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4개 구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해왕입니다. 영통구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10대 수원시의회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제305회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2014년 영통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영통구 300여 공직자 모두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고 구정의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안전한 도시 영통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비상 시 구정의 일사불란한 대응태세를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태풍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장과 수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명품 신도시 광교가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민원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도로, 하천 등의 제반 기반시설에 대하여도 조성 과정에서의 하자와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정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못한 광교 주민들을 위한 다각적인 주민화합시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으로 개청 11주년이 되는 저희 영통구는 주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능동적 구정참여로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청명단오제는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각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갈고 닦은 각종 프로그램은 배움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재능기부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장하였습니다. 각 동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을 변화 발전시키고 주민들이 화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300여 공직자 모두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풍요롭고 역동적인 사람 중심 젊은 도시 영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폭넓은 조언을 당부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12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쳐나가시는 김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왕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분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이춘분입니다. 종합민원과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민원과 2014년 비전과 전략,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며, 2014년 비전과 전략,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참고로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는 종합민원과 5개 팀 중 3개 팀, 토지관리, 지적관리, 지적정보 소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현장중심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신동지역 등 지가의 변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와 대민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2014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1만 1,309필지에 대하여 지난 5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지가에 대하여 7월 말까지 결정통보하고 2014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192필지도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뢰받는 중개문화조성을 위한 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역량 강화로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과 선진 중개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647개소의 중개업소 대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화·목요일 부동산중개 무료상담실을 운영, 시민에 대한 부동산 궁금증을 해소하며,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중개민원 홈페이지 운영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인터넷 자율점검과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실적 확립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적공사 현지측량과 행정기관 공무원의 검사측량을 병행 수행,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지적측량 시 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신속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성과도 발급 191필,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1,645점에 대한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지·검사측량을 병행 수행하고 광교지구 단계(3·4단계) 분할에 따른 협의 및 현장 확인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3쪽 고객이 원하는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소유권 및 도시계획 등 토지정보를 신속히 정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적정보시스템을 연중 지속 운영하며, 조상땅 찾기,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등은 즉시 처리하며, 건물번호 부여는 민원처리기간을 당초 14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소유권정리 1만 9,777건과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835건의 민원을 기간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축건물번호 부여, 지적정보서비스 대민홍보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부동산등기 관련 법률 체계적 관리입니다. 부동산등기 관련 법률 적극 운영 및 법률위반 사전예방 홍보로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등기관련 법률 위반자 대상 1만 2,458건을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1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하고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 관련 법률위반자 조사를 9월과 12월에 실시하고,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 안내문 배부 및 민방위 교육대상자 안내홍보 등 대민홍보를 강화하여 법률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분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 질의는 4개 과를 다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환경위생과장 박정애입니다. 2014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과 30쪽의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청소, 환경, 위생, 문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명품 영통을 위한 청소장비 첨단화 추진입니다. 청소장비 첨단화를 통한 효율적인 청소행정 시스템을 구축,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품격 있는 명품 영통을 만들고자 합니다. 금년 6월부터 광교신도시 청소업무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청소노선 및 구간이 영통구 면적의 약 30%가 증가하여 노면청소차량 확대 운행 및 환경미화원을 증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RFID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공동주택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102개소 1,176대를 설치하여 4억 1,400여만 원의 부과 징수를 하였습니다. 상습무단투기지역은 무단투기전담단속반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하여 청소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RFID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과 33쪽은 서면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4쪽「2014년 에코맘 스쿨」운영입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바꾸도록 유도, 지역사회의 환경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는 에코맘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9월까지 5회에 걸쳐 추진하는 교육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절약 실천방법, 환경성질환 예방, 친환경 체험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후 성과분석 등을 통해 교육 수준을 향상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5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여 환경개선의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160㎡ 이상 건축물 및 경유자동차로서 연 2회 부과하고 있으며, 납부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ARS 납부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등 징수율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주민감동 실내공기질 컨설팅 추진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외의 시설인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50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결과 기준초과 시설은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하여 실내환경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무료측정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맞춤형 환경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능력 배양을 위하여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사업장 스스로 관리하는 맞춤형 자율점검체계 구축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관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은 347개소로서 배출업소 운영능력 제고를 위해 환경기술반을 운영, 영세사업장에 대한 기술 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자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점검 체계를 구축 운영, 사업자의 부담저감 및 행정비용 절감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갈수기와 해빙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는 방재시설 비정상 가동과 폐수 무단방류 등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음식문화 개선 및 녹색위생문화 추진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식품 관리를 통하여 수준 높은 음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자율실천 유도, 좋은 식단 이해,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위생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위생업소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영업주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식중독예방을 위해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조기 정착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다소비식품 특별관리입니다. 사계절 다소비식품을 선정, 특별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 식품 안전성 확보 및 식중독 제로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소비식품인 김밥, 햄버거, 빙수 취급업소 4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결과 모두 적합판정으로 높은 위생의식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향후 사계절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실시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건강하고 안전한 명품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는 4,232개소로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민·관 합동 지도점검으로 불법영업 근절과 건강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 및 ATP 측정검사 실시로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최근 광교 호수공원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는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자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광교 호수공원을 찾는 이용객의 민원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식품안전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영통구 건축과장 양재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광매 거리지킴이 활동 추진입니다. 영광매란 광교·영통·매탄을 하나로 이르는 말로 영통구는 광교신도시 업무량 증가와 대단위 신축아파트 분양 현수막 난립으로 용역업체 정비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건축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1공직자 1노선을 지정, 현장에서 답을 찾는 우문현답을 실천하는 스마트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으로는 영통구 관내 15개 구간 50㎞ 정도를 15명의 직원이 1구간을 담당하여 본연의 고유업무 출장 시 지정된 구간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 복수업무 수행방식으로 현장에서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카카오톡 영광매 그룹으로 수행사항을 보고하는 스마트 건축행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항측·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정비입니다. 수원시 도시정책국에서 자료 제시된 2014년 항측 판독 무허가건축물 763건을 전수 조사한 바 53건이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었습니다. 53건에 대해서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단 한 건이라도 구제가 가능하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면서 위반내용의 경중을 따져 행정법 절차에 따라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저소득가구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은 보고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건축공사장 및 수임대상 건축물 정기점검 추진입니다. 우기·해빙기 등 계절별 위험요인에 대비, 건축공사장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재난사고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공무원의 직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업무수행 상태를 점검하여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견본주택 정기 안전점검입니다. 모델하우스로 불리는 견본주택은 우리 구 관내에 5개소가 있으며, 견본주택의 구조는 철골조에 목조, 경량판넬 등으로 축조되어 있어서 화재와 태풍 등에 취약한 구조형태를 보이고 있어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에 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시설 및 관리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점검 추진입니다. 주거밀집지역의 심화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무단용도변경 등 사용관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시원 밀집지역, 광교지구 점포주택지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가주변 불법유동광고물 특별정비 추진입니다. 상가주변 인도 및 도로변에 불법유동광고물을 설치하여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민원이 발생되고, 또한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자원봉사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단속반을 편성·정비하고 있으며,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와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권혁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영통구청 건설과장 권혁식입니다. 2014년도 영통구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57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EQ가 높아지는 원천리천 감성 쉼터 조성입니다. 원천리천 원천교∼곡반정교 사이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파고라 4개, 평의자 16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악취제로!」하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영통구 제1권역 하수도 준설공사 등 유지관리 6건, 영통로 130번길 하수도 정비공사 등 12건에 대하여 사업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면 말통골 주변 노후하수관 비굴착 공사를 5월 22일에 착공하여 6월 9일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명한국아파트 주변, 삼일빌라 진입로 배수설비 정비공사를 6월 10일에 착공하여 6월 20일까지 준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등 6건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매일 반겨주는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원천리천 유지관리공사 및 원천리천 내 시설물 보수공사 및 정비공사 등 5건에 대하여 사업비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원천리천 교량수위계 정비공사를 3월 3일에 착공하여 3월 13일 준공한 바 있고, 원천리천 진입로 개선공사를 5월 7일에 착공하여 6월 12일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원천리천 유지관리공사에 대하여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영통구에서는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광교지구가 새로 들어갔죠?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검증 및 결정을 7월 1일까지 하셨다는데 그렇게 완료가 된 겁니까, 영통은 전체?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요, 13필지가 들어왔는데 13필지에 대해서 지금은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중이고요, 아직 평가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13건은 광교에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영통구 전체에서 그렇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전체입니다.

