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활동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상황들은 우리 수원시의회 발전을 위한 진통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교통건설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각 구 경제교통과, 상수도사업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문의 질의는 되도록 행정사무감사 시 실시하여 원활한 업무보고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남기완입니다. 시설공사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건축물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준공현황, 공사진행 현황, 설계진행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조원동 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조원동 198-14번지 한일타운 뒤쪽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2,704㎡ 지하 1층‧지상 3층입니다. 2013년 1월에 착공해서 2014년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총 좌석 수는 500석입니다.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건립입니다.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 및 환경위기 해소를 위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탑동 907번지입니다. 권선구 행정타운 내 권선구청 좌측에 있습니다. 연면적은 3,477㎡입니다. 지하 1층‧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2012년 11월에 착공해서 2014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파장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파장동 381번지입니다. 광주이씨 월곡댁 옆 근방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978㎡이고 지하 1층‧지상 3층입니다. 2013년 5월에 착공해서 2014년 3월에 완공하였습니다. 73쪽, 환경성질환(아토피) 치유센터 건립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 받는 취학 전 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 확보로 시민에게 양질의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일고등학교 뒤쪽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2,548㎡ 지하 1층‧지상 3층입니다. 2012년 12월에 착공해서 2014년 4월에 완공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율전동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율전동 40-1번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3,304㎡ 지하 2층‧지상 3층입니다. 2013년 5월에 착공해서 2014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평생교육동은 6개 분야에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통 다목적 체육관 건립입니다. 영통구 영통동 1052-3번지 영통배수지 내에 있습니다. 연면적은 3,004㎡입니다. 지하 1층‧지상 1층입니다. 2012년 11월에 착공해서 2014년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광교 씨름전용 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경기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2,251㎡로 지상 2층입니다. 2013년 8월에 착공해서 현재는 골조가 완공된 상태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지금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좌석 수는 800석이 되겠습니다. 77쪽, 장애인복지관·재활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자립·치유를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소 제공으로 따뜻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연면적은 1만 4,632㎡입니다. 지하 2층‧지상 6층입니다. 2012년 11월에 착공해서 2014년 10월 말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주차대수는 115대입니다. 78쪽, 해우재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연면적 993㎡ 지상 3층입니다. 2013년 12월에 착공해서 2014년 1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광교지구 내 신설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영통구 하동 976번지로 신설 법원·검찰청 옆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3,000㎡로 지하 1층‧지상 4층입니다. 2013년 11월에 착공해서 2014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제2체육관 건립입니다. 서수원권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금곡동 354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만 3,665㎡로 지하 1층‧지상 3층입니다. 2012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보고서에는 2015년 5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예산 부족으로 2015년 12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영통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영통1동 동사무소 바로 옆 위치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321㎡로 지하 1층‧지상 5층입니다. 2014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는 3층 골조공사 중입니다. 82쪽, 금호 어린이집 건립입니다. 권선구 호매실지구 내 근린3호 공원 위치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1,329㎡로 지상 3층입니다. 2014년 9월에 착공해서 2015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수용인원은 140명이 되겠습니다. 연무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기존 동사무소 부지에 신축을 하여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연면적 1,705㎡로 지하 1층‧지상 2층입니다. 2014년 10월에 착공해서 2015년 8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금곡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금곡동 504-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000㎡로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2014년 11월에 착공해서 2015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85쪽, 팔달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지역균형 안배와 복지수혜로부터 소외되었던 팔달구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수원박물관 수원천 건너편입니다. 연면적은 3,684㎡로 지하 2층‧지상 3층입니다. 현재는 설계용역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86쪽, 영통2동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영통2동 동사무소 옆입니다. 연면적은 1,822㎡ 지하 1층‧지상 5층입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87쪽, 수원 제2체육관 주차장 조성 건립입니다. 국내외 대회 및 대규모 행사 시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4,700㎡로 주차대수는 294대입니다. 현재는 계약심사 의뢰 중이고 공사착공은 2015년 1월에 착공해서 2015년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88쪽, 녹색교통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운수종사자들에게 휴식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코자 합니다. 위치는 팔달구 화서동 717번지입니다. 연면적은 3,800㎡로 지하 1층‧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2016년 4월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보고 중에 “예산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수원시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예산 세워 놓은 것을 가지고 집행을 못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다른 데에 전용하기 때문에 못하는 건지?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요,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지금 공사 중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수원시 예산이 없어서 일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다른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도비가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이지, 결코 수원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씨름장 같은 경우는 도비 시책추진보조금 10억을 계상해주기로 되어있었는데요,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보조금이 되면 바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연관된 질문인데요,

예.

팔달구 노인복지관 건립 용역중지와 관련해서, 이것은 사유가 정확하게 토지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이유가 어느 측에 있는 건가요? 예산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쪽,

예산은 있는데요, 협의할 적에는 수원시에 판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계약할 적에는 더 금액을 달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관계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다른 돈의 문제네요?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그쪽에서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그렇게 되면 수용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연이 되나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저희가 정확하게 추정은 못하지만, 올해 안에는 아마 토지수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초계획에서 얼마나 지연이 될까요? 만약에 지금 현재 최대한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준공 시기가, 또는 여러 가지 보상이.

저희가 볼 적에는 당초보다는 한 6개월 정도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76페이지 광교 씨름전용 체육관 건립하고요, 80페이지 수원 제2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예산부족으로 지금 지연이 된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부족한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광교 씨름장은 시책 보조금 10억이고요,

원래 얼마 예산을 지원했었습니까?

소요 예산은 65억입니다.

65억인데 지금 10억 부족하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리고 수원 제2체육관 건립은요?

제2체육관은 2015년, 2016년도 전부 다 140억입니다.

140억에서, 이건 지원받은 금액입니까?

아니, 앞으로 확보해야 될 금액이 140억입니다.

얼마를 확보하셨는데 지금 부족하다는 소리입니까?

현재 2014년까지는, (시간경과) 120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앞으로 140억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45억이 되겠고요, 도비가 40억입니다. 시비가 47억, 한 50억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시비 한 50억 정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리이고요?

예.

한 가지 더요. 78페이지 해우재문화센터 건립은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골조가 완공이 되어서 지금 인테리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10월 말이거든요?

네, 11월 말까지는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 말까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5쪽 영통 다목적 체육관 건립,

예.

지난번에 준공이 되어서 그때 저희가 개관식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한 번 돌아보는 과정에서 모두가 다 “아, 이건 너무 부실하다.” 라는 그러한 말을 비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했을 때, 또 거기의 일부 관계자들이 “좀 더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했거든요.

예.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어느 부분이 부실하다고 인정하시는지요?

저희가 당초에 봤을 적에는 설계변경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에어로빅장 공간이 거기가 썬큰(sunken)으로 되어 있었는데 에어로빅장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추가로 연기하다보니까 좀 공사가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범랑이라고 알루미늄 시트를 위에 했는데요. 그 시공사가 공사 시공력이 떨어져서 매끄럽게 안 나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 녹색녹화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산 부족으로 지금 거의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나머지는 시설을 운영하시다가, 지금 탁구장에 마루홀을 깔아달라고 하시는데, 당초에는 그게 어느 시설을 쓰겠다고 구체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타일을 깔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부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실한 점을 그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입장에서 향후 우리 과에서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공사가 준공하고 또 완료됐지만 더 추후에 지원하는 계획이 있는지,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 위탁받은 업체에서, 아마 주민자치센터에서 위탁받은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는 추가로 공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그 업체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통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공사를 해야 됩니다.

추후에 그것도 완료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이게 전부 다 보니까 시설공사과는 공사를 하면서도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뭐든지 전부 다. 왜 예산부족으로 이렇게 전부 다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공사만 주로 하고 예산이나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계획 같은 것은 초창기에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왜 이 씨름도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으면 도비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공사 시작해놓고 또 공사를 중단시켜가지고 있으면 그 늘어나는 금액은 또 뭘로 충당할거예요?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도비를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도에서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과에서, 체육진흥과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저도 별도로 아는 분이 있어서 노력을 해서 금요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또 그 내역을 달라고 해서 내역을 보내드려서, 저희도 예산을 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확답은 저희가 못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기가 지연됨으로써 또 공사비가 늘어나는 건 어차피 시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확실하게 잘해서 “도비가 언제쯤 도착한다.” 이런 예상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면 차질이 없을 텐데 무조건 우리는 공사만 하면 된다고 해서, 공사만 시작해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체육진흥과라든지 해당 과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지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비 못 나오면 계속 중단되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더 노력해서 빨리 완공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산부족, 이렇게 너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전용 체육관하고 제2체육관 관련해서 저희 행감 때 해당 부서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사라는 것은 공사를 한 번 진행할 때 쭉 이어서 해야지, 하다 중간에 멈췄다 다시 하면 바로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참고인 꼭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리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완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찬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찬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고객감동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민원처리 건수가 2014년 8월 말 현재 2013년 12월 말보다 1일 320건 증가, 1일 평균 6,8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등록업무가 2010년 12월 1일부터 전국 무관할 등록제 시행에 따라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가 편리한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1일 평균 7,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 등록부분의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안구청 내 1층에 1팀 6명 직원과 번호판 교부대, 은행시설을 포함, 북수원 민원센터를 2014년 5월 7일 개소·운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업무 연찬을 통한 민원대응능력 향상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처리시스템 지속추진, 자동차 매매사업자·행정사·종사원 정기적 간담회, 대기 민원인을 위한 북카페, 전시회 등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미 소유차량 일제정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명 대포차량으로 운행하다가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사실 인정서를 발급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미 소유차량 일제정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8월 말 현재 멸실 신청 320대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자동차 운행사실 조회, 장기간 미 검사 및 보험 미 가입 확인, 법령위반 기록을 조회하여 미 운행으로 확인된 278대를 멸실 인정·처리하고 발견차량 42대에 대해서는 차령초과 말소 안내, 미 소유차량 소유자의 고충해소 및 체납액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의 안정성 확보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규위반 과태료 미납자의 체납처분으로 2014년 8월 말 현재 446억 4,200만 원 중 33억 7,400만 원을 정리, 현재 체납액은 412억 6,8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정리 부진사유는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가산금 징수가 개정되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가산되어 체납액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 2월 말 연도폐쇄기까지 안내문 홍보 및 과태료 강력한 채권확보·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징수불능분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자동차등록관련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관련 세금납부 시 납세안내 및 체납액 확인을 통한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명의이전 전 체납액 징수 강화로 사후 민원 발생을 사전 차단하였습니다. 2014년 8월 말 현재 목표액 508억 8,000만 원 중 477억 4,6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법인 과소신고 차량 세무조사 의뢰 404건, 국가유공자 및 비과세 감면확인서 7만 1,658건, 외국인을 위한 안내책자 600부를 민원실에 배치, 타 지역 감면차량 통보 2,284건 및 차량등록 시 체납액 1,115건 1억 8,8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사건 처리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된 자동차에 대하여 처벌규정 및 예방 홍보활동의 전개로 사건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014년분 8월 말까지 접수는 4,890건으로 2013년분 4,220건, 2013년 이전 5,874건 중 총 98.7%를 정리, 진행 중인 사건은 1,032건입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사건접수 후 출석통지서 발송 1,916명, 자동차명의자 및 사용자 신문조사 585명, 1회 위반자에 한하여 범칙금 4,080만 원을 부과 사건조서 작성 후 경찰송치 1,999건, 기소중지 608건, 2,940건을 타 시‧군에 이첩하였고, 위반사건 최소화를 위해 리플릿 제작 및 홈페이지 홍보를 하였으며 경찰, 타 시‧군과 공조체제로 엄중한 법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여기 고객 감동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에 보면 압류저당이 금년 8월 말까지 60건 늘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보통 자동차를 사게 되면 이런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돈을 대주고 먼저 압류하는 게 많습니다. 그 압류저당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신규로 사게 되어 이전하거나 그러면 미리 이전을 시켜놓고 바로 압류나 저당을 잡습니다.

