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6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승인 건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소집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입니다. 오늘 상정된 사전 심의를 요청 드리는 제6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민 건강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계획으로 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2018년까지 4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4년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매년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를 하고 10월 중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2014년도 11월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교육 전문위원 김병태입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의 제6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10월 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근거법령 발췌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제4쪽의 제6기 수원시 보건의료계획안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수원시 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맞는 중장기 지역보건의료 체계를 수립하여 우리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제6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난 제5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분야별 평가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의 건강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지역의료사업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보건법에 제시된 16개 업무를 모두 포함시켜서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를 개발 시행토록 하여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확보를 적극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잠깐만 마이크 좀 켜시고요. 조금 전에 용역 받으신 교수님이 설명을 주셨는데 약간 미흡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냐하면 수원시민이 117만이라고 하는데 샘플링 조사를 32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4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320명을 했다는데 힘들더라도 샘플을 좀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편중될 수가 있고 320명을 대상으로 했다면 320명이 이걸 다 답변했을 리도 없고, 117만을 대표로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치를 만든다고 하면 조금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리고 차이를 보면 보건복지부인가요, 중앙에서부터 나오는 시책을 그냥 짜깁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차별화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차별화가 얼마 정도 나온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계획은 완결 단계니까 이렇게 한다 해도 2018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 정도의 계획서 산출물을 내려면 우리 공직자들이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보건직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일을 잘 하시는데 공무원들의 머리를 짜내도 되지, 과연 이것을 용역 줘서 일정을 이렇게 추진한다면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설문조사의 양을, 욕구조사를 할 때 조금 넓게 다양한 계층의 분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역보건계획을 세워야, 매년 여기에 따라서 4년간 계속 하실 거잖아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알겠습니다.

뭐 세세한 내용은 검토를 더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면 성과도 좀 있을 거란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주요 업무보고는 제가 간략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보건의료사업 발전과 수원시 문화복지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비전과 전략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수원시 보건의료인상 시상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 인 또는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수원시 보건의료인상 조례를 제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 20일 건강박람회 시 두 명에 대한 시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정책과 보건의료 봉사 부문에 각 1명씩 2명을 시상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지역의료 여건상 보건의료학술 부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원시 보건의료인상에서 학술부문을 제외한 보건의료정책과 의료봉사 부문만을 시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강도시 수원 365+ 사업추진입니다. 시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세대별 건강 프로그램 보급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만든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365+ 백세수첩을 세대별로 만들어서 보급하였고 어린이 건강 안전일기장을 제작 보급하였으며, 건강도시 수원 UCC영상 공모전을 통해 일곱 팀을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어린이 건강교실 운영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2018년도까지의 중기계획으로서 이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경기도에 제출하여 최종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장티푸스나 세균성이질 등 연중 발생되고 있는 주요 감염병의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예방활동과 홍보를 강화하여 각종 감염병이나 집단식중독 등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질병 정보 모니터망 지정 운영을 289개소 하였고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소독반을 각 보건소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감염병 중 환자 및 사망자가 가장 많고 난치성 결핵, 흔히 다제내성 결핵이나 슈퍼결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험 증가추세인 결핵을 조기 발견 및 퇴치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내용으로는 결핵환자와 잠복결핵 환자에 대한 발견,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핵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과 결핵 접촉자 검진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명령 결핵환자에 대한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원하고 학교 결핵관리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 발견 및 등록․관리 3,145건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례조사 및 복약 확인 등 관리를 1,790건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결핵접촉자 검진비 지급과 내소 결핵접촉자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핵예방교육이나 잠복결핵 관련 설명회를 학교와 사업장을 방문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 수단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전원에게 적기에 완전접종을 실시해서 개인이나 가족,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12세의 영․유아이며, 내용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전산등록 사업과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학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약 6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8쪽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10월 중 인플루엔자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폐렴구균에 대해서는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절성인플루엔자는 매년 10월에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3등급자,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폐렴구균은 2013년부터 신규 시작된 접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전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접종백신은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으로 영구면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저소득층 무료 선택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게 민간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는 선택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서 전염성질환 예방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만5세 이하 또한 만15세에 대한 로타바이러스와 A형 간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국가지원책을 산전․산후 관리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출산장려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연간 임신에 대한 확인 검사나 등록, 혈액 검사, 철분제와 엽산제 지원, 임신, 출산 교실을 운영하며 또한 예방접종 안내와 모유수유 권장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사업입니다. 과거의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를 지원하여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이나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관리사 이용권 지급을 892명, 8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8월 현재 892명 지원하였고, 단태아에 대해서 444명, 쌍둥이에 대해서도 건강 관리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태아는 2주 12일이 되고, 쌍둥이는 18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20일까지 총 89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하여 입원 치료가 요구되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능력의 부족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서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대상은 체중 2.5Kg미만 출생 또는 37주 미만 출생의 미숙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등록관리 450명과 의료비 지원을 155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노후를 행복하게’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매 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역사회의 수원시 관내 60세 이상의 어르신과 가족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치매대상자에 대한 등록관리, 치매 조기검진 선별, 진단, 감별검사를 4,774명 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946명 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건강한 미래의 시작!!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영양, 신체활동, 비만, 절주 등과 같은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운동이나 영양, 비만, 절주, 금연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환경을 조성하고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과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1,307회 하였고, 찾아가는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건강 푸른 신호등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연간 예산은 총 4억 5,90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 시간제 인력과 기간제 인력 총 21명의 사업인력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금연 지도점검 750명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6,300만 원 부과하였으며, 금연 교육을 4만 20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쪽 ‘건강 100세 추구’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해 고혈압, 당뇨의 인지율 및 치료율, 조절률을 향상시켜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검진 결과에 대한 확인과 전화 상담을 하고 있으며, 질환 관리를 위한 홍보 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제공하고, 질환 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 관련 영양상담, 신체활동, 금연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 내 자원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구강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구강건강관리 습관은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형성 및 건강행태개선을 위한 보건교육과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리더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임산부와 영유아, 학생, 노인층과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학교구강보건실을 5개교에 대해서 주1회 운영하였고, 장애인학교인 서광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구강관리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구강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지원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의치(틀니)지원사업과 양로원 및 경로당 어르신들의 방문구강서비스를 1,931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임산부 및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영양 상담과 교육, 영양 평가를 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충식품을 817가구 지원하였으며, 영양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을 3,516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한방의료 수요 증가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의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인 한방진료 서비스 및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도비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 한방진료실을 운영하여 1만 1,216명을 진료하였고, 금연클리닉과 연계한 금연침을 시술하였으며, 중풍예방 프로그램 5,211명, 취약계층의 한방 가정방문진료사업을 542명 하였고,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진료사업을 1,165명 하였습니다. 다음 30쪽 힘이 되는 저소득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 암 환자, 소아 및 성인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소아 암 환자와 폐암, 5대 암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만성신부전이나 혈우병 등 134종의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소득가구별 최저 생계비가 300% 미만인 자 또한 최고재산액이 300% 미만인 자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5억입니다. 다음은 31쪽 아토피로부터 자유로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 천식 유발 요인에 대한 노출 감소 및 알레르기질환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통구 보건소 내에 아토피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가 안전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지정 운영을 2개교 하고 있고요, 보건교육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1만 4,000명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 질환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아토피 질환 관리 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사전․사후에 대한 검사와 함께 취약계층 알레르기 질환 환자 의료비,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상담센터에서는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아토피 정보관을 운영하고, 아토피 관리 자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알레르기 전문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희 4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입니다. 지금 장안구 소장님이 아주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어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주요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4개 보건소 업무가 다 한꺼번에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역을 한 장씩 더 붙여주면, 예를 간단히 들게요. 17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국가필수 이것이 시비가 27억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안구의 영․유아가 얼마, 또 팔달구에 얼마 이게 나와야 되고, 구 보건소마다 얼마씩,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 여기 몇 가지를 행감 자료로 요구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한 일곱, 여덟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 예산에 대해서 저기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여기 좀 하나 더 써주시면,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하는 것이 예산의 지출이거든요. 물론 하신 사업은 다 좋으신 사업이에요. 그러나 어디에 얼마큼 썼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방접종도 어디에 무슨 접종에 무슨 의약으로 얼마를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게 구 보건소별로 나와야 우리가 보기에 간단하지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총계적으로만 나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쓰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장안, 권선, 팔달, 영통 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계속 해 오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저기한 것은 여기에 상세한 지출 내역이 첨부됐다면 굳이 “행감에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빠질 것 같아서 그래요. 여기 제가 봤을 적에 궁금한 것은 지금 행감 자료로 요구하려고 합니다. 3억, 3억 뭐 이렇게 많이 쓴 돈이 과연 이게 각 구 보건소마다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몇 명에 어떻게 했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지요. 지금 여기 소장님이 보시다시피 소장님 자체도 장안에서 이것 잘 모르시잖아요. 국가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1억을 쓰셨는데 이것이 시비거든요. 국비까지 하면 4억을 쓰셨어요, 전부하면 국비, 도비, 시비해서.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별로 나와야지. 보건소별로다가 예를 들어서 노인이 많은 층에서 했는지, 결핵이 많은 구가 어디인지 이것이 세분화가 되어야지. 언제 이것 나중에 제출하실 기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정숙 : 저희가 보통 행정사무감사 시에 거의 모든 자료에 자세한 자료를 내거든요.

