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시 한 번 제10대 수원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아울러서 첫 의정활동인 제30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기획조정실의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1부시장 직속 및 안전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안전기획조정실은 시정 전반에 대한 총괄 부서로서 각 부서에 대한 지원과 조정역할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민선 6기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위한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조정실 소관의 모든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더운 여름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화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하셔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하시지요, 여기 다 앉아계시지 말고.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정연구원장 손혁재입니다. 10대 의원으로 당선되셔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수원시정연구원은 나중에 자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작년 3월 28일 개원을 했습니다.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된 그런 신생 연구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원시정연구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시고 또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로 수원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 손혁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화균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화균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13쪽까지는 상반기 추진실적인데 이는 추진계획보고와 연관됨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14쪽, 공직자 에코힐링(Eco-Healing) 캠프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격무부서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원을 위해 에코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박 3일간 150명 내외를 선발하되 격무부서와 사회복지업무, 민원담당 공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명상, 요가, 뇌마사지, 힐링산책 등 심신회복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다음 우수공무원 실적가점 확대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본 제도는 국‧도비 확보, 창의혁신, 예산절감 기여 등 13개 항목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왔습니다만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전 직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의견수렴 후 제1부시장 주관 하에 실‧국장 회의를 통해 실적가점 확대안을 확정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격무부서, 기피부서 근무자와 청렴활동 우수자, 투자유치 기여 등 4개 항목에 실적가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공직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인사고충 “공감창구” 운영입니다. 직무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청취, 상담하여 인사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4건의 인사고충 상담이 있었으며, 이 중 약 70%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사이버상담과 인사고충 상담실 운영 및 방문,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 내부의 고충 수렴으로 공정한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직자를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편안한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로 직원들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마 또는 아빠와 아이가 함께 하는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께도 같은 방법으로 지원되는 종합건강검진, 단체보장보험, 체육시설 저가이용, 치과병원 할인 협약, 하계 휴양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직원들을 위해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모범 공무원 문화탐방 및 배낭여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무원 노사관계 형성입니다. 현재의 전공노 수원시지부는 2007년 3월 설립되어 가입대상에 71%인 1,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근무조건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시장과 정례 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사화합 워크숍 실시, 어려운 동료 돕기 추진, 참 공무원 선정 등을 추진 중이며, 발전된 노사관계 형성으로 신뢰하는 노사관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국제자매도시는 일본의 아사히가와시와 터키 얄로바시 등 8개 도시이며, 우호도시는 베트남 하이즈엉성, 브라질 꾸리찌바시 등 7개 도시입니다. 앞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도시와 자매·우호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자매우호도시 간 공무원 상호 파견을 현재 일본에 2명 파견 중이고, 중국과 일본에서 3명이 수원시에 파견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국 주하이시와 항저우시와도 교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1쪽, 국외 벤치마킹 지원입니다. 민선 5기 중 공무국외여행은 대상인원 2,001명 중 1,705명을 실시하여 85.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경험이 없는 직원에게 기회를 주어 글로벌 마인드 향상에 기여하고 선진제도 및 시책이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쪽,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확대 추진입니다. 정부 3.0 구현 및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행정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처리 기한이 10일인 것을 7일로 단축 운영하고, 원문 정보공개에 따른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희철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27쪽까지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쪽 2014년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수원시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부각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의 세부 대응책을 마련 무결점의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수원시 안전모델 4S와 부서별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안전지수 개발 및 생활안전지도 개발에 따른 시범 지자체로 안행부로부터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위한 휴대용 재난대응 안전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위기관리매뉴얼을 재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수원시 안전관리종합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12월까지 지역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를 구축하겠으며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민관 합동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안전문화운동 캠페인과 안문협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안문협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및 시민교육을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안전문화 활동 전개 및 조기 정착을 위해서 안문협 정기회의 및 안문협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수원시민 세이프페스티벌을 9월 중에 개최하는 등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취약계층의 노후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등의 안전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대상 가구의 기초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을 위한 4개 기관 7명의 안전복지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85가구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선정 전기안전공사와 열관리시공협회에 위탁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향후 조기에 본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난취약가구 안전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신속한 재난대응 태세 구축입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함께 한반도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난대응 태세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본 및 자체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포켓용 재난대응 행동 매뉴얼을 제작 전 직원에게 배부하였으며, 풍수해 등 14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 유형별 조기대응 실전훈련으로 산사태 대비 모의훈련, 풍수해 대비훈련, 배수펌프장 가동 훈련, 광교저수지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라이프타임 초기대응 태세가 가장 중요함으로 시기별 재난유형에 따른 초기대응 실전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효율적인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대비 정확한 정보수집과 전파를 할 수 있는 정보통신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 재난안전상황실은 본관 지하1층에 6종의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설장비 정비사업으로 재난안전종합상황실 내 내진보강공사와 방송설비보강공사를 완료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및 확충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원천리천 수계에 대한 예‧경보시설 9개소에 대해서 9월까지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사람 중심 선제적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한 발 앞선 상황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사람 중심 선제적 재해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각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여름철 사전대비 합동 T/F팀을 구성해서 방재시설물에 대한 합동 점검과 재해예방 사업 현장방문, 수방자재 및 장비 작동상태를 점검 완료하였고, 본격적인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과 관련해서 UN ISDR로부터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 가입승인을 받았으며,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풍수해 대응훈련, 산사태 위기 대응 실제훈련, 하광교 및 광교저수지 호우 대비 주민대피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으며, 34쪽, 여름철 폭염관리대책으로 394개소에 대한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였고, 294명으로 취약계층 재난도우미를 지정 2,869명의 재난취약가구인 기초수급자를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리플릿이라든가 안내간판, 홈페이지, 배너창 구축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겨울철 자연재난대책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선제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서호천 및 매산천의 외수범람 등 내수배제 불량으로 반복되는 평동지역은 2013년 7월 19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이에 해소대책으로 유수지 및 관거정비, 배수펌프장 증설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평동 자연재해위험지구 기본설계용역을 8월 13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36쪽,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4월에 국‧도비 신청과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7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기본설계용역을 8월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잔여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 후 내년부터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취약시설물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시기별 안전점검 및 수원시 공사장 안전관리지침 정착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리단, 공무원 등 공사현장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고,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해빙기 안전점검 분야 평가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공사장 안전관리지침 이행실태 확인 점검과 과거 지적된 이력이 있거나 위험공정 중인 공사현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기별 다중이용시설물 맞춤형 안전컨설팅 추진입니다. 다중이용시설물은 현재 7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날 및 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여름철 재난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콜라텍,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용객이 많거나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 부서 및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생활민방위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대는 지역대, 지원대, 직장대 등 1,577개 대에 9만 3,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실전 및 안전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만 1,544명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종합실전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직장 및 생계수단으로 평일 교육 참여가 어려운 대원 교육 편의제공을 위해 사이버 교육과 주말 야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민방위대원 실전 및 안전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교육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기대응을 위한 지역민방위대를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0쪽, 민방위 시설‧장비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여 시 관리 7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와 시설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387개소의 비상대피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126개소의 안내‧유도 표지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장비의 일제 정비 점검과 1,484점의 화생방 방독면을 보급한바 있습니다. 향후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비상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희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영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용영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 2014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수원 군 공항 이전대책은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3월 20일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500인 원탁토론은 지난 3월 31일 “모든 사람의 길이 되는 미래교통을 말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시민배심법정은 공동주택 중간층소음해소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웃사이센터 활용과 건축법 개정 등 대안이 검토된바 있습니다. 44쪽,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 이행 및 좋은시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전체회의를 2회, 90개 사업에서 했습니다. 수원시 이행률은 88%입니다. 그리고 수원시정연구원 운영입니다. 경기방송 1층과 3층으로 지난 2월 28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수탁용역을 총 30건을 했습니다. 다산 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입니다. 지난 3월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다산연구소, 중앙일보, 내일신문 주관으로 하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 법률소비자연맹 공약대상 수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4월 15일 화요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경기도 1위, 전국 4위의 수상을 거둔바 있습니다. 45쪽,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열린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1회 59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송이 현재 167건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21회 80건의 상담을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수원고등법원 설치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이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고등법원 설치만으로도 우리 수원 경제가 연간 1,200억 정도의 경제효과와 1,5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여섯 번째 도시의 위상을 갖추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46쪽,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디자인 지원입니다. PPT디자인 표준매뉴얼을 개발하여 전 직원이 디자인에 대한 안목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47쪽, 민선 6기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행입니다. 민선 6기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시정기조에 맞춰 시민약속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시민약속 실천방안 보고회를 7월말에 가지고, 또 실천사업별 실행계획수립을 8월 20일 개최하고, 시정혁신선언을 9월 1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48쪽, 시민과의 거버넌스, 주민참여문화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위원 교체 및 정비를 7월 중에 하고, 민선 6기 시민약속사업 실천보고회를 9월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시민 배심법정을 9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창안대회의 개최는 현재 YMCA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 정책토론활성화도 10월 중에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9쪽, 의회와의 협력행정을 통한 정책 추진력 제고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각종 시정 현안사항 시정알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e-mail을 통해서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사업이라든가 주요사업 일정 등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주요 현안문제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안 주요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50쪽,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열린 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자치법규는 총 557건입니다. 자치법규가 486건, 행정규칙이 71건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감동하는 무료법률상담실도 21회 80건으로 매주 월요일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51쪽,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규제개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수요자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시민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전 직원 1인 1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도록 해서 현재 1,677건을 발굴했습니다. 그 형태별 현황을 보시면 중앙법령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1,068건, 자치법류가 190건, 기타 일반사항이 119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에 중앙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검토를 거쳐 467건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개선하도록 건의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또 규제개혁신고센터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정책기획과 내에 228-3333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간담회도 5회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 상‧하반기 운영하던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매월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민생활에 불편한 규제를 발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영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김영규 실장님과 과장님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규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에 홍수가 나서 수원천 범람한 적이 있는데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83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3년이 아니고 '70년인가, '71년인 것 같은데,

