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권선구청장 김지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교통위원회 소관업무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34만 권선구민을 대표하여 제10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제30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우리 구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2014년 한 해 동안 구정목표를「사람을 우선하는 희망도시 권선」으로 정하고 현장중심, 시민우선의 열린 행정 실천과 경쟁력 있고 활력 있는 도시기반 구축,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차별 없는 현미경복지 구현과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중심 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다섯 가지를 구정목표로 정하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사람중심 더 큰 수원」실현을 통해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34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고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늘 건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순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경제교통과장 길순석입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은 업무보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내용에 포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상 주차질서 확립 및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대상은 기존 및 신설 가능한 지역의 노상구획선이며, 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및 시설 정비입니다. 그간 현황은 대상 면적 총 7,400면 중에 5,927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 시행은 1,473면이 되겠습니다. 시행여부는 주민 동의를 받아 약 51% 이상 찬성되는 지역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시행 구간은 대부분 주민반대, 그 다음에 미불 토지, 그 다음에 관련법에 약간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상가 부분은 이해관계로 상당히 시행에 어려운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에 2개 노선 35면 시행과 주차면 580면 재도색을 하였고, 또한 신축건물이나 여건 변화 및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폐지 등 정리를 하였으며, 향후는 2차분 확대 추진계획으로 3개 노선 30면 시행과 노후 탈색지역 노면 재도색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일반주택 대문 및 담장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비 지원을 하여 주차장 확보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계획은 10가구에 15면,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형태는 시설비용의 90%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110만 원∼약 200만 원까지 범위가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 지원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역주차라든가 혹은 직각주차, 이 금액에 대해서 비용금액이 일부 변화는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현황실적은 69가구에 111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는 4가구 4면 신청하고, 3가구가 완료를 하였습니다. 대상 지역의 주차 시설여건, 환경 등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실정이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면에서는 확대해야 할 이런 부분입니다. 향후계획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주차난 지역을 위주로 주민과 대화를 하여 화단, 자투리 토지 등에 대한 주차 공간 확보의 필요성 홍보를 적극 추진,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17쪽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시설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에 따른 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이 부과되는 금액은 도시교통환경 재원으로 쓰입니다. 주택, 아파트, 학교, 교회는 제외대상입니다. 대상면적은 각층 바닥, 총 합계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로 집합건물인 경우는 160㎡ 이상입니다. 종전, 작년까지만 해도 100㎡, 약 30평 이상이 대상이었으나 금년에 법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약 48평, 18평이 늘어났습니다.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기간 1년을 기산으로 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10월 31일까지 추진합니다. 부과·징수 현황은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27건에 7억 2,900만 원을 부과해서 97%인 7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체납자의 징수업무 및 2014년도 부과대상 건물에 대한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료는 기존 및 신축자료를 수집하여 소유자, 용도,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조사가 완료되면 철저히 검증해서 10월 중에 고지서 발송 및 징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정차 위반 자동차의 급증으로 상습적인 교통정체 및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강력하고 합리적인 지도단속 실시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단속부서에서는 상습적인 지역, 민원발생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4개반에 14명, 단속원 6명, 사회복무요원 8명이 오전·오후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속은 현장이동, 고정 CCTV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평일에는 08시∼21시까지 진행합니다. 토요일에는 09시∼18시까지이고, 휴일은 1개반에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 장비로는 CCTV 고정형 23대가 현재 있습니다. 금호동 호매실 개발지역은 현재 12개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아서 아직까지는 지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 상황은 2014년 7월 현재 2만 7,140건 단속을 하였습니다. 전년도, 2013년도는 6만 6,351건으로 해서 1일 평균 약 한 180건이 됩니다. 향후계획은 교통체증 지역 및 상습지역의 강력한 단속과 자율질서 지키기 홍보 및 계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은 납부의무자의 납부기피 현상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채권확보, 납부안내, 독려 등을 통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자에 대해서는 통합고지서 월 1회 발송과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리, 말소차량의 대체압류 및 예금압류 등 추진과 납부전담팀을 적극 활용 추진하고 있으며, 징수율은 현재 17만 5,000건에 거의 79억 원으로 80.1%의 징수율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자동차 관리 및 처리입니다. 관내의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공터, 공한지 등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공한지, 공원 및 후미진 지역 이면도로 등이고 방치차량은 일정 장소에 고정, 운행 외의 용도로 방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으며, 방치차량 발견 시에는 안내문 발송, 공고 등 절차를 거친 후 강제 폐차까지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차 진행 전까지 대상 소유주에 대한 검찰송치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 대부분은 채권·채무관계, 도난차량, 세금체납, 또한 경제적 어려움의 유형입니다. 경기불황 시기에는 방치차량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은 79건을 적발하여 자진이동 56건, 견인 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제정리 중점기간 설정운영 및 신고접수 시 신속한 처리로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방치차량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순석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본습입니다. 먼저 제10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위원님께 34만 권선구민을 대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선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면적 47.17㎢로서 수원시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녹지지역인 32.63㎢ 중 개발제한구역인 12.50㎢를 포함하여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권선구의 지역입니다. 도로는 264.02km로서 수원시의 29.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권선구는 타 구청과 달리 자연부락명 고유마을인 벌터마을 등 20개의 마을이 있어 도·농 복합도시로 도시 시가지 형성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수원권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부가 있어 개발의 어려움과 구민들의 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개발의 여지가 잔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로시설물 교량, 지하보도, 지하차도, 고가차도, 육교 등 81개소가 권선구에 설치되어 수원시 전체의 43.2%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가로등·보안등도 1만 1,438개소로 수원시의 3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지분야인 가로수, 은행나무 등은 2만 144주로 시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하천은 황구지천 등 4대 법정하천이 권선구 지역을 흐르고 있어 수원시의 47.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타 구청에 비해 면적이 크고 도·농 복합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도로시설물이 많은 데 비하여 공무원 인원과 예산 실링제 관계로 타 구청과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불이익이 있다고 구민들이 한결같이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녹지교통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건의하오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로서는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1건과 2014년도 업무계획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14년 업무계획으로서는 자연재해 예방 및 희망 복구 대책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예방 대책으로서 서둔동 벌터, 평동 저지대, 세류동, 장다리천 주변, 대로 3-19호선, 수원∼광명 간 도로개설 구간 등이 저희들의 취약지구입니다. 