아니, 행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런 자세한 것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자세한 게?

보건소장 엄정숙 : 그렇지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행감 자료로 제출하시오.” 그러면 이게 주요업무보고, 이게 중요업무거든요. 여기에 결산, 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별로만 썼더라도 “아, 이게 어느 구에서 몇 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행감 자료에 넣을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것이 판명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쫙 붙어 있는 것을 행감 자료로 요구할 거거든요. 그래야 알지 이것 봐가지고는 모르잖아요.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27억 짜리도 있고, 여기에 지금 유아는 27억이에요. 이 27억을 과연 어느 보건소에서 어떻게 썼냐 하는 내용이 붙어야 되고 또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5억, 여기에 지금 고마운 산모 해가지고 5억 4,000을 쓰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에 보실 것 같으면 이용권 뭐 그러는데 여기 지금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줬다는 게 전혀, 5억 4,000만 원을 쓰셨는데 안 나와 있잖아요. 간편하게 나왔더라면 행감 자료 요구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아시고 이것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엄정숙 보건소장님이 장안구 보건소장님이시지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수원시 4개구 보건소 중에 선임보건소입니까?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6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주신 교수님께서 급하셨는지 빨리 나가셨는데 시장님 약속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들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에 또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요양병원들이 막 이렇게 난립을 하다 보니까 신설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 아마 설립기준이 많이 좀 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화 됐는데 그것이 그 전에 있었던 요양병원 그 기준에 다 적용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미 설립됐던 요양병원은 제외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문안으로 봤을 때는 바로 적용이 된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었던 소규모 요양병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병원만 우두커니 남아있고 다 이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새로 이사해서 옮겨 가야 되잖아요, 옮겨갔을 때도 그것이 또 새로운 설립의 기준이, 그러니까 신설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먼저 말씀하신 지역보건의료계획상의 약속사업은 저희 보건소 관할 사업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마음건강 지원사업과 임산부 건강 챙기기 사업 거기에서 주로 내용은 산후우울증 관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 노인치매정신건강센터 운영 이렇게 세 가지가 약속사업과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으로서 약속사업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기준이 강화되었을 경우에 만일에 기존의 병원이 이전을 하면 새로운 장소 이전된 병원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

보건소장 엄정숙 : 새로운 기준이요.

새로운 기준이오?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러니까 신설로 본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기존에 있었던 것도 이전을 하게 되면 신설로 본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엄정숙 : 그렇지요.

그것이 확실하게 뒤에 문구가 추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질문이 많이 와요, 저한테. 지역사회에 직접 제가 나가봤는데 앞으로 그걸 잘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원시에 요양병원이 크고 작은 것들이 몇 개 정도 있지요?

보건소장 엄정숙 : 지금 요양병원이 저희가 한 2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요양병원이요, 20개뿐이 안 돼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20개. 요양원은 노인복지과에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요양원은 몇백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양병원은 병원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20개 정도입니다, 20개 정도.

20개 정도 있어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잘 알았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고마운 Mommy』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사실상 보면 산후도우미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기존에 산후도우미 사업이었는데요. 국가에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칭이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명칭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된 거지요?

보건소장 엄정숙 : 금번 금년도.

그렇지요, 작년에는 안 하던?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산후도우미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이것이 지금 지원되는 부분이 양쪽으로 좀 갈라져 있지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종류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엄정숙 : 지원 사업 건강관리사.

제가 보니까 하는 형태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가 있던데요?

보건소장 엄정숙 : 서비스사업이오?

예, 그 내용을 제가 행감 때 지금 자료 준비를 좀 해주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보시고 형태가, 사업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도는 좋은데 이쪽에 또 관련 사업에 종사하시는 도우미들이 굉장히 없어요, 이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3D업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기초적으로 보면 인건비 자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궁금하고요, 수원시에서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지원 더 해주는 것도 있는지, 안 그러면 전액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알겠습니다. 저희 건강관리사 이용권은 바우처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본인부담이 좀 있습니다. 단태아일 경우에는 15만 원이 되겠고 쌍태아일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한 85%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한 10% 정도는 본인부담이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15만 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이것도 수요자가 직접적으로 미리 저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엄정숙 : 신청을 해야죠.

