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3회 제차 본회의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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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보은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고은자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고은자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고은자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 시간을 배려해 주신 심광홍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군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 기간동안 고생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4기 마지막 군정질의인 민선4기 보은군의 정책 중에 군민이 궁금해 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을 질의코자 보은군수에게 군정질문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는 모든 예산이나 정책결정의 최고 결정자가 군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오후 보은군 의장에게 제출된 2009년도 군정질문 답변서에는 본 의원이 질의한 민선4기 군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한 질문서와 답변서가 빠져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본 순간 너무나 황당하여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보은군 행정이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보은군수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4항에 보면 군수는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민선4기 전반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서는 당일 17일 30분전에 보내왔습니다. 답변서를 24시간전에 보내는 이유는 답변서의 충분한 검토와 빠진 내용을 보충질의하기 위함입니다. 당일 30분전에 답변서를 보내온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법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고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은군민 여러분! 우리 군민은 보은군정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참여할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는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군정에 대한 예산권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 군정에 대한 질문의 권리 등이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42조에 명시된 의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 의회출석요구에 의하여 군의회에 출석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하여 군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 또한 홍보를 통해 알려주어야 할 엄연한 책임과 의무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향래군수님께서는 의회에 출석하여 정책결정권자로서 답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실·과장한테 미루는 것은 군의회는 물론 우리 군민을 무시, 우롱한 소신 없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군수님께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없다고 하여 이해하고 실·과장의 답변과 서면으로 답변을 들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군정질문에 답변을 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묵과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는 보은군정에 중차대한 정책, 사업 등을 당연히 의회에 출석하여 요구하지 않더라도 군수님 의연하게 나와 단상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 보은군민들이 속 시원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해야 함에도 오히려 출석하여 답변을 못하겠다니 정말 궤변이고 독선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은군수님께 묻습니다. 보은군의회를 무시합니까? 보은군민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그리 겁나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보은군민 앞에 나와주십시오. 정말로 저를 포함한 우리 군의 지도자는 우리 지역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헤쳐 나가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현실을 직시하고 참신한 모습으로 군정이 이끌어질 때 보은군이 발전하고 군민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고은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부군수, 농축산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진행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님, 농축산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께 고은자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4기 군정전반에 대하여는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군수님을 대신하여 관계공무원이 대리출석·답변을 하고자 한다는 미출석사유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님과 업무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소상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하신 고은자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에

질문에고은자의원

앞서 본 의원이 개인이 아닌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또한 미비한 점을 보완 개선하여 우리 군민의 생활충족권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 답변을 듣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은자의원입니다. 오늘 보다 더 나은 희망찬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뛰어난 판단력과 불굴의 추진력으로 훌륭히 군정을 이끌고 계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민선 4기 들어 보은군민이 궁금해 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군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부3군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보은군 35,000여명, 옥천군 54,000여명, 영동군 50,000여명으로 옥천과는 19,000여명, 영동과는 15,000여명이 적습니다. 이렇게 남부 3군만 인구분석을 해봐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보은군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이 전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인구증가를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3년간 보은군 재정자립도는 약 11%로 전국에서 제일 적고 인구가 보은군보다 적은 단양군도 20.9%로 보은군 보다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보은군민은 자존심을 상실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군수님의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발표된 100만평으로 조성되지 않고 45만평으로 된 이유와 충청북도에서 충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주기 위해 지난 5월 지구지정계획승인과 함께 공유재산 770억을 현물 출자를 해주었음에도 아직까지 사업시행자와 MOU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로면 적암리에 조성중인 구병산관광단지 사업비는 국비 99억, 군비 31억, 민자 120억으로 총 250억을 투입하여 2010년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 지원받은 40억의 국비를 사업추진이 늦어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40억의 10%인 4억이 삭감되는 패널티를 받았고, 그 중 31억은 마로면내 숙원사업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5억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이 늦어 패널티를 받고 내년까지 사업을 종료해야 되는데 국비사업은 지역숙원사업으로 사용한 상황에서 언제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와 사용한 국비의 예산부족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부분 120억원 투자는 누가 할 것인지 숙제이며, 결국은 정부지원 국비 99억원과 군비 31억원으로 토목공사만 하는 결과만 남을 것 같은 우려에서 질문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황토대추 육성사업의 투자액을 보면 2007년도 24억여원, 2008년도 104억여원 등 엄청난 예산을 대추에 투자했으며, 2009년도 대추 육성사업을 보면 대추 집단재배단지 확대 사업은 현재 540㏊의 대추 식재면적을 1,000㏊까지로 확대하기 위해 금년도에 170ha의 식재면적을 확보하고 대추과원조성, 대추묘목 구입, 비가림 시설과 관수시설, 대추생산기반조성 등 대추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에 총 70여억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추농가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대추생산이 2, 3년 후면 엄청난 양의 생대추가 과잉 생산될 경우 판매대책은 무엇인지와 보은대추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추의 명품화와 체계적인 유통시설 및 대추가공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생활수준 향상과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됨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로 산림휴양을 찾는 관광수요에 대처코자 속리산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의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갑리 충북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지정고시, 2006년 12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2007년 5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05월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차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휴양림을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군민은 본 의원에게 “이제까지 농업에 올인한 지자체가 성공한 사례는 없다. 1차 산업은 경제학적으로 고용효과나 투자의 파행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즉 지금 보은군이 대추에 올인 하는 것은 농민들의 민심달래기는 될지 몰라도 보은군에 희망을 심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고은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고은자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4기 군정전반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은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님

부군수님고은자의원

군수님 대신으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53.9%인 반면 우리 군은 11.5%로 전국 최하위로 재정분석결과에서는 16개 지표 중 11개에 대한 적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상경비와 인건비, 행사, 축제성 경비비율이 적정수준보다 높아 재정상황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정 시·군의 경우 15%여야 하지만 우리 군은 26.8%로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행사축제 경비비율이 1.6%를 적정기준으로 보는데 우리 군은 1.35%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전체예산에서 행사 및 축제예산이 높아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행사 및 축제예산을 보면 4대 때 2005년도에는 17억9,000만원. 2006년도에 19억3,800만원. 2007년도 23억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난해인 2008년도에는 39억3,300만원으로 1년 사이에 16억이나 증가해 민선4기 이향래군수님이 취임시에 공약했던 소모성 행사는 줄이고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나 축제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군수님이 처음에 취임하실 때는 행사를 축소하고 통·폐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보면 통·폐합이 아니고 행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뭐 부군수님께서 다 못하실 거 같구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군세의 징수나 지방세 세수확충도 중요하지만 자주재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이기 위해서 자주재원인 군세징세를 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군세를 늘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우리 군에 조성하고 있는 보은첨단산업단지와 동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고은자의원

보은첨단산업단지 지휘보고를 군수님이 가서 받으셨다고 그랬는데요. 2010년까지 전액 토지보상을 하신다고 그랬죠! 보은첨단산업단지와 동부산업단지가 빨리 조성되어서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서 우리 군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우리 군민이 전부다 잘 살 수 있도록 부군수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선

구본선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선4기 군정전반에 대하여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군수님이 이제 취임 이후에 거의 마무리 되는 과정인데 과연 이향래군수가 취임해서 지금 4년 가까이 오는데 지금까지 한 업적 중에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가장 크게 맨 처음 취임하자마자 기업유치, 유치했는데 지금 4년 되도록 어제 말씀하셨지만 한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은군민들이 많이 희망을 걸고 했던 사업이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신정지구가 TF팀이 세번이나 바뀌면서 건설과에서 경제사업과로, 또 마지막에는 지역개발과로 TF팀이 세번 바뀌면서 지금 현재는 농촌담당인가요? 담당 한명이 덜렁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민선4기 전반에 대하여 묻는다고 그랬는데 대추에 대해서는 소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 이향래군수가 취임 이후 내놓을 만한 사업, 정책, 실현된 것을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요.

이 사항이 군수님이 말씀하셔야 됐을 사항입니다. 그렇죠?

래서

그래서구본선의원

부군수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실·과장들, 어제 군수님 답변은 우리 의장한테 통보한 것은 더 세부적으로 잘 아시는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한테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군수님 보다 더 잘 아신다고 공문내용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왔어요.

본선

구본선의원

양해하겠습니다. 양해하고 그건 실·과장님들로부터 듣겠습니다. 가까운 4년동안 뭐 했는가 대추 외에 뭘 했는가 묻고 싶은 겁니다. 해놓은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예.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훈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기훈의원

부군수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서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 게 얼마 없다고 그랬는데 가장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 것이 우리 지금 동부산업단지 하고 첨단산업단지 하고 두군데를 추진하고 있죠? 보은군에서.

런데

그런데김기훈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공업용수 그것이 가장 궁금한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동부산업단지는 필요한 산업의 공업용수가 어느 정도 되며, 첨단산업단지가 축소가 됐지마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한가요? 부군수님이 준비가 안되셨으면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셔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종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고은자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4기 군정전반에 대한 질의 중 첫 번째 질의하신 인구증가를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의 원인은 우선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자녀교육에 따른 타지역 이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 자녀양육부담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출산율을 보면 2000년 1%이던 것이 2007년에는 0.4%로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 군의 최대 현안이 된지 오래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군에서도 그동안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모자건강교실운영, 임산부 기형아 풍진검사, 불임부부를 위한 치료비 지원 등 임신장려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장려시책으로는 민선4기 공약사업인 둘째아, 셋째아 자녀양육비, 15만원상당의 출산육아용품 지원, 출산가정 백일기념 사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도우미파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6종의 검사비 지원 등을 통해서 가정경제 부담을 경감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가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육시설아동 간식비·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출산가정에 우대카드를 발급, 참여업체를 선정하여 민관이 함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친화적인 사회조성을 추진하는 등 저출산 분야 3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의 주요원인인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을 해소하고 양육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판단하고 공공부문이 우선 선도할 수 있도록 군산하 직원들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책을 마련해서 당직근무 편성시에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임신기간이 6개월이상인 직원에 대해서는 당직 및 비상근무를 제외시키고 배우자에 대한 출산휴가 3일 실시, 임신중인 직원을 위한 전용주차장 확보, 직원자녀 중 미취학자녀의 양육을 위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출산과 육아가 개인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남성과 사회공동의 책임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은 어느 한주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에 기인하므로 사회 각계가 모두 참여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보은군 운동본부’를 11월경 출범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출산·양육·가족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은군 인구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자녀교육에 따른 타지역 이주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생산인구의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련한 조례를 지난 4월 17일 제정하여 올 12월부터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다자녀 입학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보은군 인구증가대책 추진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보은군의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는 동부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되어 중견기업들이 입주, 가동이 시작이 되고 젊은 근로자들이 우리 군에 대거 유입이 된다면 위에 말씀드린 시책들과 맞물려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우리 군의 인구가 타 이웃 자치단체와 견줄 날이 머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근 영동군에서는 인구증가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등록 옮겨오기, 농촌총각 결혼자금지원, 전입주민 쓰레기 봉투지급 등 인구증가와 관련한 시책을 전개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는 바 우리 군도 이와 같은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은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최저의 출산국가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 모두가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출산장려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좀처럼 출산율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자녀양육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큰 도움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전체 보육시설에 보육된 아동에 가정 맞벌이 비율이 50%가 넘는 경우에 보육시설 60%이상에 달하고 또 97%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출산에 지원되는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직장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육아나 보육에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2008년도에 보면 54.7%입니다. 그리고 20세 이상된 1,000명이상을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59.3%가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육아부담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사업자에서 하기는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더 신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구요.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5세미만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면 보통 직장에서 엄마들 퇴근하고 하다보면 7시반까지 봐주거든요. 아침 7시반부터 저녁 7시반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니다 보면 7시반에 못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보면 24시간 운영하는데도 있고 저녁 9시까지 봐주는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육시설에 전체는 안되더라도 몇 군데라도 연장 보육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걱정하신대로 우리 육아보육문제가 가장 큰 여성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걱정하셨던 영아전담 보육시설 문제, 이것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군데가 영아전담시설인데 다른 보육시설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 30%정도 정원에 30%정도는 영아전담을 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과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거기하고 상의해서 확대를 하는 쪽으로 영아전담을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요. 그리고 5세미만 아이들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 문제도 역시 전담부서가 그쪽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을 좀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평소 생각이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이 부분도 관련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늦도록 아이를 좀 데리고 있는 쪽으로 권장을 하는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농촌에 아이들을 좀 보육시키고 나머지 공부라도 할 수 있게끔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현재 4군데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좀더 읍면별로 하나씩 설치하면 어떨까 그래서 좀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신청을 해서 구비를 갖춰가지고 신청하면 지원도 해 주고 필요한 시설을 읍면별로 골고루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부분도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지역아동센터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영유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같은데 알아보면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몇 달 기다려도 안되고 일년도 더 기다려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애들은 자꾸 크고 시기가 늦어져서 못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좀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시구요.

종학

황종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고은자의원

이제 자녀교육에 따른 타 지역이주로 인한 인구감소 해소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기숙형 중학교가 추진되고 있죠?

종학

황종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것을

이것을고은자의원

면지역에 저쪽에 회인, 내북, 장안, 속리산 쪽에서 면지역에 세우려고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은미래를 위해서는 아까 면지역에 세울 게 아니라 보은읍에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황종학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제가 지상보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숙박을 시켜가면서 공부를 시키는 시책이 전개되고 있는데 면단위보다는 도심지역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청 관계부서하고 사회복지과 평생교육 담당부서에서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저도 관심있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고은자의원

지역 같은 경우는 군민장학회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타지역 이주문제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시면 장학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애들이 여기서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도 갈 수 있게 그런 시책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상의를 많이 해 보시면, 저출산문제도 그렇고 교육문제가 사회각계 모든 분들이 참여하고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은인구대책위원회에서는 첨단산업단지나 동부산업단지가 조기에 발주되고 착공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교육이나 나가는 사람을 잡는 게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인구증가 대책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황종학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정말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부서에서만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각 실과 부서에서도 총체적으로 우리 지역이 잘 사는 고장으로 거듭나서 정말 주민들이 유입이 되고 아이들도 잘 좀 자라고, 또 노인들도 일년에 사망자가 지금 400여명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400여명이 돌아가시고 출생은 한 200명 해서 비율로 봤을 때 자연적으로 놔도 200여명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른들이 건강하게 잘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책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정말 우리 군민의 현안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선

구본선의원

과장님! 출산장려시책은 제가 지난번에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첫째로 인구증가정책은 출산계획, 시책 이것은 아마 이로 인한 인구증가는 일부분에 불과할 겁니다. 사실은, 아무리 시책을 마련해도 그런데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량기업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하고 맞물려 있는 거지 암만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 놨어도 부분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보은군에 우량기업이 얼마나 유치가 되어야 만이 우리의 인구가 늘어나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황종학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아이가 일년에 2백여명 뿐이 안되구요. 그리고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공부를 하다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지금 저희들 데이터로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1,500여명이 가임여성뿐이 안돼요. 그분들이 결혼을 해서 해봐야 1,500여명이 아이를 낳는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했지만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에 근로자들이 많이 조성됐을 때 인구증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구요. 제가 이제 '57년도부터 지금까지 인구감소 추세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 군이 최대로 인구가 많은 적이 '65년도에 113,82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도말 현재 35,069명인데요. 66.3%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1960년 이후에 봤을때는 그런데 평균 1.3%가 감소되거든요. 자연히 놔둬도 1.3%가 감소되는데 늘어난 적을 보니까요. '91년도에 조금 늘어났고 매년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008년도, 2007년도에는 944명이 줄었고 2008년도에는 698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0.16%밖에 안줄었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 9월말 현재 얼마나 줄었나 봤더니 223명 줄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잘 유지, 그냥 어떻게 이주 안하고 아이 낳고 죽는 사람 적으면은 한 500명정도밖에 안되지 않을까 이제는 조금 줄어드는 감소율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밖에 나갈 사람들은 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맥시멈이 되어서 올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할 때는 우리 군의 인구가 정말 유턴을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인구증가는 머지않아 그래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많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적인

세계적인이재열의원

추세나 아까 후미에 답변하셨지만 세계적인 추세나 국가의 흥망성세도 옛날 우리 왕조시대나 이때도 보면 상단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인프라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인구의 감소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이런 질의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금 구본선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고은자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부수적으로 보면 아까 보은첨단산업단지나 동부산업단지 어떠한 일개인의 정책 갖고는 안되는 겁니다. 또 민선4기 들어서면서 한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5기로도 넘어가야 되고 6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첫단추를 끼우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은군에 앞으로 미래는 어떠한 상단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상단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보은군의 미래가 주워진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한다고 해도 답은 보은군민 너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유치되어서 인프라가 구축되면 젊은 사람들이 살러 들어오고, 여기서 지금 중고등학교 실력 잘 연마해서 여기서 공부를 잘 해서 여기서 취업할 데가 있습니까? 보은군에서 취업할 만한 장소가 그렇게 많습니까? 보은군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여기서 공부해서 가르쳐서 대도시 가서 다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업유치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은군의 미래는 기업유치에 달려있다고 봐요. 그래서 너나할 것 없이 군민 모두가 기업하기 가장 좋은 군으로, 어느 기업체든 와서 기업할 수 있는 활동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부족 현상 이것도 상궁저수지 뚝 높이는 거나 비룡저수지 높이는 거나 산단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지역주민들이 감수하더라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유치 하는데 보은군민, 공무원 모두가 합심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기업이 유치된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인구증가, 학교문제, 대학이 없지만 인구가 많은데 대학 안생기겠습니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도 올거구요. 그러면 첫째는 저는 기업유치라고 보는데 한사람의 노력으로 안되는 거고 전체군민이 하나가 될 때 이 모든 것은 우리 꿈도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또 우리 보은군이 잘 사는 군, 살기좋은 군으로 가는데는 기업유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종학

