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자 의원 5분자유발언

고은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부군수, 농축산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앞서 본 의원이 개인이 아닌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또한 미비한 점을 보완 개선하여 우리 군민의 생활충족권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 답변을 듣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은자의원입니다. 오늘 보다 더 나은 희망찬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 뛰어난 판단력과 불굴의 추진력으로 훌륭히 군정을 이끌고 계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민선 4기 들어 보은군민이 궁금해 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군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부3군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보은군 35,000여명, 옥천군 54,000여명, 영동군 50,000여명으로 옥천과는 19,000여명, 영동과는 15,000여명이 적습니다. 이렇게 남부 3군만 인구분석을 해봐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보은군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이 전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인구증가를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3년간 보은군 재정자립도는 약 11%로 전국에서 제일 적고 인구가 보은군보다 적은 단양군도 20.9%로 보은군 보다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보은군민은 자존심을 상실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군수님의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은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발표된 100만평으로 조성되지 않고 45만평으로 된 이유와 충청북도에서 충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주기 위해 지난 5월 지구지정계획승인과 함께 공유재산 770억을 현물 출자를 해주었음에도 아직까지 사업시행자와 MOU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로면 적암리에 조성중인 구병산관광단지 사업비는 국비 99억, 군비 31억, 민자 120억으로 총 250억을 투입하여 2010년 완료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 지원받은 40억의 국비를 사업추진이 늦어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40억의 10%인 4억이 삭감되는 패널티를 받았고, 그 중 31억은 마로면내 숙원사업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5억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이 늦어 패널티를 받고 내년까지 사업을 종료해야 되는데 국비사업은 지역숙원사업으로 사용한 상황에서 언제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와 사용한 국비의 예산부족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부분 120억원 투자는 누가 할 것인지 숙제이며, 결국은 정부지원 국비 99억원과 군비 31억원으로 토목공사만 하는 결과만 남을 것 같은 우려에서 질문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황토대추 육성사업의 투자액을 보면 2007년도 24억여원, 2008년도 104억여원 등 엄청난 예산을 대추에 투자했으며, 2009년도 대추 육성사업을 보면 대추 집단재배단지 확대 사업은 현재 540㏊의 대추 식재면적을 1,000㏊까지로 확대하기 위해 금년도에 170ha의 식재면적을 확보하고 대추과원조성, 대추묘목 구입, 비가림 시설과 관수시설, 대추생산기반조성 등 대추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에 총 70여억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추농가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대추생산이 2, 3년 후면 엄청난 양의 생대추가 과잉 생산될 경우 판매대책은 무엇인지와 보은대추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추의 명품화와 체계적인 유통시설 및 대추가공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생활수준 향상과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됨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로 산림휴양을 찾는 관광수요에 대처코자 속리산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의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갑리 충북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지정고시, 2006년 12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2007년 5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05월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차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휴양림을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군민은 본 의원에게 “이제까지 농업에 올인한 지자체가 성공한 사례는 없다. 1차 산업은 경제학적으로 고용효과나 투자의 파행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즉 지금 보은군이 대추에 올인 하는 것은 농민들의 민심달래기는 될지 몰라도 보은군에 희망을 심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고은자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선4기 군정전반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대신으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가 53.9%인 반면 우리 군은 11.5%로 전국 최하위로 재정분석결과에서는 16개 지표 중 11개에 대한 적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상경비와 인건비, 행사, 축제성 경비비율이 적정수준보다 높아 재정상황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정 시·군의 경우 15%여야 하지만 우리 군은 26.8%로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행사축제 경비비율이 1.6%를 적정기준으로 보는데 우리 군은 1.35%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전체예산에서 행사 및 축제예산이 높아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행사 및 축제예산을 보면 4대 때 2005년도에는 17억9,000만원. 2006년도에 19억3,800만원. 2007년도 23억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난해인 2008년도에는 39억3,300만원으로 1년 사이에 16억이나 증가해 민선4기 이향래군수님이 취임시에 공약했던 소모성 행사는 줄이고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나 축제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첨단산업단지 지휘보고를 군수님이 가서 받으셨다고 그랬는데요. 2010년까지 전액 토지보상을 하신다고 그랬죠! 보은첨단산업단지와 동부산업단지가 빨리 조성되어서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서 우리 군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우리 군민이 전부다 잘 살 수 있도록 부군수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걱정하신대로 우리 육아보육문제가 가장 큰 여성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걱정하셨던 영아전담 보육시설 문제, 이것은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군데가 영아전담시설인데 다른 보육시설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 30%정도 정원에 30%정도는 영아전담을 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과가 사회복지과입니다. 거기하고 상의해서 확대를 하는 쪽으로 영아전담을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요. 그리고 5세미만 아이들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 문제도 역시 전담부서가 그쪽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을 좀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평소 생각이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이 부분도 관련부서와 상의해 가지고 늦도록 아이를 좀 데리고 있는 쪽으로 권장을 하는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저희들이 농촌에 아이들을 좀 보육시키고 나머지 공부라도 할 수 있게끔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현재 4군데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좀더 읍면별로 하나씩 설치하면 어떨까 그래서 좀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신청을 해서 구비를 갖춰가지고 신청하면 지원도 해 주고 필요한 시설을 읍면별로 골고루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부분도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자녀교육에 따른 타 지역이주로 인한 인구감소 해소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기숙형 중학교가 추진되고 있죠?