이것도 신청주의죠?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래서 왜 이걸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신청주의다 보니까 산모들이 사실 어려운 환경에서 출산을 하시는 분들은 정보가 굉장히 부재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좋은 사람들은 이런 것 혜택을 받고 정보가 부재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굉장히 어려워함으로써 애기 키우는 것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좋은 정책이 나왔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산모들한테 미리, 이걸 왜냐하면 산모라는 것은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애기 하나 낳으려면 최소한 10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그 동안에 우리 보건소에서 발굴해서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가지고 애를 더 낳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엄정숙 소장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의사하고 예방접종 진료의사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관리의사는 우리가 보통 흔히 진료라고 하는 업무, 일반인들이 왔을 때 진료하고 처방을 내리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한 건강진단증, 보건증이나 건강진단서 발급 시에 판정을 내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진의사는 12세 미만 어린이들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할 때 예진의사가 사전 검진 그러니까 문진을 통하거나 청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정해서 사인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관리의사는 못 합니까?

보건소장 엄정숙 : 의사면 할 수는 있는데요,

다 할 수 있죠?

보건소장 엄정숙 : 할 수는 있는데,

전에는 예방접종 진료의사, 관리의사 이렇게 따로 두지를 않았죠?

보건소장 엄정숙 : 없었죠.

그렇죠? 언제부터 생겼나요?

보건소장 엄정숙 : 그게 한 5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장안구는 예방접종 진료의사가 없어요?

보건소장 엄정숙 :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없어요?

보건소장 엄정숙 : 어디요?

간부공무원 명단에 누락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예방접종의사가 저희는 공석입니다. 그래서 대진의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지금 없어요. 일당제로 대진의사를 쓰고 있습니다, 대진의사.

어떤 이유로 언제 그만 두셨나요?

보건소장 엄정숙 : 암이 걸리셔서 사표를 내셨고요,

언제요?

보건소장 엄정숙 : 지금 한 세 달 정도 됐습니다.

아직 채용이 안 됐나요?

보건소장 엄정숙 : 지금 절차를 진행중이고요, 인사팀에서 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팔달구 김혜경 소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보건행정과장이신 최혜옥 과장님, 자리에 계시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과장님, 지금 몇 년 차신가요? 과장님, 몇 년 차시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작년 2월 13일 5급 달았습니다.

그랬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감사합니다.

그러면 몇 년 근무하셨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공무원 생활 토털 전부요?

예.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30년 됩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소장님이 안 계셔도 이 업무를 다 아시겠어요? 그죠? 15페이지에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역에 방역소독을 하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우리 보건소에서도 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그러면 동별로 합니까, 아니면 소독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소독 인부 11명을 모집해서 보건소에 3명이 근무하고 동별로 한 명씩 8명이 나가서 10개동이지만 작은 동은 보건소에서 커버를 해서 11명이 팔달구 관내는 다 하고 있습니다. 동은 엊그제 끝났고 보건소는 아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11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아니요, 10개 동인데 작은 동은 보건소에서 해주고 8개 동은 한 명씩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팔달구가 몇 개 동인데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10개 동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채용해서 써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저희가 팔달구 보건소에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달구 인계동이다 그러면 인계동 분을 채용합니까? 아니면 장안구나 영통구 아무 사람이나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저희가 수원시면 다 하는데 관내 분이면 좀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방역 취약지역,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그런데 인계동의 방역 취약지역이 어디인지 영통구 사람이 알지 못하죠. 그렇죠? 물론 그것을 받아서 어디어디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한 동에 얼마큼씩이나 해요? 어떤 약을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약은 요즘은 분무랑 연막이랑 두 가지가 있는데 연막은 기름이랑 같이 혼합해서 많이 지양하는 편이고 분무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약이 독해서 하루 종일은 못하고 오전에 두 시간 하고 좀 쉬었다가 오후에 2∼3시간 합니다.

한 분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보건소에서는 소독을 세 분이 합니다.

열한 분 한다며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동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덟 분은.

끝났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요즘 날씨가 저기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모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모기가 많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파리, 모기가 너무 많다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혜옥 : 요즘은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권선구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영학 소장님,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건강 푸른 신호등 금연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권선구에는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수원시 전체 겁니까?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수원시 전체.

다음부터 존경하는 우리 조돈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업무보고를 구별로, 구 보건소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단속실적이라고 인원 750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학 : 이것은 수원시 전체 실적이 되겠는데요, 권선구 것은 별도로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연단속원들을 고용해가지고 흡연금지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말하자면 PC방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속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연지역이 어디어디예요?

보건소장 이영학 : 수원시 조례에,

조례로 되어 있는 구역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를 비롯해가지고 식당도 지금 100㎡ 이상이면 흡연을 못하게 되어 있고 이하는 아직 시행 안 됐나요? 이것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나요? 금연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이영학 : 금연단속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이영학 : 예.

그러니까 대중음식점이나 이런 데 몇 평 이상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현재 100㎡ 이상까지고요, 내년부터는 전 음식점이 다 적용됩니다.

현재는 100㎡ 이상은 단속 대상인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음식점을 다 한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그게 중앙의 모법이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상선 : 예, 그렇습니다.

이영학 소장님, 지금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있죠?

보건소장 이영학 : 각 구별로 두 명씩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리나요?

보건소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식당에서 담배피우면 피우는 사람이 10만 원이라고 써져 있는 것 같고 업주는 500만 원인가 이렇게 쓰여 있는 것 같던데 맞아요?

보건소장 이영학 : 지금 저희 수원시 조례상으로는 5만 원이고요, 국민건강진흥법에 의한 것은 1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원시 전체 것이라면 그런 것에 비하면 단속실적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권선구의 업체에 부과한 사실이 2013년도에 있나요?

보건소장 이영학 : 금년도 있습니다.

올해 '14년도니까 아직 결산 안 했을 거고,

보건소장 이영학 : 예.

'13년도나,

보건소장 이영학 : 예, PC방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단속해가지고,

보건소장 이영학 : 대부분이 PC방이나 뭐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PC방은 얼마예요?

보건소장 이영학 : 과태료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핀 사람이 10만 원이고 업주는? 식당은 500만 원이라고 그러고 PC방은, 그게 다 달라요?

보건소장 이영학 : 기준을 제가 갖고 있질 않아서 정확히,

잘 모르세요?

보건소장 이영학 : 예.

담당 팀장님 안 계신가? 누가 답변 좀 해보세요. 담당 팀장님 안 오셨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장 옥인숙 : 장안구 보건소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전에 맡았던 업무라 말씀드리는데요, 업주는 1차 과태료가 170만 원이고 또 계속 잘 안 지키고 하면 2차는 300만 원 이하, 3차는 500만 원 이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업소가 다 그래요? PC방만 그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장 옥인숙 : 아니요, 모든 업자가 다 그렇습니다, 음식점도 다.