그때도 있었고, 수원천 '83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실장님이 기억하는 것처럼 강이 길지도 않은데 꼭 한 번씩 범람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동시장에만 가면 겁이 나는 것이 남수문, 구간수를 복원했지 않습니까?

네.

화홍문은 크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데 남수문은 예전에 남수동에서 돼지 키우고 살던 사람들이 개천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본 위원이 인계동에 살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남수문이 과연 물을 버틸 수 있을까! 해서 본 위원이 혼자 연구를 해 본 것이 우측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미리 우회천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문을 닫았다가 물이 일정한 높이가 되면 열어서 흘러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야만 대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통수단면을 걱정하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만약에 우회적 통수면 확보 차원이라면 그 부분은 하천관리부서와 협조를 하겠고, 다만, 남수문 관계 통수단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도, 통제수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즘 문제가 침투수가 되지 않고 그냥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광교저수지 조정 문제를 검토해 보겠고 말씀해 주신 대로 통수단면에 문제가 있다면 하천부서와 안전관리부서와 그 내용을 세밀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한데 본 위원이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예전보다는 다리도 많아졌고, 그리고 교각의 받침 공간이 적어진 것은 사실인데 구간수를 아무리 판단해 봐도 옛날 매교다리 만큼의 기둥이 있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남수문이 복원된 상황에서는 우회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과연, 그것이 휩쓸려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그 주변은 완전 옛날 70년대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부서에 얘기해 가지고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나 문화재관리청하고 연결된 면 등 굉장히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안전기획조정실장님만이 그것을 나서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임희철 과장님, 수원시 안전관리종합대책을 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한 것이지요?

네, 기본계획을 다 수립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보고회도 먼젓번에 개최를,

매뉴얼은 다 나왔나요?

매뉴얼은 진작에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계획하고 그 다음에 매뉴얼에 대한 것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것 나중에 자료로 줄 수 있지요?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 33쪽,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지하차도가 비가 많이 올 때 침수가 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종이나 찌꺼기 이런 것을 제대로 청소를 안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이 침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관부서와 협의해서 미리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젓번 사전대비 기간 동안하고 최근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 가지고 별안간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측구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공문도 시달하고 아마 각 구에서 측구에 대한 청소나 이물질 제거 등 이런 것들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고등법원 설치 장소가 정리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원시에서는 법원이나 대법원 등에서 협조가 왔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부분이지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해 주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는 않은 것이지요?

장소는 가급적이면 광교지구에 수원지방법원 근처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바는 없습니다.

일부 의견은 원예시험장이 올 9월에 이전을 하면 그쪽도 상당히 큰 지역이라 북수원권에 상당히 필요한데 그쪽을 고려해 본 적은 있나요?

그쪽도 의견을 제출한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적으로 대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세무연수원 등도 검토를 해 본 부분도 있는데, 또 박지성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마 지방법원과의 연관성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는 해 보셨어요?

네. 도시계획 부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하고 같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요!

영통도 검토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는 행정지원은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라고 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언제쯤 확정될 것 같습니까?

2019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대법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하는 것을 우리 수원시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네요?

네, 그 쪽에서는 어느 지역에 들어가고 싶고 예산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균 행정지원과장님과 안전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고충공감창구를 운영하시는데 상담을 하시지 않습니까? 상담은 어느 분이 하시지요?

상담은 인사팀장하고 저도 할 때가 있고 또 인사팀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교육에서부터 상담제도가 아주 미비합니다. 타이거우즈나 오바마 같은 분들도 자기 주치의가 있고 상담을 주로 합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전문가가 해 주어야 직원들의 고충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분들이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상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 그런 것은 인사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서 “다음에 좋은 자리 줄게.” 이러면 되겠지만 이것 이외에 직원분들이 업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떤 정신적으로나 문제가 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열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위원님께서 상담은 마음을 열어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신 것, 이해합니다. 최근에는 복잡한 업무 때문에 고충이 늘어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직원의 환경적 여건하고 당사자간 이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사 고충과 관련된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기는 어렵고 현재 있는 직원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스터디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크게 상실감 갖지 않고 상담한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제도의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신규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많이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수학여행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도 언론보도에 보면 언론에 무엇이라고 나왔느냐 하면 “수학여행은 가라!” 그리고 “인원을 제한해서 가라!” “전문안전요원을 배치하라!” “교통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가라!” 이렇게 하니까 교육부에서도 문서로만 내려 보내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안전청까지 전부 문서로만 내려 보낸 것입니다. 이 예산은 누가 확보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로만 다 하는 것이지요, 행정으로만? 그런데 실천은 안 되고 있고 수학여행은 가야 되겠고, 그러면 안전요원은 누가 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교육부에서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논의하거나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학여행과 관련해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단지 교육부를 통해서 아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쪽으로 공문이 시달이 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의 수학여행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단 안전요원 확보나 이러한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마 자체 기관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 지자체에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관련 부서를 통해서 아마 협의해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기사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다 피해가고 “담임선생님이 책임져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행정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로 수학여행을 오는 아이들, 우리 시에서 다른 시로 수학여행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배려를 해 주고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를 해 주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많은 자료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업무보고서 38쪽에 보면 시기별 다중이용시설물 맞춤형 안전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업체가 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단 관계 부서에서 현장에 나와서 점검을 하면서 같이 컨설팅을 해 주는 사항이고, 점검결과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의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사 같은 분하고 같이 합동으로 재점검을 나가서 거기에서 컨설팅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 대형시설들인데 이런 시설들은 법률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소방안전정밀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정밀점검 보고서는 물론 소방서에서 받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소방서랑 협조요청이 되어서 소방안전정밀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했는지에 대한 네트워킹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희가 자료를 받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자료도 저희가 제공을 해 주고 이러한 식으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같이 합동점검 내지는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잘못하면 행정불신을 가져오는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소방안전정밀점검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받고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있는데 또, 소방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또 점검이 나와요! 와서 또 감 놔라, 대추 놔라 하지요!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법률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보완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그것까지 합쳐서 점검을 받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 안전정밀점검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받아서 건축과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고 할 때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면 되지 이것은 “건물안전점검 3년에 한 번 받아라!” 그 다음에 “소방점검 매년 받아라!” 이렇게 해 놓고 또 점검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총괄과만 안행부 산하라고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우리나라가 안전해 집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점검을 건물에 하는지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중 행정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고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관리시설물 한 2,200개하고 시특법 시설물 한 1,500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령기준에 대규모 대형건물 같은 시특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시설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저희 NDMS로 입력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관리시설물 2,200개소에 대해서는 각 시설관리부서별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총괄부서에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 시설물 관리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녹지교통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누누이 당부했던 것이 “우리 수원시에 장비현황을 파악하셔야 된다. 재난재해 시에 적절한 장비를 바로 대체해서 우리가 파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몇 번 물어봤습니다. 수원시의 장비현황 파악이 됐습니까? 덤프트럭 현황이나 또는 포크레인이라든가 페이로더라든가 이런 우리 수원시가 갖고 있는, 민간이 갖고 있는 장비현황이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각 구에서 응급복구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단가계약을 다 맺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덤프가 우리 수원시에 몇 대 있고, 포크레인이 몇 대 있고, 페이로더가 몇 대 있다, 불도저가 몇 대 있다, 이런 것 우리 안전총괄과에 파악이 돼 있느냐고요?