황종학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군이 진짜 인구가 유턴되는 날이 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면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 말씀드립니다. 일정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질문이나 답변은 좀 요지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특히 답변 같은 것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구영수입니다. 고은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4기 군정질문 중 생대추의 판매대책과 보은대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현재 보은대추 재배면적이 570ha이며 2012년까지 1,000ha를 목표로 대추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추생산량은 509톤이며, 2, 3년 후에는 2,200톤으로 4배이상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추는 제수용품이나 약재로 이용하던 것을 생각의 전환으로 ‘보은대추는 과일이다.’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전년도 생산량의 60% 이상을 생대추로 판매, 높은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대추가 없어 팔지 못할 정도로 유통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보은대추축제 및 직거래를 통한 판로확대와 속리산유통회사에서 체계적인 유통시설 확충과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은대추 소비촉진을 위해 금년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한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산·학·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으로 가공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원대학교 및 관내 대추가공식품업체와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산업화 기술개발·이전, 가공산업육성, 가치창출을 위해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0억원씩 30억을 투자하여 2차 가공산업육성에 집중하여 기업유치 11개소, 산업화기술개발 18건, 상용화 제품 12건 등 사업을 추진하여 식품, 화장품, 음료 등 다양한 대추가공식품에 보은대추 400여톤을 소비할 수 있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1차 산업은 경제학적으로 투자가치가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요, 필요불가결한 산업이라 생각합니다. 농업에 대한 투자는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고용효과나 투자대비 효율면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농업에 대한 투자를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업에 대한 투자는 더욱 어려워진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며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특화품목육성과 명품브랜드를 개발, 집중 육성하는 것이 선진 미래농업으로 가는 첩경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군 전체 예산 중 22.5%정도를 농축산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농업군인 우리 보은군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농업분야별 투자액을 보면 수도작분야 75억원, 과수분야 32억원, 시설원예분야 43억원, 축산분야 31억원, 대추에 46억원 등 분야별로 어느 정도 나누어 투자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사과를 비롯한 다른 분야는 수년간에 걸쳐 투자되었으나 대추는 최근 3년정도 투자하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좀 더 높게 투자하였습니다. 보은대추는 조선시대부터 명성을 얻어왔지만 근근히 명맥만 유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농업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대추 비가림시설 지원을 하는 등 대추를 중점적으로 육성한 결과 3천평에 8,000만원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다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군 농민들은 이제 스스로 대체작목으로 대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 군에서 한 가지 작목이 한해에 100 내지 200ha씩 늘어나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군 농업인들이 대추에 대하여 큰 꿈과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 확신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 많은 지원으로 우리군 대추가 세계 제일 명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고은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은대추 생산량이 2, 3년 후에는 4배 늘어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보다 더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면 자기 일할 것도 산적한데 11시, 12시까지 일을 해도 힘든 판인데 대추수확철만 되면 전국적으로 대추 판매해야 되고, 축제 때 되면 메뚜기까지 잡으러가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일까지 동원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공무원 동원해 가고 팔아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구요. 유통시설이나 지금 현재 대추 앞으로 많이 나올 물량을 대비해서 유통시설이나 유통망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구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경산서도 우리 것을 벤치마킹해서 거기도 비가림시설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차별화된 명품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대추하면은 경산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최초로 대추에 비가림시설이라는 방법을 적용해서 대단한 소득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우택지사님도 건천에 현장방문해서 깜짝 놀라시고 그 농가가 이장순이장님이신데 2,500평에 8,000만원 소득을 올렸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대추는 경산보다, 경산이 사실 재배면적이 많습니다. 약 1,000ha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품질부분에서는 엄연히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월등히 좋고 저희들이 요새 당도를 재보니까 지금 31브릭스까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경산에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21브릭스, 이번에 우리 대추농가들이 견학을 갔다와서 가져왔길래 당도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1브릭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당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산에서 대추를 비가림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대추만큼은 우리한테는 경쟁력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품만 고급화 상품만 잘 해놓면은 생대추판매에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농림수산장관님이나 차관님께서도 1박2일 농민들 상대로 밤10시까지 토론회까지 하시면서 농가에서 민박을 하시고, 사과따기 체험하고 대추밭에 가서도 체험하시고 하셨는데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나주에 가서 그 이튿날 나주에 가서 우리 보은대추에 대해서 많이 PR을 하시고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마만치 저희들은 어떠한 제품만큼은 대추만큼은 경산보다는 경쟁력이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다고 보고 유통망 문제만큼은 우리가 유통회사에서 출범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하나로마트를 비롯해서 갤러리아백화점 등 여러 백화점에 납품계약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타 계속 추진하는 유통체계에 납품하려고 여러 군데 섭외를 하려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유통만큼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시지 않나 생각을 하고 유통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선별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은농협에 방울토마토 선별라인을 지금 요일별로 틀리게 합니다. 월수금은 방울토마토를 선별하고 또 화목토는 대추를 할 수 있도록 라인도 교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은관내는 이쪽에서 보은농협을 이용해서 선별하고 회인쪽 회남쪽은 건천에 시설을 해 놨습니다. 거기서 선별을 하고 또 우리 산림조합에 시설되어 있는 이쪽에 대해서 이용해서 세군데서 작업을 하고 하면은 아마 유통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은

유통은고은자의원

생산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조금 다른 건데요. 우리가 지금 대추육성사업에 지원하는 게 보통 60% 지원하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50% 내지 많게는 70%까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은자의원

우리가 저쪽에 탄부지구에는 80%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집단하는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고은자의원

지금 농민들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군에서 행정하는데 있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셔야지 한쪽 농민들은 소외감을 받고 한쪽 농민들은 일종의 특혜를 받는 걸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탄부 이만리뜰에 집단화하자는 차원에서 다른데 보다는 10%정도 보조금을 줘서라도 대단위단지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구요. 지금 학림뜰 하고 학림뜰도 일부 시작을 했구요. 그래서 우리 보은IC 나와서 금굴지역에도 집단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반 다른 지역하고 같은 비율을 하면 참여농가가 적으니까 유인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조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참여한 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은 미비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은자의원

집단화 하기로 말하면 회인쪽도 집단화가 되잖아요. 그쪽도.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지금은 건천쪽에는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고은자의원

거기도 똑같이 맞추셔야지 한쪽에는 60%, 50% 주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2, 3ha씩 집단화가 된다면은 거기도 같은 방법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은자의원

대추쪽에는 계속 80%를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 거네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다른

다른고은자의원

농민들이 다른 농업쪽에서 반발을 안하려나 모르겠습니다. 대추를 우리 군에서 집중 육성해서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통에 더 신경쓰셔가지고 농민들이 이 2, 3년 후에도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훈의원님 질문하시는데 간략하게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원천적인김기훈의원

것을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4대때 군정질문을 할 때 박범출의원이 농업기술센터에 대추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니까 그건 산림청 소관이라 우리는 분야가 아니라고 이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유실수로 분리되어서 산림청 소관이다. 그런데 그게 기본적인 게 바뀐 게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추가 임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농림부에 직접 과수과장님께 가서 건의를 드린 바 있고 산림청에 담당부서에, 산림청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기훈의원

. 거기는 됐고 왜 제가 그러냐 하면은 우리 구과장님이 너무 대추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고생을 해서 애착도 갖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냉철하게 답변을 했는데 4대때,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각 과가 대추라면 무슨 큰 열기 바람이 분 것처럼 또 엄격히 따진다면은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이 분야를 다뤄야 되잖아요. 산림청 소관으로 넘어갔다면은, 그런데 농업분야하고 우리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에요. 과연 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여기에 전념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원래는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분야에서 취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보은대추의 명성을 살리고 전국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대추계라는 것을 계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농업분야에서 접목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농축산과에 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축산과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기훈

김기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희망적인 것은 장관님께서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과수로 전환을 해 달라 했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며칠 전에도 농림부에 과수화훼과장님도 현장을 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다음 최상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최상길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보은군은 농업군이 맞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상길의원

우리 보은군에는 농업군이면서 지금까지 이향래군수 출범전까지는 명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외지에서 손님이 와도 농산물 하나 선물할 만한 우리 농산물이 없어서 고생들도 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청주에서 농산물품평회를 한다고 그러면 농산물시장에 가서 사다가 내놓는 이런 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군 보면은 진천에는 쌀, 괴산에는 고추나 옥수수가 명품이 있구요. 제천, 단양에는 한약을, 영동, 옥천에는 감과 포도를, 상주에는 감, 우리 보은군에 흔해 빠지고 내버리는 감을 갖다가 영동, 상주에서는 명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우리 선조들이 심어놓고 수확이 많은 또 고소득이 되는 이런 작목들을 남들에게 뺏기고 있습니다. 이런거 명품화 만들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감도 사실은 환경산림과 분야인데요. 저희들이 다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브랜드 개발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데 지금 대추육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은에도 감연구회라는 작목회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 상인한테 곶감을 만들어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브랜드화해서 우리도 영동처럼 상주처럼 양은 거기에 못따라갑니다만 질면에서는 사실 상주곶감보다는 더 맛이 좋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 감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브랜드화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길

최상길의원

과장님 가능하다면은 우리 명품화 만드는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벼 우리 지금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은군의 농민들은 봄만 되면은 못자리하고 가을 되면은 추수해서 겨울동안 먹고 놀고 봄 되면은 반복되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벼 수확량을 보면은 제일 비싸게 농사를 제일 잘 지은 집에서 계산을 해 보면은 평당 3천원정도도 안들어온다고 그래요. 경비 하나도 안빼고 소득 보는 것이 3천원입니다. 그리고 포도 마로면에서 농사하는데 포도는 평당 3만원이 넘는 소득을 보고 있어요. 이럼에도 지금 우리 보은군민들 보면은 지금 이향래군수 이래 대추나무 심어서 지원 많이 해 준다고 아우성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뭘 모르고 잔소리하는 겁니다. 평당 3천원짜리를 지으면서 평당 3만원짜리를 모르고서 아우성을 해요. 우리 이거 과장님께서 홍보를 농산물에 소득에 대한 비교를 좀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차액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금년도에 당장을 쌀값 때문에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벼농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따가 별도 답변시간이 있는데요. 작목전환에 대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농민들이 인식의 전환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상길의원

운전만 하고 다니기 때문에 전국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제가 운전만 하고 다니기 때문에 길만 보고 다녔는데 모처럼 관광버스를 타고 외지를 가는 기회가 있어서 들판을 내다보니까 들판에 저런 평야지대는 제외하구요. 산골지대에 들판에 벼 심어진데는 우리 보은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옥천, 영동 포함해서 벼 심어진 곳은 옥천 영동군 보다도 우리 보은군이 넓다고 하는 게 맞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피한

창피한최상길의원

일입니다. 농업군입니까? 이게 아무튼 우리 작목을 전환해서 고소득 작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과장님 우리 농축산과에서 어려우면은 기술센터에서 의뢰를 해서라도 이런 데이터를 많이 내서 고소득작목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보은군에 농산물이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박범출의원님 간략하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에

답변서에박범출의원

보면은 대추예산이 46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를 우리 농축산과에서 사업을 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보다는 상당히 더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아까 의원님이 70억 말씀하신 것은 자부담 포함해서 70억 됩니다.

리고

그리고박범출의원

여기 보면은 3천평에 8,000만원 얘기가 나왔구요. 그 다음에 한 군에서 한해에 100ha에서 200ha 재배면적이 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추에 대해서 보은군에서 막대한 투자를 했고 군정에 상당한 부분을 대추에다가 신경을 썼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추의 명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명’쪽에 상당히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희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향후 5년이나 더 나아가서는 10년 갔을 때의 경우 ‘암’을 말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추 1kg에 1만5천원에서 2만원까지 했습니다. 좋은 것은, 금년도에 28mm 인가요? 이게 1만3천원으로 다운이 됐죠? 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떤 여건이 될지 모르지마는 1만3천을 유지하던가 아니면은 더 내려가던지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지금 대추를 심는 사람들은 희망에 차 있어서 1만5천원이나 2만원을 보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군에서 대대적으로 육성을 하니까 60%에서 80%를 지원해 주니까 남이 장에 가면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 막말로 얘기해서 심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향후 5년에서 10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군에서 앞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세워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잘 됐을 경우에도 우리 군의 책임이요. 못됐을 경우에도 군의 책임입니다. ‘명’과 ‘암’이 분명히 모든 것에는 있습니다. ‘명’쪽에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암’쪽에도 좀, 잘 됐을 경우하고 안됐을 경우에 대책, 특히 안됐을 경우에 대책 이거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추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가격은 지난번에 읍면 작목반장님들, 임원들 하고......

범출

박범출의원

과장님! 요지만 말씀하세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가격문제는 작년보다 다운된 것은 없구요. 가격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명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까지 ‘명’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0년, 20년 후에는 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전문가들에 의뢰를 한다든지 학자들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10년, 20년 후에 ‘암’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예, 구본선의원 한분만 질의를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선

구본선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향래군수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기업유치도 전무한 상태이고 다른 정책사업도 지지부진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추사업에만 전념을 하고 사실 사활을 걸다시피 한 이향래군수의 중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지금 말씀같이 투자도 많이 해 주고 한데 제가 작년에도 보면 생대추의 경우를 보면 우량대추는 인기가 좋아서 소비가 잘 됩니다. 가격도 잘 받고 유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구본선의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하초가 유통이 안되서 상당히 농가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조정을 해서 매입을 해 주고 한 예가 있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그럼

그럼구본선의원

앞으로 하초에 대해서 가장 농가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이 하초에 대한 유통문제입니다. 이건 대책이 서있나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생대추는 다 팔고 나중에 하초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5톤정도가 남았더라구요. 그래서 대추를 많이 가진 농가들을 대표자들을 밤에 한번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초가격이 남부지방에 밀양이나 경산 이런 쪽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높았어요. 3,500원정도 하는데 여기서는 8,000원을 얘기하니까 우리 관내업체에서 하초를 이용하는 가공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더라구요. 그래서 그 농가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린 상품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받고 하초에 대해서는 경산하고 같이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의견통일이 되어 가지고 금년초에 하초에 대해서 가격을 거의 비슷하게 경산이나 밀양쪽하고 맞췄습니다. 그래서 6.8톤을 하초를 수매를 유통회사를 통해서 해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랑우랑 발효사료를 하는데 지금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3년간 매년 10억씩 30억을 투자를 하는데 이쪽이 대추관련업체입니다. 그래서 하초에 소비하는 업체를 우리가 육성하는 것도 그쪽에 많이 소비를 하려고......

제가

제가구본선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량생산품은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구본선의원

하초만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다면 대추농가가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구본선의원

하초를 이용한 종합적인 생산가공공장을 계획을 세우던지 시급한 겁니다. 금년 내년 바로 시급해요. 그러니까 군에서 투자를 하려면 이쪽으로 하지 다른 걸 하지 마십쇼. 그래서 하초만 처리하면 대추농가가 마음놓고 농사지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급한 겁니다. 이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금년도 4개 업체에 대추가공시설로다 이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거기서 우리 보은대추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할 겁니다.

본선

구본선의원

가공공장에 한번 설계를 해 가지고 한번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런 가공공장을 수립해야 되는가를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33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여러 방청손님이 와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보은군의회는 군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용학입니다. 고은자의원님께서 군수님께 민선4기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 중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로면 적암리에 조성중인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이 늦어 4억원이 삭감되는 패널티를 받고 국비 31억은 지역숙원사업으로 사용한 상황에서 계획대로 조성사업을 추진할지와 숙원사업으로 사용한 국비의 예산부족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민자유치부분 120억원은 누가 투자할 것인지, 국비와 군비로 토목공사만 하는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은 2011년 0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비 130억원 중 2008년 7월경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와 협의, 승인에 의하여 국비 31억원을 지역 숙원사업에 사용하고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집행한 후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비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8억원, 금년도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20억원은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 중 민자유치 부분은 황토방갈로, 연수원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건실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2005년 12월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지정고시 후 2008년 5월 1차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휴양림을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1차사업은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으로 산림문화 휴양관 1동, 숲속의 집 4동, 관리사무소 및 전기, 통신, 소방 등의 기반시설만을 조성하였고, 건축물 내부 집기류, 진입로 및 주차장, 조경, 가로등 시설 등은 2차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휴양림을 진입할 수 있는 교량도 별도사업으로 2008년 12월 준공한 상태에 있으며, 2차사업과 연계하여 1·2차 계획시설을 완공한 후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차 사업은 2010년 5월까지 40억여원을 투자하여 펜션 9동, 물놀이장, 숲속운동장, 황토길, 진입로 및 주차장 등과 1차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며 내년 6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은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특색 있는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은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4기 군정전반에 대하여 중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로면 적암리에 조성하고 있는 구병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지원된 예산을 마로면 지역숙원사업에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제가 7월 3일자로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당시에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군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원대체를 해서 국비 31억원을 지역숙원사업으로 쓰고 그 쓴 31억원에 대해서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경제부와 협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숙원사업에 사용된 내역은 수문～갈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오천교 개가설공사에 2억원, 기대～소요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20억원, 갈전～법화간 군도확포장공사에 5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고은자의원

구병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요. 원래 군비를 안쓰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쪽에 썼기 때문에 군비 31억원을 출현해야 되는 입장이죠?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실질적으로 수문～갈평, 기대～소요 포장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보다 우리 시·군에 더 시급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쓴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구요. 그리고 충북알프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차사업이 언제 공사가 완료됐나요?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2008년도 5월에 완공됏습니다.