하여튼 이게 상당히 단속하기 어렵고 힘들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영학 소장님 업무파악 좀 잘 하셔가지고 이것, 저는 그냥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 그것에 대해서 연동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관리의사하고 예진의사 두 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치과구강검사를 하려면 치과의사도 계시고, 또 한의약 침을 놓으려면 한의사도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엄정숙 : 보건소마다 현재 한의사, 치과의사가 다 있습니다. 국가사업을 위해서 있는데 저희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대행 식으로 사업자와 시와의 계약 형태로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 정원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현재 보건소별로 한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이렇게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근만 하시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엄정숙 : 아니지요. 출장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출장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러면 이것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장 엄정숙 : 그렇지요, 매년.

1년 단위로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러면 관리의사하고 예진의사님은?

보건소장 엄정숙 : 직원이고요.

직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계약직.

계약직이오?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이분은 그러면 한번 계약하게 되면 몇 년씩 근무하세요?

보건소장 엄정숙 : 보통 3년, 2년 이렇게 합니다.

그 뒤에 다시 재계약하시고?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재계약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해주세요?

보건소장 엄정숙 : 보통 처음에 3년 하고 그음에 2년 연장계약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처음부터 심사를 하더라고요. 인사팀에서 하는데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본인이 원할 경우에 채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팔달구 관리의사님이 가장 오래 근무를 하셨어요. 2006년도에 채용이 되셨더라고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나머지 분들은 근무하신지 얼마 안 되시고.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러면 이직률이 높은 편이에요? 아니면 뭐 평상 보통이에요?

보건소장 엄정숙 : 관리의사는 보통 계속하시는 분이 많은데 예진의사는 이직률이 많고요, 채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의사는 계약직 가급으로 보수 수준이 좀 되는데 예진의사는 나급을 받거든요. 그러면 제가 쉽게 표현을 하면 연봉 한 3,500∼3,700 이 정도이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내도 계속 재차, 3차까지 이렇게 공고를 내야 되는 형편에 있고요, 관리의사도 이렇게 임상에 뜻이 없어서 들어오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오래 안 있고 이직을 하지요.

관리의사는 그러면 연봉이 얼마에요?

보건소장 엄정숙 : 관리의사는 본인의 경력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5급 상당으로, 예진의사는 6급 상당이고요, 5급 상당으로 해서 경력이 많을 경우에는 한 6,000∼7,000까지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소요예산이 분명히 다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 표기 좀 다음부터는 해주시고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페이지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있는데 이것이 출산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뒤 산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주시나요?

보건소장 엄정숙 : 출산하고 나면 보건소 프로그램을 다 이용을 하고요. 이용하게 되어 있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료비밖에 없습니다.

산후 관리는 그럼 알아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정숙 : 다른 것은 다 개인적으로 해야 되고 의료비 지원만 하고 있고, 우울증 검사나 이런 것은 무료로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든 임산부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고운 맘 카드식으로 해서 청소년 산모뿐 아니라 일반 산모까지도 고운 맘 카드로 해서 진료하고 이런 검진, 치료하고 이런 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 검진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산후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엄정숙 : 그렇지요.

우리 소장님도 출산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래서 그 산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것까지 관리 안 해주고 출산까지만 책임을 지고 그 뒤에 산후관리는 누가 해주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보건소장 엄정숙 :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강관리사를 파견을 하고 있잖아요.

예.

보건소장 엄정숙 : 그래서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아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소득수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청소년은 소득수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거의 다 가출한 산모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이 아이들에 대한, 산모에 대한 산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소년과로 넘어가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지금 산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누가 도움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보건소장 엄정숙 :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 좀 해주시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세요.

보건소장 엄정숙 : 아닙니다.

저는 구미혜 소장님 칭찬 좀 해드리려고 마이크 잡았는데 며칠 전에 우리 매탄4동에 산샘어린이놀이터에 바퀴벌레하고 쥐가 많아가지고 아주 고민스러워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다음날 그냥 소독을 하는 바람에 바퀴벌레는 아직 죽었는지 확인을 못 했고요. 잘 처리해 줬다는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나무에 소독약을 뿌리다 보니까 쥐들이 몽땅 다 주택가로 들어와 가지고 집집마다 지금 쥐 때문에 소동이 나는데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박멸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보건사업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사업이 우선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문서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제가 봐도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어려운 분들이 찾을 길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30쪽에 나와 있는 저소득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어서 ‘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구나’ 이렇게는 알겠는데 정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이런 사업의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 연계해서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지,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언젠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보건소 4개구 소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홍보 책자를 구별로, 구 보건소별로 만들지 말고 공통적으로 만들면서 “어느 사업은 어느 구 어느 보건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밑에 표시를 해 주면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을 시민들이 신청을 할 때 절차를 좀 자세하게 밑에 처리를 해주시면 시민들이 찾아가기가 쉬울 것 같고, 홍보 책자를 골고루 배분하는 방법을 고민하시고 그렇게 해서 수원시를 건강한 도시로 만드는 데 일익을 좀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알겠습니다.

소소한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정보를 접할 기회도 없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그것이 자살까지도 가고 심각한 가정의 문제까지 생기니까 그렇게 보건소장님들이 좀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많은 시민들이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시상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770만 원인가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여기 상패랑 이렇게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이 내역을 간단하게 알 수 있나요?

보건소장 엄정숙 : 지출내역이오?

상패가 이렇게 비싼가요?

보건소장 엄정숙 : 상패하고 선발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고, 그 상패가 일반 상패가 아니고 이게 좀 특수한, 도자기로 구웠는데 작품, 미술가의 작품을 도자기로 직접 써서 구운 거라 좀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상패나 아니면 다른 또 뭐가 있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엄정숙 : 이것은 남아있지요. 지금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거라고요?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 딱 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014년 자살예방의 날 주관 행사했던 것 세부적인 정산내역서를 디테일하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금연 지도 단속 때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식당 구체적으로 경찰서에서 어디에 싸우다가 넘어 와가지고 그때 발견된 것은 그런 건 몇 건 얼마, 공원에서 몇 건, 식당에서 몇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도 10월까지 해서 최근 약 2년 동안 했던 실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엄정숙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다 끝났나요?

보건소장 엄정숙 : 아닙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민원 발생 사항?

보건소장 엄정숙 : 금년에는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수고 많으신데요, 이것이 매스컴 같은 데에서 많은 얘기가 오가던데 향후계획은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엄정숙 : 독감 접종은 저희 같은 경우에 10월 말로 누락자까지 다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고요. 다른,

우리 수원은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올해같이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보건소장 엄정숙 : 서울이오?

예.

