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의원 발언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수원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4-61호 상정의안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는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 결정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의 권리, 의무 및 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 결정과 취소 과정에 있어서도 공적심의회 등 내부 통제 절차 없이 수원시의회 의견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가 명예시민 수여 대상을 단순히 수원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내국인 등 여러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을 위상 제고, 시민생활증진, 국내·외 교류협력 등 5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명예시민 대상 후보자 추천 규정을 신설하여서 공공기관의 장, 공로부분과 관련한 기관, 단체장 및 30인 이상의 개인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여 대상자의 결정과 취소를 함에 있어서도 내부 통제를 기하기 위하여 수원시 공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원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명예시민에게는 수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과 시가 관리하는 시설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3조의 명예시민에 대한 의무부담 규정은 의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정의안 6쪽∼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4-62호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27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해 주민자치회 성공모델 마련 및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경기도에서 조례개정 요청 공문이 있어서 근거 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 “2014년 7월 31일까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송죽동과 행궁동 2개 동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정의안 28쪽∼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상정의안 의안번호 2014-81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상정의안 책자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그간 안행부에서 우리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부여 요구의 결과로 3급 두 자리가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3월 5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청의 4급 도시정책국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 직급으로 하고, 명칭을 도시정책국에서 도시정책실로 변경하며, 의회에도 4급의 의회사무국장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 직급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 아래 5급의 의정담당관 부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처리 중인 인터넷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집단민원과 현장민원 등 각종 직소 민원을 전담하는 시민소통기획관을 신설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수원시 전체의 정원 변동은 없으나 의정담당관 설치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35명에서 36명으로 한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서 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 등 6개의 다른 조례도 부칙으로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세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수원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명예시민증서 대상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수여 대상자 결정 시 수원시 공적심의회 심의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후보자 추천, 명예시민의 예우 및 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2013년 7월 31일 제정된 본 조례 시행으로 장안구 송죽동과 팔달구 행궁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시범 실시기간을 당초 금년도 7월말에서 12월말까지 5개월간 연장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되어 3급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집행부의 도시정책국을 도시정책실로 변경하고, 실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였으며,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신설, 정책기획과의 규제개혁팀을 1년간 설치‧운영하고, 의회사무국의 국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 및 의정담당관을 신설하여 의정활동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예시민 숫자가 1년에 예를 들어서 10명인지 100명인지 그런 것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혹 남발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해서, 혹시 그런 것을 연수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숫자 제한 같은 것 하실 생각은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사례를 말씀 올리면 본 조례안이 71년도에 제정되고서 현재까지 열세 분만 명예시민증이 증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보면 우리 주한 재외 대사관이라든가 또는 리프 슈반스트롬이라든가 조수미 씨라든가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우리 지역의 명예를 높이신 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남발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투명성과 객관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자체 내에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이분이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를 한 번 더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했고, 이번에 이 명예시민증이, 그 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재외 국민 추천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그 절차와 과정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본 위원도 한 번 여쭤보겠는데, 한명숙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 경제, 문화, 예술 각 분야에서 시민의 생활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문화상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수원시문화상은 우선 수원시 문화에 혁혁한 공이 있고, 또 문화상의 범위가 “수원시민 또는 수원시내에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문화예술 증진에 기여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국민은 안 되게 돼 있죠. 다만, 명예시민증은 재외 국민도, 외국인도 가능하게,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잘 몰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명예시민증서를 주는 이유는 우리 수원시 외에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 이런,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을 우리 수원시의 어떤 명예를 높여주기 때문에 명예시민증서를 주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지금 몇 분이나?

열세 분 드렸습니다.

열세 분 드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인원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의 명예를, 대개 그럼 1년에 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여러 사람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아마 보편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분 정도도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게 71년도에 제정됐는데요, 여태까지 열세 분인데,

열세 분?

네.

그 공적심의위원회가 몇 분 정도?

우리 내부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을 향해) 우리 여덟 분이지? (염상훈 위원을 향해) 국장으로 구성된, 여덟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덟 분으로요?

네.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과정이 없어서, 지금은 좀 더 객관성과 투명성을 두기 위해서 내부 공적심의를 거쳐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끔, 명예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절차를 더 보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명예시민증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심의하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명예시민증서를 주면서도 그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알지 못하고 사실 지금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신청이 들어오면 공적심의하기 전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공적심의 절차, 과정 등에 있다 하더라도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확대해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인데,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임기 1년씩 두 번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두 번만 할 수 있는, 연임 한 번.

연임 한 번?

1회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 그러니까 2년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4년.

4년? 네? 4년이요?

총 4년입니다.

1년이 아니고 2년씩 두 번이에요? 4년인데, 지금 이런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하는 경우에 무조건 그분이 시작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위원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특히 송죽동 같은 경우 예전에 국토해양부인가 이것이 시범마을로 선정돼서 있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이 바뀌면서 시범사업이 오히려 더 주춤거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 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푸실 것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조례도 그 지역이 어떤 특화사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중앙정부나 기타 다른 지자체와 연관돼서 할 때에 어떤 평가를 해서 그 주민자치위원장이 그 지역을 위해서 좀 공헌을 하고, 헌신을 한다고 그러면 이 연속성을 좀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바뀌고 나면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동장도 다 해 보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관변단체 해 봤겠지만 장이 바뀌면 하는 형태가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생각했는데 이때 시작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뀌어버리거나 이러면서 이것이 혼란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도, 이 조례와 연관성은 없지만 향후에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중인데, 이것이 기간이 금년 1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이 조례가 우리 9대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 아마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도 그때 말씀 주셨는데, 이 사항에 여러 가지 말씀, 좋은 사례, 또 어떤 것은 모니터링 해서 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연임 가지고서는 안 되겠더라.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그 의견을 달아서 안행부에 제출하고 하는데, 다만, 연임할 수, 연임하고 더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누구나 다 함께 동참해,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 시범실시 끝나면 그 사례 제안을 넣어서 안행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시범실시 하는 동이 송죽동과 행궁동이지요?

네.

그래서 2014년 7월 31일까지가 한정된, 기간이 그때인가요?

그것을 금년 12월까지 연장,

그것을 12월 31일까지 더 연기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안행부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행부에서 연장했기 때문에,

아, 거기서?

저희가 거기 맞추어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행부에서 12월 31일로 연기했기 때문에?

네. 시범기간을 연장하겠다.