그것은 취합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안전관리종합대책과 관련해서 교육들이 많이 진행도 되고 있고 안전과 관련한 캠페인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인데, 지금 수원지역이 아파트가 거의 70% 이상으로, 지금 계속 아파트가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이런데, 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대피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실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는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대피요령이나 이런 것들을 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주민들에게 사실 여쭤보면 “아파트 안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사고 발생 시 대피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는지,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이나 캠페인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안전을 위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일제적으로 소방안전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서 20일에 대대적으로 소방안전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문화, 생활안전과 관련돼 가지고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6회에 걸쳐 가지고 각 구별로 주민에 대한 그러한 안전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더 많이 좀 알 수 있도록 교육이나 캠페인을 좀 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영 과장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수원·화성·오산 통합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미래비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런 것입니까?

네.

그럼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굉장히 쟁점화 돼 있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난번에 질의하신 사항도 있고, 행정총무과장을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는데, 국가사업이기도 하지만 수원시에서 거기로 갈 경우에는 그 해당 부처에서 토지하고 건물을 무료로 주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가고 싶지 않지만 수원시에서 그런 것을 별도로 제공해 주지 않는 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완전히 가기로 결정 난 건 아니고, 단지 그쪽에서 건물이나 이런 것을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그러면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가기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그런데 사실상 자기네들이 내정해서 한 것이지, 법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공공기관이전특별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장기적인 면으로 봐서 수원이 농업의 메카를 다 떠나보내는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만큼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어떤 농업유통기술센터의 흐름을 봐서라도 수원에 우리가 건물을 하나, 사실 시민을 위해서 센터도 막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러는 판에 정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곳에서 생산성 있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수원시의 위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런 기관이 안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의견이신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충당하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일부를 해당 부처에서, 유관 부처에서 전체적으로 건물하고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말로만 그런 것이지, 사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내려오는 공기업에다가 사용료까지 다 부담한다는 것은 처음에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넌센스로 하고, 사실 건물만 지어주고 그 다음에 토지만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운영비 받아서 운영하는 기업이거든요, 거의가.

네.

그러니까 우리 수원에서도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10구단을 유치했듯이 하나의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수원에는 그린벨트라는 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화시켜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공공기관도 지을 수 있고 이런 여건이 된다면 그런 저렴한 가격의 땅을 매입해서 일정한 공간을, 아니면 지금 농촌진흥청에 관계돼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땅을 일부 매입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차라리 그대로 사용하라고 해 주는 그런 여건이라면 지금 투자비용은 몇십 억이 될지 모르지만 향후에, 거기에 지금 시설비로 투자된 돈이 약 70억 투자됐고,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비정규직까지 해서 한 250∼300명으로 유지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수원에다 내는 1년에 주민세만 해도 얼마가 되겠어요? 그것을 10년, 20년, 30년, 만약에 100년을 계산한다면 수원에 엄청나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 농기계검사소도 같이 포함돼 있는데 그 유통절차에 의해서 검사소에 수수료를 받는다고 그래도 굉장히 많은 수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이 갖고 있는 그 땅, 지금 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이용하고 있는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제공하겠다.” 라고 제안을 하든가 다른 방도를 마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 후에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아니, 그것이 쉽지 않다고, 쉽지 않은 일을 해야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지, 10구단이 수원에 유치된다고 생각했어요? 고등법원 유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비행장이 떠날 것이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하지만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수원·화성·오산 통합 용역 하는 것만 해도 연초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해라! 하지 마라!” 그런데 결국에는 1억 2,000만 원 들여 서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는 지금 얘기도 못 꺼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눈에 보이는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과 모든 것을 전력투구하고 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수원의 일자리라든가 수원의 역사성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왜 투자를 안 하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참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평생 동안 몸담아 왔던 공직생활에 정말 후배들을 위해서 한다면, 내가 돈이 들어가도, 우리 의회하고 공직자하고 뜻을 같이 하면 뭘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부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해서 그 사람한테 제공해주고, 이사 비용만 해도 들어가는 돈이, 그 사람들은 70억이 들어간 비용은 다 버리고 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다 수원사람들이에요.

한 70% 정도 됩니다.

아니, 70%면 거의 100%라고 봐야죠! 지금은 공직자도 수원사람만 근무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70%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일자리를 다 지방에다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지, 그냥 떠난다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12월에 감사할 때 아마 좀 시끄러울 거예요, 진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찾지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를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수원시청과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백 억 정도를 우리 수원시에서 실용화재단에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몇백 억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번 제공하면 계속 유지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그 표현하고 똑같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상반기 6개월 동안 지나면서 했던 것은 결국에 총무과장 만나서 얘기하고 물어본 것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농생명 산업과장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논의도 하고 함께 또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몇백 억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인데 거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미약하고,

어차피 그 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떠나면 그 땅은 뭐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토지로,