예.

면지역에 저쪽에 회인, 내북, 장안, 속리산 쪽에서 면지역에 세우려고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은미래를 위해서는 아까 면지역에 세울 게 아니라 보은읍에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 제가 지상보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숙박을 시켜가면서 공부를 시키는 시책이 전개되고 있는데 면단위보다는 도심지역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청 관계부서하고 사회복지과 평생교육 담당부서에서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저도 관심있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군민장학회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타지역 이주문제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시면 장학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많고 애들이 여기서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도 갈 수 있게 그런 시책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상의를 많이 해 보시면, 저출산문제도 그렇고 교육문제가 사회각계 모든 분들이 참여하고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은인구대책위원회에서는 첨단산업단지나 동부산업단지가 조기에 발주되고 착공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교육이나 나가는 사람을 잡는 게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인구증가 대책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정말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부서에서만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각 실과 부서에서도 총체적으로 우리 지역이 잘 사는 고장으로 거듭나서 정말 주민들이 유입이 되고 아이들도 잘 좀 자라고, 또 노인들도 일년에 사망자가 지금 400여명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400여명이 돌아가시고 출생은 한 200명 해서 비율로 봤을 때 자연적으로 놔도 200여명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른들이 건강하게 잘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책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정말 우리 군민의 현안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추하면은 경산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최초로 대추에 비가림시설이라는 방법을 적용해서 대단한 소득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우택지사님도 건천에 현장방문해서 깜짝 놀라시고 그 농가가 이장순이장님이신데 2,500평에 8,000만원 소득을 올렸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대추는 경산보다, 경산이 사실 재배면적이 많습니다. 약 1,000ha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품질부분에서는 엄연히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월등히 좋고 저희들이 요새 당도를 재보니까 지금 31브릭스까지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경산에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21브릭스, 이번에 우리 대추농가들이 견학을 갔다와서 가져왔길래 당도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1브릭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당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산에서 대추를 비가림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대추만큼은 우리한테는 경쟁력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품만 고급화 상품만 잘 해놓면은 생대추판매에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농림수산장관님이나 차관님께서도 1박2일 농민들 상대로 밤10시까지 토론회까지 하시면서 농가에서 민박을 하시고, 사과따기 체험하고 대추밭에 가서도 체험하시고 하셨는데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나주에 가서 그 이튿날 나주에 가서 우리 보은대추에 대해서 많이 PR을 하시고 호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마만치 저희들은 어떠한 제품만큼은 대추만큼은 경산보다는 경쟁력이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다고 보고 유통망 문제만큼은 우리가 유통회사에서 출범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하나로마트를 비롯해서 갤러리아백화점 등 여러 백화점에 납품계약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타 계속 추진하는 유통체계에 납품하려고 여러 군데 섭외를 하려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유통만큼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시지 않나 생각을 하고 유통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선별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은농협에 방울토마토 선별라인을 지금 요일별로 틀리게 합니다. 월수금은 방울토마토를 선별하고 또 화목토는 대추를 할 수 있도록 라인도 교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은관내는 이쪽에서 보은농협을 이용해서 선별하고 회인쪽 회남쪽은 건천에 시설을 해 놨습니다. 거기서 선별을 하고 또 우리 산림조합에 시설되어 있는 이쪽에 대해서 이용해서 세군데서 작업을 하고 하면은 아마 유통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산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조금 다른 건데요. 우리가 지금 대추육성사업에 지원하는 게 보통 60% 지원하죠?

