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10대 전반기 수원시의회가 구성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12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 도시정책국 및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준하입니다. 인사에 앞서 환경사업소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언수 기술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제10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수원시 4대 하천이 합류되는 화성시 송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처리 52만 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500톤 규모의 분뇨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의 현대화와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왔으며, 소내 토지공간을 활용한 체육공원,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많이 찾는 친환경시설로 거듭나 현재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하수처리시설로 국내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찾아가는 환경교실, 생태환경체험 교육 등 환경사업소 견학과 개방을 통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여 동참하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저감사업 추진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고품격 녹색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시민과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수원시 환경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박언수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쪽입니다. 조직은 1소장 1담당관 6개팀으로 6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금년도 환경사업소 예산은 총 289억 1,600만 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부지면적 38만 7,860㎡에 1일 하수 52만 톤, 위생처리장은 1일 분뇨 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서 현재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42만 7,000톤, 분뇨는 618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탈수케익은 272톤으로 건조처리 후 시멘트공장,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현황입니다. 유입수질은 BOD기준 213이며 처리수는 8.4로서 법정방류수질 10 이하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화산체육공원 현황입니다. 화산체육공원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체육시설 이용액은 약 30만 명으로서, 주요시설로는 122타석의 1·2타격연습장, par-3 피칭연습장, 인조잔디구장 등의 운동시설과 생태공원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인근 지역주민과 내방객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2012년 악취기술진단결과 개선요청사항으로서 사업기간은 2013년∼2015년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99억 8,300만 원으로 국·도비 75%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처리장 탈취기 5대, 2처리장 탈취기 8대로 총 13대의 탈취기 설치와 부대시설로 탈취배관 및 전기시설 등이며, 2013년 10억 원의 사업비로 탈취기 1대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4년에는 30억 2,600만 원으로 1처리장 탈취기 4대 및 배관공사를 진행 중으로 7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015년까지 단계적 추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 현대화사업입니다. ´81년 설치되어 노후된 분뇨처리시설을 개량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201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28억 8,500만 원으로 국·도비 75% 지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71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와 토목, 건축, 기계공사를 착공하여 지하층 저류조 및 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완료하였고 협잡물처리기 등 기계류 관급자재 10여 종을 조달 구입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약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살아 숨쉬는『생태체험장』조성입니다. 하수처리장과 화산체육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생태환경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2014년까지이며 2014년 주요추진내용으로는 홍보관 리모델링 610㎡, 수목재배치 19만 5,000㎡, 벽면녹화 170㎡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하수시설물 2만 398㎡ 도색공사도 7월 준공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방류수질 향상을 위한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노후되고 효율성이 저하되어 방류수질 향상과 처리효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시설개선사업으로, 2009년∼2014년까지 총사업비는 67억 7,000만 원으로 도비 30% 보조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추진상황으로는 59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호기조 산기관 교체 등 16건의 노후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억 8,000만 원으로 노후된 고압배전반 9대를 교체 완료하였고 또한 송풍이 1대 개선공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처리공정 최적화를 위한 체계적 운영관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0개소 26개 항목에 대한 매일, 주간, 월간 수질검사, 수질 TMS 장비 유지관리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확인검사, 정기적인 수질 및 공정 기술 자문, 수질검사 숙련도 평가, 방류수질 인터넷 공개, 수질검사장비 확충, 전문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정 및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 추진입니다. 연령별 눈높이에 맞는 생태체험과 환경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체험교육은 연중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2회 생태환경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함께 하는 체험환경과학교실은 소내 실험실을 활용 실습위주로 천연비누 만들기, 미생물관찰 등 방학기간 중 초·중등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이동 환경교실 운영도 기존 유치원, 초·중학생에서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7페이지 화산체육공원 현황에서 유료개방에 장애인 무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축구장, 골프장, 테니스장은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가능하게 이용 설계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면혜택이 있는 거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쪽에 “휴먼시티봉사단” 운영을 하는데 사업소하고 어떤 연계성이 있고 누구로 구성되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휴먼시티봉사단”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직원들이!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매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무료급식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데 시설보수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 현대화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없고요, 현재 한 35% 정도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분뇨처리시설은 전부 이렇게 하고 새로 짓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기존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겁니다.

건물은 짓고 시설 자체는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아주 많은 부분이, 오랫동안 악취 때문에 그쪽 지역 아파트 주민을 비롯해서 정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지하화되면 악취문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겁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지금 분뇨처리개량화를 하는 목적이 효율 저하도 있지만 악취제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1일 50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용량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박언수 : 용량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대로 500톤 정도 규모 가지면 저희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관계나 모든 것이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는 것 같고 아까 공정률이 35%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2014년, 내년 준공이죠?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내년 준공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순조롭다 하니까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고,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 이런 것이 거의 해결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잘 몰라서 질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시설규모에 위생처리장 시설용량이 1일 500, 이것을 어떻게 읽나요, ㎥가? 톤? (“입방미터, 톤.”하는 위원 있음) 500으로 되어 있는데 1일 평균 처리량이 618이면 초과해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이 계속 가동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이나 휴무하는 날이 있고 해서요, 일수에 휴무일을 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한 500톤 정도 가량이 됩니다, 나누게 되면요.