그러니까 농촌진흥청 토지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이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공공기관이전특별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2009년도 9월에 설립한 것인데, 70억을 들여서 했는데 단지 전주에 있는 모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의 예하기관이니까 같이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장관들이 답변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공공기관특별법에 관계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주에 있는 시장하고 박지원 국회의원께서 바로 그냥 인터뷰를 해버렸어요. “전주로 다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 버렸거든요. 그것은 다른 데로 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있는 사람은 다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냥 농촌진흥청하고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법에 위배된 것입니다. 왜 위배됐다고 판단하느냐 하면 우리 수원시에서는 소송을 하든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수원에, 물론 국가의 돈이 들어갔지만 세금, 혈세가 7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사를 가면 그 돈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공공기관이전특별법으로 인해서 10개의 기관이 떠나갈 때도 수원시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의원들만 경기도청에 가서 데모 몇 번하고 말았어요.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상위법에 의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법에 있지도 않은 것이 간다고 하면 수원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지금처럼 몇 번 만나보고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설사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기업을 잡아야죠! 그것도 하나의 규제라고 판단하거든요, 본 위원은!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짜 최선을 다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은 최선을 다해야지, 얘기 몇 마디 해서, 과장하고 몇 사람하고 만나서 그냥 점심이나 먹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수원시에서 “이것은 법에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당신들 70억의 세금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고 수원시에서는 정말 니네들이 땅과 건물이 필요하다면, 그 땅 쓰지도 못하는 땅이니까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다 주고 남겨두면 되잖아요. 실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진흥청을 포함한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어느 기관, 어느 기관, 어느 기관 단체적으로 다 특성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로서는 진흥청뿐만 아니라 연계된 많은 기관이 이사를 하는데, 물론 농업기술실용화재단도 간다고 “원칙이 그렇다.” 이렇게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럼 수원시로서는 어느 단위보다, 말씀해 주신 대로 고용창출이 빠져나가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 수원시에는 “일정한 구역을 수원시로 소유권을 달라!” 예를 들면 “농업체험박물관식으로 그것을 유치하는데 그 돈을 국가에서 대고 하라!” 하여튼 전체 틀을 놓고 봤을 때 농업기술실용화재단까지 간다고 하면,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대상되지 않는 기관이 간다고 하면 너무 수원에, 그동안 진흥청으로서의, 농업 심장부로 있던 곳이 명성이 떨어지고 또 피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한 수원시에 보상적 차원은 아니겠지만 “뭐를 달라!” 이러한 것이 현재 2부시장 소관 사항에서 아마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실용화재단이 간다, 안 간다 하는 사항은 수원에서 적극 나서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나서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위법이다.”하는 사항은, 위법은 아니죠. 왜? 그 기관이 결정해서 어디 간다고 하는 것이 꼭 법에 있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거기에 70% 이상 되는 우리 수원시민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수원하면 농업 산실, 메카로 나와 있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이것은 특별히 재단이 설립된 지가 10년도 안 되고, 그래봐야 4∼5년밖에 안 되는데 간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이것이 어떠한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지방으로 이전된다고 하면 더더욱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더 제가 접촉을 해 보고, 이 사항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하나 단타성도 있지만 수원시 전체의 공공기관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대상되는 것을 전체 묶어서 큰 틀에서 볼 필요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별적으로 이 사항도 한 번 제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의해서 8개 농업에 관계된 기관이 떠나잖아요. 그 공공기관이전특별법하고 관계없는 공기업이 몇 개가 떠나요? 파악해 보셨나요? 예를 들자면 농업,

LH 같은 것이 지난번에 그런 사항,

LH 말고! LH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공기업이니까 그런데, 농업에 관계된 것, 농촌진흥청 내에,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청 잠종장, 농업기술유통원,

원예시험장.

원예시험장, 축산시험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잠종장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있잖아요.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같이 떠나는 기관이 있어요?