아, 이건 등록사업소에서 압류 잡은 거예요?

네.

차량등록사업소에 세금을 안내가지고 잡은 게 아니고요?

네. 자동차 이전하면서 양도인과 양수인 중에 양수인이 그것을 잡아내야 되니까 일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압류저당할 때 우리가 수수료 받는 거예요?

인지세 받고 있습니다.

인지세만 받아요? 또 풀 때도?

네, 풀 때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세금을 안 냈던가 이래서 압류하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에게 인지대 같은 것을 인상해서 좀 많이 받지 그랬어요?

그것은 국세에 들어가는 인지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라면 우리 수입도 아니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만 해주는 거네요.

사실 자동차 등록업무가 다 도의 업무인데 이게 위임되어서 도 업무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그것은 저희가 국토건설부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만 우리가 위임받아 많이 하면서 세금, 취득세와 채권, 모든 인지 같은 것은 우리 수입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많이 해주면 도에서 도비나 교부세 같은 게 내려올 것 아닙니까?

저희가 1년에 취득세를 585억, 채권은 640억을 받는데,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위임해놓고 도움도 안 되고 기피부서로 우리는 너무 힘든데, 특별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도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보니까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0년도에 전국 무관할로 바뀐 다음 저희같이 편리한 여건 때문에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부근에 자동차 중고매매상사 사업소가 140개가 있어서, 화성은 향남에 있는데 전부 그쪽으로 안 가고 저희한테 많이 와가지고, 수원시민이면 모르겠는데 타 시·군 분들이 오셔서 저희는 그런 것을 자꾸 건의드리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상당히 딱합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이유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나은 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함께, 우리 수원시가 갖고 있는 특성도 있고 지방화 시대에 분권이 되었는데 또 분권이 온전하게 되지 못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더 제도를 개선하고 좀더 나은 쪽으로 가기 위해 이런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 이것 문제가 있는데 안 된다, 안 된다.”하고만 계시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한 번 공론화시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97쪽에 보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을 최소화한다는 이러한 제목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의무보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고를 보면, 그러면 그동안 2002년∼2013년까지의 여러 가지 사건접수라든가 처리건수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2014년도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 접수건수와 처리건수. 그러면 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까, 늘고 있다는 겁니까?

현재 2014년도를 보시면 사건접수는 4,890건인데 현재 5,874건이 처리가 됐잖아요? 그게 그 전부터 누적되어서 처리한 것인데 차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게요?

네.

그러한 추이를 알 수 있게 다음에는 도표를 좀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95쪽에 보면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의무보험하고 검사 안 한 차량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분이 두루뭉수리하게 묶여져있어서,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건지 검사에 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좀 자세히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체납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되는 거죠, 이게? (시간경과)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로 다시 보완해서 행감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과징금에 대해, 그리고 고액체납자들 있죠?

네.

그 체납자 리스트까지 해서 같이 좀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 부과 징수 있죠? 차량등록하고 취득세.

네.

등록세는 국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에 대해서, 취득세 같으면 우리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잖아요? 우리 차량등록업무가.

네.

그러면 관외부분 사람들로 했을 때 부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다 부과하고 그 쪽으로 돈이 다 들어갑니다. 고지서를 끊어,

