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녹지사업소장 박래헌입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푸른녹지사업소에서는「사람과 자연 그리고 그대를 위한 녹색도시」라는 정책비전을 세우고 기후변화 대응, 공원녹지 기반조성, 광교에서 칠보까지 그린네트워크 구축 등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인프라 구축과 테마가 있는 공원조성, 일상에서 만나는 녹색문화 등 모든 시민을 위한 녹지서비스 제공, 시민 참여형 공원녹지, 수요자 중심의 민간녹색사업 지원 등 참여와 소통을 통한 그린 거버넌스라는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전국 최고의 녹색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전 직원이 한뜻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며 푸른녹지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박래헌 푸른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채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생태공원과장 임용채입니다. 생태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신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수체육공원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9,337㎡를 자연친화형 테마공원으로 조성완료 하였으며, 현대산업개발에서 추진한 고색지구 내 마중공원 등 36개소 32만 7,129㎡에 대한 시설물 인수·인계와 광교 택지개발지구 내에 다람쥐 어린이공원 등 9개소 1만 7,818㎡에 대한 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 등 42개소 58만 5,815㎡에 대한 공원 시설물 인수·인계 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94만 여㎡를 공원녹지공간으로 확충하였습니다. 공원 숲 프로그램 운영과 도시자연학습장 조성,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황골공원 재정비공사입니다. 아파트와 인접한 체육시설, 즉 농구장의 소음 및 노후된 공원시설물 재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지역 특색을 살린 테마공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영통구 영통동 948-2번지 일원에 사업비 8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까지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용역착수 및 현장조사, 재정비 계획안 수립과 주민설명회 3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VE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와 9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이전에 준공하여 이용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담어린이공원 조성공사입니다. 망포동 지역에 공원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린이 및 이용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금년까지 영통구 망포동 544-13번지 일원에 토지보상 등 사업비 21억 2,000여만 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3월 중에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실시계획 인가 완료 후 4월 11일 공사를 착공하여 7월 19일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마무리 공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보상 추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도래함에 따라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조성 중인 공원과 미조성 공원을 구분하여 토지보상 실행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향후 공원 결정 해제로 인한 혼란 및 공원면적 축소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관내 만석공원 등 7개소 41만 3,646㎡를 2020년까지 보상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247여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보상실적은 인계 3호공원 등 7개소 18필지에 1만 2,769㎡에 대한 100여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원보상 중기 실행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년 240여억 원을 보상비로 집행하여 장기 미집행에 따른 재산권 침해 민원을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4회 전국 무궁화 수원 축제 행사 추진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수원축제를 계기로 시민에게 나라꽃 무궁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나라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에게 애국심을 함양하는 행사로, 2014년 8월 1일∼8월 3일까지 3일간 효원공원 일원에서 산림청과 수원시가 주관·주최하고 경기도, 국립산림과학원, 수원교육지원청 등 6개 기관·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행사내용으로는 개막행사, 전시행사, 체험 및 부대행사로 나누어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참고로 제22회는 만석공원, 제23회는 청소년문화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수립, 축제 대행사 공모 및 선정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제24회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원·숲 생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원·숲 생태프로그램 사업 공모를 통해 민·관파트너십으로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자연체험 및 관찰학습으로 생태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사업으로 2014년 3월∼11월까지 자연생태 관찰과 수생식물 및 반딧불이 등 생태모니터링 사업이 우리 시 공원·숲에서 수원YMCA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여 공원·숲 해설가의 생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58회를 개최하여 6,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조경 가드너 양성교육입니다. 조경에 대한 기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시민봉사자를 육성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공원·녹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5월∼11월까지 관심 있는 시민 50명을 선발하여 25명씩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기초적인 조경관련 교육과 공원 모니터링을 통한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교육수료자를 공원사랑시민단으로 위촉,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교육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시민조경 가드너 양성관련 운영계획 수립과 2월에는 시민 조경 가드너 양성사업 공모 및 운영자, 꿈누리터를 선정하여 상반기 25명에 대한 교육을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2차 교육 수강생 25명을 8월 중에 모집하여 시민조경 가드너 양성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소년 자연생태 대탐사 운영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생태체험을 통하여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공원 및 숲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직접 관찰하면서 청소년들에게 환경수도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의 초등학생 100명, 중학생 100명 등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8월 방학기간 중 1박 2일 동안 우리 시 관내의 팔색길 및 숲·하천, 공원 등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관찰 및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생태탐방 대상지 조사 및 선정과 6월에는 청소년 자연생태 대탐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생태 대탐사 사업을 공모하여 초등부는 수원YMCA, 중등부는 환경교육지원연구센터를 운영단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학교별 참가자 접수 및 명단을 확정하여 8월 중에 1박 2일 동안 청소년 자연생태 대탐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채 생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녹지경관과장 이창수입니다. 2014년도 녹지경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원사거리∼터미널사거리까지 6억 5,000만 원을 들여 느티나무 등 5종 837주의 가로수에 대하여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일원에 13억 8,000여만 원을 들여 느티나무 등 5종 735주의 녹음형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율전동 성균관대역 주변에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1만 2,400㎡의 팔색길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매영로 등 2개소의 옹벽 면에 1억 1,000여만 원을 들여 1.3km의 입면녹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수원 팔색길 3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수원천 등 4대 하천과 광교산 등을 중심으로 보행문화 정착과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의 8개 노선 135.6km의 팔색길을 47억 원을 들여 2012년∼금년 말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 1단계 사업인 종합안내판과 이정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2단계 사업인 노선정비와 쉼터조성, 수목식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인 그린스테이션 조성 및 노선 보완공사는 금년 6월에 발주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며, 또한 이와 병행하여 수원 팔색길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카페 및 블로그 운영 등 시민참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시민참여 마을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공한지의 녹지조성으로 주민에게 소통, 문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들여 연무초등학교 등 3개소에 마을마당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문가 자문과 관련기관 협의 등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8월에 발주하여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2쪽, 학교 숲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도심 내 생명이 어우러진 학교 숲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녹색쉼터 제공은 물론, 친자연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억 원을 들여 학교 숲 조성 7개교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조성 완료하였으며, 기 조성된 116개교의 학교 숲에 대한 전정, 제초, 병·충해 방제 등 하반기에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3쪽, 기증수목 이식 및 나무물류센터 관리입니다. 