취약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부서 회의와 순찰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설해 예방 대책은 겨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 산불 예방 대책은 가을과 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점상·노상 적치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보행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적치물 단속은 2014년 1월∼2015년 1월까지 1년을 합니다. 근무시간은 평상 시 근무를 하는 09시∼14시는 자체 저희 직원들이 1개 조 3명으로 운영하고, 오후 14시∼22시까지는 용역기관 근무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노점상·적치물 해서 3,005건을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리더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전문지식 함양 및 업무 공유로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매월 1회, 넷째 주 금요일 18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번, 1월∼6월까지 6번을 하고, 향후 7월·8월·9월·10월·11월·12월은 서면과 같이 저희들이 학습동아리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거 밀집, 낙후된 지역의 차량통행에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계속사업이 7개 노선이 있고, 신규사업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계속사업 3건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신규사업 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 저희들은 그린벨트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 연간 저희들이 하는 것 하고 타 구에서 하는 것 하고는, 타 구에서 전체 하는 게 한 10%도 안 됩니다, 저희 지역의. 그래서 저희들 개발행위 허가는 금년도에 68건, 단독개발행위 허가 16건, 건축복합개발행위 허가를 52건 했습니다.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단속해서 9건이 있습니다. 고색교 주변에 토지성토 하는 것, 과다성토가 4건, 형질변경 5건을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지역 시의원 등 주민센터 및 주민 요구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불편해소로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7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나 시의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10건을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향후 2억 4,5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덕영대로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덕영대로 도로정비는 수원역, 수원역 우회도로 3공구, 세류중학교∼수원역 고가 도로 예정부지를 활용한 녹지조성으로 구도심권의 녹지 확충을 위한 역세권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보도정비 L은 750m이고, 도로포장이 150a입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고 향후 토지보상 매입하는 것이 역전 도시철도, 철도시설에 대해서 용지 7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상하면 그 지역에 가로수, 녹지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 요철·균열 등으로 변형된 도로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로 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이 264.02km이고 교량이 47, 지하차도가 15, 고가차도 3, 육교 13, 농로박스 5개로서 현재 공사는 59건에 36억 1,700만 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가로등·보안등 관리입니다. 가로등·보안등은 저희들이 1만 4,515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9,432등, 보안등이 5,083등, 현재 80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현재 801건의 민원처리를 완료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보안등 정비, 가로등 정비, 기타 등등해서 3억 4,400만 원을 투자했고 향후 5건에 대해서 3억 3,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우기·장마 대비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취약지구 야간 순찰 강화 및 신속 고장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부적합 설비 개·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권선동 완충녹지 정비입니다. 이것은 시 푸른녹지사업소에서 자금 전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덕영대로 선일초교 삼거리∼권곡사거리 600m에 대해서 관목 6,790주와 지피식물 5만 7,250본, 코코매트 820㎡를 깔아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수벽 보식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수벽 결주목 보식을 통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녹지축 연결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량으로서는 메타세콰이아 14주, 화살나무 및 관목 등 5,327주를 서부로 성대사거리∼수원 지방산업단지까지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녹지 및 가로수 관리입니다. 완충녹지, 경관녹지, 가로화단 및 가로수 등을 적기에 유지 관리함으로써 도심 내 쾌적한 녹지 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가로수 2만 1,181주, 차폐수 42km, 녹지대 34만 2,396㎡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연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주요 도로변 꽃동산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 속 아름다운 화단 및 꽃길 조성 등으로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아름답고 향기 나는 꽃길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 교통섬, 가로화단, 교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꽃길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가로화단이 427㎡이고 초화류 식재와 대형화분 3종 682개, 초화식재 16만 8,769본을 식재했습니다. 예산은 2억 원입니다. 1차로 팬지 등 3종 6만 640본을 식재했고, 2차 5월 1일∼5월 15일까지 맨드라미 5종 6만 554본을 식재하고, 3차는 저희들이 가을철 적기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저희 녹지분야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조경장비 대여 사업입니다. 관내 학교 및 공동주택 등 조경관리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찾아가는 녹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통하는 녹지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여 대상으로는 공동주택단지, 사업장, 학교 등 조경장비가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로 조경공사 등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여 장비는 전정기, 동력 기계톱 등 9종 420점이 있고, 대여 기간은 최대 5일 이내로 대여료는 무료입니다. 대여조건은 장비작동 미숙에 따른 사고 등은 사용자 부담, 장비사용자의 원인에 의한 고장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수리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여실적으로는 16건이 있습니다. 전정기 5, 예초기 6, 고지절단기 4, 기타 1. 기대성과로는 민간분야 조경관리 활성화로 양질의 조경경관을 연출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소통하는 녹지행정 구현과 저소득 공동주택 등 소외지역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 소규모 수목 전지·제거·정비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녹지민원을 감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구본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선구에서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부서의 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먼저 경제교통과 길순석 과장님께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체납징수, 많이 하셨나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어느 정도나 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주·정차 과태료가 최근에 51%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게. 종전에는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1년 대비 20%밖에 징수를 못 했어요, 부과를 하면. 그런데 지금 50%까지 많이 상승된 것은 독촉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의신청, 이런 관계에 의해서 좀 많이 징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년도 것은 이제 51%, 그 다음에 과년도가 80.8%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전부 징수예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이 과년도 부분은 여기 앞의 금액이 쭉 넘어오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것의 80%가 된 게 아니고 현재까지 쭉 부과한 사항, 그 내용을 뜻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 자료 좀,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년도부터 지금까지 누적한 자료라면, 이게 몇 년도부터예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이 자료가 최근 자료도 있지만, 여기에 2000년도 이전짜리도 일부는 조금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징수된 것이 사실은 뭐, 한 20% 안쪽도 안 되었을 건데, 지금 80%가 징수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서 “징수”가 아니고 정리한 것 아닌가요? 결손처리하고 그런 것?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것은 결손처리가 좀 쉬운데 자동차 결손처리는 조금 어려워요, 차에 대해서 압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누적으로 380억 원 해가지고 중간에 쭉 310억 원 정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74억이 과년도 체납액으로 이렇게 된 것은 그간에 쭉 부과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 제가 보기에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들, 이게 확실히 징수 다 된 것 맞아요? 그러면 금년도에 잘하는 게 아니죠. 지금 과년도가 80%씩이나 되는데 현년도 51%라면 잘 하는 게 아니지.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그게 현년,