그 쪽으로 다 보내줍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취득세에 대한 것, 관내와 관외를 좀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97쪽, 의무보험 미가입이라고 해서 건수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 고지서는 어떤 식으로 발송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찬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석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성석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이 되겠습니다. 울려라! 교통안전 골든벨,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수원시 보행지킴이 구성 운영과 생애주기별 교통안전교육, 22! 게릴라 녹색교통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보행지킴이 구성 운영은 금년 4월 3일자 위촉하였으며 활동인원은 40개 소모임에 101명이 활동 중입니다. 구청별로 25명∼26명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보행환경 모니터링 후 개선과제를 건의하면 부서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교통안전교육을 3월∼11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통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과 학교, 시설을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210회 1만 1,107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2! 게릴라 녹색교통안전 캠페인은 시민단체, 유관기관, 일반시민,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거리홍보와 매월 22일 승용차 없는 날 온라인 홍보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교통 솔루션입니다. 교통문제에 대한 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교통포럼을 개최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 제시와 교통정책의 현실적 추진기반을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우리 마을을 고쳐주세요!, 찾아가는 교통포럼, 교통정책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우리 마을을 고쳐주세요!"에서 마을 주민들이 교통안전 마을만들기 제안을 하면 접수하여 처리하는 사안으로 송죽동 안심마을 3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통포럼은 사고잦은 교차로, 교통민원 발생지점 등을 찾아 현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토론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교통안전 대책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28일과 6월 12일 벌말교차로와 세류지하차도 인근에서 교통전문가, 경찰공무원,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통정책 토론회는 금년 9월 2일 시청 대강당에서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문가, 관련 공무원, 관련 단체원, 일반 시민이 버스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교통 수원」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생태교통 수원 2013 시범사업 시후 지속가능한 생태교통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 생활화 등 이용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금년 6월에 용역 착수해서 내년 2월까지 용역을 마칠 예정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기본계획에 따라 생태교통 축․동선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수원형 차 없는 거리 조성 운영입니다. 생태교통 선도도시로서 수원형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여 보행과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수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금년 4월∼2018년까지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생태교통 시범마을 도시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차량속도 저감시설 설치, 수원형 차 없는 거리 조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4년∼2018년까지 시 전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생태교통 시범마을 도시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생태교통마을 차량속도 제한을 중부경찰서 협조로 고시하였고, 시범마을 차량속도제한은 30㎞ 이내로 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과속방지턱도 8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수원형 차 없는 거리 조성 운영입니다. 금년 7월에 차 없는 거리 공모사업을 해서 대상지 4개소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호동 노림로와 영화동 거북시장, 정자동 동신초교 앞, 그 다음에 영통1동 황곡초교 앞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30일에는「생태교통 수원 2013」1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차 없는 거리 카프리데이를 동시다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매년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해서 인센티브로 매년 우수지역을 평가 선정하고 주민의견이 반영된 맞춤형 거리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우수지역 1개소를 선정해서 5억 원 이내 거리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생태교통마을 커뮤니티 홍보관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홍보관 공간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행궁동 내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전시와 체험형 프로그램 활성화로 생태교통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홍보관 위치는 신풍동 93-1 등 2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2층 규모로 165㎡, 외부광장은 550㎡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생태교통마을 커뮤니티 홍보관을 조성하여「생태교통 수원 2013」단계별 추진과정을 홍보하고 상징조형물 설치와 이색 이동수단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관광두레와 마을해설사가 상주하여 마을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8월 30일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고 개관식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입니다. 위치는 아주로, 아주대학교 앞에서 중부대로 사이 550m 구간이 되겠습니다. 폭은 25m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대중교통버스 전용차로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편의시설과 한전․통신 지중화사업이 병행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 원으로 국비 15억을 지원받아 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내도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금년 9월에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주민․상인 협의체 구성과 간담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2015년 2월∼9월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화성과 함께 하는 생태교통 체험교실입니다. 생태교통마을 홍보와 체험활동을 통해 생태교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참여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9월 한 달 동안 행궁동 일원에서 관내 초등학교 3학년～6학년생을 대상으로 생태교통마을 해설사회 등 17개 단체 협조로 행궁동 마을을 돌아보며 생태교통을 체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율전초등학교 등 9개 학교의 1,1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일 2회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1회당 100명으로 한정해서 그룹당 10명씩 10개 그룹으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마을해설사와 안전요원 인솔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마을해설사와 함께 생태교통마을 탐방하기, 또 이색자전거 체험과 자연물을 이용한 공방체험 및 전래놀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생태교통 희망지도 제작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 효율적인 교차로 환경 조성입니다. 주요지점의 도로 기하구조, 안전시설물 개선으로 혼잡과 교통 불편 최소화와 양질의 교통 및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추진실적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으로 수성중학교 사거리 1개소에 대해서 노면정비와 교통신호기 개선, 다기능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교통정체구간 해소와 교차로 운영개선으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거리 1개소와 벌말, 세류교차로 일원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11월 초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성을 극대화시켜나가는 교통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해서 교차로 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설치, 무단횡단금지대 3,800m, 충격흡수시설 20개소, 횡단보도와 신호등 20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는 차선도색과 시선유도봉, 교통안전표지판을 신설·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가결사항과 민원공사 발주 등에 대해서는 금년 11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 Up & Down입니다. 각 현장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교통기법과 안전시설 도입을 통하여 안전은 올리고 교통사고는 줄여서 교통약자가 배려된 사람중심의 진정성 있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 총 13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안전보행시스템은 매현초등학교 등 5개 학교에 대해서 금년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꾸러기유치원 등 3개소에 대해서 금년에 마쳤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신성초등학교 등 7개소에 대해서 정비하였고, 보호구역 CCTV 설치는 송죽초등학교 등 11개 학교 앞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는 CCTV 191대를 정비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신설로 수원 연세실버밸리 등 2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문화 확립입니다. 중고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철저로 투명한 상거래 확립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의 철저한 관리로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 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는 총 784개소가 있습니다. 정비업자가 594, 매매업 149, 폐차업 2, 기타가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정비 작업범위초과, 허위점검, 무등록 사업자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구조변경 합동단속을 하여 총 210건에 원상복구 210건을 하였고 고발 4건을 병행한 바 있습니다.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차량 등에 대해서 경음기, 기타 사항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시민이 함께 하는 주차시책 추진입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으로 부족한 주차 공간 추가확보와 주차가 어려운 지역부터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27면을 신설하였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은 808면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은 2개소에 127면을 금년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우만동 공영주차장 85면과 세류3동 공영주차장 42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공영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 예산은 4,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8쪽입니다. 수원 남부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곡반정동 89-2번지 일원이고 사업부지는 2만 443㎡가 되겠습니다. 주차면은 158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사무동과 정비동, 세차동, CNG충전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5억인데 도비를 94억 지원받고 시비가 131억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가 되겠습니다. 지하 더 파기와 폐기물 처리를 현재하고 있고 공사 진행사항이나 안전실태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보고 후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덕화입니다. 저희 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사람중심의 획기적 대중교통 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2016년 신수원～분당선 개통 및 도시철도 1호선 등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를 대비하여 버스와 전철 환승이 쉽도록 버스노선 전면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 9월 1일, 1·2차 중간보고회를 마쳤고 10월 13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과다중복노선 및 굴곡‧장거리 노선, 그리고 배차간격을 조정하여 시민위주의 편리하고 합리적인 버스노선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방향 광역 교통개선을 위해 입석금지 대책과 연계하여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로 증차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년 10월 중 단지 내 순환버스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광역버스 입석금지에 따른 대책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대형참사 이후 직행좌석형 버스이용객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7월 16일부터 고속화도로를 경유하는 버스를 대상으로 전면 좌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부터 교통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교통건설국 직원 및 버스운송업체 직원이 평일 아침 6시부터 주요 거점 11개 정류소에 매일 현지 출장하여 노선별 대기승차, 미승차 인원체크 등 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바 있습니다. 서울방향 출‧퇴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근시간대 서울방향 광역버스 11개 노선에 전세버스 등 차량 78대를 추가 투입, 139회 증회 운행하여 광역버스 혼잡도를 기존 138%에서 108%로 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 결과 및 우리 시 및 운송업체가 교통카드자료, 현장에서 확인 누적하는 결과를 토대로 탄력적으로 광역버스 노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지원과 협조 하에 차량 잔여좌석 표출 LED창 설치, BIT 및 스마트폰 정보제공 등 광역버스 잔여좌석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49인승 및 79인승, 2층 버스 등 대용량 차량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입니다. 1,032개 버스정류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간 단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성을 제공하고자 수원역 등 버스정류장 바닥 개선공사를 실시‧완료하였고 120개소 버스승강장에 LED조명을 설치하여 밝은 정류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등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실시한 버스승강장 자동접이식 의자를 올해 20개소에 1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일타운 버스승강장을 대형버스 승강장으로 시설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만4단지, 법원사거리, 율전성당에도 전천후 대형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0월에 등록‧신청한 수원형 버스승강장 디자인이 9월 8일 특허청 디자인 등록으로 결정되어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녹색교통 복지회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서2동 777번지 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당초계획에서 이 회관 내에 수영장을 포함, 수익창출이 되도록 건립을 추진하여 주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운수종사자와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당초 1,196㎡에서 829㎡ 증가하여 총 2,025㎡가 되겠으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지상 5층으로 지하 1층에는 수영장, 지상 1층∼5층까지는 각 목적별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지구단위 계획변경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연내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직접 보고한 시설공사과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고객중심 택시 브랜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택시 디자인 적용을 위한 법인과 개인택시 사업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금년 3월에 실시하였고 택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용역을 5월에 발주하여 7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택시 생산 가능색채 및 전면 도색 등 재검토 디자인 방향성 설정을 위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있으나 10월 중 과업을 재개, 택시 색채 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 완료하여 2015년 1월부터 출고되는 신규 대체차량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청결 택시 200호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 팝업창과 지방신문 등을 이용하여 택시 이용시민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추천, 현지 실사로 올해 12월까지 50호를 선정하겠으며, 선정된 기사에게는 인증서 수여, 기사복을 지원하고 선진교통문화 시찰 기회부여로 안전·안심·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선진화 쉼터 운영입니다. 2011년 12월에 쌍우물 택시쉼터, 2013년 9월에 남수 택시쉼터, 10월에 원천 택시쉼터, 금년 3월에 탑골 택시쉼터를 개소하여 총 4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택시쉼터 이용고객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95.9%가 만족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쌍우물 택시쉼터 개선사업으로 남‧여 화장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여성관련 서적 등 다양한 도서를 4개소 쉼터에 총 1,500여 권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11월에도 이용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용자 건의사항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참 좋은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운수행정 프로그램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안성 강화와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재 택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프로그램 구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성 검토 의뢰 및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11월부터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으로 내년 10월까지 완전히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화물운송업계의 경제상황으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허가기준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또한 유가보조금 및 허가기준·허가조건 등 운송사업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내용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책자 또는 팸플릿을 11월 중 제작‧배부하여 한발 더 다가서는 신진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사람과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사람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버스‧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워진 법령소개, 주요 불편민원 방지 당부 등 행정지도와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버스‧택시 서비스 평가를 4월∼10월까지 실시하여 12월에 결과를 반영하여 운수업체 표창 및 부진업체 개선명령·행정지도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기 위하여 주행형·고정형 CCTV를 장착한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월 8회 사업용차량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특히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하여는 월 4회 자정～다음날 새벽 4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 교통봉사단체의 사기진작 및 노고 치하를 위하여 제2회 하나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주요 민원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10대를 올해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 주관 각종 대형 행사장에 모범운전자를 배치하여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 안전한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3쪽, 불법 주·정차 체납액 통합관리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효과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하여 교통지도팀장 및 각 구청 계약직 등 체납관리 담당 10명으로 징수대책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차량·전자예금 등 재산압류, 시효소멸·사망자 등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결손처리를 적극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 8명의 계약직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성과 관리‧분석과 12월에 자체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고질적 체납액 일소 및 근절로 체납액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화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입니다. 49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극적 손실보상 협의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항은 적극적인 손실보상 협의체계를 구축해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익보호와 조속한 보상완료를 통한 원활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항으로 인해서 보상가액에 대한 법률적 평가기준 이해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빈번한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강제취득에 따른 협의계약에 불응하여 수용재결 신청 또는 사업이 지연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협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목동 지하차도 주변 도로확장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매수를 통해 금년도에는 총 19필지가 협의매수 되었습니다. 3건 중 오목천동 대로 3-18호선에 대한 5필지 외에는 모두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쪽, 수원역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점포수 141개, 상인 수 77명으로 구성된 본 사항은 2013년 6월에 지하상가에 대한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총사업비 49억 원이 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월에는 리모델링 찬성 동의서가 100% 징구되었으며, 경기도 투‧융자 심사도 완료된 바 있습니다. 현재 2개 점포에 대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사업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분담금 납부가 완료되는 2015년 3월 그 이후에, 내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중으로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전문건설업체 관리로 건설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총 대상 업체는 29개 업종에 약 1,228개 사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민원처리, 주기적 신고안내, 법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사람과 현장중심의 설계VE 및 기술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설계VE와 설계자문을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겠습니다. 우리 시 설계자문 위원은 총 19개 분야에 120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VE를 통해 9회에 61억 원의 예산절감을 기하였으며 설계자문을 통해서도 14회에 지적건수 698건 중 625건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53쪽,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8월 7일 협약 체결한 이후 현재 인·허가를 위한 준비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완료 이전까지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본 사업은 2016년 1월∼2018년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54쪽, 수원역 서측 환승센터 연결도로 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7억 원이며 2012년 설계를 발주한 이후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연결도로에 대한 공사계약을 추진해서 2016년 4월 이전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5쪽, 과선교 연장 공사입니다.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사업비는 약 610억이 투자되었으며 2013년 3월에 비관리청에 대한 공사시행 허가 및 공사 착공한 이후에 현재 약 6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참고로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으로 상부도로에 대한 본 공사는 완료됩니다. 그래서 하부도로까지는 내년 3월까지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고향의 봄길～국도43호선 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항은 안행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한 사항으로 국비가 현재 99억 중에 약 34억 원이 미확정 되었습니다. 11월 초까지는 내시가 확정될 예정이며, 그 이후로 차질 없이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목지하차도 주변 도로확장입니다. 본 사항 역시 2013년 10월에 착공한 이후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오목천동대로 3-18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오목천동 대우아파트～영조아파트까지 공사가 추진되는 사항으로 현재 토지보상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도 2015년 말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세류동 중로 1-35, 1-149호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구 수여선 철로변에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 주민 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주민 설명회 때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취합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쪽, 고색동대로 3-39호선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지구계 변에 연결된 거산아파트～대한아파트까지 추진되는 공사로서 현재 토지보상이 약 85%가 완료되었으며,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완료 즉시 추진코자 하나, 본 사업은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 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보상에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천천동 경부선철도 횡단육교 설치입니다.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2014년 1월에 공사 착공한 이후 현재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12월 중으로 횡단육교가 설치 완료 될 예정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를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베스트아파트까지 횡단육교를 연결해야 된다는 그런 주민이나 시의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본 사항은 본 공사가 완료된 이후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이 원활하게 통행됨으로 인해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주민 간의 갈등도 해소되고 필요성이 느껴지면 본 공사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본 사항이 대두되면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고가차도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 소음저감사업입니다. 밤밭고가차도 등 7개소에 대해서 연차별·단계별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밤밭고가차도, 터미널고가차도, 수원역고가차도가 완료되었으며 내년도에도 우만고가차도와 영통고가차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친환경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자전거이용 붐 조성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 약 5억 6,700만 원이 투자되었고 자전거도로 신설 및 정비에 6억 6,4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64쪽, 또한 수원시는 공영자전거 도입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된 이후 현재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발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세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호명한 후에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제가 오늘 교통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마음이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편안해 지고 우리 공무원들 참 애쓴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특별히 정책을 우리가 할 때 여러 가지 제목 뽑은 것을 보니까 우리 수원 휴먼시티에 맞게 인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참고로,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가끔 이게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1쪽 한 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제목을 정말 이쁘게 뽑았어요. 울려라! 교통안전 골든벨, 미래를 여는 교통 솔루션, 이런 식으로 잘 뽑으셨는데 21쪽에 보면 이것은 “화성과 함께하는 생태교통 체험교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화성”과 함께하는? “화성”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 제목을 그대로 쓰시려면 앞에 “수원”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참고만 해주세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를 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우리 정책팀이라든가 또 이 업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간 약간의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활용하시려면 “수원 화성”을 쓰셔야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제목 뽑은 부분들은 한 번 자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5쪽에 보니까 생태교통 수원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정말 우리 수원이 이 생태교통 관련해서 앞선 선진 시인데, 여기에는 사실 알게 모르게 시행착오가 있는 것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밝혀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5쪽에 있는 생태교통 수원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 교통정책과나 우리 교통국에서만 할 게 아니라, 교통정책과 위주로 주도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도를 하긴 하되 타 과와 반드시 연계해서 해야 되고, 특별히 다른 국과도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미래전략국 같은 데, 거기 또 관련된 그런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전략국에 특별히 교통환승팀이라든가 첨단교통과, 균형개발과, 이런 과와 함께, 다른 국과 반드시 협의해서 하지 않으면 또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다 들었는데요, 먼저 교통정책과장님!