리가

우리가고은자의원

먼저 번에 특위할 때 나가보니까 하자가 꽤 많더라구요. 건물이 지어놓고 개장도 안한 상태에서 보니까 하자가 여러 군데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하자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그 문화단의 경우에는 그 내부목재를 붙였습니다. 건물에, 그 목재가 좀 덜 마른 것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뜨고 벌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와서 새로 완전히 보수를 했구요. 일부 이제 앞에 입구에 계단에 석물이 깨지고 거기 이제 주차장사업이 2차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포장을 안해서 빗물이 그리로 스며들어서 돌이 돌출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사업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2층 베란다 같은데 녹물 같은 것도 되어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다 하자보수하고 있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녹슨 것은 긁어내고, 이층에 계단 말씀하시는 거죠?

은자

고은자의원

예, 난간.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난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요새고은자의원

건물치고는 좀 그렇습니다. 바깥에 외벽쪽에 하는 것은 녹 안나는 재질로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그냥 녹물 부식되어 가지고 그런 자재를 많이 썼더라구요.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그게 일반철근이라서 그래서 그게 스텐이나 녹 안스는 것으로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보완을 하면서 새로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난간에 박혀있는 거고 교체하기는 어려울 거 같아서 부식된 것을 긁어내고 페인팅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인팅

페인팅고은자의원

, 뭐 긁어내고 페인팅 한다고 효과가 없을 거 같거든요.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녹이 나서 그 정도로 하자 보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거 같구요.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고은자의원

하자보수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한번 서류로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2차사업 지금 시작하셨죠? 공사 착공하셨죠?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계약이 6월 봄에 해서요. 착공만 한 상태에 있고 세부적인 사업추진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예?

공사

공사고은자의원

착공하다 중지된 게 아닌가요?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공사

공사고은자의원

착공했다가 중지된 게 아니냐구요.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계약을 하면은 일단은 착공계를 냅니다. 시공업체에서.

단된

중단된고은자의원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뭔가요?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지금 중단한 사유는 환경성 검토하고 조성계획 2차사업승인이 안나서 지금 환경청에서는 환경성검토가 협의가 되어서 충북도에 넘어가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도에서 안내려왔습니다. 다음주쯤에는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나기

승인나기고은자의원

전에 먼저 사업을 시작했다가 공사 중지된 상태죠? 지금 그러면?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지자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나 산림휴양시설이 주민편익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은 현실정입니다. 변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우리 군이 앞으로 그런 쪽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군이 대표적인 볼거리로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시고 우리군 대표적 명물로 구병산관광단지와 충북알프스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과장님의 많은 관심과 다각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문하실.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과장님! 처음부터 제가 거기에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봤는데요. 거기 지금 우리 개인재산 같으면은 '75년부터 2010년까지 끌어가겠습니까? 개인이 만약에 펜션을 지어서 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끌고 가겠느냐는 이거에요. 재산을 사장시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개인 같으면.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사장시킨다는 것인지.

재열

이재열의원

30억을 일체 투자해서 했잖아요.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면서

그러면서이재열의원

본 건물 있고 옆에 동이 있죠? 거기 가보셨어요?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그 산쪽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위쪽에 지은거 있죠? 세동 있죠?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두동 있습니다.

예.

하고

그거하고이재열의원

관리동 지은거 있죠?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일반

일반이재열의원

개인사업자 같으면 30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면 본인 과장님 같으면 일차적으로 사업을 어느 정도 해서 집기류 같은 것을 넣어서 그 이외에 개별 숲속의 집을 안짓더라도 처음에 지은 한동이라도 개관을 하겠죠?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그죠

그죠이재열의원

? 본인이라면.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구요. 현재는 일차사업에 설계상에 그게 안타깝게도 내부집기류라든가 내부시설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미완성한 상태로 이차사업과 아마 연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인이

개인이이재열의원

집을 지으면요. 정원 같은 것은 돈을 들여서 전부 못하더라도 일단 집을 지으면 가구하고 식사할 수 있는 것은 해 놓고 집에 일단 입주를 할거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열의원

이 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사장시켰다는 거에요. 2년동안 그렇죠?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재열의원

하고 환경영향성검토도 없이 국변의 자료도 없이 이차사업을 시도한 겁니까?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특별하게 2차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중지라면 발주했으니까 중지된 거 아니에요?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열의원

사업시작이죠.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 보세요? 사업을 시작과 끝이 어디서부터라고 그래요?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계약부터 시작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열의원

시작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실수가 없게끔 하고 지금은 개장할 수도 없어요.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못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재열의원

올해 2010년도에 개장을 한다는데 5월까지 해서 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 2010년도에 여름 또 그냥 넘깁니다. 그러지 말고 봄에 바짝 서둘러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할 때 빨리 서둘러가지고 봄 3, 4월이면 끝내세요. 그래서 집기류 완전히 넣고 개장을 하세요.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공기내에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가

공기가이재열의원

몇월달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내년 5월입니다.

내에

공기내에이재열의원

할 수 있는 거 뭐 주차장 이런 건데 거기 토공시설은 다 되어 있잖아요. 거의 다 되어있더라구요. 가보니까.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1차 사업에는 다 되어있구요. 2차 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재열의원

가보니까 과장님은 숲속의 집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숲속의 집인데 이게, 숲속의 집인데 숲속이라고 그럴 수 있는지 갖고 있는 보완이 있어요?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그 명칭이 숲속의 집이구요. 그 건물 명칭이, 거기가 또 경관이 좋습니다.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

우리이재열의원

충북하고 보은하면 속리산이에요. 속리산 하면 뭐에요. 소나무란 말이에요. 거기 낙엽송이 쫙 서있죠?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우측편에는......

쪽에

이쪽에이재열의원

다 벌채하고, 지금 거기가 누가 와서 봐도 숲속의 집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커브 틀어서 올라가는 부분 있죠?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거기

거기이재열의원

이왕 벨거면 낙엽송을 다 베어 버리고 우리 가로수로 소나무 많이 심었잖아요.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기가

거기가이재열의원

심어야 될 장소에요. 거기를 공원화해서 숲속의 집을 만들 장소라고, 그렇지 않아요?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소나무는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우측편으로.

재열

이재열의원

몇 그루 있는데 그건 살리고 좀더 보강을 해서 진짜 좀 외부인들이 와서 보은에 와서 휴식을 취할 동안에 숲속의 집 가니까 진짜 멋있고 편안하고 쉴만한 곳이더라 이렇게 되게끔 해야지 우리가 이돈 말고도 막대하게 들였잖아요. 그렇죠?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재열의원

이 기금으로 기금사업하는 건데 기금 얻어온 것만 해도 칭찬해야 되는데 죄송한데 이왕하려면 내 재산 같이 생각을 해서 1동 저는 휴양관을 먼저 준공을 하고 그 뒤에 다시 짓고 관리사도 크잖아요. 그죠?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열의원

관리사 그렇게 큰 것도 필요없었던 건데 1동에서 우선 휴양관에서 개관을 해도 됐던 건데 지금은 시간이 다 흘렀습니다.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드리는데 하여튼 5월까지 준공한다고 그랬으니까 5월 공기 안넘기도록 꼭 약속하는 거에요. 여기서.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예,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산

구병산구본선의원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기간이 늦어서 4억원에 대한 패널티를 받고 국비 31억원을 재원대체해서 지역숙원사업으로 했다고 그랬죠?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본선의원

이것은 의회에서 보고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의회에 다 보고되고 또 예산편성할 때 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널티

패널티구본선의원

받은 것도 얘기 안됐습니다. 안됐고, 그래서 이게 각 읍·면별로 사실은 지역숙원사업을 30억씩이나 집중적으로 투자한데가 없어요. 각 읍·면별로 보면, 그래서 이 지역숙원사업이 지금 얘기가 군수님이 사는 기대리에는 특별도라고 그래요. 엄청 투자를 해줍니다. 보은군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쪽 가보셨어요? 엄청나게 발전됐어요. 사실은, 뭐 수장이 사는데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군민들의 비난의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들어 보셨나요?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그런 얘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들어

못들어구본선의원

봤네요?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귀가

귀가구본선의원

어둡네요. 귀가 어두워.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사실은 지역숙원사업도 각 읍·면별로 형평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로면 지역에 31억원이라는 거대한 사업비를 그것을 마로면에 쓰게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이 탄광개발기금을 갖다 하다보니까 마로면 지역에 투자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선

구본선의원

탄광기금으로 체육센터 다 지었어요. 거기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도 쓸 수 있어요. 그건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말씀이고 그 기금으로 체육센터 다 한겁니다.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시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역숙원사업도 형평에 맞춰서 하시는 게, 지금 들어보시면 알아요. 보은군민들이 읍의 사람들이 마로면에 엄청난 투자를 해 줬다고 합니다. 마로면에, 특히 기대리 같은데, 들어보시고 가능하면 가는 사업이 있으면 다른데로 돌려서 주민들의 여론도 무마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과하고 협의해서 그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최상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최상길의원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구병산 관광지 개발사업은 탄광개발사업으로서 보은군 체육센터도 이 돈으로 지어졌습니다. 원래는 마로면에 쓰여져야 될 돈이 보은군 체육센터가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병산 관광지 개발사업은 마로면에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산자부라고 그랬나 어디라고 그랬어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타면에는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밖에 없다! 자원대체를 하는데 마로에만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마로에 숙원사업을 하고 있던 것을 이걸로 명칭만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있다고 그래서 군수님 있는 동네에 사업한 거 없습니다. 제가 마로면에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대앞에 제방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장을 할 당시에 기대는 보은군의 물문으로서 우리 물문이 좁아서 탄부일대며 마로시장까지 거기에서 '98년도나 '80년도까지 두해에 걸쳐서 관기시장, 탄부 뜰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한것이 지금에 와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것이 대전 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공사는 지지부진하고 또 우리가 요청했던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리고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요청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사는 담당과장님 여기 안계십니다만 지금 하는 것보다도 수십m를 강폭을 넓혀서 보은에 큰 호우가 왔을 때도 원활히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그냥 형식만 거쳐가지고 하는 걸로 원래의 본질과는 완전히 다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뜯어서 고칠 이럴 형편인데 보은군민들이 모르겠습니다. 군수를 헐뜯기 위해서 기대가 발전됐다 하는 것은 이 시간 끝나고서 우리 군정질문이 끝나고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의원님들 다 가서 기대가 얼마나 변하고 발전됐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발언은 군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헐뜯는 소리입니다. 기대 발전된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문하실......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질문내용에 보면은 민자유치를 120억원 누가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협의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진척도,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무슨 얘기가 오고가는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1월에 전문건설조합에서 구병산관광지를 방문해서 현지실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서 1월달에 그 실무진들이 또 2차를 방문했는데 그 부지가 협소하다. 그분들 의견이,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 다시 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담당, 문화관광과 실무자 이렇게 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꼭 여기에 우리 보은군에 투자유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얘기는 좀 부지가 적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하고는 지금 현재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쪽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구조도 튼튼하고 건실한 기업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방금전에 말씀드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비롯한 어떤 회사가 됐던 어떤 기관이 됐던 일종의 투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렇기

그렇기박범출의원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네 구미에 안맞으면은 투자를 안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계획에는 120억을 민자유치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돈벌이가 안되면은 120억이 아니라 1,200만원도 투자를 안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가 신정리에서 봤습니다.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구미가 안맞으면은 투자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민자유치를 꼭 해야되는데, 투자자를 꼭 선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은 민자유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또 경제과,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력은

노력은박범출의원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하실 거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투자자가 없을 때 그 대책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 기반시설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범출의원

시간이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박범출의원

다 만들어 놓고서 투자자를 구하려면 그때는 늦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계획을 수립하셔서 바로 개장이 되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그 방법도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예, 다음 김기훈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기훈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하는 것은 군정질문이라기 보다 건의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은하면 그래도 충북알프스나 속리산, 구병산 해서 산이 좋은 산이 제일 내세울 만한 관광자원이죠?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훈의원

다수의 등산객들이 지리산이나 백두대간을 살펴보면 보은이 이정표나 편의시설이 제일 안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편입을 시켜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이달권부의장님 마지막으로 질문받겠습니다.

달권

이달권부의장

과장님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간담회 때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일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간담회시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다음 간담회 때 두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축산과장님께 질문하실 이달권부의장님, 박범출의원님, 이재열의원님, 고은자의원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이재열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식사를 마치고 다시 속개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지금 이재열의원님이 건의하신 일단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30분까지 1시간 26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예정된 질문순서 중에서 문화관광과장님이 도청에 회의 참석차 가시는 관계로 농축산과에 앞서 먼저 질문·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실 이달권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이달권부의장

부의장 이달권입니다. 군민스포츠를 육성 발전시키고 체계적인 체육시설의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연구 노력하시는 과장님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미미했던 우리 군의 체육시설은 2008년 도민체육대회 유치를 계기로 국제 규모에 버금가는 규격화된 체육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관련 공직자들의 열성적인 홍보에 힘입어 전국 각지에서 전지훈련장으로 보은군을 찾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접근성이 용이한 국토의 중심지에 자리한 지리적 이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됩니다. 과거 여름이면 속리산은 관광객이 없어서 상가나 여관, 식당 등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요즈음의 속리산은 청소년 꿈나무 등 많은 선수들이 보은을 찾아주고 있어 속리산은 활기가 넘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구축된 체육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보은군이 체육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을 찾았던 전국의 체육관계자들 중에는 체육 인프라 구축은 잘되어 있으나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분리되어 있어서 체육행사 관련 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 체육전담부서에서 순조롭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원인은 한 부서에서 모든 사항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데 우리 군은 문화관광과와 시설관리사업소로 행정과 시설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어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 구축된 체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많은 대회를 유치한다면 보은군의 관광 활성화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전담부서와 시설관리부서로 이원화된 운영 방침은 많은 문제를 계속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찾아 일사불란한 행정처리를 한다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체육의 메카 보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이나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이미 파악하고 계신 사항인데 과감한 정책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 해결방안이 있다면 향후 시정계획에 대한 구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이달권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이달권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체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달권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체육행정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체육관련 시설의 운영·관리가 문화관광과와 시설관리사업소로 이원화되어 문제점이 있는데도 과감한 정책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체육시설은 그동안 보은국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공원 등의 규격화된 체육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체육수준 향상 및 격상된 요구사항에 맞추어 체육에 대한 전문성을 기하고자 2007년 7월 조직개편하여 체육행정부문과 시설관리부문으로 이원화하였고, 지난해에는 제47회 충북도민체육대회를 유치,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으며, 하계에는 전국 각지에서 전지훈련장으로 찾고 있어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과 시설운영·관리라는 두 부서는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상 발생되는 문제점은 점차 보완하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두 부서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향후 시정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조례에 의거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려면 3일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하나 일반 군민, 동호회, 각종 단체에 체육시설물 사용신청 방법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시설 사용에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와 문화관광과가 공동으로 시설물 사용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단체 및 민간인 주최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관련된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사항은 시설관리사업소와 직접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겠으며, 앞으로도 시설관리사업소와 수시로 협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관광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이달권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권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이달권부의장

이달권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체육시설을 찾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죠?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달권

이달권부의장

그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일단은 문화관광과에 신청을 해야 되죠?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사업소에 하면 됩니다.

달권

이달권부의장

관리사업소에?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달권

이달권부의장

문화관광과에 1차 신청을 하고 나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시키는 게 아니고?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으면서 저희들은 체육대회유치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 시설관리사업소는 시설운영관리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저희과로 공문을 보내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시설관리사업소에 사용신청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설관리사업소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한 것은 홍보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권

이달권부의장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에 신청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한다는 불편스러움이 상당히 많다고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래서 하여간 체육시설이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사업소와 절차를 간소하게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최상길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최상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수는 있는데 운동장이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그라운드골프장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수는

선수는최상길의원

있는데 연습할 운동장이 없는데 이걸 과장님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현재 이제 금년에 노인분들 체육시설로 게이트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보은군에 특색 있는 곳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속리산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지금 조성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탄부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은군에 10개 읍·면이 게이트볼장이 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다 됩니다. 회남면만 빼놓고.

아니

아니최상길의원

그라운드골프.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게이트볼장 중에서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신경을 썼고 현재 그라운드골프장 계획은 없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최상길의원

이제 괴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체육센터 옆에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었더라구요. 그리고 가까운 영동을 보면은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었는데 우리 보은군에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지를 사가지고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기는 어려울 걸로 알구요. 우리도 넓은 하천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이런 하천을 이용해서라도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어줄 이런 계획은 안계십니까?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그라운드골프장 계획은 현재는 없구요. 앞으로 하게 된다면은 체육센터 인프라가 구축된 보은군 전체적인, 그라운드골프장을 우선 하려면 인프라가 구축된 체육센터 부지, 또는 인근 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구요. 그것이 구지 읍·면별로 그라운드골프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에 계획을 보고하고 의원님들 승인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최상길의원

과장님 영동 하천을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은 주차장도 넓게 되어 있고 그라운드골프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앞서는 못가더라도 뒤늦게라도 그걸 만들어 주시고......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만요

잠깐만요최상길의원

. 그라운드골프가요. 노인들 운동만은 아니더라구요. 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에도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멀지 않은 시일내에 골프장이 만들어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하천둔치 고수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천에

하천에최상길의원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봤는데요. 하천에다 해도 아무 관계가 없답니다. 또 하천법에 거기에 비료나 농약만 안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답도 들었습니다.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하천.