연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맞춰나가는 것이군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쳐주시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30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인 수원시 전통식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전통음식에 대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전통식생활문화의 계승 발전과 전통음식의 체계적인 보존과 발굴, 다양한 음식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안지구 문화시설구역 내에 수원시 전통식생활체험관을 건립하게 됨에 따라서 수원시 전통식생활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수원시 전통식생활체험관의 기능 및 시설에 대한 규정으로 체험관의 시설은 사무공간, 교육공간, 체험공간, 회의실, 접견실 등의 시설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4조∼5조는 체험관의 운영시간과 휴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이 됩니다. 또한 안 제6조∼8조는 체험관의 이용금지 대상과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한 규정과 변상책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12조는 체험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등에 관한 규정과 면제대상의 규정, 반환규정을 명시하여 체험관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수강료 산정기준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관 프로그램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타 시·군 체험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비교, 실제 징수하는 체험료를 토대로 최소 비용 1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16조까지는 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규정 등을 명시하여 체험관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수원시 전통식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수원시 전통식생활체험관을 120만 수원시민들에게 전통문화체험, 교육공간으로 제공하여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전통식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수원시 시세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면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 및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방세 관계법상 주민세, 자동차세 및 재산세 감면을 통한 생계를 지원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이 되겠으며, 가족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보호자입니다. 감면세목은 2014년도에 과세되는 균등분 주민세, 소유분 자동차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시세 감면 예상액은 희생자 세 명에 대한 자동차세 등 약 236만 원이며, 추가로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이 확인될 경우 본 감면안을 준용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수원시 시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선적 멸실차량으로 인한 수원시 시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면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생계형 화물차량이 멸실 되어 신규로 대체 취득하는 화물차량 소유주, 또는 소유법인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통한 생계를 지원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호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멸실된 생계형 화물차량의 소유주 또는 소유법인이 이를 대체하여 신규로 취득한 화물차량이 되겠습니다. 감면세목은 2014년도에 과세되는 소유분 자동차세이며, 감면대상 명단은 향후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보될 예정으로 있는 바, 의결 후 확인되는 감면대상은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추후 감면하고자 합니다.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선적 멸실차량으로 인한 수원시 시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교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교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복지시설, 즉 광교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시공하고 우리 시로 인계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22가 되겠으며, 대지 6,807㎡ 연면적 7,281㎡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012년 7월에 착공하여 2013년 10월에 노인복지관 시설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건립되었습니다. 앞으로 광교노인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수에 따라 어르신과 중증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광교노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광교박물관 인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7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역시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교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전시시설인 수원광교박물관을 시공하고 우리 시로 인계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통구 광교로 182가 되겠으며,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2012년 5월에 착공하여 2013년 10월에 완공된 시설입니다. 앞으로 수원광교박물관 인수에 따라 수원의 대표적 기증사료관으로 특성화하고 지속적인 사료기증 유도와 보존가치를 높여 지역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자연친화적 교육체험의 공간 및 지역주민간의 교류 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수원광교박물관 인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호매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인물 8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수원권역에 위치한 호매실 지역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없어 동 지역 청소년들의 소외감 해소 및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제공을 위해 사업 추진이 시급하며, 또한 청소년들의 고충상담을 위한 청소년 상담센터가 없어 향후 건립될 청소년문화의 집 내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해서 각종 고충 및 진로상담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문화공간 3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6년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9,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주요 시설로는 지하1층에는 노래연습실,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이 위치하고, 지상1층에는 안내데스크, 행정사무실, 북카페, 인터넷부스, DVD실 등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지상2층에는 소강의실, 청소년운영위원회실, 전통문화 활동실 등이 위치하고, 지상3층에는 동아리실, 다목적 강당, 청소년상담센터 분소, 휴게공간으로 배치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수련활동의 장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 제고 및 건강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균형있는 지역안배로 서수원권 청소년들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 및 시민 화합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가칭 호매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화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사가 노후되고 공간의 협소 등으로 지역주민과 방문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청사 연접부지 매입 및 청사 재건축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안구 영화역 1번길 45일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16년 7월까지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6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화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들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경연입니다. 조례안 등 일곱 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쪽, 수원시 전통 식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팔달구 장안동에 건립 중인 전통 식생활체험관이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전통음식 실습 및 체험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전통 식생활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세월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수원시 시세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 및 그 부모, 배우자와 자녀에게 2014년도 주민세,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세 감면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12쪽, 세월호 선적 멸실차량으로 인한 수원시 시세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생계형 화물차량이 멸실되어 신규로 대체 취득하는 화물차량 소유주 또는 소유법인에 대하여 2014년도 자동차세 소유분을 감면하여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세감면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14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교노인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시에 인계하는 광교노인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2012년 7월 착공하여 2013년 10월 준공되어 2014년 2월 개관된 시설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활성화 및 중증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원광교박물관 인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시에 인계하는 수원광교박물관은 2012년 5월 말에 착공하여 2013년 10월에 준공하고 2014년 3월 7일 개관하여 운영 중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호매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가칭 호매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계획은 2014년 3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결과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호매실 주변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화동 주민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화동 청사 신축계획은 2014년 3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결과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화동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곱 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런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인데, 세월호로 인한 희생자가 우리 수원시는 세 명입니까?

네, 세 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있을 경우에!

있을 경우에?

네.

없으면?

없으면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안 해 주고?

네.

그래도 우리 수원시에서 조금이나마 이 분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것 같은데 발 빠르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59쪽을 보시면 시세감면 예상액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현재 해가지고 현재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분들 만나보시기는 했습니까?

직접 만나보는 것보다 세월호 관계는 중앙정부를 통해서 자료가 전부 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중앙과 지방이 공유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분들을 직접 위로할 수 있는 어떤 관계를 맺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확인하기로는 수원시에서는 연화장에서 많은 분들이 화장이 되었는데 화장료 감면을 해 주는 등등 수원시에서 발 빠르게 대처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탁월하게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없습니다.

네.

그것은 안행부에서 2014년도 것에 대한 것만 방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우선 적용을 하고 향후에 대책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다시, 혹시 만들어지거나 하는 사항이 있다면 추가로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시달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가시화 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네.

세월호에 대한 것만 지금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건입니다.