도심 내 공공녹지와 아파트 밀식수목, 개발지역 등에서 발생한 우량수목을 관내 7개소의 물류센터에 이식,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소나무 등 29종 1,398주의 기증수목을 이식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아파트 등을 방문, 밀식수목 이식의 필요성 설명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아파트 내 생육 공간 확보와 자원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몽골 수원시민의 숲 조성입니다. 급격한 사막화가 진행 중인 몽골지역에 사단법인 휴먼몽골사업단에서 수원시민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2016년까지 6년간으로, 몽골 튜브 아이막 에르덴 솜 지역에 100ha 면적에 15억 2,000여만 원을 들여 포플러, 버드나무 등 방풍림과 우흐린누드, 차차르간 등 유실수 10만 그루를 식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시비 6억 8,000만 원, 민간자본 2억 4,000여만 원 등 9억 2,000여만 원을 들여 6만 41그루의 수목을 식재하여 현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식재한 수목 생존율은 2013년 하반기 조사 결과 92.7%에 달하고 있습니다. 25쪽, 생태복원 및 산림휴양공간 조성입니다. 2012년 2월 산림자연자원 총 조사 결과에 의거 산림자원 보호 및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2014년 상반기까지 68억 9,000여만 원을 들여 6.34km의 생태복원과 3.69km의 등산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3개 구간 4.2km의 휴식년제 구간에 대하여 샛길 폐쇄 등을 추진 중이며, 산림 내의 편의시설에 대하여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산림 생태 보전입니다.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여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4억 6,000여만 원을 들여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하절기에는 산사태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림피해 예방과 시민의 안전지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산림 병·충해 방제 및 예찰단을 운영하여 해충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자 하며,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도 연중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7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시 개발제한구역은 33.2㎢로 수원시 전체 면적대비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739가구에 1,651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행위 허가와 위법행위에 대하여 연중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장기간 재산권 제한 등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등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인 광교 마을공동 구판장 및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입니다. 위치는 상광교동 마을회관 주변 국토교통부 소유 국유지로 7억 원을 들여 600㎡의 부지에 연면적 290㎡의 구판장 및 농기계 보관창고를 2015년 상반기까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초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 결정되었으나 대상 부지 선정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다 금년 3월 현재 장소로 건립부지가 확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9월까지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7월부터 공사를 추진, 내년 6월까지 완공하여 광교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직거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수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남채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공원관리과장 정남채입니다. 2014년도 공원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는 수원시에 조성되어 있는 근린공원 62개소, 어린이공원 187개소, 소공원 7개소 등 크고 작은 공원 256개소 657만 3,58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61개소 407만 907㎡의 근린공원에 62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조경관리, 녹음수 식재, 기존수목 생육환경 개선, 시설물 관리, 공원 및 화장실 청결 관리, 공원 등 유지보수, 공원 질서유지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 10월 17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인수받은 202만 5,418㎡의 국내 최대 규모 호수공원인 광교 호수공원에 18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조경관리, 기존수목 수세회복, 조경수 생육환경 개선, 시설물 유지관리, 공원청소 및 화장실 유지관리, 공원 질서유지 및 시민편익을 위한 매점 3개소 설치 운영, 유보지인 편익시설 부지에 꽃들판을 추진하였으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원관리 실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193개소 47만 9,113㎡에 25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훼손녹지 정비, 조경수 식재, 공원 및 공원화장실 청결관리, 공원등 관리, 공원 질서유지, 물놀이 시설관리,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위생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사업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공원 구조물 입체 녹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코자 공원 내 미관을 저해하는 이질적인 화장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벽면녹화 등 입체녹화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6월 현재 예술공원 등 7개 공원에 10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나무 활착 시기인 가을철에 사업을 추진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공원 도시숲 추진사업입니다. 녹음이 부족한 공원을 대상으로 2018년 5월까지 5년 동안 49억 원을 투입하여 큰 나무 4,500주를 심는 사업으로 2014년 봄철 수목식재 시기에는 만석공원, 올림픽공원, 효원공원, 일월공원, 서호공원, 광교공원 등 6개 공원에 6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소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이팝나무 등 녹음수 72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34쪽, 광교 호수공원 프로그램 운영추진 사업입니다. 2013년 10월 17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인수받은 202만 5,000㎡의 광교 호수공원에 물과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광교 호수공원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호수공원 나들이, 자전거 투어, 찾아가는 시민 음악회, 숲속 동화나라, 자연생태 탐방, 피크닉 및 향기원·유실수원 탐방, 수련·연꽃 탐방, 어린이 여름캠프, 야간공원 탐방, 한 여름 밤의 영화 산책, 연 만들기, 시민 녹화교실, 조류관찰 등 다양한 시민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3월 영통구에소재한 사단법인 생태창의성교육연구소인 푸른상상을 광교 호수공원 프로그램 위탁자로 선정하여 2014년 6월 20일 현재 14개 프로그램에 178회 3,47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월까지 내실 있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공원사랑시민단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 주도의 공원관리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인 시민중심의 공원관리를 위하여 공원별로 공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원지킴이, 조경관리인 및 시설물 관리, 호수 환경정비 등 4개 분야에 걸쳐 공원사랑시민단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 6월 현재 250명이 참여하였으며, 정원형 텃밭관리 및 꽃나무 식재 2회, 공원 클린데이 2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공원사랑시민단을 모집하여 공원 이용자와 소통하는 공원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자연 친화형 근린공원 관리입니다. 시민 모두가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61개소 근린공원에 대하여 시기를 싫어하지 않는 적기 조경식재 및 관리, 풍성한 생육을 촉진하기 위한 생육환경 개선사업,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시설물 관리, 친환경적인 효원공원 재정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는 공원등 및 물 관리, 깨끗하고 청결한 공간에서 시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근린공원을 가꾸는 사업으로 2014년 6월 30일 현재 녹음수 식재 720주, 바닥분수 및 물놀이 시설 설치 3개소, 체력 단련기구 설치 11점 등 총 7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어린이공원 종합 관리입니다. 193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가족 모두가 어울려 가족벽화 설치, 판화 및 목재조형물 설치 등 가족이 꿈꾸는 어린이 공원 만들기, 놀이기구의 철저한 소독 및 사전점검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터 관리,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청결관리, 시기에 맞는 적기 수목관리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2014년 6월 현재 어린이공원 청결 및 화장실 관리 용역 등 60건의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과 철저한 위생관리로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원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8쪽, 도시공원 물놀이시설 관리입니다. 영통구 매여울 공원 등 8개소에 있는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7월 1일∼8월 30일까지 여름철 집중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주 1회 물 교환으로 수질을 최상으로 관리하고, 안전관리인력 8명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채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 명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생태공원과 임용채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무궁화 수원 축제에는, 제가 봄에 효원공원에서 무궁화 나무 심는 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제를 8월 1일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봄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운데, 이 때 휴가기간인데?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무궁화 개화시기가 7월 말부터 8월에 피기 시작해서 한 9월까지 핍니다. 그래서 개화시기를 고려한 시기입니다.