보건소장 엄정숙 : 서울도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데가 있고요. 동에 나가는 데가 있고, 이제 차이점은 예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도 예방접종할 때는 예진을 해야 되는데 그 예진의사 구하기가 저희 시·군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산상의 일당인데 예진의사 일당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만 원～35만 원까지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20만 원입니다. 그것도 올려서 20만 원인데 예진의사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서울로, 수원에 계신 분들도 서울로 가고요, 저희가 예진의사 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봉사자들 있잖아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사후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앞으로 하실 때는 잘 좀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엄정숙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구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장님, 이영학 권선구 보건소장님, 김혜경 팔달구 보건소장님, 구미혜 영통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주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과 19팀, 정원 82명에 현재 8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은 사람중심의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해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과 연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서비스 욕구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 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시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여성국 금년도 주요업무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규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30일까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하시는 모든 일들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호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증진 및 보훈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시 국가유공자는 1만 3,427명이고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훈명예수당으로 7,500명에게 19억 6,2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월남, 6·25참전 용사들에게 1인당 월 5만 원과 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증진과 보훈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위해서 31개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도우미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담당 공무원 벤치마킹을 금년 10월 27일∼11월 7일까지 영국과 프랑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복지담당 공무원들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통토론회와 힐링캠프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호매실동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에 2013년부터 건립한 보훈회관을 지난 4월 16일 개관하여 9개 보훈단체가 모두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참여 민·관 거버넌스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제3기 수원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 공청회, 워크숍, 각종 회의를 108회 개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의거 2015년∼2018년까지 4년간 거버넌스 복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사례 휴먼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이 8명인데 지역자원 네트워킹과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5억 9,000만 원의 국․도비 56%로 긴급복지 지원 918가구, 위기 무한돌봄 가구 764가구, 위기서비스연계 1,214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신속한 현장 확인을 통해 선지원 후 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복지 만족도 제고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로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464억이고 국․도비가 9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로 1,053가구를 발굴해서 779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296억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중 신규수급자를 발굴 선정하고 매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저소득층 취업지원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자활센터는 3개 기관이고 소요예산액은 77억 정도이고 국․도비가 9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을 통한 탈빈곤 자활사업으로 이·미용, 청소, 간병 등 26개 사업에 57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취업지원으로 개인 맞춤형 취업 알선과 맞춤형 교육인 희망리본사업에 260명, 자활지원사업에 21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일을 통한 탈빈곤 자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수원시 노숙인 종합지원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은 10개이고 수용인원은 331명입니다. 노숙인 관련 전체 예산액은 도비 20%, 시비가 80%해서 약 2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1개소 5억 9,000만 원,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 1개소 2억 700만 원, 노숙인 자활쉼터 운영이 5개소에 10억 3,6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숙인들의 권익보장과 자활지원사업으로 사회복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있는 것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각 주민센터에 주민복지협의체가 따로 있어서 그 동네에 관련된 사례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여기랑 주민센터하고 휴먼서비스센터하고 연계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요.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협의체는 다른데요, 거기는 동에서는 발굴이라든가 사례 관리를 해서 우리한테 연결을 해주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긴급지원을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 있는 주민복지협의체는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관리자를 발굴해서 휴먼서비스센터에 연결해 주면 거기에서 나와서 지원을 해준다, 이 시스템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그게 사례관리 된 게 몇 건이라고 그랬지요? 7,100명한테 서비스 연계한 거랑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24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주민복지협의체에서 올라와가지고 연계된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사례관리사가 발굴해서 한 것도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예, 전체적으로 해서 그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일괄돼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취업지원 자활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방역 등 18개 사업 했잖아요? 여기에 내용이 있는데 이 방역은 보건소 업무가 아닌가요?

그것은 보건소 업무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도 민간사업자라든가 있을 경우에 이 기술을 익혀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단순 노무를 가르치는 부분이지요.

여기에서 미리 교육을 받고 나간다는 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업무가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를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참여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참여를 못하는 공무원들이 계시는 건가요?

이 부분에서는 소통토론회라든가 힐링캠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도에서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는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업무가 많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 못 하는 사례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도 적극적으로 지휘체제를 통해서 참여시키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복지공무원들이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는데 예산 반영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힐링캠프를 하고 교육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참여한 부분 있잖아요? 만약에 또 1년, 2년 동안에 참여를 안 하신분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 좀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시장 약속사업 중 사회복지회관 건립 계획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못했어요?

예.

시장 100대 약속사업 중 한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장 약속사업을 모르고 계신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회관이 타 시․군에는 있는데 우리 120만 수원시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회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지요?

예,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사회복지사협의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회관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개인이 쓰기보다는 정말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수원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음에 답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기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근기입니다. 노인복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노인 정책의 방향 연구 용역입니다. 우리 시는 노인 인구가 9만 2,408명으로 전체 인구의 7.9%입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 정책의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4년 6월 학술용역심의회에서 본 연구용역의 원안이 가결되었으며, 201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노인복지종합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4쪽 팔달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팔달노인복지관 건립은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으로서 북수원 일원에 부지 2,348㎡, 건축연면적 3,500㎡로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이며, 소요예산은 총 137억이며, 토지보상비 55억 원과 건축비 77억 원, 설계비 등 5억 원으로 이중 2014년에 국비 5억 원과 도비 6억 원을 시설비로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 완료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Green 수원 어르신 환경지킴이 사업입니다. 급격한 고령사회에 어르신들에게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과는 별개로 시 자체 사업으로 100명의 어르신을 고용하여 9개월 동안 청소사각지대인 육교, 지하보도, 버스 승강장 등에서 어르신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 모집 및 발대식은 3월에 개최하였고, 현재 참여자를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평가 및 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밤밭 노인복지관 건립 및 운영입니다. 밤밭 노인복지관은 5월 2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5,376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71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입소 수급자 등급외자에 대한 비용수가를 48명에 5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요보호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 부담 해소 및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지조사를 11회 실시하여 지정취소 5개소, 업무정지 2개소, 경고 2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8개소에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장기요양지원센터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21회 1,794명에게 실시하고 일제 지도점검을 2회 227개소에 실시하여 요양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 관내 어르신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과 장기요양기관 240개소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제반 정보 제공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시설 20명, 주간보호 7명, 방문요양 2명에게 제공 중이며 치매특별등급 신설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육을 170회 운영하였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요양시설 종사자 직무 전문화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을 21회 1,79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강사 육성 프로그램을 22회 42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매뉴얼을 제작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멘토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신규 및 소규모시설 상담, 자료 제공 등의 업무지원을 380회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장기요양기관 지원을 위한 전문자원봉사자를 20명 육성 중에 있습니다. 수원시 장기요양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어르신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요양시설 운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경로당의 소통․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9월 말 현재 455개 경로당에 1만 7,541명의 회원이 등록하고 있으며, 노인회지회 등 7개 기관에서 수지침, 노래 등 28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구별 5개소 총 20개소에 대한 모범 경로당 지정과 현판 제작 및 현물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독거노인 현미경 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만 65세 이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2,000명에게 응급안전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이며 또한 노인돌봄 기본 사업은 4개 기관에서 2,230명을 대상으로 안부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자살예방센터는 3개 기관에서 전문상담사 3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어르신을 위해 무료 경로식당 및 식사를 추진하여 소외되는 독거어르신이 없도록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등 노인돌봄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어르신 “행복일터”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국고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2014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2,018명이 참여하였으며 수원 시니어클럽 등 12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참여자를 모집하여 교육 실시 후 각 수행기관별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평가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몸도 마음도 얼쑤! 수원 어르신 축제한마당입니다. 노인의 날 및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10월 14일 13시 30분 수원SK아트리움에서 수원시와 노인복지관련 기관·단체와 연합하여 개최하는 어르신축제한마당 행사입니다. 수원시 어르신 1,100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주요 내용으로 식전 공연과 의식행사, 축제한마당, 기타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노인문화 축제가 화합과 소통의 건전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행복한 노후, 함께하는 노년사업입니다. 2014년 7월부터 확대 실시되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효사랑 지원금은 85세 이상 수원시 1년 이상 거주 어르신에게 월2만 원씩 연4회 지급됩니다. 효도수당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수원시 5년 이상 가구에 매년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향후 수혜를 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12월 중 만족도 조사를 통해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여가문화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SK청솔, 버드내, 서호, 광교, 밤밭 5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사업비 45억 8,500만 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복지관 사업계획 및 예산을 검토하여 분기별로 운영위탁금을 지원하고 12월에 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김근기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48페이지를 보시면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내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관내 장기요양기관이 240개소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거기에는 요양병원하고 요양원까지 다 플러스 된 것입니까?