50% 내지 많게는 70%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저쪽에 탄부지구에는 80%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집단하는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군에서 행정하는데 있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셔야지 한쪽 농민들은 소외감을 받고 한쪽 농민들은 일종의 특혜를 받는 걸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탄부 이만리뜰에 집단화하자는 차원에서 다른데 보다는 10%정도 보조금을 줘서라도 대단위단지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구요. 지금 학림뜰 하고 학림뜰도 일부 시작을 했구요. 그래서 우리 보은IC 나와서 금굴지역에도 집단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반 다른 지역하고 같은 비율을 하면 참여농가가 적으니까 유인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조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참여한 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은 미비했습니다.

집단화 하기로 말하면 회인쪽도 집단화가 되잖아요. 그쪽도.

지금은 건천쪽에는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맞추셔야지 한쪽에는 60%, 50% 주고......

2, 3ha씩 집단화가 된다면은 거기도 같은 방법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추쪽에는 계속 80%를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 거네요.

예.

농민들이 다른 농업쪽에서 반발을 안하려나 모르겠습니다. 대추를 우리 군에서 집중 육성해서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통에 더 신경쓰셔가지고 농민들이 이 2, 3년 후에도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훈의원님 질문하시는데 간략하게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을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4대때 군정질문을 할 때 박범출의원이 농업기술센터에 대추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니까 그건 산림청 소관이라 우리는 분야가 아니라고 이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유실수로 분리되어서 산림청 소관이다. 그런데 그게 기본적인 게 바뀐 게 있습니까?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대추가 임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농림부에 직접 과수과장님께 가서 건의를 드린 바 있고 산림청에 담당부서에, 산림청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 거기는 됐고 왜 제가 그러냐 하면은 우리 구과장님이 너무 대추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고생을 해서 애착도 갖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냉철하게 답변을 했는데 4대때,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각 과가 대추라면 무슨 큰 열기 바람이 분 것처럼 또 엄격히 따진다면은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이 분야를 다뤄야 되잖아요. 산림청 소관으로 넘어갔다면은, 그런데 농업분야하고 우리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 거에요. 과연 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여기에 전념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분야에서 취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보은대추의 명성을 살리고 전국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대추계라는 것을 계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농업분야에서 접목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농축산과에 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축산과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7월 3일자로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당시에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군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원대체를 해서 국비 31억원을 지역숙원사업으로 쓰고 그 쓴 31억원에 대해서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경제부와 협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숙원사업에 사용된 내역은 수문～갈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원, 오천교 개가설공사에 2억원, 기대～소요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20억원, 갈전～법화간 군도확포장공사에 5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병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요. 원래 군비를 안쓰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쪽에 썼기 때문에 군비 31억원을 출현해야 되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5월에 완공됏습니다.

먼저 번에 특위할 때 나가보니까 하자가 꽤 많더라구요. 건물이 지어놓고 개장도 안한 상태에서 보니까 하자가 여러 군데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하자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그 문화단의 경우에는 그 내부목재를 붙였습니다. 건물에, 그 목재가 좀 덜 마른 것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뜨고 벌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와서 새로 완전히 보수를 했구요. 일부 이제 앞에 입구에 계단에 석물이 깨지고 거기 이제 주차장사업이 2차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포장을 안해서 빗물이 그리로 스며들어서 돌이 돌출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사업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녹슨 것은 긁어내고, 이층에 계단 말씀하시는 거죠?

난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치고는 좀 그렇습니다. 바깥에 외벽쪽에 하는 것은 녹 안나는 재질로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그냥 녹물 부식되어 가지고 그런 자재를 많이 썼더라구요.