저도 나무 심으면서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여름에 꽃이 펴서 예쁠 거라고 그래서, 저도 한 번 보러가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나라꽃 무궁화를 공원에 많이 심어서 우리 시민들 하고 학생들한테 많이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은 공원관리과 정남채 과장님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35쪽에 공원사랑시민단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공원사랑시민단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의원 출마하기 전에 많이 기다렸거든요,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뭐, 연락도 없고, 발대식을 지금 하셨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발대식은 지난해에 했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원사랑시민단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공원사랑시민단 분들과 같이 일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공원사랑시민단이 처음 발대식을 할 때는 인원수도 많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활동하려고 했으나 제가 활동할 때 보니까 회원들도 참여하지 않고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3월에 발대식은 안 해도 모여서 추진하겠다는 어떤 얘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대식을 하든가 활동보고를 하든가 그것을 확실히, 시작하기 전에 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대식이라든가 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사랑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채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보상 추진에서 7건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7개소 공원은 만석공원하고 인계3호공원, 그 다음에 일월공원, 퉁수바위공원, 숙지공원, 조원공원, 영화공원 등입니다.

원천동 영흥공원이 지금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그 보상 내용은 어떻게 되고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영흥공원은 지금 민간방식으로 검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하고 혹시 법적 소송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산 76-2번지. (시간경과) 제가 알기로는 김용서 시장 때부터 법적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보상은 해줬는데 민간인 보상부분이 이렇게 미진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이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정남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자3동 열병합발전소 앞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공원이거든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쪽?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족구장이 2개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은 부분을 공원으로 확장해서 족구장을 더 넓힐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까지 다 검토했는데 녹지부분을 상당히 파들어가서 조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가 외진 데거든요. 완전히 섬 비슷하게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해요. 제가 왜 그것을 아느냐 하면 제가 그 앞 아파트에 살거든요, 정자2동에.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끔 가서 보는데, 전혀 이용을 하지 않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조기축구회 사람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좀 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넓혀주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한 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은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13쪽에 보니까 제24회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눈에 띄는 게, “24회”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24년 동안 했다는 이야긴가요?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산림청에서 쭉 해온 행사인데요, 산림청에서 각 지자체에 한 5개 정도의 단체를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수원시 주관 전국행사인가요?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수도권은 수원시, 저쪽은 전주 등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지역별로 나누어서 축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말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비가 있는 거잖아요?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있습니다.

국비·시비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인데 이게 벌써 24회까지, 물론 권역별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게 중앙정부 주도로 한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24회 정도라면 상당히 정착되고 또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우리가 “무궁화 축제”라고 그러면 벌써 우리 수원시민 전체가 “아, 그 축제구나!”라고 알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연례행사가 아니라, 3일간의 행사이긴 하지만 내실을 좀 기해주시면 향후 상당히 좋은 사업, 좋은 축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창수 과장님! 지금 광교마을 공동 구판장 및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연면적 290㎡ 같으면 몇 평이 되는 거예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한 90몇 평 정도 됩니다.

지금 부지면적이 600㎡면, 여기 녹지지역에 지을 수 있는 게 몇 % 짓는 거예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60%입니다.

예?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60%입니다.

60% 지을 수 있나요? 60% 못 짓잖아요? 20%밖에 더 지어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20%인데요, 저희 그린벨트 지역 같은 데는 60%까지 가능합니다.

그린벨트 60% 지을 수 있어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가능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공동 구판장 및 농기계 보관창고인데 이것 지어서 누구한테 위탁할 거예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건축까지는 저희가 건립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이관을 해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직 어떤 계획도 안 된 건데 신축규모 연면적 290㎡에 지상 1∼2층이라고 하면, 1∼2층이라고 했어요. 1·2층도 아니고 1∼2층이야.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 짓는 거예요, 2층 짓는 거예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일부 2층이 올라갑니다. 2층으로 짓습니다.

그러면 2층이라고 해야지, 1∼2층이라고 하면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이 자료를 작성할 시점에서는 좀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왕 지을 것, 주민들이 좀 넓게 쓸 수 있게끔 지어줘야지 농기계 들어가 버리면, 앞에 공동 판매장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이 농기계가 거기에 한두 대가 아니고 여러 대잖아요, 그죠?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보관창고를 별도로 짓고 그 다음에 구판장을 별도로 짓고,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농기계 창고는 뒤쪽에 따로 빠지고요, 전면에 판매하는 창구가 있는데 주민들과 지금 두 차례 협의를 했는데, 도면가지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나는 게, 너무 땅이 적은 데다 적게 지어서 괜히 돈만 들이고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아예 잘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채 공원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4쪽에 “광교 호수공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사실 그 인근에 관심이 있어서 가보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그런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각 부서마다 연계가 되어서, 광교 호수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의 도움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함께 합의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대상이 주로 학생들의 프로그램도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문제가 항상 문제더라고요. 갈 때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통관련 부서에만 넘길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독려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다른 부서, 여러 가지 주차 문제라든가 보행관련 등등 해서 불편한 문제를 함께 해소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광교 호수공원에는 지금 현재 1,1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3개소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자체가 한쪽으로 좀 몰려있어서 그렇지, 주차대수로는 지금 1,10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수원 쪽에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이 용인과의 경계 쪽에 다 몰려있어요. 연화장 가는 길 쪽으로 전부 세 군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피부로 느끼는 것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홍보해서 있는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인수 과장님!

네.

업무보고 참 잘 봤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3쪽 보고 받으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 수원산업 3단지 2단계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밑에 도표에 보니까 3단지 1단계는 끝난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2013년, 작년 12월말로 1단계 조성사업이 끝났고 이제 올해부터 2단계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그동안 분양가격의 흐름을 보니까, 하여튼 맨 처음에요, 2003년 2월에 1단지, 그 다음에 2단지·3단지, 해서 분양가격이 이제는 255만 원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2단계 조성사업에서 별도의 분양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참고로 제가 잠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설명) 현재 위치는 산업단지 고색도로, 수원역에서부터 발안으로 나가는 도로변에 있는 위치의 산업단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산업단지인데, 산업단지 밑에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있는 지역, 이 부분을 1단지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산업단지 1단계. 이 부분을 2단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이 3단계, 3단계까지 현재 완료해가지고 분양이 끝났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듯이.

네.