병원은 빼고요, 요양원만 포함.

요양원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양원이 시립 요양원이 있고, 개인 요양원이 있지요?

예.

시립 요양원은 몇 군데입니까?

시립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거기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시립에 지금 120명 정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돈이 다 개인요양원의 저기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 개인요양원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요, 수급자 이런 분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39개가 개인요양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를 보시면 독거노인 돌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공 인원이 92명이에요. 관리자가 4명이고, 돌보미가 88명인데 그냥 가서 하실 리는 없고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1년 내내 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이고 이렇게 뭐 공익형이고, 복지형이고 이런 사람과 달라서 이 양반들은 매일 가십니까?

예, 매일 하십니다. 아까 생활관리사가 66만 원 받고요,

66만 원요?

예.

관리자가?

관리자가 140만 원 받습니다.

관리자 4명이 140만 원?

예.

돌보미가?

66만 원요.

66만 원요?

예.

그런데 돌보미 하시는 분 연세가 보통 몇 세 이상 되세요?

40대 이후 50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돌보미 여기에 독거어르신이라고 썼거든요.

예.

독거어르신인데 40대～50대가 그분들하고의 뭐 이렇게, 가서 돌봐만 주는 것이지 가서 상담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상담도 하는데요, 친구가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안부 확인을 하고 그 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뭔가를 체크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노인 인구가 통계청에 의하면 600만 명을 돌파하는 그런 고령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인구의 12%가 노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시가 이걸 대응해야 되고 우리 시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49페이지 경로당 소통․문화공간 조성을 잠깐 보면 전보다 많이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고, 여가 프로그램도 많이 다양화 되고 반면에 예산도 많이 흡족하게는 안 늘었지만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우리가 또 기후변화 대응에 의해서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태양광 전기를 지금 다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하고 있지요. 이게 또 아쉽게 국비만 조성이 되어가지고 경로당 12군데를 선정한 것 같은데 우리가 늦은 감이 물론 있고 그 다음에 국비만 세우고 우리 시비 이거 안 세웠지요?

시비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물어보니까 전체가 1억 3,000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여름 쉼터라든가 지나가는 분들도 쉬었다 갈 수 있게 하고 전기소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경로당이 운영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또 다시 얘기한다면 가스보일러가 아직도 안 들어가 있는 데가 한 20% 가까이 됩니다, 가스보일러가 안 들어가는 데가. 물론 태양광 전기 들어가는 데는 한 군데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과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기후변화대응과에서만 세울게 아니라 이건 진짜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이걸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경로당 새로 보수하고 이런 부분에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소요량을 주면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게 사실 경로당이 우리 과 소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과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지 이걸 무슨 그냥 기후대응 차원에서 이걸 본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게 되면 시비 전액을 들여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50%.

요번에도 국․도비를 받았으니까 내년에 예산을 이걸 반영을 해서, 경로당이 지금 약 450개가 넘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나설 용의가 없어요?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다 각 동에 지역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자, 우리 헌법에 보면 “65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경로잔치를 하면 보통 몇 세부터 불러 초청을 하시나요?

65세인데도 있고요, 70세 이상 부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70세～73세 이상을 부르는 거지요. 왜 그렇게 초청을 하겠어요?

노인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우선적으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장소가 문제이고, 큰 동 같은 경우는 한 2,000명 이상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 장소에 모실 수 없는 그런 문제점, 또 65세 이상부터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옆집에 할머니는 초청을 받았는데 나는 초청을 못 받았다 이거예요. 거기도 할머니이고, 나도 할머니인데 왜 못 받았을까? 한 살이 적어서 못 받은 거예요. 이런 비합리적인 행정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거지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65세 이상 노인수를 기준으로 해갖고 예산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내 동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변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매년 하는 인구 정도를 예측해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뷔페에서 모셔다가도 하고 또 학교에서 모셔다가 하고 여러 가지 매년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뭔가 좀 획기적이고, 우리 다 같이 그래도 이 나라를 이만큼 잘 살게 만들어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루 정도 경로잔치를 다 모시고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좀 우리 김근기 과장께서 연구를 좀 해보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논문을 하나 발표하든가, 하여튼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이 그래도 하루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 좀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기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50페이지에 있는 독거어르신 현미경 돌봄서비스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해서 노인복지관 서호, SK청솔, 버드내 3개소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만 보면 현미경 돌봄서비스의 주제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역의 형평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김근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작년에 중앙에서 채택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군 저기에 의해서 3개소 저기만 받았습니다. 복지관마다 다 운영을 하고 싶은데 사실 국비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구가 지금 빠져 있어요. 소외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복지를 할 때는 정말 배려하고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48쪽에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특별등급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치매등급이 금년에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3등급에 등급 외, 등급 A, B로 구분이 되어서 저기가 됐었는데 치매등급이 생기면서 그 수가 조정이나 그런 게 변화가 생겨서 요양시설에서 그 내역을 몰라서 그것에 대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아, 요양시설에 대한 교육, 어르신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예, 대부분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교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모범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구별로 경로당수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지금 팔달구와 권선구 같은 경우는 거의 배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구별로 모범경로당을 똑같이 5개소로 한다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이것 좀 반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금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데는 많이 하고 적은 데는 적게 해서 형평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관리를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 치매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치매예방사업 이런 쪽으로 하고 치매가 걸리고 그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인분들의 치매예방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치매가 발생됐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등급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료 그것으로 지급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치매예방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치매미술협회 같은 데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그러면 일반 어르신들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경로당 어르신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경로당 어르신들이죠.

경로당 어르신들 위주로요?