다른 지역을 보면, 다른 데는 정리율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다른 데, 저기 장안구 같은 데 보면 누적으로 과년도 것 5%도 안 되는데 여기는 80% 징수했다고 그러니까,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아, 그것은,

그것도 정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해도 4.7%밖에 안 되는데.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장안구는 어떻게 환산했느냐 하면, 작년 체납액에다가 금년도 체납액 징수액만 단순하게 따지면 그렇게 나올 수 있고, 이것은 누적으로 나오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누적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이게 절대로 아니니까 요.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80%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결손처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징수한 게 결손처리한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슨 80%를 징수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업무보고 하면서 이 잘못된 것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번 보고자료부터는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세류고가차도 있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여기, 도로과에서 진행은 하는 거지만 방음시설은 좀 많이 했나요?

건설과장 구본습 : 현재 상태에서는 방음시설이라고 해서 느티나무 심은 것 이외에 특별히 더 한 것은 없습니다.

저기는 안 했나요, 바닥 도로공사.

건설과장 구본습 : 아, 도로는 했었죠.

도로만 공사했나요?

건설과장 구본습 : 예, 그것하고 나무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고가차도에 보면 진·출입 하는 게 있죠? 양쪽에서 진입하는 게 있고 중간에서 진입하고 나가는 게 있는데 지금 이마트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가다 보면 진출이 있고 또 거꾸로 수원역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는 진출은 없고 진입만 있거든요. 중간에 진입을 없애고 거기도 똑 같이 진출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도로과하고 한 번 협의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고가도로 밑에 세류사거리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세류사거리 거기는 항상 정체가 무지하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지하차도에서 이렇게 나오면 바로 고가도로를 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마트 가려면 고가도로를 안 타고, 어디서 빠지죠? 거기서부터 빠지잖아요.

건설과장 구본습 : 예, 밑에 세류사거리.

거기서부터 빠지다 보니까 세류사거리가 꽉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간 세류사거리 지나서 진출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는 세류사거리 막히는 게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구본습 : 그것은 전에 의회 때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지금 시 도로과나 교통국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주로 여기는 일단 도로과가 주가 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볼 때는 건설과에서 같이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진·출입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경장비 대여사업 하는 것 있죠?

건설과장 구본습 : 네.

많이 빌려가시나요?

건설과장 구본습 : 16건 빌려갔는데 대개 가을에 벌초할 때, 그 때 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벌초할 때 빌려가는데 대부분, 저는 조경장비 대여라고 해서 수원시내에서만 쓰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벌초같은 그런 것을 할 때도 빌려주는,

건설과장 구본습 : 저희들은 권선구 구민에 한하니까 권선구에서 쓰이지만 사실 또 가져가서 쓰는 사람도 있고, 항시 빌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진짜 조경을 위한 것인지 이렇게 벌초 때 쓰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건설과장 구본습 : 일부 아파트 같은 데서는 조경에 쓰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하여튼 좋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운영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입니다. 저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노점상 단속은 계속적으로 민원사항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속만이 주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단속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구본습 : 위원님의 생각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그런 공간 확보나 또한 다른 사업 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 관계로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을 대부분 공무원들이 하지 않죠? 용역업체로 해서 하죠?