부수는 아니고 독립된 기관이지요. 이미 갔지만 우리 지방행정연수원이라든가,

지방행정연수원은 이미 거기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국세공무원연수원이나 지방공무원연수원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농업에 관계된 8개 큰 기관이 있는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처럼 별도의 하급기관들 중에서 떠나는 기관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주시는, 본 위원이 바로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공기업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아쉬워서 수원에다 설립했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그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떠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2009년도에 왜 거기다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설립을 했느냐? 그럼 떠난다는 것이, 5년 뒤에 떠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 10년 동안 여기에 유지하라! 라든가, 10년이면 세월이 변하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접근을 했을 때 최소한 수원시에서는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 잡든가 아니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을 데이터 트레이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 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제안했는데도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본 위원은 이것이 지금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날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하고 LH공사 경기지역본부가 30년 동안 있던 곳을 떠나는 것 때문에 얘기될 때 다른 기관이, 또 준비하고 있는 기관이 있을 수 있다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준비를 해 줘야 된다. 그것이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결론은.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수원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관한 주된 사항, 주된 공공기관도 있고 거기 산하단체, 출연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문제는 출자가 70억이지만 제가 판단하건대 농업과 관련돼서 아마 현물출자 형태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분야를 사실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지 않고 도시정책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연결시켜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있지 않을까! 또 염려되는 부분이 없나 한 번 체크해 보고, 실용화재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저희가 체크해 보고, 또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이 수원시민들에게 이것이 떠나더라도 고용창출과 경제파급효과와 지역적 농업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한 번 좀 같이 검토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판단하건대 아마 도시정책분야에 대해서 아마 우리 기획경제 위원님께도 총괄적인 보고도 한 번 필요하다고 전 느껴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주 명쾌한 답변 감사한데, 저희 위원들의 가장 맹점이 뭐냐 하면 파트가 다르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서로 내 소관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유로 막 하는데, 이 정책기획이라는 것은 실무적인 파트는 도시계획에서 유지하지만 그래도 정책이라는 기본 틀은 갖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파트에서 우리를 도와줘라! 도시계획 쪽에서 도와줘라!”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서 되는데, 우리 파트가 아니니까, 그리고 “내 것 아니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수원, 정말 큰일 났어요. 일자리 없잖아요? 이제는 갈 데도 없고! 한 가지 더 실장님에게 염려스러운 것을 얘기한다면 고색동에 게임산업단지가 3단지까지 만들어놓고 지금 공장도 큰 것만 들어오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규제가 얼마나 심한 줄 알아요? 공장 하나 지으려면 사실 얼마나 규제가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우리 안전기획조정실장님께서 수원의 그림을 놓고 한다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있는 일자리 뺏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가는 것이지, 도시계획을 하는 분이 일자리가 뭔지 잘 몰라요. 그분들은 그냥 땅만 갖고 “아, 어떻게 잘라야 되고” 이런 것만 갖고 있지만 그 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적 절차나 사람하고 관계된 그런 관계는 우리 행정파트에서 그것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용영 과장님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음 달 우리 임시회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세요, 저희한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정말 예산이 필요해서 조례를 바꿔서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과감하게 같이 논의를 해서 해법을 찾아가는 방법을 찾도록 할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염태영 시장님께서도 민선 6기가 미스터 일자리라는 애칭을 또 쓰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안전총괄과 임희철 과장님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 재난안전매뉴얼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그 매뉴얼을 우리 의회 전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려서 수원시 행정에서 안전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갖추고 있다, 라는 것을 지역구에 가서 아주 선진적으로 지역구민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안전총괄과, 정책기획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화균, 임희철, 이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7쪽,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연두순시, 로드체킹 등의 다양한 시책을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정례적인 만남을 갖고 보다 폭넓고 진솔한 대화 속에서 각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현장행정 중심의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마을 정원 만들기를 추진하고 통장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시민생활안정으로 추석 연휴 종합대책 등을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성과와 시민중심의 조직 및 인력 운영입니다. 2014년 2월 24일자로 총액인건비를 반영한 1차 조직개편을 하였고, 2014년 7월 1일에는 2차로 경기도로부터 한시기구로 승인된 미래전략국을 신설하였습니다. 2014년 8월에 있을 3차 조직개편은 지난 7월 11일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59쪽,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 법제화 추진입니다. 수원시는 인구 120만의 광역시급 도시이나 행정규모는 인구 50만 도시로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맞는 사무, 행정조직, 재정특례 확보를 위해 그간 대도시 특례방안 공청회 개최 및 안행부장관, 국회의원, 5개 대도시 시장 연석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원이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신임팀장 및 6급 공직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으로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본 교육은 교육인원 40명으로 월1회 12월까지 총 8회 실시하며 팀 리터의 역할 정립과 창의적인 리더십 역량교육을 통하여 공직사회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리서로서의 역할, 가치, 신념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직원간 협업능력을 제고하여 창의적 시정발전의 핵심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사람 더하기, 감성 플러스” 과정 운영입니다.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고 인간중심의 창조적 가치관을 함양한 공직자의 감성개발을 위해 상반기에 “나도 디카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원시만의 차별화된 감성 자극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공직자들이 지속적인 소프트 파워를 증대하여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시정가치 구현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기 국외 훈련 확대 실시로 국제적인 안목과 선진지식을 겸비한 전문 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영어권뿐만 아니라 비영어권까지 장기 국외훈련을 확대 실시하여 미국 3명, 중국에 1명을 선발하여 훈련 중으로 창의적 시책 추진을 선도할 우수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선진지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공직자들의 능력개발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창의적인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직무와 학습이 조화된 자발적 상시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 수호자의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전문교육훈련 과정은 물론 신규 과정도 개설하여 추진하여서 양질의 시민 서비스 제공, 휴먼시티 수원의 미래를 주도할 공정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사람과 마을중심의 자발적 자원봉사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확대와 지속발전이 가능한 자원봉사체계 확립을 위해 자원봉사 센터의 선진화, 마을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발적 시민참여 확산을 위해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전문봉사단 지원과 자원봉사 스마트 마일리지 운영, 자원봉사단체 워크숍을 확대 운영하여 명실상부한 자원봉사 최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시민과 함께 하는 국민운동 단체 활동 전개입니다. 본 사업은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의 자발적인 봉사실천과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활동 지도를 통한 시민화합과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형성 추진, 건전한 시민의식 강화, 통일대비 민주시민의식 함양 등으로 시민의식 개선 및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부응하고 지역사회화합을 선도하는 선진 국민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시민이 주도하는 민간 봉사단체 활성화입니다. 수원시 해병대 전우회, 방범기동순찰대를 비롯한 여러 민간봉사단체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공동의 문제해결에 참여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민간봉사단체로서 활동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선택으로 제10대 수원시 의원에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4년 동안 수원시 발전을 위해 재정건전성과 예산편성 및 심의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69쪽, 상반기 주요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72쪽, 예산재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입니다. 2014년도·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하여 국장님이 T/F팀장님으로 하는 국·도비 확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안사업에 대한 특성에 따라 탄력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국·도비 목표액은 22개 현안사업에 949억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목표액은 1,630억 중에서 저희가 777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율은 47%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년도 목표액의 60% 수준으로 국·도비 확보 규모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현안사업이 다 마무리된 사업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의원을 대상으로 도비확보 협조요청을 할 것이고,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를 8월 중에 개최하여 2015년도 정부와 경기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전에 관계기관 예산 반영을 위해서 서울사무소와 협조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와 2015년도 T/F팀 활동평가를 위해서 연말에 우수 팀원 및 팀원들에게 포상금과 실적가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중앙 및 경기도 재정여건의 악화로 상당히 예산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과 더불어 국·도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휴먼기업 시설관리공단 육성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0년 5월 18일에 설립하였고 2본부 6부 16개 팀으로 현재 487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18개 부서 21개 사업을 수탁하고 있으며, 예산은 366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경영평가 결과 안전행정부에서 나 등급, 수원시 자체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는 시민중심의 공단 조직육성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3년에 한 번씩 조직진단을 하는데 올해가 해당연도가 되어서 현재 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인력의 재배치 및 조직편성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또 복리후생제도 정상화를 통해서 공단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직원채용 및 부패예방을 위한 인사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산하 공공기관 등 경영평가 내실화입니다. 시 산하 공공기관 출자·출연·보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에는 산하단체 공공기관이 9개가 있습니다. 출자 1, 출연 4, 보조 4개 등 총 9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규모 기관인 장학재단 FC,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제외한 기관평가 6개, 그 다음에 CEO 평가 7개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2014년 3월∼9월까지 하고 있고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전문조사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 및 부진기관 경고, 또는 CEO에 대한 연봉조정이 포함되겠습니다. 현재 평가대상 워크숍을 2월에 실시하였고, 고객만족도조사 워크숍을 3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평가위원회 심의 및 평가결과 발표회 및 컨설팅을 7월∼8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미션과 비전을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시정역점 시책 및 약속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대상은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전 부서가 되고 기관지표 35개, 성과지표 1,754개, 이행과제 1,078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측정방법은 특성화 지표 및 공통지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조직별 추진성과 및 성과평가단의 평점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도 성과관리 최종평가를 2014년 1월∼2월에 평가를 하였으며, 지난 2월 28일 결과를 공개한바 있습니다. 2013년도 평가 시정달성도는 90.87점으로 작년보다 3.37점이 상승된바 있습니다. 2014년도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서 성과지표 목표설정 및 검증을 3월에 하고 있으며, 연중으로 성과평가단을 운영하여 부서별 성과목표 및 주기별 추진실적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시민의 시각으로 직접 평가받는 시민평가제를 작년부터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민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14년 7월∼12월까지로 평가대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5,000명의 설문조사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이고, 아직 업체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평가분야가 복지분야 5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교통, 공원, 청소, 도서관, 보건소, 상수도를 평가하였는데 올해는 주민센터,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과 밀접한 복지분야 다섯 개 분야를 선정하였습니다. 입찰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을 7월∼8월에 하고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용역을 8월∼11월에 해서 12월에 평가 결과 공개 및 성과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통계업무 관리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작성의 내실화로 통계품질을 향상시켜 통계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수원시 홈페이지에 수원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 10개 분야 132개 항목이 연중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또 시정주요통계수첩을 발간하고 1월∼5월까지 사업체 조사에 7만 82개 업체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5월∼7월까지는 광업·제조업 533개 업체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9월에는 경기도 및 수원시 사회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예산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완 미래비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과장 송영완입니다. 저희 미래비전과는 2013년 2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어서 분권, 인문학, 인권 3개 팀 1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 내용은 2014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먼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광역행정 구현입니다. 인근 도시와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현안사항에 공동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삶의 질을 증진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원권 통합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민선5기에서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2011년과 2012년 3개 시 통합추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면 2012년 6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화성시의 반대로 무산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13년 2월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4월 17일 협의회가 출범하고 역량강화와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를 위해서 저희는 선 상생협력, 후 행정구역 복원 추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광역행정 미래비전 수립이나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7월 31일에 최종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와 상생협력 사업을 작년 2월에 두 번에 걸쳐 제안을 하였으나 화성시의 비협조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민간주도형 행정구역 복원추진위원회에서 화성·오산·수원 자율통합 시민연대가 4월 16일 출범하여 삼남길 함께 걷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근 도시와의 상생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원권 광역행정 미래비전이 7월 28일에 최종보고회를 마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상생제안사업과 실무부서 검토 제안사항 목록을 작성해서 저희가 인근도시에 협력사업을 제안하여 하반기에는 협약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중심의 행정구역 복원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참여와 소통! 시민이 주인인 지역 주권시대입니다. 시민이 참 주인임을 일깨워서 상향식 소통행정의 실현으로 우리 120만 수원의 걸맞은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적 발전에 의한 지방분권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1년에 전국 지방분권운동단체가 참여하는, 그 단체와 함께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수원선언을 한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지방분권 개혁운동 창립과 국회포럼을 개최하고 수원 포럼을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2013년 1월에는 이를 위해서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분권협의회를 구성해서 7월부터 대토론회, 희망콘서트, 홍보캠페인을 개최하고 올해 6월에는 자치분권 시민교육을 위한 시민교육책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시가 지방자치자율성 확대를 위한 전국적 지방분권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 또 분권단체와 연계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실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언론캠페인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중앙 지방자치 관련 단체와 유기적 협력과 참여를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서 시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이야기방을 각 동별로 소규모로 운영하여 시민교육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공직자 교육과 하반기에는 자치분권 정책토론회를 지난 7월 12일에 참여자치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고 9월에는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시민과 소통하는 인문학 도시 완성입니다. 저희 인문학 중심도시는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삶이 더 가치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우리 시의 인문학의 실질적 역사를 토대로 시민이 인문학을 실현하고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인문학 중심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선5기에서는 2012년에 5대 분야 29개 사업을 시작해서 2013년 말에는 41개 사업, 올해는 5대 분야 45개 사업을 해서 15개 부서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상반기에는 거리 인문학사업을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인문학 글판 2회, 수원 희망 글판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나혜석을 통한 인문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2012년 9월에 나혜석 학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회 학술대회를 6월에 개최한 바가 있고, 나혜석 학술지 3집이 발간된 바가 있습니다. 생생인문학당 운영이 6월부터 운영 중에 있고 경기대학과 연계한 시민인문학 강좌가 총 29개 프로그램이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는 거리인문학 사업으로 인문학 공모사업을 1회 정도 하고 그리고 희망 글판은 가을 편과 겨울 편을 2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혜석 학회는 현재는 사료발굴을 위해서 7월 9일부터 오늘까지 현재 중국을 방문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10월 중에 저희가 인문학 주간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문학 중심도시 중장기계획을 위한 용역을 경기대학교에 발주해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중간보고회와 9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제도 구축과 인권존중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선5기, 6기 휴먼시티 수원에 담긴 시정철학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권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비전제시와 전략을 수립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구연에 앞장설 것입니다. 저희 인권팀에서는 2013년 2월 팀 신설이후 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해 7월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저희가 11월에 인권위원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인권위원들을 통해서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상반기에는 공직자 인권감수성 향상교육을 70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제·개정 시 사전 인권역량평가를 실시해 약 40건의 조례, 규칙, 훈령을 평가한바 있고, 인권증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해서 현재 YMCA를 비롯한 6개 단체가 선정되어 하반기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인권실태가 내년도에 추진되는 인권기본계획의 바탕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인권교육과 그리고 민간협력 증진사업, 6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완 미래비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훈성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일반적인 업무성격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국가정보통신망 랜선을 통해서 각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구‧동 주민센터와 행정망, 인터넷망, 전화망 등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속·정확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 보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9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정보화 추진대상 전 분야의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5월 수원시정연구원에 수원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원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보고회를 거쳐서 수원시 실정에 맞는 기본 정보화 전략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4 수원 정보과학축제입니다.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행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e스포츠대회, 전국 정보올림피아드 대회, 전국 지능형 로봇대회, 수원학생과학축제 등,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작년보다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주면서, 짜임새 있고 볼거리 많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소통과 참여의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현재 저희가 13개 교육장에서 강사 스물다섯 분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특색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기 교육장 시설점검 및 환경개선 추진으로 희망의 PC보급 5개소에 100대를 교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와 활력이 넘치는 좋은 교육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96쪽입니다. 수원시 홈페이지 지역포털 역할 강화입니다. 1996년 5월부터 수원시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에 기존 홈페이지를 부분적으로 개편·보완해 왔으나 작년에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2013년 말 현재 당시에 수원시 홈페이지 회원수는 3만 2,000명이 되겠으며, 190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5,240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앞으로 수원시 홈페이지 지역포털 구축으로 수원소식, 행사축제, 교육강좌 등 포털 기능 개선으로 시민들이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바탕화면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부서운영 홈페이지를 단계별 통폐합 및 연계 지속 추진하여 활성화를 추진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 홈페이지 시민체험창구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모바일 융합 서비스 추진입니다. 2010년 10월 이후 계속해서 수원시 홈페이지 내용을 스마트폰용으로 모바일웹과 앱을 개발하여 현재 16개 아이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구축해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통 강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입니다. 정부 3.0의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 초기 투입 단계로서 소요예산 1,800만 원으로 수원시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기반 확충을 위한 DB구축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원시는 3개 데이터베이스 18종을 안행부 공공데이터 포털과 수원 홈페이지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매년 연차계획 수립과 개방을 확대해서 시민과 기업체에게 필요한 정보가 우선적으로 개방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희망의 PC 보급입니다. 정보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소외계층에게 시 산하 기관의 불용 PC를 업그레이드 하여 보급하고 올해도 3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300대를 신규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희망의 PC 보급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자를 올 2월에 선정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164대를 수리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희망의 PC 수혜자를 선정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수원시 정보시스템 업무연속성(BCP)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업무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으로 재난발생에 따른 업무중단 시 파급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여 체계적 관리와 현행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업무연속성 체계구축 및 계획수립으로 비상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수원시 정보화시스템 정밀진단 추진과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 강화입니다. 저희는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서 수원시도 사이버 공격, 해킹, 바이러스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원시는 1억 2,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를 120만 명으로 봤을 때 한 100배를 중복해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개인정보 관리 강화와 사이버 통합보안관제 운영, PC 보안을 위한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전 부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PC 보안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으로 정보관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이상훈 과장님!