예.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가신다고 보이거든요.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되어서, 솔직히 경로당 가시는 어르신들보다 안 가시는 어르신들이 훨씬 많잖아요?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만 우리가 대상으로 잡지 않고 다 대상을 잡는데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니까 내가 치매라고 그래서 그걸 치매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치매가 아니고 치매예방사업이니까 치매 안 걸리신 분들이 가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치매미술 하는 데가 수원시에 몇 군데나 돼요?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세류동에 있는 그 한 군데요?

예.

구별로 확장시켜서 많이 좀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사를 양성해서 어디든지 나갑니다.

그래서 경로당 위주로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소외되신 분들한테도 그런 예방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과장님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62페이지 한번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응급안전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서비스면 무슨 차량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 인건비입니까?

활동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 인건비예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조비도 주신다고 그랬잖아?

보조비, 응급안전서비스실시 그 예산은 별도고요.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플러스 된 것 아니에요?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일부 응급안전 서비스 실시한 것은 제공기관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67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제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일자리가 2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2개 사업이 무엇입니까?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해가지고 행정도우미 사업 각 행정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고요, 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소나 사서 정리 같은 노무적인 성격을 갖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행정을 볼 수 있는 사람하고 청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오?

사무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일반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구분이 되는 거지요.

일자리 2개가요?

예.

그런데 그 일자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56명?

행정도우미가 56명이고, 복지일자리가 55명입니다.

55명?

예.

그러면 110명분에 대한 이게 다 인건비입니까?

예, 그것은 인건비입니다.

이게 다 인건비예요?

예, 여기 행정도우미는 월요일～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일해가지고 108만 9,000원을 지급하고요.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주14시간, 월 56시간 일해가지고 월 29만 2,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일자리 사업에 집행된 게 돈이 많잖아요, 아까 50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예, 6억 2,400입니다.

그러게요.

56명하고 55명하고 전체는 111명이지요.

아니 아까 행정은 또 별도라고 그러셨잖아?

행정도우미는 56명이고요, 일반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일자리 사업 예산이라고 썼거든, 행정이 아니잖아, 일자리하고 행정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합쳐서입니다.

같이 합쳐서예요?

예.

그럼 그렇게 여기 일자리만 쓰셨길래, 일자리만 쓰셨길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하고,

일자리가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겁니다.

일자리하고 행정사업하고 같이?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장애인 분류가 몇 가지 정도 되지요?

분류 가짓수가 많아가지고요.

장애인의 종류가 되게 많지요?

15가지로.

고맙습니다. 15가지 정도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간질 들어보셨지요? 간질도 하나의 장애로 분류가 따로 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별도 관리보다도 등급이 나오면 다른 장애인하고 같이,

그 내용은 나중에 보충되면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질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4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라고 있지요?

예.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원시 어린이집이 시립하고 개인이 하는 게 전부 몇 개입니까? 시립이 몇 개이고, 개인이 몇 개예요?

시립이 32개고요.

시립이 32개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4개, 법인단체가 7개.

또요?

민간 어린이집이 384개, 가정어린이집이 859개 등 해가지고 1,30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숫자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예산이 말이지요,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로 구분되어 있지요?

예.

거기에 다 지원해 줍니까?

예, 이 내용은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맨 밑에 신규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그것은 민간 가정에만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원장 수당은 국․공립은 빠집니다.

공립은 빠져요?

예, 국․공립은 거기는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돈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말고 김주호 국장님께 총과 통틀어서 자료 요청 드릴게요, 질의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예년에도 우리 복지여성국에는 크게 많이 없는데 다른 과에 보면 성립 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지금 복지여성국에도 몇 건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2012년～2014년 10월까지 과에 성립 전 예산이 있는 것, 만일 행사성이 있다면 정산 내역까지 세부지침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굉장히 일 많이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보니까 시립어린이집들 여기저기 많이 지으시잖아요?

예.

위탁자 선정할 때 지금 바깥에 민간어린이집들, 원장님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데 항상 얘기는 있다고 보고 위탁자, 수탁자 선정하실 때 잘 좀 해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13년도, '14년도 시립어린이집 위탁 신규자, 신규시설 만들어가지고 위탁한, 모집 공고해가지고 들어온 서류들 있지요?

예.

요약서라도 좋으니까 그걸 저한테 좀 주세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주호 국장님한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국장님 소관인 복지여성국 소관에 민간위탁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보면 항간의 얘기들이 소문이길 바라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걸 이번 행감에서 좀 지적을 해야 되고, 찾아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적격자가 아닌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다, 이게 주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 할 때 각 과별 맨 앞장에 민간, 우리 시설 중에 민간위탁 된 부분들이 과마다 많잖아요. 그걸 현황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좀 쉽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앞에다 좀 장장이 넣어주시고, 이번에 행감자료로 요구 드리는 것은 민간위탁, 재위탁을 포함해서 신규시설 지으면서 위탁된 사항, 시설장에 관한 거라든지, 국장, 부장까지 그분의 경력사항을 최소한도 2개 정도 아니면 연봉이 얼마이고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까지 좀 기재를 해서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삼성에서 지금 지원 받고서 운영했던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번에 부사장님이 바뀌면서 지원이 줄었대요. 그래가지고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삼성에서 지역아동센터를 개별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곳은 없고요, 꿈쟁이학교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삼성에서 3억 5,000만 원, 89페이지입니다.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삼성이 회계 처리하는 게 보면 상당히 좀 깔끔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연초에 줄 걸 10월 달에 주고, 우리 글로벌 아동센터도 사실 1월 달, 2월 달 줘야 될 것을 10월 달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회사의 어떤 내부 사정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기존 해왔던 사업도 지금 줄이려고 하는 그런 동향이 지금 있습니다.

삼성의 내부사정이라는 것은 민간인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예, 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기업 홍보의 가치가 떨어지면 쉽게 말해서 발을 빼는 거지요.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사업은 1년 것은 해줘야지 그걸 안 해주니까 임대료도 밀리게 되고 6개월인가, 몇 개월치 밀려서 일일찻집도 하시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빨리 줘야 되는데 10월 달에 주고 하반기, 연도 끝날 무렵에 주니까 참 안타깝지요.

그러면 올 예산은 다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예,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단지 시기가 늦어가지고 애로사항을 겪는 것이지요.

그런데 센터장님들은 그 내용은 모르시고 안 주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약속된 것은 주는데 그게 언제 주느냐 그게 문제지요.

그러면 센터장님 이해 좀 잘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백광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여성정책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28쪽에 있는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것은 여가부에서 성문화센터를 규격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이 와서 실제로 아이 낳는 과정이라든가 성교육 체험관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코스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교로 가서 교육시키고 이런 것은 없고 센터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도 나갑니다. 그래서 학교로도 나가고 대부분 성문화 체험관을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오면 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대상은요?

대상은 초․중학교 다 대상이 됩니다.

유치부는 안 들어가고요?