사건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광교노인복지관은 광교 예산으로 지은 것인가요, 우리 예산으로 지은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 건은 나와서 답변하세요. (백종헌 위원을 향해) 이것은 해당 부서별로 나와서 부서장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양해를 구하고,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언대를 치워버리고 그냥 답변하면 되잖아요.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각 해당 소관 부서들에서 방침으로 위탁사업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을 위탁을 주는 형태를 취해 나가고 있지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해당 국에서 시설물을 인수해서 유지관리를 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해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방법은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대 때 시의원이 된 이후에 지역을 돌아봤더니 영통에 있는 사회복지관이 아주 수질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질 시설을 잘못해 놔서 시설을 바꿔야 된다. 수질 개선하는 시설을 바꿔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각장 옆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를 갔어요. “여기는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분명히 더 먼저 지었는데.” 물어봤더니 수질관리 괜찮대요. “그럼 여기는 사용 연한이 어떻게 되느냐? 더 오래 쓸 수 있느냐?” 더 오래 쓸 수 있답니다. “왜 늦게 시설한 것을 더 빨리 바꿔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러 들어갔더니 나중에 전문가를 불렀나 봅니다. “지금까지 매뉴얼을 몰라서 잘못 관리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매뉴얼을 줄 때는 예를 들어서 수영하러 오는 인원이 하루에 1,000명이었으면 1,000명에 맞는 수질관리 매뉴얼을 준 거예요. 그런데 1,500명이 온 거예요. 1,000명 관리에 필요한 수질관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혼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핑계는 뭘 대느냐? 그 매뉴얼 잘못된 것은 모르고 시설이 처음에 잘못돼 있다. 조금 있다가 시설 바꿔주겠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야 바꿔주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한 번 설치했으면 사용하는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점검을 해서 봤더니 수질관리 매뉴얼 바꾸고 1,500명에 맞게, 그러니까 꼭 1,500명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오는 인원에 맞는 수질관리기법으로 들어가니까 물이 깨끗한 것입니다. 시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에 맞지 않게, 또 하는 데마다 다른 기법으로 관리하면 결국 건물 노후화가 빨리 오고 또 생각하지 않은 유지관리비는 막대하게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묻지도 않고, 그냥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쳐줘야지! 고쳐야 된다니까 예산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새로 지을 때는 많은 의견들을 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견을 내는데, 이미 지어졌고, 지어진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르겠습니까? 누가 자르겠습니까? 거기에 이미 시설이, 그럼 문 닫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관리 측면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낭비되거나 또는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 될수록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갖고 있는 전체적인 청사 또는 관리하는 기법이나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매뉴얼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종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전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도 역시 재산관리도 시는 시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구는 구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서 각종 청사부터, 우선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시설물 일제 점검부터 시작해서 종합적 관리계획을 지금 만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발주 하면 우리가 얻는 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향후에 현재 건물의 노후상태부터, 기술진단부터 모든 것을 실시하고 그런 것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여쭤보든가 다른 시간에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갖고 있는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과거 한 3∼4년 동안 유지관리비나 시설보완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뽑아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범주를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모든 것, 동사무소까지 모든 것 다! 우리 수원시가 갖고 있는 모든 건물!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구청에 연락하면 구청 것 다 뽑을 수 있고,

그러니까 행정관청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행정관청이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광교 신도시에 광교박물관이 지어져서 인수를 받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네.

그런데 이것을 우리 9대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박물관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한 군데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볼거리를 제공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박물관이 우리 수원시에 몇 개인지 아시죠?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네.

몇 개 돼요?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감사합니다. 수원박물관장 이현재입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지금 박물관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있지요?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네.

지금 3개 박물관에서 각자 박물관에, 거기에 필요한 자료나 모든 것들이 세 군데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아니면 지금 같은 저기로,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잠깐 설명 드리면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수원박물관은 수원의 역사와 문화 관계, 수원역사에 대한 것하고 한국 서예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테마로 구성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지금 화성박물관은 수원화성하고 정조대왕에 대한 것 그 관계가 돼 있고, 광교박물관은 이번에 광교택지개발을 하면서 광교지구에서 출토된 유물이 한 2,000점 되고, 거기에 대한 것과 소강 민관식 선생하고 이종학 선생님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교박물관 같은 경우는 우리 수원시 의지로 지은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광교지구를 개발하면서,

네, 알고 있어요.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그 주체가 100만 평 이상일 때는 문화시설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 28일 인수를 받아서 지금 현재 세 명의 직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작년 10월 28일 저희가 인수를 받았고, 금년 3월 7일 개관해서 지금 세 명 직원, 저를 포함해서 네 명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해주셨는데, 3개 박물관이 다 다르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통·폐합돼서 한 군데서 관리가 되면 너무 좋은데 3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그런, 세 군데 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하는데, 어디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제일 중점이 지금 SNS하고 홈페이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네.

어디 들어가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박물관별로 따로 다 돼 있습니다.

수원박물관에?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수원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화성박물관!

세 군데 다 들어가면 각자의 박물관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유치하고 가지고 있다고,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네,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네, 상세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 군데로 나눠져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고, 관리도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전에 많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다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잘 관리를 해 주면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더 잘 홍보를 해서 정말 여기를 찾아갈 때 편리하게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박물관장 이현재 :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홍보도 철저히 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영화동사무소가 지어진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배창수 :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배창수입니다. 기존에 청사는 92년 1월 23일 준공이 됐기 때문에 22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22년 만에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배창수 :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 시설비 76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배창수 :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300㎡ 우리 소위 기존 용어로 하면 700평 정도 규모로 짓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배창수 : 네.

그럼 평당 얼마로 잡으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배창수 :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주민센터 위치가 있고, 그 앞에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센터를 지으면서 주민센터 지하도 향후에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2억이기 때문에 22억을 빼고 나면 건축에 대한 비용은 한 54억 정도로 계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22억이라는 것이 무슨 근거입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어쨌든 이 면적 대비하면 평당 1,100만 원 잡혀있고, 그러니까 76억, 평당 600으로 잡으면 42억, 평당 700으로 잡으면 49억, 평당 800으로 잡으면 56억, 평당 900으로 잡으면 63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 하나 지어서 지금까지 20∼30년 밖에 쓰지 않으면서 우리가 바꾸지 않은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는 30% 정도 하중을 가산해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과설계를 합니다. 나중에 증축하기 위해서! 그런데 증축하는 사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증축하지도 않을 것을 과설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벽체 두께를 20㎝만 하면 될 것을 30㎝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도 하자는 제일 많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결국은 예산을 주는 만큼 설계자는 설계를 해 버립니다. 처음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적게 줘서 “설계해 보니 정말 부족하더라. 이것 좀 더 보태줘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예산을 주면 그것에 맞춰서 설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넉넉하게 잡아놓고, 이 76억을 잡은 근거가 본 위원은 전혀 없고, 이렇게 잡아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되는지는 좀 의심스럽지만, 이 예산을 잡을 때에 어떤 토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배창수 : 위원님, 보고서 99쪽을 보면 거기 시설비에 대한 산출내역, 아니, 내역보다도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쯤 보면 “동청사 건축비는 시 시설공사과, 시설공사 관련 공공건축물 건립 가이드라인 페이지 33쪽 참조”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시설공사과에서 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과다설계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다설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설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배창수 : 네.