건설과장 구본습 : 주관은 공무원들이 하고요, 오후 14시부터는 용역회사가 합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할 때 보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망나니짓을 해요. 단속하는 그 노점상들한테는 최저생계비거든요. 리어카라든지 이런 것을 강제로 뺏아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을 뺏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것을 몇 번 봤거든요, 그리고 횡포 자체가 심하고. 용역업체에 맡기려면 최소한 용역업체들 교육을 시켜서, 그들도 주민들이거든요. 좀 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은수 위원입니다. 길순석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이 있기에, 감시 카메라 고정식 CCTV를 설치 후에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감시 카메라 고정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23개 있습니다. 도로변 주·정차 대는 데 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찍히면 그 찍힌 부분만 하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활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가 났을 때 보면 고장이 나 있는 게 몇 개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신지?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고장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유지관리를 쭉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안내문이 잘 안 나오면 고장이 났다고 그러는데 고장은 안 났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점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완 권선구청장님, 그리고 보고하여 주신 권선구청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찬영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저희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녹지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시민들의 유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팔달구는 노인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가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많고 중심상업지역이면서 구도심권으로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지역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관내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토요상설문화공연과 공직자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람이 반가운 사회를 정착시키고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대상 발굴에 힘쓰고 장애인, 노인, 영·유아, 다문화가정 등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마을정원 만들기와 폐기물 배출 감량과 상습 무단투기장소 정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화성행궁 주변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올바른 식생활 유도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생태하천인 수원천변 도로를 보행중심의 걷고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아름다운 수변경관 연출과 테마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주요 도로변 자투리땅 등 취약지역에는 꽃길 만들기와 양심텃밭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녹지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3월말 오랜 숙원이던 팔달구청사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됨을 계기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 행정과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저를 비롯한 팔달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구에서 계획된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영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차양호 경제교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경제교통과장 차양호입니다. 팔달구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교통시설물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과기간은 2013년 8월 1일∼2014년 7월 31일까지이고 납부기간은 2014년 10월 16일∼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는 2014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이며, 대상시설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연간 추진계획을 올해 3월에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시설물 현장조사, 조사표 내검, 조사표 전산입력 등을 10월 5일까지 마무리하고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21쪽,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교통관련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주차시설을 유지 관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그간 추진상황으로 주차구획선 및 노면표지판 정비, 교통표지판 30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교동공영주차장 외벽세척 및 도색정비, 매여울 초교 앞 노면표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버스승강장 세척,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노상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통관련 시설물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시민이 공감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 인원으로는 공무원 6명, 공익 24명을 합한 30명과 단속 장비로는 CCTV 31대, 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안내 홍보, 고정형 CCTV 일제점검 및 전광판 정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상습민원 발생지역 등을 지도·단속하여 도로상에 일어나는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2014년 6월 1일 현재 545억 5,800만 원을 부과하여 425억 2,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120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올해 1월 1일∼6월 1일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중 4만 2,300건에 16억 6,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체납세 징수반을 연중 운영하고 독촉장 발부, 납기 내 징수율 제고, 징수 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자예금 압류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양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상교 :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입니다. 팔달구 건설과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28쪽,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3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효율적 정비입니다. 우리 구는 전통시장이 14개가 있어 노점상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480건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기간은 2014년 2월∼7월이며 1구역은 팔달로·인계동 동부권역, 2구역은 수원역·화서역 서부권역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1,700만 원이고 단속인원은 10명이며 근무시간으로 1구역은 10시∼20시까지, 2구역은 13시∼22시까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 하반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계약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재해대책 운영기간은 5월∼10월까지 6개월간이며 재해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수방자재 점검 및 양수기 작동요령 교육, 수방장비 추가확보 등은 상반기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재난발생 시 단계별 비상근무조를 지정·운영하여 준비 단계, 주의보 단계, 경보 단계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재해발생의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인계동 743번지 수원공고 담 옆 도로개설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도로개설 47m, 폭 6m, 사업기간은 2014년 2월∼11월이며 사업비는 2억 4,4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매향동 소로 3-1680호선 보행자 도로개설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도로개설 70m, 폭 6m, 사업기간은 2014년 1월∼12월이며 사업비는 9억 2,2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12월,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화양로 35번길 앞 도로정비 등 11개소이며, 사업지역은 주택가 골목길 및 도로 포장정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12월이며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과 5월 화양로 35번길 등 5개소 도로정비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북수동 화서문로 일원 보도정비공사는 7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도로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실시되는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5개 사업 24억 7,100만 원이며 추진분야는 도로 포장정비, 보도블록 및 경계석 정비, 교량·고가차도·지하차도·육교 등 도로시설물 정비가 되겠으며,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 공동구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정비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사람중심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6개 사업 9억 2,400만 원이며, 그 중 3개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7·8월에 향교로 판석포장 공사와 향교로 볼라드 정비 공사를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재창고 이전 및 원상복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인계동과 화서 2동에 있는 자재창고를 화서동 355번지 숙지공원 내로 이전코자 하며 사업량은 이전부지 포장 3,900㎡, 기존부지 원상복구 2,700㎡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8월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7월에 부지정리 및 포장공사를 하여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수원천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팔달구 수원천로, 정조로 800번길이며 사업량은 보도정비 380m, 폭 7.5m, 도로정비 530m, 폭 7.5m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9월∼11월이며 소요예산은 8억 5,000만 원입니다. 9월 착공, 11월에 준공하여 수원천을 보행중심의 교통체계로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3개 사업 2억 8,000만 원이며, 나혜석거리 분수대 정비공사는 6월 완료하였으며, 화서교 신축이음장치 교체 및 수원육교 도장정비 등은 7·8월에 완료하여 도로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안전한 야간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3개 사업 5억 4,100만 원이며, 보안등 양방향 점멸기 설치와 덕영대로 가로등 선로교체 및 제어함 설치공사는 6월에 완공하였으며, 가로등·보안등 관리사업은 연간단가 유지관리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014년∼2015년 도로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 11월 설해대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중장비 임차 등을 하여 2015년 3월까지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설장비 및 자재확보 현황은 제설차량 1대, 살포기 21대, 차량 및 중기 5대, 염화칼슘 996톤입니다. 염화칼슘은 추가로 1,100톤 정도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근무체계를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주요지점 감성 꽃길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은 2014년 2월∼12월이며, 사업량은 주요도로변 시민안전 취약지구 9개소 1,409㎡와 수원교 등 7개소 교량, 난간 꽃벽 설치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7,000만 원이며, 3차 식재 후 꽃길 조성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수·녹지대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은 2014년 2월∼12월이며 위치는 경수대로 등 51개 노선, 공공녹지 124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 4,600만 원이며 12월까지 가로수 완충녹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균형 잡힌 녹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명품 가로수길 조성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은 2014년 2월∼10월까지, 위치로 사각테마 가로수길 조성은 정조로 등 3개 노선, 원형 테마 가로수길 조성은 중부대로 등 2개 노선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이며, 7월 창룡대로 은행나무 원형 가로수 테마전정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명품 가로수길을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산불발생 제로화를 위한 산불방지 추진입니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에는 1월 말∼6월 초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12월 15일까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4개 조 21명을 근무토록 하겠으며, 관내 산림면적은 95.4ha입니다. 팔달산, 숙지산, 봉녕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점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겠으며 주요장비는 산불진화차량 등 18종 577점이며,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방지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팔달구에서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부서의 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신상교 과장님? 매산동 시장, 혹시 아시죠? 이번에 단속 나가신 부분.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에 대한 단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신상교 : 네.