그게 일반철근이라서 그래서 그게 스텐이나 녹 안스는 것으로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보완을 하면서 새로 교체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난간에 박혀있는 거고 교체하기는 어려울 거 같아서 부식된 것을 긁어내고 페인팅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 뭐 긁어내고 페인팅 한다고 효과가 없을 거 같거든요.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녹이 나서 그 정도로 하자 보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거 같구요.

예.

하자보수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한번 서류로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예.

예, 계약이 6월 봄에 해서요. 착공만 한 상태에 있고 세부적인 사업추진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착공하다 중지된 게 아닌가요?

예?

착공했다가 중지된 게 아니냐구요.

계약을 하면은 일단은 착공계를 냅니다. 시공업체에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뭔가요?

지금 중단한 사유는 환경성 검토하고 조성계획 2차사업승인이 안나서 지금 환경청에서는 환경성검토가 협의가 되어서 충북도에 넘어가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도에서 안내려왔습니다. 다음주쯤에는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전에 먼저 사업을 시작했다가 공사 중지된 상태죠? 지금 그러면?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복싱하고 사격이 우리 보은군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싱, 사격 실업팀 육성이 충북도 시·군별로 실업팀을 육성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하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지정을 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몇 년전부터 했지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실업팀 육성하게 된 것이 복싱하고 사격.

파악하기로는 복싱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부터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격은 2005년도에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중·고등학교에 지금 선수가 꿈나무로 자라고 있는 애들이 사격하고 인라인이 있습니다. 보은에 인라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우승을 많이 해서 우리 군뿐이 아니고 충청북도에서도 자랑스러운 선수로 자라고 있는데요. 차라리 복싱보다는 인라인쪽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인라인 체육시설도 있고, 선수들도 있고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자원이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활체전이나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도 도민체전에 2008년도부터 종목에 들어가 있죠? 도민체전 종목에?

금년도에는 아직 안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꿈나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보면은 인라인하고 사격이 맞지 않나 그래서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인라인 같은 경우는 전에 문화관광과 오기 전이라든가 전에도 보면은 도대회 전국대회에서도 입상을 우리 보은 출신학생들이 입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그전에 많이 하고 그랬는데 선수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부모님들이 그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업팀으로 육성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보은에 학부모님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경이 가능하고 또 보은군의 의지만 있다면은 인라인 우리 보은군이 제일 잘 하고 그러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서 중학교까지는 학교에서 해서 도움을 주고 하니까 하는데요. 고등학교부터는 실질적으로 군에서도 많은 지원이 없고 또 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실업팀이 있는데로 옮기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서 포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계속 선수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선수들이,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하셔서 도에 건의하셔서 종목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께 질문하실 이달권부의장님, 박범출의원님, 이재열의원님, 고은자의원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달권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로 살고 싶은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축산과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농정 시책 중 신활력사업의 집중투자를 시작으로 우리 군의 사과가 황토 사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사과농가에 지원된 다양한 사업 중 은박지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고품질 명품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빛깔 좋게 착색을 돕는 은박지 지원 사업이 2007년부터 2009년 6월말 현재까지 총사업비 2억9,563만1천원의 사업비로 3,763롤의 은박지를 구입하여 사과재배 농가에 지원하여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 판매함으로서 농가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 농가로부터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나 사업 추진시 다소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박지 포장 재료는 1회성 재료로 매년 투입된 전 물량을 폐기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폐은박지의 처리방법은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농가별 매립 또는 소각은 농가 부담이 많아 과수원 공터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반 폐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하여 자원공사 등을 이용한 체계적인 수거가 가능한 반면 폐은박지는 농가 자체 부담하에 용암매립장에 운반처리하는 일부 농가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충주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원예조합을 통하여 집단수거를 실시하거나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군의 경우는 폐은박지를 일정한 장소에 운반 후 환경부서에 연락하여 루베당 1만5천원 내지 2만원의 처리 비용을 농가에서 부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도 효과적인 처리방법이 무엇인지 누적될 폐은박지 수거를 위한 고민을 할 때입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된 폐은박지 처리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며, 아울러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될 은박지 사업에 대하여는 수거대책이 포함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분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이달권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은박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입니다. 먼저 열성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농축산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달권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달권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과농가 은박지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과농가 은박지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보은황토사과’ 명품화의 일환으로 빛깔 좋은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은박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및 수출시장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의 안전한 과실을 생산해야만 하는 시점에서 은박지 지원사업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 재배농가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도 7,500만원의 총사업비에 50% 보조로 은박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농가의 은박지 수요대비 예산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관내 은박지 사용량의 약 25%정도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아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어집니다. 내년부터는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은박지 지원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은박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보은황토사과의 색깔이나 중량 등 품질은 향상되어 대외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생각되어지나 폐비닐과는 달리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은박지 처리대책이 우리 군에 마련되지 않아 농가에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의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현재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은박지를 용암매립장을 통해 루베당 1만5천원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처리하는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폐은박지 처리비용 부담 및 운반상의 어려움 때문에 과수원 주변 방치 또는 농가별 소각,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어 폐은박지 수거·처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군보다 먼저 은박지 지원사업을 펼쳐온 충주의 경우에도 폐비닐 처리문제 대두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충주시와 원예농협, 농가와의 협의를 통해 충주원예농협에서는 은박지 구입비용에 폐비닐 처리비용 2천원을 추가하여 공급하고, 구입농가는 사용한 폐은박지를 지정된 장소에 모아만 두면 원예농협에서 전담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마을별, 지역별로 일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에서는 당초 지원하던 은박지 지원사업의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서 농가의 폐은박지 처리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은박지 공급처인 원예농협, 지역농협 등과 환경부서, 농가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일정금액의 폐은박지 처리비용을 농가에서 부담하고 공급처인 원예농협 또는 지역농협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폐은박지 처리업무를 전담하여 일괄 수거·처리하는 대책을 수립한 후 향후 은박지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과 재배농가의 은박지 사용 및 처리에 대한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박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종전보다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폐은박지 처리를 위해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달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산과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권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은박지사업이 2004년부터 지원되었습니까?