왜 과설계냐? 설계기준이 그렇다니까요! 시중에는, 시중에 일반 건물을 지으면 평당 400∼500이면 넉넉히 짓고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짓는데 우리는 600, 700, 800, 900까지 지으면서도 가보면 쓸만한 공간 없고, 입주하는 행정관서는 전부 잘못 지었다고 불만이고 이런 상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상한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까지 과설계 하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 그 과설계 하는 이유는 관공서 건물은 30% 정도를 하중을 증해서 짓는다. 예를 들어서 100t의 하중을 받는다고 그러면 130t의 하중을 받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짓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증축을 하는 것을 예상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는 경우가 없다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하나 지으면 옥상에 태양광 올라가지요, 이것저것 올라갑니다. 한 층을 더 증축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해체시키고 다시 하려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축은 없습니다, 앞으로! 증축이 없는데 30% 과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설계 과정에서 빼라고 그래야 된다. 이런 것을 빼서 다이어트를 시킴으로써 예산이 줄어든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쓸데없는 현상공모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상한 것들을 갖다 붙여요. 유지관리하는 데 매우 안 좋습니다. 우리가 현상공모라는 것은 수원시를 대표하는 건물,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아니면 시 청사라든가 이렇게 대표하는 건물에 대해서 향후에 오랫동안 유지관리를 잘해서 괜찮겠다, 상징성이 있다, 이랬을 때 현상공모를 하지, 전부 지금 패러다임이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논의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잘 설계하려면 비용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76억을 잡아들였는데 설계하는 회사에서 설계해 보니까 “우리가 50억으로 되겠습니다.”하고 그렇게 설계해 오느냐 이겁니다, 26억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납하는 공직자 책임져야 되지요, 또 설계비 과다 정산된 것에 대한 책임져야 되지요, 그러니까 76억에 맞춰서 설계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상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잡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한 층을 더 지어주시든가, 이것보다 더 한 층을 지어주든가요, 차라리!

행정지원과장 배창수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공사과 공사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나중에 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공사과 과장님하고 해당 국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안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과설계를 없애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배창수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구청 행정지원과다 보니까 저희는 이 청사 확보하는 것이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 설계랑 관련된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영화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안이 여기에서 관리계획안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제 이것을 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부지매입비는 그렇다 치고, 그 700평 짓는데 우리가 76억 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드리면 이것에 맞춰서 설계발주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설계를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한테 올라올 때에 정확한 원가 예산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도 불필요한 요소를 전부 다 다이어트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지어놓고, 비싸게 지을수록 유지관리가 힘듭니다.

네.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최대한 자료가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올라온 것이니까, 처음이니까, 이것 예산 줄여도 되지요, 나중에 협의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당해 부서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60억에 지을 수 있다고 그러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당해 부서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설공사과장이나 또는 해당 국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하고 상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다이어트 가능하다, 그럼 예산을 만약에 줄일 수 있다, 5억이든 10억이든. 그럼 줄여서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나?

똑같은 크기로 지어드리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배창수 :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것은 가급적이면 다이어트 하는 쪽으로,