예.

우리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분담이 자꾸만 바뀌다 보니까 어느 부서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아, 네.

교통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한 번 전반적으로 업무분담표를 이번 행감때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는 도로과에 있던 게 대중교통과로 오고 대중교통과의 것이 다른 데 가 있고, 너무 복잡합니다. 마찬가지로 옛날에 교통행정과에 있던 것이 교통정책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있던 게 다른 데 또 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교통에 대한 체험교육, 이런 것도 모두 중요하지만 이 교통정책과에서 진짜 하는 일이 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자료에 전반적인 교통정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정책을 진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지금 첨단교통은 첨단교통대로 있고 도로는 도로, 대중교통도 여기 같이 있지만 뭔가 이게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이 다른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첨단교통과가 저쪽에 다른 데 가 있는데 그쪽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자료가 작성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게 있죠? 여기에 대한 대책.

예.

지금 여기 보면 몇 군데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율전동에 보면 밤밭고가차도가 있죠? 거기 하단부에 보면 옛날에 아파트 입주할 때부터 교통사고가 무지하게 많이 났었는데 최근에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때 여기에 대한 것도 한 번,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경찰서에서는 사망사고나 뭐가 발생해서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야 이런 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는 보험사고 처리로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사고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 관리하는 곳이 있죠?

예.

주차장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재위탁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어디야, 저기,

복개천.

예. 복개천하고 장다리하고 해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지금 현재 그런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고 그 계약에 대한 현황, 이 자료를 같이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13쪽에 보면 생애주기별 교통안전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생애주기”라는 게 뭐죠?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통교육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린이, 초등학교, 어르신들, 생애주기별 교통교육을 다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른들에 대한 그런 교육, 또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 복지회관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 등을 주기별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오성석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녹색교통 안전 캠페인이라고 써있는데요, 구별로 지금 교통캠페인을 하고 계시나요?

금년에 여섯 번 했습니다. 매월은 못 했습니다.

매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참여해서 캠페인에 동참했었는데 요즘은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앞으로 수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매월”이라고 이렇게 정해졌으면 매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캠페인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송죽동 안심마을, “우리 마을을 고쳐주세요!” 여기에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고쳐줬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송죽동에 송죽초등학교와 송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 하나에는 보행안전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단기가 있고 또 음성시스템으로 나오는 시설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CCTV나 미끄럼 방지시설, 송죽동이 중앙정부로부터 안심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그런 쪽에도 보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로 한 게 아니라 시비로 한 겁니까?

보행안전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단기 하고 음성나오는 것은, 아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했습니다. 국비 지원이 사실 없었습니다.

학교 앞에 열악한 곳이 많은데, 송죽동이 안심마을로 정해졌다해서 송죽동에 많은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곳에도 다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박덕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5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어느 동네에 가보면 승강장 노선 써 있는 것이 흰색 현판에 흰색 글씨여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확인을. 바빠서 못 가봤는데 저희 지역구는 아니고 다른 지역구이지만 수원시여서 그쪽에 한 번 가볼 기회가 있으면 제가 가서 확인을 할텐데 이것은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어른이 눈이 좋아도, 저희가 봐도 알아볼 수가 없는데 그런 노인분들이 봤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게, 그래서 언제 그것을 쓴 것 같으냐, 노후된 거라면 바꿔야 되는데 이것은 새 정거장에 새로 만든 곳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 번 가보고 이것은 다시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면에 세심한 관심과, 설치를 할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가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근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박덕화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화물 트럭, 주차단속에 의한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화물이오?

예.

화물 주차단속, 화물만 별도로 뽑아놓은 것은 없고 저희가 불법 주정차, 자가용을 포함한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티커 발부를 해서 하는데 4개 구청에 한 344억 정도 되고,

대형 화물차는 얼마죠? 주차단속.

화물차는 저희가 본청에서 밤샘주차만 단속을 해서 1회 적발시 10만 원, 또 1년 이내 적발시는 과징처리 20만 원씩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은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그 금액이라는 게 큰 금액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지금 계속 단속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있는 게 대황교동에 하나 있는 것 외에는 없죠?

233면짜리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멀고 그러다 보니까 구별로 하나씩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하고, 그게 없다 보니까 아파트 골목에 대형차들이 주차를 해서, 이 대형차는 또 새벽 4시면 나가요. 4시에 나가다 보면 여름에는 덜한데 겨울에는 예열을 하기 위해서 시동을 미리 켜놓으면 밤새 잠을 못 자요, 실질적으로. 특히나 저희들 정자지구 같은 경우는 차가 안 다니는 넓은 길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차를 대가지고, 보통 10대씩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봐주시고요, 나중에 행감 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감 때 해주시고 도로과는 수원역 지하상가, 그것을 전대라고 그러나요?

네.

그것을 한 번 확인해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두 차례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현재 명도소송 진행 중인 2개 점포 외에는 없다고 저희가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사업자등록증하고 원 임대인이 같은지 확인을 한 번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임대가 전대가 되었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 번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재임대를 하는 방식을 가져야지, 상인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2월 24일자 도로과장으로 와서 전자 행정행위 한 것에 대해서 쭉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었는데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시의 방침은 그분들로 하여금 리모델링 비용을 납부케해서 10년 간의 임대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분들이 20년 이상을 거기서 사업을 해왔던 분들이거든요.

네.

앞으로 10년을 더 준다고 그러면 일부 사람들에게 30년을 주는 거예요. 시에서 개인들에게 그렇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행감 때 그 전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과선교 연장공사,

네.

지금 과선교 운행하고 있죠?

운행은 안 하고 금요일, 교통전환을 위해서 상부도로, 호매실에서 시청방향만 우선은 임시 통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대로라면 이번달 30일 호매실방향으로 우측에 대해서 또 교통전환을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부대공사는 좀 필요합니다.

제가 타봤거든요.

네.

타봤는데, 과선교가 개통이 되면 차량운행은 원활하다고 보아지거든요. 단지, 롯데 쇼핑몰이 들어오고 화서역에서 세류역으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혼잡해질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수원역 우회도로인 것 같습니다, 화서역에서 세류역까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교통국에서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두시간대에 대한 당초 대비 개점 후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위를 구성해서 재점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과장으로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 그 정도로만 답변을 드려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행감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해주시고요,

네.

최소한 그 대책이 수립되기 전에는 롯데쇼핑몰이 개점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과장님이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블록화사업 하느라고 학교 스쿨존 옆에 이런 데 많이 파 놨거든요. 거기다가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방송, 그러니까 통신, 티브로드 방송에서 묻고 요즘 합작하는 데 가서 땅을 또 팠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거기다 막 칸을 묻어가지고 도로가 엉망이 됐어요. 그것,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도로 복구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공영 차고지, 지금 뭐 소송 걸린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상물이나 모든 것이?

폐기물이 좀 의외로 많이 나와서 그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조금 지연됐는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공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상은 다 완료됐고요?

아, 그럼요, 예.

이의 없고?

예.

돈 많이 줬는가 봐요, 빨리 완성되는 것 보니까.

도비 94억 받아가지고, 사실 내년 1월까지 준공할 겁니다.

거기가 민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데 아닙니까? 빨리 해야 되요.

예. 거기 울타리들,

조금 있으면, 또 민원 들어오면 힘들어요. 빨리 공사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대중교통과장님! 우리 버스 정류장 있잖아요. 거기는 청소하는 사람들 없어요?

각 구별로 2,000만 원씩 줘서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서 청소를 하고 있죠, 구별로. 올해부터.

그런데 버스정류장에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청소가 안 된다고 시민이 찍어가지고 나한테 올린 게 많거든요. 그것 좀 단속해서 버스정류장에 담배꽁초나 이런 청소 좀 빨리 하게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쓰레기 문제, 꽁초 문제, 이런 것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

네.

지금 과선교가 개통되면 옆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 아닙니까, 그죠?

네. 부분적으로는 당초에 벌터사거리까지 향했던 과선교가 고향의 봄길까지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방향은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세류동에 세류중학교 앞으로 도로 확장한다고 계획 잡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롯데몰 입점하기 전에 미리 좀 했으면 과선교하고 연장돼서 교통 소통이 원활해질 것 같은데?

사실 제 견해는, 그것은 세류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주변 교통 분석하면서 우리 도로 개설이 좀 서둘러졌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나중에 개통이나 준공할 때에는 그것도 감안해서 교통체계는 이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또 과선교 이렇게 넘어가서 저쪽 고향의 봄길 그 부분에 완충녹지 쫙 해놓은 것 있잖아요, 중간에.

예.

그 도로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예 과선교 할 때 이쪽에서 가는 완충녹지, 중간에 있잖아요?

예.

있는 것을 같이 해버리면 도로가 확 트이고 좋을 거 같은데.

분명한 것은 이 과선교 공사가 완료되면 시청～고향의 봄길, 권선구청 방향은 소통이 굉장히 원활할 거고, 또한 호매실지구로 인한 권선구청 사거리 있는 부분에도 입체화 계획이 있는 걸로 봐서는 틀림없이 호매실IC까지는 교통소통이 원활할 겁니다. 그러나 향후의 교통추이 분석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더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 가다 보면 지금 그 밑에 공구상가 들어가는 데 신호등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마칩니다.