네.

조직개편, 우리 지금하고 있지요?

지금 이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서 의회사무국 인력을 좀 증설해야 되는데, 혹시 조직개편 하면서 거기 인력을 더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지금 이번에 직제, 지난번에 의회사무국 3급 직제로 하고, 의회사무국에 의정담당관을 5급으로 한 명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시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개편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전체 회의를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국에 한 네다섯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하면서 같은 업무에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는 잘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연구용역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하고 지금 사무특례만 하기 때문에 저희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고양시가 다음 달이면 100만이 되기 때문에 창원하고 저희하고 공조해서 한 번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한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요?

네.

적극적으로 하여튼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근 과장님! 시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실화를 하면서 기관평가하고 CEO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하지요?

네.

그 평가를 하고 나면 나중에 성과지급하고 부진 기관 경고 및 컨설팅, 인사에도 반영하고 그러는데, 거기 결과에 어떤 조치를 취한 뭐가 있었나요?

일단은 기관 점수에 따라 직원 성과급이 다릅니다, 기관별로. 그러니까 관리공단이 A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이 B라면 그 등급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것이고, 기관장은 연봉을 조정할 때 C등급 이하면 연봉이 동결되거나 감액이 됩니다.

그 기관평가하고 CEO 평가한 그것을 우리 소관 위원님들한테 한 번 다 좀,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났어요?

네. 끝나면 저희가,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네. 당연히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그것을 주시고,

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실시에도 보면 2013년 평가분야 교통, 공원, 청소, 도서관, 보건소, 상수도 그것은 다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네, 나왔습니다.

그 자료하고, 아직 복지분야 5개 분야는 하지 않았죠?

올해 할 것이고,

올해 할 것이지요?

네.

그래서 먼저 한 것하고 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 전체적으로 같이 좀 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미전과에서는 수원·화성·오산 통합에 대해서 계속 우리 송영완 과장님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상생 협력 사업으로 그렇게 중점 할 예정이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보건 쪽으로 그렇게 나눠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화성시에서 협조가 좀 부족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럼 화성시장도 이것에 대해서 무슨 공약 내건 것이 있었나요?

그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 방법론에서는 다릅니다.

아니, 그 화성시장 보니까 우리 수원시하고 다른 분야, 체육이고 문화고 다른 분야는 공유한다고 하면서, 통합도 자기가 공약을 분명히 했으면서도 비협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뭔가 그쪽 행정기관하고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상생 협력 사업이 한 마흔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한 것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생협력 쪽으로 중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더 협조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향후에는 공조를 같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는 좀 이른 것 같고 완전히 성숙이 되면 그때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을 수원·화성·오산 통합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면 어떻겠어요?

저희 쪽에서는, 향후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 번 의논드리도록 하지요.

네.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필근 과장님!

네.

지난번에 공원에 기채를 발행한다고 신청했었는데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직 신청은 안 했고,

안 했어요?

저희가 수인선 건만 신청 284억 했고, 공원 토지에 대한 보상은 이제 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언제 신청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해 가지고, 올해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내년도에?

네. 아직 푸른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 저희하고 협조한 것은 없는데, 내년부터는 보상을 200억씩 더 기채를 해야 된다.

200억씩?

네.

그럼 200억이면 우리 지방에서는 100억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200억을 받아와서 하는 것입니다. 수원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200억이라는 예산을 다 그냥 채권,

그런데 기채를 발행하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는 돈이 얼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냥 다,

푸른녹지사업소에 투입되는 돈이, 기채를 만약에 200억을 받으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200억을 포함해서 400억,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도 안 넣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100억 정도를 우리가 토지보상으로 지급계획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100% 기채를 200억을 받아오고 우리는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우리가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이자는 내야지요!