아,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 거라고요?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618로, 그러면 일을 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하는 데는?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상관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석환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관내 학교 25개소 도시계획 변경”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례로 들면 학교부지가 자연녹지였을 경우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서 건폐율이 20%였던 것을 60%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취락지구나 이런 지역에서는 자연녹지에서 20%로 돼 있던 것을 40%로 상향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해서 학교 환경이나 어떤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새 기존에 있는 학교들 보면 학생 수가 적어서, 어떤 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 모자라고 어떤 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 과밀화되고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학교의 녹지지구나 그런 시설을 변경한다든지,

학교가 자연녹지에 있다 보니까 추가로 체육관이나 배식시설 이런 것을 설치할 때 걸림돌이 그동안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준 겁니다. 수원시 전체 학교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을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저도 공업지역 재배치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 일원 일반공업지역을 해제해서 이것을 다시 산업3단지 쪽으로 옮긴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어차피 저희가 공업용지를 재배치할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R1∼R5까지 연구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연구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재배치함으로써 공업용지를 더 활용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는데 그대로 놔뒀을 경우는 공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산업3단지로 재배치를 함으로 해서 공장을 더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것을 아시는 몇 분이 혹시 이게 대기업,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아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특혜의혹 때문에, 당초에 공업용지로는 건폐율, 용적률이 60%하고 3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준공업지역에서, 삼성아파트, 삼성전자에 대한 이 시설을 우리가 용적률이나 아니면 건폐율을 높여주지 않고 현재 상태로 규제를 해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의혹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 그리고,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백정선 위원님하고 홍종수 위원님 역시 예민하게 잘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때 이것 때문에 2차 분과까지 두 번씩이나 다시 재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공업지역을 재활용해서, 지금 산업3단지에 공단을 만들어놓고도 공업지역 배분을 못 받아서 땅을 못 팔아먹는 게 있어요. 그것이 상당한 수십, 수백 억 되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에다가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했는데 삼성에서도 저희가 협의 볼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즉, 삼성에서는 어차피 공업지역 내에 R3, R4, R5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다 더 이상 다른 것을 건축 못할 정도로 최대한의 맥시멈으로 다 찾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 교육·연구시설 같은 것은 준공업지역으로, 또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런 개념으로 가도 되는데, 세금은 싸요, 땅값은, 공업지역이. 그런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로 해놓으면 세금은 비쌉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네는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세금을 수원시에다 또 비싸게 내는 경우가 나와요. 삼성에서 우리가 의견 조율할 때 약간은 거기서도 반대 하고, 해 주려면 앞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미리 해놓으면 또 나중에 토지지가나 이런 데 정책에서 진짜 특혜여부가 나와서 기존에 R3, R4, R5만 딱 돼 있는 그 지역 면적만큼만 제척시켜서 재활용을 하고 세금은 준주거지역으로 해주면 그만큼 지가상승으로 인한 세금은 현실대로 더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조정하는 데 저희도 특혜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의 정석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상당한 노력을 했고, 그것이 또 경기도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나 삼성에서도 잘 이해를 해줘서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도 기본계획이나 재배치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이고 앞으로 삼성전자단지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대한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두 분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도시의 날 행사를 하시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도시의 날 행사가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무엇을 저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선 도시의 날에 대한 취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날이라는 것은 언제 했느냐 하면 2007년 6월 9일에 최초 제정이 됐는데요, 삶의 터전인 도시에 대해 국민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도시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최초로 도시의 날이 그때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별로 도시대상제도가 있어서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각 시·군별로 도시대상을 탔을 때 도시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전국의 도시인들이 모여서 수원시에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또 시민들도 참여해서 같이 경청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1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 1억이라고 하는 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럼을 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아, 행사를 진행해서 그 내용성을 전달하는,

주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 그렇게 답변드리면, 그러니까 위원님은 이게 어떤 축제성 행사로 인식을 하신 것이고, 이것은 축제성 행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중앙기관이 우리 수원의, 그러니까 2007년도에, 수원성 축성일이 10월 10일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로 만든 수원에서 1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도시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지식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축제성행사로 알고, 이게 시민들한테 너무 낭비되는 행사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행사는 아니고, 저희는 그런 행사는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표되는 도시를 선정해요. 그래서 1회 때 수원에서 했고 작년에는 대통령상을 저희가 순천에서 받았었습니다, 순천정원박람회 같이. 도시의 기존 인프라와 네임텍에 대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하는 도시에서는 행사비의 반을 대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래서 이 협찬기관도 LH공사, 우리 도시학회,

네, 이해했습니다.

또 국토부 이런 학술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은 저희가 낭비가 안 되도록, 축제행사가 안 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요, 미리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업지역은 삼성전자가 주타깃인데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공장을 더 배치할 수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면적만큼만 산업3단지로 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00인데 저기에서 120이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공장을 더 배치할 수 있다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것 같고, 또 하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세금은 많이 걷힐지 몰라도 삼성의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혜가 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 땅값의 문제라든지 세금의 문제 이런 것들은 생각의 차이니까 그것은 우리 삼성이 대기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무조건 특혜가 아니라고만 말씀하시기는, 지난번에 삼성 풀어줬을 때 제가 간사로 있었거든요. 실제로 보면 다 삼성공장만 들어왔지 거기에 타 시설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의 차이입니다만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이 틀리나요? 공장의 양은 똑같은 면적이 가는 거죠?