보면 여기 철거에 대한 단속이 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긴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인들이 앞으로 나온 건물 철거를 아예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계에 대한 위협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계신 건지?

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 구에서도 생계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좌판 같은 것을 내놓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씩 인정은 하는데 거기다가 콘크리트 시설물을 해서 하는 것은 다른 민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거를 유도하고 있고, 또 차양 같은 것을 길게 내가지고 설치하고 그러는 것들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방통행이잖아요, 매산 시장이.

건설과장 신상교 : 네,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이고 지금 거의 차량 2대 정도가 같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넓이의 도로를 갖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노란선이라고 하죠?

건설과장 신상교 : 네.

노란선 그 부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신상교 : 그러니까 거기가 10m 도로인데 차도가 6m이고 보도가 2m씩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m 정도는 사람이 다니게 하고 1m 정도는 좀 나와서 이렇게 장사를 하게 했는데 그 선을 넘는 것은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현재 상인들이 지금 생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설과장 신상교 : 좌판 같은 것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콘크리트 시설물을 보도에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 한 2번 이상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란선 있는 부분을 약간 안쪽까지, 노란선이 있는 부분과 도로가 상당히 넓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인도를 조금 더 내서 만들어주시고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신상교 : 글쎄요 그 문제는 또 다른 분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도를 점용해서 장사를 하지만 또 일반 다른 사람들은 왜 노점상 단속을 안 하느냐고 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인들의 생계도 보호를 하고, 그리고 보행자들의 보행도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도로가 아주 좁아서 우리가 소방도로가 안 된다면 문제가 되는데, 소방도로가 되면서 거기에 보행자 도로를 조금 더 만들어 내주는 부분도 서로의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 구에는 전통시장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나혜석 거리나 아니면 이런 영동시장·팔달시장 뭐, 이런 시장도 조금씩 노란 선을, 화서시장 같은 데도 노란 선은 인정하지만 더 나오는 것을 인정하면 자꾸자꾸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걸 일단은 검토를 한 번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상교 : 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한 건데요, 오늘 아침에 화서역을 갔었는데 화서역에 보면, 저희가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로수들이 다 철거가 돼버린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신상교 : 거기는 하수관리과에서 하수관을 크게 묻으면서, 가로수가 그 밑에 보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상인 분들 민원이 들어오면서 지금 앞에 보행이라든가 그런 상인들의 영업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어요.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공사를 빨리 시행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지지부진 이어지고 있어서, 그때 당시 말씀으로는 빨리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건설과장 신상교 : 저희들도 관계 부서에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그 길을 다, 끝에서 끝까지 걸어봤는데 상당히 보행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관적으로도 가로수가 지금 다 완전히 해체되어 버린 상태라 굉장히,

건설과장 신상교 : 하수관리과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의하기를, 하수관 큰 관을 묻기 때문에, 어차피 보도가 좁기 때문에 가로수를 제거해야 된다고, 제거하고 다른 가로수를 심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조속한 공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차 없는 거리, 영동시장인가요? 차 없는 거리를 누가 관리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그것은 시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팔달문에서 오는 차는 통행하는 것을 막아 놓았는데 시장에서 나가는 것은 막아놓지를 않아 가지고, 차가 나가가지고 후진을 해서 다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아예 거기를 막아버리든지 그것을 한 쪽은 막고 한 쪽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아주 큰코다치는데, 그 다음에 또 양쪽으로 시장 좌판들이 다 있어 가지고 후진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차가 몇 대가 그렇게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그것을 한 번 좀 보시고 관리 좀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도 권선구청에 말씀을 드렸지만, 노점상 단속을 전문 용역업체에다 왜 맡기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신상교 : 노점상 단속은 공무원 담당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여러 시장에 걸쳐있는 단속을 좀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용역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상인들 하고 몸싸움도 있고 그래서 용역으로 계약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건설과장 신상교 : 대게 그,

뭐, 운동을 한 사람들인가요, 혹시?

건설과장 신상교 : 용역 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법인에 있는 사람들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위훈용사단체나 이런 데서 계약을 했습니다.

최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뭐, 전우회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횡포예요. 노점상들이 생계형인데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걸 보면 완전히 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교육을 잘 시키든지, 아니면 전문 업체로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될 수 있는 업체들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좀 잘 시키든지, 노점상들을 완전히 개 패듯이 패가지고 끌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신상교 :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상교 : 예.