끝났고, 지금 3단지 2단계 사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본 보고서에. 이 밑에, 산업단지 밑에 이 부분, 끝에 어떤 섬같이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공업지역 재배치 즉, 아까 유철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SK부지 위에 씨와이뮤택이라든지 그 쪽 동원산업이라든지, 일부 공업지역이 이쪽으로 재배치되는 게 원래는 2020년 기본계획에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공업지역 하단부분이 계속 일반 농지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성단지 안에 있는 공업지역을 일부 해제해서 이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그 심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여기 끝 부분, 남아있는 부지에다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이 산업단지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시가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그대로 단지를 조성해서 그 금액 그대로 그 기업한테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1단지 할 때 2003년도는 100만 원 정도에 분양이 되었고 2단지는 한 2∼3년 뒤 2006∼2007년에 180만 원∼200만 원 대, 그 다음에 3단지 이 부분은 최근에, 작년까지 분양이 되었는데 250만 원대,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오늘 보고하고자 하는 끝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이것을 하고 나면 공업지역 토지구상이라든지 분양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추진경위를 제가 보고 드렸는데 그게 다 완료되었을 때는 저희가 추정 하건대 한 300만 원대 좌우가 되지 않을까, 정확한 것은 설계까지 다 끝나야 분양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하는데, 금년 한 300만 원 좌우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왜 또 그것을 여쭤보는고 하니, 거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사업량” 해가지고 산업단지 19만 9,106㎡에 “1단계 미분양”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 정도 미분양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향후 평당 가격 한 300만 원선으로 해도 별 차질 없이 분양이 다 될 것인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표현에서 제가 “1단계 미분양”이라는 표현을 조금 다른 쪽에서 했는데, 위원님께 그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1단계 미분양”이라는 것은 이 3단계를 계획했는데 여기서 미분양이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아, 네.

여기는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여기 끝부분에 분양이,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안 된 지역의 미분양이라고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에 표현을 “미분양”으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분양이 아니고 잔여지 면적, 그러니까 총 19만 9,106㎡는 이번에 조성을 해서 내년에 공고, 분양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3단지 그 쪽 지역에 가볼 기회가 있어 가지고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사를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아무래도 여기서 이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에너지 소비가 상당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장비 의무화 비율을 한 40∼48%로 감축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실제 그 상황이 어떤지?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 부서가 창조사업과인데 우리가 당장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5년∼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봐야 되는, 왜냐하면 2030년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에 따라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거의 10년 후를 바라보고 해야 될 사업에서 우리가 단기간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감축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해명과 원론대로 다시 할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 1단지 하고 2단지·3단지가, 아까 분양 1·2단지, 3단지까지 완료가 되었다고 그랬고 그 입주 기업체협의회에서, 금년도 초에 저희 시장님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입주자 대표들께서 건의사항이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이라든지 지열을 이용해서 하는 게 너무 과다하게 사업비가 소요된다,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기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법령을 다시 검토했더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가 법적으로는 4% 이상이면 되는데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한 8%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과다하게 좀 잡혀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법에 맞는 4%, 지금 4% 조금 넘게 그렇게 현재 해놓았던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기사를 접하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분양가를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요즘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뭐, 예전처럼 그렇게 거품이, 지금 보니까 추이가 100만 원대∼150만 원, 250만 원대, 바로 또 300만 원대라고 말씀 하시는데 차라리 그런 비용을 좀 낮춰주고, 오히려 이 에너지와 관련한 것은 사실 우리가 당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보전해 주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효과적이고 더 국가적인 차원, 또 창조사업과에서 해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창조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수 창조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익 첨단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교통과장 김병익입니다. 저희 첨단교통과는 지난 2월 24일 현 교통정책과에서 분리되어서 새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저희 첨단교통과에서는 일반철도나 도시철도 중·장기계획 수립, 그 다음에 환승센터, 이러한 철도업무를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현재 진행되는 계획으로서 뒤에서 단위사업별로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교통으로 가는 지름길 트램 건설입니다. 이것은 언론에서 많이 보셨듯이 수원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가선 저상트램을 수원화성과 연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도입해서 문화관광 진흥 및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역에서 시작해서 화성행궁∼장안문∼수원야구장∼장안구청까지 약 6.049km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정거장은 9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계획을 해서 2018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개략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1,67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2013년 1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정해져서 현재까지도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고 201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해서 2016년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 복합역사 개발계획입니다. 성균관대 역사는 1978년도에 건립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역사로 개발해서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 및 서·북수원 쪽 교통권역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로 되어 있고 시행자는 우리 수원시와 코레일, 그 다음에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 유통과 공동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대 앞에 현 역사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한 1,600여 평이 되고 민자역사는 그 중에 893평, 환승주차장 700평 정도를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주용도는 민자역사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역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북부역사는 철도시설과 환승주차장, 주차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규모는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만 지하 2층 지상 6층, 북부역사가 1층, 환승주차장 2층,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차는 민자역사가 98면, 환승주차장이 168면, 자전거주차장 200면 정도 되고, 총사업비는 308억 원으로 민자역사가 200억, 북부역사가 60억, 환승주차장이 한 4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 추진상황을 보면 2014년 4월 29일에 코레일과 협약체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9월에 착공해서 2016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수인선 제2공구 지하화구간 및 상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인선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간 활용과 친환경적인 공간조성으로, 고색역에는 전국 최초로 위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상부공간 길이는 4.6㎞ 정도 되고 공공도서관은 연면적 4,000㎡에 3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수차에 걸쳐서 실시했고, 2014년 6월 19일에는 상부공간 용역 보고회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부공간 수립용역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2015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2017년까지 상부공간 조성 및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수원이 100만이 넘으면서 철도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분당선, 또 수인선, 신분당선1·2단계, 신수원선이 건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원분당선은 지난해 11월에 개통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 매교동 구간 같은 데는 정비가 덜 되어서 공간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인선은 전체 수원∼고색∼오목천∼화성∼안산∼인천까지 52㎞인데 그 중에 5.35㎞가 되겠습니다. 현재 1공구는 43번 국도까지인데 84.3%가 되어서 2017년에 완료할 계획이고 2공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1단계·2단계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수원선 역시 마찬가지로 인덕원∼영통∼서동탄까지 가는 그런 구간이 되겠는데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계획입니다. 환승센터는 현재 롯데물류센터와 수원역 사이에 버스라든지 택시, 자전거 등 지하 분당선에서 내리는 분들의 환승체계를 짓는 그런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가 되는데 지상 2층에는 버스 환승터미널 16면, 지상 1층에는 택시나 자전거·승용차 등 택시 30대, 자전거 150대의 이런 규모로 건설이 되고, 지하 1층은 광장이나 수인선, 또 전철1호선 등에서 내려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환승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철로로 인해서 동·서간 지역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 지하로 해서 동·서간 연결 통로를 계획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길이는 330m에 9m인데 이것은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정확한 설계가 나와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에 조달 발주를 의뢰해서 지난 7월 14일 공사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쯤에는 공사 착공해서 201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사업은 저희 시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와 한국철도공사, 또 등등의 유관기관들과 추진하는 공사로서 저희 시 의지만 가지고 사업기간 동안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셔서 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첨단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익 첨단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상황, 특히 철도청, 코레일 측이죠? 그 쪽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비사업과 관련해서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부서가 있는데 사실은 사업 부서에서 전부 쫓아다니면서, 의원님들이나 국가 관계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있죠?