똑같은 면적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 측에서 반대했을 경우 그만큼 배치는 다른 데를 또 찾아다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록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의회입니다. 2014년도 주택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북카페 조성사업입니다. 사람 중심,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소통 및 문화의 공간 마련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신규 건설 주택단지는 300세대 이상의 단지에 작은 도서관을 의무화하고 기존 단지는 공동화,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2월에 공동주택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현재 신규 건설주택 승인신청 단지에 대해서는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환경개선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을 지원하여 사람이 중심되고 살고 싶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주요 시설대상은 상상놀이터 조성과 쉼터 조성, 북카페 조성 등이 되겠으며, 금년도 본예산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지원 결정된 이월사업 34개 단지와 올해 지원 신청단지 125개 단지 중 현장조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40개 단지, 총 74개 단지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지원신청 단지 중 미지원된 85개 단지 23억은 추경예산에 확보 신청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주택관리에 관한 지식함양 및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주요 교육내용은 동대표 선출방법 등 입대의 운영 분야와 주택관리 실무 등이며 주택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선대위 선거관리위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하반기에 교육위탁업체와 업무협약을 하여 구역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입대의 구성과 운영비, 관리비, 집행문제 등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민·관합동조사단은 7월에 회계, 공사·용역, 자치관리, 관리주체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의 인력풀을 구성할 계획이며, 분쟁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단지에 대하여는 우선 조사단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권 근절 및 행정지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 약자와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여 주거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매입대상주택은 다가구주택이 대상으로 되겠으며 2012년 시범사업으로 1개 동에 10가구를 매입하여 현재 주거취약계층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개 동에 30여 가구를 매입계획으로 상반기에 재정 투·융자 심사 등을 거친 상태이며 추경에 매입주택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제도 실시입니다. 임대주택 및 전세자금 융자 등 전세 가구에 집중되어 있는 주거정책을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방향을 마련하여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제도가 2014년 10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새로운 주거 급여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로써 우리 시에서는 약 1만 200가구 정도가 대상으로 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30억 정도가 소요될 계획이며, 이중에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는 새로운 제도로서 시행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24쪽에 공동주택 북카페 조성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올리셨는데 보니까 이 도서관을 만들면 여기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해서 열람석은 그렇고 도서 3,000권, 1,000세대 이상은 5,000권 이상이라 했는데 이 책은 처음에 저희들이 다 구입해 주는 겁니까?

회사로 해서 기부 좀 할 수 있게 저희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비로 이 책을 구입해 주는 것은,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네.

그러면 이것은 전부 어디 협찬을 받아서 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협찬도 받고 저기 하면 시공회사로부터 주민들을 위해서 기부 좀 하라고,

처음 만들 때는 그런데, 도서관의 책은 계속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이든 전·후반기로 하든 신간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후,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계속 신간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네.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전부 그러면 자원봉사 체제로 해서 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의무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네, 조례로 해서 이번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시에 등록해서 하는 각 아파트에도, 한 동네에 많게는 4개, 적게는 1개씩 이렇게 지금 시문고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

그것은 별개이고요, 시문고에 등록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없으면 자체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자체로 하는데 이걸 의무화하면, 예를 들어서 정자3동 같은 데는 각 아파트단지가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네 군데 아파트단지는 시에 등록된 문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고는 그냥 그걸로 합니까, 그것하고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요, 시문고에 등록이 되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있겠지만 없을 때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기존에 문고가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그런 단지는,

거기는 배척을 할 겁니다.

그것은 이거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 하겠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체제로 해서 아파트 자율적으로, 그만큼 아파트에서 부담이 더 늘어나겠네요, 사실은, 계속 신간을 구입하려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5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당초 예산 20억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얼마 올렸어요?

23억 올렸습니다.

23억?

네.

그러면 금년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 하면?

네, 지금 전체 다 지원하고 80개 단지가 있는데 80개 단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23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제도, 새로운 제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바꿔서 하는 거예요?

저소득층 주거급여 제도가 이번에 10월부터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최하 11만 원∼최대 28만 원까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주거형태나 아니면 소득기준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입니다. 먼저 24페이지, 아까 심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처음에 딱 북카페가 조성되고 나면 운영이 굉장히 힘들어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또 해가 지날수록 새로운 책들이 없어서 아이들이 또 안 보러오고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원방안은 혹시 있습니까?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을 하다가 수원시 문고에 등록이 되면 수원시에서 예산상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 이후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민간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민간분양아파트는 이렇게 도서관이 조성되는데 임대아파트는 그냥 공간만 놔두고 이런 지원이 없는데 맞습니까?

글쎄, 임대아파트는 사실상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주공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래서 보면 임대아파트들이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 지원을 받는데 워낙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인원이 투입돼서 이걸 자원봉사로만 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거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보면 여기 지원에 북카페가 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북카페가 없는 아파트에 북카페를 만드는 데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 북카페가 있는데 보수를 한다든가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책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책은 아닙니다. 보수만입니다.