대한

막대한최상길의원

돈을 들여서 예산없는 것을 예산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있는 하천에 승인만 해서 다듬으면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범출의원

보은군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일 수도 있지만 아까 질문·답변에서도 나왔지마는 이것을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려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지에서 우리 보은군에 체육시설이나 전지훈련장이나 군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쓰게 되면 어떤 연락이 오죠?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락이

연락이박범출의원

오면 아까 얘기한 조례규정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영적인 측면에서 따져보면은 우리 군민들만 이용한다고 볼 때는 상당히 또 나름대로 그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나 전기훈련장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한다는 그런 생각인데 이것은 수동적으로 하기 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화면 전화로 또는 문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수동적 자세보다는 우리가 역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에 대한 이용에 대한 마케팅을 마련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사용료는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사실 봅니다. 체육센터나 운동장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 체육시설에 대한 마케팅 이런 것이 좀 준비된 게 있나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시설현황에 대해서 팜플렛을 최근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고 또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유치를 하다보면은 또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하는 행사를 유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를 유치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런데는 군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떠나서 유치가 많이 되어야 되지마는 저희들은 하여튼 홍보에 주력해서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 지난 여름철에 육상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1,000여명정도가 우리 보은군을 군민체육센터 또 속리산 일원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속리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가 모자라고 그래서 보은읍내까지 와서 그분들이 숙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도 각광을 받고 있지마는 더 열심히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범출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홍보물 정도로 홍보를 한다는 내용인데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홍보에 대해서라든지 아까 얘기한 공격적인 마케팅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대책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공격적인 마케팅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고은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과장님! 우리 보은군에 실업팀이 복싱하고 사격이 있죠?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고은자의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복싱하고 사격이 우리 보은군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복싱, 사격 실업팀 육성이 충북도 시·군별로 실업팀을 육성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하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기서

여기서고은자의원

지정을 해서 하는 건 아니죠?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몇 년전부터 했지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실업팀 육성하게 된 것이 복싱하고 사격.

제가

제가고은자의원

파악하기로는 복싱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부터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격은 2005년도에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중·고등학교에 지금 선수가 꿈나무로 자라고 있는 애들이 사격하고 인라인이 있습니다. 보은에 인라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우승을 많이 해서 우리 군뿐이 아니고 충청북도에서도 자랑스러운 선수로 자라고 있는데요. 차라리 복싱보다는 인라인쪽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인라인 체육시설도 있고, 선수들도 있고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자원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활체전이나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도 도민체전에 2008년도부터 종목에 들어가 있죠? 도민체전 종목에?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안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2008년부터 하는 걸로 나와있거든요. 47회도 했었고, 그래서 2009년도에 인라인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걸 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복싱도 세계적으로 우승도 하고 잘 하긴 잘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은군의 정서에는 인라인이 더 맞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예산이 더 많이 들겠죠. 선수가 많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래도

그래도고은자의원

어차피 꿈나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보면은 인라인하고 사격이 맞지 않나 그래서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인라인 같은 경우는 전에 문화관광과 오기 전이라든가 전에도 보면은 도대회 전국대회에서도 입상을 우리 보은 출신학생들이 입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그전에 많이 하고 그랬는데 선수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부모님들이 그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업팀으로 육성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보은에 학부모님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경이 가능하고 또 보은군의 의지만 있다면은 인라인 우리 보은군이 제일 잘 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들이

걔들이고은자의원

여기서 중학교까지는 학교에서 해서 도움을 주고 하니까 하는데요. 고등학교부터는 실질적으로 군에서도 많은 지원이 없고 또 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실업팀이 있는데로 옮기는 것 같아요. 애들이.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서 포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글쎄

글쎄고은자의원

그러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계속 선수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선수들이,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하셔서 도에 건의하셔서 종목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

검토고은자의원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문화관광과장

예.

광홍

심광홍의장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께 질문하실 이달권부의장님, 박범출의원님, 이재열의원님, 고은자의원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달권

이달권부의장

부의장 이달권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로 살고 싶은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축산과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정 시책 중 신활력사업의 집중투자를 시작으로 우리 군의 사과가 황토 사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사과농가에 지원된 다양한 사업 중 은박지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고품질 명품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빛깔 좋게 착색을 돕는 은박지 지원 사업이 2007년부터 2009년 6월말 현재까지 총사업비 2억9,563만1천원의 사업비로 3,763롤의 은박지를 구입하여 사과재배 농가에 지원하여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 판매함으로서 농가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 농가로부터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나 사업 추진시 다소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박지 포장 재료는 1회성 재료로 매년 투입된 전 물량을 폐기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폐은박지의 처리방법은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농가별 매립 또는 소각은 농가 부담이 많아 과수원 공터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반 폐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하여 자원공사 등을 이용한 체계적인 수거가 가능한 반면 폐은박지는 농가 자체 부담하에 용암매립장에 운반처리하는 일부 농가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충주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원예조합을 통하여 집단수거를 실시하거나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군의 경우는 폐은박지를 일정한 장소에 운반 후 환경부서에 연락하여 루베당 1만5천원 내지 2만원의 처리 비용을 농가에서 부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도 효과적인 처리방법이 무엇인지 누적될 폐은박지 수거를 위한 고민을 할 때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된 폐은박지 처리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며, 아울러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될 은박지 사업에 대하여는 수거대책이 포함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박범출의원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명품화와 생산기반조성, 보은 황토대추육성 및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의지 그리고 해박한 농업 이론으로 보은 농업을 이끄시는 농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요즘 경제의 어려움과 사업의 실패 그리고 전원생활을 위해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전국의 지자체들은 이들을 유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대청호를 기반으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최근 들어 생태계의 파괴, 수질오염, 어족자원의 고갈 등으로 고기를 잡지 못해 생계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바 자구 노력으로 치어 생산방류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여 대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민선4기 들어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농업인들의 많은 지원 속에 농업 경영을 하고 있으나 작목과 기자재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달라 해당 농업인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과수분야 중 사과 재배시 꼭 필요한 은박지와 봉지의 지원이 농업인의 기대치에 못미쳐 지원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이재열의원입니다. 보은군 농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의 농업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은 예산 총액 대비 20.76%로 과수, 축산, 원예, 수도작, 기타 등의 분야에 지원하고 있으며 집행 후에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추·포도·고추 등 비가림 시설물 설치에 있어 사전에 설계 없이 농민의 편의와 경비절감을 위해 표본설계도면에 의해 설치를 하면서 해당 토지에 관한 제반 서류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설치가 해당 토지 이외의 토지를 점유하여 설치가 된 것이 있는 것 같아 앞으로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조사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수확에 지원되는 것을 보면 원형 베일러에는 지원이 되고 수확시 사각 베일러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종자 파종시도 호밀 종자대는 지원이 되고, 유연보리와 영양보리는 지원이 되지 않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바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고은자의원입니다. 보은군의 농업발전과 풍요로운 농촌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경쟁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가 어렵게 된 원인을 보면 1990년 12월 관세 및 무역 등 내용을 확대하면서 1993년 12월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농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되어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WTO협상, FTA협상 등으로 농업의 현실은 점점 어려워만 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계기로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 및 노동력 임금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 젊은 노동력의 탈농으로 인한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노동의 생산성이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쌀 경쟁력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와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 자연재해나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쌀 재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쌀 재고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2004년 500만톤을 기록한 국내 쌀 생산량은 3년 연속 줄면서 2008년에는 440만톤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는 풍년을 거두며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484만톤을 수확했습니다. 농협 중앙회에 따르면 4월말 현재 농협과 민간 RPC 쌀 재고량이 117만8천톤으로 1년전 83만8,000톤에 비해 40.6%인 34만톤이 늘었다고 합니다. 보은지역도 7월말 6천여톤으로 재고량이 많고 일반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물량을 합산하면 쌀 재고량이 엄청나게 늘 것입니다. 반면에 쌀 소비는 계속 감소해서 1인당 2007년 76.95㎏, 2008년 75.8㎏로 올해는 74.3㎏로 더욱더 줄고 있습니다. 원래 햅쌀이 나오기 전에는 묵은쌀이 떨어지면서 공급이 부족해 쌀값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쌀 소비 감소 추세와 함께 지난해 풍년으로 공급량이 늘어난데다 경기침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농민들은 한숨과 주름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쌀 재고량에 대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장·단기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쌀 고품질생산을 위해 보은황토쌀, 황금곳간, 정이품, 친환경우렁이쌀 등 전국 최고의 고품질 쌀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보은 쌀의 브랜드를 한가지로 통합하여 쌀 브랜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품질에 맞는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보은 쌀의 브랜드화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브랜드 추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네분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이달권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은박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구영수입니다. 먼저 열성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농축산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달권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달권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과농가 은박지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과농가 은박지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보은황토사과’ 명품화의 일환으로 빛깔 좋은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은박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및 수출시장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의 안전한 과실을 생산해야만 하는 시점에서 은박지 지원사업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 재배농가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도 7,500만원의 총사업비에 50% 보조로 은박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농가의 은박지 수요대비 예산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관내 은박지 사용량의 약 25%정도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어집니다. 내년부터는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은박지 지원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은박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보은황토사과의 색깔이나 중량 등 품질은 향상되어 대외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생각되어지나 폐비닐과는 달리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은박지 처리대책이 우리 군에 마련되지 않아 농가에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의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현재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은박지를 용암매립장을 통해 루베당 1만5천원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처리하는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폐은박지 처리비용 부담 및 운반상의 어려움 때문에 과수원 주변 방치 또는 농가별 소각,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어 폐은박지 수거·처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군보다 먼저 은박지 지원사업을 펼쳐온 충주의 경우에도 폐비닐 처리문제 대두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충주시와 원예농협, 농가와의 협의를 통해 충주원예농협에서는 은박지 구입비용에 폐비닐 처리비용 2천원을 추가하여 공급하고, 구입농가는 사용한 폐은박지를 지정된 장소에 모아만 두면 원예농협에서 전담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마을별, 지역별로 일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에서는 당초 지원하던 은박지 지원사업의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서 농가의 폐은박지 처리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은박지 공급처인 원예농협, 지역농협 등과 환경부서, 농가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일정금액의 폐은박지 처리비용을 농가에서 부담하고 공급처인 원예농협 또는 지역농협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폐은박지 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일괄 수거·처리하는 대책을 수립한 후 향후 은박지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과 재배농가의 은박지 사용 및 처리에 대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박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종전보다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폐은박지 처리를 위해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달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산과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권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달권

이달권부의장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은박지사업이 2004년부터 지원되었습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달권

이달권부의장

은박지사업이 과수농가, 특히 사과농가한테는 필요한 사업이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달권

이달권부의장

지금까지 지원된 은박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가들이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립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은박지를 지원해 줄때는 꼭 지금은 사실적으로 지도·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도로가에 놓으면은 환경부서에서 가져가는지 알고, 바람 불면 나무에 커다랗게 걸리고 상당히 안좋은 일이 발생하고, 또 소각을 할 때는 과수농가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가지고 환경에 저해가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꼭 지원해 줄때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 내놓으면 양에 따라서 보조를 해서 농가들이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지금 원협하고 단위농협을 통해서 은박지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방법이 어느 방법이 좋은지는 우리 농가대표들하고 사과작목반 대표나 원협이나 단위농협하고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처리를 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군에서는 좀 확대 지원하는 방법이 좋은지, 아예 공급을 할 때 처리비용을 여기에다 포함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지 효과면을 비교분석해서 좋은 방법으로 확대 또 처리가 완벽하게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권

이달권부의장

농가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직접 매립을 한다든지 소각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꼭 쓰셔가지고 농가의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범출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축산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항상 열성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범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의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속에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고용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농림·어업 취업자가 오히려 증가되고 있으며, 조기퇴직, 은퇴 등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에 새로운 인력 영입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금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창업 지원사업은 융자사업으로 농가당 1,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융자사업으로 농가당 4,000만원까지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100% 보조사업으로 농가당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귀농인 인턴제사업은 인턴기간이 1인당 6개월로 월 120만원으로 보조 80%, 자담 20%이며, 귀농 컨설팅사업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150만원까지 보조 80%, 자담 2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군수님께서 전국에서 귀농·귀촌하기 가장 좋은 지역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지시가 있어 우리 군에서는 정부지원사업이외에 별도의 귀농·귀촌 종합지원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귀농인에 대한 정착자금 지원과 농기계 구입자금, 농지구입시 세제지원, 귀농학교 교육비 등입니다. 조만간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정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본 지원계획이 시행되어 전국에서 귀농·귀촌하기 가장 좋은 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수면어업인 소득증대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청호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어업활동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최근 생태계의 파괴·수질오염·어족자원의 고갈 등으로 고기를 잡지 못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수면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내수면어업인 관련 사업비는 1억5,300만원으로 작년도 사업비 9,600만원 보다 약 60%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내수면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군에서는 치어매입 방류사업 등을 통하여 총 사업비 9,400만원을 투입하여 쏘가리 6만미, 뱀장어 1만1천미, 붕어 37만2천미, 동자개 4만1천미 등을 매입 방류하였으며, 회남면 내수면어업인이 직접 고기를 길러 방류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붕어 150만미를 생산 방류하였으며, 대청댐 내에서 붕어 등 토착어종이 안정적으로 산란할 수 있도록 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수면 인공산란장을 조성하는 등 지난해 사업비 9,600만원보다 60% 증가된 6종에 1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최근 대청댐내 생태환경 파괴의 주범인 배스, 블루길을 퇴치하기 위하여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외래유해어종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대청댐의 배스, 블루길을 1,500kg을 퇴치하여 약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연말까지 배스, 블루길을 4,000kg 퇴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사업 중 공동치어생산시설 지원사업은 대청댐 생태환경 조성에 가장 중요한 붕어를 회남면 어업인들이 직접 생산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대비 붕어 생산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올해에는 붕어 생산에 있어 선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내수면연구소와 관련업체에게 적극적으로 기술자문을 받아 2,000만원의 사업비로 붕어 150만미를 생산하여 방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붕어뿐 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어종을 생산하여 방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청댐 생태환경 파괴의 주범인 배스, 블루길 퇴치사업을 통하여 올해에만 배스, 블루길을 3톤 이상 퇴치하여 붕어, 쏘가리, 뱀장어, 동자개 및 메기 등 어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토종어류의 자원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앞으로 회남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치어매입방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어종을 어업인과 협의·선정하여 방류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과가 좋은 어업인 공동치어생산시설 사업에 대하여도 담당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배스 및 블루길 등 외래유해어종 구제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서 내수면 생태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여 어업인들이 조업할 수 있는 어족자원 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과 재배시 필요한 은박지와 과일봉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이달권부의장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고품질 과수생산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과일봉지와 은박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올해의 경우 과일봉지와 은박지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내에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재배농가에 작목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일봉지, 은박지를 지원하다보니 사과재배농가 사용량의 25%정도밖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수농가의 기대치에 못 미쳐 불만이 다소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과, 배, 대추, 인삼 등 대부분의 개별농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50% 보조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일봉지와 은박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농가의 수요대비 예산이 부족하여 과수농가에 지원이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이달권부의장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은박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과일봉지 재배의 경우에는 대만 등 수출국에서 선호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과, 배 등 국내 생산량 증가에 따른 내수가격 하락으로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은 과수농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과일봉지와 은박지 지원사업은 과수농가의 수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범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산과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과장님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농·귀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2,200가구가 귀농 내지는 귀촌을 해 가지고 2003년도 대비해서 2.5%가 늘고 있다는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질문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농촌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도시민들께서 귀농·귀촌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나 또는 귀농·귀촌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앞선 질문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이 자체가 중요하지만 인구유입책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지원 이런 관계도 많이 해 가지고 많은 귀농이나 귀촌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귀농·귀촌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답변서에 있지마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자금을 비롯해서 주택지원사업 등 이런 사업들인데 이것은 아마 정부에서 공히 전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최근에 귀농·귀촌 인구 가구가 몇 명 또는 몇 가구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우리가 2000년부터 작년까지, 작년에가 제일 많이 귀촌을 했습니다. 작년에 20명을 포함해서 113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니까

명입니까박범출의원

? 가구입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명입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작년도까지?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작년도까지요.

범출

박범출의원

작년도까지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범출

박범출의원

2000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2008년도까지. 작년까지.

범출

박범출의원

2008년도까지 8년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대책에 의해서 지원된 사례가 몇 가구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별도로 우리 군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게 없고 정부시책에, 이제 지금 정부에서 시작한지도 지난달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연초에 5월경에 군수님께서 특별지시가 있었어요. 우리 보은군이 전국에서 정말로 가장 귀농·귀촌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봐라 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전국에 좀 잘 되는데를 지자체를 몇 군데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해갖고 지금 계획서가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1차 보고를 드리고, 특히 이것이 계획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 만큼 올 10월달에 내년도 본예산부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현재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책을

대책을박범출의원

수립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범출의원

그 이전에 제가 보기에는 귀농·귀촌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에 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귀농·귀촌에 대한 조례도 병행해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이 조례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주로 어느 지자체를 벤치마킹했습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지난번에 전라남도 순창하고 구례를 다녀왔습니다.