광교는 몇 건이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광교가 하동하고 합해서요, (자료 확인) 7건입니다.

7건?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예, 7건.

13건 중에 7건.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절반이 넘게 광교 쪽에서, 신도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주로 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용이 뭡니까? 높여달라는 겁니까, 낮춰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내용이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내려달라는 게 2건 정도 있고요, 상향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상향, 오히려 상향을 시켜달라!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네.

아직 그 조치결과는 안 나온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시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요, 개최를 아직 하지 않았고요, 자료는 보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7월 1일까지 검증 및 결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신 건가?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그것은 이의신청에 대해서요, 이의신청 들어온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해서, 평가사와 검증을 해서 저희 구 내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에 올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지적측량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적기준점, 그러니까 삼각점이나 삼각보조점이나 도근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전수조사 다 하셨다 했는데 이 내용에 보니까 조치한 것이 도색한 것밖에 없어요. 혹시 훼손되거나 이렇게 된 것은 없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저희가 전수조사 한 것 중에서요, 100여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거기에 망실도 있고요, 도시공사라든가 철도공사 등 8곳에서 공사를 했다든가, 자연재해도 합해서 그 정도가 지금 원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인자 부담시키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자연재해분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원인자 제공 부담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시키는데 원인자가 제대로 파악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 비용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정확하게 해서요, 저희들이 조사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원인자를 잘 찾아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는 그냥 전수조사 및 도색만 진행한다고 해놔서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춘분 : 알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안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회복지시설도 포함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장애인 시설도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잠깐 착각하신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제가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 있다가 여기 와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는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처리기, 혹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통은 기계가 몇 대 정도, 여기 보면 1,176대가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문제점이 발생되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이것은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직 문제점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가끔 이게 에러가 나서, 제가 사는 곳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카드를 갖다 대면 열려서 넣고 다시 카드를 대면 닫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카드를 대면 먹통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요즘은 남편분들이, 아빠들이 많이 버리러 나오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가 크면서 경비아저씨하고 막 다투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는데 이 기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는 사항인데 혹시 영통의 경우 야생고양이나 쥐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고양이는 많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지금 저희 과에서는 고양이가 죽으면 저희가 치워주는 작업을 하는데요, 뭐가 문제냐 하면 야간이나 이런 때 죽었을 경우 수거하는 과정에서 조금 혐오스러워서 그게 문제인데요, 야생고양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물론 영통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야생고양이 증가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고양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심지어 아파트 지하주차장 거기에서 새끼를 낳고 키워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생상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장안구 같은 경우는 비둘기 모이 주지 않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영통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비둘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무 생각 없이 비둘기 모이를 줘요. 그러면 그 시간만 되면 아침에,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엄청난 수의 비둘기가 몰려와요. 그런데 문제는, 비둘기의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놀이터가 모래나 이런 걸로 돼 있으면 비둘기들이 와서 배설물을 배설하고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놀거나 하면 위생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 주지 않기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비둘기가 좀 많이 줄었거든요, 제가 사는 곳은. 영통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31쪽,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CCTV를 현재 3대 설치 완료했고 추가로 4대를 더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금년 목표는 7대를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러면 기존에는 무단투기 CCTV가 하나도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있습니다. 현재 4대 더 설치하면 14대가 됩니다. 작년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7대가 있다는 얘기시죠?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러면 그것은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겠고, 조금 전에 백정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RFID기계 1,176대 운영 중에 있다고 하시고 지난해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요금 부과한 금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그러면 5개월 정도 됐고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상당히 여러 달 했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무슨 문제점이 접수된 것이 없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셨는데, 보통 주민들이 시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 민원제기를 할 텐데 접수된 것이 없다는 것이 약간 의아스럽고, 혹시 기존 RFID기계 설치하기 전에 했던 것하고 비교해서 요금이 싸다, 비싸다 이런 것도 없었는지,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양을 조금 내시는 분들, 음식량이 적을 때는 불편함을 느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비용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당 72원으로 책정해서 하는데 RFID기계 설치하기 전하고 후하고 싸다 비싸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저렴해졌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저렴해졌다는 얘기는 쓰레기양이 줄었다는 얘기인지,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그러니까 주부들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 거르는 것을 많이 하고 양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문제점이 매스컴을 통해서, 일부 가정에서 다른 어떤 기계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서 그냥 하수도로 흘려보내고 이런 유사한 기계를 설치해서,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그것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는데 그런 예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를 또 사서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분쇄해서 분쇄한 것을 하수도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니까 우리 하수처리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전기료 들어가고 이런,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돈 내고 버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본 위원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런 것도 한 번 유의하시고요, 이런 민원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기계상, 아까 백정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카드 가지고 사용할 때의 문제점, 여러 가지 계량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것, 상당한 건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하셨나본데, 하여튼 그런 데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 보고할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애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추가로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영통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 아파트 분양, 특히 아파트 분양 현수막 같은 것은, 장안구나 영통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엄청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철거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용역을 줘서 하는 데도 거의 철거가 잘 안 되고 있고요, 보면 상당한 기간 그대로 붙여져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단속실적이 있고 한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못 붙이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왜냐하면 여기에 주로 과태료만 했는데 과태료 자체가 너무 싸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과태료 자체는, 글쎄 뭐 싸다고 하면 쌀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붙이는 사람들을 보면 분양대행사가 있습니다. 대행사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하루에 일당, 할당량을 줘서 붙이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계고를 1차, 2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과태료 부과시키고 진짜 악질적인 경우에는 고발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자를 처벌합니까, 아니면 전화번호가 나오는, 아파트 분양 같은 것 하면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시킨 사람을 처벌합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둘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고 시킨 사람도 처벌할 수 있고?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시킨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주로 지금은 어떤 사람들을 처벌합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지금은 분양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죠.

보면 단속이 아주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붙여놓고 해도 며칠은 그냥 그대로 다 가는 거예요, 보면. 특히 장안구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붙여놔요, 전화번호 크게 넣어서. 그러면 그 전화번호가 명확히 있는데 왜 단속이 안 되는지, 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몇 달 전에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주민수거제, 수거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수거보상제라는 것이. 그래서 장당 몇 당을 떼면 얼마를 주고 하는 것이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인가!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마 시에서 우선 시범으로 해서 1개 구에 500만 원씩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번 그것도 같이 해보면서 더 좋은 적절한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시행하면 일반 현수막도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뗄 수 있다, 이런 겁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규격에 따라서 건당 얼마씩,

건축과장 양재섭 : 매당, 전단지도 매당 얼마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건으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영통구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광고대의 수가 굉장히 적다고 들었는데, 아니면 LED전광판을 이용해서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과태료 부과 건수도 너무 적고, 인식을 전환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걸면 강하게 단속한다는, 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하게 한다고 홍보를 하고 정말 강하게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래서 아, 현수막을 걸면 과태료를 받고 한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 해줄 수 있는 게시대나 이런 것을 좀 더 검토하셔서 설치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은 공무원들이 한, 영광매 우리 공무원들이 한 실적입니다. 유흥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한 것은 빠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수막게시대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현수막게시대가 망가지거나 또 새로 설치할 데 있으면 해달라고 건의한 상태고, 또 광교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는 그래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스테인리스로 된 철제 현수막게시대보다는 전자게시대 이런 식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저희가 건의도 한 상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0페이지 건축공사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공사장에 있는 위험요소에 관한 것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가서 점검을 하는 거죠?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타워크레인에 관련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영통에서도 타워크레인 때문에 일어난 사고는 없었어요?

건축과장 양재섭 : 제가 1건인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구청의 업무하고 시하고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업무는 6층 이하, 2,000㎡ 이하 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고층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요. 그래서 거의 타워크레인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이동식 크레인 이런 것을 갖다 쓰고 그렇습니다.