노점상들 단속할 때 어떻게 단속하는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대로 연내에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좀 덧붙인다면, 제가 이제 녹지교통위원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관련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관심 있게 보면서 참 잘 한다고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이렇게 시나 구에서 하는 일을 미리 고지하는 것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카메라, CCTV 설치한 곳에 CCTV가 촬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고지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아, 이런 것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과 같이 일련의 그런 업무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또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도로 공사라든가, 시나 구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일들을 구민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으면, 알게 되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일들이 서로 협조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가로수를 뽑는다거나 도로공사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플래카드나 아니면 거기 안내표지가 좀 명확하게 되는 것, 물론 한 곳도 있고 또 안 된 곳도 있고, 또 했다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디부터 어느 구간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민도 감사하고, 또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감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상교 : 의원님들께,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꼭 통지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공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수도 공사나 이런 상수도 공사 할 때는 제가 알기로 이렇게 판넬 같은 곳에 한 쪽, 시작하는 부분인지 끝부분 쪽에 그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상교 :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공사 안내판을 앞뒤에 설치를 해서 공사명, 공사비, 책임감독관, 전화번호, 다 이렇게 판을 설치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에 대한 이유, 아니면 관심을 한 번 갖고 가능한 한다수가 그 내용을 알고 오히려 시에서, 아니면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왕 하는 일이니까 이제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상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질문이 자꾸 많아집니다. 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차양호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이 공감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제가 고정형 CCTV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네.

지금 현재 저희 화서동에는 전통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당선자 신분일 때 이 정보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와 계몽으로 상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정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활용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부분, 부작용에 대해서 먼저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자료를 찾아보면서 고정 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 건의를, 민간인일 때 건의를 했었고 지역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때 시간 연장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었는데 제가 서울부터, 하다못해 울산·제주까지도 자료 조사를 하면서 지역경제나 지역상인들, 이런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해봤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홍보와 계몽을 하면서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CCTV에 대한 관리·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글쎄요 뭐, 저희 관내에 CCTV가 31개소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제 일부는 공감도 하지만 이게 또 뭐, 그 탄력적 운영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임기 시작하면서 주차장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개선해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주부들이라든가 전통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아주 이렇게 몰리는 시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전통재래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계몽을 하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래서 11시 반∼1시 반까지는 저희가 이제 좀 유보를 하고 있고요,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는 한 10일 정도, 일주일∼10일 정도는 저희가 단속을 유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영 팔달구청장님, 그리고 보고하여 주신 팔달구청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통구청의 업무보고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해왕입니다. 영통구 업무보고에 앞서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임강재 경제교통과장은 빙부상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담당 팀장들만 참석하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10대 수원시의회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제305회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2014년 영통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영통구 300여 공직자 모두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구정의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안전한 도시 영통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비상 시 구정의 일사불란한 대응태세를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태풍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장과 수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명품 신도시 광교가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민원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도로·하천 등의 제반 기반시설에 대하여도 조성과정에서의 하자와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정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못한 광교 주민들을 위한 다각적인 주민화합시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으로 개청 11주년이 되는 저희 영통구는 주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능동적 구정참여로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청명단오제는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갈고닦은 각종 프로그램은 배움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장하였습니다. 각 동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또 주민들이 화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300여 공직자 모두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사람중심 젊은도시 영통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폭넓은 조언을 당부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12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쳐나가시는 이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왕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강재 경제교통과장님의 빙부상으로 인하여 영통구청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교통과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혁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미경입니다. 이제까지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또 향후에 할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현장 확인을 못 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날짜에 맞춰서 계획했던 것, 추진실적 완료가 다 됐는지요?

아직 제가 현장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아,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요, 향후 일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처음에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타 구에 비해서 겉만 번지르르한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신 이 내용에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따른 그러한 제목들을 뽑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설명하는 거버넌스 행정 생활화”라든가 “오감만족 정서공간” 등등 죄송하지만,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순환보직형으로 업무를 하긴 하지만 상당히 잘 한다는 그런 느낌과 이런 내용들을 다른 구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특별히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예산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강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긴 너무 서운한 것 같습니다. 우리 권 과장님! 금년도 예산집행 잘 하고 계시죠?

하반기에 추경예산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죠?