유치부도 지금 계속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부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교육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보건소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청소년 산모 출산에 관련된 걸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낳고 나서의 산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애기 낳고 나면 몸 관리, 산후조리 잘 해야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산후관리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참 난해한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 청소년 산모라는 것이 집에서 낳는 것은 상관없지만 거의 다 가출해서 보호 대상에서 아이들이 힘들게 지내면서 출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출산까지만 관리해 주지 마시고 이왕이면 산후 조리까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미혼모자 시설이 저희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오면 거기에서 다 낳고 한 1년 동안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케어시스템이 있는데 각자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 제도권 밖에 있는 거라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 산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혀 신경을 지금 안 쓰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신가요?

예, 그런 애들은 저희 제도권 밖이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희 시설에 들어와야 제도권 안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혼모 보호시설에 들어온 아이들은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산후조리 다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다 해준다고요?

예.

보건소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미혼모 시설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거기가 한 30명 가까이 있습니다.

꽤 많네요?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기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르는 것 아닐까요? 아이들이?

그래도 대부분 알고 많이 찾아옵니다.

입소문으로 해서?

예, 그리고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래요?

예.

출산할 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돈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과장님 이것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운영위원회 구성이라고 있는데요, 그 운영위원회는 몇 명이며, 어느 분으로 구성이 됩니까?

잠깐만요.

27페이지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이라고 쓰셨잖아,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가 몇 명이며, 운영위원은 누구, 어떤 분으로 구성된 거예요?

대부분 그런 전문가를 위주로 하는데요.

전문가라도 예를 들어서 교수냐, 사회인이나 뭐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교수도 있고 아주대학교의 관련자들 그 관련 교수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략 몇 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몇 명이에요, 운영위원이?

잠깐만요,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20명에서 교수가 몇 명, 사회인이 몇 명 쭉 있겠지요, 분류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20명으로만 하고요, 그건 다음에 저기에다가,

14명인데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고 다음은 보건소장님, 다음에 시의원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관련여성단체 협의회장님이라든가,

관계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교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명단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제 행감자료에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지금 여기 28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협약체결이라고 쓰셨잖아요, 어느 기관하고 협약을 하셨어요?

그것은 탁틴내일이라고, 탁틴내일이라는 성전문 교육훈련기관입니다.

훈련기관이에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예.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서 일체 다 관리합니까?

거기에서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그럽니다.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수원에 있어요?

수원에 지부가 있습니다. 그 탁틴내일이라는 사단법인이 '95년도에 창립되어가지고 청소년 성관련 사업을 주로 합니다. 중앙기관도 있고 각 시․군에 다 지부가 있는 시설입니다.

왜 그런 고하니 지금 시비가 2억 4,000인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는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위탁에서 하며 일단 그 내역을 여기에 간단하게 붙여주면 되겠지요?

알았습니다.

여기 그냥 위탁체결이라고만 쓰셨으니까 어디하고 체결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공간-휴 있잖아요?

예.

아까 장애인 복지과장님도 보고를 하셨는데 그 시설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이러브맘카페, 일시보육시설, 건강시설, 체력단련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게 만들어서 위탁할 때는 1개 기관을 줘서 거기에서 전부 다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 사이사이 자꾸 다른 기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온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카페까지 들어갔는데 그 휴를 맡은 수탁자한테 이런 모든 사업을 주면 별도의 인원이 하나 필요하면 인원이 하나 더 채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인원 하나가 관리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지, 각 다른 부서에서 다시 또 하나의 기관을 그 안에다 자꾸 만들어주면 이건 주인이 없는 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각 시설별로 특성이라든가 그런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브맘카페나 장난감도서관 이런 것은 보육아동과에서 처음에 계획할 때 일부 시설을 요구해 가지고 그 시설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운영하는 것도 전문가를 뽑아서 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게 차라리 그럼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차라리 사업부서도 다 나와서 셋돈을 받든지 아니면 위탁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든지 해야지, 이건 본래의 목적하고 다른 사업들이 아니면 그렇게 전부 전문가라고 그러고 들어와서 한 둥지 안에 딴살림들을 다 차린다면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장애인과장님한테는 제가 질의를 안 드렸지만 사실 발달장애인 아동들이 걔네들한테 장애인도 할 수 있다 이런 사업에 카페를 한다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무봉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정신지체 여성들, 아동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이 정신지체가 어느 정도 병이 좀 잡히고 사회생활은 복귀가 안 되고 그 중간 과정 이렇게 본인들이 내보내기에는 사업에 수입성도 안 되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무봉에다 줘서 카페를 설치하면 얘네들이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좀 병이 도지면 다시 병원에 갔다왔다 하면서 되는데 발달장애아 애들이 하면서 장애인 부모회가 맡아서 한다면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내용을 보면 장애인 부모들에게 하나의 직업을 준 것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본래의 사업하고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발달장애아들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는 이 얘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수원시 돈이 그냥 갈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장애인 부모들 애들 볼 시간도 없다는 사람들한테 거기 나와서 직업을 준다는 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고 이렇다면 여성문화공간-휴에서 맡은 분들이 관리감독을 하면서 정말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얘기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거기에 지도감독만 해주고 거기 나오는 돈 가지고 아이들 수입이 되었든 아니면 재료비가 되었든, 하루 종일 떼어놓는 그런 훈련이 되든 셋 중에 하나는 해결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수원시에서 할 일이지, 이렇게 돈 쓰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 지금 당장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앞으로 향후 모든 시설들이 목적에 맞게, 부합되게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니까 그런 각도에서 검토를 좀 하세요.

예, 장애인카페 같은 경우에는 장안구 보건소에도 있고 또 차량등록사업소도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 장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시설이긴 하나 사실 외부 타 개인적인 건물에는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건물에 들어가기도 하는 데 위원님 말씀을,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보건소에 발달장애인이 가 있습니까? 정신지체가 가 있습니까?

거긴 정신지체장애입니다.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신지체 여성들이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좀 나아지면 병원에서 퇴소해서 있다가 그 잠깐 사이에 또 심해지면 다시 병원에 가고, 얘네들은 그 사업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의 발달장애인지는 몰라도 지금 얘네들은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심도있게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장애인복지과와 협조하셔서 검토를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경력단절여성 one-stop 종합취업 지원하고 31페이지 여성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가족여성회관 운영이 있는데 사업개요 주요내용에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 2개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31쪽에도 또 나와 있어요.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내용에 안 나와 있네요?

그것은 가족여성회관에서는 그 안에서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영통새로일하기센터는 영통에 있는 다른 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운영하죠?

영통은 YWCA에서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합니다.

YWCA에 위탁한 거예요?

예, 거기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YWCA에서 한 센터의 운영내역이 안 보이네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두 군데 있잖아요? 새로일하기센터 두 개소, 거기에 YWCA에서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나는 운영하고 하나는 가족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니까 팔달여성만 있고 YWCA,

이것은 가족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입니다. 이것은 가족여성회관에서만 운영하고 영통은 여성인력개발센터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여성국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