책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26페이지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작년이나 전에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부터 시작한 건가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구별로,

몇 년도부터 시작했나요?

글쎄, (공무원에게) 몇 년도부터 했나? (“2008년도.”하는 공무원 있음) 2008년부터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을 보통 관리소장들이 하나요?

네, 입주자대표들이 합니다.

보통 입주자대표 외 관리소장들이 하지 않아요?

입주자대표하고 선대위 위원장하고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주시나요?

네, 저희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공동주택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하는 것도 좋은 제도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하자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건설사들은 준공을 받고 나면 거의 시간 끌기로 하고, 나 몰라라 하고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나 이런 데서도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현장에 나가서 판정을 해 주면 저희가 아파트회사에다가 행정지시를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하자보증금을 입대의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자분쟁위원회로 가면 보통은 주민들한테 불리하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제3자의 입장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에게 불리하게는, 그렇게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북카페 중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하셨는데 북카페를 조성해서 시에 등록되면 예산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기존에 등록돼 있는 시문고 회원들이, 지금 현재 예산은 딱 한정돼 있는 예산에서 전·후반기에 걸쳐서 나눠서 얼마씩 지원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기존에 한 곳도 입회를 더 추가하려고 해도 도저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자기들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돼 있는 회원 전체가 신규 등록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시문고에 등록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간을 계속 구입하지 않으면, 북카페 좋은 취지에서 의무적으로 만들어놓고 아무리 자율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책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라 이러면 시작은 될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지속해 가기가 어려운 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도서 구입에 대한 대책을, 아파트에서 계속 신간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구입을 안 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안 했다 그래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이걸 이어나갈 것인지,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추가로 질문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저도 북카페에 대해 우려가 생겨서, 새마을문고 관련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주택과 소관은 아니죠?

네.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무화를 시킨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북카페 설치 의무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우리 수원은 지금 도서관을 많이 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어나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근처에 도서관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가까운 곳에 기존에 있던 새마을문고가 있다고 한다면 300가구 이상 의무화가 되어 있더라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수원시 주택과에서 조금 더 고려를 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북카페를 만드는 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시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새마을문고조차도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봉사자도 부족한데다가 이용을 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나 하는 우려를 나타내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센터라는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과장님?

지원쉼터요?

아니요, 쉼터가 아니고 센터!

지원센터요?

네.

네.

혹시 지금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타 시도 있나요?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하고 있고 울산시도 준비를 하고 있고 광주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를 좀 봐서 우리 수원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사항이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운영이라든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게 모두 다 주민들을 위한 정책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 관리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공동주택지원센터를 준비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할 예정입니까?

네.

혹시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저기한 것은 없고요,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게 확실한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저기가 나올까요, 그림이 나올까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올 연말 안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연말 안으로요?

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규모가 조금 큰 아파트에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금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주민들의 갈등이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것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데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아닐까 생각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의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마이크를 꺼주셔야 되는 게 녹음실에서 잡음이 많이 들려서 힘들다고 하시니까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꺼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완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의 단독·다가구·상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호시스템 및 단열재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입니다. 현재까지 보조금 집행을 42가구 중 28가구에 2억 8,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지구 단독주택용지」색채심의 운영입니다. 광교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디자인 색채심의를 도입하여 블록별 연속성이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심의대상 624건 중 현재 521건이 심의돼서 83%를 심의하였습니다. 매주 심의 개최로 신속한 건축행정 운영 및 민원불편해소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입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 점검을 실시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중이용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판매, 여객터미널,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집합건축물은 구분소유로 된 건축물 중에 집합상가, 오피스텔,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37쪽 대형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대형공사장 20개소에 대해서 건설안전기술사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공사장 수시점검 시 병행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질문 안 하면 과장님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대형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수원시에는 대형공사장 2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크레인도 20대인 겁니까?

크레인이 20개는 아니고요, 한 공사장에 3개도 있을 수 있고요, 4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기간이 5월 26일∼6월 2일인데 6일간 이게 다 되나요?

소형 같은 경우에는 2개조로 나누니까 금방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술사하고 같이 나가서 하루에 3∼4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건 정도 할 수가 있다고요?

네. 우기를 대비해서 또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끝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번에 끝냈고요, 또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요새 화두가 안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 광교 모 주상복합을 짓는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돼서 1명이 사망했던 사고 이후에 점검이 들어간 건가요?

예.