아, 이동식 크레인이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봤는데 굴삭기라 그러죠, 포클레인!

건축과장 양재섭 : 네.

포클레인에다 지게발이라고 하나! 그것을 설치해서 포클레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물건을 옮기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잠시 TV에서 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것은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양재섭 : 중장비는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요, 중장비 관련해서는.

그것도 보면,

건축과장 양재섭 : (건설과장에게) 그것 어디에서 하죠? 건설과장님, 중장비는?

아니,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보면 공사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냥 가서 쓱 둘러보고 오시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서 영통에서는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LED광고물, 그게 지금 예산에 서 있어요?

건축과장 양재섭 : 어디 설치하는 것 말씀이시죠?

지금 현수막을,

건축과장 양재섭 : 아, 지금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청 보고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건축과장 양재섭 : 시에다 건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건의만 하신 거죠?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런데 꼭 하실 것 같이 말씀하셔서, 제가 4년 전에 LED광고물 금액 때문에 아마 시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하신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하시는 것인지, 다음에 어떻게 추진하시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하시려면 확실하게 예산 세우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현수막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세울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만약에 하더라도 시 도시재생과에 건의를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철거하는데 지금 구에서 한 것만 보고를 하신 거죠?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우리 공무원이 한 것만 보고드린 겁니다, 이 내용은.

용역에서 하는 것은 보고가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양재섭 : 이것은 영광매 특수사업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만 따로 한 거죠.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박충기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제가 영통구에 있다 보니까 많이 고생하시는데 용역을 줬으면 용역에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역에 관련된 것도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58페이지에 보면 EQ가 높아지는 원천리천 감성 쉼터 조성,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처럼 보이고 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8,000만 원인데 파고라 4개, 평의자 16개면, 파고라가 굉장히 비싼가봐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것이 좀 비쌉니다. 이것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개소당 파고라하고 평의자 4개 하면 한 2,000만 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2,000만 원이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조달가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것이 딱 한 세트 아닙니까, 그죠, 의자 4개?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이것이 2,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요즘은 이런 종류의 파고라가 많이 개발되면서 품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꼭 조달청 들어가서 나라장터에서 구매하는 것도 여태까지 해오는 방법이기는 한데 시장조사를 조금 더 하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보면서 저는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건설과장 권혁식 : 앞으로 좀 더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농구장이 네 군데 있는데,

구청장님, 잠깐만요. 양해를 구하시고 이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리천에 당초에는 주민들이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농구장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구장이 얼마나 활용되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활용하는 율이 없어서 개선방안으로 농구장을 주민들의 쉼터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고라 설치비용이 그만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한 군데를 조성하는 비용이 2,000만 원씩 해서 네 군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이 자료를 보면 파고라값만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네,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잘못 만드신 거죠.

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지금 백정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 보면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비가 왔을 때 아마 시민들이 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의자배열을 안쪽으로 당겼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것 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설치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 8,000만 원 돼 있고요, 60페이지 보면 표 4번에 원천리천 그늘 쉼터 조성공사에서 5,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건설과장 권혁식 : 이것이 같은 것인데요, 사는 것하고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체 금액은 한 8,000만 원 들어간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5,900만 원은,

건설과장 권혁식 : 이것은 구매단가가 되겠습니다.

파고라, 벤치 단가가 5,900만 원인가요?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조달.

그러면 농구장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고 하는 데 나머지 2,000만 원 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혁식 :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 농구장 부분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평탄작업 같은 토목공사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한 군데에 500 정도, 400∼500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나무도 더 심고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권혁식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늘막으로 되는 것 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파고라가 특허입니까, 아니면 일반 자재입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그냥 일반자재입니다.

특허품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혁식 : 현재 제작하는 품으로 해서,

특허가 아니라는 거죠?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리고 여기가 일반 주민들이 많이 나오는 장소입니까?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쪽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왕 영통구청장님! 그리고 보고하여 주신 영통구청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안구청의 업무보고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홍성관입니다. 먼저 제10대 수원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구청장에 재임하면서 장안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참여와 소통, 활기찬 도시 장안” 건설을 위해 3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안구에서는 구정 3대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30만 구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행정과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며, 마을만들기사업 등 각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안구에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 6기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미래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하여 공직자 모두가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30만 구민과 호흡하는 거버넌스 행정으로 신뢰 받고 칭찬 받는 장안구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 및 12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실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30도가 넘는 삼복더위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늘 건강과 즐거움 그리고 기쁜 일을 많이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관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용숙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장안구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에 있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성을 높이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6월 말 현재 3,366건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확인 후 문자서비스를 발송하였습니다. 사전에 불법사항을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장안구 관내 2만 5,832필지에 대해 현장 중심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현재 개별 통지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서비스 선진화 추진입니다. 장안구 관내 49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대표자 교육,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부동산중개 무료상담서비스를 설치하고 주 1회, 매주 수요일입니다. 운영해서 부동산중개서비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경계측량 및 현황측량 등 각종 지적측량 후 경계점표지 망실 및 관계서류 분실 시 내 토지경계확인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 측량할 때는 토지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성과검사를 6월 말 현재 28건을 실시하여 재산권 행사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2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홍보자료 배포, 홍보판촉물을 제작하여 시민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추진하고 도로명주소 1만 4,514건에 대하여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부동산등기 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등기의무기간 60일이 경과한 자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투명한 부동산거래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숙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남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환경위생과장 하재남입니다. 장안구 환경위생과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5, 26, 27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내실 있는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과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로 자원절약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토대청소의 날 운영, 우리 동네『Clean Day』운영,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및 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자원 절약, 재활용 활성화 등을 통한 환경보존 및 자원순환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9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 조성과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안구 공중화장실은 6개소로써 공중화장실은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수원시지부에 위탁하여 공중화장실 내부·외부 청소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장안환경놀이터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시민과 친근한 EM 무료보급 확대입니다. EM 즉, 유용미생물 배양액 무료보급사업으로서 시민들의 환경친화도시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EM배양시설은 만석거 수질 재처리시설 지하에 1톤 규모의 용량으로 주 1회 EM배양액을 시민에게 무료 배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EM은 유용미생물을 뜻하며 광합성세균, 유산균, 효모, 누룩균 등이 포함된 복합미생물로서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악취제거 등 생활오염원 제거에 효과가 입증된 미생물입니다. 32페이지, 에코(ECO) 음식문화 육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선진화된 힐링의 위생업소 육성, 불량식품 근절과 식중독 예방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건전한 식품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 4,525개소가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식중독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지도점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 여름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으로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남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필 : 장안구 건축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위한 항공사진 변동건축물 정비입니다. 매년 11월 이후 시에서 일괄 항공 촬영하여 전년도 사진과 비교, 변동된 사항을 3월∼6월까지 일제 조사한바 저희 구의 총 조사 건수는 507건으로 이중에서 무허가로 판명된 것이 55건 있습니다. 1차 자진정비 계고를 7월 말까지 하였고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살지 않는 건축물의 방치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폐가·공가에 대한 정비사업 실시입니다. 저희 구의 폐가·공가 현황은 총 16개 동이 있습니다. 지난 3월∼4월까지 소유자에게 유지관리 철저 및 자진정비 독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협의하여 아주 보기 싫은 곳 7개소에 대해 가림막을 설치하여 보기 좋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1월 1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서민의 주거안정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에는 5건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서류작성상 실적이고 현재 14개소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가 위임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사·검사 업무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건축물 점검실시입니다. 먼저 2013년 7월∼2014년 3월까지 사용승인 된 승인건축물 점검은 총 118건 중 39건을 점검하여 19개소가 위반되어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을 실시한바 총 5개소가 위반되어 역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 내 미시정 시 건축관계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하여 건실한 건축 행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 및 옹벽·석축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저희 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은 건축물이 67개소, 시설물이 5개소로 총 72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설 연휴대비 점검, 2월에는 해빙기 점검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우기대비 점검을 실시한바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강화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의 날 운영과 관내 광고업주의 광고물 단속 체험을 실시하여 고정·유동광고물에 대한 계고를 188건 하였고 과태료를 87건에 9,100만 원 부과했으며 현수막 철거를 15만 4,000건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저희 건축과 직원 모두는 건실한 건축행정은 물론 옥외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준호 : 안녕하세요. 장안구 건설과장 최준호입니다. 건설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한 정비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월∼12월까지 사업비 2억 6,000만 원으로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맨홀·우수전 정비, 하수관거 및 하수박스를 준설 실시하고 하수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악취발생 등으로 취약한 지역의 하수도를 중점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신뢰받는 하수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생동감 있는 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하천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해예방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하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7월∼11월까지 사업비 8,000만 원으로 하천제방의 석축정비, 하천 진입계단 보수, 풀깎기 및 잡목제거, 기타 하천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생동감 있는 하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재난·재해 없는 안전도시 관리입니다. 재해위험 및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정비로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태발생 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재해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재해대책 기간은 5월 15일∼10월 15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기상특보에 따라서 단계별로 근무태세 및 비상연락체계를 확립·운영하고 있으며, 배수펌프 등 20여 종에 1만 7,000여 점의 재해 장비 및 비상자재를 확보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하천 및 구거 제방 등도 사전에 정비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대책을 추진하여 재해 없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안구에서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공교롭게도 장안구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네 곳의 과장님들께서는 지난 2월 24일자로 네 분이 다 부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5개월이 채 안 됐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장안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1월 1일로 기준해서 하는 것은 언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의신청 받아서 하는 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의신청 받는 것,

