 원장이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갹출해서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이 혹시 임금협상이나 담합을 해서 할 그런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0.1%라도.

지금 현재 일부 어린이집에서 노조에 가입을 해서 사실 약간 문제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립어린이집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고 또 어떻게 보면 근무여건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만을 토로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하는데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일단 보육에 문제가 되고요, 그 교사들은 내가 보육에 전념하겠다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편하게 지내겠다고 하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앞으로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위탁자가 바뀌면 시에서는 승계를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이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채용에 유연성을 발휘할 때가 됐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원장이 바뀌더라도 그분들은 계속 승계가 되다 보니까 일단 의식이 해이된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다보니까 민간, 가정에서는 말썽이 안 생기는데 자꾸 시립에서 말썽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시립어린이집을 계속 앞으로 추가적으로 증설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인원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집단행동을 안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해서 정말 우리 애들이, 수원시민의 애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런 대책 강구를 모색하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육아동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백광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및 운영동의안 등 5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주호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4-66호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03쪽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16일자로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11조에 걸쳐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 관련 규정 등 평가 관련사항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4조까지는 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교육실시 의무화와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16조까지는 수당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67호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15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규정에 의거 급식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아동급식위원의 임기, 위촉·위촉해제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사항을 신설하여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지원방법·급식업소 선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를 위원장, 부위원장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복지여성국에서 상정한 의안사항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호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검토보고서 9쪽에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돼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4쪽에 세 번째 근거법령 발췌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이 2011년 9월 15일 제정되고 2012년 3월 1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수원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법령·계획·사업 등 수원시 주요정책의 성차별적인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규정함은 물론 효율적으로 성평등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규정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9쪽의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 제10쪽의 예산수반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증진 방안으로 아동복지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의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안을 제도적으로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지원에 따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아동급식위원의 임기, 위촉·해제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은 물론 아동급식위원회의 필요한 사안을 마련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하였으며,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저희 조례는 왜 이제 개정을 하게 되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표준조례가 금년도에 시달됐습니다.

그랬어요? 시행령 2012년도에 떨어졌는데요?

시행은 2012년도에 시행됐고, 그런데 표준조례가 금년도에 시달돼서, 전에 개별적으로 작성하려고 하니까 위에서 표준조례가 내려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기다렸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흥식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의 문화융성을 위한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14-68호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33쪽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며 위원직 연임제한과 위촉해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0억의 기금조성 목표액을 이미 달성하였기에 기금조성목표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장기간 연임을 방지하고자 두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심의에 공정을 기하고자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제척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문화교육국장”에서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하여 기금업무의 신속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4-69호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36쪽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예술단 조직 및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 보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종류와 제2조의2 구성을 신설하여 현재 수원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무예24기 시범단을 시립예술단으로 흡수하여 공연단원으로 편성하고 공연단에는 무예24기 시범단과 극단을 만들어 함께 운영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서로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며, 공연단의 정원은 예술감독 1명과 조연출 2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단원 50명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예술단의 “총괄자”를 “예술감독”으로 통일하고 각 예술단의 “단무장”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하였으며, 단원의 구성에는 “연수단원”을 신설하여 채용 당시 검증할 수 없었던 연주의 실전능력을 평가한 후 계속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단원 중 “비상임단원”의 명칭을 “객원단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남녀 성비 구성비율과 연임기간 등에 대한 조정내용이 있으며, 시립예술단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014-82호 고색향토문화전시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제안이유는 공영개발과에서 건립 추진한 고색산업3단지 건립부지인 중보뜰공원 내 고색향토문화전시관의 공유재산 관리전환 결정과 문화관광과 인수 운영 결정에 따라 단순 시설관리를 넘어서 효율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방안입니다. 책자 32쪽입니다. 고색향토문화전시관 시설규모는 지상1층에 연면적 471.75㎡ 규모로 특별회계예산 8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시설입니다. 33쪽입니다. 주요 시설내용으로는 갤러리홀과 전시홀, 전시준비실, 수장고와 관리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전시실은 주로 패널 및 영상, 모형전시로써 역사 속의 고색, 전통과 문화의 계승, 고색동 사람들, 공존의 길, 고색동의 오늘로 구분되어 고색동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코잡이 놀이 및 도당의 전통문화, 고색동의 사계절 변화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색동 코잡이놀이와 도당은 2003년 11월에 수원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이에 고색향토문화전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이 필요하며, 수탁기관에서는 지역민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기능,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의제공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36쪽입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발굴 및 확산이 본연의 업무인 수원문화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금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3명, 소요예산은 연 2억 7,000만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색향토문화전시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의안으로 제출해 놓고 있는 본 고색향토문화전시관에 대한 안이 방금 다른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동의안을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별도의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수원문화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이미 됐었는데 지금 바로 다른 의견이 들어왔고, 그것에 대한 내용검증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조금 시간을 갖고 다시 검토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3쪽의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과 18쪽의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쪽의 수원시 고색향토문화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쪽의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 발췌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14쪽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한 조례안으로써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등을 개정하는 등 기금운용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개정하였으며,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의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 네 번째 예산수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9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정신의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수원시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안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시립예술단 구성 및 단원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술단 실제 운영에 맞게 일부 규정을 정비함은 물론 내부운영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및 예술단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 개정안으로 개정되었으며,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의 고색향토문화전시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26쪽에 세 번째 법적근거, 네 번째 민간위탁 운영계획안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8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고색산업3단지 건립부지 중보뜰공원 내에 건축한 고색향토문화전시관이 2013년 11월 20일 준공 후 공유재산 관리전환이 결정되어 2014년 7월 1일자로 공영개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인수됨에 따라 본 전시관의 단순시설관리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과 단체가 필요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사단법인 수원문화원에 위탁운영 추진코자 한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수원시 고색향토문화전시관 시설을 위수탁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협약사항이 요구되며, 수행평가를 위한 사업의 성과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시민 편의제공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설명회 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