예.

은박지사업이 과수농가, 특히 사과농가한테는 필요한 사업이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은박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가들이 소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립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은박지를 지원해 줄때는 꼭 지금은 사실적으로 지도·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도로가에 놓으면은 환경부서에서 가져가는지 알고, 바람 불면 나무에 커다랗게 걸리고 상당히 안좋은 일이 발생하고, 또 소각을 할 때는 과수농가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가지고 환경에 저해가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꼭 지원해 줄때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일정한 장소에 내놓으면 양에 따라서 보조를 해서 농가들이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협하고 단위농협을 통해서 은박지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방법이 어느 방법이 좋은지는 우리 농가대표들하고 사과작목반 대표나 원협이나 단위농협하고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처리를 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군에서는 좀 확대 지원하는 방법이 좋은지, 아예 공급을 할 때 처리비용을 여기에다 포함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지 효과면을 비교분석해서 좋은 방법으로 확대 또 처리가 완벽하게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직접 매립을 한다든지 소각하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꼭 쓰셔가지고 농가의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범출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축산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성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범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의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속에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고용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농림·어업 취업자가 오히려 증가되고 있으며, 조기퇴직, 은퇴 등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에 새로운 인력 영입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금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창업 지원사업은 융자사업으로 농가당 1,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며,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융자사업으로 농가당 4,000만원까지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100% 보조사업으로 농가당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귀농인 인턴제사업은 인턴기간이 1인당 6개월로 월 120만원으로 보조 80%, 자담 20%이며, 귀농 컨설팅사업은 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150만원까지 보조 80%, 자담 2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군수님께서 전국에서 귀농·귀촌하기 가장 좋은 지역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지시가 있어 우리 군에서는 정부지원사업이외에 별도의 귀농·귀촌 종합지원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귀농인에 대한 정착자금 지원과 농기계 구입자금, 농지구입시 세제지원, 귀농학교 교육비 등입니다. 조만간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정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본 지원계획이 시행되어 전국에서 귀농·귀촌하기 가장 좋은 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수면어업인 소득증대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청호를 기반으로 실시하는 어업활동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최근 생태계의 파괴·수질오염·어족자원의 고갈 등으로 고기를 잡지 못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내수면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내수면어업인 관련 사업비는 1억5,300만원으로 작년도 사업비 9,600만원 보다 약 60%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내수면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군에서는 치어매입 방류사업 등을 통하여 총 사업비 9,400만원을 투입하여 쏘가리 6만미, 뱀장어 1만1천미, 붕어 37만2천미, 동자개 4만1천미 등을 매입 방류하였으며, 회남면 내수면어업인이 직접 고기를 길러 방류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붕어 150만미를 생산 방류하였으며, 대청댐 내에서 붕어 등 토착어종이 안정적으로 산란할 수 있도록 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수면 인공산란장을 조성하는 등 지난해 사업비 9,600만원보다 60% 증가된 6종에 1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최근 대청댐내 생태환경 파괴의 주범인 배스, 블루길을 퇴치하기 위하여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외래유해어종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대청댐의 배스, 블루길을 1,500kg을 퇴치하여 약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연말까지 배스, 블루길을 4,000kg 퇴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사업 중 공동치어생산시설 지원사업은 대청댐 생태환경 조성에 가장 중요한 붕어를 회남면 어업인들이 직접 생산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대비 붕어 생산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올해에는 붕어 생산에 있어 선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내수면연구소와 관련업체에게 적극적으로 기술자문을 받아 2,000만원의 사업비로 붕어 