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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306회 제4기획경제위원회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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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조율하고 수원시 시설관리공단과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장정희 위원장께서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장정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백종헌 위원님과 염상훈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등 세분의 위원님과 함께 365민원담당관,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정보통신과,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과, 세정과, 농업기술센터, 서울사무소 그리고 장안구와 권선구의 행정지원과, 안전주민자치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바 일부 부서에서 불용액과 사업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 당초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향후에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의 집행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예비비 지출시 시정연구원 이전에 따른 임차료 및 리모델링 경비 등 사전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고, 예비비는 목적에 부합하는 경비만 지출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이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과다 계상된 행정지원과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양진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한명숙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 등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공보관, 감사관, 안전총괄과, 자치행정과, 미래비전과, 기업지원과, 생명산업과, 회계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체납세징수단, 그리고 팔달구와 영통구의 행정지원과, 안전주민자치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하게 대조 검토한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는 등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을 관계부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분을 세입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2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원 등을 추가 조성하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비 14억 원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현장방문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과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업무보고와 애로사항 청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은 회의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