아니, 받아서 처리를 해서 확정되는 것은 12월 말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상반기에 끝을 내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상반기에 끝을 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한 것은 그렇고?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럼 여기 7월 1일자로 또 다시 하는 것은,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거 하는 것은 토지분할이라든가,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변동사항 있는 사항만 또 합니다.

그것은 연말까지 확정하고!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러면 이로 인한 과세표준은 내년도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6월 1일자로 과세를 합니다.

아, 6월 1일자로?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 또 변동돼서 하는 것은?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것은 또 내년도 과세기준일에 돼서 합니다.

아, 내년도에 그게 되고! 그러면 장안구에서 지금 이의신청 받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제가 알기로는 36건 정도 있습니다.

주로 그 내용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내용입니까, 내려달라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올려달라는 것도 있고 내려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올려달라는 분도,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어디가 더 많다 이렇게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그 다음 도로명주소에, 이게 훼손되거나 또 못 쓰게 되는 게 있을 텐데 망실이나 훼손되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한 건 두 건 이렇게 바로 바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바로 바로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또 그러기 전에 전수조사 하면서 훼손된 것 있으면 찾아서 또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할 때는 저희가 보관했다가, 건축허가 들어오거나 멸실허가 낼 때는 가서 보관했다가 다시 또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1페이지에 보니까 건물번호판 ECO Re-Cycle 추진 이랬는데 꼭 이렇게 영어를 쓰셔야 되는 건가!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재활용인데 제가 다음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분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일반주민이 과연 얼마나 이해를 하실지, 이런 것 추진하시는 데 주민들의 이해가 있어야 추진이 쉬울 텐데,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래서 저도 이것 보면서, 유인물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재활용이라고 하는 쪽으로, 쉬운 말로 쓰겠습니다.

종합민원과뿐 아니라 좀 전에 한 환경위생과도 보니까 Clean Day 운영, ECO 음식문화 육성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이해가 일반인이 좀, 하는 분은 하지만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꼭 영어를 써야 그럴 듯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저는 15페이지 자료를 보고 참 좋은 사업이다! 이것을 누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 이게 장안구만 하는 건가요,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문자서비스 제공?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이것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장안구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구에는 이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문자를 받는 데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문자가 보내지는지!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저희 구청에 와서 처리를 하고 나면 거기 신고서 받을 때 매수자, 매수인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토지거래가 이렇게 이뤄졌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받습니다, 받을 때. 그래서 문자서비스를 해 주는 겁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이 신고를 52건 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거래한 것하고 문자를 받은 것하고 내용이 달라서 신고가 들어오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아니요, 이것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할 때는 당사자가 하는 경우이고 이것은 부동산중개인이 와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아, 그거군요! 저는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신고한 건줄 알았더니 그것은 아니고,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게 우리 수원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장안구에서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서 느낀 건데 21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을 보면 과장님이 여성분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향후계획에 보면 홍보 우산을 제작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혹시 이미 제작을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지금 제작 의뢰한 상태고요, 비 올 때 우산이 없어서 집에 귀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각 동에다 비치해서 홍보도 하고 귀가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몇 개 제작할 예정이신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공무원간 협의) 700개 제작 의뢰를 했습니다.

700개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그러면 이것을 동사무소에만 비치를 하면, 장안구가 10개 동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10개 동.

그러면 한 동당 70개씩이면 회수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런데 거기에다 저희가 회수할 때 이것은 “도로명주소” 그렇게 했으니까 쓰고 갖다 반납해 주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혹시 우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공무원간 협의) 7,000원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홍보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수는 아마 되지 않을 거라고 보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굉장히 좋은데 다시 회수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도.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그런데 거기 우산에다가, (공무원에게) 표시를 했죠? (“네, 우산에다 도로명주소,”하는 공무원 있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선출로 의원이 된 사람들은 선거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이것을 그냥 무료로 나눠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산을 제작할 때 확실하게 회수용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회수가 되면 좋겠지만 회수에 너무 연연하시지 말고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숙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EM사업에 대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만석거 정화시설 지하에다가 이 기계를 설치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네, 그렇습니다.

몇 대나 설치해서 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몇 대가 아니고 지금 배양탱크가요, 탱크 1대 1톤짜리가 지금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1톤짜리 탱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1톤짜리 탱크 하나를 이용하신다?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네.

그걸 가지고 배양을 해서, 그러면 EM 구입한 것은 그 원액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배양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EM 원액 3%, 당밀 2%, 물 95% 해서 이것을 일주일 동안 발효한 다음에 그 발효액을 1ℓ짜리 용기에, 그러니까 생수통만한 1ℓ짜리 용기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그것을 한 통씩 나눠드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양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거의 6일∼7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걸 하는데 15회, 연중 15회, 그러면 매월 1회 이상 하시네요?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원액 공급되는 것하고 저희들이,

맞춰서!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어떻게 홍보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네, 월요일 내지 화요일 저희들이 왔다 가신 분들한테 전화번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문자서비스로 며칠 정도에 오시면 가져 갈 수 있다고 해서 선착순으로 나눠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톤 하니까 1톤 떨어지면 더 이상 못하고 다시 또 그냥,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네, 지금 실정은 그렇습니다.

현재 실정은!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네.

그러면 대대적으로 홍보는 못하고 계시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네, 그렇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적어놓고 다시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00ℓ짜리 하나씩 주다가 이제는,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1ℓ짜리,

여기에 1,000ℓ라고 쓰신 것은 잘못 쓰신 건가! ㎖를 ℓ로 잘못 쓰신 건가! 500㎖라든가 1,000㎖, 1,000ℓ라면 엄청 큰데!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네.

31페이지에!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1ℓ짜리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500㎖, 1,000㎖.”하는 공무원 있음)

500㎖, 1000㎖인데 여기에 m자가 하나 빠졌네요? (“네, 1ℓ짜리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네.