150만미를 생산하여 방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붕어뿐 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어종을 생산하여 방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청댐 생태환경 파괴의 주범인 배스, 블루길 퇴치사업을 통하여 올해에만 배스, 블루길을 3톤 이상 퇴치하여 붕어, 쏘가리, 뱀장어, 동자개 및 메기 등 어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토종어류의 자원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앞으로 회남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치어매입방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어종을 어업인과 협의·선정하여 방류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과가 좋은 어업인 공동치어생산시설 사업에 대하여도 담당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배스 및 블루길 등 외래유해어종 구제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서 내수면 생태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여 어업인들이 조업할 수 있는 어족자원 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과 재배시 필요한 은박지와 과일봉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이달권부의장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고품질 과수생산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과일봉지와 은박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올해의 경우 과일봉지와 은박지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내에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재배농가에 작목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일봉지, 은박지를 지원하다보니 사과재배농가 사용량의 25%정도밖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수농가의 기대치에 못 미쳐 불만이 다소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과, 배, 대추, 인삼 등 대부분의 개별농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50% 보조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일봉지와 은박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농가의 수요대비 예산이 부족하여 과수농가에 지원이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이달권부의장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은박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과일봉지 재배의 경우에는 대만 등 수출국에서 선호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과, 배 등 국내 생산량 증가에 따른 내수가격 하락으로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은 과수농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과일봉지와 은박지 지원사업은 과수농가의 수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범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산과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공 쌀 따로 기능성 쌀 따로까지는 연구를 안했는데요. 혹시 기능성 쌀 쪽에는 웰빙시대에 대비해서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와 상의해서 친환경단지에 기능성 쌀을 한번 재배하는 것도 해 보겠습니다.

쌀 가지고는 지금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안되거든요. 개발된 쌀을 보면은 고품질 쌀도 지금 12종정도 2012년까지 개발해 가지고 재배면적을 정부에서 늘린다고 하구요. 그리고 지난해 개발된 하이암이라고 고소한 맛을 내면서 보통 우리 몸에 부족한 필수아미노산이 많이 첨부된 쌀 그런 품종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건강기능성 쌀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무기질이나 철, 아연이 강화된 쌀, 아니면 알러지를 일으키는 글루타닌이 조금 작은 쌀, 항암효과가 있는 쌀 그런 쌀도 있구요. 가공용 쌀로는 찰기가 적어서 깁밥 같은 거 할 때 식어도 찰지지 않아가지고 좋은 쌀이 있고, 전통술을 담을 수 있는 양조미라든지 현미나 진천에서 재배하고 있는 검은쌀 같은 거, 붉은 쌀, 위생미라든지, 구수한 향이 나는 향미쌀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계획 쌀 농가를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체하는 것도 좋지만 쌀은 우리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떨어지는 거 같지만 기능성 쌀이라든지 고품질 쌀로 대체를 해서 지원을 하시더라도 다른 품종으로 대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쌀 농가에도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군에서 적극적인 농산물 판매전략 같은 것을 짜가지고 가격폭락에 피해를 안보면서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능성 쌀 분야는 우리가 첫째는 먹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요즘 향미쌀도 저희들도 오래 전부터 재배를 일부 농가에서 했습니다. 소비가 잘 안되고 그래서 일부농가에서는 아직도 재배를 하고 있더라구요. 지금 말씀하신 항암쌀 이런 것도 우리가 시범재배를 해봐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를 선정해서 홍보를 해갖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 재배해서 우리 농가에 소득이 올라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소득이 올라가면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재해보험을 보면 농가에서 2006년도에 100농가, 2007년도에 123, 2008년도에 105농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이 농산물 재해보험을 들으시구요. 피해시 보험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0% 보조를 해 주고 50%는 농가자담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사실 닥치고 그거 해야 되겠다 느끼는데 근 4년동안 큰 재해가 없어서 그런지 많은 농가가 가입은 안하고 있더라구요.