예, 서울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와 긴밀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하고 주로 기재부와 국토부를 쫓아다니면서 사업부서와 하고, 저희 시비가 모자라면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시·도 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지원을 좀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지금 말씀만 들어도 알 것 같은데 지난번, 우리 분당선인가요?

예.

그 분당선 지연되는 기억을 되살리면 정말 시민 입장에서 끔찍하거든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몇 년을 성장하는 그 시간동안 아, 우리 시의 발전 변천사에 대한 기억이 사실 상당히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관, 국회의원들 뭐, 중앙부처의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바로 우리 미래전략국의 첨단교통과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들의 역량이 얼마만큼 애절하고 갈급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많이 좌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를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첨단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익 첨단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철우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철우입니다. 균형개발과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주요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수원시 이의동·하동·매탄동·원천동·우만동·연무동 일원과 용인시 상현동·영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30만 4,000㎡ 중에서 수원시가 한 88%를 차지하고 용인시 면적이 한 12% 차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수용계획은 7만 7,783인이며, 건설호수계획은 3만 1,113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2014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12월 31일자로 3단계까지 준공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조 3,9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공사가 현재 공정률 6월 기준으로 해서 99%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입주가 29단지에 2만 2,000세대가 입주 되어서 현재 72.6% 입주가 되었습니다. 시설물 인수는 현재 총 23개 시설물 중에서 12개 시설물의 인수가 완료되었고, 8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진행 중이며, 3개 시설은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교택지개발사업 3단계 준공은 12월 31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설치 공공시설, 공동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이 광교 홍재도서관과 사회복지관, 푸른숲도서관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교 택지개발지구사업 4단계 사업은 올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호매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호매실동·금곡동·당수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11만 6,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2015년, 내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구수용계획은 5만 5,080인이고 건설호수는 2만 400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조 2,94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99%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주민입주는 6개 블록 6,457세대가 입주해서 32% 정도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1단계 사업이, 283만 2,600㎡가 올 6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건교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근린공원 2부지에 현재 호매실도서관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공사를 착공해서 올 10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근린공원 4부지에 호매실문화센터 및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6월에 착공해서 2015년도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로 1-19호선 등 5개 노선 도로개설 공사는 2011년 5월에 착공해서 작년 12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호매실∼구운사거리 대2-19호선 도로개설 공사는 2013년 7월 착공해서 201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3-78호선 보도확장 공사는 2013년 7월에 착공해서 2015년 7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금자리주택지구 1단계 사업 기반시설이 준공되면 인수·인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보금자리주택지구 2단계 조성사업은 2015년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장안문 진입부 주변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안문 진입부 주변으로 약 480m 구간, 건물 45개동 215개 점포에 대한 간판 및 입면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9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경관개선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했으며,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행궁동 벽화마을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행궁동 벽화마을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벽화마을 정비로서 마을 안 길 개선과 노후담장 및 건축물 일부 정비, 벽화 정비, 조명등 설치 등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억 4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관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관위원회 및 광고물심의회를 거쳐 9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역 주변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역 주변 사업은 경관,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위치는 수원역 광장∼영덕대로∼매산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간판정비, 신규 488개소 설치, 그다음에 간판철거가 1,351개, 외벽도색 3,752㎡, 건축물세척 3,177㎡, 파사드 772㎡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로 택시 및 버스승강장, 공중전화부스,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부분은 현재 공정률 57%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부분은 2014년 3월 22일 완료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민간부분에 대해서, 잔여 공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진을 해서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느림보타운 도시활력증진 및 경관협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북시장길 주민경관사업을 통해서 경관개선 및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국토부 선정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70번길 52, 영화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16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거북시장길 특화거리 조성공사, 거북시장길 주변 건축물 입면개선공사,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사업, 수원화성 연결도로 및 옛길 복원사업, 문화재 복원, 영화역 52칸이 되겠습니다. 총 125억 9,200만 원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북시장길 특화거리 조성공사는 올 1월 7일 완료했으며, 거북시장길 주변 경관개선공사도 5월 13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영주차장, 주민편익시설 사업을 확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골조공사 3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원화성 연결도로 및 옛길 복원사업은 내년 2015년 1월∼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재 복원사업은 2015년∼2016년도까지 타당성 용역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10년 4월에 국토해양부 도시활력증진 사업 시범사업이 선정되어서 2012년 6월 20일 거북시장 주민 경관협정 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북시장길 특화거리 조성공사는 2014년 1월 7일 완료했으며, 거북시장길 주변 경관개선, 입면개선공사는 5월 13일 완료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작년 12월 24일 착공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원래 계획은 내년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6월까지 앞당겨서 현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화성 연결도로 2개 노선 및 옛길 복원사업은 2015년 1월∼12월까지 추진계획이며, 문화재 영화역 복원사업은 '15년∼'16년까지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밤밭 문화의거리 경관협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협정 사업을 통해서 생기 넘치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안구 율전동 290-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2015년 12월까지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성대 담장철거 및 건물 31개동의 입면정비 등 개선하는 사업으로 점포 107개소에 대해 간판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쾌적한 보행거리 조성을 위해서 한전 지중화 및 보행도로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6억 4,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5억 5,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로는 9억 7,300만 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추진상황으로는 밤밭 문화의거리 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립신고가 2011년 12월에 신고가 되어 있으며, 현재 건물주 및 점포동의서 징구를 90% 완료했고, 사업설명회를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성대 담장 일부 제거에 따른 동의 및 철거, 주변정비 공사를 작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경관협정 체결을 하여 1단계 사업을 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2015년 2월부터 추진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우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3쪽이나 뭐, 47쪽 보면 주로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43쪽 한 번 봅시다. 43쪽에 보면 경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판개선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네.

거기 소요사업예산이 시비 한 9억인데요, 여기 보면 디자인 및 실시설계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착수를 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완료가 안 되었고요,

아, 이게 보고서상으로?

경관심의하고 광고물심의는 행정절차가 남아있고 그래서 현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여기 이대로 하셔가지고 제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있다고 하셔서,

그 심의가 완료되면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같은 부서에서 물론 뭐, 장안문 주변이나 수원역 주변 등 그 지역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입장과 또 상인들의 여러 가지 사업에 따른 특성 등등 해가지고 조율이 쉽지 않은 건 알지만, 그래도 수원시에서 이런 디자인 실시설계를 할 때 이왕 뭐, 장안문만이 아니라 수원시 전역, 그 지역이라면 그 지역 일대의 여러 가지 여건을 좀 감안해가지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간판이어도, 그러니까 간판이나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무질서하다든가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 있어서, 그 사업에 따라가지고 좀 너무 판이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서로 연계해서, 용역을 다른 데 준다할지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수원역 주변 경관사업을 보니까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2011년부터 올해 7월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47쪽에 보면?

네.

그런데 거기 또 사업기간은 2011년 12월∼2014년 7월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공사추진에서 민간부분은 공정률이 57%로 되어 있어요.

