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길 의원 발언

부적격으로 나온 것은 두고 있는 건가요?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신 거에요?

그 물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구요.

물 검사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우리 보은지역에 지하수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데도 더러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전혀 없어요? 음용수 가능한가요?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상길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공보행정 등 군정의 중추적인 기능수행과 더불어 주요 업무에 대한 조정 및 통제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각종 사업의 완벽한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경제난국의 극복과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고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지방재정을 조기집행하도록 강력한 행정지지를 하고 있으며,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자치단체별 순위결정은 물론 집행실적이 우수한 최상위 그룹의 자치단체장에 대하여는 훈장수여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집행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감사부서를 통하여 지도·점검과 함께 재정집행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을 위하여 우리군 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총투자사업비 1,326억1,700만원의 90%인 1,193억5,600만원을 상반기에 추진하고 총 투자사업비의 60%인 795억7,100만원을 상반기에 자금집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2008년 12월 19일 조기집행 비상대책회의, 조기집행을 위한 비상대책상황실 및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1월 9일 의정간담회에서는 2009년 1월 6일 현재 684억6,200만원을 배정하였고, 220건에 40억6,300만원을 발주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상시국의 전시예산처럼 기존의 재정집행의 기준과 관행을 무시하는 조기집행이라 하여도 행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단축하거나 시기를 앞당겨서 조기집행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요인들을 조기집행이라는 명분에 따라 체크하지 못하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당초의 설계의 잘못이나 누락으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관련법규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거나 약 1,200여개에 달하는 많은 사업장을 감독공무원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부실공사로 이어짐과 동시에 예산의 낭비요인 등에 여러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라 실물경제가 되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비 집행에 따른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된다면 조기집행이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상황의 점검뿐만 아니라 조기집행에 따른 성공적 사업의 추진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의 집행과 함께 사업 등의 공사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와 점검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주민의 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주민대표자와 추천을 받은 주민 참여감독자를 위촉 운영함으로서 주민의 감시속에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예견하고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차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뜻으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의 완벽한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리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군의 지방재정이 계획대로 조기집행되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주민참여감독제, 군 산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별 담당제, 읍면에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 한편으로 안심이 됩니다. 공사현장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전달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감독제 등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우리 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내에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요?

예, 고맙습니다. 성의없는 부실업체를 아마 각 실·과나 각 면담당자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업체에는 사업을 못주도록 강력히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