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양민숙 의원님은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정책국장 한상담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5월 23일∼6월 11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임명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2,914억 원, 세입결산액은 2조 3,172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7,733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4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3%, 세입결산액은 11.1%, 세출결산액은 13.1%, 세계잉여금은 5.1%가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859억 원, 세입결산액은 1조 7,180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4,422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758억 원이고 그 중 이월액 1,261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7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세입결산액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세입결산액 1조 5,367억 원보다 1,813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055억 원, 세입결산액은 5,992억 원, 세출결산액은 3,311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681억 원이고 그 중 이월액 717억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3,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96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예산액 1,218억 원 중 총 27건 32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3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복구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제반소요경비 등 25건에 3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등 2건에 1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2종에 669억 원으로 기금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시금고의 정기예금과 환매조건부 채권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받을 2013년도 말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177억 원으로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 167억 원보다 10억 원 증가하였으며, 채권 종류별로 보면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융자금채권이 94.4%인 168억 원이고 사무실 임대 등 보증금채권이 6억 원, 기타채권이 3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갚아야 될 2013년도 말 채무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채무액은 603억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채무행위로 44억 원이 추가 발생하고 263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13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219억 원이 감소된 3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채무액은 2010년도 2,261억 원, 2011년도 1,683억 원, 2012년도 603억 원, 2013년도에 384억 원으로 계속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이 6조 5,712억 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2조 2,390억 원이 증가하고 1,748억 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8조 6,354억 원이 되겠습니다.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행정재산의 무상귀속 등으로 인해 현재액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유재산가액은 매년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주택가격표준가액을 반영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말 보유현황이 2,700종 386억 원으로 2012년도 말 2,438종 376억 원에 비하여 262종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결산내역입니다. 2013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119개 사업에 3,41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3,236억 원을 지출하여 94.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42개 여성정책 추진사업에 2,186억 원, 57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에 780억 원, 20개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27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에 단식부기로 처리된 세입·세출, 예비비,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및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에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회계 결산내역으로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총자산은 11조 8,149억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8조 498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1조 9,257억 원, 일반 유형자산이 8,774억 원, 유동자산이 9,089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339억 원, 투자자산이 192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내역으로 총부채는 952억 원으로 장기차입부채가 251억 원, 유동부채가 323억 원, 기타비유동부채가 37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2013년도 말 순자산은 11조 7,19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9월 3일∼9월 5일까지 예정된 각 상임위원회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의회에서 임명한 결산검사위원과 우리 시 전 공직자의 노력으로 만든 결실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항상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13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21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2013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액은 1,126억 원으로서 자체수입 250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876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과 기정예산 97억 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사업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으로는 청사건립 및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분야 178억 원, 겨울철 제설작업 및 각종 재난방재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억 원, 학교급식 지원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지원 등 교육 분야 34억 원, 수원야구장 리모델링 및 장안문주변 문화시설 조성 등 생활체육 진흥 및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294억 원, 환경성 질환 아토피치유센터 운영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등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 55억 원,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 및 무상보육 확대와 노인·여성, 그리고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337억 원, 도로환경 개선,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등 수송·교통 분야 98억 원, 이목지구 기반시설 조성 및 푸른 숲 도시공원 조성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국토·지역개발 분야 99억 원, 그리고 보건, 농림해양수산, 중소기업 지원 분야 96억 원, 인건비 인상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조정 등 기타 분야 81억 원과 예비비 160억 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체납액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상수도요금 감면지원사업 등 83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원인자 부담,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16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수원산업3단지 1·2단계 분양 지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예비비를 조정하여 467억 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의 기타 특별회계 중 2013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사업비 조정 등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등 도시교통사업 140억 원, 신동지구 도시개발 등 도시개발사업 448억 원,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26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 안전관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재난·재해 위험시설 정비 등 안전관련 예산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편성, 어린이 등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안전의식 고취, 위험지역 시설개선 및 민간단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무상보육의 안정된 재원 확보와 종합적인 양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신축,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등 따뜻한 나눔의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교지구 내 신설 동 및 가칭 금곡동주민센터 건립 등 청사 건립에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학교 교육발전 지원을 통한 우수 인재 육성과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원야구장 리모델링 및 수원종합운동장 체육센터 건립 등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개설·정비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도 일부 재원을 투자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여러 의원님과 시민 관심사업 등에 충분한 재원배분을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2일∼12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