나중에 시설공사 파트하고 대화를 한 번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백종헌 위원님 한 것을 보충으로 말하면, 그 시설관리과하고 우리 구청하고 국장님하고 백종헌 위원님하고 한 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찾아뵙고 그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배창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입니다. 본 위원이 영화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 세워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맨날 가보면 너무 낙후돼 갖고 화장실도 냄새가 막 올라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혹시 의원이 된다면 이것을 한 번 해야 되겠다, 제안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러한 계획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백종헌 위원님이 예산이 너무 많다고 줄여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본 위원도 동감은 하지만 그래도 이왕 짓는다면 더 그만한, 그 돈의 가치만큼 더 현대적인 시설로 해 줬으면 좋겠고, 여기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헬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것입니까? 시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좀 보충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배창수 :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보완해 주시고, 혹시 다시 한 번 논의가 된다면 더 보충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제안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배창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찬영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선6기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팔달구는 노인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가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많고 중심상업지역이면서도 구도심권으로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먼저 전통시장 14개소를 비롯한 재래시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토요상설 문화공연과 1부서 1전통시장 일촌맺기 협약을 맺어 공직자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람이 반가운 사회를 정착시키고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와 위기가정 긴급 복지지원 대상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영유아, 다문화가정 등 우리 주위에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마을 정원만들기와 폐기물 배출감량과 상습 무단투기 장소 정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화성행궁 주변에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올바른 식생활유도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생태하천인 수원천변 도로를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아름다운 수변경관 연출과 테마가 있는 다양한 행태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주요 도로변 자투리 땅 등 취약지역에는 꽃길 만들기와 양심텃밭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3월말 오랜 숙원이던 팔달구 청사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됨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행정과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불편해소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저희 팔달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구에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입니다. 기본현황과 주요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팔달구 행정지원과 2014년 주요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법정사무 추진입니다. 오는 7월 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지원사무실 운영 등 선거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정 사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행복한 마을만들기 현장 소통행정 강화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칸막이 해소를 위한 소통하는 직장문화 만들기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시민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리더와 함께 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매월 1회 직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월의 만남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직원들과의 다양한 정서적 소통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통해 화합과 안정된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체감형 거버넌스 행정 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정 주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요 업무추진사항 자체 평가를 2회 실시하고 관내 주요 사업대상지 14개소의 현장방문 추진, 지역의원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여 구정 주요 현안 및 핵심사업을 완성도 있게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의원님과의 간담회 실시 등 지역 현안 및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팔달 청렴기상도 운영입니다. 월 1회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을 행정내부망에 청렴주의보를 발령하여 시기별로 다양한 청렴지식을 전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복적인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직원들에게 전파하여 청렴생활화 실천을 유도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과 함께 하는 건전한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편성의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2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위촉식과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현장캠페인 추진, 구청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주민참여 제안서 접수 창구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 현장모니터링제 운영 및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장애인,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소수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계약실적은 공사 124건에 약 38억, 용역 80건에 10억 2,600만 원, 물품 50건에 4억 5,000만 원의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입찰계약을 상시 운영하고 당해 연도 계약정보의 사전 및 전체 계약내용을 온라인상에 공개하고 대금이체 시 문자알림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 및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절감운동 추진입니다. 팀별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중식시간 및 가족의 날인 수요일에 일괄 소등하며 지하주차장 조명밝기 조절, 엘리베이터 운영 시간 조정, 청사 내 화장실 및 계단실 자동 점등식 설치 등 에너지 절감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매산동 주민센터 이중창 설치공사, 동 청사 LED 조명 교체 추진 등 청사시설 및 비품개선, 에너지 절약제품 구입 강화를 통하여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신청사 이전 및 구청사 원상복구입니다. 지난 3월 29일∼30일까지 청사를 이전하였으며, 지금의 신청사에서 3월 30일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청사 이전 후 구청사에 대하여 지난 5월 중에 철거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원상복구는 월드컵 재단 측에서 계약서에 명기된 대로 원상태 복구를 요구하였으나 이중 공사 등 예산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수차례 재단과 협상하여 철거된 상태로 재단과 명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통신선 원상복구는 재단과 협의하여 필요부분만 복구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구정홍보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주부, 노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엑셀뿐만 아니라 최신 트렌드에 맞는 SNS와 블로그 활용 방법 등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25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입니다.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37쪽까지 2014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쪽, 지역안전관리 종합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민의식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위험시설 특별점검 실시,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재해 취약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안전취약시설 민·관 합동 순찰실시, 안전관리대책 매뉴얼 수립과 대응훈련 실시, 시민 안전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지킴이! 주민자율방범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사건·사고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의 사기를 드높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민생 치안질서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방범기동순찰대 운영보조금 지원, 지도점검 실시, 야간 합동순찰 실시, 운영실태 평가, 방범초소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민생치안 취약지역 민·관 합동 순찰 실시, 방범기동순찰대 지대장 간담회, 우수지대 표창 등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스스로 참여하는 모범적인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 지원, 관학연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일자리만들기와 연계한 프로그램 지속 확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 평가, 주민자치센터 소식지 발간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참여 주민 협력기반 구축입니다. 주민과의 소통 참여를 통해 발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자주기반 조성은 물론 지역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구 단위 단체 정례 모임 개최, 국민운동 단체 사업 지원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 단위 단체모임 정례화 추진, 지역발전 사업 등 사회단체 활동 지원, 동 단위 단체 조직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민원 관리를 통한 공공시설물 이용불편 제로화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제로를 위한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현장순찰을 통해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민공감,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생활불편사항 조기 발견과 빠른 처리를 위해 현장 1일 순찰을 강화하고 현장순찰을 통해 발견된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였으며, 시기별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풍수해 대비, 우기 취약지역 점검, 폭염대비 경로당 시설 점검 등 계절별 시기별로 예상되는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시설관리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과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정예 대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민방위 대원 기술지원대,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지역 직장민방위대 정기 검열, 비상 대피시설, 비상 급수시설, 화생방 장비 점검, 주민신고망 일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대원 보충교육, 민방위 대원 시설점검 관리, 실제 활용가능한 주민신고망 유지 등 민방위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효율적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 사기진작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병역복무자로서의 기강확립과 행정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복무요원 복무점검, 소양교육, 사회복무요원 담당공무원 교육, 사회복무요원 이웃사랑 자원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기앙양 등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근무 자세를 바르게 하고 병역의무를 잘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종합민원과장 장경문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2014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를 실시하여 고품격 행정을 구현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행복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원대기 시간 활용을 위한 주·월간지 비치 및 독서 공간을 마련하고 매주 목요일은 20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친절 및 직무교육 강화입니다. 