앞으로 계획은 홍보를 좀 더 확대하실 계획이에요?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예산하고 같이 수반이 돼야지, 지금 장안구만 하는 특색사업인데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추경에 이번에도 예산을, 추경으로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1톤짜리 탱크 하나인데 하나 더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네, 용량을 좀 늘려보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주민들한테 입소문으로 퍼져서 상당히 사용해보신 분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몰라서 못 갔다” 이런 분들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이 사업은 반응이 좋으면 잘 좀 확대 추진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입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공중화장실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과장님, 장안구에 있는 화장실이 거의 보면 반딧불이나 다슬기, 항아리화장실은 광교산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산에 갔다가 내려오시는 분들이 산에서 쓰레기를 본인들이 챙겨와요, 요즘은 많이 인식이 변해서. 그런데 가지고 내려온 쓰레기를 화장실에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말씀을 저한테 몇 번 하셨는데,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화장실 입구에 재활용 버릴 수 있는 것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몇 번 해봤습니다. 특히 항아리화장실 주변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광교산에 주말농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말농장에서 발생되는 비닐쓰레기, 농약포장지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겨울이라든가 봄 농사철 시작하기 전에 씌워놨던 것을 처리하는데 사실 그것을 깨끗이, 농민들이 사용했던 것을 흙이나 먼지 털고 깨끗이 해서 모아놓으면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저가지만 일정한 금액을 내고 가져가는데 농민들께서 그냥 흙하고 아무렇게나 다른 잡쓰레기하고 같이 모아놨기 때문에 요즘에 잘 수거가 안 돼서, 저희들이 연무동하고 시에서 그것을 모아놓으며 치우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사업소에서 가져가면 좋은데 지금 너무 잡쓰레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날을 정해서 분리작업도 하고 해서 따로 처리하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 처리하는 데.

그렇죠, 이것이 제때 치워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흙속에 파묻히기도 하고 바람에 날려서 물속에 잠기기도 하고 해서, 농약병 같은 것도 가끔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33페이지 추진상황에 쭉 보면 국민다소비식품에 냉면육수와 팥빙수 수거검사를 3건밖에 안 하셨네요?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이것은 저도 올해 건수가 적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시에서 지정된 것, 그것만 할당이 나와서 올해는 3건밖에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할당이 왜 3건밖에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여름철에만 냉면을 하시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런 식당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예 전문점 같으면 계속 해오던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덜한데 여름철에만 업종을 선택해서 하는 식당 같은 경우는 육수나 팥빙수의 대장균 관리 이런 것은 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수원깃대종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는지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33쪽에, 장안구 하면 제가 예전에 활동을 할 때 보면 파장동에 업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업소를 보면 광고문구도 굉장히 다양하게, 한 업소에서 서너 개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민원처리 및 지도 점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시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파장동에 주로 업소가 있는 식품접객업소의 지도 점검은 우선 민원신고라든가 아니면 위해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우려업소들을 저희 직원들이, 또 식품위생감시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업소가 위생기준에 맞나, 주방이라든가 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나, 아니면 종사자들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있나, 이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고요, 30페이지의 수원깃대종에 관한 것은, 원래 녹색실천 장안놀이터 운영이 당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체험교육으로 녹색장터라든가 여러 가지를 운영하면서, 수원청개구리라든가 수원에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나요?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예, 지금 특별히 어떤 교육이 아니고 그런 행사 때 이런 것이 수원의 깃대종이다 하는 것을,

아, 홍보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예, 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33쪽의 기대효과 보면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가셔서 하실 때, 왜냐하면 제가 활동을 할 때 보면 거기에 고등학교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파장동 영업소에서. 아이들이 하고 있어서 들어가서 점검할 때 보면, 대부분 식품위생 관련해서 들어가실 때만 내부를 볼 수 있고 내부적인 사항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예, 인력보강이 사실은 필요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직원이 안 될 때는 식품위생감시원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하재남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과장님 혹시 지지대고개 효행공원 거기에 대형화물차나 특수장비차 주차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죠?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시청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시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안구청에서 수일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길 오른쪽으로 보면 밤에 아주 큰 차들이 주차돼 있고 또 수일고등학교 방향으로 가다 보면 조원주공아파트 주변에도 밤만 되면 대형트럭들 버스들 엄청 주차되어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주차가 되어 있으면 밤에 인도 쪽을 볼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길인데 아이들이 10시쯤 돼서 하교를 해서 아이들이 그 길을 가면 그 뒤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발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시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것은 철저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차들은 차고지증명이 있어야만 운행이 되는 차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은 불법주차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요,

잠깐만, 구청장님, 우리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세요.

건설과 소관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증명이 있고 거기에 세워야 되는데 그분들이 생계형인 분들이 많아요. 차 한 대 가지고 들어가서 하다 보면 차고지에 차를 대고 집으로 오려면 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택시를 타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한 번 단속을 하면 그것은 또 과태료가 한 20만 원 이상 큰 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형 불법주차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통학, 하굣길에 위험한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지대고개 효행공원 같은 경우에는 인적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차량 도난사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문제는 거기에 차를 주차시킨 사람이 피해를 봤다 해서 우리가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해야 될 것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만약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누가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걸어가다가 부상을 당했다고 하면 그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준호 :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한 장소를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송죽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아시죠? 로얄팰리스인가! 그 아파트 아시죠? 그 아파트 앞의 도로는 사유지죠?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그럴 겁니다.

그 아파트 소유죠?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그런데 거기는 아파트 사람만 다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는 버스정류장 시설도 설치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간판들이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되었는데, 또 구청에서는 청장님도 그렇고 잘 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본 결과 군데군데 파손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신고를 접수 받고 가서 고치는 것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도로문제만은 정말 확실하게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준호 : 저희들이 도로 순찰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발견을 미처 못한 것은 시민들의 접수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인력 4명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기술 쪽을 요하는 것은 일반 업체에 줘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곳은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 보수를 했는데 위원님 가실 때마다 사고가 나 있었나본데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항상 먼저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안구에서 로얄팰리스에 보내신 답신이 있어요. 답신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사유지 내 석재블록 재시공은 불가하여 자체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주고 받았는데 이렇게 고쳐달라고 할 때마다 공문을 보내야 되고 또 공문으로 “불가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아예 사유지인 이 도로를 우리 시에 편입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과장 최준호 : 글쎄요, 기부채납 하는 방법은 있죠. 기부채납 하는 방법은 있는데 그 부분은 석재보수를 전면 재포장해 달라고 그렇게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부분보수를 해주겠다 해서 부분보수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면 기부채납 받으면 됩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까지 생각을 해서라도, 그런데 얼마 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을 뵈었는데 그분은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주 만나셔서 정말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준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자3동에 있는 정자근린공원은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최준호 : 공원은 푸른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아, 녹지사업소에서!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그러면 장안구에서 관리하는,

건설과장 최준호 : 가로수,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같은 것 없어요?

건설과장 최준호 : 어린이공원 그쪽도 관리하는데 소규모,

소규모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관리하고?

건설과장 최준호 : 네.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그렇습니다.

정자공원의 민원사항 하나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건설과장 최준호 :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한 가지 얘기할게요. 정자공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야외음악당식으로 무대가 설치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그 앞쪽으로 산에 소나무가 우거져 있는 곳곳에 산책하면서 쉴 수 있는 장의자가, 의자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에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보고 의자 숫자가 너무 부족하니까 두 개 정도만 좀 더 추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의자를 갖다가 정비해서 아주 못 쓰게 된 것은, 좀 낙후된 것을 페인트칠도 새로 하고 했는데 일부 거기, 검은색으로 지금 기존에 돼 있는데 페인트칠을 다 하지 않은 의자가 있으니 그것도 마저 좀 페인트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큰 것은 아닌데 그것 할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준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건설과장 최준호 : 네.

북수원 지식정보도서관 옆에 바로 있는 정자공원입니다.