아, 우리가 50% 이자 내고, 거기서 50% 이자 내고?

네.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자는 저희가 내야지요!

그럼 지금 현재 공원에 보상을 다 주려면 금액이 보통 한 1,600억?

그것은 되게 많은데, 일단은 녹지사업소에서는 1,000억 정도만 하면 급하고 중요한 공원의 보상은 끝난다, 그런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신청을 하지 않았고,

신청은 안 했습니다.

수인선만 했고!

네.

금년에 다시 신청해서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올해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하게 되면 내년에는 예산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올해 도에서 승인을 받고, 내년부터 올리면 내년에 돈이 내려와요.

아, 그러면 올해 올리면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도에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해 주는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기대하고, 돈을 많이 가져오시면,

그런데 그것이 다 빚입니다.

빚이에요?

네.

그래도 이자 조금 내는 빚이니까 내 생돈 쓰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실 저희가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시켜주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실행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반면에 그것을 누가 감사를 하고 누가 그것을 이렇게 하고 해요? 관리를 누가 해요?

저희가 감사라기보다도, 지금도 오늘까지 예산 접수하는 기간인데, 주민참여예산 접수하고, 이 접수한 것을 우리가 각 부서에다 보냅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것이 다 100%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안을 각 부서에 보내면 각 부서에서 주민들은 금액을 모르니까 뭐를 해달라고만 제안하기 때문에 각 현장을 보고 그것이 법에 맞는지, 그 다음에 금액이 정해져요. 그리고 다시 오면 저희가 될 것, 안 될 것 판단을 해 갖고 우선순위 정하는 것을 참여위원들이 모여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은 없고,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되는 것은 집행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한테 피드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도 가보고, 그 다음에 내가 제안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하반기에 그런 평가를 하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연간 주민참여예산제에 지원되는 돈이 얼마나 돼요?

작년에 161건에 115억을 예산편성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동에서 오래 살았던 이런 분들이 원하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그분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반면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을 보면 본 위원이 다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거의 다 시민단체 활동하고 이런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예산이 좀 큰 것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실정이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돈을 투입해 놓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것은 잘못된 공사로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과 오히려 마찰이 불거지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기본 틀을 사실 저희가 발의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정말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도 가보지 못했던 자기 동네의 필요한 소규모 사업들을 주민이 스스로 신청해서 그것을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 그런 기본적인 취지였는데, 이제는 주민참여예산에서 도로도 뚫고 막 이런 행정에서, 분명히 건설과나 도로팀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해야 될 사업은 시 행정에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전문성 있게 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까지도 액수가 처음에는 한 30억까지 하다가 이제는 100억이 넘어 갖고 주민참여예산제에 가서 부탁을 해야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지경까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한 번 가 보세요. 어디냐 하면 인계동에 수원공고 후문에서 올라가는, 그 뒷길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경사도가 거의 한 45도∼50도 정도 되는 공간인데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지만 그 도로는 개설해 갖고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안쪽으로 돌려 가지고 그 수협 후문 있는 쪽으로 도로를 이렇게 내면서 소방도로를 뚫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갖고 강제로 도시계획선을 긋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들어간다면 우리 이상균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한 1억 정도면 그 도로 충분히 뚫고도 남을 수 있는, 보상까지 충분히. 그런데 지금 거기 어느 날 보니까 플래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그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그랬는데 전화를 했더니, “저 도로를 개설하면 겨울에 사람 다 죽는다, 차가 올라가지도 못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할 수 없는 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좀 구체적이고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지, 몇천 만 원, 1억 가까운 돈으로 하는 것까지 주민참여예산에서 다 관여하면 구청 기술직에 있는 직원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좀, 다 잘 했지만 옥의 티라는 것이 시민의 혈세가 선택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그 돈이 이것이 만약에 소비가 아주 나쁘게 된다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미 예산이 다 배정돼서 갔지만 내년에는 좀 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선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관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 돼요, 지금! 그분들은 자꾸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관여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만이 수원시 행정에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주민참여예산을 저희가 3년째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은 공무원들이 다 그런 지역을 잘 모르고, 주민들의 어떤 아픔을 모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소규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신청한다고 다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어차피 현장을 가서 판단하고 이것을 해줄지, 해줘도 된다고 판단이 되고, 참여예산 위원님들은 그 우선순위만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제안이 들어온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일단 1차적으로 거르고,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상호 토론을 하면서 그것을 걸러주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큰 금액 같은 것은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큰 금액 이상은 저희가 예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을 30억짜리 해 달라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미 예산이 큰 금액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다 그런 과정인데, 예를 들어 공직자가 도로개설 건설팀장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것 하십시오.” 그러면 팀장인 분이 “이것은 사실 이래서, 이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무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잘 했어요.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선을 좀 분명히 그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의 쓰임새가 5억이 넘으면 수원시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40억이 넘으면 경기도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300억이 넘는 것은 중앙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듯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일정한 금액 어디까지, 지금은 사실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웬만한 지역들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자면 인계동 같은 경우도 도로를 뚫고 싶어도 뚫을 데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주민참여예산제가 돈을 30억을 쓰고, 100억을 쓰고, 200억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는 선에서라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해 줘야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심의를 해서 100건이고 200건 신청을 했어. 그분들이 사실 공직자도 모르고 있는데, 기술자도 모르고 있는데 그분이 그 동네의 특성을 알겠냐고요? 물론 주민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로비를 해요, 이것을 해 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방망이 두드렸다면 분명히 담당 직원들은,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담당 직원들은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 잘 되고 있어요. 저희가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순수한 내용으로 목적이 가는데 지금쯤에는 어느 정도의 룰과 선을 그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내년도 예산에는 주민참여예산 신청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규모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지만 이것이 정말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면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간략히,

