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교원입니다. 기본현황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행정지원과 2014년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도 보고 공연도 보는 전통시장 토요상설 문화공연 개최입니다. 팔달구에는 수원시 전체 전통시장 22곳 중 14개의 시장이 팔달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팔달문을 중심으로 지동시장, 못골시장, 영동시장 등 9개의 전통시장이 밀집해 있어 2012년 9월부터 지동교에서 매주 토요일 문화공연을 펼쳐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총 10회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팔달문 지역상인회 주관으로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지동교와 남문 로데오 청소년 공연장에서 시장의 특성을 살린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총 18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변 상인들과 이용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알찬 체험 프로그램과 다문화공연 등 남녀노소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원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유통관련업 준법의식 확립입니다.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비디오물 감상실 등 323개 유통관련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대표자 교육을 지난 6월 2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 후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소,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소 328개소에 대하여 시설 안전 관리실태와 영업자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수시로 안전 지도점검과 하반기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고 유통관련업소가 서민의 생계 수단인 점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비상구 폐쇄, 접대부 알선 등 위중한 사항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퇴폐향락 풍조를 일소함은 물론 가족 중심의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그것은 상반기에 실시한 것으로 추진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한 5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올 하반기에 18회 정도 할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교원 : 10회 정도 했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입니다. 팔달구 안전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2014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건전 여가활동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과 내실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효율적인 체육시설물 관리를 통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5회 수원시 생활체육대축전 축구대회 등 지역 생활체육대회 참가 개최 지원, 주민 생활체육교실 운영,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대회의 확대,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청소년 선도활동과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성장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보호와 건전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선도 캠페인 유해환경 지도 단속 실시, 청소년 관련 단체 활동 지원, 청소년 공부방, 영어교실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방학기간, 수능 이후 등 취약시기 집중 민·관 합동 청소년 선도캠페인, 유해환경 지도단속 실시, 청소년 공부방, 영어교실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축구 종목이 제일 많습니다.

안전주민자치과장 이범선 :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박미숙입니다. 2014년 팔달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2014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맞춤형 서비스로 다함께 행복한 휴먼복지 구현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2,992가구 4,086명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60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자립 능력을 배양시켜 탈수급촉진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및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4,826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4,819건에 대한 자격취득, 변동자료 수집 등을 수시로 정비 하였으며 수급권자의 건강생활 유지비 381명 1,447만 원을 지급하였고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서비스는 서면보고 드리고 39쪽 멈출 수 없는 팔달 행복 더하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설 명절에는 6급 이상 공직자 결연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등 155명에게 300여만 원 상당의 쌀과 부식, 과일 등을 전달하였으며, 관내 기업 및 단체에서 모금된 후원물품을 수시로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원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국민기초수급자 방문상담 강화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 체감도는 낮고 관리체계 미흡으로 복지행정의 누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신규 및 전입가구에 대하여 현장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사회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통해 2,217건 중 1,657건을 책정하고 287건은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지역사회 민간 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5회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186건의 상담신청을 받아 35건을 종결하였으며, 취업알선이나 주거지원 등 1,090건의 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비스를 연계,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가정에 대한 문제예방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굴·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이라든가 질병, 학대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00건이 접수되어 94건에 대해 생계비 등 6,80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 홀몸어르신 돌봄 서비스 운영입니다. 고령과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혼자 사시는 어르신 257분에게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자 20명이 주 5일 건강음료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본 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맞춤형 실버복지 서비스 운영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다양한 노인복지 지원 사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효도수당 등을 지급하고,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초노령연금 7만 2,587명 66억 7,000여만 원이 지원됐으며, 효사랑 지원금 163명 952만 원, 효도수당은 384명 1,93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장애인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자립과 재활의 기반을 추진하도록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연금 7억 8,800만 원, 장애(아동)수당 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월동난방비 5,8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쪽 어르신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경로당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경로당에 보조금 및 집기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내 78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2억 4,200만 원, 환경개선비 4,400만 원, 집기지원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해서 안전점검과 가스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용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우만1동에 산수경로당을 신설하였으며, 어르신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에 맞춘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 무상보육 전면 실시됨에 따라 보육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영유아 성장기에 맞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의 질적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176개소의 어린이집에 4,139명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153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과 원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내실 있게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2쪽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한 자립지원입니다. 건전한 가족문화 조기정착과 가족기능 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급식지원 아동들에게 총 6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팔달구 여성자원봉사회와 함께하는 가정위탁아동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부모교육, 팔달 가족사랑 골든벨 추진 등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약자에 대한 깊이 있는 배려와 섬김으로 진정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수원시 업체로 등록이 돼 있고, 이게 업체가 수리하는 업체가 많다 보면 제대로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저희가 제일 많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3월까지입니다. 11, 12, 1, 2, 3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난방요? 한 4월까지도 때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행정처분이요?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작년에는,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대부분 아동 대 교사 비율 안 맞아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수년째 하고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노인 일자리사업은 지금 7개 사업에 190명 정도가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일부는 전에는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계속 했었는데 노인 일자리 수행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크게 문제점은 없고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방문하시다 보니까 더 성심성의껏 하시고 특히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적은 금액을 받고는 계시지만 굉장히 열성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한 열 가구 이상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매일이요. 저희가 그래서 두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469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계속 늘어나죠. 그리고 저희가 보편적 복지가 되다 보니까 보육료라든가 기초연금 같은 대상자가 늘잖아요. 그래서 저희 팔달구 관내 인구 대비해서 복지대상자가 한 10%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인원수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숫자는 10%가 안 되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대책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앞으로 계속 사회복지 쪽에 인원을 충원한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 봐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동 행사요? 거의 동은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하시는데 개중에 두 명 정도 근무하거나 두 명 이상 근무하면 그중에 한 명은 남아서 민원 상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동 행정에 빠지면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난방비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죄송합니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