거기 신호등이 있고 해서 차가 무진장 많이 정체돼요, 요즘에. 정체가 되는데, 우측으로 보면 완충녹지 이만큼 넓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헐어서 차선을 넓혀버리면 도로가 확 뚫릴 텐데 지금 저쪽 고속도로로 막바로, 호매실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차들이 지금 그쪽으로 많이 늘어난다고요, 지금 교통량이.

그것은 전체적인 교통상황을 좀 분석해서 필요한 시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예 할 때 하면 우리 돈 안 들어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 공사는 공구상가 그 이전에 한 150m 지점 이전까지 완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량까지입니다. 교량 전까지.

그 교량까지 지금 허는 거예요, 그것?

아닙니다. 교량 전까지입니다.

전까지요?

예.

그러면 구간이 얼마 안 되는데?

611억이라는 그 자체가 롯데‧KCC‧애경 3사가 사업비 분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협약이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빨리 준공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할 때 한 번에 해버리면 우리 수원시 돈이 안 들어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갈 때마다 생각을 해요. 이번에 할 때 이것 다 헐어버리면 깨끗이 하는 데도 사실 돈은 얼마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위에 헐어내고 포장만 공사하니까.

네,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의 박덕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39쪽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여성 운전자와 남성 운전자 숫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택시.

공식적으로 저희가 여성 운전자가 80명 정도 있습니다.

80명 정도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약?

저희 택시 총 4,714대 중에서 개인택시가 3,300 정도인데 그것은 1인당 한 차이고, 법인택시는 1,570대거든요? 원래 법적으로는 차 한 대당 2.3명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택시기사를 한 6,000여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0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운전자가 80명이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기 쉼터에서 이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 운전자 숫자가 파악되고 있나요?

이용이겠죠.

이용, 예.

뭐, 공식적으로 남‧여 구분한 건 없는데 사실 적습니다.

혹시 그 내부시설이 여성 운전자가 이용하기에 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건 없고요, 우선 내부시설 자체에 아까 잠깐 설명 드렸지만 각 쉼터에 여성 위주의 책자가 많이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쌍우물쉼터 같은 데는 남‧여 구분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남‧여 구분. 그래서 올해 만들어 줬고,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녹색교통복지회관이 완공되면 여성 근로자들, 여성 운전자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왜 그런고 하니,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우리 그 쉼터를 이용하는 남‧여 비율이 남성이 대다수다, 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북카페에서 여성관련 서적을 강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한 여성관련 서적이냐, 죄송하지만 차후에 여기 여성관련 서적 내역 좀 한 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좀 전에 화물차량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화물차량에 대한 차고지에 대해서 제가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습니다. 각 구청 단위로 좀 안배를 해서 주차장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자료에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본청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따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도 말은 하겠지만 단속되면 여기에 대한 것도, 이 차량들도 견인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견인 한 번 해보세요,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화물차량에 대해서,

견인하라고요.

견인?

그리하면, 시범적으로 이렇게 몇 번하면 그 단속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단속해서 갖다 놓으면 돈 내야지 차를 내주죠, 견인해 가면?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내용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수립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대중교통” 하면 전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철에 대한 건 첨단교통과로 해서 아예 빠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중교통이 전철하고 시내버스 모두가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승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분명히 대중교통이 하나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한 번 찾아봐주시고요. 그리고 34쪽에 보면 우리가 “광역버스”라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 현황에서 보면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마을버스도 혹시 광역으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것은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수원시내의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현황 전체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것도 말씀드리겠지만 광역버스 입석금지에 따른 대책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라고 나왔어요. 광역버스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았고.

아니요. 거기에 직좌형이, 시내버스를 일반형·좌석형·직행좌석형으로 구분하는데, 색을 굵게 칠한 부분이 광역버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을버스가 광역화되어 있는 건 없는 거죠?

이것은 전체적인 수원시내의 일반버스하고 시내버스, 마을버스 포함한 현황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버스노선에 대한 저기로 해야 되는데 말이 위에 것과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자료를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녹색복지회관 건립하는 것, 이 부분은 사실 대중교통과보다는 우리 교통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교통정책에서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제각기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하나로 몰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한 번 이런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서 업무분장표 다시 한 번 정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수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퇴실 및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입실로 인한 시간경과)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공단을 현장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일정변경으로 부득이하게 시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어 위원님들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다음에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건모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통약자 차량 있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차량이라고 해서 휠체어 탑승자만 한다고 해놨네요, 여기요.

그래요?

그런데 아까 얼마 전까지 여기 민원인이 왔었어요. 그분이 나한테 보여준 게, 청각·시각·지체, 전부 1급 장애더라고요, 1급. 1급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증 등급받은 것을 전부 보여줬는데 그분이 와서 하는 소리가, 우리 차 관리하는 사람, 박 팀장이 누구예요?

예?

여기 왔어요?

그분이 차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100원짜리를 좀 타려고 해도 못 타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한 모양이에요, 그 사람한테. 여기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아까 난리피우고 갔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서류를 전부 보여달라고 해서 보니까 1급 장애받은 것을 3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눈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날 쳐다보면서 이렇게 보는데, 글씨를 들고 이렇게 보긴 보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이, 그리고 거동도 바로 못 하니까 옆에서 부축을 해서 걷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를 안 준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있는데 왜 안 주느냐, 그리고 그분이 다른 데 볼일 보러 가려고 차를 달라고 그랬나봐, 그런데 꼭 병원에 가야만 차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1,100원짜리 택시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안 준다, 이거예요. 그게 불만이야.

지금 일반택시는 얼마 받아요?

그러면 그분이 충분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해를 시키든가 그래야지, 여기 와서 시장 나오라고 그러고 의장 나오라고 그러고 교통국장 나오라고 하고, 복도에서 한참 떠들어서 내가 붙들어다 안정시켜서 우리 교통국장하고 면담을 하고 그렇게 갔는데, 왜 그렇게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예,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주차장이 여러 가지 있죠? 아까 얘기한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또 있죠? 거기에 대한 이용단가, 이것을 한 번 파악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차 단가에서 보면, 우선 화성행궁 주차장이 있죠?

화성행궁은 아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와 단가가, 우리 일반 주차장하고 단가 차이가 무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여기 단가에 대해서 협의를 같이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관광지를 가면, 똑같습니다. 관광지에 가면 대부분 단가가 높은데 그것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받는다면 이해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까지 관광 수입으로 해서 이렇게 단가를 높이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 번 상의를 해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과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수원역 지하상가 불법 전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두 건이 명도소송에 이렇게 걸려있는데 이것 말고, 지금 현재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말이 나오거나 이러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감 전에 일제 단속을 한 번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다시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맨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정차 위반 견인하고 있는 것 있죠? 견인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일반주차 위반하는 것,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중에서도 아직 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반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구분을 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정차 견인에 대한 과태료 부분도 함께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별 수익현황, 그리고 계약현황,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도별로 한 번 계약현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사람이 얼마나 계속하고 있는 건지 다른 사람이 또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지 연차별로 그것 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호판 제작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번호판 제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아까 소형차량 한 개에 4,000원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게 앞뒤 한 셋트인지 한 개당인지 그것 좀 알려주실래요?

한 셋트인가요, 앞뒤로?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제작하는 것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단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번에 조사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번호판 제작료에 대한 현실화를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현재 자료만 놓고서 인상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식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약자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사전에 등록된 사람들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약자라고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산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발생되었을 때 그 때도 사전등록을 해야지만 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일반택시는 아까 말씀하신 게 1,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반택시에서 누르면 거기서 우리 일반인들하고 가격이 똑같이 나올 것 아니에요, 장애인은 별도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30%만 받습니까?

아, 환산을 해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해주는 거고요?

그것을 몇 건이나 이렇게 이용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교통약자 이동차량이 사전접수제를 하면서 장애 2급 이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아, 65세 이상도 해당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가까이 있는 분을 보니까, 그게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장애인인 경우에도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는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인데 그런 홍보도 좀 신경써서, 부족하지만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아까 유철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지하상가 리모델링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0억을 수원시에서 부담하고 31억을 상인회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근거를 왜 그렇게 잡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하상가가 운영된 지. 맞죠? 20년이 넘죠?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했으면, 그게 계약기간이 10년 단위인가요, 아니면?

그런데 31억을 내고 10년을 더 쓴다고 그러는데 그것, 특혜 아닌가요?

예. 그러면 지금 전대한 것에 대해서 두 건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차후 행감 때 사업자등록증하고 계약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하고 있는 가게는 사업자등록증 없이는 사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하고 계약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봐도 최소한 두 건은 넘거든요? 그 관리 감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거든요, 전대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그 분들이 주차요금을 다 내고 있는 건가요? 지금 회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그것은 돈을 내야지만 받는 건가요? 2만 원씩 지금 내고 있잖아요, 거주자 우선은.

그러면 90%는 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10%는 아직 미배정 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공해 차량하고 장애인 차량들은 50%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아예, 거주자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저공해 차량인지 아닌지. 그것은 신고를 해야만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비정상요금 현실화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데요, 이렇게 비정상요금을 현실화하는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 요금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인상이 뭐, 예를 들어서 1만 2,000원인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화성이 1만 2,500원이고 오산이 1만 3,000원이잖아요? 중형차량인 경우에.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수원시가 1만 2,000원 하는 것이 타당하고 하는 그 결정을 어느 과정에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대형차량은 27%가 증가했는데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되죠, 그 가격이?

아니, 대형차량. 대형차량은 27% 증가했다고 돼 있잖아요, 자료에. 대형.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직원간 협의) 예, 됐습니다. 나중에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직접적인 업무는 아닌데요, 개선한 어떤 실적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개선 3” 해가지고 “수원시 연화장 화장연료 개선.” 왜냐하면 이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개선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연료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개선 효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언제 이렇게 하게 됐나요?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그 전까지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파악이 안 됐었나요?