그때 언론보도에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중국제를 들여다 우리 현장에서 사용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고요, 그리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내구연한은 20년으로 알고 있고요, 시공사나 건축주가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은 5년 이내의 조건을 붙여서 5년 이내 것만 사용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의 안전검사를 기관에서 하지만 미비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녹색건축물 홍보의 문제를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장님이나 일반 단체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일반 주민들, 통장을 통해서든 부녀회장을 통해서든 동장을 통해서든 충분히 주민들을 모을 수 있는데 이 좋은 제도를 통장만 통해서 한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통·반장 위주로 저희가 교육을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홍보를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인입니다. 저희 과의 주요업무는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또 광고물업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팀에서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개발 해제지역에 물리적인 환경개선 및 사회문화적·경제적 환경개선을 포함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매산로3가 109-2번지 일대, 즉 매산로3가 115-4구역 재개발 취소지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억 중 국비가 50%인 25억 원, 지방비 50% 중 도비 15%, 시비가 35%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과 가로환경정비, CCTV·보안등 설치, 쌈지공원 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황으로는 국토부에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제안서를 금년도 4월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권역별 주민워크숍 추진과 주민공람공고,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절차를 통해서 2017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확대 추진입니다. 행궁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의 사업구역을 확대하여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롤모델을 구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장안동 110-7번지 일원 장안문에서 화서문 사이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3만㎡이며 총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공동이용시설과 마을생활환경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결과는 주민설명회 및 워크숍을 6회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샘플하우스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정비계획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6월까지 공사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이란 저소득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비 등의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류지구는 23만 여㎡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201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8,800억 중 예산지원은 총 154억 중 국비가 77억, 도비가 24억, 시비가 53억 되겠습니다. 고등지구는 총 면적은 36만 여㎡로서 사업기간은 2004년∼2016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7,700억 중 예산지원사업 259억 원 중 국비가 129억, 도비가 39억, 시비가 9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세류지구와 고등지구 사업시행자는 모두 LH공사가 되겠습니다. 세류지구는 사업시행인가를 2007년도 11월에, 고등지구는 2008년도 11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요, 현재 세류지구는 13층 골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55%입니다. 입주예정일은 2015년 9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지구는 현재 1블록 지장물철거 중입니다만 공정이 93%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고등지구는 현재 1블록 지장물철거 중에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주택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LH공사 부채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 개선을 위해 지금 정비계획변경 등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과장님, 죄송한데요, 조금만 더 압축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재건축사업은 13개소로서 계획세대는 1만 2,000세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총 13개소 중 정비예정구역이 5개소, 조합설립인가가 1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0기본계획에 포함된 1단계 사업인 매탄 주공4·5단지와 우만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동의 의견수렴입니다. 본 사업은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해 해제를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4개 구역에 대해 의견수렴을 통해서 해체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당초에는 20개소를 2006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2개소가 지금 현재 정비구역이 해제돼서 18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18개 중 조합설립인가는 18개가 다 났고요, 사업시행자는 4개소, 관리처분인가는 1개소, 준공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8개 중에서도 조합설립인가가 2개 취소됐기 때문에 정비구역을 2개 취소하면 16개가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4쪽 2014년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노후불량간판을 대상으로 하고요, 사업장 소재지가 수원인 영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광고주 또는 점포주이며 1업소당 사업비는 70% 이내로 최대 25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6,000만 원이 서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신청한 45건에 대해 선정심사를 통해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위원입니다. 여기 43쪽하고 44쪽에 도시르네상스라는 표현이 표기돼 있는데 르네상스라는 외래어보다는 순수 우리말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순수한 우리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면서 이영인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마을만들기추진단에도 르네상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르네상스는 말 그대로 재생하고 맞는 차원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국토부에도 그렇게 올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표현은, 이 사업은 이대로 끝내고요, 나머지 사업은 거기에 맞는 명칭을 나중에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수원시가 우리말 지킴이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43쪽 매산동 사업에 있어서 재개발지역을 해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하고 여기 인계동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유형이 같은 거예요?

행궁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참, 인계동이 아니라 행궁동!

사업형태는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태는 같고!

예.

사업자체는 별개의 사업이지만!

예, 맞습니다.

매산동 여기는 그 당시에 매몰비용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된 거예요?

매몰비용이 추진위, 거기는 조합단계가 아니었고요, 추진위원회 단계였는데 쓴 것이 한,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2억 정도였는데 그것은 자체적인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해결이 됐다!

예.

시에서 도와준 그런 것은 없죠?

예, 맞습니다.

다음에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동의 의견수렴이라고 해서 50쪽에 네 군데 있는데 여기에는 매몰비용 관계로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저희들한테 매몰비용에 대해서 아직,

이의제기하거나 해결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없다 이겁니까?

예.

이것은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산한다고 동의를 구하는 행정절차를 취한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동의서를 받았는데요, 동의율이 10%, 20%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과반수가 넘지도 않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예.

이것이 너무 추진이 안 되고 계속 시간만 끌어가니까 더 이상,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명확하지 않을 때는 어려운 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조치를 빨리 못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형태로 하든 일단 이것은 해산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시민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쭉 보면 굉장히 우리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워낙에 업소가 많다 보니 인터넷으로 자가진단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가 부동산사무실에는 가면 있어요, 거래를 할 때 보면. 그런데 어디 가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잘 없더라고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공인된 요금이라고 하나요?

네.

그것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부동산사무실 말고?

인터넷으로도 나오고요.

인터넷으로!