저도

저도박범출의원

자료를 여러 군데서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귀농·귀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자체는 전북 진안군입니다. 진안군은 이 문제를 대해서 한참전부터 깨닫고 정부의 지원 없이 진안군에서 특별사업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원도 많이 하고 현재는 정착단계에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알고 계시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범출의원

대책을 수립할 때 진안 안가보셨으면은 진안을 가보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진안군 같은 경우는 관내에 전담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실정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과에다 계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귀농·귀촌이 활성화된 지자체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귀농·귀촌 활성화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 정착에 대한 지원센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별도의 기구를 둬서 귀농·귀촌에 대한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전담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귀농·귀촌을 해서 생각해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할 때부터 정착할 때까지 모든 정보나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기에

여기에박범출의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안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서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체계적으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정착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많이 가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체험마을이 성공적으로 되어 가지고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시작을 하기 전에 거기 가서 많이 배워오고 하면서도 가서 많이 자문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체계적으로 잘 조직도 되어 있어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비롯해서 산촌마을, 또 우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여러 각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농업·관광차원에서도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하기 좋은 우리군 만들기와 병행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적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까도

아까도박범출의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귀농·귀촌 관계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인구 증가시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보은군의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거주이전의 자유는 4대 국민의 의무에도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살고 싶어야 되고 조건이 맞아야지 이전도 하고 이사도 하고 귀농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큰 숙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도 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른데 좀 벤치마킹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범출의원

내수면어업인 소득증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농민도 어렵고 고기잡는 어업인들도 어렵습니다. 어업인은 우리 회남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한 40여가구가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아까 그런 이유로 해서 상당히 생계에 곤란이 있고 일부는 전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대책이라든지 지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를 해서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아까 어업인 공동치어 생산시설 얘기가 나왔는데 답변서에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같은 사업비를 들이더라도 사업의 효과가 4배로 증가할 수 있다면은 이런 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권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치어를 매입했을 경우하고 또 생산해서 방류했을 때 차이가 4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건 내수면연구소에 연구원들 얘기고 제가 실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에 매입방류사업이 몇 가지 있고 또 어종에 따라 틀린 경우도 사실 있지만은 원칙으로 지원은 쏘가리가 됐든 뱀장어가 됐든 붕어가 됐든 기술수준만 축적이 되고 자문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매입 보다는 생산시설을 이용해서 방류하는 쪽으로 나가야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입해서 방류하는 것보다는 4배의 소득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회남면 어업인들이 붕어를 생산을 해 보니까 한 마리당 약 13원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매입해서 방류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52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4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회남면 어업인들이 그래도 단체도 잘 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술력도 향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자체생산을 성공적으로 해서 방류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붕어 같이 다른 어종에도 기술력만 확보된다면 다른 어종에 대해서도 회남면 어업인들이 직접 생산을 해서 방류를 하면은 예산절감도 되고 그만치 3배이상을 더 방류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수면연구소하고 전문가들하고 그런 기회가 되면 자꾸만 접촉을 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그래서 자체생산을 해서 방류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박범출의원

많이 갔습니다. 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짧게 여부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선박교류장에 전액 예산을 세웠다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적어가지고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군에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저희들 회남면 어업인들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30척 규모로 교류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도에 지금 현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범출의원

유해 외래어종 구제에 대한 사항이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키로당 3천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쨌든간에 그냥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그냥 잡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지마는 또 도비에서, 군비에서 지원을 해서 3천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실로 놓고 보면은 kg당 3천원은 상당히 적은 감이 있거든요. 조금 이것은 인상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지금 3천원 하고 있는데 최대한 도에 수매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5천원까지 올리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담당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대한 도에 건의해서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농축산과내에 수산계 직원이 있었습니다. 몇 년전에 수산직 직원이 그만둔 이후로 수산직 직원이 채용이 안됐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범출

박범출의원

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전문직이 전에 있었는데 지금의 농업직이 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청댐 하나 수면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수산직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조정관계 해서 담당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범출의원

내년도에 보은에 수산인 체육대회를 유치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계획이나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방류할 때 어업인단체하고 그런 말씀이 오갔습니다. 유치되면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우리 군으로다만 유치가 된다면 도에서도 행사지원비가 지원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도 최대한 확보해서 행사가 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마지막으로 과수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 군에 예산 중에 20%를 우리 농축산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풍요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투입되지마는 그만큼 사업이 많다보니까 일부 작목이나 기자재에 따라서는 불합리한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꼭 과수분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농축산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작목에 따라서 기자재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 관계로 해서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과수 거기서 사과 은박지봉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폭넓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사과은박지 같은 경우는 신청량에 비해서 25%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사과 은박지는 사과재배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봉지와 함께, 그러면은 10개를 신청했으면은 2개반 밖에 지원을 못받는 겁니다. 쉽계 얘기하면 하나에 제가 알기로는 7만원에서 1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10개 지원신청을 했으면은 적어도 50% 5개에서 6개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효과가 있고 농민들도 고마워 가지고 사기진작되어서 농사 잘 지어서 소득증대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수분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 제가 따져보니까 2007년도에서 2009년도에 3년간 지원한 것이 2억9천입니다. 1년에 1억씩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자! 그러면은 자동수문보 10억짜리 한 게 10년을 쓰는 겁니다. 지금 얘기로는. 그러면은 제 생각으로는 은박지 한개로만 본다면 적어도 1년에 3억만 준다면 사과 농가들이 은박지관계에 있어서는 얘기가 안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생각의 차이이고 예산의 차이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나머지 배 포장재 지원사업 같은 것도 30%대밖에 안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10개 신청하면 3개밖에 혜택을 못보는 겁니다. 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마는 우리 부군수님 계시지마는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만의 소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줘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풍요속에 빈곤이 되다 보면은 욕은 안하겠지만 많은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전부 농업분야 거의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 역시 농축산과장으로서 욕심 많습니다. 농업분야의 예산에 저도 많이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금년도에 사과 은박지나 봉지쪽에서도 저희들이 추경에 작년정도 수준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덜 농민들한테 지원이 됐는데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평년보다도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할테니까 의원님들 아까 말씀드린 보 하나 덜 놓고, 다리 하나 덜 놓더라도 이쪽 분야에 많이 좀 힘을 써주십시오.

우리

우리박범출의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농업예산 깍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우리 부군수심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달라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수님

부군수님박범출의원

의회에서는 깍지 않겠습니다.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충질문은 주질문자 하고 딱 한사람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의원님 질문만 받겠습니다.

상길

최상길의원

과장님 외래어종 퇴치사업 사업비가 1,200만원이라구요? 맞습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상길의원

이 사업은 회남면에만 국한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보은군 전체를 보고서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이것은 회남면에 한해서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최상길의원

외래어종은 저수지를 포함해서 여기 앞냇가에 보은경찰서 앞에가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시나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경찰서 앞에 많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상길

최상길의원

외래어종이 회남에만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그렇지 않고 전 지역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최상길의원

전 지역에 다 있으면은 외래어종 퇴치라는 말은 안맞잖아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동감합니다.

상길

최상길의원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회남면 뿐만이 아니라 보은군 전 지역에 외래어종을 퇴치해야지 이 회남면에서만 아무리 잡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다 퍼져있는데, 이거 넓혀야 되겠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상길의원

넓혀도 방법이 없습니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 잡으려고 냇가에 들어가면 벌금 물어야 되요. 맞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라지

미꾸라지최상길의원

한마리만 잡아도 5천원이상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알고 계세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최상길의원

외래어종을 잡을려면 잡을 수 있는 허가증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 해 줄 수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어업행위를 푸는 문제는 여러 가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평소에도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푸는 것이 어종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고기를 잡아서 생계까지 연결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최상길의원

. 이거 회남면에 국한해서 한다면 할 수 없지만 보은군 전체에 외래어종을 퇴치를 위해서는 전체를 다 풀어야 되는 것이 맞구요. 그리고 1,200만원은 부족합니다. 좀 더 세우시고, 이 외래어종을 잡기 위해서는 그물을 쳐야 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외래어종을 포획해야 되는데 방법은 지금 냇가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겠다고 들어가면은 벌금내야 되는데 이거 퇴치 안됩니다.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나 저기나 모든 사람이 외래어종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거 만들어 주세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회남면에 하는 것은 도에 처음 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지침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또는 내수면어업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남면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 지역으로 할 수 있다면 군비를 더 세워야 되고 군비 세워서 시행한다면 외래어종에 대해서만 잡는다고 벌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길

최상길의원

외래어종을 잡기 위해서 그물질하고 물고기 잡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주시기 바겠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이상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2시55분까지 1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열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먼저 열성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우리군 농업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재열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비가림 시설물 설치 농가 중 해당 토지이외의 토지를 점유하여 설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추, 포도, 고추 등 비가림 시설물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편의와 경비절감을 위하여 표준설계도면에 의해 설치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후 현지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신청서 작성시 사업대상지 지번 및 면적까지 기재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또한 토지 지목이 하천, 국·공유재산, 건축물을 짓기 위한 농지전용 신고 및 허가된 토지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경계측량은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 농가의 편의와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대상지 경계측량은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휴대용 GPS를 구입하여 사업완공 검사시 사업대상지를 측량하여 해당 토지이외 토지를 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시에도 농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해당 토지이외의 토지를 점유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조사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료 수확시 지원되는 사업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동계작물인 호밀이나 청보리, 하계작물인 옥수수나 수단그라스 등을 곤포 사일리지로 제조시 동계작물은 톤당 6만원, 하계작물은 톤당 2만원의 작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시에는 주로 원형 베일러를 이용하여 작업하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동계 유휴농지 등을 이용하여 조사료 재배 및 생산을 장려하여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사료작물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각베일러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은 볏짚을 사각으로 묶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볏짚작업과 관련한 지원은 원형베일러를 이용하여 볏짚곤포사일리지를 제조시 비닐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볏짚곤포사일리지 제조시 비닐은 1ha당 1롤에 9만원하는 비닐 2롤이 필요하며 18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중 40%인 7만2천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각 볏짚작업비는 평당 100원정도로 1ha당 30만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 많은 볏짚작업비 예산은 열악한 군비로 지원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원형베일러 작업시 지원되는 1ha당 7만2천원 수준으로 사각 볏짚 작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향후 상부기관에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사료 종자지원에 관한 답변입니다. 호밀 종자구입비 지원은 지금까지 농·축협을 통하여 공급된 종자에 한하여 구입비의 40%를 지원하였습니다. 청보리 종자 보급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종자공급소에서 공급하는 보급종에 한하여 보조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지난번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공급한 청보리, 유연보리는 250포대, 영양보리 200포대에 대하여도 종자대 40% 2만원 보조를 하고, 영양보리 4만5천원에 1만8천원 보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후 공급예정인 정부 보급종 청보리 종자 1,200㎏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보리 종자는 금년도 수요량에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며 호밀종자는 상반기 수요조사 대비 실수요량이 늘어나 수입물량 부족으로 종자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며 농가가 원하면 청보리 종자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재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이재열의원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신 거는 ha당 7만2천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각베일러와 원형베일러 농사료를 수거하는 농가에서는 같은 목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적한 건데 노력하신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조사료문제가 우리가 톤당 6만원정도 지급하고 하계작물은 2만원정도 작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동계 청보리나 호밀을 심는 부분에서 있어서 이게 지금 축산농가에만 지급되고 있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재열

이재열의원

일반농가에서 할 때는 안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농가가 한다고 그래서 축산농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역으로 계산한다면.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그렇게 가는 농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래서

그래서이재열의원

일반농가에서 해도 축산농가에 이걸 보급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축협에 이걸 줘서 축협수매를 통해서 각 농가에 나눠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해서 조사료가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시설준공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워포인트 화면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대상 확정, 교부금 결정하고 나서 보조금 결정통지서를 해 주죠.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보조금 대상자를 확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 추진요령이라든지 이런 건 다 생략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나 이행협약서 할 때, 보조금 청구서가 우리가 할 때 보면 사후 완료보고 및 보조금에 청구에 죽 보면은 공사대금계약서, 계약 하자이행보증금 사본 각 한부, 사후 완료보고서, 완공검사시 신청서, 완공검사서,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등기부등본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토지가 자기 토지가 아닌데다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임대차계약을 10년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설물에 관해서, 과장님!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그럴

그럴이재열의원

경우에 등기부등본상에 남의 토지가 나올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붙여줘야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제가

제가이재열의원

서류를 보니까 그게 다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또 하나는 아까 GPS까지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잘 안보실 건데 화면이 작아서, 이게 한 구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도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를 보면, 그런데 이 부분에 하우스가 설치된 겁니다. 이 부분이 이게 도로로 표시되어 있죠? 그 옆에 논에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길을 다 침범해 버렸어요. 지적도 상에 도로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이 지적도를 첨부를 안하니까 이게 지금 도로로 하우스가 나가있는지 안나가있는지를 모르는 거에요. 그러니까 경지정리 해 놓고 나서 개인들이 논을 더 해먹었겠죠. 그런데 지적도 상에는 길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그런데 이게 안된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도로포장을 한다거나 이럴 때 문제점이 될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제반서류 받을 때 보면 제반서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은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기도

여기도이재열의원

똑같은 사례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여기도 도로인데 이게 6m 도로에요. 꽤 큰거에요. 농로치고는, 그런데 이 옆에 그냥 포도 비가림하우스를 했어요. 아니 고추 비가림하우스, 그래서 이것은 고추 비가림하우스 한 예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밑에 건데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인데 여기가 도로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는 이거는 그 밑에 구간이에요. 여기는 도로가 없어요. 이게 하천인데요. 이 3필지가 하천입니다. 하천이니까 도로표기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빨갛게 칠한 부분이 사진상에 보시다시피 도로가 완전히 나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적도를 받는다고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지적도가 첨부서류에 안받다보니까 이런 맹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도로로 나와있는데 밑에 구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도로로 나와있는데 나중에 포장한다고 그러면 이거 누가 뜯을 것이며 우리가 지도를 잘못한 게 명백하게 우리한테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은 어쨌든 간에 이 도면을 받는 부분을 앞으로 첨부서류를 해보시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적도면하고 아까 문제점이 됐던 게 뭐더라. 정산할 때 문제점이 여러 가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받고 이 부분이 맹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구요. 등기부등본상에 떼었을 때 남의 토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받아야 될거 같아요. 이게 한번 문제된 것도 적도 있었죠? 설해 피해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재열의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요. 다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2008년도에 우리 사무감사시에 보조금 정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인별 DB구축에 관한 부분을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2008년도에 농가별로 보면은 거기서 DB구축한 걸로 볼 때도 평생 한번도 못받는 농가도 많아요. 시설물이나 이런 것, 또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농가는 몇 억씩 받았어요. 개인이 몇 억을 못만져보고 하직하시는 분도 농가나 농민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반발이 있어요. 어느 사람만 계속 해준다 이런 게 아마 들었죠? 그런 말 나옵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시죠

나오시죠이재열의원

! 그러니까 DB구축을 해서 전에 10년 것을 해 놓으면 여기 보니까 개인별로 다옵니다. 엑셀로 작업을 해 놓으면 이름만 딱 치면 어느 면에 누구, 보조금 얼마, 군에서 지원비 얼마, 군비 얼마,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이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한정을 둬야 될거 같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DB구축을 하라고 그런 게 이 조례 법을 만들기 위해서 한건데, 그래서 한 농가에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례 법을 만들겠지만 얼마 이상 보조금을 수령했으면 그 이상을 못수령하게끔, 그 이상 더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개인당. 또 비닐하우스나 이 대추 비가림하우스 또 여러 가지 보급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개인이 농사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경지면적이 있어요. 또 최대한으로 짓는 것도 있지만 최고로 효율성 있게 1농가당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 농가를 못해줄 경우에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집단시설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한 농가당 몇 평으로 제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 사업에 동참할 때 그 사업이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한 두사람이 집단시설을 해서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추비가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지만 지금 거의 신청하면 다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비가림하우스나 원예하우스라든지 이런 게 기업형이 아닌 개인이 할 때는 해 놓고 방치하는 것도 많잖아요. 지금. 그 전에 비가림 채소시설하우스 해 놓은 거 방치되는 거 각 면마다 많죠? 아시잖아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재열

이재열의원

전환되어서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한 개인이 비가림을 하거나 비가림하우스를 한다거나 할 때 평수제한을 한번 둬서 여러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우리군 같은 경우에 올해 중앙부처에서 4대강 살리기 하면서 돈이 안내려와서 50억 지방채를 발행했죠? 군민들이 다 알면 지방채 발행하면서 싹 퍼붓기로 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내년 예산에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할지 암담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려운 시기가 지날 때만큼은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옳지않나 해서 한번 부서별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개인이 어떤 시설을 물을 설치할 때는 무한정 해주는 게 아니고 몇 평 이상은 자부담을 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도 600평을 3,000평을 비가림을 한다고 하면 자부담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하우스 이상을 할때는 본인이 다 전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우스 면적이나 시설물에 몇 평까지 좀 제한을 둘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B구축한거 농축산과하고 환경산림과, 기술센터 다 개인적으로 다 되어있더라고요. 실·과마다, 농축산과도 2009년도 5월 2일까지 마쳤놨더라구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마쳤습니다.

이게

이게이재열의원

작년 12월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08년도.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제가 금년도에 오고서 의원님이 말씀하시고서 그때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열의원

기술센터도 또 갔었어요. DB구축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작년 12월 감사때 말씀드린 건데 5월달에 됐어요. 하여간 그래도 저는 이거 각 실·과에서 의지만 있다라면 일주일이면 작업을 할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간 5월달까지 마쳐줘서 고맙고요. 이것을 부군수님 총괄해서 어떤 서버를 이용하든지 이것을 개인이름만 치면 개인이 보조금 수령한 내역이 10년치가 되어 있으니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 보조금 수령이 되면 앞으로는 개인적으로 패널티를 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수령한 사람이 계속 연차적으로 엄청난 액수를 수령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겠죠. 축산분야 하면 축산분야에만 더 갈 수도 있겠죠. 또 과수하면 과수 그 부분에만 연차적 지원사업으로 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계산한다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액수가 개인당 지급한 게 엄청 많다라는 거죠. 저도 농업인의 한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액수에요. 진짜 여기서 발표 못할 정도의 액수가 3년만에 지불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작목반이나 작목회 이런 쪽으로 지원된 게 아니고 개인한테 지원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군수님 여기에 계시니까 올해 안으로 서둘지는 않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10년치 DB구축한 것을 잘 활용해서 군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봅시다.

광홍

심광홍의장

예, 한분만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박범출의원

지원하고 있는 농업분야에 시설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추 비가림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추 비가림하우스는 형태가 하우스식하고 우산식이 있더라구요. 맞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범출의원

이 인근에 우산식으로 설치를 한 곳을 보니까 표준설계도에는 몇 m로 나와있는지, 높이가 몇 m로 나왔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3m로 시공을 한 것 같더라구요. 맞나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3m정도 됩니다.