구·동 민원담당자들에 대한 친절성과 직무능력을 배양하여 고객만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분기별 학습동아리 운영과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하였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점검과 민원사무처리현황 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과태료 제로화 추진입니다. 생애 최초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받는 청소년들이 지연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없애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 영복여고 등 4개 학교를 방문하여 116명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혼인과 전입신고 원스톱 해결입니다. 구청 1회 방문으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해결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서도 함께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반기에 3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58쪽,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무결점화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정확한 처리로 오류, 누락자료를 최소화하고 가족관계등록 사무 담당자의 직무교육을 정례화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2,939건의 신고사건 처리를 하였으며, 이중 222건의 오류 자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상식 : 세무과장 김상식입니다. 세무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2014년도 세입 징수목표액과 징수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자료가 따로 첨부돼 있지 않습니다. 2014년도 징수목표액은 도세가 930억 8,200만 원, 시세가 1,947억 2,400만 원으로 총 2,878억 600만 원입니다. 시 전체 목표액 1조 890억 3,900만 원 대비 26.4%에 해당됩니다. 2014년도 목표액 2,878억 대비 6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1,282억 원으로 징수율은 44.5%이나 7월, 9월 재산세, 8월 주민세, 12월 자동차세가 하반기에 부과됨으로 연말까지 2014년도 목표액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1쪽과 62쪽,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안내로 납세편의 제공과 65쪽, 세외수입 체납자 지방세 환급금 추심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2014년 지방소득세와 재산세를 제외한 시세 징수목표액은 1,253억 1,700만 원이며, 6월 1일 현재 480억 3,300만 원의 징수실적을 거둬 39%에 해당하는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와 주민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전 정비와 매월 또는 수시로 부과되는 주민세, 담배소비세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 세원 없는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완벽한 징수체계 구축입니다. 2014년 6월 1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7억 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부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 종합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와 징수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비과세‧감면 부동산 알리미제 운영입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 처리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감면 후 유의사항을 간과하여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직접 사용 유예기간 만료 전에 자진신고납부 안내로 사전에 민원발생 예방과 공평한 세무행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빈틈없는 세원관리와 고품질 세정업무 구현입니다. 2014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926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7% 95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도세 징수실적은 358억 3,6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38.6%입니다. 탈루‧은닉 세원조사로 도세 목표액을 달성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재산세 과세내역서 e-메일 제공서비스입니다. 납세법인의 법인장부 기장에 필요한 과세내역서를 과세관청 방문 없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이메일로 제공함으로써 납세법인에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고객 감동의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부동산 소유 법인 481개 업체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무결점 완벽 과세를 통한 신뢰받는 세정 실현입니다 . 2014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447억 원이며, 2013년 목표액 대비 2.5% 상승한 금액입니다. 목표액의 주된 인상 요인은 개별주택가격 및 건축물 신축 기준단가 인상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2.5% 상승하였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재산세 부과 징수체계를 수립하고, 또한 중과세 대상인 유흥재산 과세내역 안내문 발송과 재산세 납세 편익시책 홍보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누수 없는 과세자료 관리로 완벽한 부과 추진입니다. 2014년 6월 1일 현지 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60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징수액 149억 1,400만 원보다 13억 8,300만 원을 더 징수하여 전년 동기 대비 9.3%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법인세분과 특별징수분의 징수율이 각각 10% 포인트 이상 증가한 결과로 장시간 경제침체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경기 호전이 법인의 매출증가 및 개인소득 증가로 이어져서 세수가 증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정확한 세무조사로 누락세원 제로화 추진입니다. 2014년도 법인세무조사 목표 법인 수는 70개소로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법인은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 법인은 서면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누락 세원의 추징으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는 조세 정의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산정면적 변경 주택에 대한 사전안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2014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등 1만 1,888호이며, 2013년 1만 3,021호에 비해 1,133호가 감소됐습니다. 감소원인은 팔달 115-2구역에 수원고등주거지역 환경정비구역 내 개별주택 약 1,000여 호가 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으로 개별주택 조사대상에 철저한 전수 확인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의견수렴으로 납세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취득신고 자료 활용 재산 압류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78쪽입니다.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고질적이고 만성화된 체납자의 납세 기피와 지능적인 재산 은닉에 대응하여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6월 30일 현재 체납액 정리현황은 총 발생 체납액 173억 원 중 34억 원을 정리하고 139억이 체납으로 남아 전체 체납액 대비 20%를 정리하였습니다. 2014년도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구 정리목표율 54%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경제교통과장 차양호입니다. 팔달구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2014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 취약계층 LP가스 지원을 통한 따뜻한 사랑나눔입니다. 2014년 4월∼2015년 2월까지 동장으로부터 기 추천 받은 관내 취약계층인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18가구에 대하여 팔달구 관내 3개소 LP가스 판매업소에서 LP가스 지원 및 안전점검을 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대상자 조사,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지난 4월 1일부터 지원대상인 18가구에 LP가스 20㎏짜리 3통씩 지원하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20㎏짜리 12통 지원과 안전점검을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LP가스 지원 및 월 2회 안전점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6쪽,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만들기입니다. 우리 팔달구 관내에는 14개소의 전통시장이 등록돼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관내 기업 9개소를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 구매에 참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고, 공직자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으로 1부서 1전통시장 1촌 맺기를 협약한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이용현황으로는 84회 7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용하기 운동 추진결과는 3,800만 원을 구매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7쪽, 서민경제 향상을 위한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개인 서비스요금의 가격안정 관리로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물가모니터요원 10여 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61개 품목에 대한 월별 물가동향 조사를 월 3회 실시하고 있으며, 물가안정대책반 2개 반 6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31개 품목에 대한 성수품 물가조사 실시, 물가조사요원 간담회 실시, 물가안정캠페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물가동향 조사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 광견병 예방접종 및 반려동물등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로 시술료는 5,000원입니다. 반려동물등록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로 등록방법은 체내삽입, 체외부착, 인식표 장착 중에서 선택하고, 등록내용으로는 등록번호 부여, 소유자 인적사항, 동물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춘계광견병 예방접종을 899두를 실시한 바 있으며, 반려견 613두를 동물등록 했으며, 향후에도 광견병 예방접종 및 반려동물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하입니다. 차양호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LP가스 지원을 통한 따뜻한 사랑나눔이라고 있는데, 예전에 연탄 나누기 같은 것은 없었나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제가 작년 2월 13일자로 와서 여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온 이후로는 연탄 가구는 없었고,