우리가 그래서 금년에도 요율표를 한 3,000여 개 제작해서 계속 배부를 하는데 지도점검 시에는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다, 지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부동산에 관한 소개는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려면 또 따로 찾아서 들어가야 되고 해서 이것을 쉽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대로 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정당하게 잘 받으시는 업소도 있지만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요.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63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범죄 등 취약지역『안전 불빛 밝히기』시범지역 운영”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있나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지동에 127개소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상당히 좋다고 하고 주민들도 인터뷰 하는 것을 보니까, 저녁에 거기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구불구불해서. 그 불빛을 저녁에는 따라가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지동에 있어요?

지동에 지금 127개를 설치해놨습니다.

도로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 도로에 127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집집마다 건물번호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걸로 하는 겁니다. 건물번호판.

아, 만약에 경수대로 몇 번지 그 안내판을 LED로 한다는 건가요?

네.

아, 그거군요. 잘 알았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정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식 도시상임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상임기획과장 이범식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정책 구상입니다. 수원시의 도시정책 전반에 대하여 국내외 대학교 전문가와 함께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4년 상반기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등 3개 대학과 미래 도시 공간 구상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학 공동연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 공공기관 이전부지 균형 개발입니다.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 7개의 이전부지에 대하여 지역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2013년 12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토지매입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균형개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농어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입니다.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농어촌진흥청의 역사성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하여 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토지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10만 2,000㎡를 기부채납 받을 계획이며,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 2,176억 원으로 체험관 본관, 어린이 박물관, 첨단 농업관, 홍보관 등을 설치하고 각종 체험시설 등이 있는 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6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 실시계획 수립 및 협의를 거쳐 2018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오랜 숙원인 군 공항을 이전하고 첨단과학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전하는 군 공항 부지에 첨단 지식교류단지, 의료복합단지, 대규모 공원,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 22일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하여 현재 국방부, 공군본부와 같이 회의를 통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올 12월 이전건의서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2015년부터 예비 이전후보지를 검토하여 2017년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정비입니다.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을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형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수원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용역으로서 금년 6월 착수하여 내년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2014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2014년 국토환경디자인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파장초교 주변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파장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및 파장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방범등 설치, 도로포장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국토부의 평가를 거쳐서 사업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사업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수원시 표준디자인 시설물 재정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의 표준디자인에 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규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시설물 디자인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현재 활용실태 분석 및 신규디자인 개발, 디자인등록출원 절차를 거쳐 수원시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78쪽에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스마트폴리스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회에서 마련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건만 갖추면 이전할 수 있게는 됐는데 지난해에도 여기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하시고 또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맨 끝에 보면 2017년이라고 해서 “이전후보지 선정” 딱 이렇게 해서 적어놓으시면 이것은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전에 대비해서 이런 스마트폴리스를 조성하겠다고 계획 세우는 자체는 충분히 하셔야 될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이 마치, 그때도 보면 단기계획, 중장기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단기로 2020년까지 이전이 확정돼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여건을 여기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건상 당장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마련돼 있지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전할 것에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설명회를 하거나 일반 주민들, 우리 시민을 상대로 얘기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지 사람들이 ‘아, 그러면 정말로 2020년에는 군 공항이 이전해가는구나!’ 이런 인식을 준다면 이것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수원시 계획이 아니고 국방부 계획입니다.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은 2017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지역 확정은 그 이후에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전후보지를 국방부에서 몇 개, 2∼3개 안을 갖고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전후보지는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내지 2개의 후보지가 선정되면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 이후에 이전지역이 확정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기필코 옮겨야 된다고 하는데 받아들일 곳이 없잖아요. 이전후보지를 몇 개 선정하든 간에, 2∼3개가 아니라 10개를 선정하더라도 그쪽 지역에서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아무리 국방부에서 하는 계획이라 하더라도 2017년도에 후보지가 결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결정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안보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현 위도상에서 적어도 200만 평 이상 300만 평씩 이렇게 장소를 확보해서 갈 만한 곳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여러 단체나 환경단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바람이지 그것을 확정적으로 얘기하지는 마시라 이런 얘기죠. 이것도 그런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고 2017년도에는 후보지를 이렇게 확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때 확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게 꼭 확정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2017년도에 후보지가 결정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전후보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여부에 따라서는 그런 겁니다.

후보지로 선정은 되지만 그 후보지가 확정이 되지는 않잖아요. 왜냐, 동의가 없으면 확정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죄송한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다니까 조금,