물론

물론박범출의원

이것이 하우스가 아니고 비가림을 할 수 있는 비가림하우스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3m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인근에 설치한 곳이 4년차 들어가는 대추나무였는데 거의 3m는 넘지는 않지만 거의 닿다시피 할 정도고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조절을 하겠지만 너무 얕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하우스는 가온을 해가지고 온도를 상승시켜서 작물을 재배하는 거고 이것은 비가림만 할 뿐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하우스하고 대추나무 하고의 간격, 또 앞으로의 장래를 봐서 더 클 것을 예상해서 좀 어느 정도 이게 감안이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설계도에 그렇게 나와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기술적인 문제나 비가림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없지만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지금 당장도 그런데 나무가 컸을 때는 관리면이나 나무에게도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파악하신 게 있나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지금 비가림시설 형태가 두가지 형태가 대부분인데 첫째 노동력 문제 때문에 비가림시설 높이를 너무 높이지 않는 것이 기술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더 좋다고 이렇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얘기를 하고 어느 농가는 그보다 높게 하신 분이 있더라구요. 그분 얘기는 재배기술 방법이 조금 다르게 하니까 키를 키웠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는 각자 견해가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보편적으로 가는 것이 키를 낮추는, 좀 수고를 낮춰가지고 외성적으로 키우는 게 맞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노란박스 하나 받혀놓고 작업할 수 있는 정도로 키를 낮춰서 키우더라구요. 그래서 3m 정도면 괜찮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문제는 대추농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농업기술센터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표준설계도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원금을 주면서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시공을 해야만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융통성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이라는 것이 공장에서 나와서 똑같은 잣대로 해서 되는 게 없습니다. 농민에 따라서 재배방법이나 취향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은 3m로 딱 정해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3m로 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나머지 이것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가나 또는 우리 대추재배의 경험이 한 많으신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자문을 얻어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또 이제 대추 비가림하우스 밑에 강풍에 대비해서 시멘 공구리를 하죠?

기에

거기에박범출의원

대한 표준설계기준이 있습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표준설계도 그림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박범출의원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풍에 의해서 비가림하우스가 날아간 곳이 건천리에도 있었고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회오리바람이 분다든가 태풍이 불어서 천재지변이 있으면은 어쩔 수 없지만 대비는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본 공구리 한 부분이 형식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표준설계도에 있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위에다 땅만 조금 파고서 공구리 조금 갖다 부은 형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 규격을 해서 어떤 규격을 해 가지고 그 바람에게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흙을 조금 파고서 공구리 살짝 갖다 부은 상태거든요.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형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군에서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초보자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는 것을 판명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농가를 위해서도 정산할 때 현지확인 할 때 철저하게 이것을 확인하셔가지고 보조금 집행할 때 재시공을 하던가 어떤 이런 조치가 되어야지 형식적인 것은 어느 것은 용납이 안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곶감건조장 정산문제인데 이것은 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정산하는데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기술이 있어서 내 자력으로 자재를 사다가 내 기술로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서류를 다 요구하는데 이거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해야 되지만 농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또 해 주는 것도 농민들을 위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비가림하우스의 경우에도 줄이 말입니다. 처음서부터 비가림하우스를 하려고 줄을 맞춘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농민에 따라서 제집거리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표준설계도에 보면은 딱 짜맞춰졌습니다. 거리 이런 것들이, 이것 좀 쉽게 해 가지고 대추나무 위에 비가림을 해야 되는데 줄이 안맞아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어중간한 형태에서 비가림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할 곳에 안하고 줄이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곳에 했습니다. 사업변경을 하라 했더니 번거롭다 이거에요. 번거롭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마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두가지 사례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원은 많이 지원해 주되 사후관리나 융통성, 정산, 이런 문제는 농민들한테 융통성도 발휘해 주고 꼭 꼼꼼하게 따져서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시정을 시키는 것이 우리 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을 최대한 농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둥 콘크리트관계도 저도 많이 봐왔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에도 강화를 하고 현지 실사할 때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예, 이상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은자의원이 질문하신 쌀 소비 촉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답변하기에 앞서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은자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 그리고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가피해 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DDA, 쌀 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농촌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쌀은 미질뿐만 아니라 브랜드 등 소비자 기호에 맞춰야만 우리군 쌀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타 지역과 쌀 생산의 차별화를 위해 보은황토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을 수립하여 미질이 좋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추청쌀 530ha를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생산 중에 있으며, RPC 계약물량을 우선적으로 수매하고 타 품종과 혼입되지 않도록 특별관리하며 고품질쌀 유지를 위해 적온이하에서 건조하며 15℃에서 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쌀을 생산하고 높은 농가소득을 위해 탄부면 상장지구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우렁이농법을 이용하여 친환경쌀 159ha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량요소 등 고품질 기능성 영농자재를 선정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남보은농협 RPC에서 전량 수매, 저장, 가공하여 품질의 균일화에 힘쓰며 확대 재배계획에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가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이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자연재해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농업재해가 동시에 연속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발생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농작물피해 지원금, 생계지원 및 학자금면제, 농경지 및 농작물 복구 등 직접적인 지원과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영 불안해소와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제도 및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가격폭락으로 인한 농가피해 보전 대책으로는 쌀 목표가격 대비 수확기 평균가격 하락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으로 변동직불금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지원계획으로는 영농비 지원 사항으로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외 7개 사업에 3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확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보은황토쌀 계약 재배 530ha에 대하여 포대당 3천원과 탄부면 상장지구 친환경 우렁이쌀 재배농가에 대하여 포대당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장·단기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풍년으로 인해 수확량이 증가한데다 식생활 변화에 따른 개인별 쌀 소비가 감소하여 작년에 비해 농협과 민간 RPC 쌀 재고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작년도산 수매량이 총 18,176톤으로 9월 15일 현재 총 재고량 2,950톤 중 농협중앙회에서 1,220톤을 매입하여 현재 1,730톤이 남아있는 상태로 총 매입량 대비 9.5%가 재고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 수매 전까지는 재고량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산 수매를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쌀값 하락으로 인한 추곡수매 가격결정이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쌀 소비촉진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6월에 군내 기업체로 쌀 소비촉진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보은군 공무원과 출향인에게 보은쌀 구매 협조를 요청하여 쌀 167포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단기계획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쌀 팔아주기 운동과 내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하겠으며 유통회사를 통한 유통전략을 수립하여 수매 전에 소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계획으로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소득이 높은 대추, 사과, 옥수수 등으로 작목전환을 통하여 쌀 생산면적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보은쌀 브랜드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 1999년 11월 24일 황금곳간 상표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 공동상표를 관리하여 왔으나, 당초 계획했던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6년부터 추청쌀을 차별화하고자 보은 황토쌀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사용되는 브랜드는 총 8종으로 브랜드별 쌀 유통현황은 황금곳간이 48.0%, 정이품이 25.9%, 보은황토쌀이 10.8%, 궁중쌀이 4.7%, 풍년고을이 3.9%, 더존쌀이 3.1%, 친환경우렁이쌀이 2.0%, 황토머근이 0.6%, 기타 1.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사용중인 여러 브랜드는 거래처와의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당장 단일화하기는 어렵지만 업체별과 협의를 통하여 자체 브랜드를 줄여 나가도록 권장·지도하여 업체별 1개 브랜드만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당초 보은군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했던 황금곳간은 지금까지 유통을 통하여 인식되어 있는 이미지 관계로 보은군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은군의 최고의 쌀 공동 브랜드를 다시 만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 보은군을 대표할 수 있는 단일 브랜드를 육성하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은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과장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탄부면 상장지구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 품질균일화를 힘쓰며 확대재배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쌀 품종을 고품질 쌀이나 건강 기능성 쌀, 아니면 가공용 쌀 등으로 나눠서 재배 공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지금 가공 쌀 따로 기능성 쌀 따로까지는 연구를 안했는데요. 혹시 기능성 쌀 쪽에는 웰빙시대에 대비해서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와 상의해서 친환경단지에 기능성 쌀을 한번 재배하는 것도 해 보겠습니다.

일반

일반고은자의원

쌀 가지고는 지금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안되거든요. 개발된 쌀을 보면은 고품질 쌀도 지금 12종정도 2012년까지 개발해 가지고 재배면적을 정부에서 늘린다고 하구요. 그리고 지난해 개발된 하이암이라고 고소한 맛을 내면서 보통 우리 몸에 부족한 필수아미노산이 많이 첨부된 쌀 그런 품종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건강기능성 쌀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무기질이나 철, 아연이 강화된 쌀, 아니면 알러지를 일으키는 글루타닌이 조금 작은 쌀, 항암효과가 있는 쌀 그런 쌀도 있구요. 가공용 쌀로는 찰기가 적어서 깁밥 같은 거 할 때 식어도 찰지지 않아가지고 좋은 쌀이 있고, 전통술을 담을 수 있는 양조미라든지 현미나 진천에서 재배하고 있는 검은쌀 같은 거, 붉은 쌀, 위생미라든지, 구수한 향이 나는 향미쌀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계획 쌀 농가를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체하는 것도 좋지만 쌀은 우리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떨어지는 거 같지만 기능성 쌀이라든지 고품질 쌀로 대체를 해서 지원을 하시더라도 다른 품종으로 대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쌀 농가에도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군에서 적극적인 농산물 판매전략 같은 것을 짜가지고 가격폭락에 피해를 안보면서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이 기능성 쌀 분야는 우리가 첫째는 먹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요즘 향미쌀도 저희들도 오래 전부터 재배를 일부 농가에서 했습니다. 소비가 잘 안되고 그래서 일부농가에서는 아직도 재배를 하고 있더라구요. 지금 말씀하신 항암쌀 이런 것도 우리가 시범재배를 해봐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를 선정해서 홍보를 해갖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 재배해서 우리 농가에 소득이 올라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재배

시범재배고은자의원

하셔가지고 소득이 올라가면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은자의원

지금 우리 농산물 재해보험을 보면 농가에서 2006년도에 100농가, 2007년도에 123, 2008년도에 105농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이 농산물 재해보험을 들으시구요. 피해시 보험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 보조를 해 주고 50%는 농가자담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사실 닥치고 그거 해야 되겠다 느끼는데 근 4년동안 큰 재해가 없어서 그런지 많은 농가가 가입은 안하고 있더라구요.

해도

올해도고은자의원

보니까 재작년에는 123농가에서 작년에 105농가로 줄어들었습니다. 보은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국에서는 전국추이는 보면 2%정도 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4.5%, 2007년도에 26.5%, 2009년대에는 28.5%로 전국적으로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나중에 사고당하고 피해당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홍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군비를 15% 지원해 주나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12.5%를 지원해 주고 있네요. 홍보하셔가지고 농가가 피해 안볼 수 있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예, 한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최상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길

최상길의원

과장님 너무 긴 시간을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RPC가요. 보은에서 생산되는 벼를 다 보관할 수 있는 양이 되나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RPC별로 보면은 개인RPC는 한성RPC가 재고량이 제일 많거든요. 18% 됩니다. 나머지는 7% 내외이기 때문에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수매전까지는 수매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아니

아니최상길의원

현재 남아있는 곡물 때문에 묻는 게 아니구요. 현재 1년 벼농사 짓는 전량을 RPC에 보관을 할 수 있는 양이 되느냐구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지금 전체 희망량에 대해서는 수매하는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상길의원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요. 지금 미질이 제일 좋은 프로수는 수분이 몇 %가 미질이 좋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1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최상길의원

15%가 아니죠. 16% 내지 17%가 제일 좋잖아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15.5% 정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최상길의원

바로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15%까지 받기 때문에 지금 변명하지 마시고 미질이 좋은 것은 16.5 내지 17%가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상길의원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그 전에 포대수매를 할 때는 벼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15%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RPC나 저온보관을 하면서 15%이하로 받는다는 것은 농가에 보통 손해가 아니에요. 또 미질도 16% 넘어야만 좋은데 왜 15%로 말려서 미질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잖아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RPC에 저온저장시설을 일부 해놨거든요. 거기에도 적정온도가 15도가 좋다고 15도로 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상길의원

미질도 좋고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15% 보다는 16 내지 17%가 적당한데 개인정미소 가 보면은 17% 도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로 말려서 미질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고품질 고품질 하면서? 그러면은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kg을 1% 수분을 뺐을 때 줄어드는 감량은 얼마나 돼요? 계산 안해 보셨어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감량까지는 계산 안해 봤습니다.

것이

이것이최상길의원

예를 들어서 벼 1% 감량하는데 엄청난 양이 감소됩니다. 키로 수가, 이랬을 때에 우리가 16% RPC에 저온보관까지 한다면은 이것을 1%만 수분을 높여준다면은 아마 일년 농사 짓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RPC가 되고 여기에 저온보관까지 할 수 있다면은 우리 프로수를 다만 1%라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RPC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대

포대최상길의원

수매할 때는 미곡창고에 쌓아놓기 때문에 변질 우려 때문에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달되고 저온보관하면서 14% 15%로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예, 더 이상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하실 고은자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고은자의원입니다. 우리군의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건축허가 및 신고 등 개발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장수과장님과 관련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시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대지 보상을 적극 추진하고 불필요한 시설을 폐지 및 변경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선량한 관리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을 통해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억제하고 개발에 따른 공급 용지를 사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 계획임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크고 작은 민원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수반하므로 조기에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과도한 시설 결정, 미래예측의 불확실성, 열악한 재정여건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시설 중 특히 도로, 공원 등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이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말 우리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은 2,584,271㎡이며, 미집행 시설은 65%인 1,669,763㎡로서 이를 집행하려면 1,098억2,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우리 군의 공원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개소에 결정면적이 991,350㎡으로 삼산공원 4,100㎡, 문화공원 19,000㎡, 교사공원 5,300㎡, 중앙공원 2,230㎡ 등 4개소는 30,630㎡이 조성되었고, 충혼탑 부근의 죽전공원이 일부 조성된 것을 20,000㎡로 인정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조성된 공원은 50,630㎡으로 5% 정도가 되어 참으로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도시계획 도로개설도 하지 못한 곳이 많은데 공원 조성을 운운하느냐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시설을 종류별로 살펴보아도 총 52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과 도로가 전체 미집행 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3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음은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집행과정이 매우 비체계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집행 시설 발생은 무엇보다 재원 부족과 과다한 시설결정을 들 수 있으므로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공원만이라도 타당성을 검토하여 과감하게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지금부터라도 미미했던 공원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은 공기 좋고, 물 좋으며 산자수명한 청정지역으로서 공원을 잘 조성해 놓으면 군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운동을 할 수 있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공원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추진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당초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계획했던 장신공원은 문화재 시굴조사시 문화재가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문화재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통보가 되어 공원시설을 조성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부지만 매입하고 지금 같이 방치하여 둔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평공원은 국민체육센터와 공설운동장등 여러 편의 시설이 있어 외지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합숙훈련 등을 하고 있어 잘 조성만 된다면 외지인 유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조성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시설은 안하더라도 토지는 매입하여야만 훗날 공원을 조성할 때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얻는다고 땅이라도 구입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토지매입은 과장님께서 해야 할일은 아니지만 용역을 하실 때 필요한 부분은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라도 말입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기 조성된 보은읍 삼산공원, 문화공원, 교사 소공원, 회인면 중앙공원과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된 장신공원 등을 제외한 도시공원 15개소에 대하여 공원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으신지와 그리고 공원 조성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연차별로 공원시설을 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고은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고은자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 공원 조성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장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이달권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고은자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현황과 도시계획도로의 미집행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로 및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도부터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보상을 추진함으로서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67만㎡, 도시공원 99만㎡ 등 총 166만㎡에 1,09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매수청구권 대상 토지가 되는 대지는 도로 57,875㎡ 공원 13,664㎡ 등 총 71,539㎡에 소요예산은 약 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 매수실적은 2000년부터 금년 8월까지 48건 6,581㎡에 25억원이 매수청구 되었고, 매수청구분 전체가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도로로서 그 추진실적이 약간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 2006년부터 운용중인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매년 15 내지 30%수준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청구한 일부 토지소유자는 토지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격 등의 불만 등으로 토지매수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의 실효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이전 고시된 도시계획도로는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부지 해소대책으로 더 많은 대지보상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매수대상 토지가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하는 등 일몰시한 이전까지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매수청구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대추고을소식지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공원 지정현황과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으로는 보은읍 이평공원 외 7개소 535,500㎡, 마로면 2개소 49,500㎡, 삼승면 4개소 112,770㎡, 회인면 6개소 283,580㎡ 총 20개소에 991,350㎡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공원 중 4개소 30,630㎡만 정비 완료된 상태로 조성된 공원은 전체공원의 3%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도시공원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이평공원 외 19개 공원 중 공원조성이 완료된 4개소와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완료된 장신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미 수립된 15개소 공원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시공원결정의 실효 규정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 부칙 제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률 시행일인 2005년 이후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에는 2015년 10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조성계획 수립 후 10년을 경과하도록 공원을 개발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도시공원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사업을 2011년까지 시행토록 하고,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까지 체계적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공원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계획시설 중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공간인 도로정비사업에만 치중하여 도시공원조성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특히 자체 군비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으로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도시공원조성은 당분간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셋째, 장신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계획했던 장신공원은 문화재 지표조사시 문화재가 발견됨에 따라 시굴조사를 완료한 지역으로 시굴조사 결과 가치 있는 문화재가 발견되어 조사보고서에 발굴을 하여야 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발굴 시에도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 발견이 예측되어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 발굴계획을 포기한 지역입니다. 현재 장신공원은 문화재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통보된 것은 아니며, 장신공원 내에서 지표면 원형을 훼손하는 개발행위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공원조성 시행 전에 반드시 문화재발굴을 선행하여야 함으로 향후 공원조성시에는 시설물설치 보다는 기존 통행로 등을 활용한 등산로 조성 등 지표면 원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평공원 조성 및 토지매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평공원은 용천산 정상에서 5부능선 정도 범위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국민체육센터와 공설운동장이 연계된 공원조성은 20개소의 도시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 결과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현 시점에서는 공원 진입도로 및 등산로, 소규모 운동시설 및 전망대조성 등을 검토 할 수 있으나 우선 편입토지 매수가 선행되어야 하고, 각종 인허가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공원조성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원조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은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사적 재산권이 침해받은 토지 현황과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존치가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과 해지하여야 할 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구제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는 미집행된 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666,000㎡가 되겠습니다. 미집행되는 시설은, 그래서 그 사업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1,009억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장기미집행된 시설도 10년이상된 시설도 1,279,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매수청구대상은 아까 보고드린 71,539㎡가 되겠습니다. 사유토지 현황 중에서 대지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제하여야 할 도시계획시설은 아까도 공원에서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검토계획이 있어야 되겠으며,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몰시한이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대지보상을 최대한 하고 2020년 시한전인 3, 4년 남겨놓고서 폐지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폐지하고 하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부분적인 계획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2015년경 가서 종합적인 계획을 폐지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존속이라든지 그 계획을 타당성검토를 마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원

도시공원고은자의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건가요?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예?