제가 개선과 연관해서 마지막 20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계세요. 여러 가지 인증도 좀 획득하고 우리 공단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애쓰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과연 공익과 수익성의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그 방안으로의 스마트공기업이 얼만큼 지금 현재까지 어떤 효과를 봤는지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한 번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말한 스마트공기업에서 그 “스마트”라는 단어는 그냥 “스마트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시는 건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한 번 좀, 이해가 부족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14쪽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경영수지 개선이 됐다는 그러한 보고 있지 않습니까? 14쪽에. 거기 율전공영과 터미널공영이 같은 공영인데 그 시간을 이렇게 조정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런 획기적인 개선이 됐는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율전에서의 그 시간조정과 터미널공영에서의 시간조정에 따른 그 개선이 어떤 모니터링에 의해서, 또 어떠한 그런 개선을 가져왔는지 조금 제가 이해가 부족합니다. 과연 이렇게 탄력적 시간조정에 의해서, 이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노력, 이런 관찰과 또 이런 모니터링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런 개선을 가져온 것은 좋은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노력한 그런 어떤 면모는 보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야말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그렇다면 주어진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시간 외의 시간은 어떤 식으로 쓰시는지요?

아, 무료 개방이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3페이지에 광교 호수공원 가족캠핑장에 대해서, 여기의 이용금액과 몇 명을 총 수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주말엔 얼마이고 평일엔 얼마입니까?

지금 관내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했다고 써 있네요? 수일중학교하고 어린이집. 여기서 체험학습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캠핑장을 이용했어요, 캐러반을 이용했어요?

그러면 수일중학교는 체험학습으로 여기에 왔으면 한 학년이 전체 다 왔다는 소리에요?

그러면요?

아, 동아리반 몇 명만 와서 체험을 하고 갔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이 이용현황이 지금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캐러반이 7대면 좀 적은 게 아닐까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한 번 이용하러 가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책자에는 2014년 89.11%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90% 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주차가 가장 절실한 지역이 주택가거든요. 주택가가 가장 절실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주택가에 대해서 배정이 안 된 지역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가끔 주택가를 제가 밤에 돌아다보면 제가 봐도 배정이 안 된 주차면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말 주차가 절실한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계몽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건모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우진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우진구입니다. 307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박승재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상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장안구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 유통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교통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부과대상 및 금액은 1,198건에 7억 3,900만 원이 되겠으며 전년 대비 약 27%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집합건물 부과면적이 당초 100㎡에서 160㎡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되시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에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로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대상면적은 304개소에 6,083면이나 현재 미시행이 28개소에 494면입니다. 금년도 15개소에 206면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50% 이상 주민 찬성된 2개 구간 34면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이며, 접수는 11월 1일부터 접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요청에 따른 추가 구획을 설치하거나 도로여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지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단독주택가의 주차난과 이면도로의 주차분쟁 해결 및 원활한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00만 원의 예산으로 7가구 15면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내 집 주차장 갖기를 점검해서 무단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2쪽, 무단방치차량 없는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버려진 차량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사유를 제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대상으로는 도로, 공한지,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치차량 민원접수 및 순찰 적발한 것이 157건, 방치차량 사건 처리가 96건인데 그 중 검찰 송치가 45건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일제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터라든가 이면도로를 수시 순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번호판이 영치된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적발처리 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교통흐름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도 등 교통취약지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교통 질서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단속 장비로는 순찰대 3대, 견인차 1대이며 공무원은 총 16명 중에서 전담공무원은 6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만 4,398건의 단속을 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 상습 정체구간 등 지도단속 강화구간에는 3회 이상 현장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차량흐름에 지장이 없는 간선도로 등은 2회 현장 순찰로 효율적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추진입니다. 현재 체납 부과 건수는 23만 5,588건에 91억 3,400만 원이며, 정리율은 전체가 32.9%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을 압류 실시하였으며 710명 9,639건 4억 3,970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차량, 예금,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해소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구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길순석 경제교통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여 장정태 교통행정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정태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장정태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장정태입니다. 먼저 오늘 권선구 경제교통과 길순석 과장님께서 자제분의 국방의무를 위한 입영일로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함에 교통행정팀장인 제가 대리로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녹지교통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4년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상 주차질서 확립 및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기존 및 신설 가능구역을 대상으로 구획선 재도색과 거주자 우선주차 시행 및 시설정비입니다. 현재 현황은 5,974면을 운영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2개 노선 35면을 금년 6월에 시행하였고 기존 640면을 재도색하여 구획선을 명확하고 쾌적하게 하여 이용편의 도모와 아울러 신설 및 폐지로 75면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41면에 대하여도 주민 의견 동의가 된 구간을 11월 중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주차구간의 유지·관리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주택의 대문 및 담장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비 일부 지원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10가구 15면으로 지원범위는 담장 및 대문 철거 시 110만 원～170만 원의 범위에서 공사비 최대 90%가량 지원입니다. 총 예산은 1,500만 원이며 설치내용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27가구가 신청하여 적합자 다섯 가구를 완료하였으며 세 가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아홉 가구는 면적 등의 협소 사유로 부적합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보다 자체적으로 확보토록 설득함으로 선진화된 주차문화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추진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단, 주택 및 아파트는 제외되며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고 납기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실적으로 채권 확보 및 징수를 위하여 예금압류 등 체납액 징수 5,100만 원, 징수 불가능 결손처분 1,800만 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자료에는 표기가 없으나 우리 구 체납액 1억 4,200만 원에서 7,000여만 원을 정리함으로 49.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 납기 부과는 872건에 7억 5,000만 원을 10월 납기로 고지하였으며, 향후 납기내 징수율 제고 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교통체증 등 통행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력한 단속 실시로 안전교통환경 조성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단속반원은 4개 반원으로 운영하며, 현장 이동 및 고정식 CCTV로 병행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시간은 평일 08시∼21시, 휴일은 08시∼18시까지입니다. 주요지역, 버스터미널 등 15개 취약지역은 CCTV를 활용하고 그 외 지역은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1개 반 3명이 카메라 부착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금년 9월 18일 현황으로 4만여 대를 단속하였으며 전년도와 수치는 비슷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체증 및 상습지역,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현황은 부과액, 과년도 체납액 및 현년도 부과액 총 92억 원 중 정리액 12억 4,000만 원, 체납액 79억 6,000만 원이며 징수율은 13.5%입니다. 징수에 따른 주요 추진내용은 체납고지서·납부안내서 발송 4회, 압류예고, 전자예금 압류,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자진납부제 공보 및 전자예금 압류 등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관리 및 처리입니다. 관내 이면도로 및 주택가 등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깨끗한 도시미관 정비체제 구축으로 주요 대상지를 관내 공한지, 이면도로 등 주택가에 중점을 두었으며 방치차량 처리요령으로 방치차량에 안내문 부착, 방치차량 소유자 추적 후 자진처리 안내 등 일정기간을 부여한 후 미처리 대상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 및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민원신고 접수 및 연중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75대가 접수되어 자진이동, 폐차 등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일제 조사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권선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태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차양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팔달구 경제교통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교통시설물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독려로 체납액 175건 7,200만 원 징수, 재산압류 49건 1,500만 원, 결손처분 206건 1억 1,700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10월에 부과 고지된 교통유발부담금 및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교통관련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주차시설을 유지관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차구획선 및 노면표지판 정비 1만 1,570㎡, 교통표지판 300개소 정비, 교동 공영주차장 외벽세척 및 도색정비 2,640㎡, 매여울 초교 앞 노면표지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버스승강장 126개소 세척,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및 사용실태 조사, 노상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2쪽, 시민이 공감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인원 20명, 단속장비 CCTV 31대·차량 3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불법 주‧정차 관련 고정형 CCTV 31개소 일제 점검 및 전광판 8개소 정비, 주민홍보,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3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 과년도와 현년도를 합하여 146억 7,200만 원을 부과하여 24억 9,000만 원 징수, 체납액 12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 3만 8,735건 16억 7,800만 원, 체납차량 압류 2만 6,831건에 11억 7,800만 원, 결손처분 3억 600만 원, 전자예금 압류 7,246건 3억 6,1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독려와 채권확보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팔달구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양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임강재 경제교통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여 전용원 교통행정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용원 교통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전용원 : 영통구 교통행정팀장 전용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늘까지 해외출장 중이신데 사실 하루가 연기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제가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도시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업무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이며 부과대상은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의 시설물 중에서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월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계획 수립, 6월∼7월에 1,935건의 소유권 이전 및 신축·멸실 건물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조사표 작성 후 8월에 미사용 및 교통량 감축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경감신청을 받은 후 9월에 현지조사표 검토 및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10월에 1,785건 9억 1,800만 원의 고지서 교부를 하였으며, 10월말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시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교통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내 집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추진사항은 차선도색 6,930㎡와 교통표지판 270개 정비, 버스승강장 세척 180개소 3회를 실시했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1가구 220만 원 지원 등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을 매여울로 등 915㎡에 대해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 추진 중인 노면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이면도로 차선도색 2,970㎡와 교통표지판 6개소, 매탄4지구 중심상가 평행주차지역 설치공사를 조속히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개선사업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및 거주자 우선주차시설 정비는 주민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으로 선진교통행정 구현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통해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교통업무 처리로 시민불편 해소 및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단속지역은 328개 노선 137㎞이고 4개 반 13명의 단속반원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며 1개 반 2명이 휴일단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무인감시카메라 단속구역은 46개소이며 단속시간은 08시∼21시까지 운영합니다. 단속방법은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원룸·주택가 밀집지역 등 주차장 미설치 지역에 대한 탄력적인 단속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을 감안한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은 고정형 CCTV 2만 2,163건, 이동형 CCTV 2만 867건, 수기단속 8,211건으로 총 5만 1,24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과 신속·공정한 현장중심 교통지도 업무처리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강력 일소입니다. 시민들의 질서위반행위 불감증 만연과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 납세의지 부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수단을 강구하여 신속한 체납 확보와 철저한 징수절차 이행으로 체납액을 줄이고자 합니다. 체납액 현황은 2014년 9월 30일 현재 현년도 15억 1,648만 원 부과에 10억 3,415만 6,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68%이며, 과년도는 75억 8,819만 7,000원 부과에 4억 5,578만 7,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6%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월 1회 자동차 압류를 실시 분기별 체납고지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하반기에는 재산조회 및 부동산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압류를 실시하여 연 2회 징수 불능분을 과감히 결손처분, 수시로 체납 전담 계약직 직원으로 하여금 합동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와 강력한 채권관리방식 적용을 통하여 체납액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방치차량 신속처리입니다. 법 질서의식 결여로 이웃에게 생활불편을 주는 무단 차량방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속한 처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무단 방치차량 현황은 총 발생건수 136건이며, 주민신고 113건, 자체적발 8건, 관외이첩 15건으로 처리건수는 자진처리 72건, 검찰송치 47건, 타 기관이송 6건, 처리 중이 11건입니다. 추진사항은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견인 및 강제처리 사항에 대하여 주민홍보 실시와 방치차량 신고접수 창구를 다변화하고 방치차량 신고 시 압류된 세금과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고 무단 방치차량 일제정리 시행 및 우심지역 수시순찰 후 발견 시 신속처리 등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원 교통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를 호명한 후에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영통구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없나봐?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전용원 : 있습니다.