올부터 정부에서 연탄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것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 개인 가정에서 쓰는 것보다 농장이나 공장 같은 데서 쓰는 것이 많아서 보조금 같은 것 지급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공장 지원에 대한 것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탄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면 이런 식의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가스통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 연료에 대한 지원? 그런데 만약에 연탄을 쓰는 가구가 있거나 그런 데가 있으면 시설전환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글쎄요, 아직 저희는 그런 계획은 없고,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LP가스 판매소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취약계층을 도와주겠노라 해 가지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올 4월에 협약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해왕입니다. 영통구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305회 임시회에서 영통구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10대 수원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저는 지난 상반기 영통구청장으로 취임하여 32만 구민과 함께 발로 뛰고 귀로 듣는 현장 중심의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주신 점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롭고 역동적인 사람 중심, 젊은 도시 영통을 만들기 위해 300여 공직자 모두와 함께 안전한 도시 수원, 건강한 도시 수원, 따뜻한 도시 수원을 시정목표로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폭넓은 조언을 당부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는 소관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12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민의를 대변하시는 박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생생 현장투어”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 곁으로 직접 다가가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민과 신뢰와 감동을 주는 현장행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찾아가는 현장 대화를 9개 동 15개소에서 주민불편사항을 청취, 점검해 나가고, 각 동별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해서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여성 공직자 숙직근무 시범 운영입니다. 숙직을 희망하는 여성 공직자를 대상으로 숙직 근무 시범을 통해 남성 공직자의 야간업무 부담 경감과 남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범으로 5월 중에 2회, 6월 중에 2회, 7월 중에 현재 1회를 실시해서 여성 근무자와 함께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행복하고 밝은 미래를 위한 인성 패러다임 조성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인성 회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난 3월에 한국부모코칭센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인생이 경쟁력이다” 등 밥상머리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성 회복 리플릿 및 가족사랑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등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데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교신설동 주민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광교신설동 주민센터는 광교지구 내 총 14블록으로 대지면적 2,000㎡에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약 2,999㎡입니다. 2014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올해 12월에 준공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 7,200만 원으로 현재 42억 6,8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금번 제1회 추경에 나머지 22억 4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통2동 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영통2동 문화센터 건축 위치는 영통2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내로 본 공사는 금년 2014년 1월 시설공사과로 신축공사 추진을 의뢰한 이래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설계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5,70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 2016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39억 5,700만 원을 확보해야 하는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용 PC 최적환경 제공 및 장애관리 시스템 구축과 정보통신실 부대설비 교체 및 안정화 시책, 그리고 영통구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사항은 서면 보고로 갈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 : 영통구 안전주민자치과장 김영돈입니다. 저희 안전주민자치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만들어가는 열린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열린 공간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어르신과 함께 하는 행복웃음교실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광교초등학교 주변 경로당 어르신들과 학생 안전 귀가활동 지원으로 주민 수요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복지시설과 주민자치센터 간 재능기부 MOU체결을 지난 4월 31일 체결하고 12개 동아리 138명이 참여하여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천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10명을 대상으로 핸드페인팅 지도자 양성 초급과정 자격증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방범기동순찰대 및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민이 안전한 영통, 범죄 없는 안전도시를 위해 방범기동순찰대 및 자율방범대에서 야간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대 13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영통1동과 영통2동은 어머니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비 지원으로는 8개 대 3,349만 원을 지원하였고, 신설 광교지구대에 대해서 엑센트 차량 구입비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Speed 주민생활불편제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광교 신도시 및 분당선 개통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신속한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주민생활불편 제로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선과 SNS 등을 활용한 민원접수 및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모니터봉사자 1,300명, Speed 주민생활불편제로 모니터요원 동별 3명 등 총 27명으로 운영하여 주민생활불편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절하고 신뢰받는 영통8888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영통8888콜센터는 2011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콜센터와 연계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감동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민원접수 처리로는 3,383건 중 3,292건을 처리하여 97.3%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민방위 구축 및 내실 있는 교육 훈련, 최적의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성실복무 관리, 저소득층 사회복무요원 돕기 운동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입니다. 종합민원과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처리, 참! 반가운 환영 메시지 보내기입니다. 구청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타 시·군 전입자에 대하여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하고, 아울러 영통구민이 됨을 환영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구청과 동 2개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구청 1회 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영통구민이 됨을 환영하는 메시지 전송으로 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친근한 관공서 이미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29건을 전송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객지향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고객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니다. 상반기에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구‧동의 창구 공무원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각 2회 실시하였으며, 모든 민원 OK 전용 창구 운영, 매주 금요일 20시까지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과 고객만족도 조사분석, 민원상담 및 부동산 무료 중개 상담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객이 더욱 만족하는 고객지향 감동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입니다. 학업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매년 5월과 10월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처리하는 방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영통구 관내 11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9개교 278명을 발급하였고, 하반기 9∼10월경에는 학교 일정을 조율하여 학교 및 학부모에 대한 적극 홍보로 더 많은 학생들이 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및 안내 핵심 요령 제작과 46쪽,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한경 : 영통구 세무과장 조한경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7쪽, 비전과 전략, 49쪽, 2014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안정적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14년도 세수목표액은 시세 2,886억 원과 도세 1,758억 원 등 총 4,645억 원으로 전년대비 0.17%인 7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세의 경우 삼성전자 영업이익 증가와 광교지구 입주에 따라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이 증가된 것이고, 도세는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취득세 세수가 감소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세 등 세목별 부과시기 및 수시 과세대상에게 적시성 있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납기 내 징수율 제고, 그리고 수시로 미납자 독려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중점세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은닉·탈루 세원 예방입니다. 누락되기 쉬운 세원의 중점 관리로 세원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비과세 감면 유예기간 중에 있는 과세대상에 대한 철저한 현황조사 실시와 미 신고 상속, 지목변경 등에 대해 과세 전 안내 예고 및 추징사유 발생자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균형재정 확충을 위한 정확한 재산세 부과 징수와 54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 지방세 체납 이월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11억 원과 과년도 145억 원 등 총 157억 원이며, 이 중 징수 또는 결손처분 등을 통해 19.8%인 31억 원을 정리하고 125억 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납부 적극 독려 및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전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독촉고지 전 체납 안내문 발송 등 징수율 제고 대책과 징수불가한 지방세의 과감한 결손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조명원 : 영통구 지역경제팀장 조명원입니다. 영통구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9쪽과 60쪽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GloBal을 꿈꾸는 유망 중소기업 현장탐방입니다. 관내 유망 중소기업 현장탐방으로 기업현장의 고충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주어서 기업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세계를 지향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추진사항은 기업의 규모와 생산품목, 혁신성, 관내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를 종합 검토하여 방문기업을 선정하고 구청장님과 기업대표간 간담회, 생산현장 체험 및 근로자 격려, 기업의 고충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의 현장탐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시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량기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계량기의 정밀도 유지 및 불법 계량기 사용을 예방하고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계량기 검사 대상은 917대이며, 9일간 1차 동별 순회 검사로 876대의 검사를 완료하였고 그 중 불합격은 21대이며, 수리 후 재검사 받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1차 정기검사 시 미검사분 41대는 2차로 10월경에 구청에서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쪽과 64쪽은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도심 속 상자텃밭 조성입니다.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 도모와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3월∼10월이며, 대상은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 12개소입니다. 내용은 텃밭상자 등 물품보급 및 재배작물 등 영농지도이며, 상추, 부추, 고추, 방울토마토, 배추 등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자텃밭을 확대해 나가고 농사체험을 통한 정서적인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영농지도 및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공직자 숙직근무 시범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희망 신청자가 아홉 분이 계시는데 대상자의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또 하나는 5급을 제외한, 제외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실시하게 된 계기가 아까 처음에 보고하실 때는 남성공직자와 업무분담 등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숙직근무자를 받는 것을 협의 하에 시범사업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실시한 이후에 만족도, 만족도조사를 8월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4회 실시했고 7월에 한번 하셔서 5회 실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5회까지의, 근무하셨던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들으셨는지, 들으셨다면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남성공직자들이 숙직을 하셨기 때문에 시설이 남성공직자 중심으로 시설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공직자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숙직을 하게 되면 근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영통구는 그렇습니다. 정원 302명 중에서 현원이 29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200명이 근무하고 있고 동에는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200명 중에서 남성이 120명이고 여성 80명으로 여성 공직자가 40%가 넘습니다. 그러면 남성 직원들이 숙직을 해야 하는데 5급은 토요일과 일요일 일직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6급 이하 직원들이 팀장 1명과 직원 3명이 남성위주로 숙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숙직을 하고 나면 다음 날 쉬어야 되고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있고 굉장히 자주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직자 중에서 자원하는 분들 위주로 운영을 해 보자! 그런 의견이 있었고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세 번이나 했는데도 여성 공직자들이 참여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희망하는 분이 아홉 분입니다. 6급 팀장님들이 세 분이고 7급 이하 직원, 주무관들이 여섯 분 해 가지고, 현재 숙직실 설비도 여성 전용 침대로 새로 마련하고 침구도 새로 마련하고 옷장도 마련해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분이 근무하는데 팀장 한 분과 여성 공직자 두 분, 그 다음에 야간에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성 공직자는 운전요원 한 분으로 해서 네 분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성 공직자는 별도의 공간에서 별도의 숙직을 하고 있고, 필요시에 관내에 상황이 발생되면 남성 공직자가 운전을 하고 여성 공직자가 같이 나가서 현장 파악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회 운영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남성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은 공직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데 서로 상생하는 의미도 있고 또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참고로 경기도 내 타 도시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에는 현재 강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에서도, 과천시에서는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 공직자가 굉장히 많아서 남녀 구분없이 그냥 근무명령을 내려서 같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물론 아직 근무자들에게 근무여건 만족도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일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연령대는 팀장님들은 거의 50대고, 직원들은 거의 30∼40대입니다. 그런데 20대의 젊은 여성 공직자들은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육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대로 소기의 성과는 이루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꼭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 공직자가 숙직을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직장 다닐 때 숙직을 해 봤지만 룸을 별도로 만들어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용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앞으로 여성 공직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숙직 빈도가 빈번해 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절이나 아니면 용역으로 돌린다거나 아니면 보안회사와 연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은 있겠지만 특히 아까 말씀하신 6급 이상에서 거의 50전후의 공직자분들은 예전에는 결혼을 일찍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다 컸겠지만 요즘 새로 들어오는 공직자들은 늦게 결혼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물론 시범으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하셔야겠지요!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좀 냉엄하게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팀인가요, 각 구에 있는 것이?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네.