보니까 재작년에는 123농가에서 작년에 105농가로 줄어들었습니다. 보은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국에서는 전국추이는 보면 2%정도 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4.5%, 2007년도에 26.5%, 2009년대에는 28.5%로 전국적으로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나중에 사고당하고 피해당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홍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군비를 15% 지원해 주나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한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최상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은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고은자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 공원 조성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이달권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고은자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현황과 도시계획도로의 미집행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로 및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도부터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보상을 추진함으로서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67만㎡, 도시공원 99만㎡ 등 총 166만㎡에 1,09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매수청구권 대상 토지가 되는 대지는 도로 57,875㎡ 공원 13,664㎡ 등 총 71,539㎡에 소요예산은 약 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 매수실적은 2000년부터 금년 8월까지 48건 6,581㎡에 25억원이 매수청구 되었고, 매수청구분 전체가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도로로서 그 추진실적이 약간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 2006년부터 운용중인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매년 15 내지 30%수준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청구한 일부 토지소유자는 토지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격 등의 불만 등으로 토지매수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의 실효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0년 7월 1일 이전 고시된 도시계획도로는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실효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집행부지 해소대책으로 더 많은 대지보상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매수대상 토지가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하는 등 일몰시한 이전까지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매수청구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대추고을소식지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공원 지정현황과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으로는 보은읍 이평공원 외 7개소 535,500㎡, 마로면 2개소 49,500㎡, 삼승면 4개소 112,770㎡, 회인면 6개소 283,580㎡ 총 20개소에 991,350㎡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공원 중 4개소 30,630㎡만 정비 완료된 상태로 조성된 공원은 전체공원의 3%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도시공원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이평공원 외 19개 공원 중 공원조성이 완료된 4개소와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완료된 장신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미 수립된 15개소 공원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시공원결정의 실효 규정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 부칙 제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법률 시행일인 2005년 이후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에는 2015년 10월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조성계획 수립 후 10년을 경과하도록 공원을 개발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도시공원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사업을 2011년까지 시행토록 하고,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까지 체계적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공원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계획시설 중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공간인 도로정비사업에만 치중하여 도시공원조성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특히 자체 군비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으로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도시공원조성은 당분간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셋째, 장신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계획했던 장신공원은 문화재 지표조사시 문화재가 발견됨에 따라 시굴조사를 완료한 지역으로 시굴조사 결과 가치 있는 문화재가 발견되어 조사보고서에 발굴을 하여야 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발굴 시에도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 발견이 예측되어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 발굴계획을 포기한 지역입니다. 현재 장신공원은 문화재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통보된 것은 아니며, 장신공원 내에서 지표면 원형을 훼손하는 개발행위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공원조성 시행 전에 반드시 문화재발굴을 선행하여야 함으로 향후 공원조성시에는 시설물설치 보다는 기존 통행로 등을 활용한 등산로 조성 등 지표면 원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평공원 조성 및 토지매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평공원은 용천산 정상에서 5부능선 정도 범위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국민체육센터와 공설운동장이 연계된 공원조성은 20개소의 도시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 결과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현 시점에서는 공원 진입도로 및 등산로, 소규모 운동시설 및 전망대조성 등을 검토 할 수 있으나 우선 편입토지 매수가 선행되어야 하고, 각종 인허가 등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공원조성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원조성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은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는 미집행된 게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666,000㎡가 되겠습니다. 미집행되는 시설은, 그래서 그 사업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1,009억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장기미집행된 시설도 10년이상된 시설도 1,279,00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매수청구대상은 아까 보고드린 71,539㎡가 되겠습니다. 사유토지 현황 중에서 대지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제하여야 할 도시계획시설은 아까도 공원에서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검토계획이 있어야 되겠으며,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몰시한이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대지보상을 최대한 하고 2020년 시한전인 3, 4년 남겨놓고서 폐지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폐지하고 하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부분적인 계획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2015년경 가서 종합적인 계획을 폐지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존속이라든지 그 계획을 타당성검토를 마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는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도시공원은 2005년 10월 1일을 기산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10년이상 경과된 날 그러니까 2015년 10월 2일부터가 실효가 되고 그 조성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또 10년이 지나면은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 공원은 또 실효가 되게 됩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있죠? 삼산6리에.