지금 녹지관리 부분은 원래 몇 년 동안 하자보수가 되죠? 2년 아닌가요?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 우리가 돈 들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사업을 이렇게 신청하고 나면 거의 다 연말사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연중에 미리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왕 영통구청장님, 그리고 보고하여 주신 영통구청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안구청 업무보고를 위한 자리정돈으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홍성관입니다. 먼저 제10대 수원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녹지교통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구청장에 재임하면서 장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참여와 소통, 활기찬 도시 장안 건설을 위해 3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안구에서는 구정 3대 역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30만 구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행정과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 등 각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안구에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 6기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미래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 수원건설을 위하여 공직자 모두가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30만 구민과 호흡하는 거버넌스 행정으로 신뢰받고 칭찬받는 장안구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 및 12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실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30°C가 넘는 삼복더위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늘 건강과 즐거움, 그리고 기쁜 일 많이 누리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승재입니다. 1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매년 부과·징수하여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과기준으로서는 건물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제외대상은 공장, 주차장, 주택은 제외대상이며 감면대상은 빈 점포, 교통량감축이행시설물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7월 31일 기준으로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말 납기로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은 작년도 기준으로 부과액은 7억 5,636만 8,000원이고 징수액은 7억 3,8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징수율은 97.6%로서 체납액은 1,794만 3,000원인데 과년도분 체납자, 현년도분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또 2014년도 10월 말 납기로 전산보조요원 및 자료수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 주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고 이웃 간에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은 6,083면이며 그 중에서 거주자시행은 5,589면, 거주자 미 시행은 494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거주자 우선주차제 정비 완료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 상반기 우선주차 구획 신설, 그리고 2014년도 상반기 민원요청구역 재도색, 주차선 도색, 문자·기호, 주차선 제거 등 상반기에 정비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정비공사 및 설계를 해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 발주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에 한하여 주차장 확보 시에 적정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도별 추진실적으로는 5년 간 84가구에 140면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사후에도 5년 간 연간 2회에 걸쳐서 점검·관리하고 무단변경 시에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올해에도 7가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를 단속위주가 아니고 교통흐름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지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취약지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교통질서의식을 함양코자 합니다. 단속 장비를 말씀드리면, 차량은 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로서는 CCTV 21대 외에 3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을 말씀드리면 전담공무원 6명, 사회복무요원 8명, CCTV 단속요원 2명, 총 16명의 단속요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상습정체구간, 보도, 교통섬 등 1일 3회 현장 수시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택밀집지역이라든가 차량흐름에 지장이 없는 간선도로 등은 1일 2회의 현장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락철, 4월∼6월까지나 9월∼11월까지는 광교산로에 불법 주·정차행위가 왕성한 관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CCTV에 대해서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송지구대, 송죽파출소, 율천파출소 등 3개소에 대해 2월경에 CCTV를 설치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고정형 CCTV 단속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3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흐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행정을 실시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나 납부의식의 결여로 체납액 정리가 지난한 바, 고액체납자 번호판영치,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체납액 68억 4,200만 원 중 3억 2,900만 원 정리한 바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은 65억 1,200만 원으로서 체납액 징수전담반 공무원이 계약직으로 2명이 배치되어 압류예고문 발송, 전자예금 압류, 결손처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징수방법의 고도화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무단방치차량 없는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버려진 차량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신속히 정비하여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방치차량 발견부터 범칙금 통보 및 검찰 사건송치까지 최대한 3개월∼6개월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총 113건 중 자진처리가 87건, 강제처리 9건, 처리 중에 있는 게 17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반기 5월과 하반기 9월경에 일제정리를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수시정비와 주민신고가 있는데, 수시정비는 취약지 순찰에 의한 공한지, 공원주차장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신고는 즉시 처리하여 이면도로라든가 사유지 등에 대해서 도심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승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준호 : 장안구 건설과장 최준호입니다. 건설과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26쪽, 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지속적 관리와 능동적인 대처로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반기에 국·공유 재산 사용료 부과는 87건에 1억 5,200만 원, 징수는 63건 1억 2,800만 원, 체납액은 현재 24건에 2,300만 원입니다. 7월에는 하천부지 사용료 정기분을 부과하고, 8월 이후에는 수시분 부과 및 체납액 독촉, 체납자 압류,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여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및 적치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상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준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취약지역인 장안문 주변, 재래시장, 광교산로 등 노점상과 보·차도에 물건을 무단적치 하는 행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질적인 민원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성균관대 기숙사 옆 도로개설 70m, 파장동 370-26번지 도로개설 101m 등 총 181m 도로개설에 사업비 15억 9,1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은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입니다. 유지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고 낙후된 소외지역의 취약한 기반시설 개선과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신속히 보수조치 하여 관내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경수대로 994번길 및 파장천로 58번길 도로정비공사 등 17개 사업을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비 3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9월∼11월까지 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0쪽, 주요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시설물 중 아스팔트 포장, 보도블록,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정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3월∼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억 5,000만 원입니다. 도로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인 교량, 지하, 보·차도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서 내구연한 향상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대상은 파장동 효행교 등 53개소이며, 사업기간은 1월∼12월까지 사업비 7억 5,800만 원으로 보수공사와 시설물 안전점검, 세척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2쪽,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미점등, 파손 시에 신속한 보수처리로 야간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1권역은 파장동 등 4개동, 2권역은 정자동 등 6개동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300만 원이며, 가로등의 수시점검과 보안등 점등상태를 수시 확인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의 효율적 사후관리로 수목 생육환경 개선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여 걷고 싶은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의 차폐수에 대한 수형조절, 제초, 보식, 교체 등을 위해 사업비 7억 3,300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는 4억 9,500만 원으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병·해충 방제, 가로수 띠녹지 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수분 교체, 결주목 보식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도심 속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입니다. 완충녹지대 및 쌈지공원, 도로변 녹지대, 테마 꽃길 등의 잔디관리와 수형조절 등 시설녹지의 효율적 관리로 생기 있고 건강한 녹색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200만 원으로 정조로 화단 등 11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비 2억 300만 원으로 도심 내 녹지공간의 관리를 통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테마 꽃길 조성, 자투리 땅 녹화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 복지숲 조성입니다. 관내 비영리단체시설 내에 수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상징적인 녹음수 및 계절 꽃을 식재하여 이용자들의 정서함양과 도심 내의 녹지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10월까지이며, 대상지역은 29개소로 법인복지시설 19개소, 개인복지시설 10개소입니다. 사업 전에 대상지 신청접수와 현장조사, 대상 복지시설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수목전지 및 병·해충 방제, 희망하는 상징목 식재, 수목관리에 대한 정보·기술 등을 경동원 등 17개 시설에 도움을 제공하였으며, 8월∼10월까지 꽃 식재,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생태하천형 식생관리 추진입니다. 하천석축부에 대한 녹화 사업으로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생태성과 친수성을 도모하고 하천이용 활성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생태 교란식물인 가시박, 돼지풀, 환삼덩굴, 칡덩굴 등을 제거하고 수원천 양안의 3,200m에는 담쟁이를 식재하여, 담쟁이 식재를 자체인력 및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란식물 뿌리 및 줄기제거 작업 등을 실시하여 생태계 유지와 건강한 하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장안구에서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부서의 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승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 추진함에 있어서 압류 등 징수할 시에 고지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담당자가 직접 전화로 통보한 후에 처리할 수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고지서 발송이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공시송달도 하고요, 또 전화번호를 확인해가지고 전화로 이렇게 독려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전화독려가 없었다는 주민사항들이 있으니까 전화로 직접 통보한 다음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최준호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준호 : 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불량노면에 대해 도로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지역을 돌아보니까 도로가, 파장동 용광사 있잖아요? 절.

건설과장 최준호 : 예.