있어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전용원 : 예.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왜 하나도 언급을 안 했어요? 다른 구는 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없죠?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전용원 : 구획선 정비만 넣었습니다. 실적은 빠졌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제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게, 동네 주차장에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고, 4개 구 동일하게 거주자 주차장 지금 새로 신설하려는 데 있죠? 영통구도 있죠?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전용원 : 네.

있을 때 주민설명회를 하잖아요, 그죠? 하겠다고.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전용원 : 네.

설명회를 할 때 꼭 지역 시의원을 같이 배석을 하게 하세요. 꼭 거주자 설정 해놓고 나면 지역 시의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야, 주차장 신설할 때 시의원이 거기 있으면 거기의 내막을 알고 그 민원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 것도 알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지역 시의원 모르게 그냥 주민들 설명회 했다고 몇 사람 모아놓고 얘기하고 그냥 주차장 신설해놓고 그 다음에 민원 들어오는 건 지역 시의원이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또 막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시의원들이 좀 어려운 게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전용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선구는 곡반정동 축협있잖아요? 축협 주차장 거기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죠?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장정태 : 예.

거주자 우선주차장 지난번에 또 분기별로 분양을 하던데 분양을 하지 말고 이제 거기를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요, 그 지역을. 유료주차장으로 하면 민원도 없고 차 댔던 사람이 나가고 그럴 텐데 거주자 우선주차한 사람이 민원 들어오는 것, 그 기간을 줘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언제까지 기한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거기를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리면 민원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거기에.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 상가일대에 원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한 번 그런 것 생각해보고 그렇게 좀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장정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각 구청의 과장님들이 전부 안 계신데, 우리 팀장님들이 대부분 보고해 주셨는데요, 각 구청별로 보면 자료가 통일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자료 통일을 일단은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 현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숫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실제 세외수입은 어떤지, 지금 현재 거주자 주차제도를 시행하면서 연도별로 세외수입 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각 구청별로 보면 거의 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숫자로 봤을 때. 해봐야 각 동별로 하나 하면 잘한 거다, 이렇게 보일 정도인데 지금까지 추진한, 연차별로 지금 진행해 온 것 중에서 철거된 주차장은 없는지, 만약에 철거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금년도 것만 대부분 되어 있는데 최근 3년 자료를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자 중에서 고액체납자 리스트, 지금까지 계속 관리했잖아요? 이번에도 고액체납자 리스트를 고액 순으로 해서 리스트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리스트 작성할 때 뭐, 정보유출 때문에 안 해준다고 하는데 정보는 이름에서 가운데 한자만 빼면 됩니다. 가운데 한자 빼고 차량번호에서도 한자나 두자 정도 빼고 그 다음에 주소지는 동까지만 이렇게 표시하는 것으로 해서 통일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현재 결손처리하고 있는 것, 결손처리도 마찬가지로 결손처리 현황하고 고액 결손처리자 리스트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같이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정차 심의에 대한 현황 자료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통구의 임강재 과장님이 해외출장 중이신데, 어떤 업무이신가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전용원 : 오래전부터 개인적인 일로 오늘 도착이 잡혀서, 내일이 자신의 업무보고라 참석하시려고 오늘까지로 하셨는데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업무요? 연수나 그런 출장은 아니고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전용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공식적인 거라면 갑자기 현지에서 어떻게 하루가 연기될 수 있나 싶어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또 4개 구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항상 상습지역, 상습 불법주차지역을 우리가 특별관리를 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특별관리를 하면, 확실하게 특별관리를 하면 그 다음에 그것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보통 예상할 수 있는데 특별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하는 이유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어디에 있나요, 보통? 이왕이면 영통구부터.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전용원 : 상습적으로 지금 대는 데가 주차장이 없는 그런 지역, 그런 쪽에 상습적으로 지금 대는 건 있습니다. 영통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에일린의 뜰 같은 경우에 거기 지금 호수를 구경하러 매 주말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사실 거기는 그런 경우 계속 강력하게 단속을 해도 계속 불법주차를, 한계에 지금 다다를 정도로 계속 한 달에 천여 건씩 떼도 감당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지금 있습니다.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팀장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확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전용원 : 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세우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우리가 하다보면 당장 역부족이고 문제는 있고 단속하는데, 우리가 단속하는 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단속하는 이유는 현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임시방편적인 문제이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가 요구하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습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을 했다면 조금씩이라도 개선을 했을 때 답이 나오는 거지, 관리하고 부과하는 게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과 또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다음에는 그러한 방법을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전용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영통구 상습 불법주차구역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진짜 주차장을 너무 광교공원 입구 쪽, 어느 쪽에만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이 문제가 있죠. 거기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 구경 오는 분들도 그렇고 또 그쪽 상가 쪽 방문하는 분들도 그렇고 해서 그것을 시간대별로 어떻게 조절을 한다든가 해서 좀 탄력 있게, 아까 얘기대로 거기는 당장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될 때까지는 그래도 그쪽이 활기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간대별 조절을 하는 그런 것도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전용원 : 네,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장안구 정자3동의 중심상가에 보면, 저녁만 되면 거기가 아주 지옥입니다, 지옥. 주차지옥인데 그 해결방안이 없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대형트럭들이 아파트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데 그 단속하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우진구 :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정자3동 종합중심상가 내의 교통체증은 제가 금년도 2월 24일 날 전입온 이래 처음부터, 그때부터 계속 되어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학원들이 엄청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 수강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승합차가 수시로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또 라이프헬스클럽 앞에 여러 이용자들을 단속해서, 저희들이 어떤 때는 미안한 생각마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면, 민원인이 와서 지금 현재 국가재정이 어려우냐, 왜 스티커를 계속 남발을 하냐, 이렇게 잘 모르시고 항의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원활한 도로의 소통을 통해서 그 지역을 왕래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새로 등록되는 차량대수에 비해서 저희가 주차공간을 늘릴 수 있는 곳은 거의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주차공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물론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또 지원을 해서 통과가 되더라도 그것이 건설되려면 그 기간, 또 그것을 운영하는 기간 중에 밤늦게까지 12시에도 주차하러 오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습정체를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정도까지는 아직 만족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방안이 제가 뭔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앞으로 하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법무부 땅이 있죠?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우진구 : 그것은 제가,

제가 수원시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으면, 그러고 나서 단속을 하면 할 말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무질서하니까 단속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 상인들은 단속 많이 하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고. 최소한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안 들어갔을 경우에 단속을 해주시면 좀 문제가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우진구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법무부 소유 땅에 대해서는 시 교통 부서하고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회계과와 과연 절차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스크린한 다음에 보고를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정자3동장하고 또 이쪽에 주차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했으니까, 장안구청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3자가 해서 원활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년 봄이 되면 또 그 분들이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으면 또 그것을 파헤칠 수 없으니까 올 겨울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우진구 : 우선 내일이나 모레 중에 저희 교통지도팀이라든가 또 과장님, 이렇게 가서 현장을 먼저 보고 또 동장님도 만나 뵙고 이런 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형덤프트럭 같은 경우 아파트 이면도로에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우진구 : 그것은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단속권한이 없고 시 교통지도계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한 시간 이상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에 단속할 수가 있고, 그 시간대는 보통 밤 12시～새벽 4시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대형 화물트럭이 단속되게 되면 20만 원의 과태료, 그래서 일반 승용차의 5배를 부담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청에 있는 실무부서 입장으로는 대형 화물트럭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각 구별로 하나씩 설치를 검토하신다고 시 부서 및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더 지원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방안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 현재 고정형 CCTV에 대한 운영체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제가 답변할게요.

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운영체계에 관해서요?

네.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지금 아마 타 구도 공히 마찬가지이겠지만, 운영시간은 아마 7시～21시까지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있고요, 주·정차 시간에 따라 단속이 되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장소에 따라서는 약간씩 그렇게, 물론 법으로는 5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장소에 따라서는 약간씩 차등을 줘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장시간은 몇 시간 여유를 두고 있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시간은 저희 팔달구 관내 같은 경우는, 화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11시 반～1시 반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는,

경제교통과장 차양호 : 각 구별로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능동적으로 운영 안 하나요? 영통구나 권선구, 장안구는 능동적으로 운영 안 하시나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전용원 : 능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장시간 두는 시간이 어느 정도죠,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전용원 : 지금 현재 에일린의 뜰 아파트 앞 그쪽은 2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5분 단속을 24시간 내내 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전용원 : 아니, CCTV. 아, 단속이요?

네.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장정태 : 단속은 10분,

10분 단속으로 계속 24시간 단속이 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전용원 : 네.

그럼 능동적으로 운영은 안 하네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전용원 : 거기 한 곳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선구도 마찬가지신가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장정태 : 권선구는 보편적으로 08시～20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8시～20시까지 계속 5분 주차 단속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장정태 : 예.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없나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장정태 : 식당가 주변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죠?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장정태 : 우리 지도팀장이 와 계시니까요,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단속을 안 하시는 거죠?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최광영 : 예, 그 시간대는.

장안구도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우진구 : 장안구도 대략적으로 같은데 정자지구는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다른 지역은 밤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CCTV요.