팀장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네, 있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이종화입니다.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통신직이세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전산직입니다.

전산직이세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네.

무엇을 좀 여쭙겠습니다. 윈도우XP 보안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해서 윈7으로 지금 다 교체를 했습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네.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네.

우리는 컴퓨터를 한번 사면, 누가 만들어 놓은 규정인지 몰라도 5년 동안 쓰도록 하고 있고,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는 5년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관공서만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윈8을 탑재했지만 지금 3∼4년 전에 나온 것까지는 윈7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네.

지금 8.2가 탑재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만간에 윈7도 종료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XP가 탑재되어 있던 컴퓨터는 8.2를 탑재시킬 시기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네.

거의 사용불가지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커지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의 리눅스나 이런 것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리눅스는 유지관리는 힘들지 모르지만 이렇게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네.

전산직으로서, 정보통신에 대해서 관장하시는 팀장님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우리나라만 윈도우즈 열풍으로 윈도우즈만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저희들도 모든 기초과학이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서버, PC나 OS 같은 기반이 전부 미국입니다. DV같은 경우는 오락클이고 PC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윈도우즈, 지금은 7이지만 전부 윈도우즈 기반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쪽에는 아마 PC 기반은 아직도 시기상조고 OS쪽에서는 리눅스쪽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자체 OS가 있지 않습니까?

네.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DV2라고 개발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오락클 시장을 조금씩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PC쪽에서도 그런 한계에 있지만 아직까지 PC OS운영 체제쪽에서는 그렇게 성과를, 용도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자체는 특수업무용으로 나오는 OS거든요.

네.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그래서 일반 PC 사용자 PC에서 OS 기반은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사 윈도우즈를 대적할만한, 경쟁력있고 안정성 있는 데가 아직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사실 자치단체에서도 제각기 노력해야 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문제고, 그 다음 전 세계적으로도 OS가 윈도우즈에서 독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기술적인 노하우가 커서 접근이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윈도우즈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고 있고, 윈도우즈가 은행까지 다 털렸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네.

그리고 정보에 굉장히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고, 리눅스보다 더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단일화가 되어 있다보니까 잘 털리는 것입니다. 다양하면 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그렇습니다.

단일화니까, 예를 들어서 해커들이 윈도우즈에 대한 연구만 하면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리눅스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양하게 연구를 해야 될 텐데, 한번에 다 털려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 위원이 질의하면 특히 관공서에 있는 공직자분들은 늘 통상적인 답변만 합니다. 그런데 사설기관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윈도우즈 쓰는 사람들은 진짜 바보다!” “왜 아직도 그것을 쓰고 있느냐!” “털리고 털리는데 또 그것을 쓰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환경개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것이 실제로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지금 리눅스가 훨씬 쌉니다.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맞습니다.

싼 데도 불구하고 비싼 윈도우즈를 쓰는 것입니다. 혹시 리눅스는 나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눅스말고도 다른 OS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훨씬 싸게 풀고 있는데도 이것을 쓰고 있는 환경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문제가 있고, 또 UPS 및 이중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전원장치가 안전이나 사고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UPS는 본 위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화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요즘은 시스템으로 이중화가 됩니다. UPS 하나가 어떤 에러가 있더라도 바로 바이패스해 주어서 UPS가 절대,

아, 절대 다운 안 되게 두 개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그렇습니다. 다운도 안 되면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해 줍니다.

두 개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통구는 백본을 그때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본스위치는 왜 또 교체하시지요?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백본스위치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 백본을 싹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제가 금년 2월에 와서 자세한 내역은 모르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성능이나 내구연한이나 안정성을 항상 비교해 보면서 장비를 교체하고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최대한 잘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공직자분들이나 소수인 공직자분들이 위축이 되거나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감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환경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시고 저희들한테 자료도 많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 이종화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5쪽 인력과 관련해서 여성과 남성의 구분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복하고 밝은 미래를 위한 인성회복의 패러다임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인성이 경쟁력이다” 밥상머리 동별 순회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시하고, 지금 교육을 받으시고 실시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효과를 얻고 계신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이 상담을 통해 아이들을 보면 거의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범죄나 우범지역을 다니면서 아이들과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밥상머리 교육은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한부모 가정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인성회복의 패러다임이라고 제목을 했습니다만 요즘 극심한 경쟁력에 시달리고 이기주의도 있고 각종 제반 사회적인 문제가 많아서 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아침에 식사를 가족끼리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밥상머리 교육 리플릿도 만들고 그래서 동별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아직은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가정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가족사랑 인성을 키우기 때문에 각 동단위의 자생조직의 대표나 통·반장, 바르게살기 회원 등 약 700여 분 이상을 지난 3월 5일∼3월 28일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리플릿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인성회복에 대한 교육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교육만 받으시고 아무런 활동은 안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강사초빙해서 동별로 순회하고 1차는 끝난 상황입니다.

효과는 다음 하반기 때 얻을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본 위원이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가정에서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그냥 잘 하겠지만 한부모 가정은 아이들 관리가 안 되면서, 아빠하고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너무 불쌍하고 아이들 관리를 위해서 영통구에는 다른 구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장안구나 팔달구를 보면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통구도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이런 교육은 너무 잘 하셨고 앞으로 혹시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살피셔서 이런 아이들을 교육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주홍 : 추가시책 등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보면 과표팀장 박승진 팀장 왔나요?

세무과장 조한경 : 이 자리에는 안 왔습니다.

안 오셨어요?

세무과장 조한경 : 네.

청장님! 간부공무원 명단에 보면 박승진 팀장이 2009년 3월 23일 임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오래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세금 전문가라 그러나요?

세무과에 근무하는 분들은 세무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 간, 시하고 다섯 군데를 돌게 되는데, 이 팀장이 좀 오래 됐네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있으면 상당히 오래 있는데,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청장님이 잘 보시고 인사이동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