은자

고은자의원

2015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17조의 규정 때문에 그런 거냐구요.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는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도시공원은 2005년 10월 1일을 기산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10년이상 경과된 날 그러니까 2015년 10월 2일부터가 실효가 되고 그 조성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또 10년이 지나면은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 공원은 또 실효가 되게 됩니다.

지금

지금고은자의원

현재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있죠? 삼산6리에.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고은자의원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가요?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삼산리 구 통계상회 그 뒤에 말씀인가요?

은자

고은자의원

그 마을회관 있는데요.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삼산리 179-13번지 일원인데 도시계획도로 소로입니다. 소로인데, 당초에 '74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당시에 길이가 그 도로의 길이가 천주교 밑으로 해서 187m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도시계획 경사면이 비탈면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해 가지고 해제요구가 있어 가지고 2001년도부터 계속 폐지추진을 해 와가지고 2002년도 10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의결을 받고 2004년도 4월달에 변경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요구가 2007년도부터 있었는데 한 15m정도를 더 연장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노선연장의 명분은 도시계획시설로다 해주면은 경로당의 진입하는 부분 진입도로가 확보하기 용이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일반 도시불편사업이라든가 일반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사항으로 할 경우에는 아마 도로폭의 확보가 주민들이 곤란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아마 도시계획시설로다 연장결정을 하고 나면은 강제매수가 가능할 거 아닌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두가지 안을 가지고 군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연장을 해줄 때 15m정도를 연장해줄 때는 도로계획도로가 필요하면은 연장을 해 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노선연장의 명분이 취약하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연 통과될 거냐, 물론 중로 이하라서 보은군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또 해제해 놓고서 다시 편입되는 토지주는 가만히 있을 거냐, 반발을 안할 거냐, 또 2004년도에 이것을 해제를 고시를 해 놓고서 또 얼마 안가서 또 편입을 하는 노선연장을 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한다면 과연 행정신뢰도는 어떻게 될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할 때는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환경성 검토에다가 재해영향성 검토 공람·공고, 주민공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여기 할 때 의회의 의견청취도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과장님 이 도로는요. 아예 없었던 것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해제요구를 했다고 하였는데 주민들이 해제요구를 했나요? 2002년도 그 당시에?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8월달에, 2002년도 8월달에 8월 1일부터 20일간인가 15일간인가 공람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들은

주민들은고은자의원

아무도 몰랐다는 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있던 것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없애놓고 도시계획심의는 했겠죠. 그죠? 그런데 주민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은 해제 요구한 적도 없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없애놨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몰랐다고 저희들이 공람, 법적인 행정조치는 다 했습니다만 몰랐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마는 경로당 진출입을 위한 도로라면은 마을에서나 읍사무소에서 보은읍사무소에서 토지매수협의를 조건으로 사업비를 요청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도시계획도로를 해 가지고 강제매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는 그걸 하려면 주민들이 토지주를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소로 2류면 8m입니다. 폭이 8m가 안되도 6m가 되어도 가능합니다. 진출입을 하는데는, 그렇다면 꼭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도 토지매수협의만 해 온다면은 사업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은자의원

읍하고 과하고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구요.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은자의원

미비한 공원 조성을 위해서 장신공원이나 이평공원에 지표면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 통행로를 이용한 등산로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지금 공원조성계획을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은 공원담당부서에서 공원조성계획수립 이전에 하는 사업이라면 공원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오랜

오랜고은자의원

시간 미집행으로 인해 개인재산권에 불편함을 많이 줬을 겁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토지매입 보다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업이기는 하나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우리 지역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민의 여가시설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는 도시공원사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김장수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두건이 남았습니다.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좀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실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박범출의원입니다. 전염병 사전예방 활동 강화와 건강에 대한 관리능력 향상으로 주민 건강증진 도모에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통합보건소 운영의 활성화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2001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마로·탄부·외속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동부통합보건소로 회남·회인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서부통합보건소로 이전 신축하였습니다. 통합보건지소는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낙후와 전문의료 인력부족 등 열악한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과, 치과, 한방진료,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당시의 취지나 목적과는 달리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 주민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통합보건지소의 활성화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요즘 신종플루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공포로 떨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7번째 사망자가 발병하여 군민들이 더더욱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신종플루의 예외지역이 아니므로 그 예방 대책과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소장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박범출의원님이 질문하신 통합보건소 운영의 활성화와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배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범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통합보건지소 운영의 활성화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의 설립 목적은 근접해 있는 면지역의 보건지소를 하나로 통합하여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낙후, 전문의료 인력 부족 등 열악한 보건의료서비스 환경 및 진료 장비 등을 개선하고, 보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여러 보건지소로 분산된 예산을 한곳으로 집중하여 예산절약효과를 얻기 위함이었으나 2001년부터 정부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보건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할 수 없는 상태로 기존 마로·탄부·외속보건지소를 통합하여 마로면에 동부통합보건지소를 회남·회북보건지소를 통합하여 회북면에 서부통합보건지소를 신축, 각종 진료장비와 의료시설을 보강, 10월부터 물리치료, 내과, 치과, 한방진료 등의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면서 기존 1개 보건소 9개 보건지소 운영체제를 1개 보건소 6개 보건지소 운영체제로 진료를 시작하였지만 당초 통합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탄부 보건지소와 회남 보건지소를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폐쇄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기존 열악한 건물과 의료진을 갖춰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건소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방문보건서비스 및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인력이나 장비 등의 문제로 전 보건지소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는 없지만 서부·동부 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는 통합보건담당을 위주로 하여 현재 인력 통합보건담당 1명, 직원 1명으로 가능한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서비스를 확대하고 보건소와 연계하여 주1회 실시하고 있는 순회이동진료를 주2회로 늘리고 고혈압·당뇨교실 운영 및 노인체조교실 운영 등 통합보건지소의 실정에 맞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예방사업위주로 지역 주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교육을 통해 더욱 주민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보건업무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찾아 주민의 쉼터가 될 수 있는 통합보건지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신종플루의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 신종플루 환자가 전국적으로 약 1만명, 항바이러스 투약자가 4만명에 넘어섬에 따라 신종플루 유행 대비단계가 경계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신종플루 관리를 위해 4개 대책반을 편성하였고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거점 병·의원 약국 지정관리, 행사장 발열감시, 학교 및 행사장 등 방역소독, 의료기관 및 학교 모니터링 감시 그리고 주민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자세히 보면 먼저 신종플루 관리를 위한 대책반 편성과 보건소내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신종플루 치료를 위한 거점 의료기관 및 약국을 보은한양병원, 삼산약국, 보령약국, 밝은약국, 큰사랑큰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행사장, 축제장 등에 대한 관리로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한 발열감시와 손소독제를 사용한 개인 소독 그리고 행사장에 대한 살충·살균 잔류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여 환자 발생 현황 등을 매일 파악하고 있으며,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와 사업장을 찾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 홍보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종플루 대응체제는 집단발생 환자를 제외하고 접촉자 관리를 하지 않는 경계 2단계로 유 증상자 발생시 확진검사를 하지 않고 투약함으로서 신종플루 확진환자의 의미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투약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3시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일일 종합회의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찾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신종플루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를 포함한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높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박범출의원

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통합보건소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소가 처음 생길 때는 그 지역에 서부, 동부에 병원이 하나 생긴 줄 알았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있었지마는 사업을 주최하는 보건소에서 감언이설로 우리 주민들을 상당히 꼬셨습니다. 병원이 생긴다고, 지금에 와서 보면은 우리 주민들이 속았어요. 우리 보건소의 꾀임에,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서에도 나와 있지마는 해당지역의 주민들한테 물어보시면 다 알 겁니다.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 때인가 보건소장님한테 주문한 있습니다. 통합보건소 주변의 주민들한테 직접 가셔서 반응을, 통합보건소 주변에 주민들을 만나서 반응을 좀 들어보라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없습니다.

없죠

없죠박범출의원

? 소장님 나가보셔야 됩니다. 현장을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좀 하셔가지고 어려움을 파악하셔야 소장님도 이 통합보건소가 주민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는가 칭찬을 받고 있는가 통합보건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나 질문 때, 감사 때 통합보건소에 대해서 거론해 가지고 야속하게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소장님께서 늦은 감이 있지만은 서부·동부 통합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아무리 잘 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 서비스를 받는 지역의 주민들이 불만이 있으면 소장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예.

한번

한번박범출의원

나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합보건소가 문제가 지금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가장 불만이 뭐냐 하면은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난해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통합보건소가 제 기능을 하려면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는 통합보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통합보건소에 양방하고 한방이 있습니다. 양방에는 내과 하고 치과가 있고, 한방에는 물리치료하고 한방치료가 있는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몸이 아프면은 언제 어느 때나 가서 양방이 됐든 한방이 됐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자 그런데 통합보건소에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루 주민이 갔을 때 양방이 됐든 한방이 됐든 두가지 치료를 받게 될 수가 있다면, 여건이 있다면 그런 경우가 된다면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예.

제가

제가박범출의원

알기로는 양방을 하면 한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양방을 만약에 치료를 받으면은 물리치료 이런 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신 답변이에요?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주민을 위해서 양방을 하면은 한방을 청구하지 않고 그냥 서비스로 해 주고 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서비스로요?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예.

지를

두가지를박범출의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두가지를 동시에 청구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한 가지는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죠?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예.

스를

서비스를박범출의원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편법입니까? 아니면은 주민들을 위한 방법입니까?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예, 주민들을 위한 방법으로 동시에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범출

박범출의원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됐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점은

문제점은박범출의원

없습니까?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점

문제점박범출의원

점검해 보시구요. 통합보건소에서 주사를 놓습니까? 안놓습니까?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주사를 비치해 놓는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범출의원

서부통합보건소에서 주사를 놔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고석보건진료소 가는 것은 왜 갑니까? 그것 파악하셨나요?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진료소는 지침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면은 약을 구입해서 투약하고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통합보건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그것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하게박범출의원

되어 있는데 왜 고석진료소로 갑니까? 이거 문제점이 있습니다. 파악하세요. 하루에 가면은 양방도 할 수 있고, 한방도 할 수 있고, 물리치료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사도 맞아야 되고 투약도 받아야 맞습니다. 허울 좋은 의료서비스 이게 정석 아닙니까? 이거 점검하셔서 이렇게 되어야 통합보건소가 사랑을 받습니다. 소장님께서 제가 두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질문드린 핵심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파악하셔서 사랑받는 통합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입니다.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떨고 있고 보은군민도 떨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우리나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7명이 사망을 했고 지금 1만명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언론에 발표된 것을 보면은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명이 맞습니까?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3명이 맞습니다.

분들

그분들박범출의원

상태가 어떻고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그분들은 청주 민간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 양성으로 나와서 거기서 청주시로부터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복용해서 완치가 되었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다 완치가 되었습니까?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예, 그분들은 청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보은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 가지고 청주시로부터 보은군으로 통보된 자이고 치료는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다 접촉해서 그 직원들이 다 출장을 해서, 가서 확인해서 증상이 있나 열체크도 하고 매일매일 감시하고 열흘간 감시해서 이상이 없어서 마쳤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박범출의원

의정간담회시 예비비를 8,600만원을 집행한다고 보고가 됐는데 집행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어느 상태로 준비를 하고 있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급한 사항이라 먼저번에 의정정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발열측정기를 구입해 가지고 메밀꽃축제에도 3일간 사용했고 또 장안면 건강걷기대회에도 전부 다 참여자들 발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장환문학관에도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갖다놓고 직원들이 10명이 가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소독제는 하도 물량이 딸려서 다 발주를 시켰는데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오면은 각 부서에 배정을 해서 추석전이나 추석전후 해가지고 정점에 이를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을 다 배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소장님께서 예비비 풀어가지고 나름대로 이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세계적인 전염병입니다. 군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더 투입되더라도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보은군에서는 신종플루 환자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양병원이 거점병원이죠?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박범출의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거점병원이 우리 지방에 있는 병원이 시설이 열악해서 그렇습니다만 원래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독립개체로다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한양병원의 실정으로 봤을 때는 단독병원 건물도 없지마는 병원내에 병실정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사망자가 병원내에서 감염이 되어서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한양병원 뒤로 가면 주차장 가는 길이 있습니다. 뒤에 엠블란스 대기하는데,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 그게 의사휴게실인데 그 한양병원에 접수환자가 오시면 적은 발열체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은 별도로 격리해서 뒤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상담하고 체크하고 의심증상이 있는 분한테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투약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범출의원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위에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안일한 대처를 하다보면 형식적으로 될 수 있는데 대책이 아닌 대책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밀축제 때 감염 때문에 가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10월달에 대추축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지마는 우리 농촌쪽에 보면은 농촌경제에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지역에 축제나 농산물판매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우리 농촌경제에 농민들의 소득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나름대로 해서 지난번에 잠정적으로 1차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대처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신종플루와 대추축제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아마박범출의원

우리 군에서는 농가의 소득, 더 나아가서는 농촌경제하고 군민의 건강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농민입니다만 대추가 그때 되면 정점으로 익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홍보의 기회도 되지마는 판매할 수 있는 호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추재배 농민들은 그 날을 위해서 10월 중순을 위해서 1년간을 피와 땀을 대추에 대해서 바쳤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주춤할 수 있지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이라든지 홍보 이런 사항을 철저히 하시고 그 대책을 세밀하게 꼼꼼히 좀 하셔가지고 추진하면은 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부군수님 하고 보건소장님이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홍보문제인데 우리가 봄에 5월달인가 4월달에 산불예방기간이기 때문에 그날이 보면 공무원들이 다 동원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며칠간 이 신종플루도 매스컴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농촌에 어른들이나 그런 분들이 경각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600여 공직자가 심각성을 인정하시고 어떤 디데이를 잡아가지고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간에 각 마을까지 공무원들을 배치시켜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배

유영배보건소장

예.

