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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고은자 의원 발언

225회 제본회의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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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홍

심광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11일 보은군수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은자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고은자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은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합법성,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9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기간 중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동안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필요시 각 읍·면사무소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감사방법 및 출석공무원,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고은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우용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우용식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먼저 현재 보건소 건물이 노후하고 각종 보건사업의 증가로 인해 사무실과 주차장 등이 협소하여 보건소를 이전 신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탄부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 세 번째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추진 중인 대추연구소 신축예정 토지를 취득하여 대추의 생산, 가공기술 보급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일원 한 6,000㎡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40억8,7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다음장입니다. 이전신축사업비 26억8,717만9천원, 이전신축부지 매입비 14억입니다. 제안별 투자계획으로 40억8,717만9천원 중에서 국비가 17억9,145만3천원, 도비가 4억4,786만3천원, 군비 18억4,7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탄부면 노인건강 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766번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 부지매입비 5,000만원과 건축비 2억1,100만원, 토목공사비 3,9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으로 국비가 7,500만원, 도비 8,800만원, 군비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대추연구소 부지확보입니다. 위치는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95-9번지 외 14필지 43,254㎡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 14억7,300만원 중 부지매입비 13억2,000만원, 지장물 보상비 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부지매입비는 전체가 군비로 매입을 하고 참고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 중인 대추연구소는 건립사업비는 30억원으로 이것은 도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세부내용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대추연구소 부지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장물 보상에서 1억5,300만원에 대추나무 보상이 1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없는 거 같아요. 산출근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1억5,000만원에 대한.
용식

우용식재무과장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추정치로 잡았는데 나중에 매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지하고 지장물도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상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박범출의원

지금 이제.
용식

우용식재무과장

명확한 저기는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가격에 의해서.
범출

박범출의원

감정평가대로 하고 지금은 예상치를 미리 예측을 해 놓은 거라는 얘기죠?
용식

우용식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범출의원

이제 여기에 되어있는 14필지 중에 대추나무가 몇 년생이 되었습니까? 몇 년생입니까?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작년도에 식재한 것이 있어서요. 3, 4년된 것이구요. 창고가 일부 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대추나무가 대략적으로 3, 4년정도 되는 거네요.
용식

우용식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범출의원

이거 군에서 지원한 거죠? 자력으로 심은 것이냐, 군에서 지원한 것이냐 하는 얘기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

그거박범출의원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장물 보상이나 이런걸 보게 되면은 액면 그대로 지원해 줄 수 있지마는 보상을 해 줄 수 있지마는 지원연도에 따라서 감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무턱대고 1억5,000만원 예산 잡아놓고 지장물 보상해 주지 마시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따질건 따져가지고 보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우용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감정평가를 하면 평가금액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또 질문하실...... 구본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선

구본선의원

예, 저기 군비로 14억7,000만원 부지매입한다고 그러는데 삼승에 대추학교, 삼승국민학교 그 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군에서 매입한거 아니에요? 굳이 땅을 매입할 게 아니고 전에 매입을 해서 거기 연구단지인가 있죠?
용식

우용식재무과장

예, 대추사과학교.
뭐죠

뭐죠구본선의원

? 그게 뭐에요?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보은생물자원시설.
거기

거기구본선의원

부지가 충분한 부지면적이 있을 걸로 아는데 거기 하면 어때요? 굳이 부지를 원평쪽에 또 매입해서 이쪽으로 해야 한다는 뭐가 있나요?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청사가 같이 연결되어야 하거든요. 청사는 이쪽에 두고 이원화 시켜가지고는 어렵거든요.
무튼

아무튼구본선의원

삼승초등학교에 부지는 충분하잖아요. 면적이 나오잖아요.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짓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포장은 불가능하죠.
그거

그거구본선의원

한번 재검토해 봐요. 나오나 안나오나 보시고......
용식

우용식재무과장

연구소 있는 건물만은 가능한데 연구소 주변으로 대추포장이 있어서 거기서 대추성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관찰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넓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무튼

아무튼구본선의원

조사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호성

김호성경제사업과장

삼승초등학교 근처에 두개의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면적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가

내가구본선의원

알기로는 된다고 얘기듣기 때문에 한번 다시 조사해 가지고 한번 다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자 그러면 구본선의원님께서 부지확보 문제 때문에 현재 (구)삼승초등학교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고, 예를 들어서 실험장이 없을 경우에 별도 분리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물하고 실습지하고.
용식

이용식농업기술센터소장

분리해서 하더라도 사람관리라든지 계속 앞에서 포장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원화되면은 사람이 계속 왔다갔다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마는 삼승에는 현재 첨단산업단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대추연구소까지 그쪽에 한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분리시켜서 산외면 쪽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간

하여간구본선의원

대추연구소를 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먼저 조사보고 받은 다음에 결론짓도록 합시다. 그러면 구본선의원님께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또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재열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의정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도 됐고 또 부지를 거기다 확보한다는 것은 아마 여러 모로 많이 검토를 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론이 있었더라면 의정간담회 때 같이 상의가 되고 논의가 되지 못했던 게 아쉽구요. 여기에서는 부지선정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의원님들 공통된 의견이 의정간담회 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첨단산업단지의 문제점이 뭡니까? 부지 확보하는데 땅값이 상당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인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상길

최상길의원

동의합니다.
내가

내가구본선의원

얘기를 듣기는 부지가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몰라가지고 실제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그런 확실한 답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왕 부지가 나온다면 굳이 14억이라는 군비를 이쪽에다 예산을 투입을 할 것이 아니고 부지가 있으면 있는대로 활용해야지 왜 자꾸 예산만 낭비하냐는 얘기입니다.
용식

우용식재무과장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 승인안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예산확보도 해야 되는데 우선 승인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후에 추후 보고하는 걸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상길

최상길의원

대추연구소는 대추를 연구하는 건물도 있어야 되지만 대추나무를 심어서 수시로 관찰도 해야 되는데 이원화되면은 안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것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필지의 땅을 선정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삼승초등학교는 건물은 지을 수 있으나 대추밭이 인근에 없고 연구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산외면으로 정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안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홍

심광홍의장

그러면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양론이 서로 팽팽하기 때문에 정회를 한 후에 정회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회의를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원 여러분! 업무협의차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30분까지 14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잠시 협의차 정회를 했습니다만 속개한 후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