네.

이런 보고서를 보면 제가 약간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아, 이게 작년 6월 21일 착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당초 주민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다보면 또 저희들이 당초에 디자인 했던 것하고 현장에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해서 다시 또 디자인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네.

또 수원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돌출을 사실 안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돌출을 하게 되면 자꾸 미관이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거기도 관문이고 그래서 돌출로 안 하고 가로형 간판만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민들이 강력하게 또, 돌출형 간판을 안 해주면 전체적인 동의를 또 안 해주겠다고 하는 주민들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디자인을 잡아서 광고물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작업진행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30일로 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심의절차를 엊그저께 끝냈습니다. 그것 끝내서 제작 들어가고 그러면 최소한 뭐, 10월 정도까지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희 위원들이 “날짜에 맞춰서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기보다는 서로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아, 관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는 그냥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전에 이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우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응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의 돛대를 달고 출범한 제10대 수원시의회 개원을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녹지교통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등 3개 과 12팀으로 총 136명이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2월 23일 광교공원 입구의 광교산로 119 하광교동 통합청사로 이전하여 3개 과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담당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에서는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공기업 운영 및 계약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맑은물공급과에서는 급수대책 및 공급관리, 수도신설, 노후관 교체공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맑은물생산과에서는 원수 및 정수 수급과 배수지 및 정수장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비전과 전략은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입니다. 120만 수원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그리고 상수도 경영의 합리화로 고객만족을 구현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136명의 공직자들이 상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사업소의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응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기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입니다. 먼저 9쪽,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0쪽부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민원해소를 위한 누수 등 사전 알림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도사용량 과다·과소 세금민원 발생현황을 보면 누수발생이 984건, 동파 274건, 계량기고장 985건으로 총 2,243건이 발생됨에 따라서 수도전수 6만 4,691전에 대해 우리 검침담당자 31명이 사전에 20% 이상 수도사용량이 과다로 측정되는 수용가에 대해서 이를 사전에 알림으로써 누수 등 요금과도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고, 과소측정 시에는 계량기 검사 및 교체로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사항으로 신뢰행정을 통해서 유수율 및 경영효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침일정 UMS 문자 사전예고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검침원 사칭 등으로 가정집에 들어가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침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침기간인 매월 1일∼13일까지 연중 총 6만 4,691개의 수도전 중에 단독수용가 4만 736명에 대하여 검침 시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한 수용가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사전에 검침일정 문자를 발송, 방문일정을 알리고 외출 및 부재수용가를 위해 세대별 검침기록표를 제작하여 현관에 부착, 수용가가 유기적으로 지침을 관리하도록 하여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검침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경영 효율화 추진계획입니다. 원·정수 및 전기요금 상승으로 4% 이상의 상수도요금 인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경영 효율화를 통해 수돗물 생산원가를 낮춤으로써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상수도 시설확충 등으로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4년 총괄생산원가 1%의 비용절감을 통하여 금년에는 요금현실화율 96.8%를 목표로 경영자립률 향상을 위해 생산비용 절감 7억 4,600만 원과 유휴자금 환매채 등의 예금관리로 이자수익을 15억으로 높이고, 분기별로 경영 효율화 추진실적 분석, 재정 효율성 분석, 결산 등을 통해 경영 효율화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 추진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1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계량기 검침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침 담당자의 월·분기·연중 교육으로 정확한 검침, 고지서 전달방법, 민원 응대 요령 등을 반복 실시토록 하고, 상수도계량기 검침 지역별 책임담당제 실시와 정확한 검침을 위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60개소와 1,000㎥ 이상 다량수용가 250개소의 수도계량기 수시점검을 통하여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로 수도요금에 대한 시민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 및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5월 31일 기준으로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액은, 과년도와 현년도를 포함하여 부과액은 총 35만 3,968건에 289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징수액은 31만 1,799건에 270억 2,2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3.24%가 되겠습니다. 미납액은 4만 2,169건에 1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총체납액 19억 5,700만 원 중에 약 60%인 12억을 징수토록 하고 현년도 목표징수율 98.5% 달성을 위하여 체납요금 징수전담반 4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3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매월 말 3일간 검침 담당자와 합동 징수반을 운영하여 대형상가, 사우나 등 고질 체납 수용가를 중점 관리토록 하고 체납요인을 사전에 차단, 체납액 일소 및 현년도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경영건실화를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6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현재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 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수의견적 입찰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우리 사업소 1,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으로 특정 업체의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의계약 시 5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계약업무 등 업체의 잦은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부패 방지를 위하여 계약체결업무, 보증서 납부, 대금청구 등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불편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은 청구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 시 익일 이내에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기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면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광교정수장 내 고도정수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 5만㎥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1억 1,3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터파기 및 기초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금년 6월 오존접촉조, 활성탄여과지 등 지하구조물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34.7%입니다. 향후계획은 고도처리시설 지상구조물 설치와 배관공사, 오존접촉지, 활성탄여과지 등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오존설비, 전기 및 계측설비 등을 2015년 4월까지 완료하여 시운전을 거쳐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배수권역 블록구축 및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위치는 원천동 등 7개 동이며 사업량은 블록구축 19개 소블록과 노후관 교체 19.8㎞이며 사업비는 86억 9,600만 원입니다. 공사현황으로는 원천 1-1권역 등 8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4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노후관 교체 6.9㎞, 격점시공 140개소, 수압계실 9개소 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35%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원천배수권역 블록화사업을 완료하고 포장복구를 마무리하여 블록고립 확인 후 11월 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공사비 지원대상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내부가 부식되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연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 주거면적 53㎡ 이하의 공동주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공사비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건물당 80만 원 이내입니다. 공동주택은 공사비의 50% 이내이며 최대 가구당 50만 원 이내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3년도에 126건 5,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 6월 현재 52건에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 홈페이지, 인터넷,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를 전개하여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28개소 무인가압장 유지 관리입니다. 고지대 지역주민의 원활한 급수 공급 및 적정 수압관리로 신뢰받는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가압장은 파장동 효행가든 일원 등 28개소이며 소요 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연간단가 계약으로 추진하는 유지관리 사업으로 단수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원활한 수돗물 공급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설물 GIS DB 구축사업입니다. 수도시설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시설물의 자연적·인위적 파손에 의한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원시 전 지역이며 상수도 실시간 측량 및 탐사와 구조화 DB구축 편집 31.8㎞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3억 2,9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5월에 GIS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3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실시간 측량 및 탐사와 도로보완측량 등을 12월까지 완료하여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위치는 수원시 일원이며 기준연도 2013년, 목표연도 2035년입니다. 사업비는 1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3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정수장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현재 환경부에 협의하여 초안보고서 재작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률은 80%입니다. 향후계획은 시설개량 및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정수장 기술진단 등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2015년 1월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환경부에 승인 신청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면 맑은물공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진상 맑은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맑은물생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53년 이후 수돗물을 공급하여 '90년대까지 수돗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수돗물 확보가 최우선의 시정 과제였습니다. 현재 2개의 정수장과 2개의 가압장, 11개의 배수지가 있으며 1일 60만 3,000톤의 시설용량을 확보하고 1일 평균 35만 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9쪽 주요 업무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 생산시설 최신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정수장과 배수지, 가압장은 수원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 보안시설로 15년 전에 설치된 노후된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을 개선하여 연중 24시간 감시 모니터링함으로써 보안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광교정수장을 중심으로 13억 2,200만 원을 확보하여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며, 신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1쪽, 배수지 밸브용 3상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입니다. 본 시설은 배수지에 수돗물을 저장·공급하는 중요한 통제용 밸브입니다. 전에는 정수장과 배수지, 가압장에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하였으나 현재 최소 인원을 투입하여 정수장을 제외하고 가압장과 배수지를 무인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교정수장의 통합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관리하며, 불시에 전력공급 차단에 의한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11개의 배수지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배수지 사면 급경사 정비공사입니다. 수돗물을 공급함에 있어 균등한 수압과 유속, 유량이 필수입니다. 수돗물을 저장·공급하는 배수지는 고지대 또는 산중턱에 있어 인공적으로 절토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절개지·급경사인 관계로 장마철인 우기 시 붕괴우려가 있어 금년 초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불안전한 5개의 배수지에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실시간 수돗물 수질 공개 추진입니다. 수돗물을 각 가정까지 공급하기 위하여 우리 전문요원들이 140개 항목에 대하여 먹는 물 수질공정시험법에 의한 실험과 수질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수원시 홈페이지와 책자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수질측정장치를 해당 지역 주요 관로 수도꼭지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수온, 수소이온 농도지수, 탁도, 잔류염소, 전기전도도를 11개의 주민자치센터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여 수돗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광교정수장 경비실 리모델링입니다. 광교정수장 내 통합청사가 금년 초에 개청되어 정수장의 보안시설과 청사방문 민원인과의 불편한 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수장 보안·방호와 청사방문 출입을 분리하고자 1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경비실, 진입로, 차단장치, 통신·전기장치, 주변 경관 등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고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36쪽의 직무능력 향상과 재능기부 활동 전개, 37쪽의 정수장 운영 역량강화 및 직무교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정수장 수질목표 설정 운영입니다. 수돗물을 생산·공급함에 있어 관련법에 의한 관리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는 법정기준보다 더 좋은 수질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인 수원시민이 함께 마시는 맑고 깨끗한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조류 및 색도발생 사전대응 조치강화입니다. 조류에는 남조류, 규조류, 녹조류, 황녹색조류 등이 있으며 영양염료인 질소·인 등이 부영양화 상태인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존재합니다. 하절기 수온상승과 일조량에 의해 7월∼10월 중순에 증식·확산되며 광합성을 통하여 유기물을 합성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팔당수계에 빈번히 발생되어 이취미 분비물질인 2-MIB, 흙냄새 또는 지오스민, 곰팡이 냄새가 발생됩니다. 현재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우리 시가 정보를 공유하고 조류경보 발령 시 실험분석 강화, 중염소 투입, 분말활성탄을 증량투입하며, 현재 2015년 준공목표로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우리 시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수질검사 강화를 통한 깨끗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2003년도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먹는 물 검사 기관으로 지정·인정받아 자체검사와 외부검사를 할 수 있어 대외 신임도가 높습니다. 자체검사는 140개 항목을 지정하고 법정일반항목 59, 법정감시항목 26, 자체감시항목 55개 검사를 위하여 연중 24시간 측정과 감시, 매일·주간·월간·분기 별로 철저한 주기적 분석과 실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검사는 행정기관, 유관기관, 민간인이 의뢰·접수한 시료를 검사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는 2,000건의 검사로 7,000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수돗물 수질검사입니다. 다소 미흡하나마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경험할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매년 시민단체에서 가정주부 중심으로 추천받아 일정기간 교육을 시키고, 수질모니터 요원으로서 상·하반기 6개월간 4개 구별 2인 1조로 일반 수용가와 공공시설 5,000개를 대상으로 현지 방문, 즉석에서 수도꼭지와 수도꼭지의 물 수질검사를 위해 수질기본항목에 대한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물관리위원회의 수돗물평가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들 중에 직접 입회하여 연 4회 합동수질검사와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행하고 배부하며 현장견학 등 열린 정수장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불신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배수지 체육시설 등 시민 편익시설 관리입니다. 배수지는 수돗물을 저장·공급하는 시설로 지하에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상부의 녹지공간을 개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1개 배수지 중 6개의 배수지가 체육시설로 개방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지상의 시설물로 인하여 안전사고·민원발생과 경관이 훼손되어 유지관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수원시 체육청소년과가 시설하고, 사용자인 수원시체육회와 협약체결, 의무를 부과하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을 매년 1억 2,9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김응렬 소장님을 중심으로 일선 현장에서 수원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신념과 열정으로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진상 맑은물생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명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기 과장님한테 물을게요. 지금 고질적으로 상수도요금 체납이 된 게 있죠?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네.