우리

우리박범출의원

군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꼭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은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끝 순서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실 이재열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이재열의원입니다.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지도에 노력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관련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군의 경우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의 농업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초고령화시대를 문턱에 두고 있는 현실로 기계화의 의존도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농업기술력의 향상으로 최첨단 대형 농기계가 개발 공급됨에 따라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농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계심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귀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전담직원 7명을 확보하여 수시 봉사 등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하여 농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요원은 별정 7급, 무기계약직 4명, 기간제 근로자 2명 등 총 7명으로 이들에 대한 후생복지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는 듯 합니다. 직원들이 행정 처리를 위한 사무공간, 작업준비를 위한 탈의실, 작업종료 후 목욕할 수 있는 샤워장, 화장실 등의 근무환경이 너무나 열악하여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 보유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구입한 이앙기를 비롯한 13종의 농업기계를 포함하여 총 28종 17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농기계는 1993년에 구입한 콤바인을 포함하여 총 16대로 근근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단 1대도 폐기한 실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보관 능력, 투자 대비 효율성 등을 냉철히 판단하여 희망농가에게 적정가격에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농기계 보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수량과 비교하여 볼 때 보유한 보관 창고가 턱없이 부족하여 고가로 구입한 농기계가 창고 주변 공터에 보관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유한 보관 창고가 협소하다면 다른 보관 건물을 건립하거나 연구하여 효율적인 보관 방법을 고안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의 탄력적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번기에도 파종기나 수확기에 집중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처럼 1년 단위의 계약직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모자란 부분은 기일을 정한 단기성 근로자를 채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줄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군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기울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대추고을소식지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임대기간, 임대료, 임대 기종 등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임대방법 등을 게재하여 농민이 정보를 공유토록 함으로서 알지 못하여 농기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의 소신 있는 정책 결정을 기대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이재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이재열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입니다. 먼저 농촌진흥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의 순회수리 교육 및 임대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자가 정비 능력향상, 수리요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이재열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수리요원들의 후생복지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직원들이 행정처리를 위한 사무공간, 작업준비를 위한 탈의실과 작업 종료 후, 샤워장, 화장실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수리팀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1995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샤워실, 공구실, 격납고 등 7개 분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사무실 22㎡ 샤워실 5㎡ 탈의실 4㎡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협소하고 노후화 되어 열악한 환경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보유현황을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한 농기계에 대한 보관능력, 투자대비 효율성 등을 냉철히 판단하여 희망농가에 적정가격에 매각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농기계는 이앙기외 28종 17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원하는 농가는 대규모 농가가 아닌 소규모 농가가 활용하다 보니 기계조작 능력이 미흡하고 임대 날짜에 작업을 마치기 위해 과속, 또는 고속운행으로 무리하게 사용 농기계 고장이 많아 내구연수 까지 활용할 수 없는 농기계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농기계와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는 농기계에 대하여는 농업기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검토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하고 신기종을 구입 농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보유한 보관창고가 협소하다면 다른 보관건물을 건립하거나 연구하여 효율적인 보관방법을 고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일반철물구조 2개소 898㎡, 일반 비가림시설 3개소 474㎡, 총 1,37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1995년도에 신축한 보관창고 면적은 432㎡이나 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하면 농기계 보관시설 면적은 189㎡로 보관 가능한 면적은 총 1,100㎡로 부족한 상태이며 임대사업을 위한 대형 농기계와 작업기가 많은 관계로 보관창고가 협소해 일부 작업기 등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기계 보관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비가림시설 150㎡ 설치를 위한 도비 1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더 부족한 부분은 2010년 본예산에 편성 청사 후편 기존 비가림 시설을 연결 125㎡를 증축하여 부속 작업기 위주로 보관하여 농기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은 파종기나 수확기에 집중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처럼 1년 단위의 계약직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모자란 부분은 기일을 정한 단기성 근로자를 채용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종기나 수확기에는 부족되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2명과 농촌현장인턴 1명을 선발 농기계 임작업과 농기계 순회수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확작업까지 인력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내년에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을 군민 모두 알 수 있도록 대추고을 소식지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임대기간, 임대료, 임대기종 등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임대방법 등을 게재하여 농민이 정보를 공유토록 하여 농기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하면서 군내 농업인들 에게 사전 홍보를 위하여 2008년도 12월에 농기계 임대사업 홍보 리후렛 2,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농업인들에게 배부하였고, 대추고을 소식지 2회, 지역신문 2회, 지방신문 6회 보도하였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읍·면 담당들이 읍·면 이장회의와 농업인단체 회의시 홍보하였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 농가는 알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농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홈페이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센터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2010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연결 운영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홍보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겠으며, 이장회의와 농업인단체 회의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의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열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재열의원

소장님 우리가 임대할 때 만약에 콤바인을 빌린다. 임대를 한다. 계약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본인이 임대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고

그렇다고이재열의원

가서 임대계약서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기계가 콤바인이면 콤바인에 대한 기계가 며칠 날짜에 사용할 수 있는 전화문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와서 그 날짜라든지 본인이 사용하는 날짜가 필요한데 임대가 되어 있으면은 다른 날짜로 조정해서 임대계약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열의원

주민들을 의향을 물어보니까 좀 친한 분들은 임대를 잘해 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사실 아닌데 그죠? 들으시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열의원

이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날짜에 어떠한 농기계가 임대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해서 쓸 수 있는지 그 자리에서 임대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지금이재열의원

청원군이나 청주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 투명하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계속 빌리려고 하면 왜 못빌릴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또 인터넷을 접속 못하는 분은 전화를 해서 할거 아니에요.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열의원

예약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준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시죠?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컴퓨터를 열어서 그 날짜에 임대가 되어 있는지, 계약이 되어 있는지 또 파악을 하고서 연락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리고

그리고이재열의원

본인이 직접 보려면 지도소까지 와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전화상으로도 필요한 날짜에 계약이 됐는가는 전화상 문의도 가능합니다.

의가

문의가이재열의원

가능한데 나를 안해주고 다른 사람을 해준다는 의아심을 갖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에

지도소에이재열의원

와보기 전에는, 기술센터에 와보기 전에는.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열

이재열의원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해 놓으면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봤을 때 농기계가 몇 대정도 나가있고 지금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가 없구나 내가 쓰려고 하는 게, 그런걸 알 수 있잖아요.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그게이재열의원

신뢰성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직접 농가에서 접속해서 임대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치는 게 더 신뢰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구요. 또 하나는 농기계라는 것은 항시 고장율이 있는 거에요. 사람도 병원에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임대를 계속 꽉 차게 해 준다는 말이죠. 한대도 여유분량이 없이.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러다

그러다이재열의원

보니까 고장이 났다 어떨 때는 두 대가 고장이 날 수도 있잖아요. 콤바인 같은 경우 5대입니까?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열

이재열의원

5대가 신형만 2대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머지

나머지이재열의원

3대는 구형이고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잘못하면 고장나잖아요. 그러면 2대만 고장나도 지도소 완전 신용이 하락되어 버리는 거에요. 수리도 안해 놓고 점검도 안해 놓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유장비로 한대는 임대를 해주면 안돼요. 한대는 보유하고 있다가 고장나는 것을 대체해 줘야 된다구요. 비상장비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렇게

그렇게이재열의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친한 사람만 먼저 해준다든가 하는 의아심을 갖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신청 선착순에 의해서 임대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하고 있고......

런데

그런데이재열의원

그게 본인이 확인하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그죠? “임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본인이 확인하러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도소에, 기술센터에.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열의원

홈페이지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게 의심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서

그래서이재열의원

그것으로 질문을 마치구요. 기술센터 제가 농기계창고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7명이 쓰고 있는 사무환경입니다. 이 부분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또 하나는 고장나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샤워실입니다. 샤워실인데 샤워꼭지도 망가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농민들이 오면 유일하게 거기서 대화 나눌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루에 한명 오겠습니까? 몇 명 올거 같아요? 농기계 임대하러? 이런 실정에 있으니까 아까 제 서두에 본 질문에 있듯이 여기에 휴게실, 화장실, 사무실이 조립식 건물이고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어떠한 방법을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이 건물이 초창기에 지은 건물이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열

이재열의원

'95년도요.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95년도요.

재열

이재열의원

이 건물이 지금 농기계센터에서 기술교육하고 농기구를 수리하기 위해서 만든 창고에요. 그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러다

그러다이재열의원

보니까 지금 보관하는 창고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작년도에 지은 건물이죠? 이 옆에 보관창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재작년도에.

재열

이재열의원

아, 재작년도에, 그런데 이게 가운데에 여기다 지금 농기계를 트렉터를 여러 대 여기다 보유하고 있더라구요. 그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열의원

뒤로는 못나가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못나가죠. 앞으로만.

로만

앞으로만이재열의원

나오죠. 앞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다 타는 거죠? 뒤에 것은. 이거 지금 농기계 중에서도 트렉터나 이앙기 휘발유가 들어있는 것은, 기름이 들어있는 것은 농기계창고에 보관 못하고 밖에 보관하게 되어 있죠? 밖에, 이 창고안에.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규정은 모르겠습니다. 창고안에 기름이 있는 본체를 보관 못한다는 것은, 그런 것은.

간이

시간이이재열의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면이 조금 안좋은데요. 이게 지금 이 폭이 9m입니다. 그리고 지도소가 앞에 있는 건물인데 이게 구 건물입니다. 그런데 9m를 했을 때는 농기계 폭이 4m입니다. 대개 4m50에서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4m50입니다. 4m정도 되면 여기에 양쪽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도면은 재작년에 다시 지은 도면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m50인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양쪽에 콤바인을 이쪽에 한대놓고 이쪽에 한대를 놔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지도소 본관 건물 뒷편에 있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논둑형성기고 여기는 하베스타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같은 것을 옆에 측면에서 찍은 건데요. 이것은 일년에 한번 쓰고 한철기만 쓰면은 계속 보관되어 있어야 되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것은

이것은이재열의원

높이가 낮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다른이재열의원

것도 그럴 거에요. 작업기가. 이건 앞에 전에 수리할 수 있는 공간에 치장되어 있는 장비들이죠. 보관되어 있는 것.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열의원

이런 장비들이 지금 높이도 없고, 엔진도 장착되지 않고 작업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름이나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층을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다라면 제철에만 꺼내서 사용하게 되면 건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은 잘 정돈되고 재작년에 폭이 11m짜리입니다. 창고가 보관하기 아주 좋고 위에도 높이가 콤바인 같은 경우에 2m50에서 3m입니다. 그래서 2m50이 되면 그 위에 공간에는 위에 공간에는 아마 철지난 작업기를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밖에 보관되어 있는 건데 이 보관하는데도 상당히 주민들이 오거나 했을 때 미관상 안좋고, 또 기계수명도 단축이 되는 것을 봐서 우리가 이것은 창고 짓는데 시급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 청주시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 쪽에 짓고 있는 신건물 도형입니다. 이게 22m50이에요. 폭이, 여기서 여기 폭이, 그래서 여기 다이 있는 게 이게 2층으로 보관할 수 있는 다이입니다. 지게차로서 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는데 높이가 7m, 지금 이 높이가 도면을 보면은 5m로 되어 있죠? 신건물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열의원

기왕 리모델링하려면 한쪽 벽을 헐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기술적인 부분은 다음에 얘기가 되더라도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여기서 이 정도만 나오면 이게 콘크리트 포장한 게 아스팔트 노면까지 나온 게 1m20이더라구요. 여기서 70cm만 더 늘려도 이쪽 건물에 본관건물 하고 떨어져서 다니는데 아무 하자가 없어요. 뒤에는 비가림으로 하고 여기는 사무실도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사무실이 있는데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증축을 하던지 옆으로 늘려서 여기를 뒤에 지은 창고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직원들의 사무실이나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이것은 군수님의 답변자료에 있듯이 이것은 시설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사무실 이 창고는 뒤에 1억 요구한 게 만약에 나오면 거기는 비가림으로 다시 짓더라도 이 창고는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보기도 싫고, 폭도 좁고 그래서 기계가 정돈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를 넓힐 수 있으면 넓혀서 사무실도 잘 리모델링하고 휴게실도 옆에다 하고 해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농기계창고를 짓고 싶어도 면적이 없습니다. 가서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뒤에 보관을 해 놓고 있는 실정이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리모델링부분이 가능하다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농민들이 지금 고가의 장비는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가인 장비를 우리 지도소에서 임대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옥수수하베스타 원형베일러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1억5천, 7천정도 가더라구요. 그 장비가, 그런데 옥수수 수확기때가 사료를 수확할 때가 우기입니다. 비가 올 때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작업을 안하면 안됩니다. 지금 하베스타 작업을 하게 되면은 바로 걷어올 수도 있고 사료로 발효도 잘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데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친환경 농약살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팜플렛을 제가 보니까 한 110m정도 나가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쪽 농로에서 저쪽 농로까지 날아가더라구요.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그 장비를 한번 보시고 어떤 모델이 좋은가 한번 보시고 두개의 기종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부군수님 협조 부탁드리구요. 우리 소장님 늦게까지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창고에 대한 부분하고, 농기계 두 대 고가장비에 하는 것하고, 또 아까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처음에 질문드렸던 폐기시킬 부분 과감하게 폐기시키고 다시 더 사세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의정간담회 때 올려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임대할 때 이앙기나 콤바인은 제가 몇차례 교관한테 금년도에도 한대정도는 여유분을 남겨놨다가 현지에서 고장이 났을 때 대체를 해 주고 가져와서 수리를 해서 농업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창고 문제는 저희들이 2층에서 올리는 방법을 시설업자하고 한번 검토를 해본 결과 거기다 했을 때 3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과다하게 많이 소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예산을 뒷편에 비가림시설을 하는 것 1억을 150㎡에 대한 1억을 신청했고, 본관 뒷편에 비가림시설에 연계해서 125㎡을 거기서 하고 그러면 1,375㎡가 보관시설이 되어서 415평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대책은 지금 오래된 농기계 2000년도 미만 해가지고 20여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재물조사시에 매각이나 폐기처분을 하고 신기종을 구입하는데 농민들이 주로 잘 안쓰는 것은 지양을 하고 많이 쓰는 부분만 교체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베스타 관계는 농기계교관과 상의를 한 결과 전번에 대전에서 농기계박람회를 갔다와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 9,900만원짜리 하는 것 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2대를 겸용하면은 1억6,000만원짜리를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해서 지금 본 예산에 9,900만원을 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활히 되지 않을 때는 1억1,000만원짜리가 더 편리한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 친환경 방제기는 그것도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하는 쪽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예, 감사하구요. 첫째는 농기계 폐기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기해도 아주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농민들한테 팔면 그만큼 임대해 갈 사람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요. 농기계 업자들한테 팔지 말고, 그래서 그 연한이 지난 거 저는 알고 있지만 의회에 의정간담회때 한번을 올려주셔서 심도있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폐기할 것은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 살 것은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하자구요.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폐기할 것을 파악한 게 20대정도 이렇게 트렉터, 콤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전엔가 3년전엔가 일부 트렉터 같은 것도 농가에서 폐기처분할때 구입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농가에게 필요하다면은 적정가격이 감정전문사한테 한 가격이 비슷하면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사무실 확보는 지금 22㎡해서 1.7평정도 되는데 뒤편에 부품보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보관실을 뒤에 재작년도에 지은 부품보관실로 합병을 하고 거기 공간을 33㎡이기 때문에 거기를 뜯어서 리모델링을 하면은 16.7평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10평정도 들어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간

하여간이재열의원

기술센터소장님 자세한 사항은 의정간담회 때 논의해서 좋은 쪽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동안 속개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보은군민을 위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주)속리산유통에 대한 보증채무 승인안(농축산과 제출)

17시0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에 대한 보증채무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구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심광홍의장님과 이달권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전국 처음으로 실시된 속리산유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에 대한 보증채무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축산물 원료 매입자금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 6개 시·군의 유통회사의 조기경영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30억원을 연리 1%로 3년 후 일시 상환하는 융자금입니다. 전국 6개 유통회사 중 고흥군, 완도군, 의령군, 화천군, 화순군은 이미 완료 매입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유통회사가 출범한지 4개월도 안되어 공격적인 유통마케팅으로 농축산물의 유통혁신을 이루고자 6개 시·군 중 제일 먼저 서울 강남구청점을 개장하면서 조랑우랑한우 등을 비롯한 우리 군의 우수한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다각적인 유통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보은군민의 염원을 담아 설립한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인 만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공기업법 제77조5항, 지방재정법 제13조, 보은군 보증채무관리조례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보증채무 승인내역은 융자금 배정액 30억원 중 강남판매장을 담보로 8억4,700만원을 융자실행하고 나머지 21억5,300만원을 군에서 보증채무를 통해 융자를 실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강남판매장 감정평가금액 17억 중 유통공사 채무액 8억4,700만원을 제외한 8억5,300만원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겠으며, 나머지 13억에 대해서는 내년 자본금 증좌 및 경영이익금 등이 발생하면 채권으로 확보하여 만에 하나 군에서 채무를 변제할 경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안자의 의견입니다. 현재 대추, 사과, 한우 등 원료매입을 위해 융자실행을 못할 경우 매년 정부에서 보조되고 있는 운영보조금 6억6,000만원이 감액 지원될 것이며, 원료 매입자금 융자 30억원은 타 시·군으로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그 또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아 절박한 현실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속리산유통에 대한 보증채무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께

어저께이재열의원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가 됐었거든요. 지금 속리산유통은 과장님 어린 아이죠? 어린 아이.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아직

아직이재열의원

출생해서 걸음마를 막 걸으려고 하는 단계죠. 그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재열

이재열의원

그 규모로 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도 2011년까지 정부자금 지원계획이 있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재열

이재열의원

또 올해 6억6천 일괄해서 지원되는 것은 인건비나 이런 것이 지목되어서 지금 이게 사용처가 분명히 있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보조금으로 사용처가 분명합니다.

것을

이것을이재열의원

갖다가 운영자금으로는 쓸 수 없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또 2010년부터는 평가결과에 의해서 차등지급으로 15억에서 25억까지 원물확보 추가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쓸 수 있게 내려오죠. 보조금이죠? 이거.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보조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열의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유통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그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열의원

농협도 주식회사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리가

우리가이재열의원

농협에 보조해 주는 거가 있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RPC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못자리뱅크 등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에서

정부에서이재열의원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재열의원

인건비는 지원을 하지 않죠?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인건비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재열의원

우리 속리산유통은 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유통회사이니만큼 최소한 3년정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시·군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만이 정착을 할 수 있다. 안정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재열의원

채무 보증하는 부분은 지금 농협 같은데 RPC라든지 또는 못자리뱅크사업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거기는 성인으로 완전히 성장되어 있어도 농민들에게 간접적인 도움과 일거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이재열의원

때문에 하는데 지금 우리 보증채무에 관한 것은 21억에 대한 21억5,300만원에 대한 보증만 해 달라는 거지 보조를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예. 보증입니다.

증에

보증에이재열의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도 3년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증채무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좀 더 넓은 아량으로 그렇게 한번 더 생각하시고 향후 2년, 앞으로 2년동안은 자생력이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30억인데 여기서 21억5,300만원에 대한 채무승인을 의원님들한테 원안대로 승인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구영수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박범출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승인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예, 박범출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이재열의원님.

이게

이게이재열의원

뭐 한 두번 논의됐던 부분도 아니고 또 제가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정회를 해서 또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여기서 제가 아까 간청했듯이 의원님들이 인큐베이터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로 생각해서 좀더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러 의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박범출의원님은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재열의원님은 요지가......

다른

다른이재열의원

의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본선

구본선의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구본선의원님 정회에 동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정회를 요청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5시43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 속리산유통 보증채무 승인안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로 처리하자는 사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 속리산유통 보은채무 승인안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함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기립, 거수, 기명, 무기명 투표방법 중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으로 최상길의원님과 박범출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감표위원으로 최상길의원님과 박범출의원님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감표위원석으로 이동)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과 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감표위원님들께서 확인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투표함 개함)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면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과 직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 명패수 확인결과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수 확인)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 예, 투표용지수 확인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감표위원-투표결과 집계표 의장에게 제출) 투표결과가 집계되었으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3표, 반대 5표이며, 기권과 무효표는 없습니다. 투표결과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 속리산유통 보증채무 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객석에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