간략하게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런 사업성이고 뭐고 너무 잘 하고 있어요, 사실 주민들이.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것보다 훨씬 우리 주민들이 정말 직접 참여해서 많은 수고들을 하셔서 너무나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채널로 가다가 누군가가 이것을 관리감독 선에서 어떤 제재도 되고 또 그것을 더 진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지역에 그런 일들을 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민참여에서 일단은 결정이 되면 의회한테, 그 지역구 의원한테 알려주든가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거를 수 있든, 한 번 이렇게 자문을 하든 어떤 그런 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좀 생각해 보시고 해서 의회와의 어떤 기능에서 서로 그런 것들을, 사실 의회에서, 특히 지역구 일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충하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잘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하나만 더 드린다면 그 지역에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 지역을 정말 구석구석 누비고 다니는 사람이 시의원님들이거든요. 그런데 각 구청에 시의원들이 소규모사업 하려고 그러면 돈을 1억도 안 줘요, 지금!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동네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한다면 백 몇 억씩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동으로 한 번 나눠 봐요, 그 돈이 얼만지!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원하는 것을 분명히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더 소규모사업들을,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정작 하고자 하는 소규모사업들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선을 분명히 그어주는 것을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필근 예산재정과장님! 우리 초선 위원들께 2014년도 예산서 있으면 한 부씩 배부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재정과, 미래비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이택용입니다. 서울사무소 2014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2014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6쪽,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및 투자재원 확보 전략적 지원계획입니다.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실과 전략적 교류협력을 통해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확보현황은 오전에 예산재정과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15년도 주요 현안사업 21개 사업에 대하여 654억 2,200만 원의 국비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5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시기에는 주요 국비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처, 국회 등을 방문하여 협조요청하고 역점현안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을 통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비확보에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예산심의의결 기간에는 예결위원을 집중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설명과 역점사업별 상임위별 전략적 접근 및 사업 설명 자료를 배부하는 등 정부 삭감 누락예산 추가반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인적자원 확대 계획입니다. 수원 출신 국회 및 중앙부처 근무 공무원과의 교류 및 유대를 통해 인적자원을 확대발굴하고 협력기반을 통해서 시정현안 및 역점사업의 홍보와 더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수원 연고 향우 공무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회사무처 및 보좌진 14명, 중앙부처 공무원 143명 등 총 157명의 인적 네트워크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출신 출향인사와 수원근무자, 연고자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발굴하여 수원인 확대 및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향우 공무원 수첩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향우회, 동문회 등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메신저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서이동 및 기념일 등에 축전 또는 시정홍보용 기념품을 증정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화합과 소통, 애향심 고취 기회를 마련하여 국비확보 등 중앙기관과의 협력기반 강화는 물론 수원인으로서의 자긍심 함양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용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이택용 소장님께서는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규 기조실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서울사무소가 여러 가지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상당히 근무여건이 좋지 않고 역할은 큽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현재 1인당 수당 성격으로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다각도로 연구해서 근무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에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에서도 서울사무소에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많은 국비확보, 좀 더 큰 활동을 기대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지원이 좀 미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조실장님에 제안을 합니다.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희 365민원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경우입니다.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 당선되시어 제10대 수원시의회에 등원하신 기획경제위원회 박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공보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및 9쪽,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기업과의 홍보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본 시책은 관내에 소재한 교육청, 경찰서 등 200개 유관기관과 69개 기업체와의 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생 홍보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5월 홍보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6월부터 상생 홍보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방송매체 홍보영상 TF팀 운영입니다. 방송매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영상보도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 1월부터 자체인력 3명으로 영상TF팀 운영을 통해 공중파 방송 등에 영상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공중파 방송 등에서 145회에 걸쳐 뉴스를 보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Real Time SNS 행정 구현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시정홍보 시책으로 60명 규모의 SNS시민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며, 우리 시의 관광상품 소개를 위해 분기별로 10명 내외의 파워소셜러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는 한편 7월부터는 관내 기업체, 재래시장과 연계한 민·관 서포터즈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SNS 홍보 체계 확립입니다. 정보화 시대 소통방식에 걸맞은 SNS 활용 홍보행정 구축을 위한 시책으로 SNS을 활용한 시정홍보 근거마련을 위해 제정된 SNS지원조례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6월말 현재 SNS을 통해 3,040건의 시정홍보, 352건의 소통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공감 소식지 “와글와글수원” 발행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밀착형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는 시책으로 지난 6.4 지방선거로 인해 발행이 중단되었던 소식지를 월1회 2만 부를 제작할 계획이며, 배부대상을 기존, 경로당, 미용실 등에서 복지시설, 병·의원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품격 향상을 위한 전략적 이미지 마케팅입니다. 민선6기 출범에 맞춰 보다 적극적인 도시이미지 마케팅을 위한 시책으로 관공서,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뉴스비전과 광고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겠으며, 7월부터는 수원분당선 역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을 확대 하여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경기방송에 28회, 경인방송에 6회, OBS에 5회 출연하였으며, 8회에 걸쳐 시정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방송사 측과 협의를 통해 방송 출연횟수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e수원뉴스 시민기자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신문인 e수원뉴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기자 운영을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주요 사업 현장동행 취재와 홍보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활동이 미흡한 기자를 분기별로 정리해 나가는 등 시민기자를 정예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수원 iTV” 운영입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원 iTV에 시민 출연 프로그램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시책으로 6월 말까지 “달리는 카메라”, “반가운 사람”, “시민공감” 등 3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현장토크 우리 동네” 등 시민 참여 5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선 감사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교선입니다. 12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10대 수원시의회를 이끌어가시게 될 박순영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과 5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3쪽,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적 내부통제의 정착과 자체감사 활동 내실 추진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해 그간의 외부감사 위주의 감사 패러다임을 지양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자율적 통제활동을 추진하는 자율적 내부 통제제도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는 행정 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계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청백-e시스템과 부서별 취약분야를 부서 스스로 선정해서 자기 진단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진단하는 자기진단제도, 또한 부서별 개인별 청렴마일리지 제도인 공직윤리관리시스템 등 세 가지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부서 스스로 통제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자체감사활동은 종합감사는 영통구청을 비롯한 10개 기관이며, 특정감사는 일상경비 분야 및 보조금 분야 등 2개 분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및 일상경비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과 현장감사 행정 강화입니다. 공사나 용역·물품 등의 집행에 있어 예산낭비 예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약심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총 165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해서 현재까지 21억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도 원가산정에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낭비요인이 사전 차단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대상외 공사에 대하여는 하반기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해서 현장감사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직기강 확립과 현장민원의 고충해소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휴가철과 선거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특별기동감찰반을 편성하고 운영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비위의 발생 개연성이 있는 시기에 테마별 기획감찰을 실시하고 특히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라든지 공금횡령 등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부서 상급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연대책임제도를 강화하는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6쪽, 청렴수원 완성, 청렴 공직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청렴도 평가 결과 75개 시 중에서 6위를 기록하고 최우수 1등급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금년에도 부패취약분야 및 간부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 교육 실시와 부서별 청렴 컨설팅 추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 등 지속적인 청렴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8월부터는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도 1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공보활동비를 얼마나 쓰고 있으시며, 어디에다가 더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금년도에 홍보예산이 총 5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세부항목은 언론사, 그러니까 일반 일간지라든지 주간지, 특히 근래 같은 경우는 인터넷신문, 그 다음에 방송사 포함해 가지고 언론사 홍보가 27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정홍보지 서비스 제공해서 시정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홍보시설을, 저희 같은 경우 시청 내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홍보시설 유지관리비가 있고, 매체 이용,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렸지만 각종 시정홍보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LED전광판이라든지 분당선 이런 데 돼 있는 것이 한 8억 2,0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가 위탁을 준 데가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거기 한 5억 5,000만 원 정도해서 한 50억 정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데, 우리 수원시가 효의 도시라고 그래서 정조대왕 이런 홍보가 있잖아요? 홍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통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수원시에서 화성행궁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화성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전철 새로 개통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효의 도시 수원을 알리는 그런 홍보물 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전에 사실 우리 수원하면 효의 도시 수원이었는데 효와 관련된 홍보는 저희 같은 경우, 저희는 일반적으로 시 전체적인, 물론 효도 포함이 되겠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시정방침 그런 쪽이 됩니다. 그 효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공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공감 소식지 와글와글 수원 있잖아요. 그것이 소식지로서 시민들에게 많은 알권리를 제공해서 너무 좋은데, 그것이 너무 크다고 우리가 9대 때도 계속 사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규격이 똑같아요?

아니,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러 오기 전에 살펴봤는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그랬지요!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책자용이거든요. 그것은 8개 시‧군, 한 25% 정도가 그것을 사용하고, 나머지 한 23개 시‧군에서는 저희가 만드는 신문형 타블로이드판을 한 74%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단가 대비가 저희가 월 2만 부를 발간하고 있는데 2만 부 기준으로 했을 때 책자형이 한 부당 한 700원꼴로 해 가지고 1,4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타블로이드판은 한 부에 316원 해 갖고 한 63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도 수반되는 것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추세가 예전에는 책자형에서, 의회에도 의회소식지가 책자형으로 돼 있는데 근래에는,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추세가 타블로이드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그러게 고려해 보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고려를 해 가지고 실태조사까지 다 끝마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규격이 전과 똑같다, 다르다?

금년도까지만 그냥 저희 타블로이드판으로 하고,

금년까지 하면 그것 행감 할 때 지적한 것인데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때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그것이.

장·단점 분명히 있지요! 사실 그 소식지가 커서 보기도 또 좋고, 얼마든지 좋은 것은 충분히 알아요, 본 위원도.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고 또 관리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좀 편리하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편리하게 이렇게 관리하면서 볼 수 있게끔, 사실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도 그것이 너무 커서 관리도 잘 안 돼요, 보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7월호는 저희가 제작을 했고, 8월호부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인발급기 34대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다 같은 업체 것인가요?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