건설과장 최준호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아까 백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가운데 사실 대형차량들이 하는 게 생계형 주차를 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또 역민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엄연히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용인한다는 뜻으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단속금액이 높고 그러면 계도를 해서 계도장을 붙이든가 경고장을 붙이든가 한두 번 정도 해서 2회 이상 하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주차가 없어지도록 하셔야 되는 거지 그것을 그냥,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는 그냥 용인하는 듯한 그런 답변을 하셔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요즘 야간에는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는 물론이고, 낮에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체육회관 앞 이런 데는 꽤 넓은 도로인데도 양쪽 한 차선씩은 전부 밤에는 일반 소형승용차를 비롯해서 좀 큰 자동차 전부 주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차장이 되니까, 아까 백정선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좀 큰 차 같으면 뒷면에 인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더욱 심하게, 그래서 제가 경제교통과에 물어봤더니 밤 8시인가 9시까지밖에 단속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관 장안구청장님! 그리고 보고하여 주신 장안구청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식사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권선구청장 김지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34만 권선구민을 대표하여 제10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우리 권선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2014년 한 해 동안 구정목표를 “사람을 우선하는 희망도시 권선”으로 정하고 현장 중심 시민 우선의 열린 행정 실천과 경쟁력 있고 활력 있는 도시기반 구축, 모두가 행복한 차별 없는 현미경 복지구현과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 중심 문화도시 조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다섯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실현을 통해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를 비롯한 3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34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히 인사말씀을 마치고 담당과장들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황상영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종합민원과장 황상영입니다. 13쪽, 14쪽에 종합민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도점검은 공무원, 명예지도위원으로 점검반을 구성, 578개 중개업소를 분기별 1회 합동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인이 인터넷으로 자율 점검제를 실시, 미참여 업소에 대하여 별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건, 현지시정 및 경고 12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자율점검 및 부동산 중개업 합동컨설팅을 실시하여 건전한 중개업을 실시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가자료로써 정확한 토지측성조사를 실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내 4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 공시지가의 바른 이해를 돕고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1월 1일 기준 3만 6,566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지가산정을 실시하여 의견제출된 상향요구 22필지 중 조정은 2필지, 기각 20필지, 하향요구 1필지를 기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에 대하여 5월 30일자 지가결정 공시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상향 38건, 하향 38건, 합 76건에 대하여 향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있겠으며, 7월 1일자 기준 토지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 된 1,000여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되겠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지번 알리미』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행정구역변경, 구획정리, 경계정리, 재개발 등으로 폐쇄된 종전 구지번을 알기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권선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민원인이 재산권 및 행정처리에 불편 없는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지번수는 5만 1,931필지이며, 각종 개발로 변경 시 수시로 변경된 필지정보를 업그레이드하여 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시행입니다. 100여 년 전 종이로 제작한 지적도는 오랜 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훼손·변형되어 필지경계가 정확하지 아니하고 경계분쟁,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이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전 국토에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써 우리 구의 사업지구는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한 입북동 벌터지구 203필지 12만 4,05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 1일∼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4,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보조로 시행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적 재조사 안내 홍보, 주민설명회 개최로 지적 재조사 실시를 주민이 원하고 있으며, 동의 징구율이 79.01%로 나타났습니다. 8월부터 조사측량을 실시, 경계 확정 후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통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지적 기준점 일제조사 및 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위하여 관내 도로변에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재설치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관내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 2,314점에 대하여 망실유무를 전수조사하고 망실된 기준점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여 훼손·망실한 원인자를 확인하여 재설치 비용을 징구하겠으며, 추진상황으로 망실된 64점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고 원인행위자를 파악, 21점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 시 최소화로 망실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겠으며,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건축물대장 및 새주소시스템(KAIS)의 Data 일치화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 도로명주소 상용정착을 위한 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를 시민들이 실생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홍보는 연중 실시로 권선구 지역을 쉽게 표기한 책자형 지도 1,000부를 제작하여 각동 주민센터, 유관기관 및 관내 택배회사에 배부하였습니다. 공인중개업소 지도·점검 시 도로명주소 사용 정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도로명주소 안내판 1,731개를 부착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호매실지구 신규아파트 입주민에게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여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상영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원증연 : 환경위생과장 원증연입니다. 25쪽, 26쪽, 환경위생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청소 분야, 완벽한 가로환경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호매실지구 개발공사 등으로 청소관련 생활불편민원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청소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완벽한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청소 인력으로 운전원 9명과 환경미화원 74명 등 83명이 있으며, 청소장비로 노면차 9대, 기타 압축, 집게차, 살수차 등 8대 등 총 17대가 있습니다. 청소인력 및 차량운영 현황은 주요 도로변 노면청소차량 운행 6대로 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소형노면차 3대를 동에 전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노면차 2대, 기동반 1대, 가로청소원 1/3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휴일은 청소반, 노면청소차 및 가로청소 1/3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청소수요에 대비해 노면차 1대를 추가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단체와 기업체가 참여하는 도로입양사업 등 도로청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28쪽,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및 CCTV를 활용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해 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권선구에는 무인카메라 17대, 관용차량에 차량용 블랙박스 16대 등 총 3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기간제 근로자는 7명으로 3개 반을 편성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극심 지역에 우선 배치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상습무단투기지역에 홍보용 현수막과 양심화분 등을 설치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투기가 근절된 장소의 감시카메라를 다른 곳으로 이동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환경 분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안전진단 서비스입니다. 취약시설 석면안전진단 서비스 실시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찾아가는 공기질 측정서비스를 확대하여 취약시설 이용자의 실내건강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련법의 적용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법 적용 대상시설 81개소, 법 적용 외 시설 574개소 등 65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실내공기질 법적대상 업소에 대하여는 자가 측정을 통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적용 외 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석면 무료측정서비스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료 실내공기질 측정을 통해서 안전한 실내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체계적인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산정과 고지서의 교부·송달, 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4분기 약 3만 5,000건에 21억 2,0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 78%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2분기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수질오염원 폐수배출업소 213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141개소 등 559개소의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배출업소에 대하여 우수, 일반, 중점업소로 분류하여 차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공사장의 소음 및 비산먼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장마철 등 취약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기술취약업소에 대하여 환경기술지원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32쪽 위생 분야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을 위하여,「좋은식단」자율실천 및 식생활 개선으로 올바른 음식문화 개선을 정착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좋은식단」적용대상 업소는 1,366개소가 있으며, 중점추진대상 49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좋은식단」자율실천 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식생활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인형극 공연도 실시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67개소를 재심사하여 우수업소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식품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은 지도점검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을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내에는 집단급식소 등 224개소, 대형음식점 50개소 등 관리대상 274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집단급식소 가검물(종사자의 손, 칼, 도마 등)에서 식중독균을 간이 검사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향후 집단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증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군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건축과장 최군식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측 변동건축물 조사 및 정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비교·판독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건축물 1,062건에 대하여 현장조사결과 239건의 위반건축물이 적발되어 8월 30일까지 자진정비토록 시정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미시정 건축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력한 행정조치로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요인을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천입니다. 저소득가구에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을 추천하여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대출대상자는 가구 월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가구와 전세보증금이 1억 2,000만 원 이하의 세입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로서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이며, 대출조건은 연리 2%로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및 또는 15년 혼합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출 추천 현황은 11건에 3억 7,250만 원을 대출 추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사업 안내 홍보를 통하여 대출대상자들이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가 위임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현장조사 및 검사가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건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 관계자 행정지도 및 적법 조치하여 건실한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13년 사용 승인된 건축물 총 160건에 대하여 상반기 83건을 점검 결과 8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현재 시정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86건은 9월∼10월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주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점검 실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인 사용승인을 득한 후 15년이 경과된 연립주택 50개소 98개 동과 옹벽 1개소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기에 2회, 해빙기 및 우기 점검을 실시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하반기에도 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부설주차장 관리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주차장법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차문화 조성 및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조성입니다.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표시변경·행위신고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건축행정업무의 신뢰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군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습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본습입니다. 먼저 제10대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위원님께 34만 권선구민을 대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권선구의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면적 47.17㎢로 수원시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녹지지역 32.63㎢ 중 개발제한구역 12.50㎢를 포함하여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는 권선구의 지역입니다. 권선구는 타 구청과 달리 자연부락명 고유마을인 벌터마을 등 20개의 마을이 있어 도·농복합도시로 도시 시가지 형성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수원권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부가 있어 개발의 어려움과 구민들의 생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개발의 여지가 잔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환경시설로 하수도, 하수관거 466㎞, 맨홀 8,119개소, 우수전 1만 1,275개소, 수원시 전체의 34%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황구지천 등 4대 법정하천이 흐르고 있어 수원시의 47.6%를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하천 외수·내수 침수가 빈번히 발생되는 평동, 서둔동 벌터, 세류동, 장다리천 주변, 대로 3-19호선, 호매실∼구운동 간 도로 개설, 수원∼광명 간 도로개설 구간의 침수지역 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타 구청에 비해 면적이 크고 도·농 복합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하천 및 하수시설이 많은데 비하여 공무원 인원과 예산 실링제 관계로 타 구청과 동일하게 적용 받으므로 불이익이 있다고 구민들이 한결 같이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김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건의하오니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원천리천 등 4대 하천 하상준설입니다. 원천리천 등 4대 하천에 퇴적된 준설토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원활한 유수 흐름을 도모코자 재해 사전 예방 및 맑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4대 하천에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6월 30일까지 하천에 대한 퇴적토를 완료했습니다. 우기 시 향후에 발생하는 모래톱에 대해서는 추후 준설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1쪽, 당수교 주변 하상 및 호안 정비입니다. 황구지천 당수교 주변에 하천이 붕괴되어, 제방도로가 붕괴되어서 저희들이 돌망태 설치 43m를 시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깨끗한 환경 및 건강한 도시에 걸맞은 소하천 환경을 조성하여 친환경시대에 어울리는 친수 공간을 확보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금곡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입니다. 작년에 우리랜드에서 수영장 관계로 신문지상에 많이 거론됐던 곳입니다. 금년도에 금곡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로써 291m에 대해 시공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화로 79번길 연결 교량 가각부 확장공사를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소하천 유지관리(제방 풀깎기, 법면 정리 등) 단가계약(1억 7,000만 원)을 설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황구지천 제방길 정비입니다. 황구지천 내 제방도로를 정비하여 제방의 내구성을 제고하고 보행 등 산책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상에는 황구지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나 황구지천 하천네트워크나 수원천네트워크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현재는 황구지천 제방길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7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원활한 유수 소통을 위한 하수도 정비입니다. 노후 하수관, 맨홀, 우수전 등 하수도시설물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하수도 퇴적물 준설을 통해 배수를 원활히 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4건으로 1억에 대해 저희들이 발주를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탑동 320-7번지선 하수도관 교체 등 관거정비 240m를 완료했고, 관내 하수도 준설 1,100㎥를 완료했고, 하수도 맨홀 보수 80개소, 우수전 80개소를 정비 관리했습니다. 향후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동 21-26번지선, 벌터 주변입니다. 