제일 고질적으로 안 낸 것이 달 수나 연으로 해서 얼마나 있나요?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체납기간은 한 5년이 제일 큽니다.

대부분 안 낸 게 사업용이나 영업용, 이런 것이 안 낸 게 많죠?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욕탕하고 업무용으로 해서 많습니다.

우리가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돈을 받는 방법은, 지금 보니까 가정용은 한 두 달이나 세 달 체납하면 그냥 단수시켜버리는데, 이 영업용 같은 것은 단수를 안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하다가, 또 단수를 해도 몇 개월 뭐, 한 1년 정도 독촉을 하다가 단수시키면 이 사람들은 몇 개월분만 내고 또 영업하니까 풀어주고, 이러니까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간경과)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독려하고 뭐, 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내 생각에 그런 사람은 영원히 그냥 단수시켜가지고, 100% 다 낼 때까지 단수 조치시키고 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제가 알기로 일단은 그 사람들이 법을 좀 악용해가지고, 그게 한 두 달이나 6개월 이렇게 되면 또 한 두 달치 내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기 힘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언제까지 안 내면 무조건 단수한다, 이런 항을 달아서라도 해가지고 한 번 받는 방법을 연구해봐요.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조례는 강력하게 단수나 정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체납을 받아야지,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면 상수도사업 요금도 또 올려야 되고, 수도요금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체납이 많으면. 재정이 어려운데. 수도요금을 안 올리려면 체납액이 없는 게 제일 현실화 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재면 과장님!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상수도사업소 과장님들은 전부 다 이씨야. 블록화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하고 있는데, 지금 몇 % 정도 했나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35% 정도 됩니다.