그 옆에 수일중학교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재정비하셨는데, 양쪽 도로를 다시 재정비 했는데 그 건너편 우측에, 그쪽에 한 블록만 빼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참 아이러니하다, 이래서 이것은 말씀드리고, 다 되어 있는데 거기 한 블록만 빠져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정비했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준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은 100% 시에서 민원처리가 다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준호 :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해서 진달해서 올리거든요. 현재 시에서 전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심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자료만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파장동의 대우연립, 거기 재건축 하는데 그 연립 아파트 앞에 제가 가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바로 앞에 낭떠러지 같은 도로가, 밤에 가면 진짜 떨어져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한 번 실사해 주시고, 그쪽도 한 번 생각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준호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금방 조치할 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입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 중에 시에서, 그러니까 관공서라고 그럴까요? 관공서 담은 허물 수 없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관공서 담.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관공서 담이요?

예.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이것은 주택에 한해서 이렇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수원 정자2동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아시는가요? 그 주택 안에. 거기에 보면 담이 있는데 담을 헐음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많이 나오거든요, 더. 그런데 거기를 담으로 해서, 노면주차가 2개 있어요. 그 노면 2개를 폐쇄하고 담을 허물고 하면 그 안에까지 주차 공간으로 쓸 수 있는데 지금 주차 공간 그 2개 때문에 담을 허물 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거기 담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범지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한 번 확인하셔서, 만약에 관공서에서도 담을 허무는 데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걸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한 번 확인 좀 해주시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확인해가지고 제가 한 번 내 집 앞 갖기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승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통위반시스템에 가입된 인원이 얼마나 되죠? 우리 장안구 쪽에.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교통유발시스템이요?

고정카메라 밑에 이렇게 주차했을 때 갈 수 있도록 전화번호하고 이런 것 받아가지고 하는 것 있죠?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 사전알림이 시스템이요?

예, 알림이 시스템.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시스템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좀, 전화번호를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화번호 알리는 것도 좀 꺼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만 좀 홍보가 되었고 지금은 홍보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해서 특허까지 내가지고 지금 청주에 이렇게 특허를 받고서 판다고까지 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런데, 우리 시에도 안 되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할 저기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안구 각 동에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가입을 좀 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이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부 인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구청에서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징수팀에서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징수팀에서는 안 하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지금 체납세 관리 전담 계약직으로 지금 2명을 뽑아가지고 배치가 되었는데요, 지금 그분들이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재산압류뿐만 아니라 전자예금압류까지, 또한 시효소멸이 5년인데 5년이 지났어도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결손처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효소멸 많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항상 지금까지 보면 결손처리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래서 앞으로는 결손처리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지금 징수팀이 우리 시에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쪽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 징수팀은 지방세 징수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징수팀은 총괄로 세무과에 관리하는 팀이 있는데 사실상 징수대책보고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상 거기까지 그 팀에서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하여튼 징수 많이 좀 해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최준호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선거로 인해가지고 금년도에는 7월 추경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최준호 : 네.

9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연말공사를 또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말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일월성당∼푸르지오 쪽으로 가는 이면도로가 있거든요?

건설과장 최준호 : 예.

거기가 많이 헤쳐져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선거 때도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 이면도로 공사를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준호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준호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생태하천형 식생관리 추진이라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제가 참 참신하다, 그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수원천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권선구나 팔달구 다 같이 함께 연합으로, 아니면 통합으로 한 번 해야 될 그런 사업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정말 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이런 일들,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사업에 대해 이렇게 업무보고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우리 환경단체, NGO라든가 지역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해낸다면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아마 다른, 우리가 무엇을 증축하고 짓는 것보다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여하튼 관심 있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여기 33쪽에 보니까 걷고 싶은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에서 가로수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현황은 현재 있는 그 현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수종이 가로수로서 적합한지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또 파악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차폐수에서 쥐똥나무와 사철나무,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나름대로 좀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수.

건설과장 최준호 : 지금 가로수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나무가 잘 사는 식생지도를 푸른녹지사업소에서 만들어서 제공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끔 가로수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적합형으로 현재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최준호 :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0쪽에 보면 주요도로 유지관리라고 해가지고 추진상황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청하는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추진상황에 대해서 2건, 9건, 5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주민참여사업 5건, 이런 식으로 쭉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최준호 : 네.

향후에는 이 사업내용을 좀 기록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묻지 않고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준호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파장동에 학교와 주민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파장동 수일중학교 벽이 오래되어가지고 좀 많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고 보행에도 위험하고, 벽이 오래되었는데 옹벽이 튀어나와 있어서 아이들 뭐, 뛰어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또 금이 가 있어서 안 좋은데 이것은 도하고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을 하다가 연말이 되어서 그냥 무산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 아까 보니깐 다른 학교도 벽에 대해 추진을 하는 걸 보고, 과장님께서 수일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이것, 조속한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준호 :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건설과장 최준호 :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시에서 5,000만 원을 학교에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관계는 학교에서 전부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제가 건의 드린 사항이고요,

건설과장 최준호 : 예.

그 벽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정비를 했는데, 벽은 아직 그대로이고 무엇을 정비했는지, 무엇이 필요한가는 한 번 실사를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준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나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28쪽에 보면 성균관대 기숙사 옆 도로개설 하는 게 우리 공기가 원래 금년도 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하는 걸 보면 2015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를 끝내지 않겠다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준호 : 현재까지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올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2억 원이거든요. 현재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면 사업은 괜찮은데, 확보를 내년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는 확보할 수 있는 사업비 확보계획에 따라서 표기를 한 겁니다.

주민들하고 저희가 이 일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연말까지 끝나는 걸로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에 안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좀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준호 : 위원님이 사업비를 추경에 좀 세워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관 장안구청장님, 그리고 보고하여 주신 장안구청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미래전략국, 상수도사업소, 푸른녹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