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호 의원 발언

우강호 위원님.

지금 우강호 위원이 고응종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고응종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위원회 간사로 고응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고응종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을 또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에 아마 다 삽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향토음식 지정 업소를 지정하는 명칭이라 그럴까? 표시는 저희가 평창브랜드를 새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happy700평창, 거기에 상표 등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상표 외에는 우리 상표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 조례도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가 등록이 되게 되면, 다른 우리 평창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음식업소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그런데서 사용하지, 똑같은 내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자세하게 제정하도록 규칙을 제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다가 그렇게 또 세세하게 다 살펴 놓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겠고,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운 것은 규칙으로 제정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죠.

네.

충분히 규칙으로는 정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표법 이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굳이 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위법 위임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상위법에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처벌이. 상표법에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별도로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아도 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구태여 그런 단서 규정이라든지,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글쎄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규칙에다가 지금 상위법에 어차피 상표법을 위반한다던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니까, 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세한 내용은 규정에다가 제정을 하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지금 상표법에 잘못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그런 조례가 이미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이것을 한번 다시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사명칭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님.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IMF 때문에 경영원리다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선 과가 다섯 개 과, 다섯 개 자가 되니까, 헷갈린다 하는 것이 그동안의 여론 수렴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졌지 않느냐, 지난 세월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없는데,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상하수도 팀을 상하수도 팀을 상하수도사업소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얘기하던 300일 이상 일용직, 그 부분도 정원외 관리로 해서 하나 얻고, 그래서 저희들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지적하신 시설물 관리외에 환경미화원 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충원할 만한 인력은 없지만, 저희들이 정원을 현재로부터 확보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배치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정원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하수도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한시정원이 저희들이 앞으로 복식부기가 3명,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제도가 2명,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5명 정도 그렇게 한시정원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려오면, 그때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미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문제도 지금 전국적으로 조율이 되어 가고 있고요. 단체별로 환경미화원도 단체구성이 될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아마 대표협상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주5일게 근무를 하면서 일용직들이 받는 불이익,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정부 노임단가를 좀 올린다던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파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나가고 있는데, 어차피 제도권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미화원 문제도 일부 의견이 통일된 의견이 아니지만, 개별적인 의견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평창군에 구조조정하기 전과 지금은 우리 공무원 수가 원상복귀가 거의 됐죠? 지금은. 그럼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가 621명에서요.

저희들이 무료관람 조항은 있고요. 이것은 공익상 특별한 사유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면서 BC카드 사에서 저희들이 평창군을 홍보도 했었고, 또 1,000만원을 저희들이 효석문화제때 저희들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휴를 할 때, 저희들 축제에 1,0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효석문화제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지금 다음 축제 때도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지금 BC카드사에 어떤 할인혜택이라던가 줘야 되는데, 저희들 시설물에 이런 규정이 없어서 주지를 못하고 대신 저희들이 지금 양떼 목장, 그 다음에 병내리에 있는 식물원, 자생식물원, 그 외에 식당들도 저희들이 식당이라던가, 숙박업소를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한 5% 정도 그렇게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축제에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 때가 저희들이 시점이 8월말일 쯤 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때 축제가 효석문화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아니 그것을 할 때, 축제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얘기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축제에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가 저희들이 8월말이었고, 8월 말 시점에서 우선 그때 축제가 효석문화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건 다각도로 여러 가지 서로가 저희들이라던가, 그 쪽이라던가, 그 쪽이 맞는 사항들을 공통개발해서 계속 제휴를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제휴 마케팅을 하니까,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신 BC카드사에서는 저희들이 평창군민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서울랜드라던가, 그런 시설물을 사용할 때, 그런 할인혜택을 받도록 해 주겠다. 이래서 굳이 이것만 가지고, 그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들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남발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는 흔치 않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개선은 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이미지를 남기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이효석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9.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평창군수제출)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평창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평창군 재해대책본부운영 규정 및 재난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사고대책본부 운영규정을 통하여 2004년 6월 1일 제정, 시행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 인적, 기반재난에 대비한 평창군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상황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2조의 정의를 기술하였고, 다음 자연재난 인적 재난 및 기반재난의 정의 및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계절적으로 구분하여 여름철로 겨울철로 강화를 했습니다. 제3조와 6조에는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으로써 대책본부의 구성은 본부장에 평창군수, 차장에 부군수, 총괄조정통제관에 기획감사실장, 종합상황실장, 재난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7조와 11조에는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기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2조 및 23조에는 재난상황관리체계의 구축에 대한 기술하였고, 24조와 30조에는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31조에서 33조까지는 보칙으로써 재난 관리 사항을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의 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하는 안과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을 별첨, 관련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태풍, 호우 등 직, 간접적인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철저한 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심의를 위한 평창군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및 2조에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서 정하고, 제3조에는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정했으면, 제4조에는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는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여에 대하여 정하였고, 제8조에는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 평창군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15페이지부터 첨부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상시대기 체제에 대한 실무반 편성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대비 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단계 실무반을 편성할 수 있고, 대비단계 실무반, 대응단계 실무반 등 해서 각각의 실무반을 내용별로 해서 파트별로 실무반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실무반 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다시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네.

누구누구를 정해 놓으면, 어떤 인사이동이라던가, 조직개편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자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 놓으면, 그때그때마다 변동이 좀 어렵고, 규칙으로 정해 놓게 되면, 변동이 될 시에 마다 같이 적절하게 변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반 편성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그 유관기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품질조례안에 대한 품목은 지금 저희들이 평창군에서 happy700 상표에 등록된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이라든가 가공품, 이것이 112개 품목이 지금 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112개 품목이 지금 happy700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품질관리위원회에서 112품목 중에 우리가 농특산물 품목 happy700품목은 되어 있지만 상표등록은 되어 있지만 112품목 중에 선별을 해서 농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품목에 한해서 품질인증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제5조 2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 4항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라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민원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품질인정사용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구비서류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정기간 내에는 어던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좀 들어갔구요. 서면심의도 갈음할 수 있다는 것도 거기에 포괄적으로 뜻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제9조 3항에 자격, 위촉, 해촉, 임기 등에 관해서는 규칙을 둘겁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원을 품목별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규칙이 안 인데 품목별로 2명을 두되 공무원 1명, 그 다음 생산자가 1명, 그래서 생산자도 책임있게 품질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하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1항이나 2항이나 저희가 사후관리로는 사용승인을 취소를 하고 그 다음 신청을 어떤 제기가 됐을 때에는 신청기간을 2년 이내에 사용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이것도 규칙에다 넣을 것이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것은 사전 예방은 승인절차 또는 사전 조사를 거쳐서 할 수는 있으나 생산자가 내 물건을 내가 생산해서 남한테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책임성 있게 생산해 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나 어떤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24시간이나 1년 열두달을 딱 지키고 있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가피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을 2명을 두는 것을 1명은 공무원으로 두되 1명은 생산자,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그럴 경우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작목반 추천을 받아서 1명을 위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별농가가 신청을 했을 경우는 당사자가 품질관리원으로 둘 계획입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규칙안으로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자세히 넣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를 지금 규칙에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축산분과, 하나는 농산분과, 그 다음 하나는 농산물가공분과, 3개 분과 위원회를 해서 5인 이내로 3개 분과위원회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1개 분과가 5인 이내라면 위원이 4명이시고 위원장이 한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3항이 가부동시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품목을 결정할 때에,

이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우강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7조 2항 3항 4항, 9조 3항, 13조 2항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강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2항과 3항은 우강호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드리고 4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도 관계를 없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안을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