관내 상습 침수지역인 평동지역의 노후된 하수도관의 관경을 확대하여 집중호우 시 주택침수를 사전 예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관은 당초 450㎜에서 600㎜, 그리고 당초 300㎜에서 450㎜로 60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 25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류3동 516-4번지선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하수관 노후로 인한 지반 침하 등 배수가 불량한 하수도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하수 흐름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하수관 300㎜, 91m를 5월 29일에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매실동 245-64번지 등 7개소 비굴착 보수공사입니다. CCTV 촬영 후 노후관 파손 및 이완, 나무뿌리 등으로 유수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하수관거에 대해 정비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권선구 호매실동 구시가지 지역에 대해서 비굴착 보수 380개소, 연결관 절단공 153개소를 시행해서 금년도 5월 9일에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본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선구에서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요새 도로명주소, 최신 차량용 네비게이션으로 도로명주소 검색이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그것은 저희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 네비게이션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입력을 해서 자기들이 상용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아무리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 그것을 사용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길찾기 안내를 할 때 그게 안내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되면, 일반 국민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에서 도로명주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네비게이션에서 조회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훨씬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얼마 전에 제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도로명주소를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국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맞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황상영 : 네,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측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운동 같은 데는 주택이 한 25년∼3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옥상에 방수 대안으로 조립식을 지은 집이 꽤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계고기간이고 안 될 때는 강제이행금도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강제이행금 부과보다도 서민들을 위한 대안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그것 하나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 탑동의 대로변 보도블록을 얼마 전에 싹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운동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탑동은 강남이고 구운동은 강북이다”, 같은 대로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운동 쪽 대로변에 향후 보도블록 교체 계획안을 갖고 계신지, 이것 두 가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항측 건축물에 대해서 옥상에 방수가 안 돼서 판넬로, 아이솔판넬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넬로, 옥상 대수선공사거든요.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규제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건축과장 최군식 : 지금 239건의 불법건축물이 적발됐는데 그중 옥상에 그렇게 판넬로 해놓은 게 70여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수의 목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옥상을 높여서 무단 증축을 해버리는 거예요. 1개 층이 생겨버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방수가 안 되니까 덮은 것이다 해서, 1m 미만으로 덮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행위는 건축법상 대수선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많이 홍보도 했었거든요. 가서 제재도 하고 그랬는데 일반 무면허업자들이 그냥 시공을 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형평성이 똑같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수선 건축행위로써 시정명령이 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증축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안 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수 때문에 순수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 정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낮춰서 적용해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는 저희가 8월 30일까지 시정명령이 나가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시정해줘야 되는 게 원칙상 맞습니다. 그리고 법에 위반이 안 됐을 때는 대수선으로 추인 허가를 해줄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최군식 : 그리고 도로변의 도로블록 교체사항은 저희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요, 그것은 건설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선거구 그쪽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월공원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율천동으로 돼 있지만 사용은 구운동의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주로 사용하시는데 얼마 전에 민원이 와서 찾아가봤더니 운동하시고, 수도시설이 전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시는데 보니까 관로가 성대 가는 데 거기에 묻혀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구본습 : 간단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월공원은 푸른녹지사업소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있고요,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쪽 지역은 관이 성대 앞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하고 푸른녹지사업소에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내고 또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완 권선구청장님! 그리고 보고해 주신 권선구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팔달구 업무보고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김찬영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저희 팔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늘 시민의 유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팔달구는 노인 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가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많고 중심상업지역이면서 구도심권으로 다양한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지역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관내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토요상설 문화공연과 공직자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람이 반가운 사회를 정착시키고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 사례관리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대상 발굴에 힘쓰고 장애인·노인·영유아·다문화가정 등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마을정원 만들기와 폐기물 배출 감량과 상습 무단투기 장소 등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화성행궁 주변에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올바른 식생활 유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하천인 수원천변 도로를 보행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아름다운 수변경관 연출과 테마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주요 도로변 자투리땅 등 취약지역에는 꽃밭 만들기와 양심텃밭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3월 말 오랜 숙원이던 팔달구청사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됨을 계기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행정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저를 비롯한 팔달구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구에서 계획된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영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장경문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종합민원과장 장경문입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공신력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전체 토지 2만 7,300필지의 60%인 1만 6,380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지가검증을 하였으며, 아울러 7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우리 구 관내 509개소 중개사무소에 대한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1분기에 282개소, 2분기 426개소가 참여하였고 금년 봄 이사철 대비 151개소를 합동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철저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 실거래신고 2,076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중 8건 중 지연신고 6건과 허위신고 2건에 대하여 과태료 4,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신속한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민원을 개선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적삼각측량 외 3종 기초측량과 신규등록 외 6종의 세부측량 검사대상 9종 중 금년 상반기에 기초측량 45건, 세부측량 13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지적기준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망실된 원인 등을 파악 복구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결과 제시로 토지경계 분쟁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지적삼각점 2점, 지적삼각보조점 2점, 도근점 1,201점 등 총 1,205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기준점 30점이 망실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복구 및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통장연계 소통행정 추진 및 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이상유무를 동 주민센터 통장과 긴밀한 공조체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3, 4, 5월경 동별 통장월례회의 시 도로명주소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0개동 326명이 참석하였으며, 통장연계 소통행정을 통하여 59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토지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토지관련 유기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여 고객감동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부여신청 민원 종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46건을 처리하였으며, 조상땅찾기와 비법인등록번호부여 신청은 종전 3시간에서 즉시처리로 단축하여 각각 326건과 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문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복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환경위생과장 성기복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201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재활용품 수거전용 그물망 설치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전용 그물망을 제작하여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에 설치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고자 그물망 1만 6,245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056만 6,000원입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홍보안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재활용품 증가 및 쓰레기 감량화를 도모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누구나 걷고 싶은 테마거리」조성을 위한 맞춤형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청소에 대한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시대변화와 시민요구에 따라 도로입양사업, 클린누리사업, 무단투기지역 양심 텃밭 운영 등의 시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거리만들기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청소기동반을 운영하여 취약지역에 물청소를 실시하였고 강력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물청소와 가을철 낙엽청소 등 계절별 맞춤형 청소를 실시하고 외국인 식자재 판매점 방문교육 등 외국인과 관련하여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방방문 대형폐기물 수거제를 운영하여 저소득계층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삶의 향상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입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과 냉·온수기, 약수터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찾아가는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를 실시하고 냉·온수기 관리대상 시설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먹는물 공동시설의 지속적 관리로 시민들의 건강을 환경상의 위해로부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227개소로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대기 및 소음, 폐수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1개소를 점검하여 4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지원, 전문가에 의한 실질적 기술능력배양 지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녹색 음식문화 조성 및 모범음식점 운영입니다. 팔달구 관내 일반음식점은 총 3,248개소이며 모범업소는 68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정착을 위해 나트륨저감화 운동 결의대회를 실시하였고 좋은식단 자율실천 이행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모범업소에 대한 업소 내·외 환경정비 실태여부 및 주방시설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범업소 재지정과 인센티브 지급,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 및 청결과 품위를 겸비한 위생업소의 고품격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식중독 사전 예방 진단컨설팅입니다. 김밥, 도시락, 냉면, 횟집 등 식중독 우려 취급업소에 대하여 휴대용 간이 세균측정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오염도를 측정 수치로 알려주어 업소별 특수성을 감안 맞춤형 현장 컨설팅으로 위생안전을 강화했으며, 앞으로 칼, 도마 등 조리기구 간이 세균 검사 및 식자재 방사능을 측정하여 위생수준에 따른 진단점수 부여 및 미비점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위생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식중독 유발 요인 및 문제 등을 컨설팅하겠습니다. 41쪽 식중독 제로, 함께 하는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위생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위반 등의 불법영업행위 지도 점검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1,020개소를 점검하여 167개소를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설 성수식품 등 총 25종 640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앞으로 날음식 취급업소와 추석 및 빼빼로데이 등 특정일 대비 수거검사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식품 위해사고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외식의 나트륨 줄이기 건강음식점 조성입니다.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의 2개 이상으로 나트륨 과다섭취로 인한 고혈압, 심장병 등 성인병 발생을 초래하여 저염식 실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나트륨 줄이기 참여 업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나트륨 줄이기 메뉴 선정 및 나트륨 함량 분석과 저염식 실천 맞춤형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음식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나트륨을 줄인 건강음식점 지정·운영으로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화성행궁 주변 음식점에 대하여 경영·기술·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화성행궁 맛촌을 2013년 3월 26일 경기도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로 지정 받았습니다. 총 54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단체 중심의 맞춤형 모니터링과 화성행궁 맛촌 장터 및 식품홍보관을 운영하였고 식품안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먹거리한마당 체험행사와 위생용품을 보급하고 영업주 행태변화를 위한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원 화성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복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석 : 건축과장 김종석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불법건축물 정비 활동 강화입니다. 건전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건축물을 정비하고 불법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코자 합니다. 2014년도 불법건축물 발생현황은 총 55건이며, 항측으로 27건, 민원으로 2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항측으로 적발된 27건 중 13건은 철거하고 14건은 자진정비 계고 중에 있으며, 민원으로 적발된 28건 중 12건은 철거하고 나머지 16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건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리주체의 인식 부족으로 방치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매월 초에 안내장 발송과 함께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작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일일「명예건축과장」제도 운영입니다.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건축사를 일일 명예건축과장으로 임명하여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수원시건축사회 회원이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에 구청 민원실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상담실적은 235건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내용과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내용 등을 주로 상담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허가나 사용검사 시 공무원을 대신해서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한 건축물의 적법 여부와 건축주의 건축법 위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2013년 하반기에 사용승인된 건축물 55개소를 점검하여 무단용도변경 및 증축 등 4개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기간을 주어 자진정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쾌적하고 안전한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해빙기 및 우기 대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감리자를 통한 현장관리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 건축물 양성화 실시입니다. 2013년 7월 16일자로「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인 양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신고기간은 2014년 1월 17일∼12월 16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나 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양성화 절차는 건축사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신고를 하면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성화 추진실적은 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 토지대장과 연계된 건축물대장 정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57쪽, 불법유동광고물 없는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공무원 단속반과 용역 단속반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현수막 및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 16만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상습적인 현수막 및 벽보 10건과 표시기간이 만료된 고정광고물 1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상교 : 팔달구 건설과장 신상교입니다. 팔달구 건설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63쪽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66쪽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대상사업은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등 2건이고 사업량은 하수도 관로 351㎞ 유지관리입니다. 또한 하수도 준설 2,500㎥이고 사업비는 5억 7,500만 원으로 연중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철저한 하수도 시설물 정비와 준설공사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입니다. 대상사업은 하천정비 유지관리사업 등 2건이고 사업량은 수원천·서호천 3.77㎞의 산책로 정비와 하천변 풀베기 공사 등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 하천 정비를 철저히 하여 재해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팔달구에서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종합민원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전용 그물망 설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지금 저희가 제작을 해서, 팔달구청에서 최초로 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일단 재활용품을 일반, 예전에는 재활용품을 일반 종량제봉투에다 같이 담아서 버린다거나 아니면 검정봉투에 담아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양이 줄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물망이면 다 재활용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수거업체하고 한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담회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저희가 4,056만 6,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1만 6,245개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물망에다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바깥에 내놓으면 그것을 수거해 가면서 그물망째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다시,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물망은 두고 재활용품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보이니까 재활용품을 많이, 재활용 수거율을 더 높일 수가 있어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나일론 줄로 된 그물망인데요, 아무래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바꾼다거나 없어질 수가 있어서 좀 더 여유 있게, 저희가 총 1만 3,659세대인데 1만 6,000개로 3,000개 정도 여유 있게 제작을 해서 만일 분실되면 다시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활용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캔이 있고 플라스틱 있고 비닐 있고, 그것을 한 가구당 몇 개씩 따로따로 주는 건가요, 색깔을 달리해서?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색깔을 달리해서 주고 있습니다.