그러면 점심 시간대는 장안은 계속 단속인가요?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우진구 : 점심시간대에는 낮 11시 30분～1시 반까지 보통 2시간 정도를 주면 어느 정도 식사하시는 시간은 될 수 있어서 시민들의 큰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요건은, 지역 상인들의 많은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잠깐 동안에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 되는 데는, 식사라든가 장을 보기 위해서 갔다가 단속이 되다보면 대형마트나 이런 데로 다 몰리기 때문에 지역의 작은 소상인들이 많이 침체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자료 검사를 해보면 정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제가 실질적으로 자료를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한 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정말 제주도나 강원도까지도 이런 주차단속이 시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반영이 되게끔 운영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운영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우진구 :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미경 위원님께서 주차단속에 대한 탄력적 운영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침 8시부터 대부분 9시까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정형 주차에 대해서, 고정되어 있는 CCTV, 거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그 시간대를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한 번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형도 시간대별로 이렇게 다시 한 번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쪽에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상권에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하면 사실 상가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가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영통구 쪽에요. 지금 수원시 다른 구 다 얘기 들어봐도 24시간 그렇게 단속하는 데 없거든요. 거기만, 제가 알기로 영통구에도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을 텐데, 그렇게 운영 안 하죠?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전용원 : 다른 곳은 다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만 왜 그렇게,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전용원 : 거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거기에 좀 힘센 분이 사시나, 왜 그런 제도가 있는지? 사실은 그쪽 편에 있는 분, 상인 또 주민,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게 어떤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쪽도 생각하고, 거기 입주자도 생각을 하고 거기 상인들도 생각을 해주고 일반시민을 위한 그런, 그래도 이번에 자료는 기존에 해왔던 대로 보고는 하시겠지만 그것은 이번 행감 전에 조절이 좀 된 채로 저희가 행감 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전용원 :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전용원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4개 구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개 구 경제교통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응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2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으로 보살펴주신 덕분으로 맑고 깨끗한 물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업소에서는 노후관 교체사업, 누수탐사 등 유수율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광교정수장과 파장정수장의 정수시설 개량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배수지의 체육시설 등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맑고 깨끗하고 냄새나지 않는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내년 9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의 수질검사 등 철저한 수질관리와 정수시설의 시설개선, 노후관 교체 등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시설개선과 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사업소에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지도 편달과 폭넓은 고견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기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입니다. 먼저 13쪽, 우리 소 특수시책으로 수도요금 민원해소를 위한 누수 등 사전알림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31일까지 수도사용량 과다·과소 세별 민원발생 현황은 누수발생 164건, 동파 47건, 계량기 고장 698건으로 총 909건이 발생됨에 따라서 수도전수 6만 4,691건에 대해 검침담당자 30여 명이 사전에 20%이상 수도사용량이 과다로 측정되는 수용가에 대해서 이를 사전에 문자로 알림으로써 누수 등 요금과다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고, 과소 측정시에는 계량기 검사 및 교체로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사항으로 신뢰행정을 통하여 유수율 및 경영효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과다·과소 수용가 방문설명 495건, 동파방지를 위한 계량기 관리요령 안내 47건, 불회전 계량기 698건에 대해 교체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기타 과다·과소 사용량 발생 시 이상시험 검사 안내 38건 등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누수 및 불회전 계량기에 대해 수시로 조기파악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상수도 경영효율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료 등 각종 물가상승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경영효율화를 통한 수돗물 생산원가를 낮춤으로써 요금을 억제하고 상수도시설 확충 등으로 투자여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4년 총괄 생산원가의 1% 비용절감을 통해 금년에는 요금 현실화율 96.8%를 목표로 자립률 향상을 위한 경영현실화를 위해 사무실 자원의 친환경 소비, 도로포장 복구자재의 신축적 사용, 재활용수를 회수하여 원수로 사용, 누수율 저감 및 유수율 제고 등 상반기 1억 3,098만 8,000원을 절감하고 분기별로 경영효율화 추진실적 분석, 재정효율성 분석 결산 등을 통해서 경영효율화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계량기 검침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검침관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침공무원과 민간도급 검침원에 대한 교육을 월·분기·연중으로 정확한 검침, 고지서 전달방법, 민원 응대요령 등을 18회 반복 실시했으며, 수도요금 관련 민원모니터링 실시와 정확한 검침을 위한 수도계량기 점검을 3회에 걸쳐 24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다량수용가 중 사용량 편차가 많은 수용가 46개소, 503㎡ 이상 다량수용가 61개소, 메인계량기 하나로 사용을 하다가 수전분리된 수용가 140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38회 실시로 수도요금에 대한 시민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31일 기준으로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액은 과년도와 현년도를 포함하여 부과액은 총 54만 4,541건에 46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징수액은 50만 3,398건에 444억 8,400만 원이고 징수율은 95.78%로 미납액은 4만 1,143건에 1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총 체납액 19억 5,700만 원 중에 과년도 체납액 1만 4,012건 9억 8,300만 원의 60%를 징수토록 하고 현년도 체납액 2만 7,131건 9억 7,300만 원 중 목표징수율 98.5% 달성을 위해서 체납요금 징수전담반 4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말 3일 간 검침담당자와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대형상가, 사우나 등 고질체납 수용가를 중점 관리토록 하고 체납요인을 사전에 차단, 체납액 일소 및 현년도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경영 건실화를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재까지 고질체납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실적은 징수전담반 2개 반 4명으로 2,414명을 독려하고 12억 5,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처분 184명에 1억 9,200만 원, 재산압류는 29명에 3,700만 원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해서 현재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조달청 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2인 이상 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견적 입찰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우리 소에서는 전자계약 대상금액과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대상금액 하향조정을 추진하여 대상금액을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계약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으로 19건을 처리하고 수의계약 시 5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8회 142건의 수의계약 내용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계약업무 등 업체의 잦은 방문에 따른 불편해소와 부패방지를 위해서 계약 체결업무, 보증서 납부, 대금청구 등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은 청구일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 시 익일 이내에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2015년 1월에는 1,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시공사 대표에게 사업소 소장 명의로 전자메일을 활용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기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면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 : 맑은물공급과장 이재면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40%이며 금년 12월까지는 지상구조물과 배관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15년도는 오존설비와 계측장비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거쳐 9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천배수권역 블록화 구축과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수원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따른 블록구축화 사업으로 금년도는 원천동·권선동 등 7개 동에 걸친 원천배수권역 사업이 10월 1일 기준하여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0월 중 포장복구를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연면적 85㎡ 이하의 단독·다가구 주택과 주거 전용면적 53㎡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공사비 지원금액은 단독주택은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건물당 8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은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가구당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2억 5,000만 원 중 299세대 약 9,3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기준연도 2013년, 목표연도 2035년으로 2013년 4월에 착수하여 현재 82%의 공정입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초안보고서 협의 중이며 2015년 1월 승인 신청하여 6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면 맑은물공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진상 맑은물생산과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김승곤 시설운영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승곤 시설운영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 시설운영팀장 김승곤 : 안녕하십니까? 시설운영팀장 김승곤입니다. 맑은물생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정수 생산시설 최신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정수장과 배수지·가압장은 수원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 보안시설로 15년 전에 설치된 노후화된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여 연중 24시간 감시 모니터링함으로써 보안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광교정수장을 중심으로 13억 2,200만 원을 확보하여 1단계 사업을 금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2015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배수지 밸브용 3상 무정전전원장치 설치입니다. 이전에는 배수지·가압장에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하였으나 현재 최소 인원으로 가압장과 배수지를 무인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교정수장 통합사무실에서 원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불시에 전력공급 차단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9개소의 배수지에 1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배수지 사면(급경사) 정비공사입니다. 수돗물을 공급함에 있어 균등한 수압과 유속·유량이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수돗물을 저장‧공급하는 배수지는 고지대 또는 산 중턱에 있어 인공적으로 절토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절개지·급경사인 관계로 붕괴 우려가 있어 금년 초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불안전한 5개소 배수지에 6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8월에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실시간 수돗물 수질 공개 추진입니다. 수돗물을 각 가정까지 공급하기 위하여 140개 항목에 대하여 먹는 물, 수질공정시험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수원시 홈페이지와 책자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자동수질측정장치를 주요 관로 수도꼭지에 설치하여 11개소의 주민자치센터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여 수돗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광교정수장 경비실 리모델링입니다. 광교정수장 내 통합청사가 금년 초에 개청되어 정수장의 보안시설과 청사방문 출입을 분리하고자 9,800만 원을 투입하여 경비실, 진입로, 차단시설,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시설물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36쪽의 직무능력 향상과 재능기부 활동전개, 37쪽의 정수장 운영 역량강화 및 직무교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정수장 수질목표 설정 운영입니다. 수돗물을 생산함에 있어 관련법에 의해 관리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이 함께 마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법정기준보다 더 높은 수질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조류 및 색도발생 사전대응 조치강화입니다. 조류는 영양염류인 질소‧인 등의 부영양화 상태인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존재합니다. 하절기 수온상승과 일조량에 의해 광합성 작용으로 7월～10월 중순에 증식‧확산되며 팔당수계에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우리 시가 정보를 공유하고 조류경보발령 시 시료 분석 강화, 중염소 투입, 활성탄을 증량 투입하고 있으며 2015년 준공 목표로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우리 시는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수질검사 강화를 통한 깨끗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수돗물을 생산함에 있어 법정기준보다 자체계획 횟수와 수질검사 항목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관내 급수지역을 모니터링하여 대상지역 중 8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사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수돗물 수질검사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매년 시민단체에서 가정주부 중심으로 수질모니터요원을 추천받아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하고 2인 1조로 일반 수용가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하여 즉석에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상반기 중 3,165회를 시행함으로써 불신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배수지 체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배수지는 수돗물을 저장‧공급하는 시설로 지하에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어 상부의 녹지공간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배수지 중 8개의 배수지가 체육시설로 개방되어 있으며, 지상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생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시설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지정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먼저 맑은물정책과 쪽에 몇 가지 자료요청을 서류상으로 했는데 또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각 지방단체별로 단가현황이 어떤지 포함을 해서 현실화 방안의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의 장기체납자 현황 있죠?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예.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장기체납자 중에서 고액체납자 순으로 해서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제출을 못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일부 가릴 수 있는 것, 성명에서는 가운데 한 자리, 그 다음에 주소 같은 경우는 동까지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한 자만 빼면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알아서 한두 자리 더 비워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하고 관련돼서 제반 수주 내역들 있죠? 수주 내역에 대한 리스트를 한 번 작성해줬으면 좋겠고요, 공사명·시행사, 그리고 시행사에 대한 소재지,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어느 정도 수주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을 다시 한 번 작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 관리, 내년도 업무보고를 지난번에 할 때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요, 물 관리에 대한 통합조직관리 방안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교 상수도사업소 청사가 완료가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고객들이 주차하는 그런 주차공간이 있죠? 들어가는 입구가 고객주차장 아닌가요?

맑은물생산과 시설운영팀장 김승곤 : 네, 맞습니다. 민원인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 보면 고객주차장이 아니고 우리 청사 차량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객들이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입로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관리를, 우리 직원들은 그쪽에 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은행도 있고 각종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헤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이병기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응렬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