비행장 이전문제는 지금 심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신중하고 그 대신 수원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적극성을 띠어야 됩니다. 심상호 위원님은 지역구가 그쪽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 지역구 쪽의 의원님들은 굉장히 심각하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몇십 년간의 불이익을 받고 있고 수원시에서 45년 동안에, 먼젓번 위원님들, 전반기에 위원님들 말씀드렸듯이 “몇십 년 동안 이것 공약만 하는 것 아니냐?” 거꾸로 그러시는데, 저는 심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수원시의회에서의 입장정리는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이전에 힘을 실어주셔야지 “이게 되겠느냐!”. 제가 그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정당적인, 여나 야나 어떤 누가 유리하다 이런 것은 초월해 주셔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고,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전건의서를 제출해야지만 이게 발단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건의서 하려면 주민들 설명회를, 공청회를 거쳐서 다 법절차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전지역 예정지에는 어떤 어떤 플랜으로 해서 이전 적지비용을 얼마 뽑을 것이냐 하는 게 이전건의서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즉,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지 어떤 선거에 주민들한테 플러스알파 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이전지역 선정관계도 사실은 상당히, 저희는 빨리 독촉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언제고 한번 부딪쳐서 할 것이고 또 서로 그것이 먼저 나와 줘야 우리가 대체지원사업비를 4,000억을 할 것인지 5,000억을 할 것인지 6,000억을 할 것인지 그만한 우리 경제적 수익성과의 플러스알파를 또 저희가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지역선정 같은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에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전에 선정될 수도 있어요, 후보지를.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비 명목은 어떻고 거기 비행장의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될 수 있는 거냐 아니냐가 아니라 수원시에서는 하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엊그저께 서산 해미공군비행장을 갔다 왔어요. 국방부하고 전체 공군본부 이렇게 합쳐서 갔다 왔는데, 왜 그런가 하니 이전 적지가 되려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게 얼마의 규모 이상이 되고 시설 배치가 어떻게 돼 있고 수원지역 비행장이 가려면 어떤 규모에 지금 현대화 시설이 어떻게 돼 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 저희가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까지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선정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20년에 되냐, 안 되냐 하면, 사실 우리 수원지역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고 우리 수원 기존 시가지에 인프라가 엄청, 수원시는 지금 아무것도 꿈쩍도 못합니다, 땅이. 도시계획을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제가 화성하고의 통합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통합됐을 때 몇십 년 후에는 화성이 유리할지 수원이 불리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수원지역 사회에는 어떤 오픈페이스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수원비행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단호한 그런 것을 갖고 있고, 대신 뜬구름식의 어떤 주민을 선도하는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말씀하신 것대로 감안을 해서 진척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제 본 뜻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뭔가 하면 우리의 수원 군 비행장 이전에 대한 절실함, 절박함, 그런 것을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절실함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은 맞죠. 거기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이 계획이 앞으로 좀 더 당겨질 수도 있고 우리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을 한다는 전제 아래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 연도를 못을 박아서 2017년도, 아니면 2020년도에 그게 딱 이뤄지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런 노력을 하지 말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 모든 사업에 목표연도가 없는 사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목표라 하는 게,

이게 되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실행계획에서 목표연도는 분명히 몇 년도 나와 줘야 되거든요.

물론 그 목표, 그것은 어디까지나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때 가서 이게 꼭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2017년에 선정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국방부에서 선정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것이 대외비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선정되는 것은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더 당겨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국방부나 또 이전 적지라든지 이런 데가 종합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2017년이라는 것은 당초 몇 년도에 가려면 최소한도 2017년도에는 이것을 발표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는 '16년도라도 대상지 선정, 아마 조금 국방부, 이것은 위원님들만 아셨으면 하는 건데 아마 선정지에 관한 관계는 조금 더, 2017년 이전으로 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하고 걱정되는 충분한 조율, 또 이것이 당겨져서 미치는 영향 같은 게 긍정적이냐, 아니면 더 리스크를 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이게 '17년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왜 여기에다 '17년도를 박았느냐!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선정을 안 하고 안 당기고 하면 옛날처럼 무기한 그냥 넘어갑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아니, 그러니까 서류상 이렇게 계획은 다 잡아야 되겠죠. 하지만 주민설명회 할 때 약간 인식을 그런 식으로 주면, 제가 선거 이런 것을 의식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사람들은 그러면 ‘아, 여기가 2020년에 뭐가 되는구나!’하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하면, 단적인 예로 10구단 유치하면서 무슨 돔 야구장, 권선구에 10만 평의 돔 야구장 짓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외지 사람들이 와서 투기하고 부동산값 올라가고 지금 와서는 그게 사실상 계획에 없는 데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지 우리가 하는 계획, 목표 이런 것을 가지고 소홀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제 본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80페이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이 용역입찰공고를 5월 27일에 하고 6월 16일에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은 어디에서 수행하나요?

확인을 못했는데, (담당공무원, 도시상임기획과장에게 자료전달) 죄송합니다, 한강과 이루안건축사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업체인가요?

수원에 있는 업체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4월 25일에 났어요,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용역최종평가가 2014년 12월에 결정되면 여기 국비 1억 5,000이, 만약 여기서 평가가 안 되는 걸로 되면 1억 5,000만 원 못 받는 거죠?

지금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용역최종평가가 2014년 12월에 결정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는 실시설계비하고 공사비를 40% 내지 50%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때.