몇 개씩 주는 거예요? 4개씩?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2개씩 줍니다.

2개씩이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러면 플라스틱하고 캔만 분리를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비닐은 또 따로,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일반적으로 비닐은 일반봉투에다 넣어도 큰 지장이 없다고, 문제점이 크게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팔달구에서만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현재 수원시에서는 팔달구만 하고 있고요, 서울의 1개 구하고 대구의 1개 구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전국에서는 그렇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택의 보급을 그물망으로 하면, 보통 연립주택이 많은 동네에 보면 철재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하는 데, 지금은 포대자루가 걸려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그 크기의 그물망을 보급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그물망이 종류별로, 용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돼 있어서 적은 것하고 큰 것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산 입구에 그런 게 설치되어 있으면, 산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그냥 마구 버리는데 그물망이 있으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얌체 같은 사람이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다 넣어서 같이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연립주택 주변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벌레가 꾀고 이러는데 그게 보급이 되어서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실시단계니까 결과는 조금 더 있어야지 나오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성기복 : 네,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금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같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문제점이 계속 발견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시면 좋을 텐데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양보하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격려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팔달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도시환경위원회에 팔달구 소속, 팔달구에서 선출되신 의원님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팔달구 주민들께서 도시환경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는 아주 노련하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지 말고 혹시 팔달구에 관련된 중요한 민원이라든지 저희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다 해결을 해주실 거니까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이라 잘 몰라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농민회관 행정구역이 팔달구로 들어가 있죠? 농민회관!

네, 맞습니다. 화서동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그쪽에 시간이 있으면 저녁 때 운동을 자주 가고 그러는데 거기에 다리가, 제가 알기로는 농민회관 들어설 때, 아마 다리가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형차 2대가 교차되면서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목격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다리는 활용하고 그 아래쪽으로, 광교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데크를 나무로 해서 보행자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나무목교로, 수원시민이 거기로 많이 놀러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농민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사실은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업무소관 상으로 따지면 아마 푸른녹지사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내용을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영 팔달구청장님! 그리고 업무보고 해 주신 과장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계획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제30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16일 수요일 11시부터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