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가요?

삼산리 구 통계상회 그 뒤에 말씀인가요?

삼산리 179-13번지 일원인데 도시계획도로 소로입니다. 소로인데, 당초에 '74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당시에 길이가 그 도로의 길이가 천주교 밑으로 해서 187m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도시계획 경사면이 비탈면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해 가지고 해제요구가 있어 가지고 2001년도부터 계속 폐지추진을 해 와가지고 2002년도 10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의결을 받고 2004년도 4월달에 변경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요구가 2007년도부터 있었는데 한 15m정도를 더 연장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노선연장의 명분은 도시계획시설로다 해주면은 경로당의 진입하는 부분 진입도로가 확보하기 용이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일반 도시불편사업이라든가 일반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사항으로 할 경우에는 아마 도로폭의 확보가 주민들이 곤란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아마 도시계획시설로다 연장결정을 하고 나면은 강제매수가 가능할 거 아닌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두가지 안을 가지고 군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연장을 해줄 때 15m정도를 연장해줄 때는 도로계획도로가 필요하면은 연장을 해 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노선연장의 명분이 취약하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연 통과될 거냐, 물론 중로 이하라서 보은군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또 해제해 놓고서 다시 편입되는 토지주는 가만히 있을 거냐, 반발을 안할 거냐, 또 2004년도에 이것을 해제를 고시를 해 놓고서 또 얼마 안가서 또 편입을 하는 노선연장을 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한다면 과연 행정신뢰도는 어떻게 될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할 때는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환경성 검토에다가 재해영향성 검토 공람·공고, 주민공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여기 할 때 의회의 의견청취도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올 것 같습니다.

8월달에, 2002년도 8월달에 8월 1일부터 20일간인가 15일간인가 공람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다는 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있던 것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없애놓고 도시계획심의는 했겠죠. 그죠? 그런데 주민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은 해제 요구한 적도 없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없애놨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몰랐다고 저희들이 공람, 법적인 행정조치는 다 했습니다만 몰랐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지마는 경로당 진출입을 위한 도로라면은 마을에서나 읍사무소에서 보은읍사무소에서 토지매수협의를 조건으로 사업비를 요청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도시계획도로를 해 가지고 강제매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는 그걸 하려면 주민들이 토지주를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소로 2류면 8m입니다. 폭이 8m가 안되도 6m가 되어도 가능합니다. 진출입을 하는데는, 그렇다면 꼭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라도 토지매수협의만 해 온다면은 사업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읍하고 과하고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구요.

노력하겠습니다.

미비한 공원 조성을 위해서 장신공원이나 이평공원에 지표면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존 통행로를 이용한 등산로를 조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공원조성계획을 종합적인 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은 공원담당부서에서 공원조성계획수립 이전에 하는 사업이라면 공원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시간 미집행으로 인해 개인재산권에 불편함을 많이 줬을 겁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토지매입 보다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업이기는 하나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우리 지역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군민의 여가시설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는 도시공원사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두건이 남았습니다.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좀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실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