그러면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사업으로 선정되면 40%∼60% 사이 내에서 국비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40∼60% 정도 국비지원사업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 12월에 용역최종평가를 잘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야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입니다. 81쪽에 표준디자인 시설물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수원시가 여성 친화도시잖아요? 그래서 유니버셜디자인과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디자인을 요즘 새롭게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니버셜디자인을 도입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고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상임기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식 도시상임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추진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영수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을르네상스의 센터장 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호 센터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마을만들기추진단장 장영수입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제10대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이 마을의 특성과 정체성을 확립함은 물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그런 지속적인 사업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으로 저희 부서는 부시장의 직속으로 팀조직 없이 정원 7명에 현원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간위탁 및 관련 위원회 구성현황은 마을르네상스센터 6명과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28명, 행정지원협의체 20명과 각 동별 마을만들기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으로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2013년까지 324건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 상반기 사업은 공동체 76건, 시설·공간 21건, 기획공모사업 12건으로 총 10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계획으로「마을꽃이 피다」제3회 수원 마을 축제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사업을 수원시민은 물론 전국 마을만들기 활동가들과 공유하여 마을만들기의 효과성을 더욱 극대화함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를 선도할 수 있는 수원형 롤모델을 구축하고자 2014년 9월 내에서 10월 예정으로 마을만들기 추진주체는 물론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와 체험, 참여, 학술행사 등 마을별 가시적인 그런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7∼8월 중 준비계획을 철저히 해서 전국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마을봉사! 아름다운 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자원봉사의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 애향심 고취는 물론 젊어서부터 마을만들기 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범적으로 실시하되 1개 추진주체별 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단순봉사활동의 형식을 지양하고 추진 주제와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하도록 해서 봉사활동 후에도 청소년들에게 참여의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르네상스 우수사례지「마실투어」입니다. 마을만들기 추진주체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내 우수사례지를 선정, 마실을 통하여 마을만들기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해감으로써 발전적인 성공기반을 조성해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7월 중 2개 구를 선정·추진하였으며, 11월까지 2개 구 우수사례지를 선정해서 마을의 특성과 현장체험 등 다양한 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골목 따라 마을 따라「수원마을 Tour」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수원마을만들기사업은 4년차에 접어들면서 가시적인 성과와 더불어 전국 단위에서 방문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벤치마킹코스를 1일 코스 및 단기코스 등 방문 대상지를 상품화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안내 전문투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마을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마을르네상스사업의 시너지를 더욱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상·하반기로 공모하되 사업유형은 공동체와 시설공간으로 분류하였으며, 2013년도 우수마을 8개 동에 대하여는 기획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상반기의 공모사업현황은 지난 2013년 12월 24일 공모해서 109건을 선정·지원하였으며, 하반기는 지난 6월 5일 공모해서 47건이 접수, 현재 평가와 심의를 통해서 7월 14일 확정하여 사업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과 通하다」마을르네상스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및 찾아가는 현장강좌 등 마을르네상스사업의 성공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을학교 운영 및 마을리더들의 집중 육성은 물론 현장강좌 및 마을만들기 사례를 공유하겠으며, 그동안 선진도시 탐방 및 구별 순회교육은 물론 찾아가는 맞춤형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현장강좌 등 발전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행정력 강화입니다. 마을르네상스사업이 민·관이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채널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마을만들기 워크숍 개최는 물론 위원회 개최 등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나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르네상스 홍보채널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역점 시책사업인 마을르네상스 사업을 대내외적으로 알려서 소통과 참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마을르네상스센터 운영입니다. 마을르네상스센터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모하여 선정된 민간위탁기관으로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마을별 활동가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마을르네상스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을만들기 추진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및 조력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을르네상스사업 추진주체 교육은 물론 마을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여러 가지 거버넌스 행정을 추진해서 더욱 발전적인 센터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반기 성과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를 떠나서 여태까지 추진실적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예산, 이제까지 한 것 자료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필요한 동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네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통1동·2동은 할 게 없어서요, 하기는 해야 되겠고 머리 쥐납니다. 예를 들면 태장동은 그래도 도·농이 복합돼 있다 보니까 가능한데, 그러니까 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때문에 해야 되는 문제점도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투톱으로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 마을, 또 할 데가 없는 마을 이런 것을 구분해서 투톱으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이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실 문제이고, 제가 방금 부탁드린 추진실적하고 예산집행, 여태까지 집행된 금액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마을만들기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4년차입니다.

4년차죠? 이제 3년 지나고 4년차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사실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도대체 마을만들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뭘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하다가 나온 게 보통 마을가꾸기사업을 위주로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꽃 심기라든가 벽화 그리기 이런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3년 동안 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잘된 곳, 그렇지 못한 곳에 대한 평가는 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한 평가기준은 있나요, 그 결과는?

네, 매년 말 되면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데는 또 시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곳 시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실패에 따른 조치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동에서 별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업도 몇몇이 주관이 되어서 억지로 이끌어내서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게 결과가 썩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을만들기가 보여지는 마을만들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좀 더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금 해온 것처럼 그렇게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저희 마을만들기는 사실 4년차 들어왔는데요, 앞으로는 마을만들기가 실적으로 정말 더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약간 양을 뭔가 거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어서 사업을 더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인데 또 다시 나오는 얘기가 마을음악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그런 일회성 행사는 이제 지원 안 하고요, 그것도 마을의 무슨 테마가 있다 그런 것은 지원하고 그냥 음악회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만들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주도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세련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또 어떤 분이 마을음악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냐고 했더니 마을만들기사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받아와서 할 거라고. 그래서 이것은 방향이 조금 잘못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행사성 관계된 그런 마을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500 이하에서, 공동체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서 하는 것은 500 이하에서, 더 주지도 않고요, 필요한 자재 이런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추진단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수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산회 후 사전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