35%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지금 거기 임시로 땅을 파고 땜빵을 해 놓았잖아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막 파여 가지고 울퉁불퉁한 데가 많거든?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그런 것 좀 점검해가지고 다시 재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막 꺼진 데도 있고 뭐,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것 원상복구하려면 10월이나 11월에 공사가 끝나야 다 하나요, 같이?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구역별로는 좀 다르지만 장마 지난 다음에 일괄 추진할 겁니다.

그것 할 때 판 데만 하지 말고 그 도로를 전체적으로 구청과 협의해가지고 전체 다 덧씌우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깨끗하고. 지금 판 데만 또 덧씌우기 하지 말고.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알겠습니다. 차선도색을 하는데요, 전면 포장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구청하고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이진상 과장님!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배수지 사면(급경사) 정비공사”라고 해놓았는데 여기 보면 예산은 9억이 들어가는데 이 9억 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어서, 사전에 9억 원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면 그전에 여기가 파였다든가 뭐, 이런 것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맞습니다. 보고 말씀드렸듯이 시특법에 의해서 시설물 진단과 점검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점검에서는 어떤 내역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절개지가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양호, 등급으로는 C등급, 우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용역을 하고 금년에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게 나왔으면, 사전에 돈을 투자해서 보완을 했으면 한 번에 이렇게 9억이 안 들어갈 텐데, 이것 보니까 시설 정비하는 데 9억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많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죠?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지금 현재 육안으로 붕괴된 상황이 아니라 이 배수지 공사 한 지가, '80년도에 하다 보니까 절개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장기간 경과되어” 그랬잖아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네.

“배수지 사면 공사 후 기간이 장기간 경과되어 사면 유실로 안정성이 저하된 바” 해서 “유실”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유실된 것을 눈으로 봤다는 얘기잖아, 그죠? 눈으로 봤다는 건데 이것을 유실이 안 되었을 때나 조금되었을 때 미리 정비를 했더라면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 이거지. 안 그래요? 맞잖아요. 사전에 이런 것은 좀 해가지고, 자꾸 상수도사업소 어렵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상수도특별회계 가지고 공사를 하고 돈을 쓴다고 그러지만 너무 이렇게 돈을 낭비해도 본 위원이 봐서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 중에 먹거리가 참 중요한데, 특히 마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맑은물생산과장님이신 이진상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집에 정수기 있으세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없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여기 33쪽에 보니까, “실시간 수돗물 수질 공개 추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거기 내용에 보니까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우리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물병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당장 우리 앞에도 이렇게 “아이시스”라는 제품이 와 있고요, 또 우리 시청에만 봐도 뭐, 다 우리가 정수기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바로 우리 시에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애를 써서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우리의 수질이 우리가 쓰고 있는 K-water나 아이시스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마실 수 있다면,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38쪽에 보면 “정수장 수질목표 설정”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2014년도, 이게 목표인가 봐요? 목표인지 현재 우리의 현재 수질인지,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목표입니다.

목표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그래서 현재 우리의 수질은 아직까지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다면 과감하게 한 번 홍보하셔가지고 마실 수 있도록, 저도 사실 못 마시고 있거든요? 좀 찜찜해서. 저부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 과장님 본인 스스로가 가정에서 정수기 이용하지 않고 마실 수 있을 정도라면 저희도 신뢰하고 마실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 정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이종근입니다. 이재면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상수도관을 어디까지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수도미터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도미터기 전까지 하시죠?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디까지 하시죠?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공동주택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메인미터기,

메인미터기까지?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수도세를 내고 또 물탱크 청소비까지 내고 있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네.

그 물탱크 청소는 시에서 좀 해주면 안 되는 건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뭐, 그런 민원은 자주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관리자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사용자의 어떤 구조의 차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틀은 다른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배수관로까지도 지원해주는, 노후관까지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수원시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저희들도 아까 보고 했던, 23페이지가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관로를 해준다는 것은 단독주택의 메인, 오기 전까지잖아요?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메인 전까지만 관리해 주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아파트 세대로 들어가기 전까지, 공동주택의 그 라인은 안 해주잖아요.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예. 그것은 이제,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 해 주는 것으로 지금은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원시는 그럴 의향이 없는지?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아직까지 조례에서 정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인근 시·군에서 하는 것을 비교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한 번 강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진상 생산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우선,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감사합니다.

여기 “시민과 함께하는 수돗물 수질검사”라고 하셨는데요, 수질검사소가 어디에 있나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지금 우리 경기대 후문 가는 데,

아, 광교산.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보훈원 지나면 좌측에 오래 전부터 광교정수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제가 장안구 한일타운에 살고 있거든요.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아, 예. 바로 그 뒤에,

가까우니까 한 번 제가, 수질검사 하는 데 한 번 저를 데리고, 참여시켜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중에 일정 봐가지고요,

예. 일정 맞으면 제가 한 번 참석해서 구경을 하고 싶습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기존 건물에 검사소가 있습니다. 좀 많이 낙후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건물 관련해가지고,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말에 한 번 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위원님들한테요.

예.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그때 겸사겸사해서,

예, 한 번 같이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위원장님!

네.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잠깐 아까 우리 이종근 위원님하고 유철수 위원님께서,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우리 수도요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할까 하는데요?

네, 잠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생산과장 이진상 :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수도요금이 원래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라는 것은 저희들도 영리를 추구해야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유지관리는 물론 시장의 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은 독립채산제입니다. 일단 기업회계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반,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그 세금하고 저희 수도요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원수, 그러니까 팔당에서 오는 원수로 생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은 수자원공사, 광역에서 들어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관로공사를 다 저희들이, 물론 수원시에서 시설부담을 했지만 그 시설부담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융자를 얻어서 한 겁니다. 지하에 관로를 매설하는 데,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그만큼 정수장을 하는 데 대한 비용은 매달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을 걷어서 시설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국고보조라든지 도비보조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도 수원시에서 기업과 같이 보증, 국가가 보증을 서줘가지고 지방채라든지 융자를 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수도신청을 할 때 원인자부담금, 시설분담금이라고 일부 있습니다. 그 돈 나오는 것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자라든지 원금을 갚아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물론 주민들한테 해준다는 것은 어떤 그런 일부,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내는 일반 세금들 있잖아요? 국세나 도세·지방세, 우리 수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일반 세금 걷은 것에서 일부라도 우리 수도요금에 오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상수도는 시민들이 쓴 수도요금 징수한 것, 그것 가지고 그동안 돈 투자한 이자·원금 갚고 저희들 물 사오고, 저희들 시내 관로 유지관리하고, 저희들 임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하시면 그냥 일반세금 받아가지고 우리가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글쎄요, 제가 설명은 좀 미흡하나마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